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28억6,968만3천원보다 2억2,216만3천원이 증액된 30억9,184만6천원으로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예산안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으로는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수입에 655만원을, 113쪽입니다. 환자진료 등 3종의 사업수입에 7,7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징금에 700만원을, 117쪽입니다.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3종의 과태료수입에 1,710만원을,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3,81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국고보조금 항목에 일부 사업이 기금 항목 사업으로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23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 7,008만8천원을, 124쪽입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을 125쪽에 걸쳐 기금 15억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외 35개 사업을 135쪽에 걸쳐 13억6,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436쪽입니다. 전년도 79억973만9천원보다 10억6,432만4천원이 증액된 89억7,406만3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332만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인 DMAT 물품구입비에 190만원을, 2013년부터 매년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대씩 설치 지원하는 자동제세동기 사업에 5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매년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는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에 4,675만6천원을, 금연환경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378만6천원을, 438쪽입니다. 금연법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에 170만원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3명 인건비가 439쪽, 440쪽에 걸쳐 6,2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금연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2,900만9천원을, 441쪽입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일반보상금에 2,900만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에 5천만원, 만성질환사업 FMTP 교육비에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에 2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직원 국내여비 11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1,920만원,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에 283만1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443쪽, 444쪽, 445쪽에 걸쳐 4,6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6,089만1천원을, 446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300만원, 영양 등 5개 분야 교육강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천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3,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구청 민원실 및 남산4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보건소 근무인력 2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에 4,3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에 7천만원,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근로자 2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현재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에 2억2,580만8천원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억7,593만원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5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는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근로자 1명 인건비에 2,374만9천원을, 451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1,872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2억7,550만원을, 452쪽입니다.

과장님, 매칭사업은 참조를 하고 순수한 구비에 들어가는 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타이틀만 읽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구비만 선별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지원에 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258만원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에 1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에 843만원을, 454쪽입니다. 시 전체 둘째아 이상 출생아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8,884만1천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억12만6천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4,254만6천원을,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 사업에 1억763만6천원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533만6천을, 45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억5,990만2천원을, 진료사업 일반운영비에 557만원, 직원 교육여비에 17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90만원, 일반진료사업 기간제 1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에 2,139만1천원을, 458쪽입니다. 치과진료사업 기간제 1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140만1천원을, 구강건강예방사업 의료비 등에 500만원, 459쪽입니다. 국가결핵사업 일반운영비 및 경북대병원 외 2개 병원 보조금 지원 등 2억4,8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1,222만원을, 저소득층 의치, 틀니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에 3,630만원을, 40세, 66세에 도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1천만원, 461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에 3,744만원을, 감염병예방사업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에 407만원을, 예방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16명 인건비에 2억29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임금 상승분 및 내년 7월부터 3개월간 토요일 새벽 시간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신천공원 등 5개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방역인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4만원을, 463쪽입니다. 방역약품 재료비에 255만원, 보건소 접종 대상인 만 15세 이상 장애 1, 2급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플루엔자 접종비에 400만원을, 464쪽입니다. 건강진단사업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 4,3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의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위한 기능적 전기자극기 1대 구입에 550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의료비에 264만4천원을, 466쪽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및 5대 암 등 검진사업에 1억1,812만4천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35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청사용역에 1억1,403만4천원을, 468쪽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에 15억원을, 자체 사업비 108억원 중 미확보 재원 8억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2월 말 구 국세청 교육문화원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 및 제경비에 5억1,265만1천원을, 469쪽입니다. 470쪽, 471쪽에 걸쳐 정규직원 40명에 대한 보수 등에 25억4,2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479쪽까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보수 등에 3억5,83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3,991만원을, 이중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43개 구입에 817만원은 내구연한 8년을 초과한 의자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다수가 국시비 매칭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4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혈압계 있지요?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걸 구매하는데 자동혈압계가 200만원 정도 됩니까?

보건소 진료실에 비치하고 있는 현재의 혈압기는 2004년 3월 29일날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혈압 측정값 등이 부정확하므로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혈압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10년 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능적 전기자극기 550만원인데 어떤 걸 구매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4, 5세대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사실상 이동용 물리치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용이에요?

예.

그래서 가격이 550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니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청사가 건립되면 미니보건소를 폐지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니보건소를 설치할 적에 여러 가지 취지들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한쪽 면에 치우쳐 있거든요.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인동, 삼덕동 일원의 주민들한테 그나마 기초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남산동 일원 저쪽 주민들한테 최소한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남산4동에 미니보건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기초건강 체크를 하고 만약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이 상담하기 곤란한 건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특성을 보면 보건소에 가면 미니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보다도 훨씬 나을 텐데 구태여 거기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보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산4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도요.

글쎄,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면 국비에 맞춰서 시비에 맞춰서 조금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매칭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또는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몇 퍼센트를 부담할 테니까 너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증액이라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너희 몇 퍼센트 부담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우리 구비를 증액시키든지 해야 된다, 그지요?

예. 매칭사업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조절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중구에 있는 주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시혜를 받고 있는 사업들이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구에서 부담하는 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명히 국가에서 치매든 암이든 금연이든 여러 사업들에 부담률이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예산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렵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을 죽 훑어보면 보건소 의지보다는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대표적으로 미니보건소 그지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상 미니보건소 2개를 운영하는 데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의 부담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60쪽 한방진료사업에 예산이 계속 고정적으로 올라오는데 효과는 어때요? 지급하는 예산에 비해서.

한방진료사업은 중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진료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중구 관내 28개소 경로당에 매주 수요일 오후에 순회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중구 어르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데가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 평상시대로 약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만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증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기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고정적으로.

왜냐하면 한의사 인력하고 간호사 인력들이 그냥 기술 그걸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분명히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을 텐데 그지요? 국가의 국비에 의존해서 따라간다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중구에 필요한 게 분명히 방금과 같이 한방이 인기가 있으면 사람이 100명 있다가 150명, 200명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예산은 고정시켜 놓고 다른 것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467쪽 민간이전 307-05에 청소용역 이게 무엇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보건소 청사보다도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큽니다. 구 국세청 교육문화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서 청사 용역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신축은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축은 건축주택과에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사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립니까?

지금 현재로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로 건축주택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임시청사니까 부족분이 많을 거예요. 그건 이해합니다만 임시청사에 맞춰서 물건을 많이 산다든지 이런 건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혀, 저희들이 임시청사로 이전한다고 해서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 파티션부터 시작해서 의자 계속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현장에 가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임시청사 이전 리모델링공사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의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임시청사에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지 거기에 물품을 과다하게 투입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과장님, 임시청사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청사 기간이 1년 반 정도지요? 기존에 오는 사람들은 통보가 다 될 거고요. 알고 있을 거고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푸른병원, 전매청 네거리 거기서 한 블록 뒤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홍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1년 반 정도 짧은 기간에 그지요? 홍보를 하려고 1년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가 끝나고 나면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닌 기존에 등록돼 있고 또 보건소에 확보돼 있는 분들에게 그냥 통지를 해서 그분들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 보건소가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통지를 해서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생은 되겠지만 임시로 하는데, 최대한으로 물품을 한 번 사고 나면 폐기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분명히 물품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 1년 금방 갑니다. 여기 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준비하는데 몇 개월 또 가는데 몇 개월 걸리고 나면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 쓰는 것을 가서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껴달라는 거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 사버리면 버리지도 못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 나오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12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중구에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요?

71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120만원 정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가고 있어요.

717쪽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데요?

보건소 맞는데? 예산안 첨부서류를 한번 살펴보세요. 알고는 있습니까?

717쪽을.

청소년 의료비 산모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전년도 예산이 그냥 그대로네요?

예. 예산이라는 게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걸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명 생기면 120만원 정도 듭니까?

예.

1명에 12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보건소는 밝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몸이 아파서 오는 곳이라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니보건소를 운영하는 건 전부 구비 100%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과에 있는 미니보건소하고 남산동에 신설한 것하고 합하면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 올렸듯이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얼마요?

4,300만원 정도가요.

그게 2군데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5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정말, 제가 민원실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종종 일부러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남산동은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좁은 장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타 구는 지역이 넓어요. 수성구 하면 지역이 상당히 넓지요?

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 인구도 많은데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수성구, 달서구, 북구 특히 제가 동구를 살펴보니까 청사는 잘해 놨더라고, 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이런 방만한 미니보건소는 안 해도 되겠지요?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그때 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100% 구비로 해서 5천만원 가까이가 낭비되는데 더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청사 민원실에 여러모로 너무 코너, 코너 만들어놔서 민원실이 질서가 없을 정도로 방만하다는 얘기를 민원과에 했는데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는 인구도 적잖아요. 의원 7명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성구나 동구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임위하고 가보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정말 외진 데 잘못 돼 있어서 청사를 옮기는 이런 과정이 되면 신설 장비도 있고 차라리 이런 미니보건소 아이디어를 우리가 100% 내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니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구는 병원이 아주 가까운 지역에 많습니다.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이고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여유가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돌보면서 가정돌보미라든가 방문간호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차를 1대 해서 아까 홍보하는데 돈 절약하는 것하고 미니보건소 하는 돈하고 다 합산하면 차를 1대 이용해서 각 통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순회를 하면 훨씬 효율이 있지 않겠나. 차라리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간제근로자 써가면서, 우리 방문간호사 활용하면 이중삼중의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잡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청사 건립을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미니보건소라든가 이런 걸 방만하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절약되는 게 홍보비라든가 우리가 홍보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가는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량 100%니까 우리는 시비나 이런 거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충분히 소장님께서 수렴을 하셔서 좀 더 구비 재정에 알뜰한 살림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난번에 남산4동에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위치 면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 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1층 민원실에 있는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청 직원 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보건소 예산이 국비나 시비에 의존돼 있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업무는 크게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미니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활성화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대로 인구도 적고 한데 우리 지역에 큰 병원은 있는데 성형외과, 피부과는 많지만 막상 내과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도 내과가 많이 생겼어요. 잘 아실 건데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내과라든가 가서 보면 손님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보건소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하고 MOU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이건 실지로 우리 재래시장이 죽듯이, 찾아가는 방문간호사가 서민들에게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 오셔서 하는 혈압측정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에 비해서 큰 실효성이 없으니까 청사 신설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우겨서 죄송한데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니 복지, 복지 해서 남발되는 게 이거 아니어도 비근한 예로 양로원이라든가 방문을 해보면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복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이것보다 내실 있는 쪽으로 다져가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세운 중기재정계획에 2016년 예산은 68억이 되고요. 올해 세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 예산은 78억8,700만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예산은 89억7,400만원입니다. 그지요? 재정계획이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몇 억씩 차이나는 건 좋은데 근 10억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계획 세울 때 현실성이 이렇게 결여가 되는지, 계획사업이니까 확실하게 다 맞추기는 사실상 안 어렵겠나? 그런데 이게 10억 단위로 이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보통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수립하는 거 명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이렇게 해서 매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까지는 매년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올렸듯이 10억6,400만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수정되는 부분 일부 계획하고 실제로 안 맞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산은 기본이 되는 게 예산운용 수립기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수립기준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내년 예산 자체가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10억을 계획을 안 하면 타 부서가 그만큼을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미니보건소 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니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보건소 설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중구보건소를 방문하기에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고자 저희들이 남산동 일원, 동인, 삼덕 일원 이렇게 해서 미니보건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이 또 가까이 남산4동에 오셔서 오신 김에 기초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좀 더 전문화된 의료지식을 필요로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오시면 대다수 체성분검사, 여러 가지 기초검진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항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 해서 혈당 측정이나 콜레스테롤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체크 안 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축소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원이 증원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시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상당히 반대에 부딪쳐서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지요? 저는 미니보건소가 있는 취지로 봐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혜택은 주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되고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진 걸로 인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있는 인원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계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저는 안 말립니다. 지금도 대봉2동이나 대봉2동 인근 남산동, 성내1동 걸쳐져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 같으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대찬성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해서 보건소를 찾게 된 분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병명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례는 발견된 게 없고요. 대다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건강 위주로,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평상시 자기 기초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용의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봉2동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동네 수준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드리면 조금 곤란하지만 어르신들이 많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7쪽에 청소용역 관계입니다. 청소용역이 내년에 규모가 커져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그러는데 기존에도 보면 2013년에 2014년 대비를 하면 2013년도 1,800만원이 돼 있다가 2014년은 2,220만원이 됐고 24% 인상이 됐습니다. 2015년은 2,580만원이 되어서 16% 인상이 됐고, 제가 2014년은 결산서를 기준했으니까 맞을 것 같고 2015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체를 안 봤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서에는 2,580만원이 돼서 16%가 인상이 됐고 2016년은 또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사도 갈 텐데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사를 갔을 때 건물규모라든지 예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사를 새로 가면 아마 청소할 부분이라든지 더 생기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우려가 되거든요. 같은 건물에서 제가 아까 인상률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짚어보고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데 비교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현실성 있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8쪽에 청사 신축에 따른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2015년도에 예산 세운 것하고 너무나 안 맞고 그렇거든요. 임차료 및 관리비 해서 2015년도는 6개월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얼마냐 하면 2억1,99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 예산이겠죠. 열두 달 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이사비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물품이라든지 그게 2015년도보다 2016년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기준으로 할 때 2014년도에 있는 물품보다 2015년의 물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2015년도에는 이사비용을 2천 잡았는데 올해는 4,500만원을 잡아놨어요. 배로 더 잡혔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도 대상건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00인데 올해는 9천입니다, 전기, 소방, 통신을 합쳐서. 그러니까 2천 잡고 9천 잡아도 7천만원 정도로 몇 배가 차이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고 그러면 이런 차이는 안 날 텐데 뭐랄까 중구청 내에 각 부서별로 서로 간에 협조랄까 이런 것이 원활히 되면 이만큼 차이는 안 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사실상 조언을 듣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저하고 여기 있는 보건행정계장이 와서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사비용도 그렇고요. 이사비용도 저희들이 4,500만원이라는 소요액을 산출한 게요. 업체 3군데를 해서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가견적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사할 적에는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종전에 2천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이사를 하려 했는데, 사실상 2016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전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차료에서도 차이나는 이유가 금년도 예산은 일반 개인건물에 간다는 가정하에 임차료를 많이 올려놓은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이걸 월 1,200만원을 산정한 게요. 국공유재산 계산이라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구시하고 기재부하고 교환승인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 계획으로 보면 구 국세청 건물이 내년 2월 말 되면 대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임차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지난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차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저희들이 1,200만원 산출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거고요. 금년도 2천 얼마 그건 일반 개인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 아마 돈이 그렇게 들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부서도 아니고 항상 사업계획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외부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하는 사소한 부분들도 견적을 세 군데 정도 받습니다. 기준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몇 천만원짜리 일을 하면서도 계획서도 없습니다. 기가 찬 건 돈을 줘야 일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사비용 자체 계획이 아무리 그래도 밝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중구청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들썩들썩할 만큼 손을 꼽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2천이고 4,500이고 몇 배 차이가 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사실 예산심의라는 게 상당히 불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실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시간 벌고 3억 뚝 잘라서 이렇게 하겠소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년 보건소 이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세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액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올해 빨간구두, 달성토건, 대봉동 590번지 이게 주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빨간구두 3년 차입니까?

예. 3년 차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과장님이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지금 환경입니까? 지금 건축환경 조성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경관이 조성도 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일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 같은 건 안 합니까?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작년도에도 2천만원 내년에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지원 내지는 경영, 영업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같은 건 누가 합니까?

교육은 주관 자체는 수제화협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수제화협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검토 건은 검토를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안 그러면 수제화협회에서 아는 사람 해서 아는 사람을 마케팅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대로 그렇게 수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들어가지 않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빨간구두에 예산이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는데 구비 비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는 건 좋습니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포커스를 잘 맞춰달라는 거예요. 지금 빨간구두가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만큼 내실이 있느냐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존에 거기에 신발을 맞춘 사람들이 기술력이 옛날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거든. 제품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걸 쓰니까 오히려 중국에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술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에 대해서 예산을 쓰니까 포커스를 차라리 금강제화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 와서 마케팅을 해야 되지. 거기서 그냥 수제화협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돈만 그냥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배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정말 실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사업추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됐으니까 이제 올해 끝입니까? 내년이 끝입니까?

내년이 끝입니다.

그러면 건물 외관 같은 건 좋습니다마는 기술이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달성토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달성토건 같으면 서구에 편입된 게 우리 벽까지잖아요. 외벽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내벽까지입니까?

달성토성에 대한 건 달성토성은 제외하고 성내3동하고 대신동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성토성 옆에 우리중구에 편입된 몇 필지 있잖아요.

일부 서구 쪽은.

북편에 거기도 포함됩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몇 가구가 우리 중구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저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예산 속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중간에 경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성토건이 달성공원을 묶어서 뉴타운이 건설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문시장권 그다음 달성토성권, 달성공원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 주변에 서구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중구로 편입하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투표를 통해서 뉴타운이 건설된다면 우리 진짜대구시가 보여줄 곳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아마 기초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외벽 쪽으로 한다면 서구 쪽에 어차피 하는 거일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내벽 쪽으로 한다면 우리 중구 쪽인데 건축과에서 하실 때에 달성공원 블록이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0번지 여기에 지금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많으면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590번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편으로 해서 지주 등 소유자들에 대해서 3회 이상으로 등기를 보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외지에 있는 지주들한테 찾아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반대하는 지주들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60% 정도의 찬성을 보이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50% 정도의 찬성률만 보이고 있어서 법적 동의율인 66.7% 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또 원활하게 하려면 75% 정도 동의를 했을 때에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흐리게 해놓은 상황이 되어서 주민들은 그쪽에 상당히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보상금이 많다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아마 지주들이 그래서 아마 추진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이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그런 기반시설 조성비가 한 22억 가까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신중하게 저희들도 어떤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향후에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이 욕을 먹지 않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했고 또 주민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서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걸 주지도 시키고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중도에서 포기가 되고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구청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반납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월해 놓고 내년 말 되면 계속 잡고 있지는 못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내년 2016년 12월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 그때 까지는?

예.

더 잡아 놓을 방법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근대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사업 있지요. 사업설명서에 331쪽인데 근대골목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걸 확 바꾸시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건 올해 사업하고 계속 연계해서 사업편성을 했는데 특히 실외기 쪽에 근대골목 투어하는 데 실외기가 미관상 보기 싫거나 아니면 또 바람이보행자들에게 어떤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씌워서 미관도 아름답게 하고 뜨거운 바람이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우리 14억1,500만원 맞죠? 14억1,500만원 아닙니까? 백만 단위 같으면.

이건 1억4천 얼마로.

1억4천?

예. 1억4천.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백만 단위는.

이건 점이 되고.

백만 단위라면서 그러면 14억1,500만원 아닙니까?

점 5로 되어 있어서.

점 5로.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연차별로, 전체 보면 그렇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283대를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든다 말이죠?

예. 전체로 보면 그렇게 들고 연차별로는 1천만원.

알겠습니다. 저는 점을 못 봐서 14억1,500만원인가 했어요.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5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죠? 중구에 폐공가가 몇 가구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폐공가는 조사되어 있는 게 636가구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2015년도예산 보니까 구에서 8,120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도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폐공가 정리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대봉동, 동인동 이래 보니까 폐공가가 너무 많던데 정리하는 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주거복지 운영관리라고 있죠.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복지운영관리는 건축과에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세대에 우리 중구 같으면 2,500세대 정도에 대해서 매월 평균 대략적으로 보면 15만원 정도 선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보다 줄었어요?

줄은 건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내시금액 자체가 포괄적으로 좀 많이 늘 거다. 그 당시에 변경이 될 때에는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는 줄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의 예산 내시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 관계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회의참석수당 또 금액이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총괄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 이런 게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쪽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이 사업 전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저희들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물리적인 어떤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계승하는 부분하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용역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전체를 총괄하고 마을 내에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마을사람들과 접촉하고 회의도 관장하고 이런 전체를 총괄해서 모든 걸 지도를 하는 사업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택 부분의 보수 그리고 지붕 교체, 집수리 이게 첫째 해야 할 일들이고 둘째는 보면 골목길 정비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지원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운영 및 일자리 및 문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총괄코디네이터 역할이라든지 마을활동가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들어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운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할 일 이런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도하고 감독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이 쉽게 내년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월별로 어떻게 추진계획이라든지 밑그림이 통별로 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든지 이런 개략적인 밑그림은 나와 있나.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게 실제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조사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프로그램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치가 나옵니다. 올해 말,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다 끝납니다. 그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마을주민 통장들이 화합해서 모든 회의를 개최하고 또 결론을 도출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지금 집수리 부분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랄까 아니면 수요조사 이런 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골목별로 좀 주제를 준다든지 이런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우범지역 이런 부분에 골목길 조성 부분에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벽면에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래 놨을 때에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적인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려스럽거든요. 각 부서별로 벽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으로 단순하게 벽화를 그려서 3, 4년 만에 퇴색이 되고 이랬을 때에 재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하면서 정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건축마감재 노출 콘크리트 그 자체로써 어떻게 미적감각을 살린다든지 그냥 좀 놔두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세부계획을 세울 때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가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봉동 지금 590번지 일대는 향후 우리 자체에서 건축주택과에서 주민자치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호소한다든지 한 번 더 강조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예. 우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 연락은 합니다. 반대쪽에도 연락을 해서 이 부분들의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또 하고 내년 초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다시 한 번 갖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5쪽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했는데 우리 수입이 금년에는 2억5천이고 내년도에는 2억6천으로 편성했다, 그죠?

예.

그러면 금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반기에 1억5천, 후반기에 7,600만원 정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세외수입에 할 수 있겠네요. 411쪽 포상금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있는데 201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했고 금년도에 250만원, 내년도에 25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미수납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이게 경리계에 위원장이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68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포상금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금액이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에 편성된 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뭐든지 예산을 예상을 하고 하니까 좀 있죠?

예. 여유치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45억7,6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7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해 7월부터 지난연도 수입인 체납세 징수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상단부에 사용료수입인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북성, 성내, 남산, 노상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하여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수수료수입에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수입에 101만원, 113쪽 상단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교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3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으로 2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5억7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00만원, 116쪽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53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5억6천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3천만원, 117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그외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8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수익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1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 75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천만원, 134쪽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봉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21쪽에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256만2천원 증액된 24억7,47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사업에 일반운영비 669만원, 국내여비에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에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0만원, 차량 구조변경 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우편요금으로 17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명에 대한 인건비 1,042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261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개체 및 유지보수에 5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31만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재료비에 1,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도보다 481만7천원 증액된 6,5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 일반운영비로 2억8,400만5천원, 425쪽 중간에 여비로 4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7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CCTV 1대 신규 설치에 5,100만원, 기존 고정식 CCTV 성능개선사업 4대에 8,800만원, 다기능 무전기 5대 구입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에 시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9,235만2천원 감액된 3,6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 7월부터 교통 관련 세입 중 체납 관련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436만5천원, 427쪽 여비에 88만원, 교동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에 1억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4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재료비에 300만원, 4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23만4천원 증액된 9,0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일방통행도로 차선정비공사로 500만원 각각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54만원이 증액된 1,5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9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1억730만1천원 증액된 1억9,5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단속반 공무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단속원 3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3,3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정산 반환금에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며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기금 14억7,160만9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100만원, 지출 5,054만원으로 2,954만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말에는 14억4,2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원대상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쳐 14억9,260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합하여 14억9,26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6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7,1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4만원, 예치금 14억4,206만9천원이며 다음 7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에는 2015년 말 대비 2,954만원이 감액된 14억4,206만9천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계획안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3,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14억7,160만9천원이며 구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1억4,193만6천원, 이자수입 2,400만원으로 총 13억6,593만6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054만원, 예치금 13억1,539만6천원으로 총 13억6,59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4억7,160만9천원,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총 14억9,260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54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억4,206만9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서 전년 대비 1억2,667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금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운영 등에 투자하여 주차시설 정비 및 대시민 홍보계도 등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에 의거해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소관 부서장은 질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 111쪽에 노상공영주차장 해서 4억2,600만원 수입이 생깁니다. 우리 구청에 노상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쯤 돼요?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에 면수는?

1,063면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상주차장 이것 때문에 도로 교행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우선인지 주민편의가 우선인지 그걸 고려하고 계시는지?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판단해서 주차면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나 같잖아요?

노상주차장은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입찰이잖아요?

예. 입찰을 하지만 주차면수가 감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경우에 변동이 심합니까?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만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찰한 사람은 세 번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입찰이 되면 내년에 공시지가 반영률만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한 번 된 사람은 내가 내년에 하겠다.

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입찰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습니다.

한 번 입찰하면 3년 동안 변동이 없다, 이 말이네요?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큰 변동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로 인한 수익과 또 주민편의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고려해서 노상을 끊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421쪽에 207-01 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안전계획을 세워서 또 대구시 안전계획을 세우고 우리 안전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지침이 국토부부터 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법에 각 지자체 단체별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 대구시에서 제3회인가 프린스호텔에서 한번 했죠? 그때 우리 과장님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탁회의 해서 400∼500명.

저는 못 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수립을 하는데 황당하더라고. 황당한 안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달구벌대로 차선을 한 차선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안이 하나 있고 또 속도를 기존에 70km에서 50km로 줄이겠다는 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중구로 봐서는 황당한 일인 거예요.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교통은 빨리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한다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과장님이 안 가셨다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교통 전문직 박사분이 갔다 왔습니다. 이거 계획 세울 때도 같이 참고할 겁니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교통수립을 할 때 우리 중구의 특징을 전망을 해야 되지 그냥 밀려서 거기서 결정나버리면 또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3천만원 들여서 수립을 하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토부하고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용역보고회도 하고 아마 우리 배위원님께서도 안전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표현을 했지만 자전거도로가 생계형이 있고 레저형이 있습니다. 레저형이라면 건강이죠. 그런데 중구에서는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기본법에도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생계형은 못 막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못 막아요. 결국은 레저형으로 하는데 레저형은 중구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반월당에서 앞산까지 있는데 거기 자전거 몇 대 다닙니까? 결국은 국토부, 대구시 용역에 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돈이 한 10억 들었잖아요.

사실 이것 관련 해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지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안전 때문에 기존에 달구벌대로를 70km에서 50km로 줄이자는, 용역이 안전입니다. 10차선 도로에 50km가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걸 원탁회의 한다고 400, 500명 모아놓고 하는데 수성구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라고 해요. 자기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세세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밀려버린다니까요.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중구에 달구벌대로를 사용할 일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구에서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수립을 할 때 그지요? 중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서 중구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기본수립을 해달라는 겁니다, 용역 들여서 돈이 들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23쪽에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이라 해서 이게 주차단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올해 주차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63,000여 건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했습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63,000건 결국은 63,000명의 사람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꺾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차 위반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지금 입찰 받는 사람들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기 집 앞이라든가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또 요즘 대봉동이라든가 지금 북성로라든가 인도를 다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인도에 걸친 주차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증가된 건 있습니다.

대봉동에 대백 들어가는 데 거기 말이죠?

아닙니다. 대봉우체국하고 대봉1, 2동 경계, 파출소 있는 데 거기 말입니다.

그 지역입니까? 파출소 있는 데 거기는 식당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425쪽에 자산취득비 405-01에 고정식 1대 그지요? 1대가 5,100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데 5,100만원이.

대도로에 기둥 다 해서 세워서 전광판이 있고 카메라 3대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이건 사실 지난번에 동별로 청장님께서 토론회 할 때 주민 건의사항이 여러 군데 들어왔었습니다만 다는 하지 못하고 최소한 1군데는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는 내년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민원 들어온 곳은 현대백화점과 미소시티 중간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360도?

예.

그리고 그 밑에 다기능 무전기라 해서 이 무전기를 어디 쓰는 거지요?

무전기를 94년도에 설치해서 우리 단속차량에 각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교통통행이 어렵다 하면 단속반에 전화기로 하는 건 안 받을 수 있고 해서 무전기로 어느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94년도에 설치해서 너무 노화되어서 새로 5대를 차에 설치하는 겁니다.

428쪽 401-01 시설비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7천만원 있고 일방통행도로 차선정비공사에 2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어디죠?

지금 동성로하고 우리 관내에 일방통행 도로가 17개 노선에 2,700km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가 일방으로 가는데 가에 차선이 차만 통과하면 되는데 너무 넓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줄여서 보행자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 위주로?

아닙니다. 차선이 너무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양방 통행이 아니고 한방 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선이 너무 넓으면 보행자들이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조금 넓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선?

지그재그는 아니고요.

직선입니까? 지그재그는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놨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에 중앙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직선이나 지그재그나 용도는 같은데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보기로 지그재그는 시각적으로 조금.

맨 하단에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질의 좀 드릴게요.

공한지 주차장은 관내에 공가라든가 공한지가 조금 있는데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하면 80%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4군데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매년 4군데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라 하면 결국은 폐기물 처리하는 데 많이 드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닙니다. 일단 땅을 평평하게 하고 아스팔트 깔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든지 파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폐공가를 활용하는 건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일반 나대지 위주로 합니다.

밀려 있는 거?

예.

그거 줘서 하는 데는 4군데 하면 비용이 1,500만원 정도 그지요? 그러면 개당 400만원?

개소는 비용이 적으면 계속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대봉동 공영주차장은 김광석길 그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 운용이 지금 현재 14억7,100만원 정도 있지요?

예.

이 기금을 당면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전에라도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14억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금 조성을 보면서 14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구의 땅값이 올라서 그렇지 안 올랐을 때는 300∼500 정도 그 사이였단 말입니다.

사실 내년도의 기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2, 3억 일반회계에서 전출 오게 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내년 기금에 돈이 전출이 안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대봉동 공영주차장 6억2,500만원이 원래는 기금에서 빠져야 됩니다만 결산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기금을 기회가 적정할 때, 우리 장기적인 교통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미리 확보한다거나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교통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본 적이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봉동 김광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면해서 하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장기적인 교통수립이냐는 거지.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가 교통 증가량이 있을 거고 그 증가량에 비해서, 지금 옛날 집이라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묶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 적극적으로 타진하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안 그러면 10개년 계획을 가지든지 이래서 부지부터 확보를 하면 우선 노면주차장 하고 차후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써야 되는데 돈이 14억 같으면 몇 평이에요? 350, 400만원 정도 들여서 샀으면 몇 평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딱 당면해버리면 곱하기 2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통수립을 할 때 이것을 꼭 넣어달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요.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국비 조금 빠지면 여기 또 그 퍼센트만 딱 빼고, 맞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똑같은 거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골목길 그냥 그어버리고 그러면 골목길 교행이 안 돼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결과도 생기고 수익에 비해서 주민편의가 얼마나 생기는가, 또 장기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안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건 꼭 가야 됩니다. 중구를 우리한테 맞는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참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돈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상돈입니다. 늘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6년도 예산은 세입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42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201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5,634만2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2억8,453만9천원보다 7,180만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예산 가운데 주요 변동 부분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에 의정운영 관련 연수인원을 2명 증원해서 연수 참가비를 금년 대비해서 360만원 증액한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마크를 현재까지는 한자로 의자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한글로 의회자로 변경할 계획임에 따라서 의회 마크가 표기된 의회기와 배지 그리고 각종 기자재 등 마크 교체비용으로 695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교육참가비, 위원회 참석수당, 감사패 제작 등은 소액 증감했거나 또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가운데 의전용 휴대전화를 1대 추가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금년 대비해서 108만원 증액한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TV 화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질 향상과 다양한 방송 수신을 위해서 HD 케이블TV 수신료를 43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우편요금, 공과금,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 아래쪽부터 143쪽입니다. 직원연수 및 교육, 견학 등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금년도 대비해서 250만원 증액된 1,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해외 선진도시 견학을 통한 다양한 의정정보 수집을 위해서 연수인원을 1명 증원함에 따른 비용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회의 진행 시에 정확한 의사전달과 소통을 위해서 노후된 마이크 등 회의실 통신장비와 프린터 구입비로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사진인화, 액자제작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488만원을 감액한 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편성돼 있던 6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관련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인 의회비는 금년도보다 189만5천원이 증액된 3억7,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2% 증액 편성을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등 각종 인쇄비하고 특근직원 급식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의내용 기록을 위해서 휴대용녹음기 구입비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45쪽에서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 등 변동요인을 고려해서 각종 보수, 수당 등 인건비에 금년도 대비 5,159만6천원이 증가된 7억6,97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또 사무기기 수선 등 수용비와 도서구입, 신문구독,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 운영에 따르는 기본적인 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7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