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시책 발전과 여성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개정되어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당사업에 지원근거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제3조제4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지원에 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지원근거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제3조제6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조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이 포괄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경로당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제2호 지원내역에 양곡비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 제4호에 지원가능 사업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사업비, 경로당문화보급 사업비, 경로당 활성지원센터 사업비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 제6호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원근거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전체적으로 북구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고 제3조에 가, 나, 다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비,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에 차이점이 뭐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용어르신들의 욕구조사와 분석,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점검하고 경로당 내에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관리자를 대한노인회 대구시 북구노인회 지회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용품비 예산이 2,220만원 책정되었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운영은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문화수준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용은 수지침이나 이․미용 무료서비스, 물리치료,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경로당에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쯤에는 효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어르신 한마음큰잔치를 개최하고 예산은 5,28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화보급사업 지원은 2014년도에 최초 시행했고 목적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에 경로당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3월1일부터 경로당 258개소에 매일신문 구독료를 1구당 월6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사에서 1구당 8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21만6천원 소요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 답답한 면이 있네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의회 입성하고 나서 처음 들어요. 그동안 이런 목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일괄 지원이 됐던 모양이네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는 본 위원은 경로당에서 단 한 번도 관리자가 왔다거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면 지금 8년째인데 연간 2,200만원씩 매년 예산이 증액될 것 같고, 담당계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했는데 예산 목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 북구지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겠죠. 이것이 항목으로 그동안 따로 지원하지는 않았고 언제부터 지원됐던 간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분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경로당에서 얼마만큼 1년 동안 관리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어느 신문이 좋으냐고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매일신문을 보자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1,821만6천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타당합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6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단지 명문화 한 것입니다.

제6항이 삭제된 것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제6항이 삭제됐으면 이것도 삭제해야죠.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명문화해서 근거를 마련해야만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문화 한 것입니다.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도 높고 효과도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 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아까 경로복지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 사무국에서 담당자가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조정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서 계획해 주고 안배를 해 줍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 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한번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지원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현실은 알고 계시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들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면 안돼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만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구청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잘하는 경로당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많이 줘 받습니까?

못 줘 봤습니다.

못하는 곳은 돈을 회수했죠?

올해는 지금 정산 받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하죠?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경로당 점검계획을 11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 세워서 각 동으로 시달해서 각 동장님 주관 하에 담당자가 경로당별로 정산내용을 받고 있고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는 곳은 회계교육을 거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문제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동사무소에 대행도 하고 일반정산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나가봐도 회수 어렵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부분을 즉, 회계 관리부터, 남은 부분은 회수하고 잘한 지역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잘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은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세대에는 회계를 배우고 산수를 압니다마는 지금 70~80세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글을 안다고 해도 보조금 가지고 써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나오시는 분들이 회계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11월 중에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점검을 했고 내년에는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이 많이 됐을 것이라 생각되고, 현장에 나가봐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지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텃세 부분, 그리고 경로당의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반대 부류들, 그 모든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야와 똑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근거는 찬성을 합니다.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되 그 지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과연 지원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양곡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작년도에도 반영되어 있었고 올해 1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근거를 뚜렷하게 하는 것은 찬성인데, 단지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정당한가, 지원하고 나서 관리․감독이 철저한가, 이런 부분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회계담당자나 노인회 총무라든지 회장단 뿐만 아니라 저희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보급사업비는 매일신문인데 매일신문 뿐만 아니라 몇 개 있잖아요? 몇 년마다 돌려서 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각 신문사에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과 관련해서 무작정 경로당에서 요가수업 배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연간 2,220만원 예산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과 노인회 지회와의 완충역할도 많이 하고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예산대비 효과는 많은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2,280만원 잡혀있습니다.

인상이 됐네요?

매년은 아니고 몇 년만에 처음 반영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269개소인데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노인회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이미 단위 경로당은 북구지회에서 벗어났고, 각자 경로당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북구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크게 북구지회로부터 동네 경로당들이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왕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하고 어떻게 연간 사업을 진행했는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배치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건의가 들어올 때 이 분이 중간에서 이런 프로그램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1명이기 때문에 269개 경로당을 다 방문할 수는 없고, 일단 노인회 지회로 와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회에 사무적인 부분도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관리자 배치사업이 연간 계획을 짜서 각 경로당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서 각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죠?

연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욕구조사를 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알게 모르게 한 두 개씩은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1,740억2,543만원 대비 1,741억7,182만원으로 1억6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2015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억577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582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인부임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65억2,84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 증진사업에서 1억7,6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에서 64억8,3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 1억1,500만원 감액사유는 경로당임차 반환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1,878억3,261만원 대비 3.4%가 증가된 1,943억3,007만원으로 64억9,7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예산은 954억1,389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9억9,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억5,367만원, 기초연금지급인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 90억1,350만원, 동천경로당 외 2개소 이전 및 신설을 위한 경로당 임차료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추가신설에 따른 운영보조금 및 기능보강비 3억2,38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비 2억7,8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도부터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한 8% 인상분 1억7,196만원과 올해 부지매입 한 사수경로당의 건물신축비와 지반침하에 따른 벽체균열로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새마을경로당 리모델링비 등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비 5억8,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년 대비 매입경로당 감소에 따른 경로당 매입비 1억6천만원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운영보조금 8,3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8억3,02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억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와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증가에 따라 운영비 2억465만원, 내년도 4개소 평가시설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7,515만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그룹홈 운영지원비 9,868만원, 아이돌보미 사업확대에 따른 지원비 2억2,482만원이 증액된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노후 기능보강비 5억6,619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1억4,8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통합운영비는 1억5,9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69억3,255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7억4,9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5년 대비 3%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2억2,796만원, 시간제 보육지정 기관 1개소 추가지정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반영분 2억3,3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개소수 추가 및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7,853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아동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18억1,209만원, 어린이집 시비특별지원 대상사업 중 보육교사수당 지원이 전년도보다 1만원 인상, 장기근속장려수당 신설, 유아보육료 차액이 차상위계층 지원이 확대되어 4억3,412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른 교재교구비 등 2억4,645만원이 증액된 반면 만0세에서 2세 영아 인원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60억1,893만원, 만3세에서 만5세 유아 인원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6억5,299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억7,270만원이 전년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미 확충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342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5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 정원조정으로 시간외수당 및 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6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목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5천원의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현금으로 분기마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실효성이 있나요?

정부에서 이중 지원되는 부분을 없애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패널티를 받아서 앞으로는 표를 끊어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용을 잘 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 사업정책과 맞지 않아서 만약에 티켓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취지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중지원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구도 있고 한데 저희는 안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 관련해서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등급을 7개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난방비는 면적별로 7개 단계로 A등급은 33㎡이하 연간 115만8천원입니다. B등급이 66㎡이하 연간 120만8천원입니다. C등급 99㎡에 연간 125만8천원입니다. D등급은 132㎡에 연간 130만8천원입니다. E등급 152㎡이하에 연간 135만8천원, F등급 198㎡이하에 연간 140만8천원입니다. G등급 199㎡이상 145만8천원입니다. 결국은 등급별로 5만원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준입니까? 대구시나 정부차원의 기준입니까?

재원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경로당에 적용되는 건지,

전국입니다.

전국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A등급부터 G등급까지 경로당에 사용 유․무도 따지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33㎡이하가 되는데 할머니방이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계도 평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하려고요?

그것은 정한 규정이 그래서 저희 구만 따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난방비가 겨울이 5~6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는, 이용도 안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확인을 해야죠.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점검에 그 부분을 다 파악하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자료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평가는 언제쯤 합니까?

이번에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기획실에 평가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1년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재단전입금 확인하고 집행내역 확인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10월 말일까지였고 지금은 정리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재단전입금이 차등되는 이유가 뭐죠?

이번 점검 때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언제쯤 결과보고서가 나옵니까?

전입금은 보조금입니까? 해마다 다 씁니까?

운영비로 투입해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 계장님, 북구 관내에 1천 세대 이상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북구노인회 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노인대학 운영비를 1,200만원 삭감하고 노인회 운영비가 1,200만원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활동 지원비를 노인회지회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에 운영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노인대학 운영이 돼요?

어차피 노인회 지회에서 대신에 그만큼 증액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액보다는 대학운영에 금액이 남는다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전용밖에 안 되는데,

전용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화활동 지원비를 노인대학에서는 쓰기 어렵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도 북구지회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돈도 북구지회에서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는 노인대학에서 씁니다.

목은 관리자 배치사업으로 되어 있고, 노인대학 운영비가 있는데 북구지회로 가 버리면 이 사업에 2,280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건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회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그와 관련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프로그램 몇 개 짭니까?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뭐 있습니까?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 어떤 수요가 있는지 경로당 쪽에 알아보고,

2015년도 프로그램 중에 호응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천경로당은 임대인이 기간만료가 되어서 현 임대료가 3천만원인데 올해 3월2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장소는 똑같습니까?

장소도 옮겼습니다.

평수가 넓어졌습니까?

평수는 36.5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음동 신락경로당은 아파트 외에 일반 거주지가 일반주택지에 있는데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관음경로당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어르신들이 신락공원 부근에서 관음경로당까지 1km이상 걷는 것이 멀어서 가지 못하고 신락공원 내에 정자 이런 곳에 모여서 여러 분이 놀고 계십니다. 30~40분 이상 나와 계셔서 그쪽 어르신들이 먼 거리다 보니까,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평경로당은 길이 나서 이전하는 것입니까?

현재 임차료가 5천만원인데 보상을 받아서 일단 세입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고 있으니까 12월 말일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새로 얻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은 5천만원 세입처리하고 내년도 8천만원을 임차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월부터 이사 가는 것입니까?

12월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 세울 때까지는 있다가 얻어지면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산 반영되면 바로 얻어줍니다.

당장 거기는 이사 안 가도 되지 않나요? 1년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옆에 아파트 가면 안돼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안 받습니다.

수평경로당은 한일 옆에 화성, 동사무소 몇 개 있잖아요? 붙어있는 경로당인데 특수한 분이 이용합니다. 이 경로당은 위쪽 학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락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수평도 제 지역구지만 그 지역은 동사무소 있고 화성 있고 몇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현초등학교 위쪽에 가면 그 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지, 같이 서로 붙어서 그 사람들만의 경로당은 필요 없습니다. 위치선정 할 때도 신락경로당처럼 주민이 많고 위치가 멀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인구, 어르신들 현황 파악해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13쪽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꺼내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1억5,100만원이 적지 않아요? 북구 전체 경로당에 환경개선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200만원씩 23개동 4,600만원 주고, 추가비용이 소요되면 수요에 따라서 해 주는 식입니다.

200만원씩 동에 주는 것,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동에 200만원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부족한 동은 많이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잔액확인해서 다르게 해 줍니다.

전년도 환경개선비 금액이 적지 않던가요?

적었습니다.

새마을경로당 리모델링은 왜 합니까?

옛날에 공원부지 내에 새마을경로당을 벽돌로 지었는데 균열이 심하고 누수가 되어서 곧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등급 받은 것 있어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업자도 보여 봤고,

업자 확인서 있습니까?

확인서는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니까 벽체가 균일이 심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다들 새로 하고 싶어 하고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도 벽에 금간 것이 많은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때는 지붕이 내려앉고 있어서 방 하나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7천만원 하면 되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비용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데 과다하지 않아요?

새마을경로당이 칠곡 지역에 한 곳에 더 있는데 비슷합니다.

7천만원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 잡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사수경로당 신축공사 4억9천만원인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0평이면 사기업 같으면 평당 400~500만원 밑으로 잡습니다. 2층이면 600만원 이상 잡으면 실제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공사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서 예상치를 했는데 만일 공사를 시행하면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할 것이고, 공사부분은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감사실 쪽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합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수경로당 신축공사 부분이 실제 지어야 되는데, 과연 4억9천만원이 정당한 금액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단층 같으면 750만원 해서 30평이면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2층을 지어서 60평 아닙니까? 600만원 잡아도 가능하다고 보이고 3억6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급공사는 조달단가가 조금 샙니다. 규제가 일반사무실 짓는 것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도 물가정보지에 적용해서 합니다. 저 또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100% 잡을 수 없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금액기준으로 해서 몇 %를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끝나고 위원들에게 과하지 않다고 자료를 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계장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10만원 40개소 12개월인데 이것은 지원만 하면 10만원 나옵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용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 이용업소에 어르신들이 100명이 가도, 200명이 가도 지원액은 10만원입니다.

최소 몇 명이 옵니까?

최소 20명 이상은 옵니다.

적게 올수록 업소는 유리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업소는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경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동 지원경비인데 4만명 동이나 8천명 동이나 경비지원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차등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정해 드립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강북지역 어린이날 큰잔치 600만원인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작년 600만원, 올해 600만원인데 한번 신청하면 강북만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체가 강북풀뿌리협의회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매년 하는데 사실은 행사가 큽니다.

강남어린이는 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북구인데 명칭을 북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저희가 강북으로는 안하고 어린이날큰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을 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함지공원에서 합니다.

322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지원인데 북구에 결혼이주여성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 결혼이주여성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결혼이주여성 친정엄마 만들기 행사지원비, 간담회, 문화학술체험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 봤는데 시행해 보니까 결혼이주여성이 사실상 먼 타국에서 와서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부녀회원들이라든지 결연을 시켜보니까 개별적인 만남도 가지면서 가정 내에 고충을 토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마련됐다고 이주여성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도 친정엄마도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정이 많이 그리운 상태입니다. 일단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친정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족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됩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32명 정도인데 사업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간담회나 문화학술체험은 무엇을 합니까?

씨티투어 라든지 친정엄마하고 이주여성하고 애들도 같이 해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박2일로는 여행을 못가고 씨티투어라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나눔 문화활동 지원사업, 여성문화대학 관련해서 올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동안 청장님의 뜻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과학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문제는 졸업한 동문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이고 지난 연초에도 상임위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4층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구수산이나 충분히 공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본 위원이 최근 과학대에 몇 년간 입학식, 졸업식에 가봤지만 한 번도 총장이 참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굳이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내실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위탁준 것은 그 이전방식이고 2015년부터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 중에 대구과학대학에서 딱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그쪽으로 위탁하게 됐는데 차후에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가하겠다, 그죠?

내년에는 상반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2016년도는 어렵고 2017년도부터는 청장님 방침 받아봐야 알겠지만 직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50% 삭감하면 되겠네요?

예산삭감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문화대학은 관이 주도하면 틀에 박히고, 우리가 대학을 이용하는 목적이 여성들이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기분이 틀리잖아요. 다만 강남, 강북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아예 강남과 강북에 대학이 영진전문대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굳이 대학에 간들, 안간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왜 시에서 와서 운영을 해요? 이유가 뭐죠?

저도 그 이유를 몰라서 물었더니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재단에 법인 쪽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하니까 운영위원을 교체하도록 권해놨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북구지회에서는 한분도 참석하지 않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재구성 될 것입니다.

반발이 심할 건데요?

시 감사에 걸렸는데 처리 안하면 안 됩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김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센터별로 200만원씩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동천동 같은 경우 싱크대를 바꿨어요. 우리 구에서도 똑같은 사업들이 경로당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200만원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복지과에 요구해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동 주민센터마다 200만원씩 개선사업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이 투여가 됐다는 거예요.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환경개선부분은 분명히 각 동장님들께서도 수요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공문으로 올라옵니다. 일단 200만원씩 배정되는 것을 미리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됐어요. 전체적으로 수십 건도 넘어갑니다. 동마다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나요?

정산을 받습니다. 수시로 정산을 받아서 많이 남은 곳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에 편성된 2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던지 해야지, 그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 배정된 금액은 미리 쓰도록 하고, 일단은 그것부터 집행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목이긴 한데 동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정산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평가를 해보시고 200만원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동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이불가한 사항이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3개 동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파악을 하시고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 200만원 관련 돈은 쓰는 동네는 많이 부족합니다. 요긴하게 잘 쓰는 곳이 있는데 반대로 안 쓰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관리해서 적절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점검 수수료 2곳이 있는데 뭐예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산격3동에 산격어린이놀이터와 노곡동에 노곡동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노곡동어린이놀이터 울타리 설치에 350만원 잡았다가 올해 증액해서 5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안 되던가요?

부족했습니다.

바닥 작업 했습니까?

바닥 작업하고 울타리가 부족해서,

350만원으로 안 되던가요?

저희가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문화대학은 꼭 있어야 됩니까? 폐지하면 안 됩니까? 여성문화대학이 2,150만원 쓰다가 150만원을 나눔장터 알뜰바자회 운영으로 돌렸는데 이 부분이 목을 만듦으로 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150만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 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 있습니까? 31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2개의 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예산은 원래 있던 예산입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2,150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이면 150만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원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여성문화대학 2천만원은 원래 나가고 있었고, 150만원은 바자회로 쓰다가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과학대에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공모하면 다른 곳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곳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모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좋은 곳에서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원장 연찬회 1천만원은 언제 합니까?

법인, 공립, 법인단체는 200만원,

가정어린이집 하고 법인하고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가정은 300만원, 법인, 공립, 법인단체 등 해서 200만원 나가고 민간은 500만원 나갑니다. 원장님들 숫자에 비례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찬회로 격려를 해야 될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6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은 안전공제회 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험입니다. 애들이 다치거나 돌연사라든지,

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회도 있어요. 다치거나 하면 지급해 주는데 예산도 없는데 왜 이것을 지원해 주죠?

시비가 50%이고 매칭입니다.

안전공제회 회비가 많이 올랐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오르지만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도 안전공제회 회비를 내잖아요? 학교에는 요청이 안 왔습니까?

저희가 학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국․공립이나 법인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격1동 서당골 경로당 밑에 단체생활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격1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함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중대본부 사용하던 곳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에 대한 조례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경제진흥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