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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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2016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연락할 때까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50쪽 서구장기발전계획 용역에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장기발전계획은 2007년에 수립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했는데 2007년 이후에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대구시 장기발전계획도 금년에 추친중에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얼마 전에 확정된 KTX서대구 역사라든가 광역철도망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든가 평리재정비촉진지구사업 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장기발전계획 목표에 대해서 현재 확실한 안이 나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안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신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환경순찰차 차량 교체 1,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02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내년이면 만 14년이 되고 금년에 구청 전체 6대를 편성하는데 차량관리 부서에서 세부계획 수립 기준을 12년 이상 이거나 10만㎞ 이상이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노후가 많이 되었고 수동이라서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156쪽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1억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5년간 매년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15년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것으로 친다면 2억을 일시에 편성해야 되나 구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못해서 지금은 1억을 편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교육은 구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9일 날 이사회도 있고 연중에 정기총회도 있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이라서 기획실장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발전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157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억 4,700만 원은 어떤 것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시에서 서구하고 남구만 2016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사업비를 배정해 준 것인데 아직 정확한 구상은 없습니다. 시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시 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원어민을 파견시키든지 지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잡아 놨는데 교육청에 줘서 시행할지 우리가 직접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 세워졌다면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시비 50%, 구비 50%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받아온 돈이고 그 밑에 두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평생학습이라면 범위가 굉장히 큰데 어떤 분야를 평생학습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은 제도권 교육을 제외한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에서 행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은 전부다 평생교육에 해당됩니다.

김종록위원

158쪽 예절대학 운영에 6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50명, 올해 35명이 수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예절대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대비 금년에 수료생이 줄어든 것은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고 메르스 관련으로 집합교육을 기피한 경우도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같은 곳에 계속 위탁을 해서 그런가도 싶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절대학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절대학이라는 한 과목을 가지고 한계가 있고 지금 배우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절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고 현재 35명이 수료를 하는데 여기에 6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양단 기로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5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 조금 덜 들것 같은데 20만 원 들여서 양질의 교육이 된다면 필요한 것 같고 35명이 적으면 적은 것인데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성고 현장을 가셨습니다마는 요즘 한반이 2~30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굳이 적다고 보기는 그렇고 교육을 받아서 효과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160쪽 비산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서관이 3월 달에 개관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월에 개관인데 동절기 공사라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어야 개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도서관 건립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운영비로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규직 공무원 2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도서관 보조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외에 2명이 추가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도서관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반인 대상입니다. 전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다가 지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장서를 구입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도서구입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도서구입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장서구입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추경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정도가 증감된 것 같은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난해까지는 만평주민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햇빛 따라, 옹달샘 작은 도서관 하고 3군데 였는데 2015년도에 등록된 작은 비산동 색동골, 새터작은 도서관, 중리동 하고 세 군데가 더 들어와서 지금은 총 6개소가 되는데 2015년도에 신규등록한 3개소 중에 2개소를 줄 계획으로 이번에 증액 요청 했습니다. 한 개소는 아무래도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개소만 더 주려고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유료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월 27일 날 등록 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년도에 보고 수익이 별로 없다든가 수익사업 프로그램을 안 하면 추경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6개소 중에 5개소는 지원한다는 것인데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아니면 차등 배분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금씩 차등을 둡니다. 만평도서관 하고 어린이 도서관 햇빛 따라는 장서수도 많고 대출이용 이원이 많기 때문에 250만 원씩 주고 옹달샘 작은 도서관은 장서도 5,200권이고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200만 원씩 700만 원을 주고 새로 신규로 등록한 곳은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162쪽 도서소독기는 공모에 당선되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준범위원장

5개를 구매해서 어디로 배분할 예정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립도서관에 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6개소인데 1개소는 안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쪽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한지가 한 달 조금 넘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고 처음에 신고 들어올 때 유료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벌면서 한다면 조금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도서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5개소에 도서소독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중에 실사도 가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2017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요청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새마을 문고는 다른데서 지원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61쪽에 보시면 공립 작은 도서관 도서소독기 구입 이라고 4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립에 주는 것입니다. 비산 4동은 공립에 해당이 안 되고 서구청 4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비산7동 작은 도서관, 새마을 문고 서부지구, 내당 4동 어린이 도서관 등 4개소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2,849억 5,000만 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만큼 안되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40억인가 모자란다고 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 모자랐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세외수입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립도가 높아진 것인지 어디서 예산이 증감되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9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가 나와 있는데 19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방세 자체수입이 15억 늘었고 세외수입이 42억 늘었습니다. 교부세는 종전과 동일하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에 실제로는 13억을 더 잡았습니다마는 28억 원 정도가 더 불어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에 조금 더 늘어났고 보조금이 8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보조금이나 지방세 여러 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조금 100억을 빼고 나면 전년대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0억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서 30억은 편성을 못했고 13억은 보통교부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2016년도 예산에 몇 프로 정도 오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 적용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예산도 더 잡아 놓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소요되는 예산도 있지만 전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인구가 인구 총 수에 14%가 되면 구비부담을 8%인가 전년보다 적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덕 봤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구비의 부담비율은 줄어듭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1억이 올해는 예산에 있는데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을 잡자고 얘기해서 작년에는 140억이 모자라서 예산을 못 잡았는데 올해는 30억 밖에 안 되니까 1억을 더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3억원이 부족한데 1억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1억을 승인 받았는데 다시 1억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교육계가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출연금도 안내고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 이대로 두면 우리가 내는 출연금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후원금이나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이대로 가서는 얼마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사회나 총회를 할 때 교육계에서 이사회에 얘기를 하겠지만 가상해서 우리 구청에서만 출연금을 1억이나 2억을 냈을 경우에 후원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목표예산액 보다 실질적인 돈을 더 까먹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 줘서 추경에 1억을 더 승인한다 치더라도 후원금이라든지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1억을 승인해 줬으니까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김종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예산실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결재권한도 없고 실제로 가서 보고드릴 권한도 없고 저는 단지 만원을 내고 있는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일 날 이사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이나 협찬금이나 그런 것은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구청장이나 기획실장이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이 좋아서 내는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체면이나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보고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이 맞는 일인지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억원 정도가 있는데 2015년에 1억 2,000만 원을 썼지만 실제로 1억 내외로 쓴다면 출연금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내는 1억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계장님 지금 국장님 맡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써서는 안 되지요. 실장님은 어떤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청에서 기획실에 교육계를 뒀는데 실장님 그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위치에서 적정한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빠지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청에서 못 도와주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줘서 고맙다는 교장선생들 말씀도 있고 담당 교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감사 때도 얘기를 안했는데 오늘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계성고등학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서구에 좋은 학교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만 번듯하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도 모셔와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시설만 좋다고 공부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구청에서 하느냐는 반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 5년 계획이니까 5년 안에는 기획실장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좀 더 출연금을 해주고 예산을 잡아 줬을 때 뭔가 표시 나고 뜻있게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못 봤고 사무국장이 현직 이사장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피해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평생교육담당 하는 실장은 맞고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방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교육부의 고유업무인데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안도와주고 다른 구청에서는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격차는 외적 환경들은 저쪽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월급을 충당할 수 없는 구는 교육 쪽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우리가 어차피 출연금도 받았고 예산도 잡아놨는데 모레 이사회 때 뭔가 확답을 듣고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있는 돈으로 쓸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다하지 그래서 이것을 담당계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 시킨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는 계획서를 본 일이 없고 제가 계획서 보고 수정하는 것도 제 위치에서 안 맞고 해서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 위원님께서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 가셔서 질문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2016년도에는 출연금도 1억을 내놨고 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 된 것도 아니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구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가만 있으면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장학회 하고 교육발전위원회 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장학회는 갖다 주는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교육발전위원회는 후원금을 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쓰는 방법도 장학회는 장학금 밖에 못쓰는데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잘 인지하셔서 교육계에서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서 해마다 1억 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157쪽 영어마을은 전부 시비인데 영어마을에 계획서만 잘 써 올리면 시비를 더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시비를 많이 갖고 와서 학생들 많이 보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올해는 더 못 갖고 오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학생 선발에대해서 일반학생 저소득층 학생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교육격차 해소 배려 차원에서 학교장 추천을 9명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시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63쪽 일반 예비비를 25억 잡아놨는데 추경도 있는데 구태여 일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는 예전에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잡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1% 이내로 잡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25억을 잡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재난 예비비 5억하고 일반 예비비 25억 합해서 30억이면 1% 넘어서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만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 예비비가 25억 있는데 일반 예비비를 먼저 쓰고 추경을 더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예비비를 그대로 두고 추경을 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요인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예비비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예전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재해가 있어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써도 되고 지금까지 예비비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미처 얘기치 못한 그런 쪽에 쓴 일은 자주 없고 갑자기 선거를 해야 된다라든가 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금하고 예비비는 틀리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