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2016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2016년도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48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는데 예산집행이 전년도에 집행이 덜 되어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집행이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이번 추경에도 1억 정도 더 증액할 예정이고,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6,750만 원 적게 내려온 그대로 계상했고, 추경에 더 내려올 거 같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예산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남았네요? 전년도 8억 7,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이면······.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연말 되면 긴급복지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올해 증액되었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간사 인건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간사인건비가 3,347만 원,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884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전국에 인상이 다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 승급도 되고, 명절 상여금하고 가족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출장비 이런 것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감액이 8,464만 8,000원입니다. 원래 사례관리사가 4명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내년에 3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여기에 편성되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4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올해 증액한 1,2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유족의료비 지원은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1,250만 원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250만 원은 해마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56쪽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동사례관리지원) 2,400만 원은 17개 동에 다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7개 동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4개 동만 내년에 우선 시행합니다.
조영순위원
동사례관리지원은 주로 어떤 쪽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지원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의료나 생계, 장제비라든지 케이스별로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사례관리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관리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별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지금의 맞춤형급여대상자들이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행복 복지사업 대상자들하고는 벗어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들하고는 틀리지요. 긴급복지 사례관리에 들어가는 분들은 맞춤형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53쪽 쪽방생활인 및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쪽방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쪽방생활인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중구 쪽방 밀집지역에 쪽방생활인 지원센터를 내년에 건립합니다. 쪽방상담소가 서구에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서구에 배정되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쪽방생활인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쪽방생활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사례관리로 들어가면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2쪽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사업하고 254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307-01하고 편성목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사업은 보훈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족이나 그 가족들에게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목이 틀립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사업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307-01은 의료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0쪽 하단에 캐비닛, 책상이 있는데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직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부서에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 파트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57쪽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1,4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하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58쪽 02 공공운영비에 94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건물 전체 관리를 센터에서 직접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조로 940만 원 여기에 증액하고, 센터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9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산 및 사무기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이 PC, 복사기, 팩스가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사무기기 용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만 원을 일단 잡아놓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00만 원 정도. 수리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도 1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사기하고 사무기기하고 100만 원씩이나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비용도 있고 또 복사기가 오래되면 용지가 걸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수리가 잦은 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증액되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 많았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는 11월말 현재 12명이고, 장제급여가 229명입니다.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증액으로 잡아 놓으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15억 원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로 정하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에 보내 거기서 걸러서 자활센터로 가고, 자활센터에서 일의 능력이 부족한 분은 동에 환경근로유지형 조건부로 근무하는 3단계 기준을 갖고 하는데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들의 인건비와 생계비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4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감액되었고요. 265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되었네요? 정부 보조금이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전부 감액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감액되면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 양곡지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해서 국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적게 지급되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금액은 같은데 수급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7쪽 지역자활센터 건물 옥상방수공사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가 옛날 내당2․3동 구 동주민센터인데 여름 우수기에 물이 샙니다. 방수공사를 지붕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우리 건물인데 물이 새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기능보강 사업 언제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보강사업은 몇 년 됐습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2년도면 3년 됐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수리할 때 개인이 하게 되면 2～3년 만에 다시 방수공사를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에서 방수 이런 것은 기본인데요.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개인이 할 때도 집수리를 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수리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옥상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누수가 되니까 이번에 원천적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2010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옥상에 지붕형으로 해서 누수를 막기 위해 공사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1,000만 원 하면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5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67쪽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인건비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인력이 우리구에 몇 명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수혜자가 83명 정도 됩니다. 15명이 가사간병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수혜자는 83명이고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9쪽 전산 및 사무기기 사후관리 공히 각 과별로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과별로 100만 원씩 편성해서 이 금액을 다 집행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물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30명이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인력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분야 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직원이 많고, 조사관리 업무가 주된 내용이라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보장과를 포함해서 다른 과에도 공히 100만 원씩 똑같이 편성해놨는데 다 쓰느냐는 말입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저희과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미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묻는 게 좀 그렇네요. 최고 많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서는 도시국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업무의 특성상 분야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이 많이 쓴다, 복지생활국이 많이 쓴다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프린터 2대 구매해놨는데 프린터가 들어올 때 토너하고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신형은 소비가 덜 되잖아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프린터는 매년 구매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매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노후된 것이나 내구연한을 봐서 프린터 고장이 잦으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옆에 보면 전년도에 883만 원 이잖아요? 올해는 795만 원 감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가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부 복지생활지원국에서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전년도하고 혼합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예산 과다편성한 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과다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부서에서 프리터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의자나 각종 기기를 사들이기 때문에 883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금이 1억 3,500여 만원으로 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11월말 현재 양곡지원한 것이 357세대 했습니다. 8,800만 원 가까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홍병헌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26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에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 노임은 2억 8,794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네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손복자위원
노임이 줄어들면 재료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2억 8,79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전에는 동하고 자활센터하고 그 당시에는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간의 변경이 되어 자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동에 자활근로자들하고 분리되어 동의 요건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재료비가 동에서 많이 부족하다해서 추가로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재료구입은 지금도 돈을 재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재배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일괄구입하니까 동에서 사실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동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배정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동에 재배정 해줍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75쪽 경로당 운영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회원 숫자에 따라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운영비 지급 지침이 내려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경로당에 월 15만 원 지원하도록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 다 똑같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양곡하고 이런 것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양곡하고 지급기준은 대구시에는 똑같습니다. 난방비는 돈이 내려오면 경로당 시설면적이나 회원 수 그리고 난방하는 기준, LPG로 쓰는지, 도시가스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9쪽 전년도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응원단 지원비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다른구에 비해 우리 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매년 경로체육대회 참가할 때 보면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행사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입장식 할 때 화려하고, 특색있게 하려 해도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 떨어집니다. 올해는 행사를 알차게 해볼까 해서 2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개 구․군 경로인구수에 비례한 지원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체육대회는 순수하게······.
영철
안영철위원
8개 구․군에 체육대회만 하는데 예산지원해주는 금액이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주 적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21만 명 정도, 남구가 우리보다 6만 명 정도 많으니까 그렇고······.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인구 수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하면서, 노인 인구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각 구마다 경로체육대회에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만 원 증액해도 금액이 적어서 표시도 안 나잖아요? 200만 원 올리는 것은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체육대회 참가할 때 37만 원 정도 동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만 원 가지고 지원한다고 해도 한 동에 11만 원밖에 못주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면 동에서 모시고 오는데 각종 기관단체 후원을 받아서 음식도 해오고, 차도 지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 감안해서 200만 원 정도 올려 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협조 요청하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여기 자체에서 2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요청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200만 원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 사정도 있겠지만 다른 데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업소 8만 원 있는데 이것 민원이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경로우대업소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65세 된 이상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1996년부터 경로우대업소 지정 원하는 데를 신청 받아서 50%를 할인해주는 업소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1995년도부터 시행하던 중에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2008년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년 동안 지원하지 않고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경로우대이용업소 사기앙양을 위해서 7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을 해주셔서 8만 원을 지금까지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용업소의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인상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용우대업소의 운영실태, 이용인원이라든지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용업소 보상해주는 제도는 좋은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업소가 없는 동네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 고루 분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경로우대업소에 우대해주는 어르신들한테 언제 몇 월, 몇 일 인적사항이라도 기록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기서 점검할 때 참고해서 하면 몇 사람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대를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했는데 여기서 수고비, 인건비를 감안해서 월 8만 원하든지 10만 원 하든지, 9만 원 하든지 적정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소액이라도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례해서 하든지, 어르신들을 더 우대해드리세요. 1만 원 더 줘봤자 59만 원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708만 원.
영철
안영철위원
59개 업소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만원씩 인상하면 한 달에 59만 원이 되니까, 1년 12달하면 전체 708만 원이 소요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고, 잘 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차년도에 하든지 내년에 인상을 하든지 뭔가 명분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우대업소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인적사항 적는 것을 꺼린답니다. 우리도 지도감독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분들이 인적사항을 안 적을까?
영철
안영철위원
핑계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사생활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관리하면 외부에 누출될 염려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적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신상이 공개 안 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점검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인상되기 전까지 7만 원을 주다보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사람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명분이 있고,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대장이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강제적으로 지침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용사협회하고 협회회의할 때 집행부 만나서 우리도 무의미하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잘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상의를 해보십시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며칠 전 경로우대업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중간에 경로위생수당 목욕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목욕권이라고 하면 목욕표를 사서 드리는 겁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목욕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목욕권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목욕비가······.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용도는 목욕이라도 한 달에 한번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영순위원
목욕권하고 목욕비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5,1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시설이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단가가 높아져서 약간 인상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종사자 수당 이런 것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쪽 하단에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해서 1억 2,9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 운영비 6억 7,500만 원은 상리동에 있는 영락양로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줄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배정된 금액은 정원이 영락양로원에 99명이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종사자가 1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락양로원에 입소한 인원이 54명이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줄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인원을 참작해서 국․시비가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2쪽 중간 부분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 사업한 지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3년.
정영수위원
최초 사업할 때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안 줄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개 정도 줄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큰 차이는 아니고, 1년에 2～3개소.
정영수위원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3년째인데 주로 일본에 가서 어린이집 현장견학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분들이 다녀와서 느낀 소감문을 작성해서 저한테도 주고, 자기네들이 발표회도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보육교사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육교사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들이 안 가고, 거의 보육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해마다 예산도 줄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감액되었는데,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해마다 아동이 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책정을 안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줄어 들어서 올해 예산이 줄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8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체육대회 신규 편성했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 체육대회 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자기네들이 지역아동센터 서구협의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모아서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행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집도 체육대회를 하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각 분과 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어느 단체든 어린이집, 노인회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갈수록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 신규 편성할 때는 다른 단체하고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한 번 보세요. 다른 어떤 단체에서 우리도 체육대회 한다, 예산지원 해달라 어떤 행사를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기준치를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 지원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영장이나 야외에 나가기도 하는데 창의프로그램으로 아동센터 시설별로 교육프로그램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체육대회로 야외프로그램입니다. 자체프로그램을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어린이집하고 이런 것이 좀 틀려서 지역아동센터는 쉽게 말해서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야외체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야외체험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자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체육대회를 못하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비 일부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데 내년되면 예산을 또 증액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91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하루에 급식은 1회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월 3,700원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급식은 한 번 주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점심은 한 번 주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간식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간식은 몇 회 주라는 규정은 없고······.
영철
안영철위원
몇 회 주는 게 있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영철
안영철위원
2회일 겁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0세에서 만 2세 아동들 1명당 한 달에 3,700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회하든, 2회하든 상관은 없고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아서 합니다. 하루에 요구르트 하나 정도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4쪽 하단에 307-02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700만 원, 여성단체장 워크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700만 원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1회 저소득층을 위해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김장비 지원해드리는 거에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김장할 때 좀 쓰고, 아동문화탐방해서 저소득층 아동 1년에 한 번 30명 정도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문화탐방 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700만 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화탐방을 저소득층 아이들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서 가는데 같이 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갑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층 아동문화탐방행사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같이 가는 거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7～8명 따라가고, 아이들이 30명 정도 그렇게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 워크샵 150만 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구에 여성단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서구 여성지역발전이나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워크샵 몇 명 참석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행사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지금까지 20명 정도 참여하고 작년부터 워크샵을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비 부담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150만 원 지원하고 자비부담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서구 각급 단체장들만 가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틀리고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각급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15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93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는데 어린이들 사고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보험약관에 새로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항목이 추가되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늘어났습니다.
홍병헌위원
돌연사 증후군은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구에서 반 지원하고 구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는 4군데고요.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을 정부에서 확대 권장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조영순위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4군데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가 시간제로 서비스를 받는 곳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시간제 보육에 맡기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라든지 시간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올 한 해 4군데에서 이용한 아동 수가 혹시 얼마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해보니까 한 달에 월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달에 15명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28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3,335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아동발달 장애우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다 같이 포함됩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한 계좌에 얼마씩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어 대학교를 간다든지 취업이라든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한 달에 1만 원을 본인이 적립하면 정부에서 1만 원을 지원해주는 계좌입니다.
손복자위원
몇 살까지 지원합니까? 18세까지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동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아동시설에 있는 사람은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장애인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은 극소수고요. 신애보육원에 44명 정도 됩니다.
손복자위원
신애보육원만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입니다.
손복자위원
모두 합쳐서 계좌에 보내주는 장애우가 몇 명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54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06쪽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 서구에 1대 설치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설치한 곳이 없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구청 민원실에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민원실에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대상자는 홍보를 하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중 이용시설 쪽으로 역 근처나 역내, 시장 입구 그런 곳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설치 장소를 세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1대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늦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가 다리나 마찬가지인데 방전되면 끝입니다. 서구는 너무 늦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른 구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늦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1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것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안에 주차장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각종 건축물 신축하든지 개축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옳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문가가 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수용비, 각종 비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자원봉사자들 심의위원 수당이 지원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근무하는 데 한 번씩 가보십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개축이 건축주택과에서 하루에 몇 건씩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설계 도면을 의뢰해서 검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한 두건씩 계속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의시설 사전점검 수당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전문가 한 사람하고, 건축사가 점검할 때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세부현황이 있는데 직원하고 봉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전 점검 실태 세부자료가 궁금한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3년도에 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전수 조사하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이전 경비로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7쪽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진학지원 및 직업교육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이자수익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안설명 때는 장학금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운용계획서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진학지원 및 직업교육비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서 304쪽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에 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예산을 쓰면서 부족하면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일괄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장학금 줬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내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무슨 일이신데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응급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세대에 대해 화재나 가스누출, 안에서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없는 거 이런 것을 발견하는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구가 시스템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참석합니다. 포상금도 5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금 좀 더 달라고 하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웃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상단에 건강기능식품관리가 전년도에 없었던 532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네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이것이 올해 5월에 가짜 백하수오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관리를 해보자는 식약청 취지에 따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21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0만 원, 2회, 40만 원 잡혀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뒤에 325쪽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기기 100만 원 잡혀 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토너, 드럼 이런 쪽으로 부품구입 A/S비용이라고 하던데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321쪽 40만 원은 토너 및 드럼 교체비고요. 325쪽 100만 원은 프린터기 PC 등 전신 및 사무기기 유지 등을 위한 각종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2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 원인데, 전년도 1억 8,000만 원 2,000만 원 증감되었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10% 감액시키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은 참고적으로 위촉해놓은 사람이 3명 됩니다.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하는 ‘떳다방’ 그런 데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는 활동범위가 좁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이 가짜 백하수오 사건처럼 논란이 되고 하면 아마 중앙차원에서 검토되어 활동비를 증액하면 매칭도 해야 되니까 검토가 될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온 것인데 321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 단위의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0만 원 곱하기 2회 예산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325쪽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역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0만 원 곱하기 4대 곱하기 2회 있어서 지금 부서에 프린터기가 총 5대 있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재 4대입니다. 민원 창구까지 4대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민원 창구에 있는 거 포함해서 4대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 1대 있고요.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325쪽에 있는 20만 원 곱하기 4대가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 대수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토너나 드럼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321쪽에 있는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0만 원 곱하기 2회는 무엇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컬러복사기, 팩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 부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부서에는 쉽게 얘기하면 조직 계 단위에 얹지않고 기본경비에 아마 부서에서 관리하는 프린터기나 팩스, 일반사무비로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위생과만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어 있는가 보이는 겁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인 관행적으로 이뤄진 거 같은데요. 안그래도 오늘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가서, 우리가 제안설명하는 방향이 다른 과하고 다른 거 같더라. 내가 몇 번이나 서류를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 가서 답을 찾았다. 비교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을 걸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30쪽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위탁운영 지원 예산 2,000만 원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대구산업단지 정식 명칭이 뭐냐면 사단법인 서대구산업단지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서대구산단협회에서 올 연말에 대구시로부터 서대구관리공단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서 대구시하고 서부에 대구시 업무도 상당부분 이관이 되고, 우리구에서도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협회 인력으로는 이관된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착기까지 5년간 대구시에는 1억 원을 요청하고, 구청에는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대구시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대구시에서는 5년간 2016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업무가 어느 만큼 이관되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14년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장등록 사전심사가 연간 200건 넘고,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이 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승인이 연간 100여건 됩니다. 그래서 이 건 전체로 봤을 때 5년간 5,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은 서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 하고. 해보니까 청장님께서도 타 지역에 달성군 달성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노(no)라고 하기는 업무가 이관되고 부담이 되니까 얼마나 적당하냐는 이 부분은 업무 이관되는 양도 살피고, 타구의 사정도 보고 우리구의 기준으로 3년간 2,000만 원씩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구에 어떻게 되는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구하고 똑같이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북구 3공단에는 우리구하고 달리 재생사업 시작할 때 매년 1,000만 원씩 활동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안 한 입장입니다. 거기도 우리보다 진도가 늦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고시가 되면 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우리구하고 똑같은 예산 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디다. 또 달성산단은 당초에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구청까지 와서 민원 업무를 하는 거보다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고, 대구시에서도 올 12월에 관리공단 지정을 해주고, 내년 3월까지는 업무 이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대구시의 업무 이관이 이뤄지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한 5년 동안 계속 2,000만 원을?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니요. 청장님께 제가 보고드릴 때 3년간 정도 잡았습니다. 전체 이관되는 양으로 봤을 때 한 사람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장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성화되면 실제 공장등록 관련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건수가 많아지겠지요. 많다고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적정선인 연간 2,000만 원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적정금액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정도 되면 대구시에서 1억 원 되니까, 구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적정 금액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업무 이관이 되고, 우리구의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확인은 안 했는데 근거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찾아보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지 못해서······. 산업 및 지역개발에 대한 법률이 있던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포괄적인 규정이 하나가 있긴 한데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예산과목이 307-05 과목이잖아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산업입지 및 기반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307-05 과목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해야 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대구시 예산과목을 따라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른구에도 예산과목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다른구에는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없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장
그럼 대구시도 이 과목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대구시도 이 과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일단은 지원근거법령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예산과목에 대해서 적절한지 예산계에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 시설유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했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어느 시장에 어떠한 시설로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입니다. 서구에 1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2000년 이전에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2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집중관리비를 쓰고 했는데, 올해 여름에 소나기가 와서 중평시장 침수도 되고, 전기모터가 나가고, 또 중리시장 화장실 문짝 개보수라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계에 내년부터는 500만 원씩이라도 편성해주면 긴요하게 쓸 것이라고 요청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좀 많이 하시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너무 달라고 해도 예산사정이 있어서······.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중리시장 개․보수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손볼 게 많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영수위원
334쪽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 농가가 20가구라고 했는데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화분하고, 벌통, 채밀기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 구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337쪽 중간부분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훈련을 1회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이 매년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하고 달서구, 달성군이 했고 내년도에는 수성구하고 서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순회하는 훈련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어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자부담 40%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31쪽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3,200여만 원이 증액 편성해놨는데 재료비는 왜 300만 원 감액 편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금액은 매년 편성을 해오다가 이 재료비는 전체 예산보다 계속 많이 남아서 마지막에 인건비로 전환시키고 결산추경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인건비 쪽에 조금 더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손복자위원
좀 적게 잡았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인건비는 더 많이 잡았지요. 재료비는 적게 잡고요. 인건비 1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위원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소리
장태수위원장
지원 근거법령하고 대구시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사업 지원했던 다른 구에도 예산과목 설정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산서가 확인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거법령하고, 대구시에 다시 한 번 의논해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343쪽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대형폐기물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려면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단가산정을 하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은 2년 주기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같은 연도가 됩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가격도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식도 정해야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43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8,2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봉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봉투 제작하는 업소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각 동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수퍼같은 데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데 제작비입니다.
손복자위원
봉투하고 리터가 적혀있어서 그것도 1억 8,22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봉투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업소인 수퍼로 구청에서 바로 배달을 합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58쪽 하단부분에 미화원들 용품이 여러 가지 많은데 구매방법이 조달구매입니까? 수의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수의입니다.
정영수위원
죄송하지만 업체는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업체는 견적을 받아서 싼 곳에 합니다.
정영수위원
업체선정은 서구에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서구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없으면 대구시 안에 있는 업체로 하고요. 될 수 있는대로 서구에 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5쪽 차량수리비, 천연가스차량은 1년에 차량수리비가 450만 원씩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표준을 잡다보니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수거 차량하고 수리비용이 틀립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차량이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리비용이 만만치않은데요. 살수차는 6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전부 신차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344쪽 전체적으로 3억 1,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수리비가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사전에 점검하고 하니 줄은 거 같습니다. 고장나서 하는 점검하는 거보다 소리가 나면 고쳐야 되거든요. 차량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체 예산절감한다고 환경미화원 중에서 용접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하니까, 작년에 비해 2,000만 원 정도 수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4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행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7만 7,590원하다가 8만 7,86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톤당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톤당 1만 원 더 올랐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전에는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5만 7,000원쯤 했는데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해서 7만 7,000원으로 적용하니까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347쪽 방금 질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톤당 단가가 7만 7,590원에서 8만 7,865원으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건설노임단가로 적용해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원가용역할 때 원래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7만 7,590원 산출된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적용됐거든요. 작년에 용역해서 올해하고 내년인데 올해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해서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장태수위원장
원가용역을 언제 발주했었는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 2년 계약해서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2015년, 2016년 다 같이 적용되는 금액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2015년 당초예산을...... 알겠습니다. 우리 원가조사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대행협약서에 나와 있는 톤당 단가가 얼마지요? 이것이 7만 7천 얼마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2014년도는 7만 7,000원이 맞고, 2015년도에 대광하고 송암하고 평균단가를 적어놨습니다. 가격이 송암하고 대광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송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하니 용역할 때 주택지하고 틀려서 그래서······.
장태수위원장
지금 대행협약서에 대광하고 한 대행협약서에는 처리수수료를 톤당 얼마 적어놨습니까? 그것이 7만 7,590원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대행계약 맺을 때 기본으로 해서 75%를 주고요. 여름같은 비수기에는 실적으로 25%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못 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나고 평균금액으로 예산서에 8만 7,850원 적어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상한대요······. 기본수수료하고 실적수수료를 따로 준다는 것은 물량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부기만 가지고 질의해서 그런데 물량은 연간 물량을 잡은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연간 물량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연간 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 처리수수료가 8만 7,865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원가조사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그 금액에 기초해서 우리가 대행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의 처리수수료가 이 금액과 다른 거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다르면 안 되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근사치니까 용역해서 나오면 96.5%를 적용해서 주는데, 대광하고 송암하고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광 얼마? 송암 얼마? 할 수 없으니까 두 개 합쳐서 중간치 가격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원가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처리수수료와 대광하고 송암하고 각각 대행 협약했는 처리수수료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44쪽 피복비 하복, 동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6명씩 계상해놓고, 358쪽에 132명 해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 운전원이고요. 뒤에는 미화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동복, 하복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매일 입고 작업하기 때문에 매년 해줘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한 벌씩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54쪽 주민 악취 모니터단 사무용품 구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7만 원 곱하기 20명, 모니터단에 어떤 사무용품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측정하러 가면 필기구도 있어야 하고, 메모지도 있어야 되니까 관련해서······.
조영순위원
그것이 1년에 1인당 7만 원씩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1주일에 3～4번 가니까.
조영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이 분들이 보고서를 정확하게 쓰는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연간 예산이 6,400만 원이나 나가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모니터단의 임기는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임기보다 그냥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영순위원
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잘 하면 그냥 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가 비산7동, 상중이동, 새동네 평리6동이라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통장이나······.
조영순위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런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같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하루 하면 일당을 2만 원 줍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일단은 실적을 한 번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할 거 같은 느낌과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1쪽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0만 원 2대 2회 해놓고, 또 356쪽에 프린터 토너 이것은 25만 원 2대 2회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356쪽은 컬러프린터기라서 비싼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에 것은 흑백이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일반프린터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총 4대 있어요? 컬러 2대, 흑백 2대,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355쪽 상단에 염색산단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구축해서 7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신설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신설입니다.
홍병헌위원
어떤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악취모니터 요원, 사람이 측정하러 다니는데 코로 맡으니까 한계도 있고, 악취가 많이 난다, 안 난다는 데이터가 확실해야 시에 요구를 해야 하니까 올해 시비로 7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버 본체, 모니터 1대하고 센스를 20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어디에 할 것인가는 관할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면, 설치한 20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올라 옵니다. 자동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서구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예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349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지급 5,34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구에서 쓰레기줄이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오히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위에 것은 민간업체 명신환경이라고 음식물을 한 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인상되었고요. 밑에 공기관하는 것은 상리동에 가는 것이 작년에는 1만 5,100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1만 7,100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사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상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자꾸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공에도 처리비가 저렴하지만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0쪽 RFID설치는 26대로 할 예정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더 예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올해는 삼익뉴타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26대는 한정되어 있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 정도 하려고 추계를 잡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삼익뉴타운은 올해 설치하고, 지금 설치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청구아파트하고 내당코오롱하고, 올해 삼익뉴타운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롯데캐슬, 푸르지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량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면 40～50% 정도 절감이 돼요. 지금 주는 것은 큰 통을 5개 갖다놓으면 그냥 가져다붓고 청구금액 관리비에서 나눠서 하는데, 지금은 개별로 지급하면 버스승차권 카드처럼 한 개 줍니다. 갖다 대면 개인 기록이 되는데 누적이 돼요. 후불로 월말에 관리실에서 A동 누구누구는 얼마 버렸으니까 얼마입니다. 많이 내면 많이 나오니까 양이 절반으로 줄어서, 시에서도 장려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관리사무실이나 자체에서 조금 귀찮거든요. 왜 귀찮은가 하면 전에는 한 동 앞에 5개 깔아놓으면, 다 차면 위탁업체에서 싣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다른 것은 자물통으로 잠궈버리고 하나만 열어놓고 기계를 설치해놓거든요. 개별로 갖다버리면 센스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관리실에서 쫓아와서 치워야 하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볼까 싶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설치가 저조한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신경 써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