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2015년 11월 18일 발의되어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 회부되었고,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늘 지원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우리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료를 찾고 있음) 우선 법전에 의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이란 쓰레기나 연소재, 오니, 폐유 또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이란 이 위에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가요? 그렇습니까?

예, 재활용은 여기 생활폐기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요?

예.

여기에 안〔12조제2항〕에 보면 선정 방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개선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조건이 평가가 부진 및 부도, 파산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다할지라도 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폐기물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 전에 타 시도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 하는 데가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전부터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투명성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투명하게 하는 것과 수의계약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최후에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후에 안 될 경우에 마지막에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법에도 계약해서 1차, 2차 공고해서 안 되면 마지막에는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단서조항으로 평가결과 부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데는 예를 들자면 즉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일견 또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으되, 평가결과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많이 가미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좀 적은 편이 아닙니까?

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공개입찰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허가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가 인하라든지 이래서 수익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또 허가 신청하는 업체도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업체가 우리가 허가할 업체보다는 허가 나 있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서조항에 평가결과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평가 결과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전체 60점 이하로 평가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 결과 부진이라는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부진이라는 이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결과 부진 업체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도 평가결과 부진한 업체는 제재를 하도록…….

제재라는 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을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얘기지만, 평가결과 영향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평가를 해서 부진한 업체로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체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불신을 받고, 또 못하는 업체로 낙인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업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의 참가…….

아닙니다. 기존의 업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문구상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부진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결과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평가가 부진하게 나왔을 적에는 수의계약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기존하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보통 2내지 3년이 되는데,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러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평가가 부진하다면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타당한 얘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수수료를 대구시 전체 타 구에 맞추어서 지금 현실화하는 방안인데, 그동안 1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현실적으로 요금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동안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문제의식을 안 느끼시고, 시에서 조례하고 통일안이 확정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 특별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중앙정부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추세에서 알다시피 담배세 인상했었고, 조만간 소주도 아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민들이 액수는 적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는 녹색환경과에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금 인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서민층이 부담되는 세수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동안에는 문제의식을 안 느끼시다가 내년 초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대구에 각 구는 같은 생활권입니다. 대구시에 같은 생활권이고 또 주민들이 빈번히 각 구를 왔다갔다 이사도 하는데, 각 구별로 폐기물을 시나 일반 군 같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대구에 각 구는 인상을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계속 인상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매년 대구시에 수수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한번 인상을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의해서 그때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상을 못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하면 다른 소비자물가 인상에 우려가 있어서 계속 인상을 미루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라든지 각 구의 건의를 시에서 받아들여서 대구광역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은 대구시 전체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럼 각 구에서 다들 알아서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던 것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안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맞추어가는 것인가요?

그런데 대구시내에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까지 같은 가격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각 구별로 인상을 한 것은 없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계속 인상을 해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인상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대구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각 구별로 그런 것은 인상을 안 하고 이런 식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인상에 어떤 주체는 각 구에 구청장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내에 구는 같은 생활권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중앙정책이 세수 확보 차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수 부족한 것을 서민들이 이렇게 꼭 내야 하는 돈으로 인상시점이 맞추어진 것이 굉장히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액수는 물론 개인별로 해봤자 얼마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세수들이 합쳐지게 되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매년 서민들의 물가안정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실 억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사실은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조금 올렸고, 우리도 대구시와 같은 생활권이다보니까 같이 올려야지, 여기에 살던 사람이 수성구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 또 다르고 하면 곤란하다. 이래서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과장님 말씀처럼 물가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억제를 해왔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광역시 수준으로 한다면 한 67%쯤 올라야 되고, 또 생산원가로 100%를 가정한다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125%가 올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 광역시 평균 정도로도 일단 올리는 안하고, 아니면 그 정도를 해서 1차, 2차로 구분해서 올리자. 하는 그런 안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저희로 봐서는 한번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으로 해서 타 광역시 수준으로 좀 올려놓아야 서로 재정 부담도 좀 적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목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올린다.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 이래서 또 시하고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인상을 하면 부담이 되니까 67%라고 하는 광역시 평균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한 30%정도, 그 반 정도로만 인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서 그 반 수준으로 낮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안이 2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배려해서 평균치로 안 가고 거기에서 50%로……

예, 평균치로 안 가고 평균치에서 반 정도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설명하신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오른 것이 평균적으로 17점 몇% 올려달라고 그런 것이지요? 그 용역결과에.

예,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0%, 많이 오르는 데는 14.2% 오르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이 거리에도 연관이 되지요?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거리.

예, 거리에도 영향이…….

다른 구 것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하고 달서구, 달성군이 좀 가깝다. 이런 것이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우리 구에 하고 있는 양은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예, 지금까지는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안 되었으니까 사실은 업체에서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래서 일부를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지로 상당히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가보면 상당히 먼 거리고 이런데도 단가는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낮게 되어 있네요?

달성군이……,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우리 구 자체 처리가 안 됩니까?

달성군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주어요?

예. 군에서 별도로요.

별도 보조가 있어서…, 좌우간 인상이 되어서 업자들로서는 좀 괜찮은지 모르지만 또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사실 가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수관로가 빨리 되어서 바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분뇨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사실 하수구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현재에.

제 생각에는 하수관거가 오접이 좀 많이 되는 바람에 일부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에 보면 골목길의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사실 위에다가 장판이라든지 이런 뚜껑을 덮어놓는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물이 확 쏟아져버려요. 벗겨 내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수수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오수관로를 좀 빨리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대명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 우·오수 분리관시설은 시비도 받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면서 지금 분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옳게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억 갖고 하는 것은 이 고속도로 지나서 거기에 100억 공사를 하고 실지로 대명천에…….

윗부분에는 좀…….

예, 윗부분에 그것이 전부 남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달서구에서도 일부 흘러나오지만 남구에 있는 그 분뇨에, 그러니까 자체 정화를 하고 이리로 넘어오는 그것이 하수구로 다 넘어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수관로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정화조하고 하수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냄새나는 것, 정화조에서 냄새가 납니까?

정화조에 오래, 수거를 제때 해주면 괜찮은데 수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보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 하수관거로 넘쳐서 그것이 하수에서 냄새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정화조는 물론 냄새가 나겠지만 하수구 냄새도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예.

정화조 물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좀 그렇고, 평상시에는 하수관거에 오랫동안 준설이, 차여서 음식물하고 오래 섞여있다 보니까 냄새는 그 냄새가 더 많기는 더 많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녹색환경과 조례안은 원안 가결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