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선자 의원 발언
찬식
배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장전략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공주밤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밤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공주밤산업의 6차 산업화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총 사업비로 그중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첫 해는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주밤에 대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보면 강백년사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의당면 도심에 있는 거지요?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인데 부지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설계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내년도까지입니까?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부지문제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니까 먼저도 과장님과 얘기했지만 그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시정발전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에 계룡산철화분청사기축제 예산2000만 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거기에 주지 않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행사운영비로 행사를 직접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지금 고도아카데미가 공주대학교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운영하기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공산성 역사테마 영상 구축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게 문화재과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자재를 다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다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 4개 정도를 내년에 우선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해서 금강둔치에서 공산성 비탈면에 영상화면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당 15분씩 할 수가 있대요. 4개 프로그램이면 약 1시간정도 정해서 금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날 저녁 매주 영상을 송출해서 신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문화재과에서 내내 설명자료 보니까 미디어파사드이거든요. 문화재과에서 미디어파사드 제작으로 3억이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걸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과장님 설명도 강변 쪽에서 공산성 쏘는 위치가 똑같아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거기는 백제문화제를 해서 1년에 12회인가 그것만 대행사업비로 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백제문화제와 1년에 2번이라고 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1년에 2번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용역대행회사한테 그걸 맡겨서 12번만 송출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문화제 1년에 2번 계획할 때는 우리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주 기자재를 사는 거니까. 1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비만 다음 해부터는 계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겹치지 않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라는 게 제가 보기에 한쪽 부서에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4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자재 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만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문화재과 질의 때 똑같이 물어봤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미디어파사드 제작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2번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차부분들은 아닌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거기는 그 기간 12회인가 13회만 송출하는 것으로 용역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자재를 아예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좀 변경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디어파사드라는 것들이 홍보에 좋고 문화재를 알리는데 배경적으로 좋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달고 이런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할 거 같으면 기자재를 사서 계속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내내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아예 기자재 구입해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계속 하실 거 같으면?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는 임차라고 하셨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업체에다 한 번 정도 빌려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래도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만 우리한테 제공을 해달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요일별로 변경해서 송출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제가 양 부서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에 서있는 부분은 행사용으로 서있어서 일회성이고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영구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전략사업과장 설명한대로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돌려서 전략사업과와 상충되지 않게 서로 연계가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송출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장 좋은 건 제 생각에는 9억 9800만 원이 10억이거든요. 10억의 돈으로 사실 문화재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길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니까 황의정 팀장님이 ‘KTX 공주역 개통 초기로 기본자료 구축 필요. 이에 공주역 이용 계기, 분야별 만족도 조사’ 이거 조사해놓은 거 있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올해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모니터링이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주에서 하차하는 어디에서 많이 탔느냐 보면 용산역에서 가장 많이 타고 그다음 광주역에서 타는 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가 많이 탔나 보면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이 10월 달에 모니터링한 결과 호남지역에서 공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 이런 것이 모니터링이 돼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어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2015년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추진실적이 아니라 추진횟수인 거 같고, 뒷장에 보니까 작년도에 리플릿 1만 3,000부 제작했고 올해 10,000만 부 제작할 계획인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홍보물 제작이요. 제작해서 서울 용산역과 광주역, 목포역에 비치해놓으면 승객들이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찬식
배찬식위원장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비치해놓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리플릿이라는 것이 홍보물입니다. 비치해놓으면 승객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문화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개를 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걸 보고서 공주를 더 많이 알 수 있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리플릿을 제작한다고 해서 저희도 가끔 서울역이나 행사하는데 공주 백제문화제라든지 유네스코 알리기 위해서 해보니까 리플릿이라는 게 그냥 리플릿을 안 받아가요. 거기에 어떤 뭐가 있어야 받아가지. 우리가 쌀 500g씩 해서 같이 주니까 쌀만 받아가고 리플릿은 가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리플릿을 제작할 때 그냥 리플릿보다는 사람들이 안 버리고 관심있게 가져갈 수 있는 리플릿을 염두해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참고자료 5쪽에 보면 고도 공주의 진입경관이자 세계유산 공산성에 연접한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인데, 여기 연문광장 가보시면 세계유네스코 등재 기념비 하나 세워놨잖아요. 거기 회전교차로 있고 그 옆에 교통섬 조그맣게 있는 곳에다 세워놨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 업무 비 설치는 문화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왜냐하면 연문광장 이쪽에 역사문화환경개선해서 혹시 여기에 같이 포함됐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다른 과 것이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보통 계룡산 올라가면 계룡산 정산에 비가 있잖아요. 계룡산 천왕봉 몇 m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찍어요. 마찬가지로 공주에 공산성 유네스코 등재된 데에 왔으면 왔다는 기념으로 기념비 앞에서 사진 한 장 찍 어가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라서 차타고 지나가야 보이지 그냥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공주에 관광을 와서 기념비 앞에서 사진 찍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차도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요. 그리고 차 타고만 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 공산성 배경으로 찍으려고 보면 이름만 써있어, 아무 내용이 없고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전할 필요성이 느껴지지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문화재과에서 별도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거 알고 계시면 됐고요. 8쪽에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축제 보니까 계룡산철화분청의 공주시 대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철화분청의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지도 제고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총 9회를 개최했어요. 이게 계속 인지도만 제고하고 하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게 그전에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의 모임 이런 식의 축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올해 축제현장에 가보셨지만 올해는 판매하고 체험행사위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일본 아리타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서 축제의 기본 맥락을 판매위주로 바꾸어서 이걸 명품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건 좋은데요, 9쪽에 보면 그것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철화분청 중심의 도자공예를 공주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해가지고 세계철화분청사기전 세계 각국 분청 제작 도예가의 레시던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하고 물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걸 함께 할 수는 없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축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공예마을 육성사업은 우리 3대 도자기인 일본 아리타와 중국 경덕진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도자기를 판매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레시던시가 예술가의 공동창작 및 거주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외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거주를 하면서 문화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건 등이라고만 하면 되고요. 그것도 하고 우리가 세계적인 교류도 하고 세계적으로 판매도 하고, 국내에서도 도자기판매전이나 축제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거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레시던시해가지고 개최 예정기간이 여기도 있어요. 9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지속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9월 개최 예정은 여기에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9월에 개최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하면 한 장소에서 축제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연중하는 건데.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번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업목적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 정비를 통해 백제 왕도 유적을 간직한 대표 고도로서의 위상 정립 이렇게 해놓고 총 사업비가 3억이고 사업규모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 핵심정비 1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시행계획 수립하는데만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백제왕도추진단이 문화재청에 있거든요. 문화재청사무실은 부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제핵심유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시행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문화재요원들하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다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돼요. 이게 행정절차이거든요. 그 기본계획 변경절차까지 하는데 비용이 3억 원이 들어갑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핵심유적이 주로 뭐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가 핵심유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산성의 추정 왕궁터와 왕궁 부속시설하고 수촌리 고분군, 송산리고분군 이런 것이 핵심유적에 들어갑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복원 정비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이거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럼 시행계획수립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용역 줘서 하면 최종 문화재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고도보존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 고도보존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게 행정절차이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고도보존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용역사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사인데, 대부분 유적이나 복원 계획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이 단연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같이 손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본 위원은 시행계획 수립 1식으로 했는데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계획만 세우는데 그렇게 들어가나해서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문화재의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어느 것 어느 것 복원해야 되는가 그것만 지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마다 예를 들어 추정하는 왕궁은 어떤 모양으로 복원해야 가시화시키는가 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중간보고까지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 안에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공주, 부여, 익산 3개 지역을 망라한 기본계획이고 우리 시가 그 계획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그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공주시 것만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기본계획상 백제 핵심 유적정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4000억이 넘습니다. 그 사업비의 용역비가 3억이면 사실 사업비 대비해서 많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본 위원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총 사업비가 1666억 8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이에요.
상규
한상규위원
점이에요, 점.
찬식
배찬식위원장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거예요?
상규
한상규위원
예.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단위가 소요재원이 천원으로 돼있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
점이에요, 콤마가 아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 점으로 돼있구나, 콤마가 아니라. 점이랑 콤마와 헷갈렸네요. 29쪽에 보시면 원도심 재생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사업규모는 4개 지구에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4개 지구 어디어디가 확정이 돼 있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확정이 돼 있어서 저번에 대통지구 이렇게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도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에 보면 40쪽에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에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설계가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 잡혀있네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네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 건물은 당간지주 있는 데 김갑순 가옥 있는 데 있지요? 그 앞에 제민천 따라 사고, 우선 샀는데 이 사업비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국비를 받아서 그 건물을 산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김갑순 가옥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건물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비이고 뒤쪽에 보면 그거와 같은 맥락이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집기 구입이네요? 5000만 원이에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게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옥이라 그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한옥 집 전체가 4동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옥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부자재를 많이 바꿔야 될 게 있고 안의 내부는 다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추정사업비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 동이 4동이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53쪽 상단에 공주역 활성화 모니터링시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5인 10만 원씩 8일 계상되어 있는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승객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8일 정도만 하시는 건데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1년에 두 번 해서 8일 하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밑에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비도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보면 물론 조금씩은 다 달라요. KTX 활성화 모니터링 수행부분도 보면 미디어담당관에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여러 공주시를 홍보하는 모니터링단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KTX 공주역 홍보물 관련해서도 시정담당관에 보면 KTX역 홍보판 제작이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서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시의 어려움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모아서 KTX 모니터링단, 미디어담당관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위사업별로 모니터링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공주역을 상대로 해서 그 승객들이 어떤 목적으로 공주에 오고 또 어느 역에서 많이 오고 어떤 인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하고 공주역에 국한돼서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전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이거 1년에 두 번해가지고 되겠어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거가지고 추정을 해야지, 그렇다고 모니터링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추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홍보판 제작 같은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판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공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은 역에다가 이를 테면 용산역이나 광주역, 목포역에 KTX를 타고 공주에 와서 공주에서 어떤 관광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유인물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씩은 알겠어요. 조금씩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연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홍보물의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어요, 대상이 조금 다른 건 알겠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내용은 전체 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광과나 문화재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문화돼 있고 물론 과마다 성격이 달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뒤에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이런 거 홍보를 할 때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저분하게 과마다 성격만 달라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주시 전체에서 일원화시켜서 한 군에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조금씩은 아마 어려움도 있고 다를 거예요. 그런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재과 전략사업과가 내용이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내용 이해가 부족해서 문화재과에도 보면 전통문화보존계승사업이 있어요. 공산성 정비부분도 있는데, 355쪽에 보면 여기에 시설비로 공산성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산성 서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점들이 즐비한 데가 있어요. 올해도 일부 보상하고 뜯어냈잖아요. 우리는 거기 지저분한 것을 다 뜯어내서 거기를 비워줘야만 공산성 환경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판단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 전체 50억 보상비를 올해와 내년 거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건 국비까지 보조가 되는 거고, 문화재과는 국비는 없고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확실히 다른 거지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그 주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측면이라고 할까 그 활용측면에 무게를 많이 뒀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는 문화재에 보존작업이고 전략사업과는 그런 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개념이시라는 것이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정비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보려고 여쭤봤고요. 전략사업과의 과목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같아요. 도시재생이나 고도보존사업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잘되면 우리 공주시의 눈에 띌만한 성장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공주시민들의 바람대로 공주시를 잘 표현해내시는데 지금도 잘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주시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3쪽 중간 하단에 보면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민간이전 307-02 두 번째 백제기악 연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2억 5000만 원이 요구돼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은 거기에 몇 번 참석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백제에 대한 무형문화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미마지라는 게 백제에서 넘어간 음악이 탈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보존되고 해서 그리고 문헌에 백제에서 넘어갔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공주대 구중회 교수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만 해놓고 이게 재현되지 않으면 그냥 무형문화재가 없어지거든요. 이건 4단계로 돼 있는데 노래, 연극, 무용 하나는 생각이 안나는데 하여튼 4단계로 돼 있는데 종합공연예술입니다. 종합공연예술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는 공주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시연해서 서서히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 연구하는데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게 그 사람들이 1차 운영에 관한 비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깎고 깎아서 정리해보니까 2억 5000만 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은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위주로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지. 공연이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1년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공연위주로 해보고 하면 이 사업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재원을 돌려서 다른 유용한 데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건데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고도보존육성주민협의회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백제기악연구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협의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나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구중회 교수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을 도출해야지, 협의회에서는 어떤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전문가그룹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백제춤 시연으로 해서 상당히 백제에 기여하게 돼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때에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시에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공연위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연위주 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신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356쪽에 송산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된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세우신 건가요?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358쪽에 문화골목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이 사업비는 10억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5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매칭사업비 시비 5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세우는데, 5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 구입 및 비품 구입비로 5000만 원 떼어놓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 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 4동에 대해서 구조를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33명이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도 수고를 했지만 거의 시민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사업비이거든요. 우리 골목길만들기협의회에서 14년도에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실제 이런 사업을 반영해서 운영한다고 할 적에 과연 주변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회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관심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공급이 많이 증가되니까 수요층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건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은 관련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건진료소 방문 같이 하셨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모품이나 진료용품 정도는 많이 소화를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시설 쪽에 문제가 몇 군데 도출이 된 데가 있었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번에 반영 안 됐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어디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짐작 가실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왜냐면 협소해서 건강체조를 못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할 수만 있으면 그나마 활용이 되는데 새로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성에 귀산 앞부분 정도 보면 그전부터 11개 리가 계속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진료소 문제는 저희 시에서 기회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요
상규
한상규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시내지역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도 아니고 면소재지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각지대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는 진료소를 새로 신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쪽 공간을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경비도 많이 덜 들고 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답이 없어가지고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규
한상규위원
물론 같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선순위뿐만 아니고 경비차원에서도 최대한의 자금이 들어가서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으면 그런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있으면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진료소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지정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릴까요?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이거 신축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의 산하기관 시설물을 같이 이용해서 약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축보다는 많이 덜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으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금년 안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그냥 여담 하나, 우리 보건소장님은 언제 정도에 오시게 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부분은 공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보건소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공백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거든요. 계획들이 있는 건지 공모한다는 건 예전부터 공모하지 않았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건 인사파트라 제가
동일
김동일위원
글쎄, 그래서 과장님께서 병행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 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국장님도 그렇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지금 이것도 방역이 지금 딱 방역시기가 딱 정해져있는 건가요? 저희가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3월부터
동일
김동일위원
3월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백제문화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10월? 9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부탁을 드리면, 요즘은 이상기온들이 많아서 9월, 10월 이후로도 벌레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방역기간 자체를 백제문화제 전 9월이나 10월에 끝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계획을, 기간을 조금 예를 들어서 3월부터 7월, 10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민원에 의한 방역, 이런 몇 차례라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지금 겨울에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벌레들이 많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서 보건소에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들 이번만큼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었어요. 사실은.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건 문제점을 잘 체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읍·면 방역소독차량, 이건 차량에 대한 운행 유류비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차량에 대한
동일
김동일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드로 해서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유류비는 카드로 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주유카드가 있는 거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혹시 방역소독 혼합유류 같은 경우도 이게 기름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것도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합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것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카드 결제예요? 카드로 결제, 확실히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카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카드로 하시나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뒤에 계장님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이게 경유하고 섞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업체 주유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드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저도 원칙이 주유카드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만약에 아니라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방역소독 혼합유류를 어느 주유소에 맡겨서 입찰을 주고, 어느 주유소를 하는데, 문제는 방역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지요? 카드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을 뿌리다가 그 지역 주유소에 들려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특정주유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와서 주유를 섞어서 가야되는 불편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하시면 개선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2억이라고요. 2억. 그래서 어떤 주유소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 제기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보셔서 보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정책결정이나 자문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구성된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이 부분은 2013년도까지는, 2013년도에는 보건진료소협의회장이 보건진료소별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이 되면서 사실 어떤 보상적인 측면도 조금 약간은 있는 듯 하게 저희가 넉넉하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협의회 보건진료소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기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전에는 진료소 의료수입으로 자체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의 의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변동이 되었잖아요. 진료소장님이.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시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발전운영 18개소에, 20명씩 18개소에 이렇게 2인씩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저기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해서요.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환자나 기타 보건진료의원이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을 같이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면 환자 진료소 직원들이 하는 것 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행사나 기타 진료소, 사실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청사관리나 이런 쪽에 같이 협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라고 해서 이거 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말이, 지금 18개소에 다 행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환자관리나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해갖고 144만 원인데, 어떤 사업이고 2015년은 실적은 무엇인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사실 시니어감시단은 불량식품 이런 부분을 단속하라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고용창출이나 이런 문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속하기보다는 단속실적은 사실 없습니다만 계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94쪽 사무관리비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회원 있지요? 회원 명부하고요.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있지요? 회원 명부를 3년 거를 한번 주세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3년 거
홍중
윤홍중부위원장
예, 회원 명단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보건소 신축공사 해갖고 총 사업비가 95억 4000만 원, 약 100억에 준하는 돈이네요. 연면적이 5,664㎡, 지하 1층, 지상 2층, 지금 실시설계가 2015년 7월 16일 끝났는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어떻게 신축이 됐는지 세부적인 거를 전혀 몰라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상, 가령 지상 2층에,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뭐가 들어가고 1층은 뭐가 들어가고 2층은, 세부적인 거를 이게 실시설계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현장 설계도랑 다 나왔잖아요. 조감도도 다 나오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겠지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거를 자료를 해서 한번 세부적인 걸 보여주세요. 보통 지금 연면적이 5,664㎡이면 평수로 따지면 1700평이 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건강과장 오종휘입니다. 건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316쪽부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살예방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계상됐네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의료비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5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자살률의 추이가 어떻게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금년 통계는 없고요. 2013년도보다 9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2013년도에 53명, 2014년도에 44명으로 17% 정도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3년도에 53명이셨고, 14년 44명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2015년 현재까지는 몇 분인지 아세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거는 아직 통계가
기영
박기영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저희들이 알 수 없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연령별로 혹시 구분해 놓은 것도 있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연령별로도 구분이 안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서는 60세 이상 노령자 자살률은 감소를 하고 실제 30대, 40대 젊은 층이 자살률이 느는 걸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살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우울증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고,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 기피하고 이러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울증 관련 이런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공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정신과 병원이 지금 3개 있고, 국립정신병원 하나 있고 4개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좀 안타깝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정신 보건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1500만 원이에요. 도비가 450만 원이고, 시비가 1050만 원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에 행사운영비하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지원비가 총 제가 따져보니까 10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살예방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예방 교육하는데 200만 원, 자살예방의 날 행사운영 하는데 150만 원, 또 유가족 지원하는데 500만 원 그렇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총 합산하니까 1050만 원이고 정신보건센터에 1500만 원 해서 2550만 원이 공주시 자살예방을 하거나 또 자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총 예산이 2억 5500만 원이에요. 아, 2550만 원. 2550만 원? 글쎄, 시골마을길 도로 포장하는 1건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4～50명씩 자살하는데, 이 자살을 예방하고 또 이분들을 관리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세우기 싫어서 안 세우는 거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자살률 1위 국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 됩니다. 또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50명씩 자살을 하시는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우리 팀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겸비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후년부터라도 또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나 자원을 발굴하시고 하셔서 자살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요구하십시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면 거의 운영비 하는 데서도 예방교육 15차례 정도 하는데, 예방교육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보건관련 병·의원이 4군데가 있다는데 그런 의사선생님들도 모셔서, 제가 수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살을 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60% 정도가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병원을 꼭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관련 부서하고 서로 어떤 협의를 나누고 또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자살자의 어떤 추이나 그분들의 어떤 심리상태, 또 그분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살예방 교육자들 교육만 하고 또 행사하고 또 자살시도자나 유가족을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서는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충분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더 많은 노력을 견주 해 주시길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항상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치매노인관리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그래도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공주시에도 상당히 많은 치매환자들이 있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500명 정도가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쭉 따져보니까 앞에 있는, 제가 치매노인관리사업 예산 말고는 그 뒤쪽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검진을 한다든지 기자재를 산다든지 치매예방사업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3385만 원이 들어가고 일반보상비로 4330만 8000원, 또 환자관리 기자재 구입으로 5710만 원 해가지고서 모두 1억 34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는 이중에 한 749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과연 1000명이 넘는 이런 치매환자 관리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을 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돼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좀 요구하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315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가 6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다시
동일
김동일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44명 정도 시술을 해서요. 8명 정도 임신 성공을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44명이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성공률이 18% 정도 되고요. 이게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에 190만 원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190만 원이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44명?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44명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1명이 3회를 받는 경우는 몇 차례나 있습니까? 1명이 받을 경우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거의 다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실제 아기를 갖기 희망해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희망을 성취하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4명이 3회 이상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거의 다 3회
동일
김동일위원
거의 다 3회요? 제가 계산한 건 이상하네. 그러니까 190만 원씩 3회면 570만 원이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570만 원에다가, 공주시는 3회입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시는 3회인가요? 이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3회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전국적으로 4회인데. 마지막 차례에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역이. 지금 제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1회에 18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90만 원 하는데도 있는데 1회, 2회, 3회까지는 똑같이 가고요. 나중에 4회 차에는 100만 원 지급 이렇게 해서 4회 차까지 하고 있는데 공주는 그럼 3회 차만 하고 있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계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하세요.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저희가 인공수정 3회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인공수정 말고 이거 체외수정이니까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체외수정 3회 하고 해서 6번 지원하는데 인공수정 3번 안 한 분에 한해서 체외수정을 1번 더 해서 총 7번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전국 가격이 다 똑같지요. 지급하는 거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뒤에 인공 수정은 또 잡혀있어요. 1300만 원 정도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따로 얘기하시고 체외수정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외수정도 보통 3회를 다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주시 체외수정 할 수 있는 횟수가 3회입니까? 4회입니까? 혹시? 할 수 있는, 한 사람한테 몇 회까지 가능하게 해 주시는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최대 4회.
동일
김동일위원
최대 4회지요?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보통은 3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최대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최대 4회
동일
김동일위원
4회이지요. 4회 다 똑같습니까? 금액이?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예, 똑같아요. 체외수정은 190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90으로 마지막까지도 190이에요?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지역은 3회까지는 똑같이 하고 4회 때는 - 기초생활수급자랑은 다르지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얼마입니까? 지원 금액이
향숙
시향숙출산팀장
그분들은 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아닌데, 다른 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0에 3회라고 하셨지요? 570만 원인데, 570만 원을 가지고 여기 6000만 원인가요? 10명이 나와요. 저는 아까 왜 물어보려고 했냐면 제 계산법으로는 다른 지역에 누가 180만 원씩 하고 마지막에 100만 원씩 하는 4회 차일 경우에 제가 따져보니까 4명밖에 못해서 지금 했더니 이 기준으로 따지면 10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4명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해서 불임률도 늘어나고 해서 공주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신청을 하시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190만 원씩 3회를 받아서 물론 다 3회 안에서 1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있겠지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져봤을 때는 44명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한 번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4회까지 지원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기회를 주시면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외수정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까? 혹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죄송한데 44명이라는 기준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다릅니다. 인공수정은
동일
김동일위원
인공수정은 죄송한데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50만 원씩 3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50만 원씩 3회요? 그러면 이게 8명 되겠네요. 인공수정은 혹시 얼마큼 지원하시고 작년 대비해서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혹시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금년에 28명 108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인공수정이 보통 한 번에 다 확률이 많습니까? 보통 3회를 하시나요? 제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예산 대비해서는, 사실 예산 대비해서는 전혀 인원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공수정 8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 3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지금 28명이 성공했다고 하면, 아니 28명이 했거나 성공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28명을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분명히 확인해보십시오.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금액대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셨을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거는 계속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공주시 걸로 따졌을 때에는 10명 정도 거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으셨고요.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인공수정 시술은 똑같은데 다른 지역 예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체외수정하면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니까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주시에 제가 얼마큼, 사실 체외수정이 필요하신 분들, 인공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갑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거나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 굉장히 불임률이 높고 공주시가 얘기하신 대로 출산 후에 지원금, 임신 자체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이 결국은 또 공주시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제약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 지금 어쨌든 국도비가 줄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319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이런 식으로 이런 의료비가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 신청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충분히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기획담당관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건강과 분야라 전체 보건소 복지 쪽에 보시면 313페이지 보면 올해는 56억인데 내년도에 49억, 6억이 줄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의 건강관리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해서 6억을 줄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분명한 것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국가예산 심의의결 며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30개역의 기초단체는 어쩔 수 없이 국가예산이 종료된 후에 내년 3월이나 4월에 최종 보조내시 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 증액된 부분이라서 감소된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줄었냐 아니면 지난번에 김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3, 4월에 증액될 수도 있고 줄기 때문에 이런 확정된 국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맨 위쪽에 서비스에 신경을 안 쓰고 6억씩이나 줄였느냐 이렇게 아시면 아니 되고요. 3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줄였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줄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없는 경우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만약에 국비가 줄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해에 못할 경우에 생기느냐 아니면 생기진 않는다. 단지 다시 예산확보를 시비라도 세워서 하겠다든지 이런 것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금 김동일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든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취약층이나 체외수정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잘 못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진자가 있느냐, 그런 게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들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주시 흡연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저희 시가요. 흡연율이 남자가 36.6% 정도 되고 여자가 3.8%인데요. 전국적으로는 남자 42, 여자 6.2%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동 흡연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별도 아동흡연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요.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동흡연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뭐를 사서 주는 건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이게 주로 간접 흡연예방을 위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이런 데 홍보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리플릿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도 리플릿 받아야 버려요.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연구 좀 더 하셔가지고 어린 아동서부터 금연을 할 수 있게 무슨 종이 리플릿 그 정도 말고 아이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게 해서 어려서부터 금연교육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어려서부터 홍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궁금한 사항 겸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요. 1530 건강한마당 예산해서 500만 원인데, 지금 둔치에서 체조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몇 개월, 따뜻할 때 몇 개월 하는 거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몇 개월 정도 하지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4월부터 9월말까지
선자
박선자위원
4월부터 9월. 주 몇 회?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주 2회하고 있습니다. 3회, 3회.
선자
박선자위원
주 3회예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끔 둔치에서 할 때 보면 시민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까지 다 전단지 붙이고 방송도 하고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 4～50명, 5～60명 정도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강사 관련 공무원분들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공무원들이 보면 이거 주마다 나오셔서 고생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30% 이상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충분히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소수의 이용자를 더 늘리고 해서 모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출산장려금 3억 2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올해보다 3억 3000만 원을 적게 계상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에 출산장려금이 몇 명에게 얼마 지급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현재 564명에 대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564명?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564명, 예.
선자
박선자위원
얼마쯤 쓰셨다고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5억 3040만 원.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과 소관은 대체적으로 감액이 좀 됐는데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333쪽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이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 많이 줄은 거 보니까 제일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지원 사업인데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은 거지요? 이건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에요?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추경에 추가로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거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335쪽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지원, 그다음에 319쪽에 시민건강관리 해갖고 제일 많이 줄었는데, 다행히 국도비 확정이 안 된 걸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설명이 있었으므로 마음은 편한데 이 건강과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계상이 되고 하면 이후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휘
오종휘건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