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740억 9,400만 원보다 39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137억 4,800만 원으로 6.91%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규모는 2,959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720억 5,500만 원보다 23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58만 7,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945억 1,900만 원보다 11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0억 8,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75억 3,600만 원보다 125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4,800만 원 증액한 251억 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 3,000만 원,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3억 6,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11억 600만 원, 위생매립장 제4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 5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9억 원,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지원 1억 8,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 원 감액한 4억 3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900만 원 증액한 66억 원으로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10억, 산업단지유지관리 2억 8,000만 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1억 4,000만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 1억 8,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교체 1억 5,900만 원은 증액하고 저소득층가구 LED교체 2억 3,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00만 원 증액한 453억 5,5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3억4,100만 원, 농업농기계 지원사업 3억1,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1,900만 원, 볏짚환원 시범사업 3억 9,000만 원, 농ㆍ특산물 홍보 및 공동브랜드 연구용역 1억 9,500만 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5억 7,000만 원,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 2억 300만 원,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예스민쌀 차액보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억 5,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 1억 6,000만 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억 1,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설치 2억 7,7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1억 9,4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1,800만 원 감액된 84억 7,800만 원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6,700만 원, 악취탈취제지원 6,400만 원은 증액하고 축산업 육성ㆍ지원 2억 1,600만 원,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개발시설 지원 1억 9,600만 원, 액비살포비지원 1억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1억 1,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 2억 3,9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 2억 원, 축산물 위생유통 1억 8,100만 원, 어장환경개선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400만 원 감액한 153억 4,500만 원으로 시직영양묘장 관리 1억 1,900만 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2억 9,500만 원,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5억 2,700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 1억 원, 시민행복나눔숲 조성사업 4억 2,900만 원, 도시숲 가로수조성사업 1억 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1억 8,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방제 2억 2,000만 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3억 3,900만 원은 증액하고 조림사업 1억 8,400만 원, 사방사업 1억 5,600만 원, 사방댐조성관리 2억 5,0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억 8,300만 원, 숲가꾸기사업 3억 6,900만 원, 휴양림시설물 보완사업에 1억 1,000만 원, 공원조성관리 2억 5,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5,300만 원 감액한 86억 2,8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6억 4,600만 원, 재해위험시설 유지보수 6,000만 원은 감액하고 시민안전보험가입 1억 2,000만 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 4,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500만 원을 증액한 338억 8,200만 원으로 2016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6억 7,10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 3억 8,700만 원, 은진면 종합정비사업에 2억 6,700만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3억 8,000만 원은 감액하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5억 2,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3,3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 2억 8,000만 원,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3억 5,600만 원, 가곡지구 경관개선사업 2억 1,500만 원, 당골소류지 제방보강공사 2억 2,0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5억 원, 연무소도읍육성 도시계획도로 28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4억 9,6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5,200만 원, 고향의강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5억 1,4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7,500만 원 증액한 110억 5,4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 1억 원은 감액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 1억 4,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억 9,800만 원,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1억 1,000만 원,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도시관리 정보체계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 대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9억 원, 달빛걸린계백마을 경관사업 7억 8,700만 원, 옥녀봉 벽화마을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200만 원 증액한 158억 6,2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용역 1억 원은 감액하고 시도5호 확ㆍ포장공사 2억 2,000만 원,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공사 2억 4,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 4억 4,000만 원, 논산시 보행 및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시도6호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 2,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5,9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3억 8,800만 원, 특별회계전출금 65억 원은 증액하고 테니스장 시설개선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800만 원 감액한 3억 2,600만 원으로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900만 원 증액한 67억 1,800만 원으로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전시제작 설치 1억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8억 5,000만 원, 탑정호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12억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보상비 38억 9,500만 원, 민군협력지원업무 추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6,1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창호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억 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사업에1억 원, NS-에듀팜 육성 및 3ㆍ6ㆍ9융복합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에 1억 5,000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에 1억 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 원, 신규임대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1억 원, 귀농귀촌 인력육성 2억 6,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10억 2,700만 원은 증액하고 6차산업 수익모델 운영장비 1억 3,000만 원, 신기술보급 작물환경 3억 원,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 2억 4,000만 원, 추석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2,300만 원 증액한 226억 8,3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기구입 5억 4,600만 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 1,900만 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6억 8,800만 원,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5,200만 원 증액한 453억 8,400만 원으로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 5,500만 원, 중계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3억 3,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1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67억 2,700만 원,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6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100만 원 감액한 16억 5,500만 원으로 가죽분뇨 바이오가스 시범사업 감 2억 4,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000만 원 증액한 179억 3,000만 원으로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44억 원은 감액하고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 46억 6,300만 원,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0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2,300만 원으로 예비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 원 증액한 10억 2,2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2억 9,3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관리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시설정비 2,000만 원, 일반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내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여건조성,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희망마을건설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안전관리 기능 및 미래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현대산업 및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 대비 자체재원이 11.46%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의 국ㆍ도비보조금과 교부세의 증가로 여전히 자체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하천정비와 생태하천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주거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비교하여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93억 67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예산액 93억 4,742만 8,000원보다 4,07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규모, 3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2015년도 기금예산액 39억 538만 4,000원보다 2,649만 3,000원 증액된 39억 3,187만 7,000원으로 0.6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8억 원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29억 5,872만 2,000원보다 1억 421만 원 증액된 29억 7,228만 2,000원으로 0.48% 증가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1억 4,731만 2,000원보다 1,228만 3,000원 증액된 1억 5,959만 5,000원으로 7.69%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해당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81억 1,000만 원보다 2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203억 3,700만 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42억 9,900만 원보다 55억 9,500만 원 증액된 3,098만 9,300만 원으로 1.8%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9억 5,300만 원보다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05억 4,700만 원으로 1.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3억 4,6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889억 4,600만 원으로 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228억 3,800만 원으로 동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9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5,500만 원으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508억 1,600만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14억 9,6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 7억2,200만 원,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3억 5,700만 원,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8억 원, 농수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2,0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77억 7,400만 원으로 광석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1,500만 원을 감액하여 123억 4,500만 원으로 민방위 업무추진 운영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85억 8,500만 원으로 2015년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12억 7,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8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억 3,700만 원으로 광석치안센터에서 덕포간 임도사업 설치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900만 원을 감액하여 165억 700만 원으로 지하수영향조사 민원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00만 원으로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 주민 상호방문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06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25억 7,200만 원으로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95억 5,500만 원으로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4,800만 원으로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 8,000만 원, 전출금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원으로 예비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와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는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 500만 원, 공기부족 29건에 보상협의 3건, 시기미도래 11건, 협의지연 14건 등입니다.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환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본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 아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환경과 2016년 본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5,118만 원에서 35억 4,852만 원이 증액된 250억 9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유해환경감시단 기간제 운영입니다. 최근 논산시 전역에 악취 등 환경피해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악취발생 주원인인 축사 등을 상시 예방감시하기 위한 기간제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맑고푸른논산21 추진사업입니다. 지방의제21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사무국직원 임금인상 및 퇴직금 반영분 추가에 따라 2,55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퇴직금에 1,531만 3,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녹색생활실천캠페인 딸기축제 200만 원, 젓갈축제 200만 원,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 3회 150만 원, 그린 양성 교육 추진 등 598만 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 퇴직금 아까 말씀드렸구나, 사무국직원 임금 3,770만 8,000원, 여비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사무국운영비 929만 4,000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저희 지금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계속 읽어주시는데 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계속 좀 읽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그냥 전부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왜 필요하다는 내용만 큰 틀에서 얘기 좀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입니다. 급증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절을 위해 읍ㆍ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읍ㆍ면에 배치된 관용차량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상습 투기장소에 배치 기동성 있는 단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6,900만 원 증액 건은 2015년 재료비에서 2016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중간,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건도 2015년 재료비에서 2016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아래 청소대행 민간위탁비입니다. 2016년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결과 2015년 67억에서 4억 2,000 증액된 7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원가산정용역결과 인건비 등 상승분 반영 및 기타 부대비용 증가분입니다. 계약시 낙찰률이 적용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5억 8,000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16년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기존 도비지원사업이었던 실버환경봉사단을 폐지하고 깨끗한충남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쓰레기투기감시 및 폐지 줍는 어르신 일자리창출 등 기간제 활용방안은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시설 사용연한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른 환경자원화센터 최적의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운영방안 및 매립장 활용기간 연장 등을 도모하여 생활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른 위탁처리비로 3억 원을 증액한 33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폐기물소각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등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가축악취 영향조사 및 피해해소 대책연구입니다. 시내전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원인을 규명 피해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국ㆍ도비로 운영되는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인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4,5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오염총량관리운영기금에 1억 8,570만 원, 수질개선관리 운영 예비비로 2억 3,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 2,95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는,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의 조성현황은 2016년 기금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재원조성은 논산시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원기준은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 행정 2개면, 5개 행정리입니다. 7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원회참석수당에 126만 원, 상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등에 1억 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875만 원에서 6억 4,916만 원이 증액된 22억, 221억..., 221억 8,370만 원이..., 228억 3,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은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국ㆍ도비반환금을 요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회 추경 안 해요?

3회 추경, 이게 3회 추경 지금 말씀드렸는데?

3회 추경 말씀했어요?

예.

여러 가지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기금도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설명하신 순서에 의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설명서도 잘 받았고, 잘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재원이 좀 녹녹치는 않은데 민간위탁금 입찰하고 남은 잔액 꼭 그 추경재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

예?

예.

336쪽을 한번 볼게요. 본예산서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33억 6,200, 그렇죠?

예.

그것도 용역비 산정결과 이제 좀 3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가죽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도 한 6,000만 원인가요?

예.

좀 올라왔던데 분뇨처리시설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그 양이 상당히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요, 폐업보상 하잖아요, 분뇨처리장?

예, 예.

현저히 양이 줄어드는데 양은 감소하는데 지금 위탁처리비용이 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분뇨처리시설 굴착을 하는데 처리량이 감소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기본비용 이것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상 더 줄어도 그 민간위탁비는 줄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인데 반입량이 줄어도, 줄기 때문에 이것을 가축분뇨 저기와, 처리시설하고 해서 병합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합처리가 된다고 하면 반입량저하에 따른 6,0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 왜냐면 용역을 할 때는요 처리량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예.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정해져 있지만 처리량이 기본이에요, 용역을 할 때.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분뇨처리장 확충사업이 3,32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이 처리량이 줄어들었는데 확충을 하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를 하는 거죠.

보수를요?

예.

그러면 보수라고 써야지 확충이라고 쓰면 됩니까, 양은 줄어들었는데? 특별회계예산에 확충과 보수는 엄격하게 차이입니다. 시설을 늘리는 것이 확충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보수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왜 시설을 양이 줄었는데 시설을 왜 늘리나 이렇게, 특별회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수로 봐야 됩니까, 확충이 아니고?

...,

보수하고 확충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죠.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보수로 볼게요.

예.

그 하단에 복토제 재활용 토사가 2,000만 원 있는데 원래 2015년 기준해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액 반납한 이 사항이죠, 이게 복토제?

예, 3회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왜 또 계상을 또 했나요? 특별한 이유 있나요, 혹시?

이 복토제는 그때그때마다 그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위에 덮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고서...,

필요한데, 필요한데 2015년 기준해서 1,000만 원 있는 것도 전액 반납을 했는데 과다하게 더 100% 더 증액해서 과다 계상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또 더 배로 세워준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세워줬는데 전액 반납한 걸 2,000만 원에 새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달라 이 얘기죠.

작년에 재료비에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반납을 다 했잖아요.

(자료 받는 중)

답변 못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예?

...,

반납했잖아요, 3회 추경에!

예.

3회 추경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예산심사를 계속 할 거고 계수조정은 다음에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명을 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338쪽 한번 볼게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사업 이 6,060만 원 섰잖아요?

...,

그렇죠?

...,

중간에 338쪽, 본예산서.

예, 예.

논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16년도에 1억 3,900을 계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래요?

...,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거?

...,

이거, 아니 과장님! 이 전체적으로...,

그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걸 딱 따져보니까요 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 설명서, 기금,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를 딱 보는데 입이 안 맞아요, 다.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훑어 봐봐요, 지금. 여기서 특별회계도 전출이 됐으면 전입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전입금액이 안 맞아요, 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면 여기서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맞는지 그리고 특별회계에 전출금액이 맑은물과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기금이 왜 지금 조례가 왜 안 맞는지 여기에 된 내용이, 조례를 갖다 바꿔달라고 올려놓고 조례에는 그냥 옛날조례를 그대로 써놓질 않나, 이게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걸 전체적인 이 부분을 봐주셔야지 안 봐주시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논산시 폐기물처리수수료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했는데 왜 1억 1,000이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1억 1,000을 적립한다고를 명시, 아예 이 성문화를 시켜놓든지. 위에는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데 왜 1억 1,000인지 이런 것 같아서 법은 따로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건 따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금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m 이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늘렸잖아요, 거리를! 조례로 저번에.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늘렸습니다.

늘려놓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서류가 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서요 이해를 시키세요. 지금 특별회계도 안 맞고 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맞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사실은 뭐 크게 삭감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왜 과도하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축조심의나 계수조정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330쪽, 민간경상보조 맑고푸른논산21 있지요?

예.

그게 사업추진비는 1,148만 5,000원이고 운영비가 6,351만 5,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것은 사무국직원 임금, 사무국직원 퇴직금,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산 받아요, 매년?

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도랑살리기 사후관리가 있어요, 사후관리지원. 1,800만 원인데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인데 사후관리를 하면 어떻게 뭐 재정비를 한다는 거여 어떻게, 이 돈 가지고 무슨 재정비나 무슨 살리기가 사후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1,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전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환경을,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풀이라든지 이런 것...,

그럼 이 양반들이 맑고푸른21 그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제초도 하고 그래요?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회에서?

예, 그 도랑살리기 마을에 하는데...,

그럼 1,800만 원이 마을로 지원되는 거예요?

마을, 이제 민간, 우리가 저기 이쪽에서...,

위탁을...,

예,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 해놓으면 방치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 제초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원을 얼마, 다음 해만 지원이 되는데 얼마라도, 100만 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제초작업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는데 1,8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왕에 도랑살리기를 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그 마을에서...,

전년도 한 데만?

예, 300만 원씩.

300만 원씩! 마을당!

예.

그럼 그놈을 줘서 제초작업하고 뭐 허물어진 데 보수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씩은 하는 것은. 제초작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건 잘 돼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도랑살리기 한다고 해서 맑고푸른21 접때 언젠가 반합리 가서 보니까 사람 몇 명 동원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원 동원해서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으던데...,

제가 맑고푸른 이 도랑살리기 다짐대회, 전진대회를 하면서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전진대회 할 때 이때 잘 사람도 나오고요 작년 이것은 교육이 굉장히 환경교육이나 제초작업 등 마을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또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중점력을 둬 가지고 교육우선으로 해서 해야만이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사후관리 하더라도 교육이나 제초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우리 관외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맡겨 놔 가지고는 일이 잘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은 맡겨만 주면 다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문의를 했는지 그 전년도, 전년도 그 맑고푸른21추진협의회민영비 보조에 대한 정산서 받는다고 그러셨죠?

예, 예.

그 전년도 치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3,200만 원이네요? 근데 작년도에 이 저기, 참, 금년도지, 금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이게 집행된 것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예방시설로서.

...,

현재까지.

지금 4,000만 원이 1ㆍ2차로 나눠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다 집행이 됐어요?

조금 잔액만,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만 조금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지요?

예, 예.

몇 프로지, 그게 자부담이?

50%요.

50대 50이죠?

자부담이 40%입니다, 40%.

자부담이 40%?

예, 예.

40대 60이네?

예.

근데 이 예산은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피해당하는 사람들은 엄청히 피해를 당하고도 사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없잖아요.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해서 나간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보상이 꼭 따라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말들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우리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또 더 늘려서라도 피해보상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피해, 농작물피해보상, 인명피해보상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직까지는 이 피해예방설치, 예방 설치사업만 국가에서 보조사업...,

지원이 되고?

예, 나머지는 예산이...,

농작물피해보상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쪽에서 해 주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자연보호가 자연환경보전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부상야생동물 진료비도 서져 있네?

예, 도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서지면 적절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6억 8,189만 7,000원보다 9억1,861만 원이 증가한 66억 50만 7,000원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효율적 이용,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359쪽, 경제일자리업무 추진활동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 민간행사보조과목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등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거래질서 확립활동으로 옥외 시범거리조성 간판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360쪽 물가안정 인센티브 등 일반보상금 900만 원, 소비생활센터 운영비 보조 등 1,600만 원 등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37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에 4억 6,100만 1,000원, 재료비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영가족쉼터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실업자를 중심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실시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에 인부임 등 사회보험료 등 9,258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171만 9,000원, 국내여비, 재료비 등 1억 3,2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단 운영사업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소비자중앙회 논산시지역 활동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지원으로 판로개척과 제품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0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로 6억 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427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비, 사회적경제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채택된 사업 아이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설치비로 8,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장관리비입니다. 시장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LA한인축제 참가비로 1,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5,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취업박람회 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게 계속되는, 연중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이 왜 그런지만 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셔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읽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 그리고 국ㆍ도비가 됐더라도 신규사업, 그렇지 않으면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아주 그 설명서도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다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추경 같은 경우도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이 마무리추경을 하면서 꼭 이 돈을 계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1,714만 원을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41세대에 대한 저효율조명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LED조명교체를 위해서 총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도시가스 지원이 안 된 그 소외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1억 8,400만 원을 도비 50% 부담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 저거는 창업지원이 26개 기업에서 35개 기업으로 이렇게 늘어 가지고 저희가 신규창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기업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10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생산업단지 기업의 근로자 한마당대회 행사비로 5,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상생단지조성과 저희가 입주를 계기로 기업과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이렇게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 받아서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노성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신축비 9억 5,0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 반곡리 일원에 신규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의 시설비및부대비를 설계비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행정운영비 9,160만 원과 이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지방체이자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체원금상환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야곡농공단지 공용재산매각수입 46억 5,142만 5,810원과 노성농공단지 매각수입금 89억 원, 그다음에 지특회계 농공단지조성비 40억 9,5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농공단지조성비 도비보조금 2억 8,400만 원을 세입조치했습,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5억 300만 원, 그다음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억 342만 5,000원, 그다음에 노성농공단지 개발보조금 46억 6,300만 원을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2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74쪽, 세출예산은 89만 4,000원을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책자, 별도책자 81쪽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돼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기금 8억 원이 이월돼서 계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SC제일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5년도 기정예산 61억 9,593만 5,000원보다 5,922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5,515만 6,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이나 과목경정예산, 삭감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로 이렇게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60쪽, 시장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자문으로 1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조성할 신규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6,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쪽, 3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4억 3,347만 6,000원에서 6,683만 3,000원이 증가된 125억 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가야곡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대금 6,555만 6,000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상금 127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24억 3,347만 6,000원보다 6,683만 3,000원이 증가된 120억 30만 9,000원으로 가야곡농공단지 2농공단지조성사업비 예비비로 6,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원채 경험이 많으셔서, 또 더군다나 회계과장님도 하시고 예산도 다루셔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아주 짧게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본 위원이 솔직히 삭감할 게 있나 쭉 이렇게 뒤져봤는데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보고하신 순서대로 참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 부분은 특히 신규예산을 잘 봅니다. 신규예산에 대해 잘 보고 중복된 예산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예산이 있는가를 좀 보는데 소명을 들을 것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363쪽을 한번 보시면 사회적경제 뭐 보좌관이 오셔서 역동적으로 하는 것은 뭐 내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 8,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지요?

예.

그리고 367쪽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이건 시설비와 민경이 좀 들어왔어요. 이 시설은 창업, 청년창업지원센터 363쪽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363쪽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저희 지역사회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저희가 청년의 일자리가 이제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의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안에 그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건물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 층에 있는 주택을 좀 보수해서 거기의 주택은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창업지원실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창업, 청년창업에 대한 활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예, 잘 하셨네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근무합니까?

지금 여기에 근무는 일단은 저희가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공무원이 근무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같이 게이스트하우스하고 청년창업센터 작업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하고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주체가?

예, 운영주체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간조직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통합조직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일부 센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책임담당공무원이 점검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게 민경입니다, 민경!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단체가 주체가 누군가를 저희들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 저희는 지금 일단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 가지고 지금...,

그러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역점적으로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지금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안 되면 각기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뭐 유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업 일자리창출이잖아요. 두 번째 소득증대, 그럼 세 번째 세수증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일자리제공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각기, 지금 각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뭐 다른 부서에 계속 뭐 시니어클럽이다 그러면 저쪽에 막 복지부서에서 올라오고 또 농정부서에서도 올라오고 막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다, 개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시책구상이 필요해요. 과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산시 전체의 경제적 그림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 시민창안학교, 이 시민창안학교를 지금 통해 가지고 많은 소통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청년포럼 준비를 하는데 청년 그 포럼 준비해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저기를 지금 착실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맞아요.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일원화 좀 시키고 좀 큰 물줄기 속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갈 수 있도록, 기득권은 여기서 잡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와야지만이,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거기에다가,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걸 줘서 가야지 개별적으로 돈을 가져가다보니까 주체도 없고 엉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기 청사가 새로 되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새로운 청사 일자리, 사회적경제과 같이 가서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따로따로 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336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이제 조례는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 지급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예산서를 봤더니 순도비사업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순도비사업이 아니죠?

도비 50%...,

그죠?

예,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도비사업 해서 이렇게 설명서 누가 했나 50대 50 이렇게 돼서 순도비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민자란 말이에요.

예.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예요, 공사?

지금 이게 예산은 50대 50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저희 시가 그 관로매설비의, 사업비의 60%를, 저희 60% 이내에서...,

아, 100대 60%?

예.

그러면 이 구간은 논산시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동지역이 저희 취암동지역이 지금 한 86%, 그다음에 부창동지역이 한 60%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동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암동지역은 뭐 민원이라든가 사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 외에는 거의 다 했고요, 여러 가지 소외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지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래요, 살기좋은희망만들기 뭐 한다고 해 놓고 저쪽에 대교동지역 1지구...,

예, 1통.

예, 1통, 2통 됐잖아요. 사실은 살기 좋은 곳은 상하수도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살기 좋은 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정주여건이 좀 나아지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왜냐면 그 부서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또 여기는 따로따로 놀아요.

예.

그런 일 없이 전체적인, 왜냐면 시장은 한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은 개발하고 어느 쪽은 다시 또 개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스 들어간다고 하면 다 다시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한번 유기적으로 해 주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을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추경입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못들었어요. 6,700이 새로 계상됐어요. 올해 안에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보고 드렸던 그 양촌 반곡리에 그 신규마을조성인데 이게 노성농공단지로 들어오는 주식회사 남천에프엠비라는 그 회사의 그 직원 가족들이 보기 드물게 논산으로 이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양촌 반곡리 신규마을을 조성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로 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시비로 부담할 부분을 금년 3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우선 설계를 집행을 하면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에 이렇게 원활할 것 같아서 먼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 국비매칭사업이다?

예.

공모사업이고?

예.

앞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상생산업단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농공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환원차원에서도, 가야곡농공단지 들어오면 가야곡 그 농공단지에 상생산업단지가 생겨서 거기서 가까이 해야지 양촌에서 저기 노성까지 출근하려면요 한겨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뜻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좀 됐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기 걱정하시는 그 상생산업단지는 노성에 또 별도 있고요, 저희가 그 단지에 소재한 그 지역에 상생산업 공동주택을 하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그 회사가 가족들을 다 저기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쪽에다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짓는 상생단지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논산시의 희망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희망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다 희망을 안고, 우리 현수막 하나만 걸리잖아요?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떤 쪽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여주시고 하여튼 논산시의 희망이 꺾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의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문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지요?

예.

대행사업비, 이게 연마다 죽 해나오던 그런 사업이지요?

예, 매년 5월 1일날 노동절에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사회단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 10만 원은? 10만 원은 증액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채우려고?

예, 10만 원이 단위 저기하지만 10만 원으로 올려서 1,90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면, 한 장 넘기시면 되겠네요. 소비생활센터, 소비생활센터가 뭐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어떤 건가...,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주부교실이라는 그 저기해 가지고 주부교실을 갖다가 새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소비생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부교실을?

예, 그래서 이 운영비가 금년까지만 해도 그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법정과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단체별 정원보조로 해서 별도 예산이 여기에 이제 선 겁니다.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던 걸요 과목만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제일 밑에 보는 입영가족쉼터 업무지원 있지요?

예.

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 3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하신 거예요?

예, 부족합니다. 지금 영외면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그 영외면회객 쉼터에 아주 면회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필수 그 소모품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36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있지요? 중간에 중간. 363페이지.

예.

있는데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그...,

어디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국사회경제연대라고 그 기관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님들이요?

예, 저희 시장님이 가입돼 있어 모임에 행사에, 거기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한 그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제시, 서로 토론회 이런 저기를 지금 월 1회씩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협의회 저희 시의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이 1,500만 원이에요?

연간, 예.

그러니까요.

예.

그 하는 일이 뭐예요? 기왕이면 효과가 나야 좋잖아요.

예, 거기에서 가서 여러 가지...,

실체적으로 한 가...,

그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현안안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현장견학도 하고, 뭐 하다보니까 거기에 뭐 유수한 강사라든가 이런 거 현장체험, 이런 경비가 이게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364쪽을 한번 봐보세요. 한인, LA한인축제 참가하는 게 있지요?

예.

그것을 감액, 감해 전년보다 줄었네요?

지금 저희는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금년에는 사업시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 저기로 해서 불요한 예산을 없애고 꼭 필요한 1,800만 원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 안 가져도 900만 원 감액을 해도 1,800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좋네요, 나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절약한다면. 상당히 3분 1이 말하자면 거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근데 3분의 1을 이렇게 감액, 자체에서 감액처분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기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축제에 책정 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행사별로 그 LA한인축제에 가 가지고 단순히 저희가 그 유통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유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잡으면 사업비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그 행사의 품목을 좀 줄여서 하면 지금 예산요구한 대로 이렇게 좀 축소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3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그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비 있지요?

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면 200만 원을 증액, 이것도 채우려고 200만 원 넣으신 거예요, 이게 또?

저희가 저기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박람회나 저기할 때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 부스비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저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그 200만 원을 간절히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저기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업체로 해서 중소기업체, 지금 현재 저희가 20개 업체에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개 업체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염려되는 건 뭐냐면 어떤 꼭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걸 증액하고 감액하고 할 때 어떤 이거 예산하기 좋게 하자, 아니면 채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꼭 불편해도 꼭 필요할 때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런 예산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가 최소한의 그 소요 기업을 판단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5년 대비 1,292만 원이 감액인 4억 457만 원으로 주요과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원마일리지 공무원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내 북카페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 국비지원금으로 사무관리비 국비 2,600만 원과 국내여비 1,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에 여권발급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43만 원과 국비지원금 1,250만 원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업무추진으로 345쪽 상단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 추진으로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지원 인건비로 농지관리기금 3,267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출하네요. 기금도 없고, 본예산도 거의 뭐 없고, 예산설명서도 없고, 거의 감액이다보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본 위원이 예산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안의 345쪽이 있잖아요.

예.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채용비원 지원이 기금이 3,267만 원이 들어왔네요?

예.

근데 여기 이 기금 들어온 걸 보니까 67쪽을 한번, 갖고 오셨나요, 67쪽?

앞에는 세입부분은...,

안 갖고 왔습니까?

예, 못 가져왔습니다.

67쪽을 보니까 기금이 3,547만 원이 들어왔는데, 기금란에서 보니까...,

예.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어떻게 된 건가.

3,500, 전년도 예산액은 3,547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원스톱민원과에 2016년도 예산안에 이제 국고보조금 사항에서 원스톱민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3,547만 원이 여기 입이 됐어요.

예.

입이 됐는데 출이, 출이 적어요.

아,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그냥 우선 세워놓은 거고요 지원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예?

이게 맞아야 된다고요.

아, 그걸...,

입이 있으면 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예, 수정을 해서라도...,

사무관리비가...,

아니 아니 아니, 기간제 등 근로자 등 보수가...,

예, 무슨 말씀인가...,

3,547만 원이 입이 됐어요, 기금이.

아, 그것을 그걸 그중에서 그 인건비로 쓰고 28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겁니다.

합해서요?

예, 예.

아니 총계가, 총계 기금...,

그러니까 뒷장의 280만 원을 보태야죠.

아, 뒤에 3,200 그거 가지고 나눈다?

예, 들어오는 돈은 3,547만 원을 인건비로 3,267만 원을 쓰고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나눠놨습니다.

아, 기간제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를 나눠서 쓰면 3,547만 원이 맞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 목하고 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서 나눠서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예.

목이 이렇게 정해서 오죠, 기금은요?

예.

그렇게 해서 목이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죠. 그 기금 들어온 것을 이게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사무용품을 또 사야잖아요, 그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줘서 쓰는 거니까.

전체예산이 뭐 1,292만 원이 줄었는데 특별하게 사업에 뭐 못 담은 거 있어요?

작년, 아 금년도이죠. 금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6,000만 원 들여 3대를 교체했어요. 그 6,000만 원이 줄어들으니까 그 금액이 줄어서 좀 줄은 거죠.

하여튼 뭐 예산, 열악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하시고요 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가도 보고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축위원회가 현재 몇 명이에요? 건축위원회.

...,

현재 실제적으로.

건축위원이 26명입니다.

현재 26명이에요?

예.

근데 왜 여기는 20명에 7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아, 이거 1억 6,000짜리요?

예.

이거는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써오고 사용승인을 해 줄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공무원 대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아니, 344페이지 최대 하단부가 그런 거예요?

3백...,

44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아, 참석수당요?

예. 건축위원회...,

아, 여기는 그 민간인한테만 주니까요.

예?

민간인한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2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 여기 20명 아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통 7명 정도 이렇게, 한해에 7명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잘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