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철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중 발언 시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발언은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실 것과 위원 한 분당 4~5분 이내 질문하시고, 질문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의중에 이석은 피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득이 이석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이석시는 최종결정시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 중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광고(대도시 지하철 등)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역별(수도권, 대구경북 등)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2,200 계상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 업종별(수산식품, 세라믹, 에너지 등)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800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국내여비 6,7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지원(수당, 여비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실장님, 기업유치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 몇 페이지죠?

- 3페이지입니다.

- 예.

- 그러면 일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3개를 잡아놨어요? 그렇죠? 홍보광고 플랜카드 해가지고요.

- 예.

- 그런데 유치 대상자는 주로 대부분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 대상자 중에 대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공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또 발굴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자력부품 관련 업체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홍보물도 송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을 망라해가지고 수시로 방문하고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플랜카드를 10개소를 어디에다 거신다는 거예요?

- 아, 이거는, 10개는 투자설명회나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때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대규모로 귀성객들이 올 때 그런 중요한 요점에 걸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제보나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도시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보다는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얼마만큼 지하철 광고 홍보가 의미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신 것 하고,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환경설명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유치활동은 지금 이 설명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라면 과연 기업유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일단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 있죠?

- 예.

-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4페이지. - 여비목 중에서 국내여비가 있고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거기에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지원이 있고, 포상금 중에서도 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지급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문관은 누구신가요?

- 아,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온 한 분이 계십니다.

- 아, 그래요?

- 예, 급여는 급여하고 주거비,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 그런데 지금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것은 다달이 주는 겁니까?

- 지금 1명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고 추가로, 내년에는 민간자문관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 왜 내년에 하는 것을 1명을 더 추가하셨어요?

-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본격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 일단 올해 우리가 조직이 창설돼가지고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후에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위에 보면 9명*17회, 9명*16회, 그리고 바로 밑 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통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 기업인을 만나고 자꾸 상담하다 보면 비용이 듭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또,

-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해서요. - 그 전년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올해 것 이야기 하시죠?

- 예, 올해. -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고, 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일단은 예산상에는 1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여비를 주고 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과연 유공자 인센티브인데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지, 기업한테 주는 것인지, 민간자본한테 주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유치금액에 따라서 기업한테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모든 유치를 위한 사업도 혁신적인 것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드릴게요. - 포상금 인센티브 근거는 목포시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중에 가운데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양산단 조기분양에 따른 동기부여 및 실질적으로 분양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시의원님, 기관단체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등입니다.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유추 금액이 한 12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0.1% 해가지고 600만원, 그렇게 차등별로 지급돼 있고요. 투자자 발굴할 때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기여도가 있습니다. 100%, 70%, 50%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결론은 유치를 많이 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단실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유치해야, 우리는 포상금을 안 받고요. 타 공무원이나 시의원님, 그리고 뭐 기자님도 되고, 모든 시민이 됩니다, 민간인들.

- 그러면 이 인센티브 관련한 올해 것도요. 같이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실장님, 대양산단 분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 예.

- 아마 목포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돼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4쪽 한번 보실랍니까? 국내여비를 보시면 아까 우리 유혜경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지만 지금 수도권, 국내기업 활동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고 또 동향파악 자료수집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국내기업 활동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동향파악이 안 되나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자료수집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권이나 기업을 방문할 때 수차례 갑니다. 계약을 성사하기 전에는 어떤 기업은 연말이면 나타나겠습니다만 8회~9회, 10회 수시로 애로사항을 상담해가지고 다시 답변드리고 그런 데서 국내여비 9명에 17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유치 동향파악은 정보제공을 주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예산기법 상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향파악도 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그래서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정보 제공자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출장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자료수집형태가 현재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SNS나 활용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 예, 방문할 때요. 인터넷에서 활용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 기업인들이 굉장히 반갑게 하고요. 또 더 유리합니다.

- 동향파악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기업유치도 조속히 하셔가지고 대양산단이 빨리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유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덕 감사실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쪽입니다. -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패방지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비로 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특정업무수행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쪽에 전화 친절도 및 청렴우수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 2016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 5쪽입니다. - 시민단속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을 3대 구입하는데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적 정기감찰의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건설기술, 전기, 소방 등 감사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에 100만원,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수수료로 79만 2,000원, 계약심사 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 시공평가 우수건설업체 표창패로 18만원, 현장교육 참가자를 위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으로 70만원, 건설현장 방문 버스임차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는 저희 감사실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있죠?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인데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지금 임기가 몇 년이에요?

-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2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내역이나 또 활동에 따른 실적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 시민감사관들은 두 가지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시민 감사관과 일반시민 감사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문시민 감사관들이 저희 현장 기동감찰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기동감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또 일반시민 감사관하고 전문시민 감사관들은 시내에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시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을 그분들이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보시고, 이제 제보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감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시고요. 일반시민 감사관들은 제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 일반시민 감사관들은 제보만 하시고? 전문시민 감사관들은 현장에 출동을 하신다?

- 출동을 하신 경우도 있다.

- 출동하시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 금년에는 저희들 정기 전문 감사관하고요. 그다음에 토목공학 관련 교수님께서 아마 금년에 한 4회 정도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셨다고요? -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한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 같은 것은 있어요?

-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월 35,000원의 활동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매월이요?

- 예.

- 그러면 지금 감사관 22명이죠?

- 저희들이 조례상 22명인데 한 분이 현재는 유보상태라 현재는 21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별로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서로 시민감사관을 하려고 상당히 아우성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 아무래도 시정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 자기 자부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에 아마 입주하시려고….

- 아주 시민의식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네. - 예,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시니까 활용을 잘하셔서 일반 감사관들은 제보를 하시고 또 전문 감사관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시정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저는 우리 목포시 감사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관련해서 환경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폭파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건축과 관련된 또 토목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감사실 내에서 기술 감사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를 제가 하나 딱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목포시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준공을 해서 환경에너지센터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는 그 후로 어떤 조치를, 그런 사고를 내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해야 될 판인데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통신이나 여타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환경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 요구를 했나요?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조금, 사건의 개요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과정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감사실이 운영이 되면 그건 언론상이라든가, 지상에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즉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은, 열심히 일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정비하고 금년 12월 17일 준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동안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액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 또 하나 예를 들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 수공간이라고 있어요. 공사 준공할 때부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있어서 침화되고 물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저장도 안 되고 있어서 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에 물어봤더니 하자보수를 이제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즉각 감사도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유달 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여러 가지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기 부실공사 사전예방 활동을 지금 감사실에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사실이 그래도 우리 목포시에서는 상당히 인텔리들이 근무하시는 그런 곳인데,

-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감사가 상당히 이루어지면 목포시도 상당히 청렴해지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감사를 잘하면 목포시 예산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바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시고 전적으로 그분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주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또 일이 터지기 전에 기본감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강구하셔서 현실적으로 목포시가 청렴해 갈 수 있도록,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실장님,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 필요하시죠?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예산설명 관해서,

- 예, 말씀하십시오.

-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니까 이게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시해서 예결위로 넘겨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과다계상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삭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또 다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삭감 위임된 관련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아시겠죠?

- 예.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 내지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실 적에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1쪽입니다. - 2016년 주요업무 계획제작입니다. 점자를 포함해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서에 1,200만원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화 시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13쪽이 되겠습니다. - 창의행정과 연구 학습동아리 지원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공모 및 보고서 작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인데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발의가 돼서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그 정책제안콘서트를 서울이나 수원 그리고 대구에서 갖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시가 연간 한 6,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홍보비나 시상금 그리고 백서를 장려하거나 토론회 또 시민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보조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에 3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에 500만원 계상했고요. - 다음은 제14쪽이 되겠습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계상했고요. - 다음 제15쪽입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지원사업으로는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에 1억 5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에 1억원 그리고 소송첨부 인지대 등 송달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공탁금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배상금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16쪽 법률홍보물 리후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 지방규제개혁입니다. 16쪽 행정규제 등록현황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계상을 했고요. - 다음은 17쪽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18쪽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명회 등에 43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민간이 직접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시책 중에 몇 안 되는 시책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참여연구회에서 계획이라든지 또 교육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한류용 책자발간 등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연구회는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공인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한 여덟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19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 20쪽입니다. -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고요. 예비비로 50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80%는 일반예비비로 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0%를 해서 40억, 10억, 이렇게 해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제21쪽입니다. -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6,8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교부세 감액은 원금상환에 20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상환 기금전출금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쪽은 세입으로써 생략하고요. - 제24쪽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에 176억 4,220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성평등 기금, 이건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에 10억원, 그다음에 기금별 예수금 이자지급에 3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제27쪽이 되겠습니다. -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이자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이자에 4,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 그런데 어찌됐던 홍보쪽 예산이 4,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봐봤는데 새로 들어온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죠?

- 아니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은요, 맨 마지막에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및 공무원 및 보고서 작성 및 철회건물이 있고요. 그 위에 3.0 하반기 우수사례집 제작이라든지, 3.0 관리계획은 작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0이 정부시책이고 정부에서도 50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시가 또 50개 사업 중 하나에 들어있고요. 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료수집해서 또 책자로 개발해서 공공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민선6기 2주년 시정성과집 제작배부가 있잖아요. - 그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정성과집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나요?

- 저희가 이것을 꼭 홍보로 볼 수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도 우리시를 벤치마킹 해 와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도서관 이러한 곳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금기관에 출장을 가면 거기서 무슨 시책을 하고 있는지, 또 책자를 받아와서 벤치마킹에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비에서 목포에 와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발간을 안 해 놓으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우리시에 이런 사항들도 좀 알고 책자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진행사업 계획보고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 이건 새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 민선 6기.

- 민선6기, 이것은 이것도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럼 대표브랜드 시책개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우리 목포가 지금 해맑은 목포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예향목포,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숲속의 전남 이렇게 딱 있고 저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좀 빈약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책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목포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 위임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그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자료,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타우널 미팅,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시민이 직접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신 분이 서울시의 제안제도평가 위원도 되시고 그 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목포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해서 본인이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하면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제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함으로써, 당초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을 3,000만원이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평가위원은 민간에게 맡겨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3억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시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기초 중에서는 3,000만원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로 위임이 됐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조례를 제정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것 설명 조금 해주세요. 제대로. 왜 위임이 되어 왔습니까?

- 이 예산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과에서 정확한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연구회가 있고 지역협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서 중복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구회는 지역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전부 다 총괄하는 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요.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정책아이디어, 이건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을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게, 재정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예산보다는,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한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결위까지 위임되어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예, 그리고 이게 연구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중요성도 알고요. 또 시의 어려움도 알고 또 그런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 13쪽이죠? 방금 우리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에서 주인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 예,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시민이 요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 저도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시민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또 도출해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특정인물을 또 지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분이, 특정인물이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자 해가지고 했는지 하는 그런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또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 발의는 그분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정책 제안제도를 이렇게 추진을 해서요. 시민들이 우리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심어주면 아주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아까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셨잖아요. 서울이나 순천 같은 그런 도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목포는 이제 걸음마에 불과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아무튼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하면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예.

- 공무원여비하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목포시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몇 퍼센트 안 되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러면 3년 것 자료로 주시고요. 분량이 많다라면 엑셀파일로 주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방금 김휴환 위원하고 또 같은 얘기인데 계획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계획서가 있다면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가 이게 민간이전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어떤 이주를 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시민정책 아이디어콘테스트 이게, 이런 사업들이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우리 스물두 분의 시의원들이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제안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제안 했던 부분들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묻혀서 가는데 이러한 콘테스트들을 통해서 뭐 얼마나 좋은 정책들이 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서울시, 순천시.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을 파일을 크게 가지고 가면요. 갈수록,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니 인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고라든가, 우리 목포시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 대표슬로건이 희망찬 새 목표죠? 그런가요? 대표슬로건이?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 이걸 보면요, 누가 꼭 옛날에 박정희가 새마을운동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비춰요. 70년대나 이런 슬로건이 나오지. 지금 무슨 이런 슬로건이 있는지 대한민국 전체도시를 가보십시오. 이런 슬로건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이 와 닿는, 또 외지에서 봐도 아 목포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슬로건을 해야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목표가 헌목포라는 겁니까? 이게 좀 마인드를 고차원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좋은 시책안대로 해보겠습니다. 목포하면 딱 떠오르는,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가 뭡니까 이게. 제가 진즉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또 서로 볼썽사나워지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인슬로건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시장이 취임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꼬리물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아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보조금성격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성격이면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데,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민정책 아이디어를 보조금 성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스러운 것 같고, 여기서 시민아이디어 콘서트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정책을 넣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책을 낸다면 여기 시의 정책에 대해서만 아이디어콘서트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이게 새롭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올려주면 이것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이디어페스티벌,

- 아이디어페스티벌 말고,

- 시민창안대회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추진할 때는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 그럼 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요?

- 예.

- 아, 명칭변경 가능하다?

- 예, 그렇습니다.

- 명칭 변경할 의향 있으십니까?

- 예.

- 모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 경찰서 버스터미널 도로차입금 이자 있고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원금이자? 이것이 채권으로 어떻게,

- 지방채인데요. 이것은 지금 매년 40억씩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16억을 갚고 나머지 24억은 또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서 터미널 가는 금년에 갚고 나면 214억 남습니다.

- 금년 갚고 나면?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사업보조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민참여연구회 역할이 뭐예요?

- 주민참여연구회에서는 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그때 의견을 내고요. 또 예산교육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 홍보활동 또 위원회나 지역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할 때 조언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게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는가요? 구성자 명단을 좀 자료로,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저희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 외부에 예산전문가도 우리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교육하고 하는데는 역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연구회가 있다면 이 연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밑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럴 때는 이 전문가들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제안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문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구회라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어느 정도 동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럼 연구회에 이 분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안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안이 결정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명단을 한번,

-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민간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요. 주민들을 현지에서 설득도 하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가깝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13페이지 현재 목포시 대표브랜드가 뭐죠?

- 지금 우리가 해맑은 목포.

- 대표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신분 마크예요. 목포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했던 것이 또 바뀌고 바뀔 수는 있지만 한 번 대표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연구를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책개발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책개발을 현재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 시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5개 시책이 딱 돼 있는데 무슨 시책을 공모한다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 지금 확정이 됐지만 또 그것도 연도로 가면 변화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섬, 신안 해서 딱 와 닿는데, 저희 시는 해맑은 목포 해서 이게 좀 시민들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지금,

-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표브랜드는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대표브랜드는 정말로 잘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이게 목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브랜드 하면 아, 이게 목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 번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에게 목포를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뀌면 자주 헷갈리니까 한 번 만들게 되면 다시는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하튼 발굴을 잘 해서 해야 되고, - 그다음에 시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시책을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면 시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시책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안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책이 개발되고 시책이 개발되면 그에 따라서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그런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여기 이제 보니까 참여하신 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같이 일본에 갔어요. 그 시모노세키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 도시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부 그 브랜드를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거기예요. 그리고 시장이 명함을 5개를 가지고 다녀요. 브랜드를 4개, 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시모노세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복’하면 시모노세키예요. 그 복을 먹으려면 시모노세키로 와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달산, 삼학도, 비파 그러면 시목이잖아요. 또 시조 하면 학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잘 해서 브랜드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 예.

- 이재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과장님, 17쪽에 보면 있잖아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 시민위원회, 예.

- 각 동에 2명씩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전체 88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각 동에 2명씩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집단일까요?

- 아니, 시민위원회가 있고요. 연구회가 있고,

- 아니,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각 동에 2명씩으로,

- 아, 있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나는, 전문가들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거기는 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복지.

- 아,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12쪽, 13쪽에 걸쳐서 예산이 4,650만원이 더 증가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우리 관광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출연금으로 돼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어떤 것은 그냥 보조금 형태로 심의 안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아, 그래요?

- 예산과 파트니까 출연금하고 이 기준을 좀 자료로 주세요.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산에 관련된 자료요청 다 숙지하셨죠?

- 예.

- 당부의 말씀 잘 파악하셨죠?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진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 2016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1쪽 세입예산입니다. -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이미지광고 1억2,000, 신문공고료 5,000만원, 공익캠페인방송 자막광고 2,400만원, 실과소동신문구독료로 1억 2,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훼손사용료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아이디사용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쪽입니다. - 행사실비 보상금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로 ENG 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사진이나 편집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NG 카메라 외장스토리지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쪽입니다. -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발행 1,680만원, 목포시정 소식지발행 3,0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등으로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900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100만원, KTX 및 인천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쪽입니다. -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비로 3,000만원, 대도시권 다중이용지역 홍보광고비로 3,500만원, 길에서 길을 찾다 남도의 길 프로그램 제작방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홍보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2,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활동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서포트지역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2016년도 예산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공보과 예산도 전반적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시정홍보 이미지광고가 지난 해에는 50개사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0개사 더 추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언론사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좀 추가가 됐습니다.

- 그러면 지난해 50개사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하고 앞으로 10개 더 추가되는 언론사가 어딘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정워크숍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정홍보 워크숍 아니잖아요.

-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기자님들 어차피 간담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목포시보발행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1번 발행할 때 8만원으로 계상을 했던데 올해는 왜 30만원으로 늘었어요?

- 시보를 자체발간 했었는데요. 금년 10월에 발간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에다 맡기게 되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 지금 발간실이 폐쇄됐어요?

- 예.

- 그런데 예산에는 발간실 관련한 기간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 예, 그러니까요. -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안 돼 있나요?

- 발간실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 왜 폐쇄됐어요?

-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만두시고 또 과에서 아마 판단하기를 발간실을 운영하기보다는 폐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 폐쇄하니까 당장 비용자체가 증가되잖아요.

- 거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 그러면 시보를 지금 어디다 맡기나요?

- 이제 저희들이 바깥 인쇄소에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 그러면 10월 이후에 목포시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길에서 길을 찾다. 36쪽. 이건 방송국 예산이잖아요. -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근에 올레길이라든지, 둘레길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방송국 어디에요?

- 방송국이요?

- 예.

- 방송국은 KBC입니다.

- KBC?

- 예. - 그래서 우리시에는 유달산 둘레길이라든지, 원도심 근대 역사관 주변 역사의 길, 또 갓바위 주변에 문화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길들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업무를 제작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 자료 있죠?

- 예.

-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꼬리물기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 지금 35쪽 길에서 길을 찾다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뭐 제작방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방송만, 이 지역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 시청권 여기 말씀하십니까? - 광주 KBC이기 때문에요. 광주 전남권은 다 방영이 되는 겁니다.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 홍보죠?

- 예, 그렇습니다.

- 목포 홍보 차원에서 이걸 제작을 하는 건데 전남권에 계신 분들이 이쪽 목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 꼭 그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 지인들이 올 수도 있고,

-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작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목포 홍보차원에서 목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호남지역 이쪽, 광주 전남권 방영만 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국방송을 탄다고 하면 목포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전국방송을 하려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이 목포만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또 특히 목포를 찾는 분들이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 이게 방영시간대도 문제고 방영시간대를 몇 시, 황금시간대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직장 나가고 집에서 방영하는 시간에 많은 시청자들이 볼 시간대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통상 8시대, 저녁 8시대 방영을 합니다. 예전 다른 프로그램 보면,

- 그럼 이것 몇 분짜리입니까?

- 1시간짜리입니다.

- 그럼 일회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1번 나갑니다.

- 1번 나가요?

- 예.

- 1시간짜리를 1번?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1번 해서 참 얼마만큼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 그런데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만 꼭 따져서 하시다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못할 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하면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

- 차라리 1번 하시는 것보다 좀 10분짜리라도 며칠간 연재로 해서 방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1번 하고 끝나면 그 시간에 못 보면 다음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특정프로를 다시 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본다면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10분이든 20분이든 3일, 4일, 5일, 이렇게 연재로 했을 때 더 궁금증도 유발하는 것이고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게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 제작사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작사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세요?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광고방송을 뭐 투자유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단발성을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짧게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별도로.

- 그리고 남도의 길 이렇게, 참 남도 전체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특정지역이 어디 목포입니까? 남도 전체입니까?

- 아마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명칭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다시 소제목으로 이번에는 목포 편, 어디 편, 이런 식으로 방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 아니, 일회성으로 1시간에 끝난다는데 이번에는 목포편, 다음에는 보성편, 다음에는 순천편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에요?

- 예, 아마 그렇게 방영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계속해서 연재를 할 거예요?

- 저희들이 1년에 1번만 합니다. - 이번에 1번만.

- 그럼 그 방송사에서 이번에는 목포 하고 내년에는 순천 하고 각 지역을 돌아가시면 하시겠다? 다른 지역 하는 것은 목포하고 관계 없잖아요? 다른 지역 하는 건 목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목포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기왕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제작이니까 그 방송사에서 다른 지역, 1년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방송사에서 계획을 잡으신 거고 목포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방영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방송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번 방송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34쪽에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 해가지고 8,100만원, 그 밑에 KTX 8,800, 움직이는 시청사업영상물 제작방영 해가지고 5,100. 이것 작년에 하신 것 있었죠?

- 예.

-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

- 예.

- 그리고 아까 길에서 길을 찾다. 작년에도 KBC가 내 고향이 좋다인가 남도가 좋다인가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장님만 30분을 나오던데?

- 아니요. 목포 소개가 많이 나오고요. 시장님이 중간에 퀴즈 같은 것 내고 그럴 때 잠깐잠깐 나옵니다.

-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시장님이 중간에 자꾸 나오시더라고. 해년마다 이것 끝나면 또 내년, 하여튼 간에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KBC가 다른 프로그램 또 만들 것 아니에요? 내년에. 그럼 내년에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목포만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게 또 넘어와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이 권한은 KBC에 있죠? 목포시에 있는 건 아니죠?

- 그 영상은 저희들 것입니다.

- 영상은 목포 것이다?

- 예.

- 그렇게 협약이 됩니까?

- 예,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은 목포 것이라 해도 거기 출연하신 분이 딱 한 분이 50% 출연해버리면 그것이 목포 홍보가 됩니까? 그분 홍보가 됩니까? -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이고,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따로. 그렇죠?

- 홍보를 하더라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편집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 그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그러면 이 영상을 갖고 우리 목포시가 계속 1년을 써먹든, 10년을 써먹든,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써먹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 그 밑에 쪽에 보면 영상홍보차량 해가지고 유류대를 보니까 600L를 1년에 쓴다 했는데 이게 하루에 2L꼴이에요. 거의 영상홍보차를 안 돌린단 얘기입니다. 출장도 10일밖에 안 잡아져있고. 이런 영상을 가지고 목포를 홍보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난 이거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특정인을 위해서 한 30%, 40% 나와서 영상이 만들어지면 편집해서 쓸 만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영상을 어디다 쓸 것까지 고민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상홍보차량도 하루에 2L밖에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안 돌린단 얘기입니다. 영상홍보차량을 하루종일 돌리면 몇L가 나가는데 그걸 2L밖에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 금년에 한 80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관내, 시외 해가지고.

- 금년에 영상홍보차량 운행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같은 데 출장을 많이 나가서 우리 차가 훨씬 좋으니까 우리 차로 직접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말씀하신 것이 출장 가실 분들이 경비도 안 나온다. 여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여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든지, 규정이 돼서 여비를 더 못 올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출장 나가니까, 차량 운전해서 나가니까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우리 예산의 여비가, 금액이 한정, 제한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럼 이건 돌리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빨리 빨리 거쳐가지고 건의하고 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더 필요하니까 더 주라. 그런 말을 해서 영상홍보차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

-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상홍보차량을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인천공항이나 모니터동영상광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차량에 가서 직접 중요한 대목에서, 관광지 많이 나오는 대목에서 직접 틀어주는 것이 더 홍보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니까, 이 영상홍보차량 더 많이 돌려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10회 딱 잡혀 있어요. 10회라면 한 달에 한 번도 아닌데, 하루도 아닌데 중요관광지 실제 피서철 사람들 올 때, 그럴 때 대양 같은 데나 그런 데 며칠 세워놓으면 엄청 효과가 있을 거예요. 차가 서행으로 가니까 엄청 볼 것 아닙니까? - 이런저런 필요성을 찾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방송국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의지하고 싶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휴환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 34페이지에 초,중,고등학생 목포소개 책자 발행하신다고 그러셨죠? - 3,000부 발행한 걸로 돼 있잖아요.

- 예. - ‘나의 사랑 나의 꿈 목포’라고 저희들이 책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몇 명이에요, 학생수가?

- 학생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다 배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걔네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로 오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많아서 다는 못 보내줍니다.

-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 학생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 저는 그래서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3,000부를 하셨는데 3,000부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적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게 되면 총 초등학교가 31개 학교고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5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 정도는 파악하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안 돼서. - 그리고 학교 관련, 학생 관련 목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홍보과에서 목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제 맞을 수 있지만. 그 책자가 그전에 제작을 했어요? 작년에도?

- 예, 지금 책자가 있습니다.

- 예, 제작을 했으면 책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아까 35페이지 길에서 길을 찾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33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외장스토리지 구입 관련해서 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외장스토리지가 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취득하면 카메라 관련이면 이게 정수물품 승인대상인지 아닌지도 제가 모르겠고. 이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 SNS 서포터즈 활동비가 3만원씩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십자군알바단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여기는 시정홍보하는 서포터즈, 그분들한테 여비수준으로,

- 그러니까 15명, 3만원씩 알바비 주는 거잖아요. 댓글 달고 홍보하고 이런 것. - 국정원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그것 아니고요. 저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결국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포시 행정에 반대의견을 내는 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한다고 인터넷에서, SNS에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정원에서 하는 십자군알바단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죠? 결국은 그런 내용이죠?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희 시를 SNS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거지.

- 이것을 왜 해요? 3만원이거든요? - 한 사람당 3만원 주는 것은 이게 알바잖아요. - 그러면 SNS에서 지금 국정원이나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목포시 홍보를 일방적으로 SNS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의견이 나오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댓글 달아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 그분들이 3만원 받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아직 자료가 없죠?

- 예,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 자료 주라고 하면 자료 없겠네요?

- 계획서만 있습니다.

- 계획서 주세요.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예산 관련해서 공보과 사항 전체적인 부분이 거의 끝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어디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삭감됐으니까 전화한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본인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래야지. 밖에서 자꾸 전화하면 되겠어요? 그 예산은 앞으로 절대로 내가 선두에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과장님들, 계장님들 설명하세요. 그럼 되지. 왜 밖에다 일러가지고 전화오게끔 만드나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음 국이 할 때도 제가 이 말씀 할 겁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 41쪽입니다. - 저희 세정과는 세입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918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억, 조정교부금이 154억 2,500만원입니다. - 그러면 지방세수입을 보겠습니다. -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41억 8,000만원이 증액된 918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이 줄어든 25억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 균등분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관내사업장이 감소가 됐고요. 종업원분 주민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 때도 2억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는 금년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97억원 계상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3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93,000대 정도 됩니다. -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8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월평균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에 1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담배값이 인상돼서 조금 금액이 적어졌다가 바로 5월 이후부터는 회복이 되고 7월 이후부터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183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득세가 10%가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2쪽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1억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 도세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저희 시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1억 계상됐습니다. 약 2억원이 줄어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 결산추경때도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4년에는 2.5%였다가 ’15년 초에 1.75%, 그리고 현재는 1.5%로 이렇게 상당히 기준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예금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밑에 부분입니다. -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32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는데요.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교부세가 6%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다시 일정 부분 시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부동산교부세가 금년에 비해서 13억 증가한 45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 후에 재정여건, 복지, 교육, 재산세, 규모 등을 따져가지고 우리 목포시 교부기준을 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3쪽입니다. -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54억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입니다. 이 도세를 우리시 세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은 금액을 가지고 27%를 우리한테 도에서 주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반영해서 나머지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목포시에서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중에서 5%를 우리 목포시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 44쪽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 세출총액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9,900만원 늘었는데요. 저희 과는 9,900만원은 4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 6,700만원짜리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세정과는 금년에 비해서 7,000만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45쪽입니다. -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돼 있는 9,800만원은 정기분 각종 세금우편료입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체납분 우편료로 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우편요금으로만 해서 2억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금년에도 2억 500만원 이렇게 우편요금이 집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모든 고지서를 우편료로 발송을 하고 체납분 독촉장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전부 우편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 다음은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다른 부서설명에서 위원님 중에서 출연금관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333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출연금 조례안을, 동의안을 심사의결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심사의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8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위탁해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사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유일무이하게 새로 생긴 예산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 자료로 방금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한 15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시스템으로 구축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금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14년, 15년도에도 계속 구축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른 예산들을 절약해서 7,000만원 줄이고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 목포시 세입징수시스템을 보면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따로 놀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김갑돌 씨한테 받는 경우에 재산세 체납이 됐을 경우에 재산세만 저희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받고 나니까 다른 교통행정과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다시 주정차과태료 같은 것이 체납이 돼서 그걸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시 세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지, 왜 체납된 것을 이것 받으려고 하고 저것 받으려고 하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이 총괄이 됩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 이름 딱 치고 생년월일 치면 그분에 대한 모든 세금, 체납된 내용이 한눈에 다 나오게 되고요. 부과된 내용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데 간편하게 되고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ARS를 활용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시청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해가지고 ARS를 통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연중 지금 공휴일 때는 세금을 못 내고 있거든요? 365일 24시간 자동안내도 되고 수납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부득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납세자의 편익증진 이 되고요. 우리 징수율도 물론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처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부분부터는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많죠?

- 예, 많습니다.

-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110억 정도 됩니다.

- 110억이요? 그러면 2014년에 124억을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 그렇지 않았어요?

- 2014년에 124억이 체납돼 있었습니다.

- 아, 체납액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그중에서 얼마를 징수하셨어요?

- 저희가 금년에 체납액 징수금액이 3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금이 보면 잘 안 줄어든 이유가 전년도 말에 체납액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해서 다시 체납세 받아진 것하고 이렇게,

- 금년에 전체 지방세 체납징수액이 얼마입니까?

- 금년에 38억 징수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입니다.

-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 목표는, 자체적인 목표는 한 4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전체 체납액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전체 체납액 따지면 약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 그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으세요?

-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기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 받기 힘드시죠?

- 예.

- 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무비나,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포상 등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 예.

-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또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지방세가 목포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성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계시니까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많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개인신상정보에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지금 포르모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르모 건물 하나만 해서 약 25억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죽어라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아도 징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큰 건들이 있거든요? 포르모 건물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박모 변호사 저희들이 선임해서 안 되겠으니까 법으로 강제집행 일괄압류 같은 경우도 안 되고 해놓긴 했습니다만 징수가 안 되니까 법으로 소송 제기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액자들이, 그리고 씨앤중공업 부도나서 저쪽에서 파생되는 연계 부도라든지, 그쪽 세금도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액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위원장님, 먼 데도 좀 보시고요. -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가 돈만 벌어들이는 데지, 돈 쓰는 데는 아닌데 고생은 제일로 많이 하시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우리 지방세가 여타 자치단체 중소도시 중에서 우리 목포시가 가장 좀 열악하죠?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것인가, 방금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확보방안도 있고 징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순수지방세가 약 800, 얼마나 되나요?

- 그렇습니다. 830억 정도.

- 830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꾸만 떨어져요. 순수지방세가. 담배세 빼놓고는, 담배세가 30억이 내년에 더 향상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경제가 나쁘면 담배세는 또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거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할 것이다라고 보고 겨우 우리 목포시는 세금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나면 몇 푼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깝깝한 실정이 목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순수지방세 3년 간 증감내역, 3년 간요. 5년이면 더 좋고요.

- 알겠습니다. 5년 가능합니다.

- 예, 증감내용 그리고 세외수입 증감내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순수지방세하고,

- 알겠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 밥은 언제 먹습니까?

- 회계과까지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7쪽 세입분야입니다. - 세입예산은 10억 6,334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3,624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국고보조 태양광 설치사업이 재경부 사업난 축소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음은 59쪽 세출분야입니다. -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3,664만 2,000원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통합결산서 제작 소요경비 1,524만원과 재정시스템 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등 970만 2,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인 결산감사위원에 대한 수당, 급식비 이전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입니다. - 투명한 계약관리사업 3,610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3,279만 4,000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요비용 등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인 공공운영비 1,90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여비 270만 8,000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입니다. - 복식부기 회계운영사업에 1,100만원을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5억 5,629만 7,000원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5억 1,157만원과, - 62쪽입니다. - 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172만 2,000원,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2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 관용차량관리 1억 7,991만 1,000원은 회계과 집중관용차량 32대 중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영비는 정기검사수수료, 세차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 7,079만 6,000원과 매년 실시하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비로 1,170만원, 행사지원 관외여비 등으로 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3쪽 하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본관 민원동 청소인력인건비로 5,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64쪽부터 65쪽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의한 일반운영비는 화장지 구매, 방역소독료, 정화조, 물탱크청소, 전기안전관리, 소방설비, 각종 점검수수료 공공요금 등 4억 6,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66쪽 상단 청사시설물 관외여비로 338만 4,000원, 본관동, 민원동 등 청사 정화조 약품구입 등 가정 구입비로 1,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요 시설비로는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로 2억원,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로 1억원, 목원동 교육문화사업 이전 관련 시설물 설치 각 1억원,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정비 2,3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 1억 5,000만원, 본청 현관로비에 있는 지역실물모형도 재정비에 따른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실과에 환경정비물품구입비, 목원동 교육문화사업단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태양광설치사업 1억 224만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시설비 9,939만 6,000원, 감리비 210만 7,000원, 시설부대비 7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8쪽입니다. - 68쪽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61쪽에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어려우시면,

- 아니요, 설명해드릴게요. - 저희들이 공사를 앞서 부실단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나 3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해당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해당지역구에, 또 지역이나 가능하면 통장 위촉이 되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실공사 예방인데 1건당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성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죠?

-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주민이 또 참여함으로써 또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착공할 때부터 공사도중이나 준공할 때 감독,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 이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있죠? 현황이라든가, 실적,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63쪽에 보면 환경 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는 15만원씩 20대인데 그 밑에 보면 경유차는 28대예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유차로는 일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다 내는 것 아닌가요? 안 내는 차도 있나요?

- 위원님, 2년 경과된 차량이 되거든요. 딜러차 같은 경우는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꼬리물기 안하기로 했는데, 주민참여수당 2만원 했단 말입니다. - 이게 세수 얼마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내가 2만원짜리는 처음 봤어요.

- 아니요. 저희들은 조례에 시비지급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시비 배상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 2만원으로?

- 예, 주민참여.

- 아, 여기는 2만원입니까?

- 예, 저희들이 임의로 준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조례는 2만원 이상입니까? 2만원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이제 1회당 저희들은 2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번 착공 공사도중 준공까지 했을 때는 3회 되면 6만원 받습니다.

- 아니, 지금 공사, 어떻게 보면 감독인데 너무 조금 받고 가면 비리온상입니다. - 그러죠. 차비는 갖고 무엇을 해야지. 지금 2만원 금액이 정말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거 좀 줘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 과장님, 60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 예.

- 그런데 지금 어떤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 저희들이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공사추정가격이 한 50억 이상이나 물품용역으로 추정가격이 한 15억 이상이 있을 때만 그, 개최합니다.

- 50억 이상이요?

- 추정가 공사요.

- 그러면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까?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은 심의내용이 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그다음 계약체결방법이나 낙찰자쟁점방안이나 주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 방법들은 입찰공고에 다 나오잖아요.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 다 명시가 됐는데 그걸 심의를 또 하셔요?

- 그러니까 체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 그러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낙찰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 주요 심의 대상이 공사를 입찰했을 때 여러 가지 자격이나 여러 가지 계약체결이나 그런 방법을 일단 논의합니다. 뭐 협상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공사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 그러면 자격여건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 하기 전입니다.

- 공고띄우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 예, 맞습니다.

- 공고하기 전에요?

- 예.

- 그러면 50억 이상 공세가 목포에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 올해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안으로 용역하고 놓고 보면 6건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 6건?

- 예.

- 그러면 4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 공고하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6건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4회 이상 더, 작년 예산 몇 회 세웠어요?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그러면 2번 오버 됐네요? 4회 세워놨는데 6번 했으니까.

- 확실히 위원님들, 그것을 저희들이 딱 몇 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마,

- 이렇게 큰 공사는 연초에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잡히죠. 그렇잖아요.

-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도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62페이지요. -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건수가 있나요? 몇 건이나 되지요?

- 공유재산이요?

- 예.

- 제가 봤을 때 임대가 지금 총 16건입니다. 총. - 3건만 지금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지관리보수비로 300만원씩 해서 10개동만 이렇게 돼 있어서, 왜 10개동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 저희들이 16개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10개동만 그렇게,

- 알았습니다. 유지관리보수 하고자 하는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72쪽 세출예산입니다. - 업무용 PC유지 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용 PC유지관리비로 해서 고장, 수리 및 운영환경 설정 등 장애처리비와 전산실 항원항습기 유지관리비 또 전산문서시스템 유지관리로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저장공간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내용은 디스크 증설 등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 220만원 해서 2,640만원과 디스크 확장 및 컨트롤러 증설로 해서 2,160만원을 합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해서 9,582만 4,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비로 해서 955만 6,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위탁비로 700만원을 합해서 1억 1,238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및 공통행정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인해 공통기반2가 되겠습니다만 저장용량 증설로 해서 200만원씩 10개 해서 2,000만원과 공통행정백업시스템 용량 증설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해서 LTO6으로 교체한 것이 6,700만원, 합해서 포괄적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는 행정전산 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에 노후PC 모니터 교체비로 133만 5,000원, 100대로 해서 1억 3,350만원과 노후 노트북 교체로 해서 125만원, 10대 해서 1,250만원, 합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 정보보호관리사업으로 행정망 회선료 중 공공운영비를 3억 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대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를 해서 2억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고속 전산망 회선료로 해서 1,7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 760만원과 시설관리유지비로 해서 9,25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3억 11만 3,000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로 2종에 대해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인사지구개편 및 실과 자리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전남도청 연계형 TMS 이중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나 전라남도 사이버침해 대응 연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은 76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명에 대한 시비 2,5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율도지주식김마을 가구가 21가구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장아찌마을은 2006년 2월에 6가구로 조성된 정보화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 증대와 자립활성화 도모, 주민정보화 교육과 상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그중 율도정보화마을은 마을센터 구축으로 PC가 센터에 11대, 주민들이 4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장아찌마을은 센터용으로 16대가 있으며 주민 4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2,581만 5,000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인 1,219만 2,000원과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2,581만 5,000원은 시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가 홈페이지 운영과 상거래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PC로 해서 직접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2개 정보화마을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2,581만 5,000원에 대해서 이번 특위에서 반영해서 목포시 정보화가 더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 통계연보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8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책자 10부하고 CD 300개를 제작하는 데 소용되는 인세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이기정 위원님.

- 거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76쪽, 금방 설명한 데. 그것이 인건비가 2명 해서 얼마씩인가요?

- 인건비로 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 삭감은 놔두고 얼마냐고.

- 한 달에 프로그램관리자 1인당 127만원.

- 한 달에 127만원?

- 예.

- 그러니까 2개 마을 해서 254만원이네?

- 2명 합하면….

- 그러면 거기 또 관리자 있다면서, 이 사람 프로그램관리자?

-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 다른 데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고 그것만 있나요?

- 예, 그것만 삭감됐습니다.

- 그러면 도비는 어디에 써요?

- 도비도 같이,

- 이것은 인건비고.

-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 예? 도비랑 포함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 예.

- 우리 시비만 인건비 나가는 게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2,700만원하고 총해서 3,800만원이 나가구만.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별거 없고 다 인건비구만, 따지고 보면.

-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인건비 아닌 것은 어디에 써요?

-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료가 550만원, 두 사람에 대해서 편성됐고요.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2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 문경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74쪽에 노후컴퓨터 교체, 모니터 교체, 노트북 교체 했는데 이것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어떤 구매….

-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 할 때 나라장터로 구매하되 목포로 한정해서, 금액을 나누면 목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 가급적이면 목포에서.

-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앞전에 보니까 한 업체가 거의 목포시 것을 넣더라고요. 어디 업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업체가 목포시의 노인장애인과를 보니까 시설, 그런 것을 한 쪽에서 다 넣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업체에 몰아줄 게 아니라, 한 곳만 그렇게,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 나라장터에 해서 정식 입찰을 받아서 대신 목포업체로 한정해서 입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안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 항의전화가 오면 그때는 위원님들 상당히, 그것 가지고 시정질문 하신다고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땐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그 의견을 회계과에 제시하겠습니다.

- 다음 정보화마을프로그램이요. 지금 신동이 6가구 있고,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같이 만들어서 하신 가구 6가구로 합니까?

- 예, 맞습니다.

- 6가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서 정보화를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매출 근거가 나옵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계관과 검토중) - 합계해서 1억 9,532만 4,000원,

- 그것은 전화도 다 합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화구매사이트로 온 것이 얼마인가 그게 나오냐 이겁니다. - 그것 모르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인터넷사이트로 해서 들어온 것.

- 예. - 그것이 2013년도에 2,628만원이고요. 2014년도에 2,583만 4,000원,

- 2,500 얼마 하기 위해서 2,500만원 목포시가 준다?

- 그렇습니다. - 정보화마을을 육성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

- 전자상거래보다는 우리가 신동마을도 잘 알지만 전화주문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보화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알리기 위한 목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것 같고, - 아까 말씀드렸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16대 있다는데 6가구 있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왜 16대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 장아찌를 하시는 분들이,

- 6가구라면서요?

- 9가구에서 6가구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차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로 교체하다 보니까 6가구로, 3가구가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 6가구 있는데 센터에 컴퓨터가 16대, 주민들이 40 몇 대 보급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는 신빙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

- 그것 확실하게 받은 것입니다.

-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가구인데 센터에 16대, 주민들이 40 몇 대를, 한 가구당 컴퓨터가 한 7, 8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료로 말씀하시면. 금방 속기록 볼까요,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 그러니까 신동마을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48대를 소유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게 노후화되면 컴퓨터도 우리가 교체를 해 줍니까?

-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선행돼야 되니까,

-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해 주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 그것은 저희가 좀….

-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 그러니까 컴퓨터가 노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운영해 주고 그 판매를 도와준다.

- 예, 그렇죠.

- 그러니까 컴퓨터가 노후되면 우리가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

- 의무보다는 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율도에서는 어떤 것을 정보화해서 판매를 합니까?

- 지주김입니다.

- 김?

- 예, 지주김.

- 김은 그냥 수협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판매를 한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죠.

- 그것도 자료 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갑자기. - 8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2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월이 기간제이십니까, 아니면 일용직이십니까?

- 82쪽에….

-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DB 구축 인건비라 해서 이게 계속 계신 분이죠?

- 이월된….

- 이월된 금액이라고요?

- 아니, 2개월간.

- 그러니까 2개월간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분의 정확한 명칭이 기간제인가, 아니면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신 건가 이게 궁금하단 말씀입니다.

- 일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일용으로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일용으로 지금 2개월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지금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 예, 일용으로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도 하고 계신 분인가, 아니면 새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그때…. - 지금은 끝났고요. 그때 가서 새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2개월간.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 일시적 단기간 근로자처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현재 이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제가 안 봐서, 놔두고 와버려서 이걸 확인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분이 계셨습니까?

-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기간제 근로자 해서 2개월 쓰고 지금 끝났습니다.

- 예?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올해 이분이 일하고 계시냐고. 이분이 지금 일이 끝났고?

- 아니, 끝났습니다.

- 끝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 예, 2개월간 하고 끝났습니다.

- 그러면 이게 매해 2개월씩만 하시는 근무라는….

-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합니다.

-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까?

- 같은 사람에 대해서,

- 같은 사람으로 2개월씩 매해 쓰는 거예요?

- 아니, 늘 바뀌니까요.

-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 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드려.

- 2개월간 일시적으로요.

- 담당 계장님, 같이 배석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 사용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2개월간.

- 그러니까 이게 매해냐?

- 매해 실행인데 계속 연장선을 갖고 하느냐 이 말이죠.

- 아니, 작년에도 이게 나와 있어서….

-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십시오.

- 매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자리로.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잘 모르면 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 그렇지.

- 75쪽이요. 연구개발비 중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 담당 계장 답변하세요.

- 그 2,500만원이?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들으셨겠지만 계속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문자, 전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회의에 원활한 경우도 아니고 오늘 설명하실 때 혹시 보류, 삭감 그런 예산 위주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반영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전화나 문자나 찾아오고 그런 경우는 되레 역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자치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88페이지입니다. -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477만 6,000원, 여비 20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온나라용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같은 종류가 아니고 작년에는 백업장비 취득비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이중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 소프트웨어 증설비는 실과에서 전자문서 생산ㆍ보관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고, 저희 과 대용량 소프트웨어 설치비는 실과 보존 전자문서를 전자서고로 이관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 그 밑에 서무행정관리비로 11억 3,013만 9,000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2,362만 8,000원, 여비가 2억 1,995만 1,000원, 업무추진비가 2억 5,9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억 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 쭉 생략하고 93페이지입니다. -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에 5억 3,635만 2,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6,525만 6,000원, 여비가 3억 7,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화 외국어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온라인 독서교육, 신규 외부위탁교육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교육훈련 공직윤리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목적이고 또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독서교육은 책 읽는 문화조성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외부위탁교육은 교육연수원이라든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이 없는 그런 교육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여 받게 하는 교육으로서 직원 자기계발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예산 편성시 소속 공무원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을 전액 복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89페이지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중간, 각종 행사 추진에서 밑에 부분 2017년 새해맞이 행사라고 돼 있는데 2016년이라고 오타가 났었고요. 거기 새해맞이 행사사업비는 12월 31일 밤 11시 반부터 유달산 시민종각 및 노적봉 일원에서 재야의 종 타종식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예산으로 목포 미래비전 선언, 예술단 공연, 시민의 종 타종, 희망소원 쓰기, 떡국 행사, 불꽃쇼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새해 첫 행사인만큼 위원회에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다음 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포상금으로 4,700만원, 전출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 행정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5억 3,800만 2,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3억 5,490만 4,000원, 여비 2,208만원, 일반보상금 7,080만원, 포상금 200만원, 민간이전비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6,4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을 4,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고 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행사시 자치위원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692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 다음 99페이지입니다. - 밑에서 다섯번째 줄 새목포운동 동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명칭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동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상임위에서 심사 때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은 시정질문 때 동 자생조직들이 관내 청결활동 시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라든가 비닐포대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자생적 청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음 1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 목포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입니다. 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지원 예산은 항구축제에 시민들의 참여와 축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 관광과에 있는 예산에는 추진계획비, 전문인력 배치 예산만 반영하고 저희 과, 동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 동에 기본경비를 배분하고 참가 동에 대해서 소품 제작비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다음 100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2016 새해 첫날 희망맞이 행사입니다. - 이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그 전에 2014년까지는 관광과에서 선상 해맞이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 그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상 해맞이 행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육상으로 옮겨서 노적동과 유달산 일원에서 메시지 영상제작이라든가 공연, 그다음에 떡국행사를…. -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해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는 낮 12시 안의 행사고 이것은 아침에, 그 전에 선상 해맞이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 그다음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식 승인된 물품, 품목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103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3억 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별로 계상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지출근거가 있는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혹시 신규사업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일괄 편성하였던 것을 세부사업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만 그때 상임위 심사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례관리가정과의 행복한 동행,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항구축제 환경안내소 운영비로 항구축제 기간 중 음료봉사라든가 행사장 주변 청결활동 등 캠페인 이런 데서 소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 자매결연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그 밑에 안심이순찰대 운영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우범지역 야간순찰이라든가 안심귀갓길, 범시민 캠페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 2016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 3,000만원 이것을 삭감됐는데 이것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년 전국여성지도자대회는 도에서 당초 9,000만원을 냈었는데 예산 사전반영해서 6,000만원으로 줄었고 다시 상임위 심사 때 2,0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동 국민운동단체 민간행사 지원비로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연구용역비 그리고 시민의날 개최일자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었는데 용역비가 아시다시피 시민의날은 10월 1일로 제정돼서 올해까지 53회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그동안 10월 1일이 개항일인데 개항일이 일제강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고종 친정에 의한 것이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날을 목포진 설치일로 해야 한다, 아니다, 또 개항일인 10월 1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찬반 양로이 있었고요. -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나 의견들은 역사적 고증이 없이 각자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시민의날 변경 또는 현행 존치를 위해서 또 시민 통합을 위해서도 역사적 고증과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상임위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 평화의 소녀상 건립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소녀상은 1991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군위안부 생존자 공개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2011년 12월에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 금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약 18개 지자체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도 아마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8월 10일 목포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성금 모금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 현재까지 약 1,500만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은 아마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회에서 시민성금 목표액이 미달될 경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 건립비용 지원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 타당성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녀상 건립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112페이지입니다. - 행정선 관리비용으로 7억 7,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맨 밑에 통반장활동 지원비로 2억 4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사업비로 22억 6,037만 2,000원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직원 건강검진료 지원이 30만원씩 해서 4억 6,950만원 계상하였고, - 11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9,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 청사안내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예산에 8,353만 2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902만원, 여비 451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 2,300만원, 이것은 과거 저희들이 한 6차례 무안과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무산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득권층 반대, 관 주도형 경합, 인적ㆍ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민관교육 중요성이 절실하여 서남권하나되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 예산은 동별로 자매결연이라든가 농산물직거래, 농촌 일손돕기에 하는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기타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751억 1,6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인건비로 570억 3,22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비용으로 123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4억 6,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일반운영비 6,650만 2,000원, 여비 6,356만원, 업무추진비 1억 8,154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그다음 126페이지 동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16억 5,524만 4,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7억 9,509만 4,000원, 여비 6억 6,144만원, 업무추진비 1억 9,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까지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먼저 하겠습니다. - 90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목포 소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획예산과라든가 공보과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목포 소개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 그것은 저희들이 쇼핑백이라든가 리플렛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 쇼핑백? 종이쇼핑백 이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 예.

- 알겠습니다. -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새목포운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새목포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그것은 2015년도에 했던 목포사랑시민운동을 명칭을 새로 바꿔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을 재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고,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나눔 이렇게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 하루 모여서 청소하는 그것 말씀하시죠?

- 예,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내 내부에서는 공직자 111운동이라고 1일 부서 1일 복지시설 자매결연 운동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열린토론마당이 있어요. 이게 6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건데, 정치콘서트 형식으로.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라는 것은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사회적 중요이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방안 찾아보고 더 좋은 개선책이 있나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과만 다르게 올라온 거고. - 일단 알겠습니다. - 그리고 110쪽에 보면 사회단체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 매월 10개월 동안 한번에 50만원씩 해서 어떤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 이것은 저번에 요청했나, 작년 시민사회단체와 한번 토로회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토론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책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그러니까 한번 모일 때, 혹시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 그 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 김귀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89쪽에 보시면 새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도 겁니까, 내후년도 것입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6을 2017로 오타….

- 2017년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

- 오타입니다.

- 내년이죠, 2016년이죠. - 그런데 예산을 2,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7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복지위원회에서 깎여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대설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시스템 비가 약 56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라든가 예술단체 그런 비용이 한 170만원 정도, 집기류가 한 70만원 정도, 부대행사가 한 30만원 정도. 아마 불꽃쇼 그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불꽃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관계관과 검토중) - 작년도에는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다른 과목에서 행사운영비로 충당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전년도에 2,600만원 소요되셨어요? 원래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워져 있었잖아요.

- 예.

-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셔서 증액해서 쓰셨다는 거죠?

- 예, 행사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 부족한 금액만큼만….

-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 100쪽에 보면 그것도 새해 첫날 희망맞이 행사라고 명칭을, 옛날 선상해맞이였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바꾸셨어요? 이제 선상해맞이를 안 씁니까? 행사를 다르게 다른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선상해맞이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도 지양을 권고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사람이 한 배에 승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서 육상으로 옮겨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육상은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 노적봉하고 유달산 일원에서.

- 노적봉하고 유달산 일원에서. - 아무튼 선상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다에 나가서 일출을 본다는 것도 해, 일출을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이 됐으니까, 또 유달산에서도 해맞이 일출 상당히 좋습니다. - 소홀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97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시민의상 상장 및 기념패 제작이 있죠. 그게 시민의상 수상자가 지금은 1명으로 안 바뀌었나요?

- 예,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6개가 돼 있는데, 그 수상자 1명 외에 또 다른 패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까?

-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 그렇죠, 좀 잘못돼 있죠?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 워낙 복잡해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 우선 기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삭감됐나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가요? 왜 그게 삭감된 거예요?

-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요?

- 예.

-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제가 좀 설명도 부족했고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 기존 진행해 온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새목포운동 동 지원, 이게 동으로 청결운동 하나 내려준 예산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새목포운동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목포가 따로 있나요?

- 명칭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만 다시 동 청결활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목을, 청결활동을 하면 청결활동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 볼 거고요. - 직원들 교육비까지 삭감됐어요. 이것도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의날 개최 용역변경 이게 시민의 날이 10월 1일, 본 위원이 이걸 날짜변경을 해야 좋겠다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일제강점기 칙령이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종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강제개항이거든요. - 그래도 시민의날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의날을 개항일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개항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지적했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줄 겁니까?

- 예, 학술용역.

- 학술용역을 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식으로 이것을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과업지시가,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과업지시에 담을 계획이지만,

- 공청회도 할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의견조사도 하고요. - 그래서 의견수렴기간을 45일으로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약 1,050만원 정도, 책임연구원이 300만원 정도, 연구원이 230만원, 연구보조원이 156만 7,000원,

-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심이순찰대라고 이게 300만원입니까?

- 예.

- 이게 어디를 순찰하는 거예요?

- 그것은 학교 인근이라든가, 여성 및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귀갓길을 순찰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 이것은 작년까지는 아마 방범대원에서 했었고, 여자안심이순찰대는 처음 목포경찰서에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길놀이축제 이것은 위임했나요? 예결위 위임?

- 예.

- 길놀이 행사 지원 2,300만원 예결위 위임했나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방대해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 94쪽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한없이 받아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었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 업무를 물어봤을 때 전체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 있으면 좀체 모르시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런 역량 강화를 조금 더 강화하는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 일례로 마을기업 그것을 갖고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업무에서 아시는 직원들이 거의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수소문해서 배운 분이 겨우 해서 서포트받고 그러는데 그 정도 그렇게, 지금 몇 년씩 내려온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라. 해당, 하시고 가시면 또 그분이 새로 와서 공부하시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이거죠. 한번 알고 있는 지식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교육 강화를 계속 해야 된다. -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외국어교육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한없이 받아도, 우리 위원들도 시켜주면 좋을 정도의 그런 교육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른 교육도 필요하니까 하고,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96쪽에 이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간위탁 이전 해서 사망조위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퇴직하시고 사망하시는 분들 그분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직계존속이라든가 존속이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 직계.

- 직원들의 부모라든가 상 당했을 때,

-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돼 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 99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합동워크숍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란 말입니다. 자치위원회 역량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교육을 많이 받아요. 담당자들하고 불러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인 자치위원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 1년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전체 자치위원을 불러서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마을 앞길도 안 쓸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 그러면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을 이끄는 무슨 실질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깐. 그런데 지금은 행정에 모든 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 그런데 이 돈 잡힌 것은 제가 봤을 때 식사 한번 하고 그럴 돈밖에 안 됩니다. 밥값이 요즘 다, 식사비 아닙니까? 그런 역량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불러서 1년에 꼭 2번 정도는 우리 마을 선진지 사례 해서 어디 동이 정말 잘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동을 이끈다. 이런 자부심도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앞쪽에 1만원씩 활동비 그렇게 잡혀 있는 것, 참석회의수당 했는데 그것이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자부심을 채워줘야지 아, 내가 우리 동에서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목표의식을 줘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목표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치위원장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 특히 과장님이 이런 교육은 시켜줘야 된다. 아까 공무원 교육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 주시지만 이건 같은 역량에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 예,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03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격려 해서 잡혀 있는데 어느 분이 격려하는데 10만원씩 해서 4회를 방문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국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그 윗선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초소, 아무나 방문할 때 10만원씩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산출기준을 적어놨는데요. 초소에 외식비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 사용한 돈인데, 부기만 그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초소 운영비다?

- 예, 그렇습니다.

- 전기세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실제 초소에 전기세 지원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06쪽부터 쭉 밑에서 보면 각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이게 법정지원경비입니까, 아니면?

- 보조금은 현재 저희가 한 4단계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중간부서에서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분석해서 사전을 하게 됩니다. 사전을 하게 돼서 최종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 법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아니고?

-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관련 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 근거는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예산 확보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 이것은 단체,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 전부 다 90만원씩 1식으로 다 돼 있길래.

- 예, 동 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권장하는 사업이다?

- 예.

- 그리고 111쪽에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비 해서 이것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폐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나오는 겁니까?

- 이것은 신흥동 주민자치 시범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2014년도부터 4,300만원, 2015년도에 1,700만원 사용하고 그러니까 6,000만원 총 사용했고요. 그중에 4,000만원은 명시이월,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시켰고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 신흥동만 지금 하고 다른 동은 하나도 안 한다? 이거 시비라는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나머지 동은 놔두고 시비만 신흥동만 지원하고. -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저희 신흥동만 신청해서 신흥동만 우선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정부 행자부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정부 결과에 따라서 다른 동으로 확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 해서 나왔을 때 그러면 전 동으로 다 확산될 것 아닙니까. 확산될 때 무조건 각 동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재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고려해서 다시,

-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다 있는데 왜 신흥동만 시범사업해 주냐 이거죠.

- 그것을 다른 동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겠죠.

- 이거 자료 있습니까?

-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 계획서 있습니다.

- 예산 따려면 어느 정도 계획서 있죠. 그러면 계획서 주십시오. - 115쪽에 서남권하나되기 추진운동이요. 50만원씩 23개동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5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뭘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압해대교 육교에 ‘신안이 있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구절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 그분들 말씀하신 것은 신안 때문에 목포가 먹고 사는데 왜 우리 자기들을 모른 척하느냐, 그런 마음에 와닿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 -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육교에, 신안에 무슨 축제가 하나 있다면 ‘무슨 축제 목포시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크게 붙여주시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문구를 바꿔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50만원씩 각 동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디에 쓰라는 얘기입니까?

-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같이,

- 실제로 그분들 가슴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신안군 사람들이나, 신안군민들이나 무안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 가서 우리가 노력봉사한다 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냐, 실질적으로 노력봉사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그분들이 정말 뭘 바라는가 그것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화적 공감대를 서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125쪽에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 해서 2만원씩 그렇게 해서 5,568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 예, 기본적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자치행정과 직원 월액여비 성격으로 해서 각 과마다 내려온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저는 한 가지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를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번에 전체 국별 관련해서 4대보험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계산하는 계산식이 틀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좀 정확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각 국별 모든 4대보험 관련한 계산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른 국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말씀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아까 89페이지 새해맞이 행사와 새해첫날 희망맞이 행사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행사운영비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한번에 묶어서 하셔야지.

- 그것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 저희들 좀 헷갈리잖아, 똑같은 행사잖아.

- 예,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 중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업무추진,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관광 레저스포츠도시건설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게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을 했잖아요. - 집행된 최근 3년 것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또 일자리창출을 몇 개나 했는지. 해양관광 레저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실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것은,

- 아니, 말씀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 91페이지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그게 5만원씩 해서 700명한테 12개월 줘서 4억 2,000만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게 편성돼 있었죠?

- 예, 쭉 편성된,

- 그것 최근 3년간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 105페이지, 제가 이것은 내용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등, 그 내용이 뭐예요?

- 좀 보고 설명을 드리렵니다.

- 예,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설치, 검찰청 소관으로 운영, 법무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범죄피해자라든가 가족, 유족 또 무료상담이라든가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그러면 지원센터가 어디, 법원에 있어요?

- 검찰청에.

- 검찰청에 있습니까? - 그런데 뒤에는 마중물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럽니다.

-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쭉 하던 사업이에요?

- 그 전에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그다음 시민의날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시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목포시민의날 행사비가 지금 6,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거기 자치행정과 예산을 쭉 보니까 너무 착실해서 다 세부적으로 잘라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 그것을 아까 해넘이, 해돋이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묶어야 될 것 같고,

- 그것은 내년부터 한꺼번에,

-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저것들이 다 분리를 막 해 놨어.

- 성격이 유사한 것은,

- 유사한 것은 서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 또 항구축제, 길놀이행사, 이런 것도 차라리 관광과에 줘버려야지. - 이걸 갖고 있으면 좀 끗발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동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관광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서 끗발을 세우려면 가지고 계세요.

- 오늘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 나가려면 좀 이렇게…. - 아무튼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떠나서 그것을 너무 잘게 잘라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조금 묶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귀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 111쪽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있죠. 지금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 일임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그렇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홍보를 이 소녀상 건립하는 데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전혀 홍보가 없습니다.

- 지금 이제,

- 잠깐요. 저도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뉴스에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딱 추진위원회 구성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까 1억이 목표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일제 치하의 암울한 그런 시대를 다시는 겪지 말자고 해서 과거를 우리가 회상시키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동참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 이걸 관에서 모금액의 50%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너무 쉽게 평화의 상 건립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실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게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뜻있는 것인데, 모금이 어려우니까 관에 기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추진위원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도 널리 하고 또 복지관도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너무 우리만 믿지 말고. - 아까 물어보니까 1,500만원 정도 모금했고, 모금은 10월 1일부터 시작했고 역전에서 거리공연을 한 4회 정도 실시를 했고 학교는 아직 한 군데밖에 안 갔습니다만 학교를 좀 순회하면서 이런 목적이라든가 취지를 잘 설명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한말씀,

-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지금 현재 1,500만원 모금했다는데 1,500만원이면 1인당 1만원씩 내면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이 1억이요, 정말 하고자, 모금하고자 노력하면 1억 쉽게 모금할 수 있어요. 막말로 우리 의회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금하면 1만원 이상 안 내놓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이 쉽게쉽게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 그래서 너무 쉽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분들이 정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틀렸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받도록,

- 예, 이상입니다.

- 여인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같은 내용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주시니까 한번 하렵니다. - 아까 시민예산 그것, 한 개 오타라고 했는데 예산도 삭감해도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거고 시민소통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 그런데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별도로 시민단체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어요.

- 나 하나만 잠깐만.

- 예, 강찬배 위원님.

- 그게 아니고 자꾸만 전화가 오고 그래서. - 할 얘기는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 질문하십시오.

- 9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외부참석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목대로?

- 예.

- 그러면 이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수당지급을?

- 지금 동으로 일상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 일괄 동으로? 달달이 내려보내나요?

- 그것은 저희들이 달달이 내려보내기는 그렇고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그렇게….

-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 안 했는데, 참석을 해 버리면 나중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그런 것 철저히 원칙대로 한번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위원회한테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어차피 열일곱 분이면 열일곱 분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어요!

- 가만히 말 안 하면 없다고 그러지.

- 과장님, 해맞이행사를 입암산 정상에서도 한 새벽 5시부터나 해서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 그것은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금년이죠, 금년에도 돈이 얼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서 좀….

- 확인해서 지원해 주란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31쪽부터 133쪽까지는 세입분야로써 131쪽 목포시 미혼여성근로자 목련아파트 사용료로 5,589만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비 중소기업은행의 후원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2쪽, 133쪽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4쪽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운영비로 13억 4,5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 1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결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입구 비가림 설치공사, 상리복지관 프로그램실 증축, 목련아파트 개보수 등 3개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6쪽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내년에는 저희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3개 바우처사업비로 11억 4,9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38쪽 예결위에 위임된 예산인데요,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중소기업은행 후원금 4,500만원, 복지재단운영비 9,000만원입니다. 목포복지재단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07년 7월 목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재단보조금은 9,000만원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일부지원예산으로 필수경비이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증액 없이 지원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복지재단 직원은 총 4명으로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계약직 1명으로 전국 20개 복지재단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연간 1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외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200만원이 소요돼서 총 1억 4,6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은 시보조금, 5,600만원은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의 괄목할 만한 주요사업을 보면 후원금으로 행복마켓을 연중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이 생필품을 일반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47명, 월 평균 941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물품 구입 금액이 1억 9,070만원인데 판매금액은 1억 4,770만원으로 보전을 5,000여만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시에서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후원금품 접수가 불가하므로 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40쪽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9,880만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쪽 보훈단체에 대한 12개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2쪽 보훈단체 사무실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4쪽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3억 1,3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 9억 2,92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 152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사업 전출금으로 32억 3,5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154쪽부터 155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56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1억 5,96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 158쪽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혜리 위원님.

- 136쪽 봐보실까요. 전년도에도 사회복지시설 직원체육대회 지원금이 1,000만원 있었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이건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근데 왜 여기는 전혀 안 나타나죠?

- 그게 기획실에서 단위사업,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 여기 부기가, 138쪽에 복지재단 운영보조금이요. 여기가 1년에 찬조금이라고 그러나요, 협찬금?

- 예.

- 받으신 기부금 받은 내역 있죠?

- 예.

-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기부금 내역하고 또 이사장님이 출연금으로 내놓으신 금액이 있는 걸로 알아요.

- 예, 있습니다.

- 그것 전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연 위원님.

- 138쪽 목포복지재단이요, 사랑의 밥차는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넘어온 걸 그대로 한다면 이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 자체가?

- 여기서,

- 운영비 자체를 안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 그러니까 복지재단 후원금하고 이거는 별개인데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으로 1억 3,500이 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이것을 전액을 예결위로 위임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은행 후원금이라 복지재단 운영비하고는, 9,000만원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 그러니까 사랑의 밥차를 후원금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밥을 주고 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혹시 이게 없으면 사랑의 밥차, 이거 다른 단체에서 하든지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 만약 복지재단이 해체되면요?

- 예, 우리가 안 준다 했을 때, 지원 안 해 준다 했을 때, 그러면 사랑의 밥차를 다른 지원쪽에다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운영을 하려면.

- 복지재단 해체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돼 가지고 한 재단이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걸 없앤다는 것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만일 지원을 안 해줬을 때, 해체는 안 하고.

- 지원을 안 해 주면 거기가 운영할 수가 없죠. 해체나 마찬가지죠.

-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다른 데다 또 이만큼 지원 해줘야 된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 그것까지는 아직,

- 들어가지 않냐, 운영하기 위해서는.

- 그렇죠.

-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것이?

-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세입으로 4,500만원하고 세출에서 설명,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 저희 상임위에서 이 복지재단 운영보조비를 예결위로 위임한 사안은요, 성혜리 위원님께서도 기부금 내역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사무국장이 1명 그리고 보조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2명입니까?

- 보조원 2명이고 사랑의 밥차 1명이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목포복지재단이 사랑의 밥차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 아닙니다.

- 희망 거기,

- 행복마켓 운영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 행복마켓 운영은 또 1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마켓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과장님. 행복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타이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랑의 밥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 홍보가 사랑의 밥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밥차를 저도 나가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 보고 사무국장이나 직원 두 분이 받는 급여가 그렇게 적은 급여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적은 급여는 아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사랑의 밥차를 하게 되면 계장님도 나오시고 직원 한 분도 나오셔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 지원이 안 해 주고 복지재단에서 모든 걸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마냥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 아니요. 정착이 되면 거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1년간 후원받은 금액이 2억 6,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마켓도요 후원금으로 20~30% 싸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저희가 구매한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 부분을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관내 기관이나 은행이나 병원 등 1,000여 개소를 방문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의 밥차가 널리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묻혀진 것 같습니다.

-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지금 사랑의 밥차를 몇 년 동안 수행해 오면서 앞으로 시에서 지금 여기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 해 주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시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는 그렇구요.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목련아파트 보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현재 목련아파트 전체 개보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 12억 정도 듭니다.

- 그러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로 2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건 집행을 안 하셨죠, 아직?

-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신발장하고 싱크대하고 방에 배관, 예산이 도배, 장판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그쪽에 건물이 위험할 정도예요. 위험할 정도라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목련아파트를 개보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억 내지 12억 든다고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로만 확보해 가지고는 이 시설을 개보수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으로 나머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상태로 놔둬 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다른데 현안 사업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예산을 여하튼 편성을 해서 하면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과장님, 목련아파트에 월 사용료가,

- 1만 3,500원입니다.

- 10배는 올려야 되죠?

- 예?

- 10배는 인상해야 되죠?

- 저희가 또 원룸 생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조사해 가지고 인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거 인상해야 맞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태로 놔두고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 예,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 확 고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 저희가 그걸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경실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접 방문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 주영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다른 용도로 취지에 맞게 바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827억 4,785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142억 9,040만 2,000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은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71쪽입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2쪽입니다. 172쪽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 추진과 장애인 업무 워크숍 관외여비로 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46개소 위문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480만원을, 하단부의 목포시 봉안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입니다. 173쪽 상단부 목포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장사시설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4쪽입니다. 174쪽부터 176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 176쪽 중간부 노인목욕이미용권 제작비로 600만원, 노인목욕 이미용지원사업비로 1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7쪽입니다. 177쪽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800만원, 경로대학운영 12개소에 6,6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8쪽입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노인의 날 행사 수상자 상패 제작비 20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의 달 행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라 하면 옛날에 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희석되어지고 또 이 행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심의 행사이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와 중복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실행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행사이므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비가 삭감되었지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하단부부터 18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6,000만원,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로 15억 2,500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시니어합창단 운영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3쪽입니다. 183쪽부터 185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세부사업에서 장애인복지 정보지원비 84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장애인으로 인한 정보 접근의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기관 등에 복지 정보가 담긴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여서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생활 정보 및 취업 재활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해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부의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270만 8,000원, 장애인 전동휠체 및 스쿠터 수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터 187쪽 상단부까지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186쪽 하단에서 네 번째에 저소득 장애인 사랑PC 나누기 사업 2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비 성격으로 지방보조사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 장애인연대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해서 불용처분된 컴퓨터를 수거해서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로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도 이제 직원들 컴퓨터를 바꾸면 그 컴퓨터를 도 사랑의 PC 나누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연대에서 이것을 배정 받아와서 부속품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거의 못쓰게 되니까 다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장애인이나 단체들에게 이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장애인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이 지방보조사업인 것을 참작하셔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187쪽 중간부 장애우 대학 운영비와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사업보조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 유지관리보수비로 800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8쪽입니다. 188쪽부터 199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의 장애인 복지관 차량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입니다. 200쪽부터 201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에 보면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와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 중에서 이번 상임위에서 시비 부분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자립의 주체로서 생활하도록 독려, 상담, 기술 훈련, 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조모임, 보장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계속 2009년, 2006년, 2011년 이렇게 두 센터가 개소를 해서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에야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보조금이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에서나 예산성립을 해 줘 가지고 2014년에는 소급불적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사용을 못하고 예산성립을 하였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으면 작년 10월이나 9월에 예산이 와야 하는데 올해 예산도 올 1월에 통보가 온 겁니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계상을 못하고 제1회 추경에다 계상을 해서 상반기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하반기 예산에다만 썼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도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2개 사업이 되기는 됐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나 1월 초쯤에 결정을 해서 또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또 올해도 내년하고 똑같이 상반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비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저희들이 뜻도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3년간 이렇게 계속했던 이런 일들이 없고 연초부터 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쪽부터 208쪽 상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터 209쪽까지는 저희과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211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212쪽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로 1억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무활동비로 2억 9,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성혜리 위원님.

- 177쪽에 보면요 경로대학 운영비 6,600만원입니까?

- 예, 경로대학 12개소 운영비 6,600만원입니다.

- 이것하고 교육지원과에 보면 거기도 경로대학 운영할 때 해피실버교실 운영비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 운영비는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해피실버교실 운영비는 강사들을 보전해 주는 강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데 내년에는 이걸 예산편성하실 때 노인장애인과로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똑같은 경로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이거 예산을 깎이니까 따로 찢어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예산을 할 때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들을 이렇게 경로대학에다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그렇게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185쪽 보시면요, 장애인복지 정보지원금에 장애인신문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 장애인신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 구독을 하신다고. 나는 그 뒷장에 보니까 87쪽에도 여성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신문을 또 발간한다고 그래서,

- 여성장애인은,

-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왕 하면 이걸 하나로 해서 여성장애인 이거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 앞에 정보지원은요 모든 장애인들이 이제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고요, 여성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 현재 만들고?

-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그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