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6억 2,702만 7,000원으로 작년 보다 3,6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검사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료, 유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344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유지보수 위탁비용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모품 및 부품구입 재료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에 관한 예산입니다. 각종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55만 원 계상하였고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위해 시료채취 용역 사업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입니다. 대형 경유버스를 대폐차하거나 신차 구입 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신청하는 운수업체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345쪽입니다. 노후화된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비 10억 7,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2,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기금 1,2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90만 원,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4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77만 6,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5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 구입 및 처리비용으로 1,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환경보호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354만 원, 환경보호 시책추진 사업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2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천수질오염도 검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생태조사서 제작 등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구입 재료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신고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된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한강본류 하천구간 쓰레기 수거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무용품 및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 5,8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환경보호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104억 7,346만 8,000원으로 작년 보다 173억 8,42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재생과에서 추진한 환경수계 하수관거 3단계 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한 산곡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어 그만큼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 534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관리 하수위탁처리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하수위탁처리비로 친환경재생과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4,700만 원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친환경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한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로 4,751만 9,000원과 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한강둔치 가시밭덤불 제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의 하수위탁처리비입니다.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자치단체등이전비 30억 7,77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44만 9,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7,135만 5,000원, 여비 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주민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595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8,145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오염총량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와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6,1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과 친환경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한 39억 1,4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한강지킴이 인건비로 7억 70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공사현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 34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비로, 이게 신규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과 같은 1억 3,232만 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추경에 4,521만 2,000원이 편성돼서 2015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책정된 금액을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새로 한 사업 같이 보이잖아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회장이 선임됐습니까?

아직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제부터 저희가 조직을 다시 새롭게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체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예산내역에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묶어서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봐도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세부자료를 뽑아드린 바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 임대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사회단체 중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안 맞아서 시에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것은 결국 위법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임대료 예산 달라면 다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과거에 지속가능협의회 운영이 조금 부실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다 냈는데 그런데 아무 변한 것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탁탁 올리면 결국은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대로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군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사무실 운영관리 및 임대료에서 2,26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거지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 정도는 사무실 임대료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다섯 개 사업인데 작년에 심의할 때도 하나는 신규사업이었고 한 가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럼 사무실이 어디지요?

지하1층에 있습니다.

어디 지하1층이요?

본청.

시청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매년……

그러면 시에서는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부분하고 사업비 외에 인건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이 크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만 주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서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반 이상이 다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실제적으로 매년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갔었고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그동안 인건비 근거가 없는 것은 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따로 잡혀야 되고 사업비가 따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사업비, 인건비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인건비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사업별로 다 인건비가 따로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운영비하고 따로 있었는데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사업비로 일괄적으로 한 건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편성할 때는 근거가 없어서 일괄 사업추진비로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비는 따로 하시고 사무실 관리비는 따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는 사업별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는 따로 분리를 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묶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당초 편성을 인건비를 지원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못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사업추진비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나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관련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도에서 하남에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서가 다 넘어갔고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 관련된 곳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관련된 단체들도 조금 더 조사를 하시고 해서 도에서 1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받아서 해야 하는데 하던 사업이 있고 중복사업이 있어서 안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내용은 박진희 위원님께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는 하지만 도에서 주는 비용은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보고 환경보호과에서 부의장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나는 신규사업인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다가 내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은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제21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골 아픈 데가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닙니까. 앞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고 박건석 과장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적이 있었듯이. 좋은 사업인데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회장도 선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올리는지. 회장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 주면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예산 1억 3,000만 원을 통과시켜 드렸어, 그러면 이 예산을 회장도 없는데 누가 집행하고 어떻게 쓸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차피 잘릴 줄 알고 올렸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들 없이 행정을 하십니까?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편법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윤재군 부의장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남시 지하실에 있는 것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른 데 가서 임대료를 내게 하든가 우리 시가 임대료 받고 이런 게 전부 다 편법이에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환경보호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만 나오면 환경보호과 누누이 지적해도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부서장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충심이었던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역대 과장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회장 선임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진도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회장이 없는 단체 있습니까? 저도 거기 회장으로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불러준 적도 없고.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346쪽에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인가 있던데 도비도 425만 7,000원이고.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원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등 다중 시민들이 참석하는 데를 공기개선 측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디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일정 면적 이상의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측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아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대기관리팀장 신상우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미만되는 보육시설이 181개소, 노인시설 10개소, 장애인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공기정화기 같은 것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현재 시설에 대한 공기질이 어떤가를 그분들은 모르니까, 비용이 한 10만 원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측정해서 알려주면 그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개선을.

우리가 정보만 제공해 주면 공기를 개선하든가 자기네들이 공기정화기를 사다놓든가.

예. 이게 오버됐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특수시책 개념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사강변의 각 학교들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요. 학교도 다 포함해서 측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창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건에 6억 8,1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액 170억 2,05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5,02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2억 9,70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원어민 숙소관리가 12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원어민 숙소 경매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리빙텔에 1억 전세를 들고 있는데 임대인의 파산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 참여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6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1억 8,000만 원은 시금고 약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7억 2,000만 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28억 8,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무상급식지원이 75억 2,190만 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이 3억 5,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5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1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이 1,5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억 3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612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인프라구축에 평생교육지원에 1억 1,95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906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 내근 평생교육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755만 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3,240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통합운영부담금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 위탁관리 운영비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민회에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4,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선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이 30만 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이 2,450만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이 2,2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이 100만 원,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Youth patrol에 3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에 360만 원,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1억 2,425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증 제작이 132만 원, 청소년문화예술기행이 500만 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에 중국 유산시가 2,040만 원, 미국 리틀락시가 3,475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2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 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80만 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레일바이크 체험이 700만 원,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한 화력시범 관람 및 안보교육이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난극복캠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해병전우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시 주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808만 원 계상했습니다.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 2억 8,978만 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2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위기지원)에 8,7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4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 청소년복지지원센터가 2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 교육지원과 운영경비가 6,7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 장학금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것 혹시 어떤 기준으로 장학금 주는 건가요?

장학금 주는 기준은 일단은 성적우수장학금이 있고 생활장학금이 있고 특기장학금이 있고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성적 백분율 대비 약 1%, 2% 그렇게 들어가는 학생, 생활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그 학생들은 성적이 약간 미달되더라도 어느 기준만 도달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기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가령 남한중고등학교 축구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국대회 입상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나가는 장학금이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복이 돼서 한 해 받았는데 또 받거나 아니면 인맥들 때문에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될 수 있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단법인 시민장학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의 중복이라든가 받은 학생이 또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도 장학금을 주게 되면 전국장학재단에 이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의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보면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로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개관을 해서 리모델링비가 8,500만 원, 집기가 1,500만 원 해서 1억의 시설비가 들어갔고요.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진로코치단 양성을 104명, 진로박람회사업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전국 단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 만들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1억을 계상해서 마찬가지로 진로박람회라든가 진로코치단 양성교육이라든가 진로강사단 위촉식,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인건비가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센터장이라든가 실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비가 2,500만 원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실장님은 어떤 분이……

실장님은 홍미라씨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은 무보수이고 나머지 직원을 채용한다 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 채용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자율학기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진로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 세부적으로 써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이 사업 외에 학교 가는 사업들도 있나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 위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도 사실 중요한데 자율학기제 관련해서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자율학기제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로학기제에 대비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기별로 진로체험센터에서 어떠한 노력한다든가 그러한 부분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용역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다른 시보다, 어떻게 추진돼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지원 1,500만 원 이러한 부분도 평생학습도시 신청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사업들을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이 되는 대로 4월 중에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는 좀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양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19개소가 됩니다. 평생학습법에 의한 사설 민간학습관이 14개소가 되고 기타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가 다섯 군데가 됩니다. 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개관한 지 4개월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에듀업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건데요. 방과후 강사자격증 취득대비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ㆍ하반기 하남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강사 자격증 취득반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평생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평생교육도시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평생교육관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한 분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시는 거지요?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니까 직원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은 최대한…… 처음에는 자리 잡는 데까지 계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길게 계시네요?

평생학습관을 하남시민회로 위탁을 줬는데 현재 보면 거기가 약간 관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봐서는 약간 미흡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책임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하남시민회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남시민회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입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했지요.

공개로 하시면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서 된 건데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정리하시면 빨리 자리 잡고 공무원 분들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소년 선도 관련돼서 캠페인도 많고 순찰도 많아요. 이 부분이 성과가 있나요?

예,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 매월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경찰서, 사회단체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패트롤맘이라고 학교에 120회 강의를 해 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 순찰활동도 마찬가지로 법사랑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월 2회 하고 있고요. 또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어머니폴리스회에서 주 5회 학교 하굣길에 주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사 입주가 되면서 그쪽에 안전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내년도 사업에 장소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종합예술제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이만큼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시군 공통으로 1,750만 원 똑같이 세워진 겁니다.

인구와 상관 없이요?

예.

이게 예산 비례 계속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가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또 여기에서 뽑히면 경기도대회를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예술대전 가요댄스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JC 단체도 문화예술 전문단체이기 보다는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을 키우는 단체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자율학기제도 됐고 학생들이 학교마다 갈 곳이 없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JC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학생들 리더십을 키우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미사강변에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곳밖에 없고 청소년이 하남시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추진을 다른 곳이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는 미사강변에, LH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문화의집이라든가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른 부서에도 미사복지회관이 생기면 그 안에 입찰을 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의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비례 저희 문화의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덕풍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관련돼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안전진단도 하셨고 책자도 나와 있고 중간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증축이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풍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축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까지 할 정도면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고 이것도 사실은 예산으로 만든 책자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계속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센터의 영양사 한 사람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출산휴직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작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삭감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로 앞 쪽에 1,500만 원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영양사 1인이 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지금 일하시는 직원 분이 사무국장님하고 몇 명이지요? 세 명 아니에요?

세 명입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채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13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무상급식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까지 다 합쳐서 약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급식비로요? 7억 8,000 정도…… 관외 학생들도 100% 다 주는 것으로 올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현재 보면 관외 학생이 약 6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상위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5억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플러스 관외 학생을 교육청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순수하게 관외 학생으로 해서 50%만 지원받는 학생 수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469명. 그러니까 총 인원 약 5,000명 중에서 10% 정도 못 되는 인원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금액이 약 1억 4,000됩니다.

정확한가요?

그래서 1억 4,000을 더 플러스해서.

과장님, 잠시만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7명 중에 관외 학생이 279명입니다.

그러면 급식비로 얼마지요?

급식비로 1억 6,500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 관외 학생 지원비가 1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50%인데 100% 했을 경우에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주는 곳이 수도권에선 저희 하남시인데 지방에서 일부 주던 학교도 예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물론 밥을 주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우리 보다 잘사는 부자도시도 안 합니다. 굳이 하남시는 고등학교까지 주는 이유를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물론 이것도 차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남의 자식까지 먹이는 하남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맨날 집행부에서 돈 없다, 절약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시의원이 시 돈 대충 알아서 쓰면 되지 이런 개념보다 내 가정살림을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지 그냥 본인들이 좋다는 생색이나 내는 예산. 저는 시의원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다음 직업진로체험센터를 작년에 박물관 하다가 리모델링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2층에.

리모델링할 때 직업센터를 주기 위해서 준다고 리모델링했습니까?

예, 거기를……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물론 박물관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진로직업센터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당초에는 평생교육관 얘기가 나왔는데 평생교육관엔 들어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직업진로센터를 위한 리모델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예, 진로직업센터를 위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었냐고요. 그것을 답하시라고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진로직업센터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안행부 지침에 따른 조건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 현재로서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진로직업센터, 지금까지 진로에 관련해서 단체가 운영을 했던 것은 알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활동을 잘 하셨고. 그러나 체험지도센터, 센터라기보다도 먼저는 명칭이 뭐라고 했지요? 그분들 진로체험……

진로직업 체험.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나눔기부로서 서로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직업,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장이라든가 또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고 보기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1억에 맞추냐 이거예요, 예산이. 이게 물건입니까? 전 도대체 예산 편성 기준도 애매하고. 또 다른 건 그래도 대충 예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 1억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 돈을 1억씩 준다는 건 일종의 교육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나눔기부를 통해서 잘해 왔는데 결국은 교육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이분들의 자원봉사 의미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전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안 좋고. 또 자율학기제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교육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더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순수하게 나눔기부 하듯이 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직업선생님들이 공교육의 보조역할을 해 오듯이 해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게끔 지원하고 보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공교육 지원에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공교육을 우리가 불신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부분도 참 성의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대충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일일이 설명하려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번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올라온 관외 거주자,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각 매스컴에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고 얼마나 호되게 당한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설명 한번 의회에 와서 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은근슬쩍 이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쯤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저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고, 사실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니 이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라든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정을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지금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이거 예산 올린 거 아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해 놨지요?

저도 같이 관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 과장 계실 때도,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주는 것도 우리 시가 2년간 안 받은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 지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무상급식으로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예산을 2년간 우리 시가 안 받았습니다. 경기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공무원한테 배상금을 물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저를 위시해서 몇 명의 의원들이 꼭 이해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억 정도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의장으로서 권한 있습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에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인터뷰 요청 오고 학부모님들, 관외 거주자 분들 의장실 계속 찾아오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또 다시 저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받게 만드는 예산. 여기서 만약에 또 삭감되면 또 얼마나 시달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해 보고. 제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분명히 또 관외 학부모님들이 쫓아올 거고, 뻔한 거고요, 불 보듯이. 정말 이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293쪽에 원어민 숙소 관리가 12억 6,00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자세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12억 6,000이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는 22개……

22개 학교예요? 22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숙소고요. 숙소 22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숙소에 관한 것 만인데요.

숙소에 관한 게 12억 6,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9개소가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 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금 상승분이 약 3,000만 원씩 해서 2억 7,000만 원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개교가 추가로 신설 내지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씩 9억 9,000만 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질문할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원어민 숙소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가 2,7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행사운영비 295쪽에, 전년도에는 2,318만 원이었는데 5,018만 원으로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워크숍 다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체험을 양평 등 식생활 체험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상했고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교육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 편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일부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영양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우리 하남시 관내에 학교 영양교사 34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학생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도 마찬가지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순회교육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는 현장 실사용 버스 임차료입니다. 학교의 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학부모들이 같이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스 임차료로 계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계자, 식생활교육이라든가 학교급식 검수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이 부분도 영양교사라든가 이러한 부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을 저희가 30명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당생협에서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 2,700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씩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교육 쭉 시키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얻어지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점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먹거리라든가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데 600명이나 가 가지고 교통비, 보험료 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을 볼 때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윤재군 부의장님이 설명을 잘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타인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위원님들의 고심이 따르는, 삭감할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은근슬쩍 이건 잘못된, 한번 의회 와서 설명을 하든가 예산서에다 올려놓고. 아주 이건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294쪽에 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회인데 1,300만 원 잡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설문지를 학교로 갖다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설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급식센터에 내면 급식센터에서 또 전문 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SGS’라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설문조사 하면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런 전문기관에까지 의뢰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상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다 위탁 주고 하려면 뭐 하러 급식센터 만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낭비성 예산인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항목에 무상급식 이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급식 잘 나오느냐, 반찬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급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해서 해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지 올해 2015년에 한 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모든 예산 불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개진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문제도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가 참 힘든 민원을 어떻게 간신히 피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올려놓고 돌은 의회가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해 예산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서 잘라줘야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의회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마지막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경쟁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예산 편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일단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큰 틀에서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 가면……

과장님 무슨 생각인지 아는데요. 주문이야 좋지요. 근데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5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40%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50% 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한 달에 100만 원 타는데 아이들하고 집 생활이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융자나 마이너스 통장 내 가지고 그 비용 다 써 가면서 하겠습니까, 부담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남시 예산도 내 가정 예산, 내 주머닛돈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면 좋지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검단산 오시는 분들 다 점심 대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문 하남시 되지요. 그렇지요? 그 예산도 한 번 세워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왜 재정자립도도 지금 열악한데 외지 아이들까지 밥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질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 재고하셔서,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시에서 정리해서 예산서에 넘겨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참고해 주시고요. 꼭 이 예산 잘못 세운 걸로 인해서 의회에서 생산해서는 되지도 않는 산고를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6쪽 상단에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로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상단에 구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18건에 6억 7,7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7쪽 하단부터 68쪽 상단까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5건에 7,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75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등 20건에 2억 7,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은 6억 7,772만 6,000원이며 기금 7,739만 6,000원, 도비 2억 7,335만 3,000원, 시비 23억 4,508만 1,000원이며 총 33억 7,355만 6,000원이며 2015년도 보다 6억 1,3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31대 도비 포함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못자리 실패 농가에 따른 모판 1000개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20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 국내여비로 국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49만 9000포에 국비 포함 12억 1,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으로 10만 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로 심사위원 수당으로 181만 원, 추진여비로 국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부양곡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로 145만 2,000원,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20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전화요금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관련 출장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사업이 되겠으며 직불제 행정비로 198만 원,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민 체험농장 운영보조로 350구좌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보다 200구좌를 늘렸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기금에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으며 도비 1,006만 원이며 대상 학생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이 농업인 중에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당면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이자 차액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수의 수당으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 1억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으로 기금 포함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발병에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2대 유지관리비로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8,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22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으로 소브루셀라채혈비로 국비 포함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승마교실 보험공제로 180만 원, 승마교실 학교 학생 대비 6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따른 기금 포함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린이 무료 승마교실 운영으로 기금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화분, 소초광, 채밀기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포함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국도비 포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급식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도비 내시에 따라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활동여비로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경연대회참가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년에 한 번씩 저희 차례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은 322쪽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 시는 1,000만 원이고 도농복합 시는 5,000만 원씩 내시에 따라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분지원 사업으로 화분 농가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제재 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추 농가에 친환경 농약이나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인공상토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9,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커튼 설치 농가에 대하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에 대하여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으로 국비 포함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농협공동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시가 35%, 농협이 25%,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지원 사업으로 1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농가는 몽골하우스 10농가, 차광막수동개폐기 2농가, 자동개폐기 9농가, 지열난방 설치 2농가, 보온덮개 6농가 등 총 2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50만 원이며 5농가에 대해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으로 국비 포함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준설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춘궁동 159번길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8,50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저희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시민 체험농장 운영보조가 있어요. 이게 한 개소로 운영하다 두 개소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홍보랑 분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금년도에 많아 가지고 200구좌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그런 취지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잘 됐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분양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저희는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150구좌였는데 200구좌를 늘려서 350구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자가 많았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제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를 늘리면 어디에다가……

아직 장소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농업지원과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중앙에서도 도시농업을 자꾸 적극 권장하는 추세라 저희도 거기에 부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8쪽에 보시면 승마사업이 올 예산에 3,000만 원 삭감이 돼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이번 예산이 골고루 올라온 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승마사업 지금 허가 난 부분이 한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예, 미사리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한 게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할 순 없지만 학교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60만 원 보험료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사실 도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는데요. 31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처리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 덕풍동 하고 또 어디 있어요?

건국병원하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지요?

예, 두 군데.

우리 하남시 두 군데에서 그게 다 수용이 되나요?

부족합니다. 전문처리업체는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갖다 주기도 처리비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기견이 우리 하남시에 있다든지 했을 때 하남시에서 입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반려동물보호소 같은 데 가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유기견, 야생 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그거 잡아가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길고양이나 이런 건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많지 않나……

그런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기 귀찮고 하니까 어디다 묶어놓고 저희더러 처리해 달라고 다시 민원을 집어넣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처리비를 내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기 저거하니까 어디 나무에다 가로수에다 묶어놓고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유기견이나 이런 걸 보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민원이 계속 하루에 몇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기견하고 야생 고양이하고.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2쪽에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리기가 지금 현재 구입비로 31대가 도비 지원 내시가 됐는데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0 그다음에 도비 50 합쳐서 50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보통 보행관리기 한 대에 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확정됐어요?

아니,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 대상자가 세워지겠네요?

그러니까 보행관리기 사업이 여기도 있고 농협협동사업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다가도 신청이 되고 저희한테도 신청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313쪽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친환경비료 농가 지원 있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보면 미사지구에 농지가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하고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는 경영 등록,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제한을 안 뒀는데 올해부터는 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만 유기질비료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러다보니 일반 임대농들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줄 신청할 근거가 없으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해서 그럼 그걸 친환경비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똑같이 국비사업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받은 결과 친환경비료는 5만 9000포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사업은 48만포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54만포 정도를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현재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최종 공급물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미사동 미사강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농가주택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저는 유기질비료하고 친환경비료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는 유기질비료로 지원이 나가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한 농가, 그러니까 저희 농가 중 95%는 임대농인데 그중에 경영등록체를 못한 땅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경영등록체를 하겠다, 아마 양도소득세 관계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영등록체를 등록할 테니까 당신 등록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못한 농가들은 친환경 저기로 실제 출하 증명이 나온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9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230만 원 해서 20개 업체 해서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 G디자인 개발사업비로 4,000만 원 그래서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국내외 교류 지원 사업비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등 두 건에 2,08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남시벤처센터 위탁금으로 해서 5억 4,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총 6건에 1,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업 지원 사업비로 해서 1,995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33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건에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정기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3,6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덕풍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요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해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두 개소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한국소비자교육원하남지부 행사 지원 사업비로 73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행사지원 사업비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장날(할인판매) 경품 행사 지원 사업비로 해서 600만 원씩 2개소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천막보수 사업비로 해서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따른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 사업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추진 사업비로 30만 원을 편성했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23만 1,000원 갖고 10세대 해서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비로 3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비로 해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리더 운영지원 사업비로 해서 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건에 대해서 1,5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 참여 홍보 현수막으로 해서 396만 원을 편성하고요.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304만 953원 해서 150명 해서 4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직업소개소 신고보상 지원에 따른 신고보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직업소개업자 교육 지원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건에 5,450만 원,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 2건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채용행사요원 식비로 42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청년인턴십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2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보수 사업비로 3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총 10건에 501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로 3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희망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억 7,0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따른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건에 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300,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으로 2,95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2건에 164만 원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따른 참석수당과 현판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경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755만 2,000원,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업지원과 총괄해서 운영경비로는 9,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따른 육성기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한 건 있는데요. 689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특별사업비로 소공원 조성사업비 5,400만 원을 신장2동 기본지원사업비 해서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지원기금으로서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 해서 500만 원 4/4분기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출연금으로는 경기신용보증출연금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서 해외전시참가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또 지식재산권 인증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 그래서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중소기업 융자금 17억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예치금으로 2억 4,53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홍보 제작물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육성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77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육성이 조금 힘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을 그냥 형식상 지금 있는 곳의 자료만 받아서 그대로 편집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물 만드실 때 그 안에 포함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이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4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하남크린’이라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예비로 ‘엠씨산업’, ‘이안디자인’, ‘와이앤케이’라고 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요. ‘하남크린’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예비 1년, 2년, 3년 다 끝나고요. 인증 3년 차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안디자인’은 예비 2년 차로……

아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는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하남크린’과 ‘엠씨산업’, ‘이안디자인’은 인건비로 지출이 됐고요. ‘와이앤케이’는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은 4개 업체 다 나눠서 주는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액이 다 일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지요, 업체별로 다 다르지요.

그럼 이게 1년에 두 번 나눠서 주는 지원 사업인 거지요?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게 ‘하남크린’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인건비 지급하고요.

아니, 인건비 말고 지금 육성 지원 사업……

사업비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요. ‘와이앤케이’ 한 업체만 450만 원 해서 홈페이지 제작으로 금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냥 일단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가 또 사회적기업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챙겨서 사회적기업이 하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마을기업이 지금 있나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장난감도서관’ 하는 거 하고 ‘문턱없는밥집’ 두 군데가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7,4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문턱없는밥집’은 8,000만 원 이렇게 2010년, 2011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을기업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향후에, 내년도에 또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3,000만 원 도비가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게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봉사단체든 아니면 저희 지역의 단체들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오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같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례를 좀 조사하셔서 내년엔 진짜 마을기업이 꼭 육성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32쪽에 신장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예산서상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됩니까?

국비 2억 4,000, 시비 2억 4,000 해서 4억 8,000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골목형시장에 4억 8,000 갖고 사업을 하는데 지원 사업의 내용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인데요. 지금 총 주요사업 내용이 9개 사업이 됩니다. 상품 특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레시피 개발 또 특화환경 조성에 따른 야시장이나 공동쿠폰제 운영 또 디자인 특화지원 사업비로 해서 유니폼 제작이나 공동간판 조성, 벽화 조성, 또 ICT 특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버스광고사업 홍보, 교육 및 행사 홍보로 해서 시장축제 또 시장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상인 특화교육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사업으로 해서 주요내용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들었고, 그러니까 골목형시장이 기존에 우리가 아케이드 하는 데 그 옆쪽으로도 더 진행하는 거지요?

거기 지금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50m 되더라고요, 공간이. 거기에 여러 가지 50m 공간이 있는데 제가 봐도 좀 현장을 보니까 약간 협소한 면은 있는데, 이거 예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억 4,000을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요?

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뭐……

내시가 됐으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로 줄 겁니다, 2억 4,000을 편성하면.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덕풍시장 주차장 문제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증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상엔 지금 없습니다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 지금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는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안승덕 씨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만나고 또 전화도 하고 해서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아, 계약 완료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일 날 계약금 10% 지급을 했고요. 12월 22일 날 30% 정도 지급할 거고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 신청이 내려오면 바로 잔금까지 치러서 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모두 얼마 내려오는 거지요?

그게 총 45억입니다.

예산 45억 중에 이번에 국비 예산 반영이 얼마 되는 거지요?

저희 예산이 9억이고요. 국비가 13억 5,000 그래서 22억 5,000, 내년도에 또 22억 5,000 해서 45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사업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년 초에 바로 국비 내려와서 계약이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팀장님들이나 활발하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덕풍시장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2쪽에 큰 장날 경품행사 지원이 600만 원, 2개소로 잡혔는데 한 번은 덕풍, 한 번은 신장시장 그렇습니까?

덕풍시장이 600, 신장시장이 60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양쪽 시장에 한 개씩이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천막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성풍상가 천막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신장시장 안에 아케이드 안 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5개 구간이요. 그 위에 천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아케이드 안 한 부분이요?

예, 안 한 부분……

그러니까 성풍상가 그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개인상가, 그 뒤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케이드 한 반대쪽 뒤에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상가와 상가 사이에?

예, 그 사이 쪽으로요.

인차도 말고 골목?

예,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 건물 주인들이 원래 그거 못하게 하고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합의 본 사항인가요?

그게 먼저 덕풍ㆍ신장시장 상인들이 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상인들하고 간담회는 간담회인데, 건물주들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이 보수 관계를?

거기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좀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홍어 집 바로 앞에 천장 쪽 천막이더라고요. 인근에서도 다 해 달라고 그렇게……

인근에서 상인들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건물 주인들은 반대했거든요, 같이 몰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케이드가 아니라 그냥 천막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천막인데 자기들이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천막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자기 건물에 손을 못 댄다,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건물 주인들이. 그런데 건물 주인들 아니고 상인들 의사에 의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건물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풍시장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아케이드 개념하고 다르고 그냥 천막이거든요.

천막이라도 예를 들어 금년에 새로 보수했다, 내년에 제가 건물 주인이에요. 그거 뜯어내고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를 붙이더라도 건물주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건물 주인의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해야지요.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인들 말만 듣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물론 문제가 있으면 집행 안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심도 있게 섬세하게 관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주변 소유자 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남시청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건물 주인들하고 틈에 끼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서만 받아오면 집행하는 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뒤따를 수 있는 건 사전에 방지하고 집행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민원인들을 문외숙 위원하고 몇 번 접촉을 했고 사실은 찾아도 왔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쪽 아케이드 씌운 부분에, 모범약국 쪽, 큰 길 쪽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 첫 건물 보면 2층인가 거기에 문을 열 수 없다고 그래요, 아케이드 때문에. 그 민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은 직접 받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항상 다시 수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불편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건물주들을 찾아가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각별한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실에 불난 부분, 낙뢰 맞는 부분 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해서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설계 같은 것도 할 때 천막보수도 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변형해서 하는지. 그대로 할 경우든 변형해서 할 경우든 일단은 건물주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승낙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관리과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