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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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최용덕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최용덕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최용덕입니다. 먼저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님들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간부님들과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골로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계관을 향해) “모니터에 양쪽으로 다 보여야지,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게 안 되나? 그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머리 아프겠지만 돌아서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듯이 숙골로는 도화5거리에서 청운대 방향으로 인천, 옛날 그 인천대학교 앞으로 쭉 뻗어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지난 40, 50년 동안 동과 서를 잇는 인천교통의 동맥 역할을 하고 국가산업도로로써 명실공히 인천경제의 동력이자 산업발전의 견인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출ㆍ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을, 시민들의 발이죠, 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샐러리맨들의 지름길인데 샐러리맨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따 교통량 흐름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 이 좋은 도로를 도화구역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에 폐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따른 고시 및 열람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행위를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언론을 보면 언론매체를 보면 방송 TV 로얄타임에 보는 거나 뉴스는 보고 있지만 뭐 일간지나 홍보, 게시,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인천시민들의 발을, 발목을 막거나 길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지금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도로가 구부러진 것도 지금 바르게 잡아 가지고 시간도 막고, 시간도 절약하고 물동량 이동시간도 줄이고 사회적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인데요. 역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것을 지금 불가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공공의 이익과 향후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의 살길을 찾는 방법은 이걸 막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중차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막아야 됩니다.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당장 뭐 막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비추어볼 때 도시개발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 즉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막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만약에 막았을 때 올 수 있는 폐해와 동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대안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화5거리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겠죠. 실시했는데 뭐 교통량조사나 영향 평가나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본 의원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했거나 형편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본 의원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다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도화5거리를 아침 샐러리맨들이 직장 출근할 때 직진하는 도로가 바로 청운대 앞에 지금 현재 청운대 앞인데 직진하는 도로가 얼마나 가느냐 아침에 보면은 7시대 이전에는 약 10%가 제물포 북부역 쪽으로 가고 45%, 45% 정도가 직진과 우회전을 합니다. 직진하는 도로는 바로 지금 저쪽에 좀 다시 보시면 빠르게 가는 곳이 청운대 앞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가는 차량이 약 45%가 그리 갑니다, 45%는 우회전하고. 그리고 약 10% 정도는 제물포역 쪽으로 가는데 시속 얼마 가느냐 바로 직진하는 도로 약 한 45%가 가는 그 차량은 시속 45㎞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차량의 속도는 약 7㎞ 한낮에는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나죠. 그래서 이 속도 대비 차량 그리고 시간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얘기가 길어지면 좀 산만해 질 텐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구두로 설명드리면 7시서 8시 사이에는 차량 대수가 조금 변합니다. 변하는데 밀려 있는 거리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 1.5㎞ 가까이 밀릴 정도로 그렇게 아침에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우회전하는 속도는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 직진하는 도로의 도로 폭은 편도 2차선에 왕복 4차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는 6공단으로 가는 도로는 편도 3차선입니다, 왕복 6차선. 그런데 저 직진하는 도로를 막는다는 겁니다, 지금. 숙골로 인하대 방향이라고 한 곳이 바로 폐지 예정 도로인데 지금 동그랗게 점선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그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막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합류도로를 지금 6차선에서 몇 차로로 해야 되느냐면 편도 5차로로 확보를 해도 안 될 정도인데 지금 4차로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긴 얘기할 것 없이 인천시민 전체가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것을 그러면 막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나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을, 지금 하루에 1억씩 나가는 도화구역 개발비용에 관한 보상을 해 주고 개발하기 위해서 쓴 돈이 이자만 1억씩 나간다. 한 달이면 30억 1년이면 360억 이런 비용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 안에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하기 전에 소위 지역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 시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뭐 구청장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으로 인한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고의성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도래돼서 주민들이 큰, 주민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관한 어떤 인센티브나 방법,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당장 막게 됐어요. 자, 어떻게 거기 들어올 아파트를 지어놓고 여기 들어올 사람들은 이러이런 조건으로 지어놓을 테니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너도나도 희망을 해서 들어왔는데 분양이 다 끝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막게 되면 그 주민들, 새로 입주할 주민들한테 원성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게 되면 주민들한테 주민과 시민들한테 저항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단순하게 막고 또 막지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막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대체도로를 만들되 어떤 방법으로 인천시민들 샐러리맨들이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대체도로를 몇 년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또 주민들에게는 섬 지방 같은 저 너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 남구 도화동 주민 도화3동이라고 하는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생활권이 그 도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오래 살던 원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우리 할 것 다 했어. 어떻게? 아, 신문공고도 내고 인터넷 공고도 내고 시에 게시판에도 냈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가장 유식하고 현명한 그 1%도, 0.1% 천에 한 명도 볼까 말까 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고지ㆍ공고를 하고 뭐 했다고 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뭐 도시국장님 느닷없이 이런 일을 과거에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던 것을 순환보직해 가면서 와서 보니까 이런데 어쨌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 다른 별반 내놓을 대책이 없었을 텐데 불가피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책 핸들링 하는 분들께서 좀 손질을 잘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일을 보라고 선출해 놓은 선량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작금의 여기까지 온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안이나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모두가 이익이 되고 다시 말해서 샐러리맨들이 정말 가장으로서 아침 일찍 나가서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가는 샐러리맨들 지름길을 막는 것에 관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는 다시 한번 손질을 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이익이 될 수 있고 공영에 발전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 좋은 자산, 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좀 이것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어저께 우리도 11시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설명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이것이 인천시민과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 또 행정의 서비스, 양질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은…….」하는 이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5거리 교통량 조사 등 지역 상황에 대하여는 청원의 소개의원님께서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최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본 청원의 본회의 부의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보고자 하는 소개의원님의 그 청원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숙골로의 존치는 이미 해당도로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중에 있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고 또한 행정행위가 그 절차 및 내용상 현행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원의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청원의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청원인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그간 검토된 사항과 관련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이해 등을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최용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동영상까지 촬영하시고 분석해서…….

최용덕의원

나, 귀가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동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도우려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미 단지조성 공사는 착공을 했고 일부 아파트도 입주를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사실 지금 진행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도화5거리에 숙골로 폐쇄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데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조사 분석을 완전히 끝내고 영향평가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때 받은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조금 다소 달라졌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발 전 도화5거리 서비스 수준하고 개발 후에 5거리와 4거리 서비스 등급이 비교된 게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의 5거리 체계를 유지를 하면 신호 대기시간이 308.6초 약 5분 8초 정도 해서 서비스 등급이 FF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숙골로를 폐쇄해서 4거리 체계로 전환을 하면 약 130초 정도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FF에서 F로 개선되는 걸로 약 2.96분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거기를 폐쇄를 하게 되면 도화2, 3동까지 가는데는 약 600m 정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현재는 약 900m 정도 되는데 1,500m로 거리가 좀 600m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행 즉 숙골고가교 측으로 가는 데는 1분 45초 정도 그 다음에 상행 숙골고가에서 도화2, 3동 방향으로 갈 때는 1분 13초 정도의 추가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화5거리를 4거리로 개선함으로써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신호 대기시간이 2.96분으로 단축이 돼서 서비스등급이 FF였던 것이 F등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내ㆍ외적으로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현재의 사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9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때 가면 다소 여건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거리보다는 4거리가 유리하다라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낮에, 밤에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저런 그림까지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달인E&C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교통 시뮬레이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과 함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뭐」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 있어봐. 우리가 시 운영 조례상 사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5급 이상인 자 또 동등한 자라고 명시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럴까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죠, 뭐.

금용

김금용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아니, 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금 설명을 못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규정에 맞게끔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최용덕의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조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렸나요. 우리 대표이사…….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용덕 의원님.

최용덕의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됐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설명을 하시라고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시면 정회를 하고 설명 들으면.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럴까요?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말씀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하고 지금 최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내용과 저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화면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본 위원의 인접 지역구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숙골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서부공단으로 가는 길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강화까지 가는 길도 구월동에서 숙골로를 이용해서 강화 가는 길이 쭉 뚫려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수년 전부터 인천대가 이전을 하고 도시공사가 SK인가 그때부터 아마 분양할 때부터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나 이것을 막아서 4차선이죠, 이게 왕복. 그 왕복 4차선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건가요? 만약에 막았을 때 4차선을 완전히 폐쇄하나요, 아니면 단지 내 도로로 만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각 방향에서 오는 것들은 다 완전히 폐쇄를 하는 겁니다. 단지 내로 진입을 못 하게 폐쇄를 하는 거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4차선은 용도가 뭡니까? 막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됐어요. 자꾸 시선이나 이목을 흐트러뜨리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게 몇 ㎡나 되죠? 4차선을 막는다면. 그 활용방안이 뭡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거기 일부 쌈지휴게실도 좀 만들고요. 커뮤니티 공간하고 그 다음에 테마 휴게 공간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도로를 폐쇄해서 결국 도로 아닌 다른 부지로 이용계획이 있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광장도 있고요. 도로 2차선은 중간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단지 내 도로를 만들겠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4차선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양쪽으로 1개 차로씩 2개 차로로 활용계획도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도로의 기능이 유지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처럼 도로기능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 그냥 단지 내 도로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아까 뭐 신호대기 몇 분 몇 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우회를 했을 때 좌측이나 제물포역이나 6공단으로 우회했을 때 주민 우리 인천시민도 되겠고 거기를 찾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시간이나 유류의 지체는 다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했나요? 제가 원래 다니는 구월동에서 숙골로를 통해서 서부공단으로 통해서 강화를 가고자 할 때 아시아드게임까지 숙골로를 통하면 10차선하고 닿게 됩니다. 그러면 우회해서 가려면 한 최소 500에서, 재보지 않았지만 500에서 1㎞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600m 정도 늘어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600m 늘어나죠? 양쪽으로 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책이나 지금 그 대안으로 더 양쪽의 길을 넓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양쪽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6공단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양쪽으로 좌우…….

인성

황인성위원

양쪽이 지금 청운대학교, 제물포역 북부역 쪽은 늘리지 않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한 쪽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최용덕의원

그것을 잘 얘기해 줘야지. 거기를 타는데 거기까지 가고서 딱 끝나요. 제물포 북부역을 그냥 원활하게 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도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옛날에 운동장 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북쪽에 운동장처럼 돼 있던 부지 있는데 거기까지가 확장이…….

최용덕의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것은 아무 쓸데, 쓸모없는.

인성

황인성위원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일단 발언을 마무리하면 이것은 전혀 이게 뭐 국가시책도 아니고 시의 시책이지만 불변이다인가요,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숙골로 폐쇄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그 도면 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최용덕의원

아까 그 도면.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아니, 전체 지적도 나온 도면. (빔프로젝터를 보며)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최용덕의원

큰 것.

은호

신은호위원

4거리, 5거리 거기. (판넬을 보며) 네, 그거요. 그거 지금 국장님 들고 계신 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려.”

은호

신은호위원

(빔프로젝터를 보며) 저기 안 나와요, 그것? 아까 도로 표시된 것 있던데 선명하게.

최용덕의원

여기 나와서 아까 했던 것?

은호

신은호위원

네.

최용덕의원

(빔프로젝터를 보며) 이것 말고.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하고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구 표시가 정확하게 된 게 있던데?

최용덕의원

그것을 확보, 확장 크게 옳지.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빨간 점 있는 데가 도화5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빨간 라인으로 저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영향평가 하신 분들 아까 자료 그것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금 사업지구가 잘 안 나오나, 여기인가요. 여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기존 도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전체 면적이 881만 아니, 88만 1,954.3㎡예요?

최용덕의원

도시개발구역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전체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81만㎢.

은호

신은호위원

이렇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 뒤까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까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면에는 다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은호

신은호위원

안 나왔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도로를 지금 폐쇄시키는 거죠?

최용덕의원

그렇죠.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 주민 청원을 받아서 이 도로 폐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용덕의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도로가 이용된 지 얼마나 됐어요?

최용덕의원

거의 40년이 넘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40년 이상 된 도로라고 보면 본 위원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세 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 대한 개념 그 거리가 가깝고 또 이용 편의상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거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훨씬 편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것 맞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로 이렇게 4거리로 낸다는 것 아니에요, 이 도로를 폐쇄시키고 지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장 폐쇄한 거리가 얼마 돼요? 몇 m나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00m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약 1㎞ 정도 되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이 길이를 다 폐쇄해서 이 방식으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여기 양쪽으로 2차로로 돼 있는 것을 7차로로 지금 확장합니다, 이렇게. 이쪽 길, 이쪽 길로 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 도로는 몇 m예요? 5거리 때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3차로, 6차로…….

은호

신은호위원

아, 6차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8차로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8차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8차로 확장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것 확장하는 거리는 몇 ㎞나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측정을 안 해 봤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아직 저도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거리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 이걸 폐쇄하고 이 도로가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걸 8차선으로 확장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단거리 사업지구 내만 확장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병목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주민들이 청원 낸 이유가 인천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도로를 폐쇄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기반시설을 폐쇄 안 하면 이게 지금 양분이 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이용 효율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갖고 4거리로 할 때 이 차량 소통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나요? 아까 600m 정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거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가 600m밖에 안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900m에서 약 1,500m로 확장되니까 600m 정도로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도로를 폐쇄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존 4거리 체제로 만들려면 이 도로가 다녔던 차량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역할을 해야 되는데 1㎞ 정도에서 차단이 되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몇 차 도로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존 도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차 도로냐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빔프로젝터를 보며) 위쪽에 있는 것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만 나가지 나머지 부분은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저희 도화구역 이렇게 지구계획까지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까지는 전부 다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 도로는 확장을 분명히 하는데 나머지 기존 도로하고 연결된 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맞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그 다음에 아니,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최용덕 의원님.

최용덕의원

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를 하면 거리가 900에서 1.5㎞ 정도 늘어난다는데 맞습니까?

최용덕의원

아, 그것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먼저부터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고 하는 도로나 지역이었다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쪽으로 자리 옮겨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도화5거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를 막고 이리 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약 1㎞ 되는데 이리 돌아가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블 됩니다, 더블. 시간이. 이런 도로를 지금 P자형으로 반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갈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여간 큽니다. 이게 지금 약 40년 동안 했던 도로인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일단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방법으로 해도 변명을 해도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 변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걸 설득시키거나 하려고 하면, 우리 신은호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이종호 국장님께 좀 하나 묻고자 하는데 이것 솔직히 이게 우리 방송용어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종호 국장님 이것 하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7 내지 8차로로 지금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대책 없이 저희가 폐쇄한다는 게 아니고.

최용덕의원

자, 확장하는 것 누가 모르나요? 보니까 이게 8차로, 편도 8차로 정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하러 300만 시민이 쓰는 도로를 여기 지역 한 1만여명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공하자고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경우를 왜 해야 돼요? 국장님 혹시나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대에 큰 획을 긋는 일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옹졸하게 만드는 이런 발전 반대현상을 기획한다면 되겠어요? 이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최용덕 의원님, 제가 질의 마치고.

최용덕의원

네, 미안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빔프로젝터를 보며) 지금 도면을 보면 청운대학교 부지로 돼 있는데 왼쪽 편이거든요, 여기요. 지금 사업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쪽은 아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청운대학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거기 청운대하고 인천대 자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여기 사업 부지입니다. 여기도.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까지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 뒤 옆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도면에는 청운대학교 부지라고 표시돼 있던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청운대도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 지구 내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토지이용 계획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를 폐쇄하는 것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죠. 거기 아파트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글쎄 기존 기반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 형태를 구성해서 2차선 확장해서 기존 6차도로를 8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5거리를 4거리 형태로 지금 전환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 계획성이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심부로 도시기반시설이 도로가 설치돼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지금 양쪽이 다 동서로 나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폐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님도 지금 보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지금 여기 도화동 832번지 일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면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이 도로가 당연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우회하는 것보다야 아무래도 뭐 직진해서 가는 게 낫겠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장님은 저는 인천시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가운데 기반시설을, 도로인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 주민들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허가 과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관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 전에 도화5거리 서비스 수준이 서비스등급 2등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존 5거리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원 낸 우리 최용덕 의원님 얘기로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물론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갑자기 교통량이 몰려 가지고 교통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 낸 내용을, 집행부에서 내용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낸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개발 후 5거리와 4거리 서비스등급 비교 현 5거리 체제를 유지할 경우 서비스 등급이 FFF등급이고 교통혼잡 수준이 심각한 상태인 반면에 숙골로를 부분 폐쇄 4거리 체제로 전환할 시에 서비스등급이 D등급으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물론 전문가가 이것 검토해 가지고 자료 낸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 숙골로 부분폐쇄 시 청원 민원인 도화2동, 3동 주민이용편의분석 숙골로 부분 폐쇄로 민원인이 도화 교차로 6지점에서 민원 발생 2지점까지 거리는 약 0.6㎞ 600m거든요, 거리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회도로로 사용을 하면 1.5㎞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0.9㎞가 1.5㎞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거리가 약 0.6㎞ 늘어나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0.9㎞에서 6㎞ 늘어서 1.5㎞ 정도 된다 그 말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멀어지게 돼서 시간으로 따지면 약 1분 45초 하행선 그 다음에 상행선 1분 13초의 추가 이용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평가돼 해당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내용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됐을 때 직선거리로 이것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체가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지금 사업지구 내에 8차선으로 확장한 도로는 사업지구 내에만 8차선으로 확장되지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지체현상이 훨씬 더 늘어날 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현상입니다, 일반도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저는 없다라고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으로 보면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득한 ’14년 2월 공사착수를 시작으로 승인된 도로망에 의거 ’14년 6월 토지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공동주택 4블록 3,173세대가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변경도로 노선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용지 19필지 매각 완료 상태에 있음을 고려 시 기 승인된 계획에 의거 현 도화5거리를 4거리로 이행이 불가피함을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시행하는 데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최용덕 의원님이 지금 청원을 낸 내용에 대한 주민을 보면 한 2만여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용도로 하는, 주도로로 이용하는 주민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과연 충분했었는지 그동안의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 도면에 보시기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분들이 도화2, 3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잘 띄실 거고요. 그분들은 약 한 4,9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말고도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샐러리맨들 그 인원까지 다 하게 되면 이 인원을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이런 용역을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성을 가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각종 데이터라든지 주변 여건 같은 교통량 분석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장래에 향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될거다라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다 전문가 집단들이 계신데 일단 저희가 의뢰한 용역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오케이 사인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전부 다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존 신도시 시가지를 만들 때는 기반시설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도시계획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근이 전부 사실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에 설치돼 있는 토지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폐지를 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집단민원이 생기고 청원이 발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운대학교 부지 이거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여기는 청운대학교 부지로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하고 여기 사업부지하고 다 연계된 건가요,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완전히 붙지는 않았고요. 중앙에…….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명의나 사업 자체가 분리돼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업은 동일한 겁니다. 도화지구사업 전체 안에…….

은호

신은호위원

이 안에도 그러면 지금 아파트 기존 3,117세대인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짚으신 데는 청운대학교고요. 위에 노란색 거기가 공동…….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가 사업지구잖아요, 이 부지는 청운대학교 쓰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존도로를 폐쇄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청운대학교라든지 인천대학교라든지 공동주택단지 거기 들어가서 사실 정원성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통량만큼 거기를 통행을 하게 되면 학교와 공동주택의 정원성도 우려가 된다 해서 그것도 사실 고려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방음벽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입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국장님, 이게 지금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승인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중에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은 지금 약 50% 정도 돼 있고요. 내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분양 조건이 그쪽에 단지 내 폐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분양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원점으로 돌린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부터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집행부의 의견 아니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원이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어떤 설명과 의견을 들어보면 절대 불가다.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됐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서부터 앞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청원이라는 게, 나는 그렇습니다. 청원이라는 게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인 거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갖다가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왜 사업시행 전에 이런 문제점이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안 만들었냐 이런 거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런 사업구상을 했을 때 개발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까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앙지에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상파 3사에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것은 이행을 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양해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안대로 진행을 했을 시 주민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구상된 점은 있냐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왜냐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주민들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어요, 주민들께서.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 도화5거리에서 인천대3거리 쪽으로 가려고 그 구간을 한 650m 정도 폐쇄를 시키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도화5거리에서 송림3거리 쪽 내지 주안공단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단4거리로 돌아 가지고 그러니까 5공단 4거리로 돌아 가지고 공단4거리로 해서 인천대3거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송림3거리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국장님 이 부분 이렇게 숙지가 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화지구 사업지구가 전부 몇 헤베인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8만㎡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다 들어간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88만 중에 녹지율이 몇 % 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건 제가 자세한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를 합해서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공원이, 녹지율이 몇 % 정도 일반적으로 반영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1인당 몇 ㎡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3㎡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계획인구 대비 해 가지고 몇 %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법에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인당 3㎡를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입니다.

「6이요, 6…….」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전체 공원녹지율이 1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율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 30% 들어가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업지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도화5거리에서 인천대3거리까지 650m 이 구간 도로를 폐쇄를 하면 이게 전체 사업지구의 몇 % 정도 되나요, 이게? 면적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순수하게 폐지되는 게 약 5,600㎡입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한 7% 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한 7%.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0.6% 나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0.6%.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650m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화5거리에서 인천대3거리까지. (도면을 보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도화5거리입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제 폐쇄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상업지역 여기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2차로 해 가지고…….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빨간색으로 된 게 중심상업지구인가요,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이게 1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안 나오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결국은 그 부분 이렇게 폐쇄를 시켜서 그거는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녹지가 되든 택지가 되든 중심상업지구가 되든 분양을 하는 건데 그 땅은 인천시 땅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공사 땅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도로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을 받겠죠. 저희가 다 끝나게 되면.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도로 자체는 누구 땅이냐는 얘기죠, 현재 있는 그 도로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인천시 땅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땅을 도시공사가 팔아먹는 거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인천시가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무상양여를 하는 것은 도시공사는 이 땅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분양면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땅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기반공사를 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가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단편적인 그 도로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면 맞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만 새로이 설치되는 신규 공공시설물들은 다시 인천시로 기부채납이 되니까 기부채납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이…….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88만헤베가 되다 보니까 100만헤베가 넘어가면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한 12만㎡ 부족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인구는 얼마 유입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만 5,000명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2만명이 안 되니까 개선대책을 안 세워도 되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에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통유발은 된단 말이에요, 교통유발은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기부채납하는 건데 도화지구 사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구 쪽으로 이렇게 관통되는 통과되는 저 도로를 폐쇄시키는 것만큼은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는 걸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용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 있던 저 구간 이렇게 보면 일부 한 180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도로 정도는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대안이 마련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게. 왜냐하면 저 도로가 중심상업지구 있는 저 구간만 폐쇄를 하고 나머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살아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2차로가 살아있고요. 뒤에 일반적인 우리가 보도로 얘기할 때 2.5m나 3m 정도 되는 보도를 더 넓게 해서 거기를 거의 공원화하다시피 하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공원화하는 것은 얼마큼 공원화를 해도 그것은 도화지구 녹지율 10%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녹지를 만드는 면적만큼은 도시공사가 사업이익금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녹지도 분양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는 가용처분용지에서는 빠집니다. 기반시설은 거기서는 빠지는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고 2차로를 녹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녹지비율에 포함이 되는 거죠. 1인당…….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완전 폐쇄가 되는 거고요, 광장으로요. 여기는 도로가 됩니다. 도로로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만큼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이익 발생되는 도로를 폐쇄시키면서 발생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것만큼 여기에 이 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이거를 지하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살려놔야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이렇게 보면 지금 달인E&C에서 설명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FF등급에서 D등급으로 이렇게 바뀐다. 뭐 오차가 없어지나요, 이게? 아니, 기존 다니던 차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차량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석정

최석정위원

차량이, 인구가 여기에 1만 5,000이 들어오면 세대수가 한 6,000세대, 7,000세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6,000세대 들어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차량이 이게 6,000대, 7,000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도로를 없애고 그러는데 이게 FFF등급에서 D등급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게 납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그거를 다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 입주할 분들까지 고려해서 나오는…….

석정

최석정위원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이것 분석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아니, 용역을 한 데가 달인E&C하고 또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도시공사 직원들 어디 갔어? 용역사가 또 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화지구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2009년도에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09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거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도화지구사업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어떤 식으로 됐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최초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세 번 변경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변경이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로에 대해서는 처음, 일관되게 그냥 폐쇄로 갔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처음서부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2006년도 5월에 최초 지정되고 세 번 변경됐지만 그때도 일관되게 도로는 폐쇄로 갔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요점은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반공사 50% 정도 됐고 내년에 준공해 가지고 분양을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 도로가 막히면서 확장되는 부분 그런 비용과 또 인천시에서 이렇게 무상양여를 받은 면적만큼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이익금이 발생되는 이 도로는 무상양여를 받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도로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고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구 저 구간, 180m 저 구간만큼은 지하로 들어가서 연결하는 전체 650m 중에 180m는 지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폐쇄된 부분만 지하로 해서는 기존에 있던 오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저희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끝까지 도화2, 3동 주민들 계시는 데 끝까지 지하로 뚫어야지 거기만 180m만 해서는 도움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650m 전체 지하로 하든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도…….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공사하고 사업조정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비용면에서 650m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그냥 지하로 들어가고, 650m를.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중심상업지구 180m 저 구간만 지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하로 하는 방안을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사업도 현재 3,000억 정도로 손실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사업 손실을 말씀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지하라든지 180m 가지고서는 거의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 도로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민이 이렇게 편리해진다고 그러면 도화지구의 기반공사 완료를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성은, 그 사업성은 높아지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여기 도로건설하는데 재정투입을 이렇게 상계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손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업비 문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공사의 담당 처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가 궁금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업, 도시공사 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듣겠어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업처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따로 할까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공사 사업처장 조동구입니다.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폐지된 도로가 분양의 면적으로 전환되는 부분 일단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도로는 폐지되지만 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양 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도로가 차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나머지 도로에 대한 것은 인도를 확보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적 또한 분양 면적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한 건 사업시행자한테 귀속은 되는데 저희가 개발 이후에 공공시설 면적이 추가적으로 인천시에 주는 면적보다 만약에 적게 되면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비용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 면적으로 해서 시에 돌려주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현재 도로 폐지가 되지만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전체 2차선과 3차선 확보되는 면적, 도로확보 면적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900m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약 2㎞ 이상이 더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로 전환되는 사항은 없고 또한 도화구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작년 말부로 2,719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천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적자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사결정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폐쇄하고 나머지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닌가요, 저게? 사업지구 내 도로.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아니라요. 인천시 도로로 전환될 도로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청운대학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구가.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사업지구 관통을 하는 거죠?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관통을 하는데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고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화구역이라고 하는 계획안에서의 도로지만 그 도로는 나중에 공공시설로 도로가 돼서 개인 사유로 쓰는 도로가 아니고요. 인천시로 다시 귀속되는 도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 개인 평수 안에,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 도화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구 내 도로라는 얘기죠, 저것은.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지만 그 도로…….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도로는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저 도로가 없었다고 그러면 저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될 것을 이미 인천시가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용하는 것만큼 도시공사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사업비가 지금 3,000억이 손실이 나고 뭐 얼마가 손실이 나고 그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저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 도로를 도시공사는 활용을 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분양 면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개인 분양 면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게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녹지율을 몇 % 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도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저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 해당되는 도로와 전체적인 인천시로부터 받은 공공시설에 대한 면적보다는 개발 이후에 공공시설로 돌려드리는 면적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개발 이후에 공공시설 돌려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말씀한 것처럼 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돌려드리는 공공시설이 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도로 확보하는, 도화5거리에서 5공단 4거리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확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지금 전체 4개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최하 2차선 확보와…….

석정

최석정위원

도화5거리에서 5공단 4거리로 해서 공단4거리로 그리고 인천대3거리 이쪽으로 이렇게 옆면들 도로를 갖다가 넓힌다라는 얘기인가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 외에 추가적인 신설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신설도로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넓히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이 도로를 살려놓고 그 비용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교차로에 대한 개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러 말씀하신 외부 평가기관이나 또 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현재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해서 비용 대비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채택된 계획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도로가 교차로에 있어서 평면으로 이렇게 넓히는 것과 고가로 하는 것과 지하로 하는 것과 등급이 교통 여기 거의 해소를 하는 그 등급이 평면으로 하는 게 제일로 안 좋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물론 그렇습니다. 입체 교차로 하는 부분이 교통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다음에 지하도 아니에요?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지.

동구

조동구인천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편익분석이 같이 또 연계될 검토 사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라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을 10년 전에 이걸 하셨는데 그때 교통량 평가를 하신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07년에.

경선

김경선위원

2007년도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9월달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행사항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 교통량 조사할 때하고 지금 최용덕 의원님께서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크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에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 학교를 다녀 가지고 이 도로를 잘 압니다. 더군다나 도화2동에 제가 살아 가지고 이쪽 지역을 좀 제가 아는데 이게 지금 그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이렇게 우회해도 뭐 600m밖에 차이가 안 나 가지고 시간상으로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평상시 출ㆍ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낮에, 정상적인 낮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문제는 출ㆍ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600m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지연이 나 가지고 지연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이걸5거리를 4거리로 하는 게 더 교통흐름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론상하고 실제하고 같습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론하고 실제 교통상황하고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1,692세대하고 그 앞에 새로 아파트 들어선 데가 391세대 그게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신동아아파트죠?

「신동아아파트…….」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신동아아파트 들어온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지금 저쪽에 현재 도로를 사용하면 5거리로 돼 있어 갖고 그걸 이용하면 시간상으로나 뭐나 엄청 편리할 텐데 지금 인천교로 돌아서 저쪽에 인천 비지니스 고등학교를 앞으로 해 갖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우회해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아파트하고 뉴스테이아파트 이것 분양할 때 폐쇄하는 조건으로 분양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개발계획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 개발계획으로 분양했으면 지금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최용덕 의원께서 이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5분 발언할 때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현재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이 대안이 최선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좀 답답하네요. 지역의 시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청원까지 냈는데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금 청운대학교 학생들은 주로 이 도로 뭐 학생들이니까 차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또 인천대학교 들어가는 일부가 남아 있잖아요. 인천대학교 가는 것도 제물포캠퍼스 가더라도 이렇게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인천교로 해 갖고 서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송림로터리를 이용해서 서화초등학교 앞으로 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제물포역에서 걸어가거나 도화에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어떻게 지장이 없어요. 지금 6번 앞에 빨간 부분, 저 빨간 부분은 도로가 몇 m예요? 이것 폐쇄되면 인천대학교에 차를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나 그 직원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행정타운이나 JST 옆에 도로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로 가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게 그 앞에 막혀있지 어떻게 인천대학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후문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후문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차를 가지고 왔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JST…….

경선

김경선위원

어떻게 후문으로 들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청운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곳 후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행정타운 이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도로가 없이 막혀있던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개설됐습니다, 최근에.

경선

김경선위원

최근에 개설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뉴스테이아파트하고 공공아파트하고 분양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통행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늘어나는 통행량까지 감안을 해서 교통량분석을 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고가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인천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도로, 비즈니스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죠. 그게 하얀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죠, 좌회전 됩니까? 좌회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호현시라든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요구서, 그 상업지역하고 비즈니스고등학교하고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좌회전이 지금 가능합니다, 허용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좌회전이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600m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돌아가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 돌아가는 걸 시간상으로는 정상적인 낮에 출ㆍ퇴근 시간이 아닌, 출ㆍ퇴근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거기 돌아가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평균을 낸 겁니다. 출ㆍ퇴근 피크시간하고 낮 시간 뭐 밤늦은 심야시간 이렇게 다 평균 내 가지고 그렇게 늦어진다는 것 추가 이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을 평균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실제 교통량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시간대하고는 다를 거니까 보통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막혔을 때 이 정도 600m 거리에 여기 신호등도 몇 개예요. 지금 여기 한 20개 이상은 될 텐데 신호등이, 한 번 보세요. 거기 2번에서부터 인천교로 해서 뺑뺑 돌아서 6번까지 오는데 도화 고가를 넘어서 도화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또 4거리인가요, 도화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늘 정체가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뭐…….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화2동 옛날에 거기 궁현동 아닙니까. 제가 살 때 거기 궁현동이었어요, 지금 도화2동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안 쪽으로, 주안4거리 쪽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이 도로를 폐쇄하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뭐 저희가 체감하고 하는 것하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과는 다소 틀릴 수도 있죠, 틀리다기보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한 것을 저희가 믿어야지 뭐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해 온 것을 야, 이것 맞냐, 틀리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 전문가가 해 온 것을 전문가집단이 또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만 믿고 그냥 따를 뿐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전문가들이 해 온 것은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여기에 공공아파트나 인천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학교 일부 공과대학 있을 때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헐어내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데 그 아파트 세대가 다 들어서면 교통량이 그 당시 평가했을 때보다 몇 배 늘어날 텐데 그것을 우회시켜 갖고 4거리로 해 갖고 통과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거기 도화5거리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이쪽 넘어와서 고가를 넘어와서 도화초등학교 앞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번 잼이 걸리면 어느 골목이든지 막론하고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도 말이죠. 출ㆍ퇴근 시간에 보면 공단 가는 사람들이 이쪽 비즈니스고등학교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폐쇄하려고 하는 도로로 해 갖고 서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우회전 해 갖고 공단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체가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지적했을 때 다시 한번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이미 이걸 다 예상을 하고 영향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2007년도에는 여기에 아파트 들어서려는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때도 다 아파트 들어오는 걸로 있었습니다. 계획인구라든지 이건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이 다 헐어지고송도로 옮기고 다 매각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그것 다 고려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지역의 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과 이걸 의논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웬만한 건 생략을 하고 혹시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우리 남구에서 서울 근교로 출ㆍ퇴근이나 학교 등ㆍ하교를 하는데 3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양구나 부평으로 이사를 간가는 얘기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간혹 들어봤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3시간도 아니고 30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돈이 있으면 학교 근방,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겠죠. 돈이 없다 보니까 계양구나 부평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3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도로개설을 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이 소로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이상 사용한 도로를 갖다가 그것을 폐쇄를 시킨다. 폐쇄를 시키려면 주민들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은 말이죠. 폐쇄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여기 뉴스테이나 누구나 집이나 다 이제 준공돼서 입주가 되면 이 주변, 이 주변 도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물론 사업구역 내 주변도로가 일부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교로 빠지는 거나 숙골고가나 그 다음에 박문3거리 가는 도로나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 다 우려해서, 고려해서 개선대책이…….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편도로 봐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그것 전문가들이 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것 감당이 되겠느냐 이렇게는 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또 검증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해서 등급매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저희가 봐도 아, 이건 어렵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또 사업시행을 할 때 기본적인 게 뭐예요, 지금. 도로 아닙니까,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뉴스테이나 누구나 집 입주 다 하면 그것 교통 감당 못 합니다, 거기. 근본적인 것은 주변 일대 전부 다 도로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숙골로 폐쇄 예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6년 9월 말로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남구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 슬럼화되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출ㆍ퇴근 시간 30분을 단축하려고 다른 데로 이사까지 가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것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토지이용 계획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시의원, 구의원, 주민들 이런 분들은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의원

잠시만 한 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최용덕의원

그럴게요. 일단은 이종호 국장님이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수고들 많고요. 그런데 이것 거짓말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짓말만 일관돼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서 직선으로 가는 거리보다 가깝냐 이것이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결과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가능하면 이런 얘기는 같은 공무원끼리는 통하는데 지금 저기 주민대표 두 분이 와 계신데 자꾸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자꾸만 쳐다보는데 가능하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는데 훨씬 더 좋고 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하라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책의 리더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늦게 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막아야 되지 않는 이유 첫째, 이 도로는 40여년동안 산업의, 유통의, 교통의 요충지로 동과 서를 잇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번째, 재산권과 관련 있다. 이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가장 생활권이라고 하는 전철 타는 것, 버스 타는 것, 동사무소 가는 것, 구청 가는 것, 기타 행정기관 가는 도로가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곳 다니기 힘든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교통의 방해를 받는 동네는 집값도 싸고 땅값도 싸다. 그러면 그 동네를 한 동에 조금 전에 입주자가 한 1만 5,000명 된다고 그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새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의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이 현재 2,600세대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최용덕의원

더 들어서서 1만 5,000명인가요, 현재 2,600세대가 1만 5,000명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더 들어와서 계획인구가 1만 5,000입니다.

최용덕의원

계획, 더 있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최용덕의원

더 들어올 계획에 의해서 1만 5,000명.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획 인구가 1만 5,000명

최용덕의원

네, 1만 5,000명. 그렇다면 300만 시민이 용이하게 쓰는 저 도로를 폐쇄할 때는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떨어질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져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떤 조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역시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하는 대체비용은 이익이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되는 곳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이익을 환원시켜 줘야 된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최용덕 의원님…….

최용덕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홉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수사의 원칙처럼 그 동네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숙골로 폐쇄 시 교통 정체로 인한 혼잡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본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본 청원의 소개의원님, 청원인 대표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이 함께 충분한 협의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숙골로 폐쇄 시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으로 지역주민뿐 아니라 본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본 청원의 소개의원님, 청원인 대표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이 함께 충분한 협의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2건을 반영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1건, 기타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건의사항 2건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안에 있는 공장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습니다. 자연공원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관광호텔업 등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용적률 완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장애인 차별 개선권고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도 정신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건의사항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위험물저장소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및 명칭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에 주요개정에 관한 내용이 관계법령하고 권고사항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권고사항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한 내용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관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한 내용이냐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관련 자료를 찾아 달라 그래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법률에 근거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4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4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ㆍ군ㆍ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근거조항하고 76조도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3조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6조는 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건폐율 조정하는 내용은 기존보다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완화시키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군하고 일반 우리 도심지역하고 좀 다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폐율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강화 같은 데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강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이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권고사항 한번 줘보세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카피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서를 못 갖고 와서요. 카피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래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지금 개정사유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정비 권고사항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입지 허용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제54조1항제1호 라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사항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미관지구 안에 정신병원 건축 허용 이 내용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동안에는 규제를 좀 했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규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떤 방식이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허용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일부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없이 모두 다 허용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만 허용해 줬었는데 지금은 입원실까지 다 갖춘 그런 병원을 허용을 하라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삭제했네요,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그런 내용을 법률에 일부 반하게 우리 광역시 조례가 운용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그동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법제처하고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이런 걸 걸러낸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인권위 권고사항하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를 제대로 하셔서 제도적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만 법률이 취하고 있는 취지를 잘 검토하셔 갖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1건을 권고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의원만 이렇게 허가를 해 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입원환자실이 없는 의원.

금용

김금용위원장

소규모 의원급.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30병상 이상 갖춘 정신병원을 허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30병상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30병상 이상이 된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2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건데, 70에서 80%로. 우리는 지금 남동산단 외에 또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개정되면 저희는 보루네오가구가 한 군데입니다, 남동산단에는.

금용

김금용위원장

남동산단에 보루네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하나만 해당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하나만. 기타사항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개정사유를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것 폐지되고 공무원 임용령으로 통합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종류가 그전에는 뭐 그냥 계약직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이런 식으로 세 종류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그것을 삭제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9년 1월 12일 제정되어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승인을 위해 운영했습니다. 최근 법제처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를 권고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재생사업지구 안에 녹지율 및 도로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의 51% 내지 80%까지 정했습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정했고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을 10% 내지 15% 이하로 정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끝으로 제18조부터 제21조는 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등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신설에 대하여는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 상위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으나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특성 등을 감안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 녹지율 등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그 범위를 100분의51부터 100분의80까지로 정한 전반적인 취지나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적용 편차가 큼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바 개별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른 적정 녹지율 확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8조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의 관련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제7조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을 보게 되면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는 100분의51 이상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100분의80까지 상한을 정한 사유가 뭔가요? 제7조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시ㆍ도 적용 사례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우리 시 산업단지 여건을 같이 고려를 해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 51%, 최대 80% 이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완화를 해 준 거죠.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100분의51부터 100분의80까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제8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10 이하로 한다. 다만 강화, 옹진 등의 도서지역은 100분의15 이하로 한다. 이렇게 예외를 뒀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강화, 옹진은 15% 이하로.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불리하니까요. 이익을 좀 더 준거죠.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에서 불만이 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뭐 공청회도 갖고 우리가 주민공람도 하고 그랬지만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옹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섬, 도서지역이 많아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강화, 옹진 등의 도서지역은 좀 예외로 둬서 100분의15 이하로 한다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100분의51부터 100분의80까지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해도 법률대로 할 수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범위를 설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례에서 어디까지 이윤율을 줄 거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꼭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는 100분의15 범위라고만 이렇게 해 놨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걸 안 정해 놨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면적에 따라서 7조 내용을 보면 달라지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적용하는데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문제 제기를 안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절차 이행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구 무의동 소재 사렴도를 유원지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되었고 2012년 12월에 개발 가능 도서로 지정ㆍ고시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유원지 시설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10월에 민간제안이 있었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렴도는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총 9만 5,965㎡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7만 810㎡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부서협의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보완해서 협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치고 2016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기준에 맞추어 사렴도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사렴도는 최초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되었고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가능 도서로 지정ㆍ고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유원지 조성계획에 있어 해당지역이 육지와 단절된 도서지역으로 용수, 전력공급 및 접근성 등과 아울러 토지 이용상의 제약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유원지 이용시설의 다양성 등 계획입안 과정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제약 등을 최소화하고 활용 가능한 도서를 활용하여 도서 관광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유원지 유지관리와 투자사업의 상당 부분이 정상추진되지 못한 사례에 비추어 본 사업계획의 실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그간 검토사항과 아울러 향후 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유원지로써 운영의 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구상계획 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섬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포함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차익을 노리고 이걸 매각을 할 것 아니냐 하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치는 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섬프로젝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무인도 개발사례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쭤보신 사항은 여기가 원래 보전녹지인데 보전녹지에서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유원지로 개발해서 별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건축이 가능한 곳에다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거를 실시계획인가 내주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 노리고 팔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법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차이점이 단어도 차이가 있겠지만 둘다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건축이 어느 정도 틀리죠, 가능한 게 틀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틀립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20%. 건폐율은 같고요, 용적률이 보전녹지에서 50%, 자연녹지에서 80%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이게 개인소유입니까, 이 땅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안자가 주식회사라고 써 있는데 주식회사 사렴도유원지라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칭 정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가칭이 뭡니까? 개인이면 개인이고 회사면 회사지 가칭이란 말이 그게 지금 이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써도 되나 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인이 제안해 가지고 이런 유원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가칭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개인소유 누구 외 1명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게 개인 거라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뭐…….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이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가칭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소유주가 몇 년도에 이거를 매입한지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97년도…….

인성

황인성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7년 전에…….

인성

황인성위원

그 서류를 줄 수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5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5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5년이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서류를 보고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매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7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5년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를 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17년하고 5년은 숫자도 차이가 있지만 17년은 장기보유한 거고 5년은 단기보유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과연 변경을 원하는 목적으로, 계속 관광을 위해서 인천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매우 궁금하고요. 과연 우리의 행정력이 그렇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관광 파트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국장님은 이거를 통과만 시키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만약에 유원지 시설로 간다고 그러면 관광국 쪽에서 관리가 되기는 하지만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가 취소권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변경 그러면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우리한테 올라온 이상은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권리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의 입장이고 공평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산도 만약에 이 땅값이 원안대로 바뀌어지면 원하는 대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지가는 얼마나 변동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나. 하락하지는 않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하락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측이 안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 ㎡당 2만 4,000원 정도인데…….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4만 2,000원까지는 오르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약 80% 정도 오르나요? 공시지가는 최소 50%를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한 차액이지만 이것이 당장 또 매매를 할 수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사려 깊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부채납 관계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공기여는 저희가 무의도하고 잠진도 간에 교량이나 그 다음에 용유에서 잠진도 간에 제방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둘레길 비슷하게 해서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되는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공공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공공보행로 연장이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게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해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500m 정도, 보도로 한 500m 정도 보시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사렴도 내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렴도 밖에 잠진도 쪽 무의ㆍ잠진도 간 교량하고 용유ㆍ잠진도 간 제방도로니까 사렴도 밖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사렴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렴도 안에는 아닙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안에가 아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배 타는 곳 거기서부터 약 500m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다른 지역에 통행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런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약 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2만㎡의 가치는, 자연녹지로 되면 재산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추정되나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 4,000원짜리가 한 4만 2,000원으로 오르는데요.

인성

황인성위원

4만 2,000원에 2만㎡이면, 2만㎡ 정도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처 인근의 자연녹지 표준지가도 뭐 이렇게 비슷합니다. 4만 8,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약 4만 2,000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자연녹지 표준지가도 4만 8,000원 정도는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약 한 80억, 90억 되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약 3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늘어나는 이익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이나 여론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관광을 위해서 허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속 균형을 유지할 거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약 2만㎡ 정도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약.

은호

신은호위원

용도지역변경 지역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게 기존에 공시지가가 2만 4,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약 4만 2,000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 돼요. 그 정도 된 것 같고 어쨌거나 초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대단히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업절차나 이행방법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한 검증이 잘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인천관광명소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로 이동하는 수단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기부양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에서는 띄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료를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면이 다 무인도인데 해수면하고 직접 접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하수나 그 다음에 폐수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고 바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4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섬지역이다 보면 배출에 관한 내용을 별로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분명히 설치해서 인천 300만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면 오염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은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잘 하셔서 좋은 사례로 남아서 인천관광 활성화에 좋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렴도 전체 면적이 7만 810㎡ 그러니까 한 2만 1,42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7,644㎡만 시설면적으로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게 왜냐면 2만 1,420㎡를 전체적으로 다 홀랑 까서 개발하는 것 아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만 810㎡를 다 지정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만 또 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출근거를 전체 면적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2만 1,420㎡에서 쉽게 얘기해서 2,312㎡ 정도만 시설면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녹지로 그대로 보전이 됩니까, 기타시설로 보전이 됩니까? 뭘로 보전이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용도지역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2,312㎡는 시설면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녹지로 보전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물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빈지라고 저희가 용어를 씁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면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녹지로 존치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둘레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원지로 저희가 바꿔주려면 시설결정을 하려면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되는 거거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유원지로 그러면 시설결정 시 잔여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못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못 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녹지로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이 계속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렴도 유원지 개발사업비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9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언제까지 개발계획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7년까지 개발을 끝낼 생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대응방안은 없고요. 공기부양정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0인승짜리 한 대 그 다음에 비상구조용으로 4인승짜리 한 대를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20인승 한 대하고 10인승 한 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빠지더라도 자갈밭까지 도 갈 수 있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다 좋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것은 특혜 얘기를 운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챙길 것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집행부에서 준 것 6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이 2만 1,000㎡이고 연면적이 2,008.67㎡.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숙박시설에 보시면 2층짜리가 있고요. 편익시설 4층짜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게 투자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투자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투자유치가 안 됐다든지 그게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것 바꿔주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전제가 됐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만약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실시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이게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나서 유원지로 만들 건데 투자된 비용은 얼마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실시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을 인가를 해 주게 되는데 인가 내준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 취소도 가능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가능할 뿐이지 그게 100%는 아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제 사정을 좀 봐야죠. 이게 과연 어떤 사정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지금 비슷한 예가 될지 몰라도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천에 호텔이 모자란다 그래서 부평하고 부평관광호텔하고 계양의 칼리스호텔 증축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종결 때까지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자리에서도 질타를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좀 애매할 수도 있다와 한다랑은 틀리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거냐라는 사정변경 같은 것을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의적이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갚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세상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구두로 약속이라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인데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공공성이라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런 환수제도나 환수장치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면 절차를 거쳐서 환원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건 따로 두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인가대로 안 할 경우에는 취소하라.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대답을 처음에 안 하셨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애매모호한 규정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일단 쭉 나가다가 정지됐어요. 그러면 정지사유가 뭐냐 저희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지를 했습니다라고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그걸 저희가 또 다시 분석을 해 보죠. 해 봐서 이거는 아니다 공공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취소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찌 됐건 기관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매우 이거는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장치, 시건장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제…….

인성

황인성위원

뭐 그런 뜻이지 이걸 뭐 잘못되고 시책을 방해하거나 시책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와도 주지만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법에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많이들 그걸 걱정들 해 주시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때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의도에서 사렴도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3㎞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의도에서 사렴도까지의 거리.

「3㎞…….」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약 2.2㎞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2.2㎞?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공기부양정을 20인승하고 10인승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런데 그 공기부양정 두 대를 사는 가격이면은 2.2㎞를 거기다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얼른 생각이 들어요, 그 비용 가지면은. 그러니까 차로는 안 들어가고 한 7만㎥ 정도 되니까 차가 없어도 가서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무의도에서 사렴도까지 데크를 놔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더 관광명소로써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일단 제일걸림돌이 되는 게 공항 수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또 따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 다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이라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걸 만들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 개별법에 의한 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차라리 다리가 더 공기부양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교통의 안전이 있고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 튼 그런 사항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유원지로써 운영의 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 5.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구역이 해제되거나 준공된 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지를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해제된 24개소와 사업이 준공된3개소를 포함해서 총 27개소가 제외되어 정비 예정구역은 121개소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인현동 및 북성동 일원 주거환경관리사업 2개소를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새롭게 11개소를 지정하면 전체 정비 예정구역은 130개소가 됩니다. 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예정구역은 115개로 줄어들고 주거환경관리구역은 15개소로 되어 총 130개 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위 종합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 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안은 2012년 2월 20일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개별 정비구역 등 해제 경위와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지정요건과 지역여건 및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성격의 정비방식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중단되는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이미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되었고 향후에도 정비 예정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며 정비 예정구역 신설은 기존의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방향의 정비 방식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층주거지사업을 제도권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기본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기본계획 등에 유의하여 업무추진 등이 필요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부문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하는 참여형 정비사업인 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민이 참여하는 주택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현재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전면 철거 방식사업 또한 사업 중단 등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변화되고 있는 정비사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ㆍ주거 환경기본계획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정비 예정구역 개소가 148개소에서 130개로 변경되는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현황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지정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예정구역 뭐 이런 것은 향후에 주택개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택개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 않고 현황만 관리한다면 기본계획수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사항에 일단 잡아놓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타당성검토 용역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황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전면 철거 방식 위주의 정비방법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를 해서 임대주택 비율도 하향조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비율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또 뭐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과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관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그런 취지의 검토보고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20 기본계획은 언제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2년 2월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2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년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2월달에 공포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공포지, 수립을 해서. 2012년 2월달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에 타당성검토는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게 저희가 10년 주기로 계획을 10년 앞을 내다보고 5년 주기로 매번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10년 단위의 이런 계획이지만 우리가 수시로 변화하는 어떤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 그동안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안 했고요, 2017년도에 할 예정이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2017년도에 할 예정이라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 와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내년에 이제 이 작업을 저희가 쭉 준비를 하고 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기본계획이라는 게 뭐 그냥 바로 바꿔지는 게 아니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미리 한 2년 정도 앞서서…….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뭐 용역비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딱 닥쳐 가지고 하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내용에서 이제 일부 변경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주거환경 관리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사업방식이 다른 게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뭐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량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저층주거지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거의 비슷하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전체 보면 당초에 221군데였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 221군데 중에서 사업 준공이 돼 갖고 완료된 데가 세 군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사업시기가 대체적으로 몇 년도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은호

신은호위원

초기 사업시기가 완공된 데, 완공된 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세 군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10년 정도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약 10년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10년 지금 지구지정 돼 있는 데인데 사업시행이 안 된 지역도 10년 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이제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정말 경기가 좋으면 잘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해서 조례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이렇게 난해한 부분 221군데에서 결국은 이제 130군데로 줄어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은 뒤돌아보면 고스란히 피해가 주민들 몫으로 남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정책적 남발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결국은 주민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 점검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아무리 좋고 환경이 여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후의 잘못될 리스크에 대한 방안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루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의 현안사항에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재생이라든지 원도심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재생이나 원도심은 3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송도, 영종, 청라 빼놓고는 다 구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찌 됐건 2010년 기본계획에 필요해서 200여개를 넘게 잡았다가 계속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인 손철운 위원님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이제 1년 반이에요, 당선된지. 뭘 했나 저층주거지와 도시재생 통틀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뭘 했나, 한 것 난 없다고 봐요. 차라리 2년 전에 시장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했다, 그런 말이 항간에 떠돌죠. 뭐 그 사람이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 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평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이 우리의 발목을 찍을 겁니다,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사실 지금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인성

황인성위원

무슨 말이세요. 지금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해제도 있고요, 다시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어느 것이 해제, 해제 경위와 어떤 것이 해제되고 어떤 것이 남고 결국은 남아 있어도 지금 142개 남나요? 148개인가요? 130개?

「130개…….」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30개…….

인성

황인성위원

130개라도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100개는 또 해제할 겁니다, 점차 몇 개씩 줄여갈 뿐이지. 그걸 왜 지금 다 해제 안 하고 욕을 덜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제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쉽게 말하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어떻게 말하면 적극적인 자세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세월이 가면 또 내년이 오고 업무보고하다 보면 또 내년 말이 오고 그러면 또 위원도 바뀌고 그렇죠? 상임위가 바뀌든지, 참. 뭔가 자기의 일이다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것 오늘 말하는 자리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실 적극성이라는 게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으로 귀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은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라도 다만 일부분만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 일부분만이라도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 시키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200개 넘을 때는 그때는 200, 그것을 시에서 다 예산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에…….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만 얘기하시면 이게 왜 그러면 지정을 해 주고 계속 5년, 10년 뒀다가 점차 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확 줄이든지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여기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내가 쭉 세보니까 그래도 5만 5,000㎡가량이 있어요. 인천 전체에서 한 2, 3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제가 느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고충은 이것 진퇴양난이다.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매몰비용도 문제고 추진위원장도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간부지만 그런 것 보면 상당히 딱하고 차라리 그런 것은 왜 해제가 안 되는 건지 여기 해제경위가 있어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을 100개 넘는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느, 그렇죠? 차라리 원하는 것은 그냥 차제에 다 해제할 것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제도 법적인 요건을 또 갖춰야만 해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제하기는 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임의가 아니고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털 것은 빨리 털고 가고 제가 볼 때는 솔직하지가 못해요. 주민들한테 매몰비용도 문제지만 우리가 매몰비용 얘기하지만 극히 액수는 몇 % 안이잖아요, 매몰비용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얼마 안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매몰비용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10년 안팎을 재개발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차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1년에 10개, 20개 할 게 아니고 도저히 더 안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내년에라도 제 생각에는 한 반수 이하 아니면 꼭 해야 할 것만 10개, 20개 남기고 다 해제해 버리는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지역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몰비용이라든지 주민들 동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식적인 회의일정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모두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새삼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시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큰 탈 없이 올 한해 상임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넘쳐 나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제ㆍ개정 내용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내용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제상 첫 번째인 도시계획국장께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괄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은 올 상반기에 법무담당관실과 법제처가 공동 발굴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소관 사무의 원칙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 등 개정사유가 명확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별로 입안절차를 거치게 되면 입안부서에 업무부담이 있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일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18개 조례 44개 조문입니다. 도시계획국은 8개, 건설교통국은 9개, 해양항공국은 1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도시재정비 총괄 계획과의 보수 및 수당 등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업관리규정 제정 시 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고발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는 사업 주체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아닌 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소관 사무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문을 수정하여 내용을 명시했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표결절차에 들어가서 가부동수일 때 부결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벌칙규정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개정의 대상이 되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재생 등 도시의 균형발전 전반을 다루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5년 7월 25일 자치법규 성격으로 제정되었으며 당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은 현행 토지이용규제법 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해당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의 통합 등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인용되어 이를 삭제하기는 하나 지원규정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며 규정개선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법규를 일괄정비코자 집행부의 그간 업무추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조례의 경우 여전히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거나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향후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 소관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끝으로 금년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의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이종호 국장님 그 다음에 신동명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손윤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개국 소관 규칙을 포함해서 조례 자치법규가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 자치법규가 몇 개예요, 도시계획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국 것만…….

철운

손철운위원

도시계획국 몇 개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 있는 거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오늘 들어온 거 말고 안건 말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전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모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신동명 국장님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손윤선 국장님도 전혀 모르겠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이 62개예요, 62개. 건설교통국이 54개고 그 다음에 해양항공국이 13개예요, 13개. 우리 자치법규 전체를 보면 그 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거는 국별, 과별, 팀별 구분을 하면 그 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올라와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업무 부분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문구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춰서 저기한다는 내용 매번 그런 걸로 인해서 개정사유가 조례안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만 있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 보면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행정낭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갖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유가 지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부 쪽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 한 것들 수정을 해야만 했는데도 못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정리를 해 줬습니다. 저희가 일손이 바빠서 미처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잘 몰라서 못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또 조례안의 개정안 취지를 보면 규제개선 부분이 있어요. 규제개선이에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말고 대외적으로 규제개선의 효과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 자체가 법제처하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구라든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 주로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라 이번 개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 또는 파급이 이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정비 자치법규 정비는 어떤 문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대로 얼마나 잘 시행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않겠지만 조례만 개정을 해 놓고 또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중에 일부는 군수ㆍ구청장 쪽으로 위임돼 있던 사무를 일부 시장이 전부 다 권한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개정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거는 기존 법률에 정해진 내용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법률근거 사항에 없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군수ㆍ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장이 한다. 그렇게 된 부분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12조 돼 있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이제 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를…….

은호

신은호위원

제7조제2의 제1항 그 다음에 12조의3 제1항 이런 내용은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시장이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사무를 관장하게 한 내용에 대한 것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조례로 정해진 사무를 소관 사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제7조의2 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을 시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다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12조의3 제1항 중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좀…….

은호

신은호위원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것 아닌가? 맞는데. 맞잖아요, 이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몇 쪽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7쪽에 보시면 제4조의2 부분도 그렇고 제7조의2 제1항도 그렇고 제12조의3 제1항도 그렇고 제14조의4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 한다 이렇게 바꾼 경우도 있고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도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대한 내용이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상임위?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주차장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를 저희가 시장으로 이렇게 군수ㆍ구청장은 빼버렸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게 뭐냐면 소관 사무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됐고 그것을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위임사무에 맞춰서 군수ㆍ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게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군수ㆍ구청장을 빼버리고 시장 것만 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시장이 사실 각 군ㆍ구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 갖고 직무를 현실적 파악없이 관장할 수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또는 주차구간의 단속과 지정은 사무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지역여건에 맞춰서 대표적으로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무작정 단속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문제제기도 다 시에다가 해야 되고 해결방안에 대한 것도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한 조례를 복잡하게 하는 거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하는데 광역의 위임사항은 즉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게 맞고 중앙정부 사무에 관한 내용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분권,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선진국에 가면 현장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지만 다를 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 지휘부가 없었어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사방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2시간을 허비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직접 현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권한하고 그냥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기존에 군수ㆍ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위임사무를 시장으로 다 회복시키는 것은 광역시의 집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 이해되신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시 조례로써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 조례가.

은호

신은호위원

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없고 시 조례에 맞춰서 군수ㆍ구청장이 해야 되는 건데 군수ㆍ구청장을 빼버리면 군수, 군이나 구에서는 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 고유권한으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 권리를 더 부여해 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내용은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게 한다 그러면 강제사항이죠, 그것.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과 배치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몇 조에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도시계획국이냐, 건설교통국이냐 이를테면 해양항공국이냐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 위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이 결국은 광역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의 점용에 관한 내용도 사실은 공직자들이 근무 안 하는 일요일날 대로를 불법으로 막고 점용허가 안 받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걸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요. 그래서 조례 자체를 개정하고 검토한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분권에 맞는 그런 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대폭적으로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전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김정헌ㆍ유일용ㆍ임정빈ㆍ황흥구ㆍ박종우ㆍ최만용ㆍ공병건ㆍ허준ㆍ박영애ㆍ이영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도심지 보도는 각종 시설물과 적치물 등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용되어 있고 교외지역 대부분의 도로는 별도의 보행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행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그동안의 보행정책은 차량 위주의 정책에 보조적으로만 운영되는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보행안전기반의 구축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로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로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로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구간별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 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그 평가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계획 및 사업은 그 범위가 아주 넓고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 또한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ㆍ장기적으로 우선순위, 타 사업과 연계성 및 재정적 여력 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고 보행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 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에 대하여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원님이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 마무리되면 5개년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지구인 경우와 도로인 경우가 있는데 지구는 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지구라고 해서 넓은 규모인데 그것은 국비를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 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15년 말까지, 12월 말까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먼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영은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 제6조에 보면은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치를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해서 정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ㆍ구청장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분들이 안전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경우 그때에는 예산을 요청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 지방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개인이 아니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타시ㆍ도, 조례 제정한 시ㆍ도가 몇 개의 시ㆍ도나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개 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 중에 지금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울산까지 했고 저희가 하면 여섯 번째가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여섯 번째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라고 하면은 왜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제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요, 그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본 법에 대해서 서로 군ㆍ구하고 저희 시하고 보행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맞춰서 저희 시가 하고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보행안전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뒤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만 실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신영은 의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 3월 1월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12월달 초에 받았고 이 내용을 군ㆍ구에 마지막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중앙에 국민안전처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금년 12월 말 안으로는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관련법에 보면 도로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인주로를 놓고 보면 인주로상에서도 보행이 가장 많은 자리 그중에 보행환경이 아주 나쁜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많다든지 또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위해를 주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것에서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근 우리 시에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강화 외포리를 신청을 했다가 그게 중앙에서 부결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만수동 복개천 주변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중앙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하신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에서 3장까지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을 제4장에서 제6장에서는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7장 및 8장에서는 특기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및 2호선 공사현장, 옹암4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동인천북광장 내 시설물 설치사업, 부평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굴포천 먹거리타운 및 검단2지구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편의시설 관련사업 및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23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 석탄부두 이전방안 강구,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관련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합리적인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연안여객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 조속 시행, 미지급 용지에 대한 시민재산권 침해 해소방안 강구,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개선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 29건 총 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동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헌기 수석전문위원님과 김세종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