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130여 개 지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래 있는데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이며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30개소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 쪽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현황을 보면 대구에 수성구나 동구, 남구, 달성군이 있는데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의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특별한 안건도 없는데 계속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타 구에는 개최를 안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 정기회, 임시회 구분을 연 2회를 한 거는 연초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연초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후반기에는 평가라든지 우리 구의 업무도 그렇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 생각이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여기 조례와 관련해서 그 전에 이 조례가 다른 구에서도 유명무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 장애인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서를 못 넣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 어느 단체든지 자기들이 내년 계획을 제출하면 다 받는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거의 다 잡힌 상태에서 가로 늦게 알고 제출을 한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출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제출을 하면 우리가 보고 검토만 하고 당장 금년도에 내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다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른 단체 다 올리고 난 뒤에 거의 맨 나중에 이야기한 그런 단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2016년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 부분들은, 일부 단체들은 다 올라왔는데 어느 한 단체는 예산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막바지에 다른 데서 이야기 듣고 부랴부랴…….

아니, 그러면 그 단체에 예산서 올리라는 걸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예산서 올리라는 거는 구에서 공문 보내는 게 없습니다. 보통 장애인 단체나 시설이나 법인에서는 사업비가 언제쯤 내려오고 언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단체나 법인 시설에서 알아서 다 사전에 일찌감치 올라옵니다. 7월이나 8월, 9월 이때 올라오는데 일부 단체는 거의 12월 다 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그런 거를 각 단체마다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애인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저희들도 좋고,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출이라는 거는 이 예산이 매년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확정이 될 때 그 단체하고 협의를 계속 합니다. 1년에 수십 차례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애로사항, 구에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수십 차례 하고 구 단위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단체 시 단위, 각 구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이런 것 수십 차례 건의합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급 단체에서 그거는 예산 우리한테 제출을 하지 마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각급 회의에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만약에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내용에 관계없이 매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 구성해서 장애인 단체한테 설명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1년에 위원장이 필요시에 하지만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내지 이런 거는 꼭 개최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장애인 단체와 이런 간담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장애인 단체장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우리 지방 장애인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이기주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생각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앞서 달서구에 장애인 단체를 갖다가 연합회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야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 힘든 게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단체를 전부 다 들어주려면 달서구 재정이 바닥나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연합회 형식으로 가고, 유형별 단체 그리고 비등록 단체들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해도 대화가 될 수 있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에 보게 되면 수정의견에서 조례안에는 달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고 수정의견에는 달서구의회 의원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의회 의원이 있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그런 쪽으로보다는 일단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분들을 구성을 하라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행령에 이렇게 해놨지만 부서에서는 할 때 위원님들 한 분을 항상 여기에다가 같이 참여하시도록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낸 거는 위원님이라서 뺀 게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뺐고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넣고 당초 이 조례안처럼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분야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들어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은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다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벗어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또 내려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하려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랬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복지위원회를 만들면 장애인 단체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복지위원회가 어떤 장애인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장애인 전체의 큰 틀에서 기획이나 조사하고 하는데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각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들 장애인 단체의 사업비 올려달라는 이야기고 그게 전체 장애인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구의회 의원을 왜 집행부에서 빼 달라…, 또 시행령으로 그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가 심의하는 의원의 기관이고 운영하는데 많은 타 이런 그거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 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으면 심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제가 조례에 했으니 조례에 그거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또 논의하도록 저는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보면 원래 기본 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안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각 목적부터 다 설명…….

예,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하 법”이라는 말은 빼도 그 문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 법”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야 “이하 법”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안을 내었고요. 그 다음 [4조]에 보면 구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고 뒤에 밑줄 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별규정에 보면 우리 달서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10분의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고 그 위원회의 조례가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는 굳이 이거를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수정안을 낸 거고요. 그리고 [2항]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들은 시행령이나 관련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도 보면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그 밑에 밑줄 친 [1항], [2항] 이것도 다 시행령대로 정비를 하자고 하는 거고 [6조]에도 보면 [4조]가 수정이 되면 뒤에 [6조]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7조]에도 보면 아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다지 위원회가 열려도 심의 사항이 우리 구는 없습니다마는 타 구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운영된 게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연 2회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정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요청을 한 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회의소집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다른 구에도 전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안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정을 하게 된다면 회의를 수정안에 보면 “3분의 1이상 위원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한 번도 안 열리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걸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못을 박아버리면 공무원들이 평소에 대화는 안 하고 “그때 합시다.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때하자.”고 하면 공무원은 다른 일도 많이 바쁜데, 그리고 이게 단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기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 누가 한 분 참여해 보시면 개방해 놨을 때 대책이 사실상 거의 잘 없습니다. 요구는 열 가지 하는데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못 박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올해에 아까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해 놓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굳이 이렇게 한 번 박아버리면 나중에 실무자들이 “그때 전부 다 대화하면 되니까 자료 다 가져오세요.”라고 그때만 이야기해 버리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무슨 재활증진대회, 무슨 대회 하면서 계속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단체별로 대화하고 모았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단체는 이만큼 해주니까 나는 이 단체는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1층에 지금 그것도 우리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참고 있지만 “다른 데 다 해줬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나?” 여러 가지 지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한 번은 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시작할 때 우리 단체들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자” 평소에도 하고 있지만 한 번 정산을 하고 결과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은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다. 두 번이다.”보다는 위원장이 선정되고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15명 내 같으면 당사자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물밑에서 언제쯤 모여가지고 회의하자고 이렇게 해서 불특정 하게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여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원회를 만들면 구성원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우리 이런 것 가지고 대책을 한번 하자고 토론이 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공고를 해서 대화하는 게 거의 대화가 풀려나가는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원활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여기에 보면…….

아니요. 그 분도 있고 아까 우리 세 가지 이야기되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2분의 1이상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넣어야 된다고…….

이천옥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천옥 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복지업무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기능이 [3조]에 보시면 있지만 우리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차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연초에 전부 심의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그거 하나는 거의 필수적으로 매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대표협의체는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대표협의체는 다 일일이 모이시기가 어렵고 하니까 보통 실무협의체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하거든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명단을 봤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실무협의체에서 더 많이 회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 가서도 의안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기 1회 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게 없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 밑에 보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분과에서 그분들이 열 분 정도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한 8명에서 많은 데는 한 서너 분까지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대표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제11조]지요. 위원회의 해촉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2항]이죠. ‘실무협의체’ 문구 추가 관련 실무분과위원회 추가, 공개 의무에 대해서 수정안을 일부 해가지고 보관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11조] 위원회의 해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새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의 답변이 모든 법령을 거기에서 제정할 때 행정 행위나 해촉 관계 해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위촉권자가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굳이 이거를 ‘[4조], [5조], [7조]’라고 안 넣어도 위촉권자가 자동으로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방하다는 질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원안대로 해도 안 좋겠나, 간결한 게 아마 법조문은, 조례도 그렇지만 간결하면서도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표협의체의 기능 이거는 동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물론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앞의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앞에 보면 대표협의체 동 단위 단체는 구청장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이 그대로 하는 걸로, [4조], [5조], [7조]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법제처에서 그렇게 왔어요?

예. [3조]의 대표협의체 기능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5조] 실무협의체에 별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보좌하는 실무협의체거든요. 동 단위하고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다 물어봤어요. 법제처에 또 물어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게 실무 그거인데, 그거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 단위협의체는 동 단위 그걸 하면 되지 실무협의체 같이 [5조]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부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전체 공개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회의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회의록은 참석하는 사람만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일부러 공개할 필요는 뭐 있느냐? 전체 합하면 한 700명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를 위원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록은 우리가 작성하면서 회의내용하고 누가 참석하고 이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명단은 그래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으면 동에서는 동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수정 보완할 필요성은 없다.

예, 그런데 위원회가 실무분과 위원만 해도 13개의 실무분과가 있고 이래서 동은 또 22개 있지 않습니까? 동만 해도 한 440명쯤 되고 이게 또 자주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회의할 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누가 참석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냥 위원회 참석도 안 한 사람한테 자기 신상공개 하고 이렇게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동장이 또 위촉할 때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명단이 공개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이 동장님 의견도 그렇고 좀 의견이 그거는 안 해도 밑에 별도로 회의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괜찮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 운영 모집 공고는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위탁하고도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응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석만 들어온 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도 이게 위탁운영이나 법인모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문하고 홈페이지를 보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도 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전국 시·군·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협의회 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하고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아시아복지재단 등 여러 기관에 저희가 37개소에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이걸 바꾸자 하는 사람의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저희가 위탁받는 법인에 법인전입금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1차하고 한 개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재공고할 때 제가 실무자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느냐 그래 가지고 조금 복지법인에 살짝 전화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언론에 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언론에 하는 거는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른 데 복지법인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도 일단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위탁 공고를 해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면 무언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왜 이번에 전면 새로 하려고 했느냐면 우리 자원봉사특별시를 우리가 주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바꿔볼까 싶어 가지고 좀 더 아이디어가 좋은데 공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원봉사특별시에 맞는 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방을 새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가는 것처럼 재위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홍보는 법인 홈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도 안 들어왔는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고개를 갸우뚱 하고 했는데 이게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도 아마 여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특별시로써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진화 된…, 물론 여기서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경쟁을 붙임으로써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의한 결과가 82.8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합 의결을 하려면 몇 점 이상입니까?

7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관리를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잘하셔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전국에서 잘한다고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도 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구에도 장관상을 탑니다. 타는데 나중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로써 탄 거는 지금까지 평가항목에 예산지원 그리고 사무실 확보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들이 진천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 같은 데에 기준이 되겠지요. 하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재단도 우리 실무자들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하고 늘 하던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진부한 것 같고 지금 5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해봐야 큰 변화가 있겠나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무언가 좀 신선하고,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에 아니면 광주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지 연구 좀 해서 2016년도부터는 새로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6년도 선사문화체험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약 5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평당 계산은 457만 원 정도 되네요.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시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가 평당 1,300만 원 정도 됩니까?

네.

그럼 아주 싸게 매입한 걸로 잘 하셨는데 전국에 유사한 선사문화유적지 체험관이 있습니까?

예, 주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암사동 거기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성에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도 있고 강원도 양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때까지 발굴된 유물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구국립박물관에 거기에 지금 전부 있습니다.

체험관을 짓고 나면 그 유물은 그대로 다 회수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축제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대구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 자체를 잠시 대여를 해서 기간 동안에 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타깝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을 나는 다시 회수해서 그냥…, 일부라도 회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회수를 하려면 박물관처럼 아주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서도 대구시립박물관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형태로 짓는다는 거는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온, 항습 박물관 수준의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정도 인정하는 시설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면 변질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는 조금…….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모조품이라도 비슷하게 해서 그걸 추진을 해서 그래야 이 지역에서 이런 유물이 나왔다는 걸 피부로 와 닿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부지 위치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2∼3km 반경 내에 한샘공원을 비롯해서 상인동하고 월성동하고 다 진천동하고 선사유적 발굴지하고 거의 인접해 있으니까 위치 선정도 잘되었고 매입도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근대문화거리하고 연계를 잘해서 청소년들한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동이 행정구역으로는 월성1동이죠?

예.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인데 아주 관심도 많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27억 원 다 돈을 준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1일에 우리 과에 예산 설명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27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은 언제 완료됩니까?

그 부분은 국·시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시비를 늦어도 2017년도까지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구비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2018년 정도 해서 한 늦어도 2019년도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달서구에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잘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 분야는 경제적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비도 일부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운영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담당팀을 상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는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면 체험비 가지고는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교육적 차원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달서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 차원이라면 교과서로도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도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상업성하고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847억을 벌어들이고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2,700억 원을 벌어들이고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수익성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벨트로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간접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번에 아파트 선사시대 벽화를 추진하시던데 지금 아파트가 선정 되었습니까?

벽화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해당 입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을 확정을 지금 못 하고 이번 주 중으로 만나 가지고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자기들 아파트 내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위치는 지금 문화체험관하고 거리가 좀 됩니까?

진천네거리 쪽에 동화아파트 그쪽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큰 대로에서 볼 수 있고…….

진천네거리가 아니고 유천사거리네요.

아, 유천입니다.

홍보성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선사시대로에 대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벽화에 미관 좀 이것도 전체에 가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절충점을 찾아서 하는데 안이 곧 되지 싶은데 문제는 영하로 내려가면 페인트 하는데 10일 정도는 영상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보고 안이 되었을 때 영상 온도에 10일 이상이 지속되어야지 공사가 가능하다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조금 늦어 질 수도 있겠네요.

날씨 때문에 혹시 또 안 되면 명시이월까지 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고고학 전문교수하고 시각디자인 교수하고 자문도 다 받고 있거든요. 또 선사시대 로고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거는 그래도 벽화인데 그것도 좋지만 자기들이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 쟁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멋지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체험의 장이 안 되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하고 구비하고 재원 확보 관련해 가지고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계 되는 토지가 기본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그래야 국·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우리 구비 자체 재원조달 금액이 10억 정도.

그렇지요. 향후에…, 25%가 우리고 시비 25%입니다.

적은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국·시비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체험관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선사시대로를 부각해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타 구에는 보면 축제를 가미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도 우리가 축제도 시비로 받아서 했고 저희들도 가급적 구비를 절약하고 공모사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나 국비를 받아서 하고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했고 우리 시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우리 지역특별회계라고 해서 시에 국비랑 매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를 자동적으로 부담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최대한 국·시비를 먼저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벽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벽화가 2014년도 12월 16일에 진천동에 사는 주민이 궁전아파트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 가지고 저도 이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궁전에 있는 것은 시인들의 인물들 이상화, 이육사, 서상돈 그분들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의 분들은 자기들은 선사시대로보다는 이것을 원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심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하고 충분히, 아마 그분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이걸 보여줬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잘 조율해 가지고 저는 우리 수변공원 같은 그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을 주면 대표회의에서 오케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