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남훈 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1억391만원이 증가한 41억1,18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억8,030만원, 시비보조금 등 35억3,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1억7,519만원이 증가한 80억2,725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37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로 시비 1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7쪽부터 440쪽까지 산림자원보호 및 보존분야는 7,131만원이 감소한 6억449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2억6,127만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구입 사업비 2,441만원,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1억2039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시 보조사업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1쪽부터 444쪽까지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는 2억2,397만원이 증가한 7억7,958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에 인건비 3억398만원,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공공요금 등 1억2,860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에 5,64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시 보조사업비 2억3천만원, 가로수 뿌리전정 정비사업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5억1,375만원이 증가한 12억1,733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시설비 등 3억2,720만원, 가로수조성에 지특 보조사업비 2억1천만원, 명상숲 조성에 지특 보조사업비 6천만원,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에 시설비 등 1억원,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시설비 등 시 보조사업비 3억9,500만원,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제와 전정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등 1억2,513만원을 편성하였고 447쪽부터 448쪽까지 산림자원 조성분야는 9,128만원이 증가한 5억8,825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국․시비보조 사업비 1억4,373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특 보조사업비 2억5,600만원,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8쪽부터 449쪽까지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분야는 22억3,900만원이 증가한 23억7,4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에 시설비 1억2,500만원, 옻골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사업 외 시설비 등 시비 1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5쪽까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3억8,153만원이 증가한 11억5,304만원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 인건비 등 4억3,046만원, 공원 내 시설물 운영에 공공요금 등 2억1,533만원,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에 시설비 등 3억1,040만원, 금호지구 공원관리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 1억원을 편성하였고 455쪽부터 456쪽까지 인력운영비 등 2억4,954만원으로 직원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을 편성하였으며 456쪽부터 457쪽까지 기본경비는 8,403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시설, 수목 등 유지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운암지 목재데크난간 및 체육시설정비에 3천만원이 잡혔습니다. 목재테크 같은 경우는 일부 안 된 곳을 이야기 하십니까?

운암지 지나서 관리사무소 우측 편에 보시면 관리사무소 쪽에 데크가 안 된 쪽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계단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계단 쪽도 그렇고 등산로 가는 좌측편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어디입니까?

제1체육시설인데 지금 체육시설이 조화롭게 있지 않고 시설물마다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하기 불편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역기종류가 폭이 좁다고 해서 일부 보완했는데 일부는 보완을 못한 부분도 보완하고, 재배치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지금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동떨어진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잡았죠?

그렇습니다.

에어건 설치 4개소는 어디입니까?

노곡동하고 조야동, 서변동 대각사 입구하고 태전동 태백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4개소입니다.

454페이지 공공운영비 쪽인데 내년에 보면 없었던 물놀이 시설이 새로 생기는데 운영경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454쪽은 금호지구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5천만원 매칭으로 반영한 것이고 앞에 450쪽에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물놀이시설 자체가 상․하수도 요금부터 전기비용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보액을 하면 2천만원 정도 남는 절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3,6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력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제를 하절기 운영기간에 449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에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446페이지 학교 내 수목병해충 방제하고 447쪽에 학교수목 전정사업비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북구교육행정협의회 요청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학교수목 전정사업은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던 건가요? 내년에 신규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경비예산이 학교예산이 교육사업 예산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수목이라든지 거수목화 되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빈도도 높고 거수목이다 보니까 전정도 필요하고, 실제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 예산으로 병충해 방제와 전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정은 65개 학교 중에 저희들이 급한 순위를 정해서 15개 학교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병충해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병충해 발생빈도를 봐서 방제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44쪽, 가로수 뿌리전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보도블럭이 다 깨지듯 하고, 다닐 때 사고위험이 있는데 뿌리전정사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 뿌리정비사업에 1억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된 것은 3천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으로 침산로 주변하고 대현로 주변에 2,1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62볼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시면 대현동 주민제안사업으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3천만원으로 특정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5페이지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관련해서 작년에는 4천만원에 그나마 대구시에서 물포럼 때문에 1억원정도 배정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순수 구비입니까?

매년 7천만원 정도는 꽃 구입비 포함해서 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억1천만원 물포럼 예산 외에 7천만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달교하고 태전교하고 사각화분이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되고 퇴색이 되기 때문에 교체계획도 있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과 5천만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시기별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4천만원에 대구시에서 행사한다고 배정받았는데 이번에는 행사 없다고 구비가 6천만원 증액 되니까 시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6천만원 증액은 작년에도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추경까지 해서 현재 5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야생화단 조성에서 금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야생화단은 추경예산에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물포럼 1억1천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추경 때도 구비예산이 5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교통섬에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도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교통섬도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적절히 선정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의 교통섬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설명서 586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민간위탁이 지금 1곳입니까? 운암지 안에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은 그 위에 있습니다.

혹시 더 늘어날 경우는 없습니까? 옻골동산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옻골동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옻골동산 말고 함지산 입구에 그쪽에 무인시스템으로 야간에 합니까?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만 무인경비시스템이 되고 주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시에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옻골동산에는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야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환경관리과에 근무할 때는 야간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청경이 많이 줄어서 안할 것인데 무인경비시스템까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각종 수리를 위한 비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444페이지 1억1천만원 잡혀있는데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동 방문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옥산초등학교 옆에 쌈지공원조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하는데 계획은 산격동에 골목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옥산초등하고 2곳입니까?

확정된 곳은 2곳입니다. 실제 조성이 안 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공원은 아니지만 녹지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 관리는 안 되고 시설이 안 된 부분도, 올해 관음쌈지공원 같이 기본적인 틀만 갖추고 관리 안 된 부분도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북구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437쪽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서 10억6,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부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예산반영 되어 있는 것이 15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15억원 중에 자체예산이 10억원, 5억원은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순수한 시비, 부지매입비로 시에서 15억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서리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내년에 일부 다른 사유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과에서 감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 끌어왔던 사업인데 이제 빛을 보는데 주민들은 그 동네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 없이 계속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 시설비는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내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랑 통화를 하고, 당에서 통화를 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많은 쪽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에도 그렇고 청장님에게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분이 임대해 있는 농사짓는 분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 해결될 수 있을까, 보상이 나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49쪽,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옻골동산 금액 5억원이라는 것이 도시시설 결정하고 설계기준이죠?

기본설계 포함하고 있고, 도시관리계에 GB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관리계획에 준하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교통영향성검토에 2,700만원, 경관성 검토 8천만원, 기타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는데 1억6,600만원 등 해서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5억원의 기준도 용역을 위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100% 적용하면 8~9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60%를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거의 100억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네요? 공원조성까지 된다면 옻골동산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거네요?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시설을 위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공원으로 변경결정을 해야 향후에 물론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지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받아서 어차피 25억원을 안 갚아도 되도록, 자기들이 시설은 하고 우리는 갚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 시설을 우리 쪽에 가지고 온다, 아니면 체육시설을 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25억원이란 돈을 갚는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30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5억원만 갚고 25억원 남은 이 부분은 지금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는 반납예산인데 우리 기획실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은 시하고 밀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시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땅을 주고 상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들을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9페이지에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비를 보면 올해 예산보다 1억6,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됐습니까?

감시카메라 금년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감시카메라 3대가 보완됐기 때문에 설치비가 줄어든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얼마 전 시 예결위에서 우리지역에 없었던 도청 앞 소공원조성사업에서 8억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뭘 바꾸려면 하면 2018년도말까지 건설과에서 부지사용허가가 나가는 시점이고 허가받은 사람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당장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 공원녹지과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니까 반영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부사정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려왔고,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최인철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인철 의원님은 기본적인 생각이 이월하더라도 시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되면 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하고 최인철 의원님하고 관점차이가 큽니다.

저도 중간입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며칠을 통화하고 어제도 만나서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 이렇게 내려가면 지역에서는 분명히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지역민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안하면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머릿속이 복잡한데 안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악성민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100%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민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새로 과가 분리되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442페이지에 2,300만원, 443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에서도 2,800만원 증액됐고, 유지보수비용 자체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과목을 보시면 11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443쪽에 재료비만 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료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6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천만원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800만원 증액됐는데 주된 것은 가로용 화초구입비가 700만원 정도이고,

따로 그것하고 관련해서 5천만원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요구한 것이 결국 추경까지 해서 5천만원 되어 있고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기존 시설에 화초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량에 화초를 용역을 해서 식재를 한번 하면 비용이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가는 아양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공항로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화초만 바꾸는 것이지, 그 시설은 바꿉니까?

동구에서 시설철거를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두니까 일부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데 현재 교량 있지 않습니까? 6개 교량, 경대교부터 해서 도청교까지 디자인화분을 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교도 유통단지에 오는 외부손님들의 관문이다 보니까 동구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으로 내년에 디자인화분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하면 꽃 식재를 일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비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꽃 식재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증액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시설비는 용역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로 하고, 앞쪽에 말씀하신 재료비는 꽃을 구입해서 직영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재료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44쪽 가로수 뿌리부분인데 보호대 같은 경우 신규나무를 심은 것이 많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대현동에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예산입니다. 2,940만원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뿌리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도 결과적으로 돌출된 뿌리를 정비하고, 지금 보호대를 다 들어내고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뿌리보호를 위해서 보호대까지 설치를 계획하는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두 번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뿌리전정사업에 저희가 1억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반영됐습니다. 지금 22그루가 금년도에 대현로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예산으로 대현동 일대는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면도로하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대현동만이라도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4월21일에 북구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요청사업이 학교 내 수목병해충 방제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정관련은요? 같이 협의됐나요?

금년 4~5월에 교육협의회에서 된 부분은 전정은 공식 서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 없이 학교수목 전정사업을 했잖아요?

조금 낮은 수목은 직영인력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수목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1억2,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잡았나요?

병충해 방제예산하고는 6천만원이 전정사업비인데 전정사업비도 아까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5개 학교 중에 1년에 15개 학교를 전정을 계획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는 인력을 이 예산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가로수와 수목도 해야 되지만 학교 수목도 같이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힘든 사항인데 교육청 운영의 잘못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생각되고, 전정사업은 4월에 협의사항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교장선생님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일이 많이 늘어나지만 학교운영을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4페이지 보면 가로수뿌리 전정사업에 있어서 뿌리전정사업 3천만원인데 뿌리가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죠? 인도에 뿌리가 올라오면 제거하는 예산이 있을 건데요?

건설과에 뿌리라고 별도로 된 것은 없고 긴급보수비로 1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인도도 정비하면서 뿌리도 절단하는데 건설과에 지금까지 하는 것만으로는 가로수를 3만5천본 정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만 맡겨놔서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북구에 인도가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건설과에 보수비로 잡혀있고 여기서도 3천만원이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정사업이나 같이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뿌리가 올라오면 건설과에 민원을 넣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건설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결국은 저희들에게 옵니다. 건설과로 갔다가 저희에게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중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달서구 예를 들겠습니다. 각종 기간제 인건비만 해도 20억원 정도 되고 수성구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7억~8억원 정도 되는데 면적은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넓습니다. 사후관리 인력이 인건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요구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뿌리전정 부분인데 저희가 민원에 너무 시달려서 새올민원부터 모두 들어오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됩니다.

뿌리전정사업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억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 및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4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전년도예산 125억8만1천원보다 11억2,316만6천원이 감소된 113억7,691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체납징수 강화로 과년도의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아파트 건립감소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9,4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국비 가내시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 113억73만5천원에서 102억6,344만7천원으로 감액되었고,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9억3,534만9천원에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시비 가내시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8억5,646만8천원으로 7,887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30억6,326만7천원보다 11억181만2천원이 감액된 119억6,1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547만5천원보다 1,629만원 증액된 7,176만5천원으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 1명 증원분 및 단가상승에 따라 1,402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건축사대행 업무수수료, 위원회 개최회수 증가,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416만4천원 증액된 1억1,275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보조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91만4천원 증액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정비사업관련 홍보 및 우편발송 건수증가 등 전년도 대비 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공가 정비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건축물관리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6,065만원보다 765만원이 감액된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1회 아파트 동대표 운영교육과 관련, 45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주거복지 지원사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5,637만2천원보다 11억2,746만2천원 감액된 114억2,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는 전년도 대비 13억9,519만6천원 감액된 110억6,61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4,265만4천원 증액된 3억7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 관련은 주민행복과에서 편성․집행되어 오던 보안등 전기요금 등 2,580만원을 저희 과에서 편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도 예산액 1억8,218만2천원보다 1,284만6천원 증액된 1억9,502만8천원으로 직원의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등 증가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지원은 없었던 부분인데 올라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격주공아파트 지원금은 복지과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다가 저희들에게 주거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주거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주택지원조례 안에 제가 개정안을 올려놓은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되어 있죠? 앞으로 합쳐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하고 임대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지원관련 조례를 보시면 그 안에 합쳐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공동임대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따로 빼지 않고 공동주택에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합쳐서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 지자체와 검토를 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집어넣는 추세입니다.

넓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임대다 보니까 주거복지나 사업이 확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리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동주택지원금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63쪽에 주거급여지원이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되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해서,

혹시 감액한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예, 공문도 받았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다 분리를 하면서 오히려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앙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감액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근거는 제시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으면 차액부분을 한도 내에서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구비 3%라는 것은 3% 이상입니까?

90대 7대 3입니다. 구비가 3%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온 업무죠?

그렇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저희들로 이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국토부에서 주거에 관한 부분은 업무이관이 되다 보니까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에 폐․공가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은 얼마 남았죠?

올해 사업은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건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소죠?

6개소입니다.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사업에 강제이행금 2천만원 늘었는데 도로사용료는 600만원 감액이 됐네요?

도로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건축허가와 관련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기하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사회경기하고 영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137쪽 학교용지부담금 7,300만원인데 2,100만원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현재 2016년도에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현재 고성아파트하고 한양수자인하고 만약에 된다면 2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도 건립세대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건축물단속에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 추가되어 있는데 단속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비율로 해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항공촬영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건수라든지 포함해서 저희도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불․탈법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철저히 세외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분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원녹지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2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