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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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김경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님께서 김경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직무대행

고종국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자가 2인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고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고종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권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에 추천합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고종국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종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종국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종국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종국부위원장

고종국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선배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적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규모가 작은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1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2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3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2015년도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종국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담당관님, 의회배지 교체하잖아요. 이것 바꾸면서 의회기도 바꾸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예산이 이것 아니에요, 2천만 원?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바꾸는 게 한글을 쓰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임위에 있는 저 판도 같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아니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운영위원회 못 들어가서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상임위회의장은 마지막이지요?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다음 추경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뵈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원래 의회와 집행부는 애증의 관계인데 애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석 문제라든지 장애인휠체어가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수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의회건물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의회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찾았을 때 제대로 방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해 안에, 본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이 반영돼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답변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개선 건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화장실을 갖다가 집행부에 저희가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장애인화장실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본회의장에 장애인 방청석 설치 건, 환경개선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1회에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나요, 내용이?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2회를 계획했다가 메르스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올해도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절감도 하라고 해서 1회를 하는데 학교별로 관내 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부터 안건을 심사를 해서 본회의까지 의결하는, 의장단선거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의회까지 올 것 아니에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데 비용이 25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그 부분은 학생들이 안건을 내면 책자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래서 250만 원은 책자 발간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책자 발간 비용이에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은 비용으로 횟수를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의 고등학생들은 별로 안 오겠지만 초중학생들만 해도 꽤 많은데 고양시의회가 한 번만 청소년 체험교실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저희가 2회를 계획했는데 호응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횟수를 사실은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원도 많이 왔는데 그다음에는 오히려 인원도 줄어서, 이 부분을 일단 내년에 해보고 늘릴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처음에 많이 왔는데 나중에 적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호응은 굉장히 좋았고 학생들이 열의를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신청을 덜 해서 줄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기라든가 그런 것 해서 250만 원 가지고도 2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런 묘안을 짜내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의회견학 기념품 제작에 25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이 4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매년마다 우리 의원들 교류 차원에서 기념품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과연 이렇게 고양시에서 알릴 수 있고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인가 하는 의문점이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집행부 쪽에서는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그리고 다른 과만해도 1,400만 원 이렇게 기념품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450만 원, 또 의회에 견학을 온 인원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25만 원, 이것 상향을 할 수가 없나요? 450만 원이라는 교류기념품 구입은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념품이라고 딱 못 박아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의회방문, 또 우리가 방문자한테 드리는 것도 있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외국에 나갔을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작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더 요구를 하면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비율, 이런 걸 따져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를 10%를 감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코다테시 교류차원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개인 미용용품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기념품 받고 저희들의 기념품 드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미용용품이 뭐냐, 속 내용물을 뜯어보는 순간에 너무 할 말을 잃었어요. 손톱깎기용품이에요. 이게 과연 고양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은 서로 국가 대 국가 그리고 단체장과의 교류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라는 그 금액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의회를 알리는 하나의 기념품이라도 좀 특색 있고 드렸을 때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고양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예산안 9쪽 맨 아래 의정소식지에 보면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을 주고 편집위원 및 시민 기고자 원고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요. 또 그 밑에 보면 편집위원회 간담회에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편집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원고료는 편집위원들이 내주신 원고료를 계상한 것이고 편집위원회 간담회는 편집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식사제공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여기 편집위원회 참석했을 때 한 번에 같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 식대, 그때 따로 별도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이것을 한 날에 하는데 세분화 해놓으신 건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산편성 과목 상 분리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안 11쪽 보시면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정수행 차량으로 사용하는 차가 모두 몇 대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7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경유 차량이 3대 있나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승용차가 4대?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장님 차량 최근에 바꾸셨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바꿨습니다.

권순영위원

나머지 차량은 연식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차량정비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된 차들이 있나요, 의장님 차량 뺀 나머지 6대 중에?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업무용 그랜저 승용차가 가장 오래 됐는데 10년은 안 된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의장님 전용차가 있어야 하니까 쓰시는 게 맞는 것이고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의원님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특정의원님이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은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버스는 위원회별로 갈 때 운행이 되고 있고 스타렉스 역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부분 쓰이고, 업무용차량은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실 때 필요로 하시면 쓰시고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스타렉스도 1대 포함이 되나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스타렉스도 포함됩니다.

권순영위원

스타렉스 1대, 경유차 2대, 나머지 승용차,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예.

권순영위원

근데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정의원님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일

고영일의정담당관

관리 잘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2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0페이지에 시책개발 자료 인쇄 및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한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개발 자료 인쇄 및 제작비 1,62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 자료 인쇄 및 제작은 대부분 각종 보고자료라든지 회의자료를 인쇄·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달력이라든지 시정연설문 제작, 시정보고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신규로 연구용역비 세 가지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고양시 혁신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외곽순환도로는 듣던 용어니까 그렇고,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세 가지 연구용역비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혁신정책 추진방향 예산은 저희가 인구 100만이 됐는데 행정의 혁신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적으로 저희를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저희 조직 내부에 메스를 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법령 자체에 대해서 외부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혁신안은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은 저희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내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은 민선6기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의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및 대한민국 1박 2일 프로젝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015년 5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고, 여태까지 고양시가 관광특구로서 계속 부르짖었던 얘기인데, 여태껏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경기 10개 북부구역의 관광 활성화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고 큰 틀에서 경기연구원에서 만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목했던 것이 고양과 남양주가 야간관광도시로서 가장 적격지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괄적인 사업이지만 저희는 과연 그러면 야간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디테일하게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외곽순환도로 등 추가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지금 연구용역이 전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국회 예산처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본선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본선에 대한 요금인하 연구용역인데 저희 고양시는 일산IC에서 고양IC까지 짧은 구간인데 476원이라는 km당 가장 비싼 지선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로IC와 고양IC 두 군데에서 어떻게 폐지하느냐, 요금을 얼마나,

영훈

이영훈위원

지난번에 그것 용역 안 줬었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선 부분이 있잖아요. 양주라든지 퇴계원에서 내는 그 요금의 인하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 홍보자료 및 평가자료 제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은 지금 다 하거나 마친 부분이 있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이 저희 독단적으로 정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규제를 얼마나 완화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조례 정비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에 규제가 있는 74건 중 43건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12월 말까지는 조례는 90%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은 약 3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다가 법령개정에 따른 규제개혁,

영훈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있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단간단한 것보다는 진짜 고양시가 앞으로 100만 도시에 걸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자꾸만 찾아내서 풀어줘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직접 찾아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이 만들어지면서는 저희가 각 부서의 조례부터 각 법령에 규제가 있는 부분은 많이 혁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신도시가 된 농어촌공사 땅에 사용점용료를 내는 것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규제개혁단에도 건의를 했고 경기도 지사님한테도, 원래는 12월 9일 농어촌공사 사장을 모셔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지사님께서 1월 중에 그것을 하기로,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인허가의 문제점, 건의라든지 얘기를 들으신 부분은 없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점용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다니는 농로의 포장을 요청하면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그렇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인허가 받을 때는 또 농어촌공사에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중앙에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고양시 전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상부기관에 민원에 대한 것을 올려서 그 부분을 풀어 달라, 그렇게 어떤 협의 중에 있는 모양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당초에는 남경필 지사님이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12월 9일로 예정을 해 놨는데 남 지사님의 일정이 조금 밀려서 아마 1월 중으로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원래는 오산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연관된 자치단체가 다 와서 같이 토론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단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린 상태이고 총리실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기관이 두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우리 시에서 도로를 깔아주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시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어디서 뭐 하니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2015년도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농어촌공사 토지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현장민원담당제 운영 워크숍(평가보고회)가 있는데 어떤 평가보고회인지 현장민원담당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장민원은 1년 동안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일한 것, 생활민원 관계, 그런 것을 전부 맡다가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반 시민들이에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쓰레기도 치우고 하수구가 막혔으면 하수구도 뚫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직소 및 집단민원 조정은 직소민원 운영실 운영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을 2층 옛날 의회사무국 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민원제기는 어느 부서에 해야 되지요? 직소민원실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다도 접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민원이지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보통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을 면담하고자 하는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집단민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면담을 할 때 실·국장님들이 배치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오십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집단민원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면담을 먼저 합니다. 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과장이나 실·국장들을 먼저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만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국장급에서 그게 종결이 안 되면 부시장님들도 만나 뵙고, 예를 들어서 원당 4구역이라든지 이런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4구역을 말씀하셨으니까,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민원이 왔을 때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두 번을 봤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앞에 와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시장면담을 요구하니까 청원경찰들이 누구를 호위하더라고요, 안 보이게. 보니까 시장님을 호위해서 시장님이 뒷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원당4구역을 시장님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하셨다는데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고 나서 그냥 상황만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우리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타산에 얽혀있기 때문에.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쪽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적극 대응을 해서 법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확히 판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의 역할을 법적인 문제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을 보좌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런 추한 모습 안 보이게 잘 보좌 좀 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25페이지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제성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경력관리를 통해서 직원들 희망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육성이랄지 그다음에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렬별, 소수직렬, 성별,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워크숍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구원인가 연수원인가요, 행주산성에 있는 것?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워크숍에 많은 것을 교육시켰던데 거기 교육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도 모자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시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인적자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을 사무관 같은 경우는 50시간, 나머지 직원들 5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은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나머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연수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워크숍을 전체,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외부인사해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사 계획서는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용적인 계획서가 있냐고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경력관리라든지 인사 전반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터놓고 얘기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고 보면 이것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 없이 그냥 행사비용만 잡아놓은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부분이나 조직 부분이나 교육 부분 등 여러 가지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고양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기본법에 보면 원래는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2,500명인데 휴직자까지 하면 2,6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앙공무원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사실상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합숙훈련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이 두 개가 올해 신규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 관련 연구용역비는 작년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지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시정연수원 청소용역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정연수원 청소 용역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로 시정연수원 쪽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워낙 공원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려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6쪽 좀 봐주실래요?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신규로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 목적은,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조사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활용방안을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성도 좀 분석하고 시민들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나 취득경로도 알아보고 홍보내용이 또 얼마나 만족스럽나, 이런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여기 분과뿐만 아니라 저희 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의 효율성,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주요시책 홍보, 홍보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조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전체의 내용이 다예요? 어떻게 침투하나 이런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실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론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전광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님, 여태껏 고양시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치중을 했는데 별의별 홍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있다가 성과분석 시민만족도, 항상 얘기했듯이 홍보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조사한 부분은 집행부에 어느 정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서 제가 무슨 해답을 얻고자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수조정 때 참조를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해 주세요.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7페이지에 영상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오래 됐으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승용차, 비디오카메라 구입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하나는 삭감이 됐지요, 1천만 원으로 여기에 올라오는 것에서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왜 구입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냉방기를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능이 없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스난로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나 연료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영상실의 특성상 각종 음향이라든지 영상장비를 사용할 때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서 발열현상이 있거나 장비의 오작동, 전원공급의 차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에서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부분은 저희가 소렌토를 관용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주행거리가 12만이 넘을 때는 7년이고, 10년 이상 지났을 때는 교체주기가 있습니다마는 차가 연식도 오래됐지만 17만 5,000km 정도를 운행하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두 번 정도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선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돼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시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2005년도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이 기종의 단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영상 환경이 촬영장비뿐만 아니라 송출 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HD에서 UHD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HD카메라거든요. 또 한 대는 항상 고장이 잦아가지고,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단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촬영환경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님, 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올린 게 있었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의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의회 방송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복지인가 기획, 건설교통도 그렇고 방송장비가 얘기 중에 끊기고 아주 안 나오고 지지직 끊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작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하고 동반자격으로 같이 있는 입장에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데 집행부 것은 다 올리고 의회 것은 다 자르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산의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10년이면, 요새 차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리고 17만 5,000km 정도면 킬로수도 아니에요. 이건 좀 더 수리 잘 해서 타도, 기본적으로 17만 5,000km 같은 경우는 거리도 아니에요, 10년은 차 쓴 것도 아니고. 차 연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서를 봐도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38페이지에 시민참여 독려를 위한 소셜이벤트 개최, 홈페이지, 소셜 등 온라인 매체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인 PC보다는 모바일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있고 모바일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바일 환경에 접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NS을 통해서 기획하고 구독자수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행사들이 위안부 서명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이번에 했던 외곽순환도로 서명 행사, 내지는 저희가 개최하는 고양 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라든지 이런 대형 축제에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꽃박람회나 이런 행사에 유도하기 위해서 고양이나 고양이 팬 사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1,500명 정도의 참석실적도 있었고 위안부 피해자는 많은 나라에서도 참여를 했지만 5만 5,000명의 서명도 있었고,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벤트’는 SNS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용어가 누구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요한 행사 때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를 좀 보시면 청렴홍보물 제작,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 수당, 청렴 우수시책 발굴업무 추진,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어느 직급부터 고위입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5급 이상 간부를 지칭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평가용역을 하는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용역비인지 이것 좀 정확히 설명 해 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각 항목별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평가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을 말씀드릴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평가 항목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크게 세 가지인데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평가입니다. 각각의 항목도 세부 항목으로 첫 번째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조직하고 업무에 대한 것은 됐고, 개인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체적인 문항은 권익위의 설문문항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권익위에서 한 것으로 해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개인의 청렴도를 계량화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동안 권익위에서 여러 해 동안 평가를 해 왔고 그 테크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렴홍보물 제작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제작을 하시려고 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여기 용어는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담당관실의 홍보는 교육성격이 강합니다. 청렴이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계량화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물까지 제작을 해서 교육으로 인해 청렴도를 제고해 보려고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렴 우수시책 발굴업무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를 통해서 청렴도가 100% 보장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우선 어떤 감사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식적 지식이 있고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그동안에 청렴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암묵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하고 고양시에 한번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매달 회의도 추진하고 그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자체감사, 지적, 발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서 감사과에 접수한 것 말고 감사과 자체 내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 청렴도, 규제,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자체 발견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나요? 뒤에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임 감사담당관들이 정기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했고, 또 올해 감사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훈

이영훈위원

내부고발하고 외부고발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 발견하고.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발견된 것하고 외부고발에 의해서 발견된 것하고 자체에서 발견한 것하고 올려줄 수 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보면 특히 감사과가 같은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언젠가 또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타 부서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일이 터졌을 때, 일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스리슬쩍 이해타산에 넘어가 이 사람 저 사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2년 계약직인데 저는 승진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담당관님 인상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믿음이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강확립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과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 때 보면 수박겉핥기식으로 쓱 요점은 피해가고 불필요한 부분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기술 감독이나 뭔 감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규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무원 재량 안에서 그런 것을 풀어줬을 경우에 진짜 이게 필요해서 규제를 풀어준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보시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어떤 형에 대해서는 가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적용을 해서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담당관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시 재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다, 이게 공통적인 인사말 중에 한 마디였어요. 어려운 시 재정일수록 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시 재정에 필요한 것들만 세웠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생활민원에, 우리 의원들과 직접 관여된 일들을 봤을 때 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각 부서별로 늘어난 부분이 많아요. 구청은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 와서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여기 김혜련 위원님하고 같이 의정생활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확 달라진 부분이 많아요. 뭐가 많이 달라졌느냐, 용역비, 연구비, 인쇄물, 위원회, 이 예산만 갖고 있어도 복지, 교육……, 우리 의원들이 밑에서 주민들의 도로 등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 인쇄, 위원회,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언제 예산 쪽으로 딜레마에 빠질지 몰라요. 진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려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갈 길은 먼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1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중복질의는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비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5개의 용역비 사업이 선정됐더라고요. 보통 보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용역비가 다 그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용역비 산정 같은 경우 기존에 연구용역이 전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용역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큰 틀에서 용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제한적으로 용역을 설정할 경우는 그 예산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에요? 대학교수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수가 전문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이라면 대학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제가 45개 용역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은 다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각 분야별로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꼭 거쳐야 될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정기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여론조사 실시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여론조사 실시비는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가 있고 면접조사가 있고 외주용역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화여론조사는 2,000만 원이고 면접조사는 1,000만 원이고 외주용역은 4,0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성과지표의 평가기준이 정성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량지표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 고객 청렴도 조사라든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만족도, 민원콜센터 이용의 만족도라든지, 부서요청에 의한 여론조사, 행사가 끝나고 신한류문화관광벨트와 관련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고양통계연보는 해마다 매년 발간하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게 현황을 주로 나타내는 것일 텐데 현황보다 고양시에 필요한 통계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내용, 사업적 분석이라든지 그런 고양시 전체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고양통계연보는 고양시의 인구, 경제, 환경이라든지 총 18개 분야 25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6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해 오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저희 자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의 부서에 다 배포되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시정주요통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9개 분야 91개 항목의 고양시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맨 밑에 정부 3.0추진 운영비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이잖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는 뭐고, 전체 우리 직원 분들한테 시책사업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이 정부 3.0이 되겠습니다. 정부 3.0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개방이라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26개의 공공시설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청 직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부 3.0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18쪽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위에 주부시정모니터 간담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사운영비에서 식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식비는 지출이 안 됩니다.

유선종위원

보상금은 다 식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보상금이 전부 식비하고 간담회 간식비를 세운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2003년도에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고양시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25쪽 맨 위에 고양시가 희망보직제 시스템으로 인사제도가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해서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인가요, 거기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렇게 혁신적 인사제도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워크숍을 또 할 필요가 있는지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사 전반적인 조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양시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워크숍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경력 관리를 통한 희망보직제 운영을 해서 혁신처에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수상했는데 저희도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경력관리프로그램, 다면평가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사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학력이랄지 경력만 하다 보니까 보직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력관리에 자격증, 개인 애로사항이랄지 공직 전후 사항 같은 것은 정리·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무슨 과까지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했던 업무까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토대로 전보·인사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인사혁신 워크숍을 하려는 것은 지금은 직렬 간, 소수직렬 간, 하위직, 고위직, 각종 직렬이 많다 보니까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전보보다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조직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희망보직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희망보직제에 대해 혹자는 그렇습니다, 희망보직을 다 해 주냐고, 그런데 어차피 희망보직 자체는 예를 들면 어느 특정부서의 자리는 하나인데 지원을 한 20명이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과연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 관리해서 배치하는 것이 사실 경력관리이고 희망보직이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개인경력관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011년도부터 관리하는 데는 아마 공공기관들 중 저희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희망보직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웃자고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6쪽 사무관리비인데 기관운영 신문구독이 중앙지가 20종, 지방지가 30종, 지역지가 9종 해서 총 59종인데 이 59종 외에 또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 중 사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33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선종위원

실·국장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실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실 두 분하고, 또 비서실, 출입기자실, 저희 공보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실도 저희가 부서에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38쪽 위에 사무관리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8,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아시다시피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2015년도에 2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 이것은 2014년도에 고양TV 사업자를 선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는 2억 2,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비용은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고양TV가 입찰을 할 때도 이게 전문 업종인데다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한 개 업체밖에 입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의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년간 운영하면서 전문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작게는 한 138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2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낙찰이 되면 이것보다 금액이 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고양TV 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39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5,400만 원이 반영됐네요? 밑에 스마트폰 생방송 중계장비 구입까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생방송 중계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불꽃축제라든지 시민들의 공연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접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접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플을 우리가 구입하면 이것을 중계하는 중계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해서 중계소에 연결하면 바로 중계소로 가서 유튜브로 동영상이 바로 중계가 됩니다, 실시간 바로요. 그런데 유튜브에 중계되는 그 링크,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지를 따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이런 주소로 링크가 됐으니까 가서 보시면 바로 현장과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쪽 감사담당관님,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청렴 우수시책 발굴업무 추진인데, 고양시 청렴도 순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 전체적으로는 중위권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경기도 내에서 중위권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전국적으로 나와 있은 것은 없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단위에서 중위권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우수시책 발굴이라고 했는데 발굴해서 모아놓은 우수시책이 있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1, 2, 3위 상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든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분들,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매달 회의를 통해 그분들의 암묵적 지식을 저희들이 고양시에 접목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고양시가 횡령 때문에 언론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 고양시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감사원에서 28년 동안 근무했던 경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감사원에 있으면서 전문적 지식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성역 없는 감사를 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감사관 교육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신규로 4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외부감사인력을 차출 내지는 파견을 받아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테크닉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졌던 감사 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님들이 참여는 했지만 감사결과에 부응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2년 또는 연임해서 4년을 재직하는 동안에 감사테크닉을 어느 정도 계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감사능력을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감사관제를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47쪽 맨 끝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 2,700만 원인데 이게 감사 전용차량입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차량인데 이 프라이드가 하이브리드차인데 하이브리드차는 수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쯤 계세요?

이윤승위원

점심 먹고 하시지요. 한 분이어도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점심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어차피 한 분이면 끊고 밥 먹고 와서 하지요.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한 30분 이상이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시정홍보TV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보면 시정홍보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IPTV거든요. 그게 111대가 되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메인 시스템 구축비용은 얼마인가요? 메인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공사를 하셨던 구축비용이 얼마냐고요. 지금 유지보수비만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메인 시스템 구축비는 얼마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보실래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웹진/모바일뉴스 프로그램,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39쪽을 보시면 부분별로 다 찢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 것 보시면 4,850×12% 해서 연간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쪽 것도 이렇게 찢어서 들어와 있는데 왼쪽 것은 왜 통으로 들어와 있느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 앞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 그러니까 38쪽하고 39쪽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것은 유지보수비가 쭉 찢어져서 들어와 있는데 왼쪽 것은 왜 통으로 들어와 있느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TV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IPTV면 인터넷기반 TV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보면,

원용희위원

TV라는 것은 단말기를 돌리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한 인터그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보면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셋톱박스 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셋톱박스 가격이 지금 밑에 보시면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셋톱박스 유지하시는 데 2,0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매년? 그러면 이거 새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말씀이 안 되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셋톱박스 1,050만 원은,

원용희위원

새로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가 추가로 10개를 해서 내년도에 할 부분이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셋톱박스 장비값만 10개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용으로 1,8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년 똑같은 비용일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셋톱박스 구입하는 1,000만 원은,

원용희위원

셋톱박스 비용 말고 그 위에 유지보수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시스템 유지보수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셋톱박스 수리나 부품을 교체하고 장비나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톱박스는 하드웨어잖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하드웨어 수리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것들에 대한 수리비를 왜 분할해서 넣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넣으셨냐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순수 TV에 필요한 시스템이 장비나 소프트웨어, 셋톱박스 그것만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런데 시스템인데요, 지금 표현해 놓으신 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런 시스템을,

원용희위원

시스템이라면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속에 각종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것을 왜 세분화를 안 했냐면,

원용희위원

그 유지보수를 하시겠지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찢어서 표현 안 하고 왜 통으로 표시하느냐는 거지요.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연간단가 몇 년짜리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저희 셋톱박스가 1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수가 상당히 오래돼서 2014년도에 39대, 올해 30대, 내년에 요구한 예산은 10대입니다마는 아직도 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29대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셋톱박스가 옛날기종이라 기종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고 장비나 소프트웨어도 같이 프로그램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세분화해서,

원용희위원

이것은 컨트롤을 어디서 하시나요? 시청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부서에서 하실 때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뀌니까 그것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셋톱박스도 계속 발달을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단지 그것만 큰 분류만 해 드렸는데도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을 왜 통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옆의 것은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냐는 거지요. 상세 내역 없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셔서 시스템구축비용 4,850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 12%를 곱했다는 것들을 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왼쪽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 것은 다 일회성 계약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고, 미처 이것을 세 분류를 안 해 놔서,

원용희위원

오른쪽 것을 보시면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검색엔진 프로그램, 웹방화벽 프로그램, 방화벽 솔루션, 홈페이지 웹서버 보안프로그램, 이것은 전문가가 다 나누어 놓은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나누어놓은 거예요. IPTV에도 이것 다 있어야 됩니다. 방화벽 없어서 나중에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 동마다 설치된 TV에 갑자기 테러 화면 띄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화벽 없으실 것 같아요? 없다면 문제고요, 예를 들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거 다 찢어놓은 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 뿐만이 아니에요. 시스템유지보수비로만 나가는 게, 29쪽을 한번 보시면 인적자원담당관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 갖고 702만 원이 또 나갑니다. 25쪽을 보시면 인사자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 갖고 1,243만 원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관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 전체를 보니까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단가계약을 전부 어디서 하셨나요? 공보담당관실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TV를 송출하기 위해서 단순 장비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련되고 셋톱박스나 이러한 단순한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이지, 이 뒤에 말씀하시는 홈페이지와 관련한 방화벽이라든지 솔루션, 이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그 부분 부분별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이고 앞에 있는 시정홍보TV 관련해서는 뒤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고 방어를 철저하게 할 정도의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장비나 셋톱박스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가산해서 산정한 거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다 자세히 파악하시고 어떤 계약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 부분을 어디에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홈페이지는 우리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주로 전문직 어느 분이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홈페이지 관리만 따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각 국·실 별로 보면 심지어는 과별로도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담당관님만 보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39쪽 바로 밑에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은 A/S 비용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번에 새로 올린 비용인데 이것은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봐야 비용이 어느 정도, 유지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들이 A/S 비용, 메인터넌스 비용이 같이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의 문제가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도서관센터 같은 케이스도 보면 업체들한테 갑을 관계가 거꾸로 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각 부서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전문가 없이 각자 알아서 부서에서 시스템 발주가 계속 나가고, 찢어놓은 것을 보면 굉장한 프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메인터넌스 계약 약정 자체를 찢어놓으신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프로들이 이렇게 찢어놓고 하지 일반 기업체 같았으면 몇 개씩 묶어서 더 싸게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TV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민정보를 위한 안내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과는 나름대로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업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각각 나눠놔서 일부러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각각의 홍보TV가 있는 것을 송출기능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시민정보, 페이스북 상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여 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만약에 어떠한 A라는 정보를 얻거나 우리가 통보를 해 줄 때 그 A라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을 때 그 정보가 제공되거나 본인이 와서 눌러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한 곳에 통합을 해서 모아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2,200만 원으로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을 따로 개발하는 부분이지 그것하고는,

원용희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한 명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쪼가리 예산들로 또 다른 시스템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 구축이 앞의 시청홈페이지와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이것은 모바일로 하는 것이고 시청은 PC로 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작은 시스템들이, 2,200짜리부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인터넌스 계약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마 5~10년짜리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단언하실 수 있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메인터넌스 계약을 그러면 1~2년밖에 안 하신다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1~2년밖에 안 하신다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1년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계약을 안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딱 1년만 하시고 그냥 그때 그 해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1년이 지나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만큼 다시 유지계약을 하지요. 그때 업체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소스코드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업체로 바뀔 수가 있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비슷한 전문 업체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

원용희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개발한 업체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새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버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 유지보수로 한 이 프로그램만 2억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 유지보수 1,8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시스템을 찢어가지고 조각내서 각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에 정보통신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메인으로 다 전체 계획을 좀 스케줄 잡아서 시의 각 국·실에서 통합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약 자체를 줄인다면 이 금액이 정말 장난 아니게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을 각 국·실, 심지어는 과에서 개별계약을 계속하니까 메인터넌스 비용이 메인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은 하나의 사례로 비교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침 페이지가 비교가 돼서 나왔기에 말씀드린 거고 감사담당관님께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IT 시스템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감사를 한번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 감사계획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내부 협조 없이는, 이렇게 프로패셔널하게 시스템을 찢어서 메인터넌스 계약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통으로 들어가고 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금액들을 합쳐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고양시청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감사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복사기 임차료하고 다른 담당관실을 보면 팩스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월 19만 원하고 어떤 부서는 22만 원짜리로 매월 해서 연간으로 나가고 있고 팩스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다 대여해서 쓰시고 있는 담당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사기를 얼마짜리를 임차해서 쓰고 계신지 팩스를 얼마짜리를 임차해서 쓰고 계신지요? 아무 담당관이나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복사기 임차료와 팩스 임차료는 복사기 용도에 따라서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라든지 그런 칼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사기의 기종이나 사양이 좋아야 되고 보통 흑백 나오는 것은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5개 담당관실의 복사기는 전체가 다 19만 원이에요. 그리고 딱 한 군데만 월 임차료가 22만 원이고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300~500만 원, 아주 좋은 것이 1,000만 원 내외면 복사기 구매가 가능하고 팩스기 같은 경우는 복사까지 되고 다 기능되는 정말 좋은 것도 50~6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렌탈비용으로만 평균 12개월, 20만 원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240만 원 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복사기 임차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칼라프린트는 장당 얼마씩 계산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 흑백의 경우는 우리가 무한정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너라든지 그런 구입비는 별도로 안 내는 부분이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팩스는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용희위원

팩스를 그렇게 많이 쓰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복사기하고 팩스를 다 임대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 행정을 자세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계산을 해 보면 5만 원짜리 12개월을 하면 되면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한도 없이 계속 쓰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임대해서 쓴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제 개인사업자로 팩스나 복사기를 쓴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10년, 20년, 고양시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100년은 써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나오는 기계들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해서 쓸 것 같지 않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복사기 한 대, 제품의 한 대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복사기의 토너가 예를 들어서 흑백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는 무한정 리필해 주는 거거든요. 임차료에 돈 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컬러프린트만 저희가 돈을 장당 얼마씩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안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너를 정품으로 샀을 경우에는 기계값보다 토너값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차하는 부분에 흑백일 경우 토너가 무한정,

원용희위원

그것을 산출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쓰는 복사기들은 정확하게 몇 장, 칼라프린트를 몇 장했는지 사용량이 다 찍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각 과 별로 한 대씩은 다 임차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원용희위원

특히 팩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돼요. 팩스 용도로 쓰는 것인데 주고받는 게 얼마나 많기에 월 5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임차해서 쓰는지, 월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차비가 한 과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표본샘플로 동 주민센터하고 시 사업소라든지, 본청, 그렇게 샘플로 해서 연말까지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11쪽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관광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원용희위원

이 용역을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의 관광정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관광특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것이 대단히 많이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약간 부족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저희 문복위에서 신한류관광과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고양시 관광에 메인정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정책 프로젝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양시 전체 관광의 요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연구용역 예산을 별도로 2,2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2,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고양시 관광정책을 정하느냐고 했더니 “몇 년 동안 계속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못 하고 다급하게 중앙부처 예산안 받는 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2,200짜리를 할 수 없이 우선 급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꾸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계속 보니까. 관광 관련해서 급하게 그때그때 2,000짜리 2,200짜리 용역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러면 딱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80~9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근데 더군다나 본 위원은 이 관광 관련 정책을 신한류관광과도 있고 문화복지국 쪽에 관광전문 파트들이 다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것을 왜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하시는지, 받으셔서 하겠다고 올리셨는지 그 부분이 지금 퀘스천입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도지사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명분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경기북부의 10개 자치단체 야간관광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해서 지난 2015년 5월에 연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교육문화국 쪽에 있는 신한류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이쪽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내려보냈는지가 퀘스천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왜 전문성도 없는 정책 쪽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이제 2,200일지 2,000이 들어갈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의 비전과 관광 포인트를 다 짚어내면서 해야 될 사업일지 지금 그림도 안 그려지시잖아요, 이 부분은?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도는 사실 정책개발 발굴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 야간관광 북부 활성화 방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 민선6기 경기도지사님께서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 동굴 같은 데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고 있는 정책에서 발굴해서 출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핸들링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정착되면 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쪽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종의 정책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먼저 해 보시고 각 과로, 실·국으로 뿌리시겠다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전체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같은 데서 북부권역의 좋은, 고양시가 접목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같이 겸해서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경기도에서 인정받는 것은 좋은 거고, 그거야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관광 활성화 포인트가 어디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아까 광명시 사례를 드셨는데 고양시 내에서도 지금 발굴이 안 된 관광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데이터를 사실은 신한류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신한류관광과는 덕양구 쪽에 아직 전통 관광자원이 발굴되지 않은 것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각종 축제나 동네 지역을 지원해 주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는 아무런 관광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용역을 내보내서, 분명히 이 용역이 나가면 문화예술과나 신한류관광과와 협조도 안 된 채 별도의 용역이, 이거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또는 원초적인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던져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야간관광 어떻게 하겠다 기획서밖에 더 들어오겠냐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연구원에 기초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경기북부권역 전체적인 플랜이 짜 있는 부분이고 저희 고양시에는 디테일하게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한류관광라든지 문화예술과가 개별적으로 있는데 개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신한류관광라든지 문화예술과를 배제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할 경우에는 신한류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주력사업에 대한 것은 전담을 하고 있는 과나 국에 밀어주고 정책과는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와의 관계를 어레인지 해 주거나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직접 다 수행하시겠다고 거꾸로 주무담당국을 서포트로 쓰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메인이 잘할 수 있게 오히려 정책기획담당관이 던져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관광특구용역을 하겠다고 또 올라왔고 전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유사하게 부딪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야간관광을 또 하시겠다고 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협조해서 저쪽으로 밀어주시고 정책에서는 지원해 주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정책의 인원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담당관실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력이 굉장히 없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가져와서 하겠다고 직접 나서시면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전문 실·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는 보완적인 관계로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려는 의도였지, 부서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신한류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같은 관광특구에 따른 대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약간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든다면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관광객들을 고양시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똑같아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고 관련 과장님들 답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의 최종 목적은 관광객 유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소프트웨어를 하시고 신한류관광과는 하드웨어 쪽을 더 발굴하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똑같은 고양시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것은 야간이니까 이쪽에서 연구용역 들어가고 어떤 것은 관광특구니까 저쪽에서 들어가고 고양시 전체 비전은 비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200만 원밖에 안 되서 분명히 이거 버리는 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이 예산 부분은 예산부서와 논의하셔서 신한류관광과로 밀어주시고, 진짜 고양시 전체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긁어모아서라도 세우는 것이 좀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다 인정을 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자꾸 조각조각 내서 야간이다, 특구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그때 잠깐 어디에 쓰는 자료가 될 뿐이지 또 다시 원시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끝까지 이것을 정책에서 넘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통으로 들어온 것들 각 담당관 별로 다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계약서하고 메인터넌스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상세 자료들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6쪽을 보시면 시정연수원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원용희위원

휠체어리프트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공무원 전용이기 때문에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원용희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법률에 있기 때문에 비치한다, 실제 사용도는 없고 돈은 계속 나가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제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갑니다. 저 자신도 휠체어는 안 타지만 그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놔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버리고 있는 것보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그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리프팅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100% 너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비용으로 비교하면 리프트를 설치해 놓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리프트를 해 놓으면 장애인들 이용 안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연수원 계단 보셨지만 폭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낮아서 꺾이는 각도가 좀 심합니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나 보통의 수동휠체어들은 접근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장애인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연간 유지보수비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휠체어리프트 없애버리시고 엘리베이터 예산을 빨리 세우셔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시정연수원에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연수원이 좀 좁고 증축계획을 한 2~3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증축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시정연수원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 오시는 거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철거하고 교체를 했을 때는 또 비용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휠체어 리프트가 왜 있는지 근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는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시든 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3월 이전으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3월 이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영양사는 기본급이 209만 5,000원이고 조리사는 17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 관련 조례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책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고양시 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차등적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기계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높고, 그다음에 일반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테이블이 낮고 그렇습니다. 테이블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영양사의 근로 강도가 높은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영양사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식단을 총 책임지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인적자원담당관에 여쭤보느냐 하면 그 테이블을 만드는 부서가 아마 인적자원담당관일 것 같아요, 그 테이블 기준 금액들을 작성하고 만드는 부서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준테이블은 정해져 있고,

원용희위원

그것이 언제 정해졌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노동 강도로 봐서는 조리사가 영양사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영양사의 급여가 더 높냐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은 단순하게 강도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여건이나,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단을 다 조정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하고 그렇기 때문이 테이블을 사실상 높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일러공은 기본금이 33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전문직 간호사들은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잡을 생각 없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보일러공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무 같은 경우는 전체 다른 시·군까지 해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따로 했을 경우에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같다, 다르다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산출근거가. 계속해서 여쭤보면 제가 인적자원담당관 쪽을 만나 뵐 기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 다른 부서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그냥 테이블 규정에 의해서 갑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만드셨을 것이고 그 테이블도 여기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이 되셨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테이블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 쪽에서 기준을 정해 주면 그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는 인적자원담당부서에서 그냥 했다가는 서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협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합의를 보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노조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조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노조 임금협상,

원용희위원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임금협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노조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182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 전체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총 무기계약직이 417명입니다. 그 중에서 185명은 노조원이고 비노조원이 232명입니다. 노조가 민노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할 때는 노조와 비노조와는 관계없이 같이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직군에서도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노조가 어그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노조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근무하시는 본인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긋난다고 하면 당연히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테이블을 정할 때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시든 노동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시든 각 영역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언제냐는 거지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시냐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금테이블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테이블을 정해 주면 그것 적용을 어느 쪽에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적용을,

원용희위원

적용하실 때 그 근거들은 있으시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노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수긍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지, 원래 노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하고 항상 연계 하시고,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1번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조의 명부 좀 주시고, 그건 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이름은 지우시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의 부서,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정도는 주실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성명 부분은 가리고,

원용희위원

예, 김◯◯, 오◯

셔서

하셔서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랄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금테이블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임금테이블이 어떻게 산정돼서 나오는 것인지, 근거 법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일단 노동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침하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나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적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갑자기 직종이 생성된 것은 아니고,

원용희위원

제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다 주시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조 분들의 명단하고 어디 근무하시는지, 두 번째는 산출근거들 다 주시고, 산출 근거가 되는 노동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범위 내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세 번째로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협상하셨던 최근 3년간 협상자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노조하고 저희들이 임금 단체 교섭하는 사항이랄지,

원용희위원

예. 회의록도 다 기록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회의록은 없고, 일단 처음에 할 때 얘기하는 중요 부분만 하는 것이지, 회의록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계약서만 남기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임단협 서로 사인해서 결정하고,

원용희위원

회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녹취록도 하나도 안 남기시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로 제안하고 이런 것도 없으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노조 측에서 처음에는 무엇 무엇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원용희위원

그럼 요구를 하실 때 서류로 제출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서류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오셔서 금년에는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처음에는 서로 상견례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임단협 사인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계약서밖에 안 남는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협의과정은 전혀 남는 게 없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계약서 좀 다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지도 못 하고 바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할게요. 감사담당관님, 청렴도 향상 워크숍하고 워크숍 여비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근데 어떻게 워크숍하고 여비하고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워크숍 일정에 대한 세부계획 잡아놓은 거 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이것 제출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만 원씩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 워크숍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일산 서구청인가요? 서구청에서 동료 복지포인트 횡령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Y-City건도 일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직자 윤리, 인식 부분이 무엇보다도 더 향상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어필이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워크숍 비용이나 워크숍 여비 부분 자체가 이렇게 너무 형평성 없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편성 부분을 좀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의 내부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지 겉으로 보는 예산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세부 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지금 100% 삭감된 예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필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38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이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참여 독려를 위한 소셜이벤트 개최,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SNS 분야에서는 아마 타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전국을 통틀어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SNS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시정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안부 서명이라든지 외곽순환도로 서명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리고 서명도 많이 받고 그런 실적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운동을 하는데 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를 개설하고 많은 부분을 참여기간에 이벤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지, SNS를 통해서 어떠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참여비용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소셜이벤트’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그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경기북부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해서 밑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여부 체크, 이런 방법으로 SNS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이슈 부분을 알려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제목만으로는 이런 의지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서 참여하는 것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전면 상단 부분에 다 나오는데도 이게 배너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면 이런 제목을 쓰면 어떻겠느냐, 아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강조는 하겠지만 ‘SNS를 통한 고양시 이슈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부분을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이슈화 시키지 못 해서 예산 반영이 되지 못 하고 전액 삭감되는 그런 행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39페이지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 구축, 이게 뭡니까? 시민 정보제공은 뭘 어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산하 기관에서 시민과의 소통수단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소식을 받아보거나 접할 때 그 각각의 부서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야만 그 부서를 접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여러 곳을 다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페이스북 계정을 한 곳에 모아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시정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페이스북’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SNS 용어가 나온 게 있어요? ‘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안내 시스템 구축’,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요즘에 계속 통합앱을 만들었다고 홍보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구축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통합앱 안에 넣어서 같이 구동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 예산 자체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적어보세요. ‘SNS 통합관리를 통한 질 높은 시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또는 ‘SNS 통합관리를 통한 질 높은 원스톱 시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SNS, 페이스북에 있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고양시청, 민생경제국, 고양시청 무슨 담당관, 이렇게 한 120개가 쭉 달려있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로 빼서 들어갈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게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런 의지 표명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제목 안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책을 만들 때 이 제목 하나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듯이,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 느낌이 오냐고요, 이 제목에.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제목을 정하거나 아니면 세부 목을 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진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이느냐, 이런 것이 이 제목만 보더라도 느낌이 오도록 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페이지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군사시설은 어떤 군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방호벽 말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낙석?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그게 지금 고양시에 몇 개가 있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자유로에 하나 있고 서오릉에 하나 있고 통일로 부분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세 군데 있는 목이 어떤 목이냐 하면, ‘군사시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군사시설에 이런 걸 왜 설치를 해? 이런 홍보를 왜 해?” 그러는데 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전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행정구역상 보면 시·군 단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여주 임금님 쌀’이렇게 해서 그 고속도로 변에 하나 크게 내는 광고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방호벽 같은 경우는 월 2,5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의 두 배, 세 배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님 쌀 홍보, 여주 지자체 홍보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홍보하는 거라고요. 이 목 지점에 고양시를 알리는 홍보,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거든요. 목 자리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고양시 간판 딱 걸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든지 가서 걸려고 1번, 2번 서로 다투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서 6,000만 원이라는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12달에 몇 개월 빠지잖아요? 그 몇 개월에 들어가려고 업체마다 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루어질 로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4만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헤어월드라는 2만 명이 들어온다고요. 아니, 여기에서 관광특구 정해졌다고 예산 잡아서 이 예산 안에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의 역할 자체는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면 한순간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셔야 돼요. 이게 ‘군사시설 활용’그러니까 방호벽,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양시에 들어가고 나가는 시·군의 경계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설치지역에다가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알리지만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목 지점을 그냥 지나간다, 놓친다, 그러면 이건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시기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공보담당관님도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많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늦게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제목이라도 바꾸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지루하실 텐데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2쪽 여기에 보면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는데 이 사회조사의 핵심이 뭔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도민의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맨 하단에 보면 답례품 704만 원이 있어요. 설문조사한 분들한테 답례품을 주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당근으로 주는 부분인데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남자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쓰레기봉투의 효과가 가장 좋아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답례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답례품을 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답변이 올 수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조사하는 요원들이 직접 면접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얻어가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저희가 세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3쪽이요. 오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의 근거는 지방규제기본법 제3조이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 또는 회계사,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모방하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무작위로 차출을 하든 일반 시민도 한두 명 참여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최하위 법인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특정하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분석하고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고종국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완화 아닌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가 심한 데, 일반 규제가 돼서 이런 이런 규제를 좀 해제해 달라,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저희한테 시민들의 요청이 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다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8쪽에, 시민소통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있죠?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고양시 전체에 100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각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 39개 동에 인구비례로 해서 만 명당 한 분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최근에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올린 것을 3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둘레길 설명 관계가 좀 잘못돼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택시 업데이트 관계도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에 영문표기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상황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두 번째 답변에 고양이택시에 대해서는 주부시정모니터단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만족하나요?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한번 고양이택시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미비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든지, 지금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나와서 택시기사가 다 보고 거기에 응하고 있는데 고양이택시는 목적지가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최근에 여기 주부시정모니터단에서 민원 중에 북한산까지 가는 ‘077’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송역까지 오고 있는데 원흥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500명이 연명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주부시정모니터 회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된 적이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런 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해결하거나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면 북삼송 연결 교통편 확충 제안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이요, 예산안 24쪽입니다. 여기 통장님들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통장님들의 자녀,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학비를 1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고등학생까지 만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학부생 이상은 안 해 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고종국위원

그래도 가장 어려운 게 고등학생 그때도 어렵지만 학부생들도 매우 어렵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통장 상해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인당 6만 3,400원에 한해서 우리 시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통장님들이 전체 가입을 하게 되면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1억 원, 후유상해 1억 원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약하는 관계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5쪽 맨 하단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25쪽 맨 하단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35만 원씩 40회인데 실제로 그렇게 40회가 채워지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외래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특급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고종국위원

아니요, 여기 액수는 35만 원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40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외래 강사료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쓴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에서 시킨다든지 이게 통상 40일 정도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시킬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비도 2만 5천 원씩 나와 있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교통비를 무조건 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급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 주는 거고 원고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도 웬만한 데 보면 강사료 수당 그것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통비까지 플러스해서 다른 교통비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주니까 잘못돼 있지 않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비를 주는 거고,

고종국위원

아, 장거리로 했을 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고양시 관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안 주는 것이고 그런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통상 40일을 해 놨지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표기는 잘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가까운 데서 20회를 했다고 그러면 20회는 고양시 관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오해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6쪽이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석사과정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학비지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학사하고 석사과정에 대해서 최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종국위원

아, 금액으로 책정됐습니까? 종전에는 30% 이렇게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표시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학비당 8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고 실 등록금의 80% 범위,

고종국위원

80%까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데 통상 보면 동국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다른 대학들을 보면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50% 정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00만 원이 책정됐지만 그렇게까지 나간 적은 없고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너무 잘 하는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10 몇 년 전만 해도 30%밖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까지 한다면 너무 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36쪽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해서 6억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에다가 홍보수수료를 일괄로 그냥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언론사에다가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언론사에다가 직접 일괄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사가 한 1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창간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언론사에서 광고요구가 옵니다. 그런 때에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양 국제 꽂박람회라든지 호수예술제, 가을꽃축제, 이런 부분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특정 때에 이렇게 지급하지 평상시에는 지급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금액을 요청했었던 거예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그 부분들이.

고종국위원

매년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고종국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스크랩마스터 서비스 사용료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신문스크랩 근무자 급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두 가지만 짧게.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작권법」의 저촉을 안 받았을 때는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스크랩 해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허가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우리가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얼마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 5시 내지는 5시 반 이 정도에 나와서 각각의 언론사별로 보도된 자료를 다 스크랩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침의 조식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작권법」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4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감사관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실지감사나 감사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감사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우리 고양시 행정의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니다. 행정감사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믿고요,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의 정책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의 용역비 있지요? 전체의 예산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고양시 전체의 용역비와 내용과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용역은 모두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2016년도에 용역 예산편성된 것 말씀하십니까?

고부미위원

예, 2016년도의 용역입니다. 2천만 원으로 계속 잘라주셨는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부미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가는 건지 용역 전체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육, 훈련, 연수, 이벤트, 워크숍, 모두 다 금액과 내용과 그다음에 제목 그리고 어느 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거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이해서 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환기차원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야간관광에 대한 것을 경기연구원에서 했다고 했죠?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남부보다 북부가 열악한 관광환경,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북부관광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을 해 봐라.’ 그래서 전반적인 10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께서 “그 용역에서 남양주시하고 고양시가 적합한 지역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야간관광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관광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관광센터는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최적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할 때 그게 적합지가 고양시라면 고양시의 야간관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그 안에 있지 않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구용역자료를 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이런 굵직한 부분이 야간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야간관광자원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중국인들이 야간관광을 인접된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든 자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용역을 디테일하게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것을 했고 이제는 고양시에서 쓸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큰 틀에서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지목했는데 사실 이것은 용역을 나왔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책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역만 보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에 창조오디션,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계속 했던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10개 자치단체가 모든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하고 고양시를 지목한 것은 누가 우선권을 선점해서 빨리 경기도에다가 응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 100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 예산을 한번 공모도 해 볼 겸해서 돈 없이도 이런 큰 자원을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담당관께서 굉장히 길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창조오디션에 쓰려고 하는 거죠?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큰 틀에서는 고양시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북부권역의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은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올해 광명에서 동굴로 얼마 받았죠, 창조오디션에서?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아쿠아스튜디오로 얼마를 받았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창조오디션을 얘기하시는데 100억 원을 받을 정도의 창조오디션에 도전을 해 보겠다, 그런 의욕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창조오디션에 출품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와서 고양시 재정 없이도 한번 야간관광 활성화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원용희 위원님도 ‘그것은 신한류관광과나 문화예술과의 일이 아니냐, 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오디션에 쓸 거다, 우리가 100억 원에 도전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은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자꾸 큰 틀만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2,200만 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오디션에 쓸 겁니다. 100억에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렇게 갔으면 이게 용도가 맞는다고 보는데…….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잠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큰 틀에서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잘못돼서. 우리가 창조오디션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생각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100억 원에 도전하는 건데. ‘용역도 필요하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동굴이 입장료를 4,000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한 20만 명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올해 100만 명의 입장객이 돼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행주산성을 대단히 큰 틀에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행주산성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경기도의 창조오디션에서 100억 원 정도를 따와서 멋있게 꾸며놓으면 야간관광객까지도 우리가 유치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큰 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입장료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행주산성을 야간경관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울리는 게 거기는 일출도 아름답지만 한강이 바로 내려다보이잖아요. 야간에 한강을 내려다보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요. 본 위원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을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등 추가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담당관께서는 국회나 국민연금 쪽에서는 본선에 대한 것만 한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본선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지선을 안 할 수가 있냐, 우리 고양시에는 원당하고 통일로지선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본선이 3,000원으로 내리고 2,000 몇 백 원으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산을 가는데 원당에서 탈 때도 1,000원을 내요. 그다음에 원당에서 타서 통일로까지 가는데도 1,100원을 내요.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짧은 거리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도로이고 고양시에서 타서 고양시로 내려가는데도 1,000원이나 1,100원씩을 낸다고, 이것이 그 국민연금 용역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서명을 하고 난리를 쳤느냐 이 얘기거든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권역에는 본선이 2개가 있습니다. 양주와 불암산이 있고요, 지선은 5개가 있습니다. 고양, 통일로, 송추, 호원, 별내까지 있고 남부구역에는 지선이 1개가 있습니다. 요금을 내는 것이 호평에 800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외곽순환도로 북부권역의 용역은 한 6번을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신정훈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예산처에서 6번의 용역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약 8개월에 걸쳐서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했는데 그 주요사업은 큰 틀에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어떤 북부 민자투자사업 진단이라든지 민자사업 동향의 사례조사분석이라든지 통행료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추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고양시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이분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은 본선에 대한 용역이 주가 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선 부분에서 고양IC가 최고로 높은 단가의 요금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만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고양IC와 통일로IC에서는 지선에 대해서 과연 요금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선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독특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일 유동인구가 3,000대에서 최대 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고양구간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다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통일로지선하고 원당지선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멀리서 타고 와서 우리 원당으로 내리거나 여기에서 타고 남양주라든가 춘천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그만큼 멀리가기 때문에 내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활용하는데도 1,000원 씩, 1,100원씩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관철이 안 되고 그냥 본선만 된다고 하면 아마 시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질책을 받을 겁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큰 틀에서는 본선에 대해서 요금인하의 효과는 있겠지만 고양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IC와 통일로IC에 대한 부분이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빨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것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말씀하셔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들어가는데 본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민감한 원당하고 통일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반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이런 명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짧게 꼭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큰 얘기만 하시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안 24쪽입니다. 인적자본관리 통합사업 구축 및 운영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사 관련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국가 전체적으로 쓰는 인사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에 대한 보직관리랄지 그런 부분하고 근평자료가 남아있고, 경력정보하고 희망보직은 개인에 대한 임용 전, 임용 후 또 부서장님이 개인에 대한 평가라든가 미래계획이랄지 그게 다 포함돼 있고 또 개인에 대한 다면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인사작업을 할 때는 김개똥을 치면 각각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김개똥을 치면 이 사람의 애로사항이 뭐고 특기는 뭐고, 또 다면평가는 뭐고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부서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근평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이것을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4년에 걸쳐서 경력정보하고 희망보직을 하면서 가장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인사하는 부서에서는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적성과 특기를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담당관께서 그 밑에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2,000만 원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제외해 달라고 그랬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사무관리비 쪽을 제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는 삭감을 하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행사운영비는 세워달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논의과정에서 지금 설명하신 인적자본관리 통합사업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둘이 중복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분도 계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혁신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소수직렬이랄지 직원들이랄지, 현재 우리가 경력이나 희망부서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소수직렬이 원하는 인사나 조직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찾아가는 인사조직 상담을 할 때 여기에서 그냥 구성원들만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직렬, 직군 그다음에 고위직,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는 워크숍을 해서 아예 그냥 터놓고 얘기하자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데서도 경기도도 그렇고 인사혁신처, 행자부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만 좋은 결과도 나오고 또 건의사항도 나오지 아무리 설문조사를 해도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본관리 통합사업 구축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인사문제가 직원들이 다 같이 상하 간에 앉아 있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렬별로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직렬이 제일 고생하고 자기 직렬이 제일 진급이 안 되고 타 진급은 빨리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직렬 간에 맞대고 어느 부분은 상대방 직렬도 고생을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 이렇게 직렬 간에 실질적으로 터놓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운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0만 도시라고 만날 자랑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돌리지 않았다면, 2,600명의 공직자 중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찾아가면서는 애로사항을 듣지만 전체 머리를 맞대놓고 인사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면 비밀스러운 얘기하고, 다 같이 공유 못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오래 전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인사혁신처가 개청 1년이 되면서 많은 혁신적인 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나야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걸 2015년에 터득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빨리 하신 것 아닌가.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39쪽,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받은 자료를 보면 1억 5,000만 원이 유지보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3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먼저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지만 질의하시는 위원이 그때는 안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이 돼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이쪽에 잘 아시는 분인데 5,000만 원이면 유지보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을 깎은 건데 자료를 보니까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 전면을 개편할 경우에, 소프트웨어 부분만 따질 때는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하드웨어 부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최대 15억 원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양시 재정상 그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 이 비용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2014년도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반영해 가면서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죄송스럽게 드릴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전자정부법」에 감리비용이 대상이 된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대상사업이 돼서 감리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라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이것에 관련한 예산으로 인증마크 획득사업을 실시해서 12월 중에 우리가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증마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갱신비용이 한 5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또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성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 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품질인증 마크는 지금 받았어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달 안으로 인증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획득하더라도 매년 500만 원 정도씩 관리비가 필요하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감리수행비는 법적비용이네요, 그러면?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자시스템 감리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용역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고치려면 15억 정도가 든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최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앞으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안 13쪽, 규제개혁 관련해서 아까 농어촌 기반공사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주 많이 듣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누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다른 담당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인적자원담당관실, 예산안 27쪽이요. 직원교육에 대해서 있는데요, 최근에는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이라든지 그 이전에 여러 번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직원교육훈련에서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교육이 전 직원들 중에 구간, 구간 나눠서 문예회관에서 모아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 승진자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전에 크게 전국에 언론으로 나왔던 성희롱예방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직장 내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 특히 사무관급 이상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또 2, 3년 전의 상황이 터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몇 백 명 모아서 하는 집체교육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급자들과 달리 상급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급자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뮤지컬 및 캠페인, 새마을 지도자 대회, 그리고 고양시 새마을회 워크숍, 제8회 독거어르신 칠팔순 잔치 및 고고씽 청춘열차가 있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는 해마다 어울림누리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장소를 잡아서 한 해의 결과를 총결산하고 결의하고 우호를 나누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존치의 필요성은 느끼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일부 삭감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서 활용할 때는 굉장히 고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분들의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좀 살려주시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

작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로 예를 들면 작년에도 650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15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150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650만 원에 대비해 봤을 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5년도 예산이 65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650으로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0 정도 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학교폭력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게 올린 사항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5년 올해는 573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고민 끝에 좀 깎아서 인내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기서 110만 원이 또 깎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액한 상태에서 또 감액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액을 한 상태에서 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4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에서 저희가 100만 원을 삭감해서 1,4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00만 원이 더 깎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회 워크숍 1,4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 칠팔순 잔치 1,500만 원도 올해와 예산을 똑같이 올렸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칠팔순 잔치는 올해 2015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만 원을 자체조정을 해서 삭감하고 1,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500만 원이 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학교폭력과 칠팔순 잔치는 올해 예산 대비 감액을 한 상태에서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치룰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힘들다고 보십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선이 최저 미니멈으로 잡아서 이 정도면 절약하고 해서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 더 깎임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장이 생긴, 우리 상임위 상태로 계류되면 지장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단체 입장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오고 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볼 때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뒷자리 숫자를 다 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뮤지컬 및 캠페인은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캠페인은 얼마, 성교육 뮤지컬은 얼마, 이 단위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행사라고 하면 한 개 행사라도 제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다른 행사는 못 하더라도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이렇게 예산을 흩트려 놓으면 이것저것 행사를 아무 것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필요로 하는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는 그 행사의 목을 찾아야 되니까, 그 목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 감액을 한다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감액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8회 독거어르신 칠팔순 잔치 및 고고씽 청춘열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행사니까 행사별로 한 가지씩 세부 행사계획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둘 다 지도자 대회인데 과연 감액된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룰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워크숍도 세부 진행 프로그램 내역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에 답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갈 길은 먼데 지겨울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58쪽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가 있는데 이게 급식비, 간식비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방호라고 해서 가끔 시청 앞에 오셔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 계실 때 경찰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출동한 해당 경찰용역하고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유선종위원

주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주로 식비와 간식비로 제공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61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분류를 하면서 예산분류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이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컴퓨터 출력 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오기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1쪽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삭감과 관계없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원민원 보상금품 구입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상품권 그런 것 주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우수자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지연민원 보상금품 구입입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민원실이라 함은 39개 동을 비롯해서 3개 구청, 또 시청의 민원실, 여권 민원실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된 일수에서 지연을 시켰을 경우에 시장님의 사과문과 더불어 한 건 지연하는 데 보상금으로 1만 원씩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연을 시키면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연이 됐을 때 문화상품권과 사과문을 정중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예산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은 격년제로 이만큼 사서 2년, 격년제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규모에 대해서 인터벌이 짧은 것 같아서 이것 사서 2년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실장 합동워크숍 이렇게 있어요. 민원실장 그러면 한 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분류를 해서 해 놨는데 860만 원 플러스 240만 원이 되겠고 저희가 3개 구청에 각 구청 당 20명의 민원실장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20명의 민원실장이 있는데 요새는 몇 분이 그만 두셔서 20명에서 몇 분 모자라시는데 그 80명에 대한 합동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75쪽 맨 밑에 행사운영비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이라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비와 간식비를 말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식비와 간식비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 SNS에 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40~50대의 장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를 조금 젊게 해서 여러 가지 고양시의 홍보,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활기차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기고를 하고 자료를 올리고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유선종위원

보상금이 원고료 주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1,000만 원짜리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워크숍이고요,

유선종위원

위에 3,400만 원이 있고 밑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위의 워크숍은 별도로 저희가 1박 2일 워크숍을 한 것이고, 그 밑에 600만 원짜리는 보상금,

유선종위원

아니, 1,000만 원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3,400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변경으로 이원화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여태까지 통장단만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39개 동에 29명씩 한 1,000여 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워크숍을 한 번에 제출하지는 못 하고 2분의 1로 나누어 통장수준에 맞게끔 1박 2일 정도로 가까운,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경기도박람회 등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자치시에서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했는데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면 전주시 인근으로, 내년 예상입니다, 그 부근으로 워크숍을 하고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격려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나타내고자 이렇게, 처음은 2016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애쓰신 것에 비하면 이런 인센티브 정도는 드려야겠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해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78쪽 위에 항일 고려인 유적지 탐방 1,7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고양시 자문위원님들께서 고려민족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이 되겠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계획을 하고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고려인들, 연해주 자문위원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코자 이런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저희도 심층검토를 하고, 자부담이 상당 많이 들어가고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들 가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79쪽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국민운동 단체 한마음 대회 지원이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 3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민운동 지원단체라고 하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총연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충장공원에서 10월에 행사를 거행했고 이것은 해마다 500명 내지 600명 모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국민운동 지원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고양시에서 이 정도의 사기양양은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항상 참여를 해 왔는데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으로 갔을 때 참여 규모와 인원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1,500만 원 정도를 다 세워주시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걷기 축제거든요.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는 1년에 1번씩 하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적십자단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산 호수공원 일대를 걷기대회 하면서 일산 문화공원에서 부대행사를 하는데 1년에 1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그러면 10회까지의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여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그 변경된 법에 의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어서 표시는 처음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기존에 쭉 하던 행사입니다.

유선종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89쪽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역시 식비, 간식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의 행사운영비하고 밑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은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식비와 간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우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900만 원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고양시에 1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각 동에서 39명, 전문가 11명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50명을 해서 지금 10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올해 처음 되신 분들이 70여 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에 대한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룹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몇 개 동씩 묶어서요.

유선종위원

그 뒤 90쪽 용역비인데요, 보면 항상 용역비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서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2,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용역비는 재정건전성 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현재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이번 본예산 대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이나 용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 비해서 7,000억 내지 8,000억 이상씩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수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115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효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이전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이 택지개발을 해서 다 철거를 한 상태인데 그린벨트 내 사무실이 없어서 현재 효자파출소 근처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종위원

이전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맨 밑에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다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러는데, 이거 12억 9,700만 원 토지 매입비만 섰는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동에 총 한 11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4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고 현재 토지공사비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30억이 서 있어서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모자라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내년 봄에 착공을 하도록 30억의 공사비가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구체적으로 내년 몇 월에 하게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내년 4월 정도에 하려고 창릉동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노약자의 편리한 건물에 인증마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모집은 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SNS는 전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축이 40대 내지 50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젊은 고양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20~30대 청년층 위주로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분들의 SNS 활동을 통해서 고양시도 젊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로 멀티미디어라든지 전·현직 기자를 섭외해서 기사작성법 등 고양시 소식 전반을 젊게 파급하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도 충분히 젊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충분히 젊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30대 위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40~50대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40~50대 주축이면 어때요? 20~30대까지 꼭 해야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40~50대가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도 좀 보완을 하고 고양시를 전반적으로 좀 알리는 데 이분들을 매개로 해서 도움을 받고자 계획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용역비가 올해도 1억이었어요? 추경에 더 하지 않았어요? 올해 6,000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올해 1억 세웠다가 4,000이 깎여서 6,000으로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추경에 더 안 세우셨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6,000이면 되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6,000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하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올해 포상금 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섰는데 12월 4일 현재 1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소송비로 1,500 정도가 집행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포상금에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면 결국은 1년에 1억 1,500~1억 2,000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항상 예비성이기 때문에 소송이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꼭 1억 4,400으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포상금이 소송비용이라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부분 소송비용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뭘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풀로 세워두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관계도 사실 4,700만 원 정도가 올해 2015년도 12월 초까지 집행이 되는데 그런데,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쓰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각종 부서의 조직개편이랄지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부서에서 쓰는 것 이외에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되다 보니까 꼭 사용할 때가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사무실이 좁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확충한다든지 그랬을 때 집기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30%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이 요구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해 집행내역 좀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4,700이 됐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도 4,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중기지방재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가 650만 원이 감이 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왜 감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유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받으면 항상 여론조사가 첨부되어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기억하건데 5년째 결과가 똑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배정 1순위는 복지·교육, 그리고 원신, 흥도, 고양, 관산 이쪽은 항상 시정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고 주엽, 대화 이쪽 서구권은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결과가 5년째 그대로예요. 5년째 그대로인 여론조사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5년 동안 이 결과가 그대로인 것은 여론조사를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 할 필요 없지요. 안 그래요? 작년 것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여론조사를 꼭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행정자치부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5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 것 그대로 하겠다고 보고하시면 되지요. 650만 원 아끼면 되지요.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서 5년 치를 보세요. 제 기억에는 5년 동안 결과가 똑같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결과가 똑같이,

혜련

김혜련위원

똑같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 잘못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예산을 반영해도 똑같다니까요, 올해 결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체가 1억 정도 드는 거지요, 1억 3,400만 원? 작년에는 7,300이었네요? 올해는 3,000만 원이 증감.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지금 900만 원 가까이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것은 참석수당이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기 때에는 참석률이 한 60%대 정도 됐었는데 2기 때는 한 75% 대에서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참석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올해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해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1,300만 원은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하고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올해는 1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이번에 2기 위원님들은 상당히 열의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로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내년에 1박 2일로 하면서 좀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향이 돼도 1,300만 원이 다 상향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1,300만 원 증감내역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잘 몰라서……, 90페이지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 시정연수원 언제 오픈해요,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시정연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7,000억 이상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8,000억 이상이 많은데 우리는 1조 5,000억으로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대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TF로 많이,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같은데 시정연수원에서 이런 거 하라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시정연수원 오픈이 언제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연구원이요. 이건 오픈이 언제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됐는데 계속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요? 통과된 것으로 봤는데 아니었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해 주시겠지요. 해 주시면 그때 연구원에서 하면 안 되나요?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그것도 경영평가하면서 만족도 조사 같이 하면 안 돼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는 뭐로 해요? 경영평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1,100에 2,900이면 4,000짜리 용역인데요,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경영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전 해의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서,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경영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2,900만 원 안에서 그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이것은 1,100 들여서, 그러면 차라리 3,500을 줘서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해라 하면 끝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은 그 전년도 경영평가 하기 이전에, 경영평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일부 배점 8점이 들어가는 배점을 넣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면서 경영평가 중에 하나인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500을 주고 그걸 다 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경영평가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경영평가를 하게 한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올해의 것으로 해서 내년에 반영하게 됩니다. 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해 2015년 것을 내년 2016년도에 경영평가를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를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그래서 배점 8점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배점 8점을 넣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전년도에 하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배점을 넣기 위해서, 그러면 경영평가 하는 업체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0페이지에 개인정보영향평가 4,000만 원은 뭐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5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암호로 저장해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가상계좌 해서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암호화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서 2016년 9월 30일까지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암호화가 잘 돼서 튼튼하게 잘 보관되어 있나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법적인 연구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데도 다 4,000만 원이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시스템 5개를 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주민자치과 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중에서 청소년국제대회 교류사업이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소년국제대회 교류사업이 내년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매번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내년에 청소년아시아대회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몇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확실히 몇 명 딱 이렇게 잡힌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의 계획을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심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자료는 미리 받을 수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국제대회 교류사업 자료는 주민자치과에서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9쪽에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매년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나요, 아니면 몇 년만에 이렇게 하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매년이나 몇 년마다 자매결연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자매결연도시 4개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 고양꽃박람회에 주로 많이들 오시고 또 고양시 중요행사에 참여를 하시거나 방문하시거나 저희가 그쪽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200만 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비용에 쓰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경우에 따라서 견학을 간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정보공개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어느 기관이라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심의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개최가 됐을 때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지축지구 그쪽에서 보상관계로 인해서, 이미 다른 데로 다 이주들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의회사무실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요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정보공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정보공개를 못 하게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공개요청을 들어드리지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해가 간다, 이것은 해를 가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 민원 콜센터라든지 저희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하십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맨 아래를 보면 이런 DB구축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산화 2003년도부터,

고종국위원

이미 구축이 됐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7차 사업을 위해서, 6차까지는 완전히,

고종국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만 6,814억 건 정도의 문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회 같은 것을 가졌었나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저희가,

고종국위원

상임위에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DB구축에 관련해서 별도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간담회 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설명 과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고종국위원

위원들이 외부에서 질문을 해 왔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 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내지 설명회 정도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79쪽 여기에 보면 안보토론 및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것은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고 2016년도는 2차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산법무과장님, 8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자료 제작, 홍보자료 제작, 그리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가볍게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91쪽,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간쯤에 전자법률도서관 정보 이용료, 이렇게 해서 액수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82만 원인데 그 밑에 3에 보면,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자법률도서관을 이용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정보 이용료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대법원 판례랄지 판결문을 검색할 때,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한다든지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배상금등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여기의 본질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들어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승소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널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게시판에 붙이거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해당자들한테는 그것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10명 중에 8명은 보상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못 받은 거예요. 동네를 공개해도 됩니다. 용두동입니다. 아주 울며불며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유선종 위원하고 저하고 반반 해서 보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청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와서 울며불며 하소연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10명 중에 먼저 받은 8명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줄 먼저 섰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어떤 정보가 느려서 줄을 늦게 섰기 때문에 못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한 6년째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드리더라도, 용두동의 원 아무개입니다. 여자 분인데 자매 2명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구청 담당부서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5쪽이요. 효자동이 앞으로 지축지구 철거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디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미술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린벨트 내 동청사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물어온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 관련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풀리면 효자동은 그린벨트 내 건물을 써서 동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풀리면 거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법률적으로 따져서 거기 입주하세요. 나중에 혼나지 말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원래 창릉동 주민청사 부지가 보상받아서 시에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고 예산을 안 세워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도 그렇고 동장도 몇 번 만났는데 창릉동을 빨리 짓기 위해서 여러 번 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빨리 신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편리한 건물 인증마크를 받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또 겨울공사를 하면 동절기 동안 공사 중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4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5월 중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불편하지만,

고종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약속 해 주세요. 이게 창릉동 주민센터로 결정 나기 직전에 신도동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양보하면서 저는 어차피 창릉동이나 신도동이나 효자동이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우리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창릉동은 포상비가 나간 것이 있고 또 세 들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신도동 주민센터는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밑에 지하실 쪽에 깡통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릉동, 다음에 일순위로 신도동 주실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신도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가봤고,

고종국위원

비오는 날 한번 가보세요. 아마 우산 쓰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전에 읍사무소 시절에 있던 구건물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보상비 7억 원 금년에 세워져서 결과가 되면,

고종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신도동 짓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김진용 실장님 이후 예산법무과, 회계과 2016년도 예산 세우고 또 2015년도 회계 정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바쁘고 힘들 때 고생해서 직원이 한 명 과로로 쓰러져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여러 직원, 선배님들 다 마음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용역비를 받는데 전부 2,000만 원, 2,200만 원 수의계약 세우다가 반갑게 하나 1억짜리를 봤습니다. 통합으로 세우는 용역인데 이것은 어떻게 세웠는지요? 기관통합으로 88페이지 정말 이것 수의계약 아니고 기관을 몇 개 엮어서 할 것 같으면 2,000만 원씩 잘라서 5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입찰해서 좋은 용역을 하나 세워 보실 것인지 그 설명만 듣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의 이 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 미처 예산에 반영한 못 하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겼다든지 신축적으로 예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 예산이 6천만 원이라도 한 건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1,0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고부미위원

그럼 88페이지의 기관용역비는 예비비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부미위원

예산 세워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실장님 돈 있으면 다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음 아프지요?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108쪽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시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이것 뭘 매각하는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시유매각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경찰서 부지를 총 330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팔게 되면 30억 정도 된다고 해서 세입을 130억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서구경찰서 부지에,

원용희위원

서구요, 아니면 서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서구요, 서구. 서구경찰서 부지의 매각대금하고,

원용희위원

그것이 시유지였단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예정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이 총 33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들어올 금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아, 이것이 330억에 매각이 된 건데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억이라는 말씀이시고 추가로 30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하면 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잡아서 130억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나머지 200억 정도는 내년도에 들어오고 후년도에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내년에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원용희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이라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115쪽 회계과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해서 별관 임차료가 있던데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나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내외빌딩 4개소에 사무실이 나가있는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월세 개념이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세 계약해서 자금이 머물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세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많은가 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전세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건물 입주자들이 자기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세 개념으로 해서 받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은, 별관은 언제까지 계속 쓸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시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월세를 계속 내버려둘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가 부족한데 나가있는 분들이,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돌릴 계획은 없으신가라는 것이지요,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해서라도.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가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당연히 전세보증금이니까 많이 들어가겠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건물임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시청 가까운 데서 사무를 봐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사무실은 빈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의 없으신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러면 대책이 없다’라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라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원용희위원

그럼 시의원로서 이런 문제들,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까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청 입장에서 보면 시청 가까운 데 건물을 얻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청 근처에는 빈공간이 없어서 임대사업자가 저희한테 전세 개념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얻은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전세로 돌릴 수 있는 입장도 어려워서 그대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더 찾아보거나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실 요량은 없으신 것이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는 매월 소모되는 경비인데 이 금액을 더 많이 증액해서 전세 개념으로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자기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월세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임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주변의 건물도 더 탐색을 해 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언지하에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고 대책도 “없습니다.”해 버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어쨌든 시 차원의 비용을 절감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더 해 보려는 의지를 표명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다른 건물을 얻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 시청 주변에 사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건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1파출소 임차료, 이건 전세 계약했지요? 이것도 월세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이것도 월세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뭘로 쓰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화정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행신2동에 파출소 비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왜 그럼 임차를 안 하셨나요?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쓰고자 하는 욕구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주민들이,

원용희위원

연간 이렇게 4,600만 원씩 임차료 월세를 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것 같은데 행신2동 것은 왜 임차를 안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차를 하고 안 하고를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하고 구 화정1파출소 임차료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임차를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행신2동은 저도 행신2동에서 근무를 했고 행신2동에서 그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신2동은 재작년에 3층을 증축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공간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민욕구는 똑같이 빗발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월세를 1년에 4,600만 원씩이나 내가면서도 임차를 하고, 논리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수긍이 가는 답변을 주시지 못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월세 부분을 없애나갈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면서라도 주민욕구들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행신2동이든 어디든 공간이 나는 대로 월세를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어서 계속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든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신2동 파출소 부지 관련된 것은 그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할 때도 시청에 그런 건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민원이 빗발치는 상태에서 제가 있을 때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가 있을 당시 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신2동도 파출소 건물에 대해서 임차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행신2동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나름대로 원칙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화정1파출소에 연간 4,600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월세가 나가는 것보다 정말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원칙들, 앞으로 고양시 전체 관할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우선 월세가 나가더라도 주민들 욕구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든지, 적어도 담당자는 아니시잖아요. 과장님급 정도 되시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은 월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본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모성 경비라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것 보시면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정근수당이 있고 그 밑에 정근수당 인상분이 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의 줄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라고 있어요. 공무원들 급여 나가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똑같은 제목의 것들이 네 번씩이나 가산금, 추가가산금 이렇게 나가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예산안에 표기된 대로 20년 이상, 15년~19년, 10년~14년, 5년~9년 등 근무 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드리는 것이고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은 2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고,

원용희위원

116쪽에 있는 정근수당은 1년씩 결근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출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 정근수당은 옛날에 분기별로 주는 봉급에 대한 수당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냥 근무를 하면 주시는 것이라고요, 자연스럽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정근수당이 되겠고,

원용희위원

근무연수가 5년 채워지면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붙는다, 일종의 중장기 근무에 대한 보상?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인상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올해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을 한 몫에 본예산 같은 항목에 넣지 않고 따로 인상분을 또 넣으신 것인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봉급이 3.8%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미리 세웠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당별 테이블로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하도 많이 길게 보게 돼서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직급별 수당들이 다 포함된 공무원 급여명세표를 대표적 사례로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9급이다 하면 9급, 8급, 7급, 6급 해서 한번 죽, 수당 다 붙는 것, 최대 붙을 수 있는 것을 사례표로 하나 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께도 질의를 드렸던 건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기공은 기본급이 37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일러공이 3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심의했던 쪽에서 보면 조리사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전기공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전기공, 보일러공이 다른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사무실에는 기계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관, 본관 관련돼서 기계공과 보일러공이 있고, 그분들은 근무연수가 25년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주는 기본급이 되겠고, 전기공은 저희 청사 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무기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한 분만 근무하고 계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두 분입니다. 전기공 따로 보일러공 따로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전기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고양시 청사 전체 전기를 다 관리하시고 보일러는 보일러공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하시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있었던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무기계약직에 보일러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속기록을 좀 찾으셔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혹시 인적자원담당관의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경옥입니다.

원용희위원

136쪽에 보면 도서관리시스템 99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도서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도서관리시스템을 하시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시스템은 신규로 구입한 도서관리시스템이고 이것은 옛날에 구입했던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관리하시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는 각 부서에서 있던 시스템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입됐던 시스템은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신규로 추가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시설이 노후돼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은 현재 아람누리도서관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각 시스템들, 국실별로 보면 거의 과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별별 IT 관련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전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는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나누어져서 별도로 들어가 있던데요.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중에서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성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2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29쪽 보시면 거기에 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양시청 홈페이지 미들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8만 5천 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38쪽에 보시면 고양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따로 있고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메인 주전산기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각 운영프로그램,

원용희위원

관련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부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운영부서에서도 서버 관련한 보완프로그램 비용들, A/S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던데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 구입해서 설치가 되면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얻어서 보관을 저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원용희위원

보관만 하신다고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를 저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각 부서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전산실에다 같이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여기 136쪽에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요? 주전산기나 DB 이런 것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저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할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유지보수,

원용희위원

어쨌든 정보통신과가 메인이 되어서 각 과의 시스템들 나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주전산기 여기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서 주전산기를 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실제 그쪽에서 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하고 용량하는 스토리지, 프로그램의 시스템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원용희위원

지금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자꾸 똑같이 써 버리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서버, 서버.

원용희위원

그쪽도 물론 서버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 서버를 저희 전산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럼 그 만든 시스템을 저희 전산실하고 협조해서, 다 전산 시스템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닌데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도서관 것은 덕양구청 도서관센터에 다 들어가 있고 보건소 것은 덕양보건소에 들어가 있고 별도의 시스템이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은 중복이 되고 어떤 것은 별도로 돌아가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메인부서로서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것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도 꽤 있어요, 다른 부서 것을 보면.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시스템은 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고양시청 전체에, 제가 보기에는 각 과들이 전문인력을 두기도 어렵고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시스템 각 과별 들어온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게 예산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90% 이상은 저희 과에 다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 전산실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현재 전산실을 이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도서관에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다 오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원용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예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요인이 굉장히 벌어질 것 같아서,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감사담당관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법무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하고 시의회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는 1층에 한 군데 있고, 신관, 본관 1층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청사 본관하고 의회 쪽 건물이 신관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 여기가 신관이고 저쪽이 본관입니다.

원용희위원

양쪽 1층에 하나씩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장애인화장실 의회 건물에 늘려달라는 것하고 본관 쪽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만 있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간적으로 본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신관에서 돌아가게끔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다가 1층까지 도로 내려가셨다가 화장실 들르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요. 의회 방청을 오시거나 본관에 일을 보셨던 장애인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겠지요, 올해 중으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청사유지비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청사유지비 관리 차원의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장애인 차별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 시청인데 장애인화장실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89쪽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연구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예산학교가 900만 원이고 예산역량강화 워크숍이 1,200만 원인데 역량강화 워크숍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주민자치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예산학교 식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올해는 상당히 2기는 호응이 좋아요. 참석률도 좋고 해서 워크숍도 해서 주민자치가 뭔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워크숍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산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올해 2기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기로 새로 구성된,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예산학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기 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70명이나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산위원 말고 학교운영이요, 예산학교.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장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한다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하고 또 일반 지역시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참여도 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10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고 연구회 회원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학교, 역량강화 워크숍, 전체회의 중에서 제일 많이 잡아야 할 것이 예산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그만큼 많고 또 연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접수했는데 1차에서 적정한 대상이 없어서 추가 모집하셨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추가 모집 안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각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모두 포장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공사가 거의 9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900만 원 가지고 예산학교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학교에 별도로 900만 원을 하고 워크숍을 1박 2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사실은 예산학교를 연중할 수 있게 계속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별로 동별로 총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했던 예산을, 사업을 조직하고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지금 계획서를 낼 수 있는 팀들이 하나도 없는 동이 거의 다입니다. 몇 개 동만 좀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낼 수 없는 주민참여예산은 도로밖에 할 게 없는 것이지요. 도로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민참여예산 한 지 5년 정도 됐지만 평상시에 연중 주민들하고 공무원 교육을 계속 시켜서 벌써 교육받은 대상자가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다라면 사업계획서 쓸 사람 당연히 나오지요. 그런데 예산이 거꾸로 됐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1,200만 원, 이것도 좋은데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규모에 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을 만들게 계기를 심어주고 구체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아직 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면 내년 주민참여예산도 거의 금년도와 비슷하게 도로포장 예산 8·90%, 그래 가지고 또 기획사 사업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게 뻔하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올해 2차 주민참여예산 공개모집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으로 월 1회씩 회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월 1회씩 회의하는 것을 100명이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동에 가서, 저도 동에 다니니까 몇 개 동들은 가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면 “아, 좋다”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동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들 숙원사업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백 분이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을 낼 수 있는 단위들이 한두 개씩은 만들어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1억 341만 원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보강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권역별로 한두 개라도 꼭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초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기존에 방법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하여튼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90쪽 재정건전성 방안에 관한 용역은 우리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과제를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고민을 해서 우리가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T/F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자립도나 이런 것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도비 중에 제가 명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재정자립도가 8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도는 23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이 지금 저희가 10%인 시군으로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부를 받지 못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명칭이 도비보조금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불교부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불교부단체로 재정지수 1% 이상 단체에 대해서,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이렇게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양시가 잘 사는 곳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재정자주도가 23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립도도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10%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도비만 해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런 지수들을 확보하셔서, 도에서도 많은 연구용역들이 있어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용역자료를 확보하시면 용역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난 추경에서 8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조례에, 조례에 없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조례에는 전출 금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출 금지가 아니라 ‘세입은 이런 것으로 하고 세출은 이런 것으로 한한다’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에서 하라는 조례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뜻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조성이 됐을 때 그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업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세출에는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지출한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없잖아요. 사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세출 할 때, 세출의 이유가 4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거기 항목에는 없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관계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급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전입 전출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조성이 됐지만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항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예산운용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법으로도 되어 있고 지침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법에는 없었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중앙법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

어떤 법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입 전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어떤 법이요? 예산운용지침을 지난번에 근거로 가져오셨었는데 법이 또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국가재정법」에 전입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장

「국가재정법」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 않는 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조례에는 금하고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 금지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전출이 안 되지만 그 나머지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이번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을 전부 부서에서 달라고 했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조례에 세입·세출을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일반회계로 4억을 세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이것도 역시 세출·세입을 어떤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마찬가지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근거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조례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정해진 것 이외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하여 지출한다’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원위치로 하시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안 하시겠네요, 규정에 맞게 하셨으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평상 27억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추경에서 나머지 17억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2015년까지 누적된 것은 104억 9천만 원이에요. 이번 추경에 88억이 갔는데 그 전에 또 갔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4억에 대해서 되돌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조례위반이에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도 이것은 조례를 보시면 해석의 논란이 없는데 과장님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저희도 법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전출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에. 그 자세한 조항은 위원장님한테 찾아 가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근거를 주시고, 이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임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 다른 데 사용하고 공유임야 같은 앞으로 계속 몇 백 년 살아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야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시군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전국에 2개 중에 들어가는 고양시인데 이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조성하던 첫 해부터 계속 일반회계로 세출을 해서 지금 없는 상태가 될 거였는데 조금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근거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근거가 있든 없든 이 특별회계 조성 취지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하시고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임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사업부서에서는 돈 없으면 사업을 아예 계획을 못 잡는 것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어디에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본예산에 44억을 다시 되돌려놓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본예산이 아니라 2016년도에 44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추경에서 재원이 그 정도 있을 수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본예산에는 일정액의 예산이 필요가 많은데 추경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104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특별회계에 더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에 44억, 2017년에 44억, 그 다음 해에 나머지 해서 조성을 해 줘야, 공유임야 같은 사업들은 토지보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있어야 조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대상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민생경제국, 고양지식정보진흥원, 시민복지국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