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5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 수집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된 면책조항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고, 사고의 가해자 및 주차장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구청장 완전 면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된 법률명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가는 주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구청사 주차장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는 구청장의 명백한 과실이라든가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면책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시설의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영조물로 관련되어서는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우리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구청장이 배상해야 된다, 책임범위가 커졌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야 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2페이지에 “근거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에 연평균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작성을 생략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5천만 원 이하 정도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비용이 더 소요 안 되면 비용추계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1억이라든가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 겁니다.

연 5천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까?

방금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보험가입 문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안 되느냐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보험료가 5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5천만 원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허점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잘 운용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2010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고 제안 설명서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 자치법규가 2009년에 되고 2010년에 주차장 법규가 개정되면서 이태까지 안 하고 최근에 와서 이걸 다시 하게 되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구청장한테 우리가 특별한 명백한 잘못이 없으면 이용자한테 그 책임을 타 자치단체에 공통적인 조례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민 이용자한테 책임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 초에 영남일보에서 언론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대구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 면책이 강조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기획실에서도 우리 구 조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례를 전체를 다 검토해 보는 겁니까?

예. 먼저 번에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별로, 그리고 조례,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다 검토해서 규제개혁 그 건수 가지고 실적평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나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큰 주차장에는 영조물 배상책임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배상책임 범위 자체가 물론 그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정하지만 그 자체가 쉬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험회사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직원이.

그런 큰 사고에 해당 되는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큰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개정 목적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리자가 따로 한 명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은 청경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파손되었다고 해서 억지를 쓰고 하면 그걸 잡아내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CTV를 보강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면 일방적으로 다 구에서 배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 근거에 보면 구청장이 명백한 과실이라든가 책임이 없으면 구청장이 배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청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인 간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다시 구청장으로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CCTV를 더 확대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상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장치를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주차장에 이십사오 면 정도 되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양 방향에 사각 없이 CCTV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나오고, 지금 외곽에 있는 것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그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이번에 보고 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 번 당했는데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다 배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입증 책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돌을 주워서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완을 확실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조】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13조2항 3항】이 부분은 그냥 일반법,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 이런 정도로 해서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이 선관주의 의무가 정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까지 과실이 중할 때,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가벼운 경과실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채무자로서 채무가 조금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사례로 케이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정도 경과실은 이 정도 우리가 책임을 다 하면 된다, 이 정도 중과실은 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상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런 쪽에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영조물 관리주체는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역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영상으로 나오면 크게 분쟁의 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 추가 설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