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과 같은 1억 3,232만 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추경에 4,521만 2,000원이 편성돼서 2015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세부자료를 뽑아드린 바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까지 다 합쳐서 약 8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관외 학생이 약 61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상위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5억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플러스 관외 학생을 교육청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순수하게 관외 학생으로 해서 50%만 지원받는 학생 수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469명. 그러니까 총 인원 약 5,000명 중에서 10% 정도 못 되는 인원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금액이 약 1억 4,000됩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더 플러스해서.

307명 중에 관외 학생이 279명입니다.

급식비로 1억 6,500입니다.

50%인데 100% 했을 경우에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예, 거기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평생교육관 얘기가 나왔는데 평생교육관엔 들어갈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진로직업센터를 위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현재로서 맞습니다.

진로직업 체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설문지를 학교로 갖다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설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급식센터에 내면 급식센터에서 또 전문 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SGS’라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지 올해 2015년에 한 걸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모든 예산 불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개진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문제도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가 참 힘든 민원을 어떻게 간신히 피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올려놓고 돌은 의회가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해 예산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에서 잘라줘야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의회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마지막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경쟁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예산 편성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일단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큰 틀에서의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 가면……

과장님 무슨 생각인지 아는데요. 주문이야 좋지요. 근데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5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40%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50% 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한 달에 100만 원 타는데 아이들하고 집 생활이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융자나 마이너스 통장 내 가지고 그 비용 다 써 가면서 하겠습니까, 부담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남시 예산도 내 가정 예산, 내 주머닛돈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면 좋지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검단산 오시는 분들 다 점심 대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문 하남시 되지요. 그렇지요? 그 예산도 한 번 세워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왜 재정자립도도 지금 열악한데 외지 아이들까지 밥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질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 재고하셔서,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시에서 정리해서 예산서에 넘겨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참고해 주시고요. 꼭 이 예산 잘못 세운 걸로 인해서 의회에서 생산해서는 되지도 않는 산고를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6쪽 상단에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로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입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상단에 구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18건에 6억 7,7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7쪽 하단부터 68쪽 상단까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5건에 7,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75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등 20건에 2억 7,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은 6억 7,772만 6,000원이며 기금 7,739만 6,000원, 도비 2억 7,335만 3,000원, 시비 23억 4,508만 1,000원이며 총 33억 7,355만 6,000원이며 2015년도 보다 6억 1,3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31대 도비 포함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못자리 실패 농가에 따른 모판 1000개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20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 국내여비로 국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49만 9000포에 국비 포함 12억 1,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으로 10만 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로 심사위원 수당으로 181만 원, 추진여비로 국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부양곡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로 145만 2,000원,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200만 원, 보험료 60만 원, 전화요금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관련 출장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사업이 되겠으며 직불제 행정비로 198만 원,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민 체험농장 운영보조로 350구좌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보다 200구좌를 늘렸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로 기금에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으며 도비 1,006만 원이며 대상 학생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이 농업인 중에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당면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이자 차액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수의 수당으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 1억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로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으로 기금 포함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발병에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2대 유지관리비로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8,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22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으로 소브루셀라채혈비로 국비 포함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승마교실 보험공제로 180만 원, 승마교실 학교 학생 대비 6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따른 기금 포함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린이 무료 승마교실 운영으로 기금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화분, 소초광, 채밀기 3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포함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국도비 포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전문기술교육 급식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도비 내시에 따라 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활동여비로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경연대회참가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년에 한 번씩 저희 차례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은 322쪽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으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 시는 1,000만 원이고 도농복합 시는 5,000만 원씩 내시에 따라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분지원 사업으로 화분 농가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농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제재 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추 농가에 친환경 농약이나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인공상토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9,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커튼 설치 농가에 대하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에 대하여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으로 국비 포함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농협공동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시가 35%, 농협이 25%,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지원 사업으로 1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농가는 몽골하우스 10농가, 차광막수동개폐기 2농가, 자동개폐기 9농가, 지열난방 설치 2농가, 보온덮개 6농가 등 총 2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50만 원이며 5농가에 대해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으로 국비 포함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준설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춘궁동 159번길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8,50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저희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