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5,740억 9,400만 원보다 39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137억 4,800만 원으로 6.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부터 7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5.2% 증가한 3,157억 4,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8% 증액된3,122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9% 감액된 3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직별 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전략기획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7% 증가된 7억 3,800만 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추진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3% 증가된 262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52억 1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0.03% 감소된 1억 3,700만 원으로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7,200만 원, 특사경 전담팀 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 증가된 13억 8,6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2억 9,000만 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1억 원, 시정홍보 지방지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9% 증가된 228억 3,300만 원으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지원비 7,000만 원, 논산시의회 의원 재선거 논산시 라선거구 선거 경비부담금 1억 5,500만 원, 본청 및 읍ㆍ면ㆍ동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 6억 원, 명예퇴직 수당 등 공무원 행정운영경비 15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 감액된 259억 2,500만 원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억 4,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9억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 증가된 1,141억 8,700만 원으로 기초연금사회보장적 수혜금 484억 2,300만 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8,1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11억 3,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2억 8,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80억 7,3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9,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5% 증가된 117억 800만 원으로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7,0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 시설비 37억 4,500만 원,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억 9,000만 원, 황산벌계백문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1% 감소된 88억 9,900만 원으로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지역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1억 7,200만 원, 육군훈련소 면회객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2억 7,000만 원, 강경포구 선교 발자취 조성 시설비 2억 9,8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9억 9,500만 원, 전국체전대비 논산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 보수정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1% 증가된 71억 9,500만 원으로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4,0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기관에 보조금 4억 5,0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원, 초중고 학습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 감소된 8억 6,500만 원으로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사업시설비 1억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사무관리비 8,800만 원,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 증가된 507억 8,5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시유재산 매입 및 철거시설비 5억 원, 시청사 전기ㆍ수도요금 공공운영비 2억 7,000만 원, 시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7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 감소된 8억 7,700만 원으로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사무관리비 6,4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 감소된 242억 6,3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57억 5,600만 원, 노인 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의료 및 구료비 5억 7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약품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7억 400만 원, 만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5,000만 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7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 감소된 56억 5,9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2억 5,900만 원, 강경실내수영장 운영비 등 5억 4,60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비 12억 9,400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4.3% 증가된 4억 2,000만 원으로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지역축제 우수 농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논산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 감소된 101억8,4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 등 2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전 년도 예산액보다 1.7% 증가된 3억 2,000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2억 7,0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7% 감소된 22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17억 6,1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7,1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 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9.9% 감소된 1억 5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긴축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관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예산액 93억 4,740만 8,000원보다 4,070만 5,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규모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52억 6,484만 6,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예산액 53억 3,204만 4,000원보다 6,7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의 2015년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3,118억 6,600만 원보다 33억 6,800만 원 감액된 3,084억 9,8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048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 3,082억 800만 원보다 33억 6,8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5,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된 5억 900만 원으로 전국 청년시장ㆍ군수협의회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9억 6,000만 원 증액된 73억 9,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1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 감액된 241억 9,100만 원으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1,600만 원 감액된 281억 9,2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7,600만 원 감액된 1,184억 5,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9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무료경로식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적수혜금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액된 137억 3,000만 원으로 논산 문화예술촌 연구용역 등 시설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산 영산재 보수정비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900만 원 감액된 114억 5,600만 원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동기구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200만 원 감액된 50억 7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을 감액하고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ㆍ주민자치업무추진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된 9억 5,500만 원으로 고지서발송용 일반요금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항공도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감액된 470억 9,500만 원으로 시유재산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 감액된 9억 2,6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S/W,H/W)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1,900만 원 감액된 266억 4,800만 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체험부스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소모품 등 구입 의료 및 구료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100만 원을 감액된 65억 8,600만 원으로 수영강사 수당 기타보상금 5,100만 원을 감액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한 3억 2,600만 원으로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2,500만 원으로 강경읍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적면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촌면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증ㆍ감액 없이 2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증ㆍ감액 없이 24억 3,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ㆍ감액 없이 7억 8,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와 신규 사업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기금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2016년도 우리 실에서 올린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민정책토론회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정책보좌관 계약시간별 여비를 담았고요, 하단은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예년과 같이 실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와 생활보조금 등 2,280만 원과 외국에서 파견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비 1,200만 원을 등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여기에는 성과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운영비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에서 관리하는 정책평가위원회에 대한 운영비와 여비를 담았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아직 미 구성됐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을 비롯해 서천, 부여, 익산 등 4개 시ㆍ군이 금강수상관광활성화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산은 우리실 살림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수행비 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우리실 예산은 청소년 국제교류와 정책개발에 따른 정책토론회, 시책구상보고, 생생 동아리 운영, 용역수행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활발한 우리 실의 동력을 위해 모든 예산이 그대로 반영ㆍ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저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 우선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전략기획실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논하기가 참 고민스러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시민정책토론회 이것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때 청년문학상 공모전 1,500만 원이 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로 가고 시민정책토론회가 이제 이렇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설명서 목차에 빠진 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예, 시민정책토론회는 타운홀미팅과 유사한 그러한 정책토론회를 또 가지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써 거기에 따른 급량비 또 교통비 또 그와 관련해서 용역사에 대한 용역비 또 그 인쇄비라든지 그러한 포괄적으로 한 5,000만 원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운홀미팅이 두 차례 했잖아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두 차례 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좀 입증된 게 있습니까? 확실히 이게 필요한 토론회입니까?

아...,

또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유사한 그 토론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타운홀미팅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근 700여명이 그 남녀노소 또 학생까지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같이 시책을 공유하고 또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려 드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시책의 공유라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매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어떻게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시책들을 다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타운홀미팅은 어디 전략기획실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휴, 알겠고 밑에 하단에 이 보좌관 분들끼리 이거 업무추진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계약조건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정책보좌관들이 우리가 4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정책관에서 18만 원 1명은 산출근거에 따라서 35시간 그다음에 국방, 국제교류는 20시간 또 사회경제는 25시간해서 이렇게 그 여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국내교류, 국제교류 이 예산이 이게 신규로 이렇게 많이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 국제교류와 국내교류협력에 대한 경비들이 130페이지에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좀 더 위원님들끼리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 하는 시간을 가질 거구요.

예,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조례를 지난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통합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3,000만 원이 이게 저번에 2차 추경에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포상금 해갖고 1,100만 원 섰는데 이건 없어지고 신규로 통합부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3,000만 원 섰네요?

...,

포상금!

예,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좀 직원들을 분발하기 위한 그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그 시상계획 3,000만 원 세웠는데 요 이번에 우리가 국가위임 도 위임사무 평가에서 항상 그 하위권에 맴돌아서 시상금이 없었는데 이번에 2등이 나왔습니다. 그 포상금이 5억 정도, 5억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목표는 우리가 1위에, 1위를 하면서 7억의 좀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많은 각 이 위임사무는 각 실ㆍ과에 다 공히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분발을 어떤 요구하는 뜻에서 이번에 새롭게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자료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한테 끝나고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가 미리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800만 원 이렇게 또 세웠네요. 그동안 안하시다가 올해는 이 자문위원회 또 뭐 추진위원회 이렇게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행사운영비에 봐도 132페이지 상단에, 이건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표결을 해서 그런 건지 설명서하고 좀 틀린 게 시정정책자문위원회 및 워크숍이 ’15년도에 2,000섰다가 10% 삭감대상이라 행사비에서 10% 삭감해서 1,800섰다가 지금 2,000 다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서를 보면 3,000 서가지고 ’15년도에 1,000만 원 그 감액해서 2,0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설명이 따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회 및 워크숍...,

예, 정책자문위원회 이 내용은 우리 그 정책개발팀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ㆍ도비 국비, 특히 국비확보에 어떤 선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문위원회를 이 지역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들이 잘 구성이 안 됩니다. 해서 그 각 부서에 어떤 전문가 어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자문구성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들과 좀 협조를 구하면서 좀 신중하게 이분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작년에 좀 구성을 하면서 좀 몇 분들의 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그 예산을 줄이고 다시 내년 예산으로 지금 환원시킨 겁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가, 그거 이해했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이게 2,000년 아니 ’15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이 2,000만 원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비로 해서 10% 이제 절감한 사항, 삭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2차 추경에 1,800으로 이렇게 감한 건데 이게 2차 추경에서 근데 다시 2,000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서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000만 원 삭감, 3,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세운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상하니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도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 올라 온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하고 왔는데요. 2015년도 행사비 및 그 축제예산 10%, 20%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온 거에 대한 방향도 정하느라고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왔는데 이것도 그런 거에 해당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담당자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사회적경제 업무추진 여기에 또 168만 원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

거기 132페이지, 그 바로 밑에 하단에요. 사회적경제 업무추진 168만 원이 있는데 이 129페이지 또 정책보좌관 사회적 경제 정책보좌관 업무추진이 12만 원 있습니다. 이게 월에 144만 원, 1년에. 이 추진비하고 그 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문요한 그 직원이 한분 더 있습니다, 우리 정책실에 사회적 경제 소속으로. 그러나 우리 소속인데 사회적경제 파트로 문요한 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말씀 하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행감때 얘기했던 용역비 문제가 그다음인데 이것도 이제 심도 있게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체 부담금 5,000만 원은 이게 3개 시ㆍ군이 의무부담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보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우리 그 논산시가 정책보좌관제가 매년 전임 시장때 전전임 시장때도 항상 여기 있었나요?

지금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기 6기 들어와서 됐지요?

예.

그전에는 없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제가 이 역할이 뭐라고 혹시 생각되세요?

지난번 그 행감때 그 동안에 역할과 활동 실적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 정책보좌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국방에 관련해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또 사회적경제 파트는 로컬푸드의 어떤 선두주자고 또 외교자문관도 30년 넘게 각 대사에서 외교관 근무를 했던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것도 그 공모해서 모셨는데요.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전문가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문역할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분 다 공모해가지고 보좌관제를 채용한 겁니까? 4분다?

제가 여기 와서는 그 공모한 분이 정책외교자문관인데 그분은 공모한 걸로...,

다른 분 해서!

다른 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분들은 뭐 계약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한바가 있습...,

2년 계약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실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더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그 사무관리비 국제교류에 대해서 다시 질의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제교류의 외국도시 현지 임차료 차량 뭐 50만 원, 숙소임차 제녕시에서 파견온 공무원 해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다 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제녕시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게 한 사항입니까? 아님 그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건 협의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먼저 이렇게 알아서 배려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예, 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수와 그 아산을 참고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예산을 담았지만 분명히 그 제녕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럼 안하고 이제 미리 좀 배려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제녕시에다가 이런 걸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서로?

파견의 교류 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액, 이런 그 여비라든지 어떤 그 현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담당자와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난번에 그러한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희 전반적인 전략기획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이 담당이에요. 우리 예산담당,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고 조금 몇 가지 빠진 것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직무발명 특허...,

예.

예, 예.

이제 3회 추경에 이게 이제 다 삭감됐어요, 전액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2016년도 예산에 다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 이게 포상금 드릴 분이요 전혀 없었나요?

올해가 없어서 한 거죠.

예, 올해 참 2015년도.

예,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14년도는 있었고 ’15년도는 전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심사에 의해서 합니다. 심사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그 각 분야마다, 지금 그 제한등급과 운영조례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95점 이상은 금상, 90점 이상은 은상, 85점 이상은 동상 이렇게 해서 점수제로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특허등록하신 분이 한분도, 참 올해 없었나요, 2015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건 2016년도에도 또 없으면 다시 또 삭감 될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외빈초청 여비 있지요?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하고 주한외교사절 초청 여비요?

예, 예.

이제 ’15년 대비해서 ’16년도 예산이 100%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900만 원, 주한외교는 500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참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예, 예.

올해 제녕시와 가라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답방형식의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제녕시와 가라쓰시가 올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연간 로드맵을 만들 것입니다, 연초에. 각 국제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미리 오고 가는 일정들을 조율해서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담은 외빈초청 협의는 제녕시와 가라쓰시 방문할 때 쓰일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 한 건데 국제교류 이제 외국도시에서 현지 우리 직원 파견하는 거요?

예.

뭐 전반적인 계획은 없지요, 예상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그 근거는 다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기로 이제 동의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획서는 1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이니 그런 걸 쭉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1월부터 이게 시행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1월서부터...,

예, 우선 담아놓고 본예산에 담아놓고요 각 그 파견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제녕시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이렇게 파견하려고 하나요?

지금 그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국제청소년 교류와 맞물려서 돌아가야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가 먼저 좀 시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아니야 1, 4분기정도에는 어떤 윤곽을 우리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1, 4분기요?

1, 4분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비 있지요, 132페이지요?

예.

전략기획실서 2016년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뭐 용역 나온 것 있나요?

예,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우리가 세종시가 옆에 있는데 세종시와 어떠한 그 발전 세종시를,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직원들과 연계한 배후전략계획수립 용역과요 또 논산이 황토가 유명합니다. 또 황산벌이라는 그러한 그 상징성도 있고 해서 황토먹은 돼지축제 타당성 효과 분석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토용역은 한번 용역 나온 것 아니에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에서요?

예.

그러면...,

작년에 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요?

기본설계는 아니지만 그때는 황토체험마을과 그러한 부분들로 용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 탑정호수변 관광과 연계해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황토먹은 돼지축제 타당성을 효과분석을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용역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세종시 2,000, 황토먹은 3,000 해서 한 5,000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쓸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것 뭐 구상 돼 있는 용역비는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타부서에서 용역이 지난번도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타부서의 배려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실의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우리 실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746만 원에서 159억 528만 원이 증가한 262억 1,274만 원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91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9,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입세출연계프로그램 구축 전산개발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모두 6,860만 원, 하단에 법률홈닥터 숙소 임차료에 전세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예비비로 5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5,547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9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사용 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의 예비비로 10억 5,186만 원이 증가한 38억 5,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뭐 질의한 거구, 질의한 것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말씀드릴게요. 그 주민참여예산운영 워크숍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 실시된 거고 작년에 이제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완주하고 순천하고 이렇게 다녀왔더니 거기에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 이 사업은 무슨 뭐 농수로 같은 것 이런 것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다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증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뭐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온 게 대부분 이제 용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이것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될 수 있는 것 아니면 주민들이 소득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거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예산을 참 내년도 예산액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 질의 말씀 드리는 건 모르고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소중한데 ‘이제 세금이 정말 논산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잘 편성해서 써라!’ 하는게 그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예.

근데 주민참여예산의 금액은 다 삭감해놓고 이 교육은 또 이렇게 새로운 교육도 이렇게 더 세워서 하는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요 저희가...,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히 알죠?

예.

주민참여예산은 왜 각 지역에 읍ㆍ면ㆍ동에 나가는 돈은 다 50% 삭감해서 3억 주던 것 1억 5,000 주면서 삭감할 돈도 없는데 아, 참 예산, 예산을 편성할 돈도 없는데 교육시간은 확 늘리고 예산도 교육에 대한 예산도 4,500만 원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우리 시의회에서요, 시의회에서 방침이 올부터는 특정한 한 분야사업에 그 30% 이상은 편성해 주지 않겠다고 연초부터 계속 읍ㆍ면ㆍ동 다니면서도 말했고 공문으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갖다 읍ㆍ면ㆍ동에다가 그걸 지켜 가지고 이 했고 거기서 탈락된 거에 대해서는 시청 시의 그 희망마을건설과에 저희가 대부분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대로 우리 방침이 특정한 분야사업에 30% 이상을 안 해준다.” 그래 해놓고서 그렇게 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거기서 탈락된 것은 희망마을건설과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들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시행해가면서 좀 보완 해가면서 서로 교육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아니면 안내가 좀 더 잘 돼가면서 기존에 했던 예산이라도 편성해줘가면서 해야지 사실은 그걸 100% 참 50% 삭감해가지고 1억 5,000주면 거기에서 오히려요 싸움만 나고 거기서 또 단체들끼리 또 개인간 불협화음만 사실 가중시킵니다, 3억도 부족한데. 근데 ‘얼마나 또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하려는지 몰라도 교육시간을 확 늘려서 이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취지나 이거에 대한 진행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016년도부터는 보다 좀 착실하게 운영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뜻이 담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많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2017년도 예산 편성시에 더욱더 유의하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쨌든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각 마을이장님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어요. 본인이, 그런 내용을 누누이 이장님 회의 때마다 보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나름대로. 최소한 뭐 한 다섯 번씩.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은 이거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열띠게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3억을 그동안 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이장님들은 이장님 나름대로 각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희망마을건설과에 다 배분을 하셨다는데 그 책임, 거기 있는 것 우리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온 것!

거의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 전체가 싹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빠진 부분이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 용배수로 사업이 뭐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뭐 연계도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확실히 이야기가 덜 됐어요. 홍보가 덜 됐어요. 이 예산서 읍ㆍ면ㆍ동으로 다 뿌려지고요, 항의가 엄청나게 본 위원한테 왔어요. “그것도 하나 못 지켜 주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예산 편성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 이게 시골에 가기가 겁나요. 그래 이 환경 그런 것은 이제 확실히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 그거를 다 거의 다 이렇게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나머지 부분들 그거 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1억 5,000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챙겨서 저 확인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다시 한 번 혹시 말씀 잘 못 했으면 얘기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100%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래서 들어가지 않...,

그러게 대부분이라는 것은 80%는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단 얘긴가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 대부분이라는 것은 그 말 어감이 100%의 근접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80% 정도만 제가 확인해 보렵니다, 그게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전체를 읍ㆍ면ㆍ동에다가 이제 저기 편성을 했기에 똑같은 액수를 편성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청에다가도 이 일부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읍ㆍ면ㆍ동 별로 이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봤는데 형평성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어느 면은 좀 많은 데도 있고 어느 면은 적은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게요, 저희들한테는 탁 일괄적으로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야 이해합니다만 비슷하지 않으면요 알아봐요, 요즘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가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 탓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 입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음에도 예산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빠져 나갔는데 저 그거 찾느라고요 지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이 웬만큼 이제 찾아는 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몫인데요. 아무튼 그런, 과장님께서 희망마을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저도 챙겨보겠지마는...,

예.

그렇게 해야 그나마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라는 이장님이 마을에 가서 “우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총회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다 반절이 이렇게 X가 됐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마을에다 다 이미 공포를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할 줄 알고, 여지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가 다 깎아서 우리 사업 못하지 않냐! 너희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편성시에는 저희가 똑같이 이제 세우고 2016년도에 그렇게 했는데요. 더 이제 저기 지켜봐서 그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을 잘 판단 해 갖고 2017년도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와 농촌은 이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잘 좀 헤아려서 예산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다른 건입니다. 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논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도 한 번도 변호사 수임을 않는데 여기 6명분이 또 올라왔네요?

예.

이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역에 서울, 대전, 논산에 한 분씩만 두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 고문 변호사를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그분들이 2016년까지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말에 이제 2017, ’18 이렇게 2년간 재위촉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은 뭐 해지하면 안 되나요? 안 될 수 있는...,

그 시에서 위촉하신 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위촉기간 중에 해촉한다는 건 저희 행정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거는 이 진짜 쓰잘데 없는 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 반 줄여 가지고 아, 불우이웃 돕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인 것 같고 변호사님까지 하시는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사항이 들어 와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니 양해 좀 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위촉장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시장명의로 갖다 드렸는데 그걸 위촉 기간 중에 해촉한다는 건 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러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재위촉할 때 저희가 다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러시면 그것 그런 환경이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2016년 ’17년 계약할 때는 좀 이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각 지역에 한 분 정도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생각 좀 해 놓으셨다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것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요, 저 중복된 게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산 얘기하기 전에요,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법과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또 지원근거에 대한 적정여부에는 또 부적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 있었지요?

예.

그런 예산이 지금 각 실ㆍ과에 이게 다 담아져 있어요, 지금요. 법적 근거 없고 부적정이라도 또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담당관이 이 실ㆍI과의 이 과에서 좀 빼줬어야 맞지 않아요? 저희한테 이게 넘어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판단해서 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그중에서 대부분은요, 그 조례를 저희가 재정이나 개정 중에 있는 거구요, 중앙에서도 법령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 걸 그것이 아직 그 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조례 같은 경우 이번 회기 내에 다 그게 개정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미리 이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일찌감치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단체를 뭐 대서 뭐 이건 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 한마음대회 450 자치행정과에 서 있어요.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고 대한 이 적십자사 법을 들어가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거 이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걸 하면은 또 단체하고 분명히..., 아니 얘기해 보셔요, 그거요?

예, 지금 그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이 조례는 내년도에 이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저희가 이 예산배정을 안하고서 유보액으로 이렇게 묶어둘 계획입니다. 저희도 저 그런 근거가 없는 거는요...,

아니면은 추경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늦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뭐 예산담당 그 쪽에서 잘 이걸 하시고요. 이렇게 자유총연맹 같은 것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딱 돼 있어요. 3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 홍보과에 1,000만 원 딱 잡혀 있어요, 운영비요. 그러니까 법령에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1,000만 원 지원되는 것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1항을 읽어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법이 이 개정이 되고 그때 편성을 해도 늦지가 않은데 굳이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을 이건 곤혹스럽게 하는 거거든, 사실 다 단체라요! 이건 예산 부서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근거 조항에 없는 것은 편성을 안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 법과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추경에 담아도 충분히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저희가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저희가 우선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이제 조례를 재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만은 그것이 또 연초에 사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반드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 워크숍요,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 4,500만 원이 예산위원 교육으로 잡혀있고 워크숍도 ’15년도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더 편성해서 1,500만 원 이 지금 계상 돼 있어요, 그죠?

’15년도에서 당초에 이제 1,5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예, 1,000만 원으로 하여튼 이걸,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썼잖아요?

예.

그죠,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거의 1억 5,000을 삭감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주민참여 지역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순번을 다 정해 놨어요. 그리고 용배수가 오니까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골서 거의 용배수 그러면 읍ㆍ면ㆍ동 것 용배수는 2억씩, 3억씩 나가는 건설과에 다 잡아주고 1억 가지고 지역회의를 통해서 순번을 정해서 다른 사업을 해라!” 이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요?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또 하고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에 다 이걸 지금 예산편성안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요, 농로포장 예를 드릴게요. ’15년도에 2억 4,600, ’16년도에 2억9,700, 5,100만 원 더 계상 돼 있고요, 그리고 용배수로, 용배수로 20억, ’15년도. ’16년도 16억 5,400, 3억 4,600 덜 돼 있고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5년도 19억 6,000만 원, ’16년도 20억 7,600만 원, 1억 1,800만 원 더 돼 있어요. 어떻게 읍ㆍ면ㆍ동 15개 1억씩만 잡아도 15억인데 이게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요 그래서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탈락분은 여기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액수로 따지시면 조금...,

아니죠...,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건설과에서 ’15년도아까 말씀드린 2억 4,600, 20억, 19억 6,000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어들은 거잖아요, 읍ㆍ면ㆍ동 삭감 부분이 반영이 안됐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얘기할까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부터, ’15년도부터 2억씩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읍ㆍ면ㆍ동 지역회에서 나오는 꽃길이니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도요. 어디 업체 선정해가지고 업체가 꽃길 만들어 주고 표지석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 예산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이런 부분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 예산 안 잡고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 좀 이런 부분에는 앞과 이게 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250억을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1원도 안 잡혔어요, 0원이에요. 맞지요?

그...,

이런 세상에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를 다 조사를 해도 이런 예산 없을 거예요. 어떤 게 주민에 행복을 주고 하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내 권에 있는 분들 늘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차량 막히고 길 좀 리어카 가는 도로 좀 자동차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거라고요.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요. 지금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앞으로 교육 이거 워그숍 다니느라고 또 교육지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거의가 다 과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보이는 지금 예산만 담아 놨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니 이런 부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501개가 지금 해서 133개를 지금 폐지 안건으로 올라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 있는 건, 폐지 건 빼고 나머지 300 한 7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6,0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느 정도 해마다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 편성에 대한 것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셔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금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 하는 방침에 있어서 그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신설 해 놓으면은 사실상 이용하는 율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 주차장화 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2016년도는 그걸 거의 그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차근차근해나가도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2017년도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말씀도 말씀이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아호리 다리에서 지금 덕지동 들어가는 철길 밑으로 지하차도 뚫어 놨지요?

예.

저거 하다말고 언제 할 거예요? 보상은 나갔고요, 또! 1년에 100m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부분은 뭔가 예산을 해서 2년 안에 끝낼 것 같으면 편성을 해서, 분명히 올라 왔어요, 그 예산도요! 해 주셔야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면은 3회 추경에 2,694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이건 뭐 기간제근로자를 안 쓴 건가요?

저희가 우리 실의 특성상 이제 그 다른 실ㆍ과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게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이제 그 10월 달에 이렇게 편성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상당한 액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올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봄에 추경을 하고 또 2회 추경까지 바로 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요액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이 이제 ’15년도는 5,000만 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16년도에서 5,000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이것도 이제 각 실ㆍ과별로 이제 그 관리하는 사업 이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데 공공요금 같은 것을 이제 편성을 해놓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증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부족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편성 돼 있는 건 그렇게 그런 그 예비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 추경때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7페이지 이제 중간 보면 요, 사무관리비에 이제 통계책자 인쇄 및 기타 수용비 있지요?

예.

예, 이게 이제 작년에 6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금년도 2,500으로 편성이 됐어요. 맞죠?

(자료 검토 중)

작년도 2회 추경에 아마, 아, 600이 감이 됐죠? 감이 돼가지고 했는데 또 2,500을 썼는데 이게 2,500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통계 수첩에 대한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그런 통계 이 소중한 통계자료기 때문에 각 전국 시ㆍ군에다 전부다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그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 각급 학교라든지 이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시민들도 이걸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발행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716만 9,000원보다 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저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시민감사 워크숍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참석보상 등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에 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특사경단속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요, 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께서 꼼꼼히 이렇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얼음축제 광고 안하고 있지요?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일간지도 그렇고 방송매체도 그렇고요.

예, 아직 그 시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아직...,

예, 그렇지요?

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축제가 개최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시정홍보 광고료 지방지에 2015년도 예산 조금 남아 있지요, 저번 추경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2회추경에, 그렇지요?

예, 좀 있습니다.

예, 그래 혹시 이제 할 것 대비해서 남겨놨고 안 하면은 그게 2,500인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요?

예.

하고 방송매체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얼음축제를 안 하면은 남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