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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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128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억 415만 3,000원 대비 1,713만 3,000원이 늘어난 16.4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정보습득용 신문구독 등 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50만 원, 감사업무 특정활동비로 직무수행경비 1,344만원,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885만원 3,000원, 상설감사장 의자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일반운영비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명예시민감사관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직무감찰 일반운영비에 청렴도 향상교육,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양비,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3,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조사시스템 및 간부 청렴도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 32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90만 원, 여비 2,016만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청렴도 향상 교육 워크숍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는 특별교육 청렴교육이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직원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계상된 내용을 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자체에서 하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 워크숍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회를 하는 건가요, 한 번을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5급 이상은 2회로 잡았습니다.

장수봉위원

2회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2회. 두 번이요.

장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회 하면 이게 어떻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산출,

장수봉위원

계산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강사 초빙 5급 이상은 1회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잡았고요. 6급 이하 청렴 워크숍은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수봉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거기는 한 번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대상은 300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위에는 사업개요에 300명으로 되어있는데 청렴워크숍이 1박 2일은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만 원 잡으면 1,800만 원 전체계산은 2,000만 원 맞는데 이게 보면 그러면 300명이 6급 이하를 선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일단 선별을 하기 위해서 300명을 잡고 거기에서.

장수봉위원

선별 기준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기준은 우선 과에 중심역할 주무계 차석이나 또한 감사담당 관련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이게 보면 좋습니다만 300명인데 지금 15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상이 150명 맞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150명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업계획에 300명은 아니죠?

150명으로 보면 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렇게 하면 청렴 마인드가 정립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어서 공직풍토가 조성이 됩니까? 교육의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과성 있는 행사로 지나면 그냥 잘못하면 그냥 행사로 그냥 흐를 수도 있을 텐데,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5급 이상은 청렴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받아서 특별히 A급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기로 하고요. 또 워크숍 때도 마찬가지로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선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요.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이 작년에도 이렇게 20만 원해서 11명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표창하고 이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을 하길래 1인당 20만 원씩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중 자체 감사 동이나 사업소 감사를 계획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각 해당 부서장, 동장들한테 감사유공자를 선발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선발이 됩니다. 최종 감사가 다 완료가 되면 만약에 동사무소 19개동을 감사를 했으면 9명. 그 다음에 사업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놓고 봐서는 2개 사업소로 해서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과 2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금석위원

표창은 별도로 20만 원씩 해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조금석위원

9개동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공무원,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사업소는 따로,

조금석위원

포상금의 지급이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위에 보면 124쪽에 보면요. 감사정보습득용 신문 구독해서 중앙지하고 6종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 6종하고 작년 올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어느 중앙지가 대상이 되며 지방지는 어느 대상이 되는지요. 6개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개월씩 해서 나간 거. 122쪽에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중앙지랑 지방지가 구분,

조금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딱 이렇게 나갔는데 중앙지 어느 쪽에 대상이고 지방지하고. 이게 혹시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저희들 이제 공보과에 광고비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또 합류가 되어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감사정보 습득용만 해가지고 습득을 하시려고 그렇게 중요한 중앙지를 보시는 건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중앙지는 사실 전국 중앙지로써 조선, 동아, 문화, 중앙, 아주, 내일신문. 이렇게 해서

조금석위원

내놓으라 하는 중앙지. 그 다음에로 지방지는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지방지는 메이저급으로 경인, 경기, 중부, 경기신문, 경기매일 그런.

조금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지방지를 봤을 때 6종에 나가면 72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6종을 나누기해 가지고 주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 1/N로 해서 드리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똑같이 지급 됩니다.

조금석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나가있고. 바뀌지는 않죠? 중앙지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대로 그 대상이 그대로해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많은 습득이 되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우선 지방지는 각 지역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관련 정보가 되고 중앙지도 역시 중앙 전국 단위로 봐서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타군 사례도 다 거의 이렇죠, 타군 사례도 다 이렇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25 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향상 교육 건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근본적인 이유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우선 공무원의 기본은 청렴 아닙니까? 비리가 없고,

임호석위원

기본적인 의미 말고요. 의정부시가 지금 이 교육을 특별히 더 강화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 쪽으로는 외부청렴도는 잘 나오고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라면 직원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우선 본인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 청렴도 의식을 높일까 하는 업무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서로 와 닿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임호석위원

내부청렴도가 저희 의정부시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5급 이상이 문제가 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5급 이하가 문제가 심하다고 보세요?

일단 관리자 쪽이 조금.

임호석위원

제가 봐도 5급 이상의 관리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 교육에 대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를 아까 좋은 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를 하신다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분들이 관리자 입장에 있으시니까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초빙을 하셔가지고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분들이 2회 교육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횟수와 그 다음에 장소는 의정부시청 내 강당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집중도에 의해서도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일단 강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회라는 횟수는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내부적인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2회 가지고는 가능할 지, 안 할지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또 있는지 교육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런 교육을 평시에 하고 결과를 연말에 간부 청렴도 조사시스템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이 선행이 되어서 그 교육 결과에 의해서도 청렴도 측정이 간부 관리자에 대한 감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인사문제도 있을 거고, 사생활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특별교육을 진짜 말 그대로 특별교육을 하셔서 내부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명예시민 감사관 제보수당이 있는데 그쪽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명예감사관 운영을 연중 하고 있는데 목적은 사실 지역에 동에 한 분씩 감사관이 계셔 가지고 그 지역의 동에 감사를 할 때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배석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그런 걸 청취를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불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평시에도

임호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이 아니라 올해 이 분들이 가장 큰 성과가 뭐였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각 동에 한 명씩 계시는데 이분들이 올 한해 어떤 일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특이하게 집어서 얘기할 사항보다도 공히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건의 하시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명예시민 감사관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어요. 인원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 요인이 생겼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이런 산업시찰 경비는 특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부족한 거보다도 쓰기 나름인데

정선희위원

기준금액이 상향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금액이 차액이 더 생긴 건지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연도따라 인원도 조금씩 한 2, 3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목적지에 가면 제주도나 이런 데에 가면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조금씩 더 상승 요인이 있어서 높였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몇 명으로 예상하셨죠? 전년도에 올해?

권재형위원장

늘린 게 장소 선택의 폭이 넓히려고 해서 200만 원 올리신 거 아닌 가요? 이 인원을 보니까 11명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똑같지는 않지만 1, 2명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목적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시책 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데 올해는 음주 관련해서 같이 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사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분 계셨는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음주에 관련된 홍보는 같이 제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올해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 지금 이제 상정하신 건 그런 관련 내용이 없으셔서 올해는 음주관련 홍보까지 같이 제작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빼시고 그냥 청렴 시책에 관련된 홍보만 하시는 건지 기존의 거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계상된 300만 원에 보면 청렴과 관련해서 청렴 시책 리플릿을 제작할 것이고요.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도 제작하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안내문, 또 거기에 따른 홍보 캠페인용 현수막 등 피켓.

정선희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하시는데 여기에 표기만 안 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예산안에는 음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올해랑 내년이랑 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표어하고 포스터 공모전 저희가 올해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심사 수당을 따로 올해는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혹시 이걸 계획에 안 넣으셔서 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놓으신 건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청렴포스터하고 표어 제작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 특수시책으로 일단 잡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예산이 공무원 직무감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약간 착각하신게 제가 발언권을 신청을 안했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 장수봉 위원님 의견대로 이게 작년에 분명히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작년 예산에는 50시간×2회×2시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계상된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겠지만 어떤 시간이나 예산 계산된 방식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워크숍을 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직 강화를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전체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선별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조직 강화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게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청렴 온라인 교육과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던 학습시스템 운영사항인데요. 내용은

김현주위원

내용은 여기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30만 원 계상해서 20회 해서 600만 원 계상이 됐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약간 다르고요. 11만 원에 50회 해서 계상방식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횟수는 늘었어요. 이게 팝업창이 띄워진다는 뜻인가요? 로그인을 했을 때 팝업창이 띄어져서 그날 이제 내가 학습해야 될 내용에 뜨고 내가 체크를, 닫기를 누르면 닫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주위원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팝업창이 수시로 많이 뜹니다. 그럴 경우에 업무에 바쁘거나 내가 할 일이 급하고 그러면 그냥 읽지도 않고 닫기 창 눌러버리면 끝이거든요. 어쨌든 읽었다고 체크는 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냥 전체로 하나를 누르면 닫기가 되나요, 아니면 오늘 학습할 내용,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야 그게 닫기가 실행이 되나요? 두 가지 방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감사담당관

운영 방법에는 내부 전산망 저희 새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김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복현

조복현조사팀장

조사팀장 조복현 입니다. 새올 시스템 저희가 컴퓨터 부팅을 하잖아요. 하면 메인 화면에 뜹니다. 컴퓨터 자기가 새올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요.

김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내가 체크를,

복현

조복현조사팀장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읽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없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번만 클릭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복현

조복현조사팀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학습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 화면에서 그냥 한 번 닫기 해서 눌러버리는 것 보다는 문항이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밑에 세 가지 라면 세 가지, 네 가지라면 네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면 그래도 한 번 읽게 하잖아요. 그걸 유도하려고 읽게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적고 늘 하시던 사업이긴 하지만 보다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냥 클릭해서 닫기 해버리는 것 하고 문항을 하나하나 읽고 체크를 하게 되어있는 거 하고는 분명히 학습효과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사항인가요?

복현

조복현조사팀장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현주위원

한 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825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5,55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 4,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2,420만 원, 인터넷방송 사이버홍보비 1,800만 원,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 원,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홍보비 3,600만 원, 시 홍보 동영상(국내외)홍보 6,000만 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1,728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용 아이패드 사용료 182만 4,000원 등 총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에 따른 여비로 360만 원과 시정홍보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70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84만 4,000원, 포상금으로 홍보베스트직원 등 연수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기자실 화장실 철거 및 리모델링 1,1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 1,850만 원, 다음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광고료 8,000만 원, 시정홍보료 1억 8,000만 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6,113만 2,000원 등을 포함하여 3억 6,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 이미지 홍보 6,000만원, 역사시설활용 시 이미지 홍보 2,300만 원,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4,000만원. 방송활용 공익캠페인 7,000만 원, 시 이미지 대외홍보 1억 3,000만 원, 동영상 활용홍보 1억 원,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 6,000만 원 등 5억 8,72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1,000만 원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금 3,000 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시청사 전광판 설치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에 있어 의정부 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제작비 1억 5,012만 원 등 총 1억 8,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SNS 홍보운영비 7,220만 원, 시민 VJ운영비로 1,000만 원,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관리 사무관리비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2,600만 원, 취재기자 업무대행비 1,560만 원, 편집촬영원 업무대행비 4,160만 원 등 총 1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카메라 수리비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영상카메라 촬영 보조기기 구입비로 1,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IPTV 유지보수비 506만 원, 인터넷방송 서버임대 및 통신사용료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카메라 렌즈구입비로 220만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식에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국제 학술포럼개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포럼책자유인 1,500만 원, 포럼홍보 1,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포럼개최운영비 1,090만 원, 국외여비 포럼참석 국외출장여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외국여비 포럼참석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 항공료 등 2,9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포럼개최행사실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기념물 제막식 1,63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600만 원, 연구개발비에 기념사업 연구용역 3,4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외국인여비 현지 출장여비에 450만 원, 외빈초청기념행사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3,481만 5,000원과 공보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에 시정홍보 영상 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기 말씀하신 기대효과나 사업 개요를 봤을 때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많습니다. DVD사업 했고요, 화보 제작했고요, 또 만화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까지 또 하신다고 하니 너무 과도하게 한 가지 사업에 다양하게 정말 융단폭격처럼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작업인가요, 동영상 제작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화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지만 그건 저희 시나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은 지금 말씀신대로 저희가 2013년에 한 번 제작 했습니다. 지금 한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방문 했을 때나 그 다음에 저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3년이 지났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민 VJ도 운영을 하시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카메라가 꽤 됩니다. 그런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좋은 영상을 발췌해서 쓰시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했는데 또 동영상 사업을 또 해야 하나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보면 같은 페이지에 동영상 활용홍보 라는 예산이 있고요. 1억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이 제작 영상을 홍보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30쪽 위쪽에.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맨 위에 있는 동영상 활용 홍보지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LED전광판에 저희 시정홍보물 제작한 거 그런 거 홍보물 홍보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LED전광판 사용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이 위탁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직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선정도 그렇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 위탁운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째서 그렇게 정해지고, 정해진 내용을 저희는 의논이 아니라 통보조차 못 받고 예산서를 보고 알았고요. 또 직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건지 대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하고 직영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 조사도 해 보고 시군 방문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지금 직영 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주위원

없는 건 아니네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또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데 하고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하고 위탁했을 때 약간 교육 질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고 또 그 신규 사업에서 저희 13명 의원들 모두 관심을 끈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어떤 사전에 아무런 의논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직제개편해서 영상 홍보팀이 있죠. 영상 홍보팀에서 한 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계획을 잡으셔서. 전문 인력도 충분히 있고. 또 민간위탁 운영비라는 것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입니다. 그 인건비를 차라리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장소문제도 그렇고 운영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지금 용역이 내년 1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세웠던 거는 민간위탁으로 세웠던 거는 시군 간에 어느 정도 저희도 파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당장 위탁이 아니라 직영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운영하다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김현주위원

거꾸로 직영하다가 안 되면 위탁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했던 거는

김현주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장소 선정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운영방식도 여러 가지 의논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으로 정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보가 아직 너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거 잠깐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4군데를 다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15개 동을 전체를 놓고 우선 지역을 어느 지역이 인구 비례라든가 연령층 이런 거 해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가는 게 좋은지 그렇게 그것까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15군데에 장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저희도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말 고려를 잘 해주시고 또 같이 소통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32쪽에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4,18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념물 제막식에 1,630만 원인데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초청장 제작비, 행사 조성비, 통역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1,6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과연 어느 금액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크기, 높이, 부피 그런 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갈 때 마다, 출장 갈 때 마다 그냥 현장 확인만 하고 오시고 그렇게 다 계상이 되어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가 중국에 제작하고 있는 출장 여비는 내년에 동상을 가지고 올 때 민간하고 공무원이 가서 사전에 운반, 이동과 관련해서 협의하려고 예산 출장여비는 세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막식은 동상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 행사 관련해 가지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기념물에 얼마에 계상이 되어있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동상 가지고 오는 건 금액을 주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주셨지만 2억 5,000만 원이 거기에 재단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기념물 자체에는 없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동상 가져오는 데는 거기다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해서 주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만큼이라는 말씀이시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보자면 이렇게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에 대해서 정말 왔다갔다 하시는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기념행사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근린공원 안에 조형물이 있는데 너무 보기는 안 좋아요. 최근에 소녀상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 봤지만 너무 썰렁한 부분이고 우리 안중근 동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근린공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있으나마나한 상황이고 예산의 요구액은 크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작비 들여서 하는데 모든 행사가 정말 근린공원 내 조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잘 해주셨으면 그냥 뭐 대충 오니 세우고 그런 스타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하고 그 밑에 인터넷방송 사이버홍보비의 지출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사 사이버홍보비가 지금 연합 뉴스에서 저희 30개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글뉴스라든가 국내사진 이런 것을 그래픽 뉴스로 해서 저희 웹 맞춤페이지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IP제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IP 제공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는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건 통신사하고,

임호석위원

어디 통신사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통신사 뉴시스나 이거 통신사가 7개 있습니다. 그 통신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터넷 거기에 배너로 나가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뉴시스도 지역매체 아닙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이제 지역매체라는 것은 뉴스메거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역인터넷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뉴시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통신 이런 거는 통신사의 민간 통신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분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배너광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냥 광고료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납득이 안가서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료. 이거 설명 잠시 만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주요행사 광고료는 저희가 지방지에 대해서 회룡문화제나 국제음악극축제. 그 두 가지를 홍보하려고 주요 행사광고료는 세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 홍보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지나 지역지나 중앙지 포함해서 이거는 창간 때 전체 모든 언론사 창간 때 지급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홍보, 언론사 홍보 같은 건 하나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좀 묶을 수는 없나요? 다 다른 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임호석위원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기 편하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실 때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하나로 묶어 주셔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방송용 TV 배터리는 매년 구입하는 거죠? 수명이 1년인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이번 그게 오래되어서 구입합니다.

임호석위원

카메라가 몇 대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카메라는 4대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4대요. 이걸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수명이 그건지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TV 카메라 역시 이게 몇 대입니까? 이 4대에 포함되는 겁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동영상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방송용 TV랑 동영상 TV랑 뭐가 다르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어떤 거요?

임호석위원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방송용 TV하고 동영상 하고 뭐가 다르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게 같은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똑같이 써주셔야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동영상 카메라가 SD카메라가 2개가 있고 휴대용HD 2개. 그렇게 해서 4대인데

임호석위원

저희가 보기에 어차피 영상 카메라 아닙니까, 다? 아까 4대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방송용 카메라가 똑같죠. 이걸 하나는 방송용TV라고 쓰시고 이거는 동영상TV라고 쓰시면. 차라리 전문용어를 써 주시든지. 일관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도에 세웠던 300만 원 동영상TV 카메라 수리비는 집행 하셨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올해 400만 원 인상된 이유는 뭐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금 동영상 카메라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올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주 망가지고 해 가지고.

임호석위원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다보니까 좀 망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좀 경비는 들어갑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 공보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사업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과 그 다음에 사업이 이전된 거긴 하지만 한중 우호기념사업이 여기서 하시게 되는데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하도록 하고요. 한중 우호기념사업 추진이 이게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를. 지금은 조금, 조금씩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게 큰돈이 지출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 같은 거는 미리 설명을 하신 후에 이런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보담당관으로 넘어왔고요. 애당초에 이 사업 추진하게 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한중 국가 간의 양국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또 우리가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설치했을 때 그만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중국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중국에서 제작 중에 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관내에 동상이 9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해봤더니 9개가 있는데 그건 다 개인이 제작한 게 있고 남산 것만 시민 모금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중국에서도 관광 공사에.

임호석위원

과장님, 웬만한 얘기는 들었었잖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뒤에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의정부시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여쭤본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주창한 게 세계평화하고 동양평화 정신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도 우리가 역사적인 1919년대에 독립운동 그런 걸 따졌을 때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지금 결국에는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에 오게 되고 오게 되는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까, 사업이?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업이 안중근 동상. 전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안중근 동상이 늦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안중근 동상이 설치된 이후에는 의정부시가 그쪽 공원을 어떤 식으로 더 추가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이 취지를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동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지금 하얼빈 역이 내년부터 신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중근과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범국민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기념관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국비라든가 도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추모 대회라든가 모든 행사를 좀 많이 안중근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들었고 결국에는 기념관을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중국과 우리 측에 한국 측이, 국가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늦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뉴스비전 홍보 이용료 그리고 뉴스 검색프로그램 사용료 및 홍보비하고요 시 홍보 동영상 홍보비가 새로 개정된 예산이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뉴스비전 홍보 이용료는 기존에

정선희위원

아니요. 뉴스비전은 두시고요. 그 밑에 뉴스 검색 프로그램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뉴스 검색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홍보비는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1개 사에

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인터넷 방송 사이버 홍보비로 올리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3,600만 원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선희위원

그건 있고요. 프라임뉴스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올해 프라임뉴스 사용료가 1,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보면 되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2배가 늘었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 150만 원씩 올해는 12개월로 납부가 되었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어떤 게 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1개사에 1,800만 원 나가던 건데 통신사가 연합을 제외한 6개 사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선희위원

올해는 프라임뉴스만 사용료를 주셨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1개사만 나갑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사를 나눠서 배분해서 주시겠다 라는 건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금액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프라임뉴스는 삭감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뉴스가 추가로 더 들어오면서 증액은 된 거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프라임뉴스 올해 거는 1개사에 1,800만 원이 나갔던 거고 이번에 3,600만 원을 한 것은 6개사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정 하셨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정선희위원

이게 월 사용료가 정해져 있나요, 원래? 정액제 인가요? 지금 올해도 프라임뉴스로 하실 거 아니에요. 보실 거 아니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언론사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50만 원이 맞습니다. 월 요구하는 게.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정액이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건전지나 배터리 이런 건 일단은 예산에 잡으셨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반납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플래시 구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올해는 세우셨더라고요, 별도로요. 28페이지에요, 중간에. 그러면 플래시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건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사실 여러 건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2개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간 이유가 어떤 걸까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2개 카메라가 올해 구입을 2개 하고 옛날께 2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게.

정선희위원

기존에 플래시가 다 장착되어있지 않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나갔을 때 렌즈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메라도 그렇고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조금 많이

정선희위원

저희가 해마다 집회나 외부 촬영을 하실 때 파손율이 큰가요? 파손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원을 배치 해가지고 좀 망가지지 않게는 하는데 심할 때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인터넷사용료가 2배가 뛰었어요. 인터넷 회선은 올해 3회선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쪽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위원님 기자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기자실에 실질적으로 현재 3회선을 가지고 3회선을 연결해서 2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자꾸 잘려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회선을 현재 이용자에 비해서 회선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선희위원

부품 교체요? 회선은 그대로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3회선 가지고 20여명 정도가

정선희위원

공유기를 가지고 쓰시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회선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부족하다, 서버의 어떤 연결이 순조롭지 않다면 회선을 늘리는 게 맞지 회선은 그대로 있고 어떤 장비를 하셨다 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새로 된 내용 중에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1,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하신 거죠? 131페이지 중간에 사무 관리비 중간에 있어요.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지금 새로 편성하신 예산이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기존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을까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이게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2005년도에 개국을 했었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요.

정선희위원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에 보면 사진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새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있었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홍보 전광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금 128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가 각 동에 나가보시면 동에 설치된 IPTV로 해 가지고 연결된 TV가 있습니다. 각 동하고 사업소 이런 데. 민원실에. 이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건은.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걸 사진이라고 하나요? 사진홍보전광판.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지금 민원실에 있는 건 저희가 행사 관련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건 15개 동에 배치 되어있는 전광판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IPTV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주 수리를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발생했을 때.

정선희위원

원래 그 전광판이나 기존에 사용하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듭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계상을 안 하시고 왜 처음 이번에 하신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없던데 제가 보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추가적인 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에 있는 홍보전광판은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홍보베스트 직원연수가 있어요. 전년도 하고는 동일한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실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27일부터 1박 2일로 서울언론재단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장수봉위원

몇 명입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22명이 갔습니다.

장수봉위원

국내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장수봉위원

베스트 직원이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실과소에서 보도자료 작성을 잘한 직원이나 많이 한 직원.

장수봉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보여주시든지 알려 주십시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8쪽에 보면 시정 주요행사 기록 및 제작업무 대행비라고 있어요 시정 주요행사 기록 및 제작업무 대행비. 중간에 보면 1,500만 원짜리 있거든요. 이것도 지속사업인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계약직이 하나 있었는데 계약직이 그만 두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웠습니다. 이건 사진 촬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게 사진촬영 보조에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내용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약직이 한 명 그만 두면서 이 계약직이 시정의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또 제작,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사진 촬영 하고 보조촬영 합니다.

장수봉위원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저희 나용환씨하고요. 나용환씨. 사진찍는.

장수봉위원

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거기하고 행사 나갔을 때 또 안에서 사진을 편집도 하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하고 같이 행사가 양쪽으로

장수봉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제 대행해서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 업무를 보조해 줍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대행해서 대행비를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장수봉위원

대행인력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계약직인지 대행 인력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보면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계약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수봉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별도로.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번에 한중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비전사업단에서 갖고 온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력을 받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를 예를 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받아놔야 기존에 어쨌든 공보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업무가 지금 우리 시에 들어 온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과 별개지만 그런 건 받았나요? 혹시?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처음에 업무 넘어왔을 때는 1명이 과원으로 있었는데요, 인사 있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총무과에 그 1명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써는

장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인력 운영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본 위원도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군공여지개발과 관련돼서 CRC안보테마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관광객을 우리가 영입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안중근 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시정부청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쉽지는 않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접 들여오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또 모형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보담당관 쪽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으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측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들께 알려주시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막 국제학술포럼대회. 그 다음에 기념물설치사업 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 그 다음에 보면 외빈항공료 및 숙박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출장여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방만하게 해서 그냥 외화내빈 같은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사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세심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올해 포럼 할 때 실질적으로 외빈초청여비를 4,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2,550만 원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갈 때 저희가 항공료만 대고 가면 중국에서 숙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이제 초청을 했을 때 VIP, 그 다음에 보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공료까지 대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선해서 그 다음에 행사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겨봐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행사 했을 때 어떤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그건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 있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차얼학회 했던 부분들 있죠, 내용?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술의 전당에서 포럼 했을 때,

장수봉위원

네. 그때 초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장수봉위원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계속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그 적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진짜 한 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ENG카메라 같아요. 갖고 다니시는 것들이. 방송용 카메라, 동영상TV카메라, 영상카메라 다 같은 말이죠?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부탁하지만 하나로 통일시켜주시고 여기 DSLR카메라 있죠? 그냥 정지 카메라. 일반 카메라. 나용환 주사님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카메라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모든 카메라. 카메라들의 수리비 내역하고 용품구입 있죠? 액세서리부터 부품 구입, 배터리 포함 다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한 번에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5년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130페이지 홍보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유지관리가 시청에 있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바꾸시겠다면서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우선 이게 이제 기존에,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삭감할 겁니다. 교체하게 되면요.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672억 8,645만 1,000원보다 0.26% 증액된 674억 6,3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정백서 제작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평가단운영 및 성과상여금지급, 경제 총 조사 통계조사 등으로 101억 9,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270억 2,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정책과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지방행정체제 개편, 책임동제 실시 주민 홍보 등 15억 5,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청소년과는 대응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으로 181억 7,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 직원 전화친절도 교육,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등으로 7억 8,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소통․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 직원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방범CCTV 설치 등으로 37억 1,0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개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60억 1,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은 111억 6,835만 1,000원 규모로, 지방채상환기금은 95억 7,003만 3,000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신곡1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신균 신곡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신곡1동장 한신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신곡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곡1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6,166만 8,000원보다 96만 8,000원 0.2%가 감액된 4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2억 5,362만 3,000원이며 친근한 민원 행정지원 1,716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526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60만 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민원 3,049만 8,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54만 8,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시설비 590만 7,000원,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시설비 226만 6,000원, 대강당 바닥재 교체공사비 1,237만 5,000원, 회의실 의자 및 테이블 등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단체지원비는 1억 9,096만 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562만 5,000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신곡1동 평생학습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비가 1억 3,292만 2,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 2,492만 2,000원 중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058만 3,000원 공공운영비가 2,085만 9,000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교류활성화에 따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탐방 및 견학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7,415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275만 원, 여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 2,080만 5,000원, 직무 수행 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신곡1동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에 마을앰프 유지보수비는 동막마을 건가요, 동장님?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상하촌마을입니다.

임호석위원

상하촌마을 지난 해 하지 않았나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상하촌마을 보면 하촌마을 노인정에 마이크 앰프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 제가 추가경정예산 때 세워서 한 것 같은 데요, 또 다른 게 망가진 건가요?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아닙니다. 운영관리비가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 번 자료 보시면 작년에 수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꾸 망가지게 되면 구입 시기를 보셔서 교체할 시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장암아래뜰길 비용이 매년 많이 거의 3,000만 원돈이 지출이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고요. 15개 동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보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하는 우리 동만의 특별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다 운영이 되시는 건가요? 특별사업은 없으시죠?

영길

김영길장암동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신곡2동만 여쭤보고 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2동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계획이 되어있죠?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네, 되어있습니다.

임호석위원

15개 동 중에서 신축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동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15개 동 중에서는 저희 동이 유일하게 95년도에 건물이 준공 되다 보니까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나머지 14개 동은 다 있고요.

김태성의정부2동장

의정부2동도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궁금해요. 없는 곳 좀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신곡2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만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가능2,3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돼서 청사가 새로 지어질 것이고 의정부2동은 아마 3층인가 그래서 비좁고 해서 아마 공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 행사, 자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께, 설치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동주민센터는 내년에 예산을 2017년도 하실 때 아니면 추경이라도 급한 곳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동마다 다 달라요. 봉사자들이 1명 계시는 분, 2명, 많게는 4명. 신곡2동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2명, 작은 도서관에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게 아마 두 분이 있는 동도 있고 네 분이 있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건 거기 실정에 맞게끔.

조금석위원

기준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동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호원2동 같은 경우는 호원 1, 2동은 인구가 많아요. 4만 넘게 있는데. 호원2동 같은 경우는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동장님께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지침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특별한 기준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인구가 많고 센터수강생들이 많은 동은 2명, 3명 있고요.

조금석위원

수강생 별로 있는 거예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똑같이 공무원처럼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너도 나도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죠?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예산부서에서 심의 때 그 동 저걸 알기 때문에 심의 때 그걸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인데 자원봉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하루에 나오면 2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2교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분이 다 나오셔서 일하시나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네. 그렇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세 분인데 3명 다 똑같이 나와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는 작은 도서관 때문에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한 분만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데 대상자 할 때에 너도 나도 오셔서 하시겠다는 그런 분도 있나요?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 그런 배려가 있나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석위원

예. 실비 받으시는 분이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글쎄 타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간사님이 오래되셨어요. 한 9년 되셨는데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겠다는 분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간사 역할도 하시면서 이 자원봉사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송산1동을 보면 자산취득에 통합증명 발급기하고 민원대여용 휠체어가 있어요. 다른 동에는 민원대여용 휠체어의 항목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추가로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정선희위원

몇 대죠?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3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3대를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네.

정선희위원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도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네. 통합발급기도 저희가 2000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에 자매결연 행사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으로 또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운영비와 실비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이건 각 동이 다 똑같은 데요. 기존에는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세웠던 게 이게 이제 임차료나 그런 건 행사운영비로 되고 그 다음에 식비나 간식비 같은 건 행사 실비보상금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걸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도농 교류를 할 때 저희가 그쪽으로 갈 때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참석했을 때도 거기서 중식을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저희 자원봉사들의 중식비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래서 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다, 그러면 아까 임차 행사운영비 임차료라고 하셨는데요. 행사운영비가 임차료는 아닐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영구

지영구의정부1동장

행사 운영비에 임차료하고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하면 그런 제작비.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같은 거. 행사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보상은 거기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간식비, 중식비, 아침 조식이 가면 조식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는 거고요.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은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번에. 공사를 컴퓨터 모니터랑 컴퓨터 본체랑 다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공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김태성의정부2동장

저희 컴퓨터실이 예전에 해 놓은 거라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기에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강생들이 벽을 바라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해서 컴퓨터실도 사람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책상하고 의자까지 다 포함해서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공사하고 지금 뒤에도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구입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김태성의정부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라든가 본체나 모니터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김태성의정부2동장

네. 기존에 이제 한 8개 정도 있는 건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컴퓨터 이런 거 다 교체하는 거네요?

김태성의정부2동장

교체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저희들한테 구입을 해 주는 거죠.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송산1동 동장님께 주차장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위치가 하게 되었나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저희 송산1동 주차장이 밖에 있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매번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차들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도 많이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CCTV를 부착해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주차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정길

홍정길송산1동장

오른쪽 건물 밑에요.

김현주위원

건물 밑에 쪽.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해서 개선이 거기는 되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CTV 설치를 하셔서 민원인들간의 불화나 이런 것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동에 지금 주민센터 1층에 천정 석면텍스 교체 공사를 하네요. 사업기간이 4월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기간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상록

김상록자금동장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 1달 정도는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있으시겠네요?

상록

김상록자금동장

주말을 이용해서만,

김현주위원

주말에만요. 그러면 주말에만 해도 주중에 공사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좀 유의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자금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도 여쭤보고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민업무 하면서 공통된 옷이 없죠? 시민봉사과에서 지난번에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 문이 열리고 하게 되면 평상복으로 해 가지고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춥지 않은 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균

한신균신곡1동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복은 그전에 시민봉사과에서 맞춰준 옷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들 사이즈가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복으로는 딱 맞춰서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재 통일화는 되어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도 시민봉사과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렇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없는데 아무튼 지금 동절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예를 들어서 패딩이라든가 조끼 같은 그런 패딩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청이라는 거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동절기에 문 열게 받으면 바로 바로 차가운 바람 확 들어오는데 대민업무 하면서 그걸 맞이하는 입장에서 또 그렇다고 외투 껴입고 하기도 좀 그럴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려는지.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깊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장수봉위원

비싸지 않으면서도 겨울철에 지금 12월달, 1월달, 2월달 굉장히 추워질 텐데 들락날락 거리면서 문이 그냥 어떨 때는 문 열어놓고 또 민원인들은 나가실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들 갖추셨지만 아무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추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네.

장수봉위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대안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찾아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검토해 봐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리고 호원동에 529쪽에 보면 호원1동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주민 편의시설 공사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헬스장해서 운동기구도 구입하고 의자, 테이블도 교체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기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호원1동장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시설개선이 첫 번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2층 창작실에 지금 그 고정식으로 테이블이 되어있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 되어서 테이블보를 덮지 않으면 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목적실 옆에 공간이 24평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설문 조사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전에나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해달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장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치가 되고 운영이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호원1동장

잘 실행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이거를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전에 우리 청소년문화탐방 및 견학 있죠?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진 거 보면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청소년들 모집이 어렵다는 민원이 각 동에서도 그렇고 주최 주관하는 데가 청소년지도위원회인데 거기서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이에요. 보통들 다니시는 거 보니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는 게 보통 다 일률적으로 자매결연지 다들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평생교육청소년과로 사업자체를 이관시켜서 질 높은 문화탐방이나 견학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오셨으니까요, 의견을 한 번 나눠봐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피복비에 대해서는 전에 국장님 때도 계속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국장님이 바뀌시면 또 전달이 안 되셔서 또 이런 말을 하시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오셨을 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 모든 피복비 있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지급된 모든 피복비에 의해서 지급되는 옷들은 왜 의정부시 마크를 안 넣죠?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앉아서 민원을 보시든 왜 옷에 분명히 시에서 사준 옷인데 왜 의정부시 마크를 안 넣으십니까, 창피한가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옷을 지급받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입으셔야지 왜 기껏 시에서 지급된 돈으로 옷을 사 입으시면서 왜 의정부시 마크를 안 다십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옷에요.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옷에다가는 의정부시 마크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야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요.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탐방은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이번이 생겼잖아요. 그 사업을 거기로 이관해서 한 번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뜻입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138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21억 4,773만 2,000원이 감소된 101억 9,5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재원부족에 따른 예비비의 규모 조정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먼저 시정기획입안 및 조정 시정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황실 전광판설치비 등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성과관리에 종합성과시스템 유지비로 1,582만 8,000원,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 6,000만 원, 위원회 평가수당 2,550만 원 등 총 1억 7,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비 6,526만 6,000원과 사회조사비 3,7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일반운영비에 소송사건 수행료 등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손해배상금에 2억 원, 법률서비스제공에 일반경비 1,213만 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예산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6,729만 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풀 일반수용비 4,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전출금 21억 6,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출자출연기금 경영평가 용역비로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보수체계 수립용역비 950만 원, 규제개혁역량강화에 총 1,05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성과상여금 33억 1,6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440만 원, 국내여비 3,456만 원,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 추진비로 1억 1,3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자 2억 5,900만 원, 보전지출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로 30억 3,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안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개의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SOC사업 등 투자사업의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쪽 표와 같이 2016년도에는 예치금의 이자수입 등은 예수기금에 전액 배분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7억 원은 상환하여 연도 말 기준 111억 6,835만 1,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영계획서 안 15쪽부터 1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 23쪽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적립 및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아래쪽의 표와 함께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등으로 72억 6,381만 1,000원을 추가 조성하고 상환의 도래는 지방채 원금 90억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95억 7,003만 3,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4쪽부터 29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오셔 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들었거든요. 이걸 자세하게 지금 이제 필요성부터 해서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경기도 내 평균 내용으로 볼 때 지금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은 시행을 하고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10개 시군 중에서도 3개 시군은 지금 도입예정이고 4개 시군은 근로자들이 현재 단체협약에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4개 시군이 시행을 안 하고 요구중인 데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요구 중인데 아직까지 도입 못한 데가 우리 시를 포함해 4개 시군 밖에 안 됩니다. 일전에 두 번 정도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하고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시행시기나 이런 거에서 이견이 있으셔서 시행을 못 했는데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2016년에 용역을 하셔서 2017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호봉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이 호봉제 도입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렇게 단계별로 호봉제로 올라가는, 연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설명자료 3쪽에 보면 11호봉에 맞춰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현황을 보셨는데 이 현황에 맞게 우리 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환경미화원들은 그 상태로 나가시는 거죠? 호봉제 없이, 그냥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조금석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20군데 이상이 시행을 하셨다하니 차등 지급으로서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용역을 잘해 주셔서 잘 지급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꼭 해야 할 상황 같고. 해야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전체 계약직근로자들은 좋아하시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 저희들이 받고 내년에 용역하고 후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료 명세서 보면 144쪽에 무기계약직 밑에 보면 규제 역량강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역량강화도 그렇고 발굴개선도 그렇고 1차적으로 거의 다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차를 했습니다. 1년차를 하면서 당초에는 안 하던 것을 새로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감축해서 운영을 해도 올해 운영한 걸 볼 때 내년도에 이정도 감축을 해서 운영해도 운영하는데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경험적인 거 경험적으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하고 올해 해보신 거잖아요. 해 봐서 결과가 이렇게 해서 줄인 거라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구축이 2,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게 다른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겁니다. 밑에 있는 e-호조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수년 동안 써오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유지관리비고요. 이 위에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구축은 새로 도입을 하는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디와 연계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인가요?

재녀

팽재녀예산팀장

예산팀장 팽재녀입니다. e-호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 관련 프로그램 지출과 세입세출 관련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거고요.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세정과에서 쓰는 건가요?

재녀

팽재녀예산팀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사용은 다 하고 있고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e-호조랑 지금 시 홈페이지와의 연계하는 구축비입니다.

정선희위원

시 홈페이지하고요?

재녀

팽재녀예산팀장

네.

정선희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의 재정에 대해서 공개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녀

팽재녀예산팀장

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연계 구축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올해는 잡지 않고 내년부터 다시 그 비용에 대한 거는 다시 추가로 나오게 되나요?

재녀

팽재녀예산팀장

무상으로 아마 서비스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유지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출자 출연 이번에 처음 계상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에 무기계약도 출자출연에 들어가는 목인가요? 아니면 원래 별도여야 하지 않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 저희가 장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재단 이렇게 출연하는 기관에 또 예술의 전당 이렇게 법인, 별도법인에 출연하는 출자출연의 기관은 심의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 승인하고 그런 데에 대한 위원들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참석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관련 용역이 이 목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게 지금 목 편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개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한 1억 6,000만 원정도, 6,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금액의 어떤 주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주로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해서 저희가 단체협약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올려 주는데 그거에 대한 인상분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 인상비가 인력 운영비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변동 되면 대부분의 큰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의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3%정도 올라가는, 인건비 3% 인상분 하고 거기도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는 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조그만 수선유지비나 교육훈련비, 자산 이런 건 규모가 작고요. 대부분은 큰 금액들은 인건비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인건비 상승은 계속 진행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심의나 아니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건 말씀하신대로 호봉에 따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봉이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신규채용 해서 호봉이 적어지면 인건비가 그런 부분 조정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직종 불문하고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상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고참들이 많아지면,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아지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초 설립 때 들어간 사람들이 퇴직한 시기가 와서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호봉급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정선희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성과상여금도 한 2억 9,000만 원, 한 3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성과 상여금도 그런 부분 동일선상에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에 차이점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결원이 100명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충원을 다 했고. 이렇기 때문에 현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분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3%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가 잠정 계산한 거고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공무원들 급여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후상박 원칙만 정해졌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보신 것처럼. 급여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른 우리 인력 계산하고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내려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은 지급하고 잔여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할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일반 별정직은 늘었고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청원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그러면 다시 충원하시는 건가요? 이 결원된 부분은?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일단 현원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현원대로 세우고 나중에 현원이 추가로 임용되거나 하면 연중에 하면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있는 이 성과 상여금은 금년도에 한 거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할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 대상자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재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이 12월 말 기준이 지급 되어서 이 되어서 2016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내려주는 기조가 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 시에서도 큰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컨대, 신규 사업을 갖다가 자제를 한다든지 또는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을 한다든지 그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된 것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 교육 문화 예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체육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종합적으로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먼저 번에 본회의 때 시정에서 밝히신 기조는, 기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하부에서 분야별로에 대한 상한의 %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기본 대원칙은 내년에는 적자 예산은 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채를 하지 않는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예정된, 상환이 도래되는 기채는 원래대로 기한 내에 상환을 한다는 대원칙이 섰고요. 그거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순위를 조정해서 신규 사업이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진행사업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활용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님 지시하신 것은 거기 더 나아가서 기채를 발행 안하는 것에서 떠나서 내년도에 다음은 얼마라도 기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거기까지 방침이 섰고요. 일반적인 각 과에서 매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들은 특히 지방보조금사업이라든지 축제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 내지는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그 방침 범위 안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물론 예산을 각 국단소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탑다운 방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조가 우리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의 어떤 예산의 사용분야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복지, 그런 어떤 보육.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대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 건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렇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같이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어떤 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기본적으로 수년 동안 이루어진 예산에 대한 투자는 비슷한, 같은 수준 아니면 절감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 편성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1, 2, 3, 4번 정해서 그 다음에 재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면 그 우선순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런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할까. 구성비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물론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은 있겠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비가 가장 높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의사 결정하는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계수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또 어떻게 적용 하는 가.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어떤 그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순위에 따라서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동을 할까 라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이라든지 조직, 한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투명하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이 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예산배분이. 한쪽에 쏠림 없이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텐데 항상 예산서를 보게 되면 너무 방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런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분야별 예산%를 목표설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금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매년 필수 경비 조달하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보조금도 별도로 반영을 높여 주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비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연계가 되고요. 다만 미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기획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조금씩은 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다 과학 도서관에 세워줬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동별로, 도서관별로 사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고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그건 시책적으로 우리가 과학 도서관 총괄 도서구입은 우리 시에 도서구입은 총괄조정을 해라. 그러고 예산을 거기로 세워주고 어떤 부분들은 교류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체 수도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상한선도 없어지고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동은 여러 개씩 늘어나고 없는 동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부분 통일시켜 주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위원님 그래서 말씀주신 것, 제일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 게 지방보조금하고 출자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위법이 그게 그런 의도 때문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보조금하고 출자출연금은 별도로 한 번씩 더 민간인들이 50% 이상 위촉되어있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전에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의도하신대로 %적으로 시설 교통건설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복리후생부냐 이렇게 짜서 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예산안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한 번 보면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청소년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 여성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의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는 한 1,500억 가량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는 500억. 그 다음에 여성복지는 200억 정도요. 그런데 청소년복지 같은 건 5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균형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비중에 따라서 계속 가면 항상 늘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규모가 큰 쪽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쪽으로 조금은 이동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출산에 대한 그런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한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은 나름대로 우리의 의정부시의 특화 정책.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국에서 가져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세세한 거 한건, 한건을 보면서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절약할 건 절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틀 쪽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각 위원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그런 대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보면 단지 하나하나 한건, 한건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니까 전체가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참 보기가 어려운 형태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큰 방향에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좀 더 변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3년도 실적 2014년도 실적, 2015년도 실적하고 2016년의 어떤 대비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어떻게 2016년도에는 전체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지.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시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하면 다들 어렵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부터 해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쓸 수 있는 비용 그런 부분들이 좀 한 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얼마큼 절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무기근로자 호봉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기계약직급 분들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째,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보면 광주나 그 다음에 보면 호봉제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말이 있어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제를 자기네가 시행을 하면 지금 있는 단체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무기계약근로자 하는 일이 똑같아도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단가가 특히 무기계약자들이 결사체를 만든 데는 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단가 수준이 높습니다. 단가수준이 높은 데 그걸 호봉제를 도입하면 다른 시군의 그 호봉제와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호봉제를 요구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한 7.6%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 겁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다 본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인건비 인상분, 호봉인상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그렇게 나가고 또 이제 임금피크제를 하면서도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예산은 별도로 추가고용에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큰 금액들은 지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책고문 운영을 지금 하고 이번에도 할 예정이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장수봉위원

작년하고 2015년도하고 2016년 차이점이 뭡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자문을 받아야 될 중요한 건, 사건,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봉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특히 김문원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금도 있지만 지하도 상가 같은 게 단체. 극렬한 집단 민원, 어려운 집단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큰 집단민원을 의정부시가 맞닥뜨렸을 때 노점상을 정비할 때 그 도로가 타이어로 불붙어서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럴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일회 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의 군부대, 한국군부대 이전사업하고 그러면서 또 인맥을 통해서 어떤 그런 노하우. 국내의 정서 이런 걸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문을 물론은 봉사식으로도 해주시지만 저희가 대가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하는 거하고 그냥 봉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와 활용도. 그 분들이 헌신하는 시간을 내주시는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수당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장수봉위원

고문 받는 숫자는 그대로 네 분이랑 똑같네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서 횟수를 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견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수봉위원

시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소통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139쪽에 보면 의회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 과가 의회에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든지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의회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에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꼭 시의회만이 아니고 국회라든지 도의회 이렇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서 또 부시장이나 시장님 모시고 올라와서 보좌관들. 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그런 데서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건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에 대한 건을 질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고 도시건설 쪽에 예산이 좀 줄었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건은 제가 비교를 정확히는 안 해 봤는데요. 시설 쪽에 투자재원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쪽은 필수재원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인건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그런데 이 쪽에 자치행정 쪽에 보면 총무과 쪽하고 회계과가 좀 많이 느는데 주된 이유가 뭘 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일단 인건비가 굉장히 인원이, 현원이 늘어가지고요. 예산을 정원대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현원대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가 100명 가량 이렇게 직원을 결원 됐던 거 충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인건비 자체만 호봉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3% 인건비 상승하는 임금인상률하고 현원 늘은 거에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평생교육청소년과 같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 그것도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인건비만 공무원의 보수,

임호석위원

아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요. 지금 보면 거의 다 내려갔어요. 총무과하고 평생교육청소년과만 빼고 다 감소를 했는데 이 두 개 과만 올라갔거든요, 의정부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재단 출연비 때문에,

임호석위원

사업이 굵직한 게 하나씩 다 생기지 않습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증축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만 먼저 얘기를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씀 여쭤 보셔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자편성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 하기로 했고요. 돌아오는 기채는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연기 없이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금액은 가급적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활용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투자사업의 시기를 뒤로 미뤄서라도 적자 예산은 운영을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가장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알뜰한 살림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수봉 위원님이 질문했던 자문 위원 건입니다. 자문 위원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했었던 차에 뒷면에다 어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문위원별로 쭉 적어서 주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뒤에 보면 허일회 장군님도 계셨고 김기형 전 시장님, 김문원 전 시장님, 임창열 전 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을 두드러지게 딱 이 분은 무엇을 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고,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히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일은 하셨을 거예요.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과거에 풍부한 행정력과 경험을 가지시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자문을 해주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웬만한 직원분들도 웬만큼 능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오셨을 텐데 각자의 분야들이 있으시잖아요? 국방 분야가 있으시고 행정 분야. 그 다음에 행정도 시의 내부적인 것인지 도인지 아니면 더 넓게 가서 우리나라 국가 쪽에서 정부 쪽의 일을 봐주실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결론이 어떤 결론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고문들은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숫자적으로 어떤 문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중요한 건이 있을 때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외부기관, 상급기관 그런 데 통로 이렇게 해서 문서에 남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활동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집단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경험이 없지만 전임 시장님 중에서 노점상 정비할 때는 굉장히 더 극심한 집단

임호석위원

포장마차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정경험이 있으신 건 알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경험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향성을 잡으시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수시, 전화로나 만나셔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런데 고도의 정책자문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글로 남겨서 어디 가서 뭘 해서 뭐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차원 보다는 물론 허일회 장군님이나 임창열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게끔 해주시고 같이 입회도 해주시고 국방부에 들어가게도 해 주시고 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문서에 남기는 그런 것 보다는 더욱 고도의 정책적인 방향제시라든지 고문을 자문 활동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책고문단이라는 분들은 결과도 미리는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떠한 일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이 일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수한 업무 중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한 번 해보자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되지도 않는 일이었었던 것도 있어요. 그 일을 시간과 돈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었고.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도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문 정책고문단들이 하실 일들은요, 시간과 돈을 줄여 주시는 것도 충분히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 정책고문을 해 주실 때는 안 될 일은 미리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해 주셔야지 시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 소개하는 게 그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일을 할 때 이 일은 힘든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중단을 시켜주시든지. 결국에 용역까지 해서 하던 일이 다 중단 되고 아니면 지금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바로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고문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이분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분들이 정책자문료를 저희가 더 드린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또 올라온 것까지는 괜찮지만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이상에 물론 그분들의 방향이 100% 항상 옳은 건 아니고 100% 판단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 다른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도의 정책 과정. 그 다음에 집단 민원, 또 어떤 큰 사태.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이때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기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도 그분들께서 강력하게 권고 하신 바가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다시 한 번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될 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짚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봉 문제인데 호봉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기존에 소급적용을 해서 과거에 호봉을 인정하는 시점을 어디로 둘 것인지 그런 것도 이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돼요.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된 시점부터 호봉제를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호봉제를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근무 하신 분은 몇 년 인정하고 이제 이런 차등적용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의 급여 체계가 9급 공무원이 신입으로 들어 왔을 때의 초봉과 이분들의 초봉을 받는 금액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9급 공무원이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무기계약직들하고 똑같아지는 시점이 5년차 정도 됐을 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때 하고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그러면서 불만도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 제일 조금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줍니다.

임호석위원

적은 금액이네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인상하는 것은 하후상박으로 합니다.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1%가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람은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는 적은 단가를 받는 사람들은 8.6% 수준 정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단가가 높은 직종은 공무원 인상수준 내에서 8.1% 사이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야지만 지금 받는 것보다 줄일 수는 없고 최저임금법에 위배 안 되게 빠져 나가면서도 촘촘히 짜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원들이 할 때보다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다음에 950만 원 들여도 정밀하게 호봉체계를 짜는 것이 2,3년 있으면 이 용역비는 훨씬 공무원이 한 것보다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하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통과 시켜주세요.

임호석위원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호봉제 인정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분들의 시각이 어떤지 여쭤 봐도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임호석위원

함부로 얘기안 하는 게 나으시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그런 시각도 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건 아닙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다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되고 일반직 공무원분들하고 무기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하지만 두 부류의 분들이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게 어느 한 쪽이 서운한 감이 없도록 이런 거를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015년도 228억 6,210만 5,000원보다 41억 6,629만 8,000원이 증가한 270억 2,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에 2,000만 원 등 시민의 날 기념식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비 2,000만 원, 가로변 국기꽂이대 정비 1,000만 원 등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체험 대학생 인건비 1억 1,577만 6,000원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에 1억 1,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상해보험가입 3,612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41만 원, 통장자녀학자금 1억 2만 3,000원 등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에 1억 9,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에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캠프와 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워크숍에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간호사 보수에 2,539만 8,000원,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에 4,0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17억 3,160만 원, 단체보장보험에 4억 115만 4,000원, 격무부서 근로자 및 업무유공자 해외 연수에 8,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산업시찰에 1억 6,000만 원, 직원종합건강검진에 4억 404만 원 등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에 35억 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수당에 1,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간담회에 4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에 2,000만 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에 885만 5,000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에 7,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에 4억 3,406만 8,000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에 4,556만 7,000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9,113만 1,000원 등 차질 없는 인력채용에 6억 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임식 행사에 2,205만 원, 포상업무 추진에 1,230만 원, 시 이미지 고양에 2,692만 원,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에 2억 3,825만 9,000원,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8,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워크숍에 1억 원, 교육여비에 1억 5,000만 원, e-러닝콘텐츠 분담금에 4,875만 9,000원 등 내실 있는 상시학습 체제 운영에 7억 1,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에 2억 5,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3,661만 6,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93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390만 원 등 민간단체 공익지원에 5억 5,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3억 7,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에 1,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행사지원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억 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8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 등 주민자치지원에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1,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3,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 70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4,030만 원 등 우호 도시간 국제교류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 도시간 직원파견 교류에는 4,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업무 지원에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23억 4,221만 3,000원, 명예퇴직수당에 15억 원, 기타직 보수에 6억 2,24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억 1,966만 5,000원, 연금부담금에 98억 4,455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9억 1,790만 원 등 인력운영비에 183억 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2,231만 3,000원, 국내여비에 4,752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150만 원 등 기본경비에 1억 2,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사업경비로 호원권역 자치민원과에 사업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6,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에 사업경비 1,7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49만 원 등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과에는 사업경비 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18만 원 등 3,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권역 자치민원과에 사업경비 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900만 6,000원 등 7,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에는 사업경비 1,7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887만 원 등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과에는 사업경비 2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150만 원 등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 캠프입니다. 우리 새터민이 몇 명이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에 315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315명 가운데서 45명을 대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셨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하지 않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올해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장수봉위원

어디로 갔었어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지역이,

장수봉위원

1박 2일로 갔다 온 겁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아니요. 1박 2일 아니고 당일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굳이 1박 2일로 가고자 이유는 뭘까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요. 도비 500만 원 보조에 저희가 이제 시비가 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장수봉위원

시비 그거 전부다 우리 시의 돈이잖아요. 우리 도비, 시비해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박 2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전체도 아닌, 그러면 여기서 사실 45명이 가는데 민간이 몇 사람 따라가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거 따라가는 건 저희 실무자가 1명인가 2명 정도 따라갈 겁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북한이탈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유도한다는데 45명에 대한 소통과 화합이라는 얘기네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전체적인 건 이분들 인원은 45명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같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장수봉위원

왜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했던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갖고 와서 하시려고 사업을 갖고 오셨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사업이요?

장수봉위원

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줬지만 이건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그냥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선호도가 알아봤더니 주로 제주도를 희망을 해요. 가서 보는 걸. 그런데 사실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건 너무 부족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남쪽에 그 문화재 같은 건 사실은 이 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 쪽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사실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300여 명밖에 안되니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멀리 가서 좋게 잘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이런 수혜를 받아서 기왕이면 또 이런 자리에 우리 지역주민들 가운데서 봉사자들과 같이 가서 어우러지면서 좀 더 화합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포인트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 전년도에는 16억 정도. 17억에 됐던 부분에 한 4억 5,000만 원이 늘어서 21억 정도로 4억 5,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장수봉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돼서 4억이 늘어난 겁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인원은 1,44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장수봉위원

몇 명이 증가했죠? 이게 뭐냐 하면 금액을 증가해서 한 증가분 증가요인과 명수가 늘어나서 올라간 증가요인이 두 개가 있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정원이 증가하면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정원만 증가한 거예요?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만 포인트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1,200포인트. 기본적인 게 1,200포인트이고요. 90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300포인트를 줘서 1,200포인트 받습니다.

장수봉위원

1,200포인트가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만 원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120만 원입니다.

장수봉위원

120만 원인 것 같으면 4억 5,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몇 명이 도대체 늘어난 건가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정원이 저희가,

장수봉위원

350명 정도 늘어나야지,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사실은 예전에는 건강 검진을 저희가 단체보장 보험을 예전에는 포인트에서 차감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단체보장보험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보험을 별도로 이번에 4억을 더 예산계상을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포인트 점수가 경기도 내에서 한 23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장수봉위원

혹시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이 하세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과장님,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난 지 이유에 대해서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수봉위원

원래 단체보장보험이 원래는 안 들었었어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원래 상해보험을 전체적인 기본적인 포인트 내에서 차감을 해서 가입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서 단체보장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혜택을 더 많이 주신 거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120만 원 포인트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보장보험 27만 8,000원 더 준 거네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더 추가적인,

장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쪽에 보면요.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6만 원에 602명을 가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590명인데 작년에는 7만 원씩에 가입을 했어요. 올해 7만 원,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7만 원은 안 들어갔습니다. 590명 해서 들어갔고 3,0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보험료가요.

조금석위원

예산서 보면 지난해는 7만 원에는 600명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만 원에 60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는 입원의료비 같은 거 외래의료비. 또 처방조제 의료비. 이런 게 빠져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통장님들이 보니까 본인이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내고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만 원, 그러면 이제 이게 통장님이 이거를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특별하게 연간 혜택이 있었나요? 어떤 사고 접수된 게 있거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올해도 전체적으로 혜택본 분이 한 570여 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통장님들 연수가 있었는데 그 때도 다치신 부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금액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올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석위원

현재 통장 정원이 590명인데 602명 한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지금 통장정원이 602명입니다. 조례상에. 통이 작년도 592개에서 10개가 올해 증가가 해서 전부 602명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 의정부1동 쪽으로 좀 늘었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10개 늘렸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47쪽 보면 통장활동 조끼 구입이 50개를 더 한다는 것 같은데 50명 분을. 그렇죠?

이거는 왜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통장조끼를 올해 다 해드렸는데 통장님들이 수시로 위․해촉이 되니까 위․해촉이 되시는 분들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예비성으로요.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요. 공직자 워크숍이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 지금은 1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2,000만 원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 공직자워크숍은 8,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600명을 계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600명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1박2일로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8,000만 원 가지고 비용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반 하고 내년에 반 하고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반반씩 해서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조금석위원

1박 2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 단양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가까운데 잘 다녀오셨네요. 제가 단양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책임동제 때문에 각 호원권역하고 송산권역 운영비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지금 기존 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여기로 파견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나오실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정원을 감원시키고 이쪽에 증원,

정선희위원

감원시키고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관련소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들어가는지 여비라든가 아니면 직무수행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 있는 건 정리가 되고 여기로 이렇게 감안해서 된 건가요? 심각이 되고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고요. 여기서 정리해서 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그거는 각 부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거기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여기에 또 다시 올려 주셔서 그쪽에 어차피 삭감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시겠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추가경정예산 때.

정선희위원

그러면 반영이 전혀 안된 거네요? 그렇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권역별로 인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송산권역하고 호원권역이 인원이 좀 달라요.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거의 정리가 다 됐고요. 지금 호원권역은 37명, 송산권역은 45명해서 전부 82명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부서별로 다 이동하실 거고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검토가 되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말씀 드렸던 대로요.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 할게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보시면 이번에 비용이 예상되는 금액들이 조금 늘기는 했어요. 50페이지에 재능기부팀 운영지원 신규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 도비하고 다 매칭이 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가 다 예시된 상황에서 해주신 건가요, 이 비용이?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선희위원

50%씩 다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이 편성이 안됐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비나 도비가 예시되시지 않으셔서 빠져 있었던 건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에만 부담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정선희위원

시에서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이제 변경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재능기부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자원봉사자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로 팀을 꾸려서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 전기를 설비를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식비만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이 노동력은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처리를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비용, 그러니까 자원 봉사자들은 사실은 인건비라는 부분은 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도배하시는 부분도 도배비, 자재비 같은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부 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건지.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

정선희위원

아 물품 구입하시는 비용인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올해까지는 시비에서 전체 부담 했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를 받아서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물품구입비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직자 워크숍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에 전 직원의 반이 다녀오셨고 나머지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 내년에 가게 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2013년에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2013년이요?

김현주위원

네. 그때도 절반만 가셨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때는 전체가 다녀온 걸로 기억합니다.

김현주위원

전체가 갔죠? 그 전에 2012년에는 안가셨고 2011년에도 아마 전체가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예산 관계상으로 인해서 중단,

김현주위원

작년 예산도 처음에 본예산 계상됐을 때는 전 직원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하셨던 것이 맞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런데 절반만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반만 가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가시는 분은 절반으로 줄었고 예산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1인당 드는 비용은 더 늘어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단합차원에서 가시는 거를 아예 가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우리 위원기조가 예산 세울 때에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연수라든가 해외 연수라든가 국내 연수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자는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가다가 가시지 못한 자생단체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조로 봤을 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내용상.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이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전 직원도 다녀오셨었거든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니라 1, 2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잘 하시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사실은 그냥 무박으로 해서 갔다 올 부분도 저희가 하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차를 타고 갔다가 바로 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현주위원

그러면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정하면 해결될 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예산이 15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상정되어있습니다. 공직자 워크숍 내용이. 전년에도 그랬지만 위탁교육비라든가 대학원 위탁교육비라든가 상시학습교육비라든가 그것이 지금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공부하시는 그런 자세는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적으로 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바뀌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되고요, 그 이하자는, 직원들은 연간 80시간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설명으로는 매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같은 항목에 1억 4,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고요. 올해에도 6,7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단지 시간 이수하는, 그러면 시간하는 게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수 의무 시간이수가? 그건 아닐 것 같은 데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 시간은 동일하고요.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더 들어가는 거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예산을 과정상에서 편성을 할 때 사실 일부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부서에서 다 주기도 하고 부족하면 자르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때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추가경정예산까지 가면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김현주위원

이건 조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수해야 되는 시간을 저희가 이수하지 못하게 해드리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년 증감폭이 조금 시간이수라고 그거 문제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158쪽에 우호 도시간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국제교류 통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계정 산출방식이 작년하고 5일 기준도 같고 횟수도 4회 기준도 같고 통역하시는 사람도 한 분으로 같습니다만 단가가 한 번당 작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뛴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루에 통역비가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무슨,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단가적용을 한국외대에 통번역센터에 요금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가,

김현주위원

통역하시는 분이 바뀌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요. 단가를 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걸 도입을 해서,

김현주위원

외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단가로 만약에 바꾸신다면 기존에 통역 하시는 분이 외대에서 통역하시는 그 기준에 맞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인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자격은 저희가 통역을 특정해서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할 때 마다 그때 맞춰서 그건 선택을,

김현주위원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불특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불특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계속 20만 원에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2배로 계상이 되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제교류 운송비에 175만 원에 6박스가 있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거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의료활동을 갈 때 이 요금을 편성을 안 해놨더니 저희가 물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운송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단순하게 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없던 항목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해주시는 단체들이 많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어디 가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선 이후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도,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왜냐하면 워크숍이 내년 상반기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워크숍뿐만 아니라 모든 이하 단체들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미리미리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일단은 선거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60일 동안은 외부 행사 같은 걸 거의 진행을 안 합니다.

임호석위원

선거전에는 아예 안하시는 게 더. 오해요소 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제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운영하나요? 아니면,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 이게 보조금 나온 게 올해 처음입니다.

임호석위원

그 전에 북한이탈 주민들하고의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 전에 시비로다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줘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사업은 없어지고 이걸로 대체를 합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임호석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수가 있었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그 대신 다른 사업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게 무슨 거래가 아니고요. 사업이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법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렇고 보면 보통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캠프나 사업들은 누가 뭐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리 일손이 모자라는 총무과에서 굳이 이걸 맡아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사업의 주체가 변경이 가능도 한 건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야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사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에 다시 변경이 가능도 한가요, 추가경정예산에서 잠깐 변경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총무과 바쁘시지 않아요? 사람 모자랄 텐데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바쁩니다.

임호석위원

이 사업이 며칠짜리인데. 이틀인가요? 이틀짜리 1명 가는 것도 아니고 2명 정도 따라서 가셔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계획도 세우셔야 하고 그러려면 업무 공백도 생기시는데 지금 직원들도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가기가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계속 가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 보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대상자가 112명을 가지고 하시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전체가 정원이 118명이고요, 청원경찰이 48명이고 한데 그 둘을 같이 해서 보냅니다.

임호석위원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포함한 내에서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청원경찰 포함해서.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가시려면 몇 년 걸리나요? 한번씩 다 가시려면 몇 년 걸리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올해 15명 보냈습니다.

임호석위원

한참 걸리시겠네요.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만족감이요?

임호석위원

일반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는 이분들이 가는 횟수가 훨씬 현저하게 적겠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비슷할 겁니다. 원래 집행부에도 사실은 공무원 데리고 외국 나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무기계약직의 호봉제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에 대한 해외연수조차도 불평등하면 안 되니까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봉사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인데요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회관 엘리베이터설치 건은 그곳이 의정부3동에 위치한 구 병무청사 맞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거기 아니고 우체국 앞, 아니 전화국 앞에 있는 거요, 봉사센터에.

임호석위원

아 봉사회관이요. 왜냐하면 그쪽이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자원봉사 이건 자료 요청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쪽에 인건비, 운영비, 업무차량 교체 구입비에 관련된 자료는 상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차량, 어떤, 차량 부분이요?

임호석위원

인건비의 상승분과 운영비 상승분, 업무 차량. 이런 거 관련돼서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우호 도시간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본어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국제 교류 사업을 하다 보면 통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국가에다가 결례를 범할 수도 있고 그 개인적인 양심과 개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분들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 쪽에서 겸손하게 말을 했더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 통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통역사를 고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통역사가 와서 시를 대표하고 더 크게 생각하면 양국 간에 교류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역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깊이 있는 생각까지 다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선정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을 좀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체양성이 될 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지금 영어하고 일본어 쪽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까지 3개 국어에 대해서인데, 자체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문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저희가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아예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 신규 채용되는 방법과 그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매번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연속성이 없잖아요. 올해 와서 통역한 사람과 내년에 와서 통역할 사람이 다르고 과거에 와서 했던 사람이 다른데.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JC를 예를 들면 JC 담당을 하시니까 이 과에서. 그쪽 일본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정부의 실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운 회장이 될 경우에도 의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편하게 대면을 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는 심도 있게 통역을, 말을 한다고 해도 이 통역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지 검증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검증 해주나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외국어를 하는 직원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전체적인 통역을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무리 외국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고 왔어도 사실은 쌍방 간의 행정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단지 이 선정을 할 때 좀 검증된 사람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신중하게 통역사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신규직원 뽑을 때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지금은 신규직원 뽑을 때 어느, 특정 어느 잘 한다고 그걸 뽑는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임호석위원

그러면 자체 육성하는 방법, 양성하고. 그런. 그런데 이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인센티브로. 그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직원분들에게. 저는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 내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한 번 제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직접 통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건 전에 작년에 제가 얘기 했었던 건데 대학원을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요. 대학교 말고요 대학원 가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해외여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걸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해외여행에 관한 업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청소행정과라든지 하여튼 여러 부서에서 그 다음에 어떤 포상에 따른 어떤 해외여행을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신 적이,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해외여행 가는 게 사실은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평가해서 그때 가는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그쪽 부분 때문에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총무과에서 가는 사항은 단지 무기계약직 보내주는 것 하고 업무 격무부서하고 업무유공자 이제 그 건만 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유럽 여행이고 그 금액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100여 만 원이면 동남아 쪽이라든지 200만 원되면 또 동남아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 때에 따라서 보면 이번에 보면 국제화 표시가, 그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유공자 해외연수 해서 한 20명에 인당 4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위탁교육생 해외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380만 원에 5명 해서 1억 4,000만 원 가량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보면 예산을 절감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들은 거 보니까 무기계약직에 여행가는 빈도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그다지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해서,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해외여행 기회라든지 그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해 가지고 과연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나갔다 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갔던 분들은 얼마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요.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공정하고 그런 어떤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동기 부여 된다는 측면에서 이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기회의 확대측면에서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 경비가 절감 될 수 있다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면 2명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장수봉위원

아니면 적게는 3명까지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굳이 꼭 멀리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좋지만 같이 볼 수 있도록 동남아 쪽으로 해서 보내서 여러 사람 보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안을 갖다가 나중에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봐 드릴게요. 공직자 워크숍 있잖아요, 600명 가신다고 했잖아요. 1/2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직원이 다 1,443명이 되어있어요. 작년에 반 가서 600명 갔으면 이번에 843명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하시면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거기 1,443명에는 모든 인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내부에 직원들 전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거기 임기제라든가 무기계약직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권재형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99명 중에 임기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별정직, 지도직 다 들어간 건데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작년에 정원증가 시킨 부분도 있고요.

권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신규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인원만 따지더라도 벌써 700명이 이번 내년도에 700명 이상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에 더 세우실 생각이신 가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아니요. 추가적으로 1억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늘릴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 금액에 맞출 겁니다.

권재형위원장

격년 참여를 정례화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작년하고 올해 했으니까 2차년도로 일단은 맞춰야 격년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인원 체킹을 제대로 좀 한번 해봐주세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그리고 이 단가가 모든 거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그 시중가격이 아무리 이게 그 계산단가를 시중 단가하고도 많이 좀 많이 차이가 많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원도 다시 한 번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되게 되면 사실 작년에 전 직원 1,199명이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 왔는데 반 밖에 가지 않으셨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올해는 못가는 인원 없이 해줘야 계획하신 대로 격년제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네.

권재형위원장

그거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을 너무 적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요.

경재

이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6,914만 원보다 18억 985만 원이 감액된 15억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과제 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일반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990만 원, 여비 720만 원, 포상금 350만 원으로 총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과 언론사 등 홍보비로 4,1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600만 원 등 총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임동 2단계를 원만히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2,873만 원, 홍보물 우편발송비 2,120만 원 등 총 4,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운영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 5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 등 총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전략사업 관련 보고서 유인비 120만 원, 벤치마킹에 따른 타 시군 견학 국내여비로 192만 원 등 총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하보도 활용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장암아래뜰길 시설유지 보수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북부문화창조허브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 운영사업입니다. 도시 디자인개발 일반운영비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553만 원, 기본경관 계획 공청회 등 준비에 260만 원, 도시디자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비 750만 원과 다음 쪽에 연구개발비에 기본 경관계획 연구용역비 2억 7,000만 원 등 총 2억 9,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 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50만 원, 국내여비 1,0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정책운영비가 9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경관계획 공청회 회의 자료라든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런 수당이 조금 처음 계정 되었어요. 맞죠?

계정된 비용들 중에 보면 도시디자인관리 교육 참석 및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에 관련책자 제작에 대한 금액이 작년도랑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작비는 조금 줄었어요. 부수도 줄었고 횟수도 줄고. 혹시 줄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책자는 잘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시디자인 관련된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게재해서 맨날 편찬하셨잖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올해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는 건데요. 그 관련 조례를 내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셉테드하고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재정 등 법령집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무 추진 사항에 정리한 업무편람과 교육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제작이 감소된 걸로 괜찮으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작년에 2회 하셨죠? 2번 내셨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정선희위원

2번 내셨는데 1회로 충분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여겨도 될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경관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생겨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만 편성되면 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는 5년에 한 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2016년도 예산평가하고 나서는 없어지는 예산으로 볼게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자료로 주세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 나왔던 가능동의 셉테드 시범사업이 빠졌네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2억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하려고,

장수봉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의정부시 특히 의정부시의 어떤 범죄발생률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자연부락 쪽에 소위 말하는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이게 뭐 지역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과장님과 여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혁신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해외연수가 잡혀져 있네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거 꼭 가야 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매년 가는 걸로 했었는데 격년제로 하는 걸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가시게 해주시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해서 가면 다 좋지만 전체적으로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싱크탱크고 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결과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에서도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서 59쪽 보게 되면 문화 북부 경기문화창조 허브라고 되어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장수봉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억 원이 지금 또 책정이 되었네요.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작년에는 10억이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씩 이렇게 10억 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7대3 비율로 저희가 3의 비율을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해야 될 일자리 청년 특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선출, 선발은 어떻게 했으며 소재지, 그 분들의 주민등록지는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이 직원들을 뽑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협약을 저희하고 도하고 맺었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양자 간 맺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상근하는 직원들은 경기도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시에서 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다 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거의 도에서 20억 대고 우리가 15억 내고 33%를 대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쪽 위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정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하고 맺어진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우리 지역발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지원한다할지 또는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을 갖다가 육성한다 할지 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위주로 되어져야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32개 지금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9개사가 전부 관내 업체이고 스마트2030에 대해서는 18개 중에 11개가 또 관내업체이고 가상공간 제공하는 것도 5개 업체가 전부 관내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지원하는 그런 기업도 관내에서 아직 못 찾으셨다고. 기억하시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업무협약 체결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4개 업체는 양주시가 2개, 파주 2개. 이렇게 2개씩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를 더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때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하시고 내년 사업하실 때에 그것도 중점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경제효과를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용현산업단지에 가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아마 협약을 맺으려고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거부를 하는,

김현주위원

그건 진흥청에서 찾아갔을 때의 얘기고 또 우리 시 실정을 아는 우리 시 공무원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또 그게 아니라면 꼭 용현동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양동 3개시 통합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예산액은 증가폭은 거의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혹시 있나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년 4월 13일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양주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때 통합을 들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단체하고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내년이 건너가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해도 이 전체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18년 7월 1일에 출범하는데 그때 시장님이 진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되신다면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기존에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주시나 동두천의 변화된 기조를 반영을 해서 사업내용을 바꾸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양주시하고 부대찌개 축제라든가 회룡문화제 행사하고 그럴 때에도 농산물, 특산물 판매도 하도록 우리가 부tm도 설치해 주고 직접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는데 사실은 우리 쪽에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몇 가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양주시나 그쪽에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거나 그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 날에 거꾸로 우리가 가서 교류한 실적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김현주위원

민간단체 위주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선거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의양동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여론이 형성이 되려면 그 쪽에 가서 진짜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볼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했던 행사를 그쪽에 가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사업 내용에 생각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안심이 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보면 책임동 실시 주민홍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5,000만 원 돈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리플렛 제작하고 홍보물 우편발송하고 어떠한 차이를 주고 홍보물을 보내실 건지, 금액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리플렛사업하고 홍보물사업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 것이며 또 리플렛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리플렛 제작은 아마 저희가 책임동 할 때 4단 접지로 해서 만들어서 한 번 나누어서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냥 홍보물을 뿌리셨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4단 접지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거를 그러면 어디 동에 놓고 보셨나요? 아니면 홍보물로 해서.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셨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때 주민 설명회 때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 TV광고는 버스를 저도 타서 보고 직접 본 적도 있지만 한 20초 정도 됩니다.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 올려놓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래핑광고, 버스 양 옆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사항.

조금석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버스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정부 관내에 통행하는 버스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거를 보내줄 건데요.

조금석위원

홍보물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예를 들면 위임 사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청사위치를 담은 것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세대별로 다 발송을 해줄 겁니다.

조금석위원

우편발송이라는 게 저희들도 다른 것도 해서 발송을 해봤잖아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너무 없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안볼 확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줄이고 리플렛 작업을 더 하셔서 이렇게 주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우편발송이 된다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잘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들이 다 있으셔서 간단,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먼저 말씀을 드리는 데요. 행정혁신위원회 보면 운영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조찬 포럼 같은 경우에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하고 또 일반인이 참석을 했을 때 참석수당을 행정혁신위원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 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비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아침 일찍 나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는데 식사 값까지는 안 되더라도 택시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때 한 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호석위원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참석하시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석에 대한 실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혁신위원회라고 하면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사항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 과제물이 또 나오면 책자로 발간도 해주시고.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이분들이 주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논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런데 꼭 조찬포럼에도 이분들에게 참석수당이 똑같이 7만 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의문이 갑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분들이 사실 진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임호석위원

바쁘기는 가정주부도 다 바쁘고요, 누구든지 바쁩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활동비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

임호석위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바쁜 건 사실 제일 시장님이 제일 바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님 바쁘시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관계 국장님들, 과장님들, 저희 또 시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한테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나갈지. 그분들 그냥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조찬포럼 정도는 그냥 나와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해외 가시는 경우에 유럽보다는 우리하고 행정시스템이 비슷한 곳으로 가셔서 저희가 우리보다는 선진국에 있는 곳에 가서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외유성보다는 잘못 비춰지면 외유성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또 미국보다는 저희 아시아 쪽에서의 저희랑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좀 더 많은 배울 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정부에 적용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금 내용을 여기 있어서 아시겠지만 격년제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호석위원

매년 가셔도 돼요. 이 금액을 쪼개서 매년 가셔도 되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이 이왕이면 좀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이런 거를 잡는 거는 유럽 쪽에 선진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배울 점이 많고 해서 조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시다시피 14%밖에 못 갑니다. 격년제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3,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8명밖에 못 갑니다.

임호석위원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권도.

임호석위원

이분들이 외국을 가시는 이유는 외유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고비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진국을 보고 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양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까도 선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쪽은 더 위쪽하고의 통합에 더 신경을 쓰시는 듯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현가능하게 의정부와 양주시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제목 자체가 아직도 의양동입니다. 지금 동두천은 그동안의 우리는 러브콜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는 동두천이 계속해서 동두천 쪽에서는 위에서 시민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그래가지고 정 안된다고 그러면 양주하고 의정부 두 개 시만의 통합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동두천까지 우리가 지도를 놓고 의정부하고 보면 너무도 깁니다. 행정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죠. 영향력이 미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의정부와 양주가 가는 게 맞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또 정책을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만드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결과라고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그렇게 듣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창업도 있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일자리 창출도 있었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한 지 3년 안 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2030해서 여기는 1년 미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그런 업체. 그 다음에 가상공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팀이죠. 팀에서 59명이 지금 거기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취업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을 개별적으로 팀별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개업이나 창업이 주된 건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일자리의 창출보다. 일자리 창출인데 취직보다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그 분이 그렇게 창업함으로써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임호석위원

내년도의 목표치는 설정이 되어있나요? 당연히 지금보다도 높게 책정을 하셨겠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만 해도 5,000명이 넘고 회원가입자가 44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단기 목표는 아니고요. 장기 목표로 해서 1,5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단위 목표로 해 가지고.

임호석위원

5년 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후관리. 이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겠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장암아래뜰길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세워 두시는 금액인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조금씩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만 원 수준에서 세워서 혹시라도 어디 고장이 날 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셉테트 사업 같은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약사업이었기도 합니다. 이 셉테드에 대해서는요. 범죄예방설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하고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서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담팀원이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율이 높다는 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 범죄율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5위에. 지난번에 2014년도에는 3위. 이렇게 범죄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임호석위원

범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 의정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범죄율이 어떤 유형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다양하긴 한데요. 절도가 가장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절도라든지 음주로 인한 폭력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그런 쪽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에 있어서 또 장암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암동, 신곡동 이쪽 지역에도요. 그런데 범죄라는 건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연부락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셉테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정부 전반적으로, 의정부 전체를 놓고서 이 셉테드를 설계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166억 2,951만 4,000원보다 15억 4,408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7,35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82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재단법인 의정부시시민장학회 기금출연 등 1억 9,0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 8억 9,000만 원, 학교무상급식 53억 원, 대안교육시설 급식지원 3,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화상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원 1,488만 원,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저소득층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5,418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으로 2억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시즌2 25억 2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3억 3,000만 원, 영어거점체험센터 운영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숙사운영지원 1억 원, 문화관광체육부 승인 지역발전특별회계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이전 사업 4억 9,200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다목적 체육관 신축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사업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796만 원, 공공운영비 6,459만 7,0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사회복무인원 보상금 427만 8,000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8만 원, 평생학습 일환의 운영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동네 만들기 컨설팅 사업 400만 원,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1,000만 원, 의정부 평생학교포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 학습네이버 모니터링 활동지원 500만 원, 의정부 학습네이버 역량강화 교육지원 500만 원,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2,880만 원, 행복학습센터 매니저활동비 1,440만 원, 어르신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1,300만 원, 의정부 평생학습 박람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1,500만 원, 희망의 인문학 강좌운영 500만 원, 인생100세 도움닫기 교육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시민교육 지원사업 3,500만 원, 희망카페 바리스타 교실운영 1,500만 원, 희망카페 마을대학 문화교실 운영 1,000만 원, 의정부 엄마샘놀이학교 운영 1,500만 원, 진로지도 상담 검사지 구입 100만 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강좌운영 2,500만 원, 어린이영어캠프 운영 1,400만 원, 대입정보 설명회 800만 원, 비전리더십 캠프 운영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 1,500만 원, 자기주도학습 전문지도사 활동이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대안교육지원 1,000만 원, 성인문자해독 교육지원 1,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900만 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1,250만 원,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운영 2,3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양성과정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산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2,200만 원,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7,5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625만 원,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지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회의참석수당 180만 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워크숍 540만 원, 청소년학업 장학금 416만 4,000원, 시군청소년통합지원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사업으로 청소년관련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66만 원, 청소년증 발급 제작 공공운영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 급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사업지원 20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운영지원 등 1,7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회워크숍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1,864만 2,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억 2,450만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사업 10억 1,579만 9,000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지원 시설비 5억 8,400만 원, 비품구입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24억 2,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3,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6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49억에서 53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인상분이라고만 되어있어요. 인상요인이 뭐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학교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저희가 부담을 100억 좀 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은 좀 적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인상부분은 급식 단가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단가를 올린 게 이게 지금 매해마다 이렇게 단가를 올려야 하는 건가요? 물론 재료에 대한 인상폭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하고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인 단가가 60원, 80원씩 오르면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같이 올려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조금.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시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7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만 교육청 지원이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보육과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의정부시에 있는 똑같은 연령에 아이인데 관할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지원해준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인상분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알고 있을 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 상담사하고의 차이가 뭐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차 혁신학교 관련 상담사 배치가 됐었는데 그게 일몰제로 가면서 상담사 배치가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잡았습니다.

정선희위원

학교마다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상담센터가 다 배치가 되어있어요. 학교에. 그런데 상담선생님이 아닌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요즘에 대두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 같은데 지금 전체 우리 의정부시에 약 64개교가 있어요. 초중고 다 해서요. 거기에서 11개 교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 학교만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당장은 전체 64개 학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하고 점차적으로 여건이 좋으면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하는 건 좋은데 안하느니 못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4개 교에서 학교에서 11개교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들에서 사실은 상주해있거나 상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하시는 역할이 결국은 상담선생님이 하시는 역할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옆에 계실 때 상담하는 것과 한 다리 건너서 출장을 오셨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더 친밀감과 어떤 상담할 수 있는 벽이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하는 건지 궁금했고요.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은 부분의 양만 가지고는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 시설이 있고요. 학교운동장 잔디 등 설치가 있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는 운동장에 잔디를 하지 않는 게 추세이지 않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영석고등학교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정선희위원

영석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석고등학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민락초등학교고요. 이게 영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올 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된 거고요.

정선희위원

그런데 요즘 운동장에 잔디를 안 하는 게 추세이지 않아요? 일부러 잔디를 다 안하시던데요. 안 하는데 기조를 거스르고 잔디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선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러면 자연잔디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천연잔디입니다. 친환경 인조잔디로 가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인조잔디죠. 천연이든 친환경이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다는 추세로 교육청의 전체시스템의 기조 방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비전센터에 작년에 계상되어있지 않은 예산이 지금 편성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전에는 청소를 안했나요, 용역이 없어서?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요, 교통과 그쪽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고.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섰던 사항인데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쪽에 있는 교통사업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돼서 일반회계로. 이제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뀐 것뿐입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변경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7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1,000만 원 증액된 이유, 주요 원인이 뭐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1,000만 원은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모자라 가지고 이게 세운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추가경정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냥 기존으로 했던 것으로만 여기면 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1,000만 원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때는 추경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세워드린 거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2015년 예산이 기금이 240만 원, 시비 360만 원에서 2016년에 이번에 시비도 한 3배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그게 원인이 뭐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금 말씀하신 거죠? 1,625만 원이요.

정선희

위원선 네. 지금 1,00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기존하고 똑같이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게 모자라서 그렇게 한 사안입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동아리 청소년동아리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선별하셔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됐다면 그 선별했었던 친구들과 탈락된 아이들도 같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동일하게 선별작업을 통해서 주시는 건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지금 현재 수련관 쪽에 5개하고 중, 고, 대학생 해서 10개 단체를 해서 15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요. 기존하고 사실은 금액은 같습니다. 작년에 600만 원만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똑같이 해서 지원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지원됐던 데는 좀. 잘한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실천해서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안 받았던 친구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 금액이 배분을 잘 해 주셔서 고루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한 1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1억 4,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위원

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거기서 줄어들었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석위원

거기에서 1억 4,400만 원이 거기서 줄어든 그런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먼저도 간담회 때 설명 드렸는데 거기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66쪽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지원에서 이게 지금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사는 성별 구별 없이 다 그냥 다 지원을 하면 복지사를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꼭 성별을 구분을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조금석위원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모 초등학교에 보면 전직 경찰하셨던 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랑 똑같나요, 그런 사업이랑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다른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거랑 다른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학교에,

조금석위원

안전지킴이하고 다른 거다. 지금 11개교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어쨌든 안 됐지만 11개교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중고라고 말씀 하셨어요. 비중은 어느 쪽으로 많이 두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세워 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완전 100% 시비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업은 괜찮아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어린이영어 캠프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CRC부대 내 주요 시설을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에는 해봤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석위원

여기 CRC도 들어가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석위원

여기 이제 그러면 어느 분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존에도 하고 앞으로도

조금석위원

지금 한 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여기 인원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조금석위원

인원 확대하기 때문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2기로 나누어서 30명씩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 쪽에 많이 요구를 하니까,

조금석위원

CRC부대 쪽에 들어가면 어린이들 들어가면 좀 어떤가요? 파주 영어마을도 좋다고는 하지만 CRC부대 쪽에 내년이면 없어질 그런 확률도 큰데 여기도 정말 방문하기가 좋은 시설이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인원을 증가해서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태껏 해본 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CRC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건만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파주 영어마을보다 CRC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당구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같이 멘토가 되어가지고 여기 한다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부대에 영내에 들어가면 한국군도 나오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주로 미군들하고

조금석위원

같이 해서 하고.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석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거 같거든요. 여기는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담장 안에 일어나는 일이 전에는 불꽃축제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장미축제도 하고. 참 괜찮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한 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약 4년 정도입니다.

조금석위원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7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는데요. 사실 전년도에 종일반 돌봄교실하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예 사업이 끝난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일몰제로 해서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현주위원

일몰제도 때문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도에 끝났어야 하는데

김현주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하시는 걸 봐서 계속 앞으로 하실 건가보다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런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토요 학습 프로그램 변동이 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이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지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받았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구나 시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년, 2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리고 또 기존에 11개 학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셨는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건데요.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올해 3,000만 원 세웠던 건데 700만 원 정도가 감액 돼서 이번에 쓴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내용은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셨던 그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걸로,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181페이지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2억 8,7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증액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보조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인건비가 3%정도 증액되고 그 다음에 단기쉼터에 15인 이상되면 8명까지입니다. 1명 증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7명이고 1명은 자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1명 부담을 이번에 보조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현주위원

2억 8,7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증원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가 못 봐서 여쭤봤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영어캠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했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올해도 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참여인원이 1기, 2기 나눠 가지고 30명씩 해서 6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차상위 계층도 여기에 일부 포함시켜주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걸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한 60명을 했습니다. 1기, 2기로 나눠서. 그런데 인원 늘려서. 이번에 4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임호석위원

이거를 방학기간에 보통 하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한 학기에,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에 한 팀이 아니라 팀 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의정부는 하기 좋은 조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세 가지 정도 있고요.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작년도에 저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지켜졌나요, 올해?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냥 현금으로 해서 입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입금을

임호석위원

그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참고하시겠다고 그때 하셨는데. 반영하시겠다고. 그때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이게 문제네요. 과장님이 직접 결정할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밑에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바뀌셨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지난해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식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

임호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서요.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이라는 건 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관리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걸 왜 과마다 다 이런 평생교육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 자체가 정보통신과라서 컴퓨터관련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과에다가는 지금 실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이 좀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박석호 팀장님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들. 그런 거 보면 지금 거기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석호

박석호평생교육팀장

컴퓨터는 현재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장소가 없다면 이 장소를 쓰셔도 되잖아요. 기존의 장소를 쓰셔도 되지만 관리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컴퓨터 교육이지만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일반인들이시잖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이원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부서 예산을 부서로 옮겨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예결위 조정과정 중에 간단한 거면

임호석위원

일단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임호석위원

지금 결정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도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평생교육에 관련된 수업들은 사실 동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의정부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수업들인데 다 관리하는 데들이 달라요.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시민들이 찾아갈 때도 물어볼 때도 동주민센터 쪽만 보는 사람은 그 수업이 다인지 알아요. 문화원 행사를 그쪽에서 설명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문화원 행사는 또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안내 안 해 줍니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수업, 지금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수업.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평생교육수업을 어디, 어디에서 이러한, 이러한 수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최소한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거 하는 기관들이 과가 통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의 통합이 아니라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최소한 문화원도 특정상 그렇고. 그렇지만 시에서만큼은 통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재단 건인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재단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재단은 아직은 답보상태잖아요. 언제 완공될지 모르잖아요. 예상만 잡고 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재단은 저희 목표는 1월 1일 발족을 하는 거고요.

임호석위원

발족은 되지만 건물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고 문화의 집은 별개입니다. 그건 내년도 10월에 준공 되면 그때 인원확보하고 해서,

임호석위원

재단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청소년,

임호석위원

청소년회관으로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쪽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가나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쪽으로 다 들어갈 때 이분들이 지금 가신다고 얘기를 끝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의견 듣고요. 저희가 지금 조만간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동의서 받고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시는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지금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대표이사 선정, 어차피 그 안에 저희가 작업을 다 마무리 짓는 걸고,

임호석위원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또 지금 여기에서 받고 있는 급여체계와 여기 갔을 때 급여 체계는 맞춰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노조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YMCA하고도 합의가 다 되었고요. 그런데 수련관은 본인의 의사지만 어느 정도는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평이동이지만 그 보수체계나 이런 거는 모두 그대로 다

임호석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원에 근무 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은 아직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완전하게 아직은 안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 시간이 좀 급박하지 않나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그분들은 그대로 올 사람 다 오고요. 인수인계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키는 부분이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저희한테 당초는 기능직을 일반직 시켜 달라 그러고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수평이동을 해서 오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신분상에 자기네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사규정에 보면 만60세까지 되어있고 그런 부분은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년 보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서로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도 그래서 본인들이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인사 규정에 먼저 그 부분들이 있어서 요약을 해서 규정하고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임호석위원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육성재단이 내년도에 출발하는 게 있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질문 했었나요, 청소년역사문화탐방? 178페이지요. 신규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을 변경을 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에 110만 원 짜리입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중국 쪽으로 해서 학생들, 올해도 중국 하얼빈하고 안중근 기념관이나 이쪽으로 해서,

장수봉위원

20명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차세대위원회 갔다 왔던 사람 이런 게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더 조금 한 두명 늘어날 수 있고

장수봉위원

이게 차세대 위원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특혜네요?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특별한 혜택은 특혜라고 얘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한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분들인데. 또 시비 100%로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데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이 조금 늘거나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본인부담은 35만 6,000원 정도 시켰습니다. 본인 자부담은, 저희도 110만 원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자부담은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수봉위원

그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많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81쪽 중간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장수봉위원

전년도에 6,70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6,700만 원 그게 금년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1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보조 사업인데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시군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상담하고 학교 밖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상담하고 지도하고 아니면 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면 우리 좋은 사업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아까 해외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라든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보낼 때. 특히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CRC 부분에 대해서 보내게 되면 거기 전부다 군인들이 강사를 맡을 것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교에 들어간다면 그런 어떤 교수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화된 영어를 갖다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있을 텐데 과연 군부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투명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걸 안전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군에도 여군도 있고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소감 한 30명이 다 한명, 한명 소감까지 발표하고 그날

장수봉위원

제 본인도 의정부에 카투사로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여건을 CRC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혹여라도 노파심에 그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데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캠프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한 5년 넘게 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같이 했는데 관계자가 제가 갔을 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4년 전에. 그래서 거기 관계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반 초등학교나 아이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와서 견학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해주실 수 있다, 미리.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에서도 지금 이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영어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CRC부대 견학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대 군인들하고 프리토킹하고 같이 뭔가 조금 짤막하지만 같이 뭔가 대면한다는 경험은 굉장히 큰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CRC부대 내에 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그때 따로 비용을 많이 들이거나 이런 건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셔서 그렇게 조금 확산되어서 아이들이 요즘에 자율학기제가 많이 아이들 하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아이들한테 적용하시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자율학기제나 아니면 중학교도 사실은 좀 큰 학년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다 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참고하여 주셔서 한 번 올해는 이 부대가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세밀하게 교육예산을 짜주시면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CRC부대에 대한 견학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또 검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여기 학교 사회복지사. 그 학교 11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기로 협조하는 건데 이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었나요, 이미?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권재형위원장

합의 안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합의 얘기는 됐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재형위원장

그러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당초에는 다른 것도 들어갔다 빠지고 했는데

권재형위원장

짧게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도관리를 시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겁니다. 배치나 아니면 저희가 지도감독은 저희가 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협조는 받아서,

권재형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되어야 하는 것인데 한 학교당 3,000만 원이나 되면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호한다고 하면 운영비 정도는 거기서 지원받게끔 해서 인건비 차원이라면 1년 365일 중에 학교를 가는 시간이 있고 방학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잘 조정해서 11개 학교가 아니고 20개, 30개 학교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여기 지금 예산 추계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합의점이 있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재형위원장

그걸 하셔 가지고. 365일 다 학교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시작 할 때 학교 1/2 다 하게 하고 내년에 또 1/2 해서 전체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과장의 명예퇴직 준비휴가로 불출석하여 시민봉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명숙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송명숙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84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7억 8,4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친절도 평가 및 교육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위해서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도 교육, 평가, 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등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등의 보수, 주민등록증발급비용, 등초본 용지 등 법정서식 구입 등으로 1억 9,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환경신고의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 운영의 통합 인증기 소모품 구입,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으로 3,691만 6,000원을, 무인민원 발급기 1대 신규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 등으로 6,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의 개별부담금 부과에 개발비용 산정내용 검토용역 수수료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적공부관리를 위해 지적현황조사 및 측량비용으로 4,6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측량비용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시비 1,004만 4,000원을 포함한 9,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4,139만 8,000원을, 도로명주소 홍보에 2,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요금 등으로 663만 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1,3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57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84쪽에 전화친절도 향상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이 계상됐습니다. 전에는 자체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동안에 평가방법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라고 올라오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수년 간 자체 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 이게 평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평가기관에다 한 번 평가를 의뢰해서 여태까지 자체평가 한 거하고 비교분석도 해 보고 또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걸 후년에는 내년 말고 후년에는 그걸 또 참조해서 자체평가를 할 것인지 해서 그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난 1년간 전화응대에 대한 민원 같은 게 혹시 많이 발생을 했나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그건 전체 민원 중에서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 건 없고요. 수년간 해본 걸 보면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점수가 88점에서 90점 그 정도 사이입니다. 아주 우수한 분들은 95점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평가점수가 항상 몇 년 동안 비슷해서 이게 혹시 자체평가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김현주위원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미스테리 콜링 방식이나 미스테리 쇼핑 방식이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면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나 또 서로 의견교환을 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관되는 거죠. 보면 행정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민원처리의 효율성이나 친절도를 높이시려고 하는 사항인데 새로운 게 좀 눈에 뜁니다. 시민불편 환경 신고 시상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있었는데 몰랐던 건가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기존에도 이 포상금이 있었는데요. 2015년 예산에만 자체 삭감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아마 이게 시민불편 환경신고는 직원들이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런 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을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직원이 신고를 하고,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 직원이 시민입장에서 시민이라면 이런 게 불편하겠다 이거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네. 시민입장이기도 하고 또 직원입장이기도 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에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오랫동안 실시한 건데 2015년 예산안에는 이게 조금 삭감이 되어서 2016년에 다시 예산 청구를 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재산정 용역인데 이게 의정부에서는 아까 10개 분야잖아요. 이거 하시겠다는 게 10개 분야인데 의정부에서 여기 해당분야가 어디, 어디죠?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소관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유창섭입니다. 이게 지정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990㎡ 이상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부과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10회 정도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10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분야가 10가지인데요. 사실 여기 분야를 보면 의정부랑 상관없는 분야를 여기다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대상사업이요.

임호석위원

네. 대상사업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지만 의정부에는 사실 골프장도 없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의정부가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뭐, 뭐있는지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저희 의정부시의 대부분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지목변경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전답 개발해서 대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지역.

임호석위원

그런 게 다인가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네.

임호석위원

온천사업 건에 대해서 의정부에는 온천사업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아니죠. 아직 온천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부과를

임호석위원

그때 한 번 하는 건가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예.

임호석위원

그 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아니요, 준공이 나야지만 지목변경도 되고요. 지목변경이 되고 나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임호석위원

아직 중으로 되고 있는 거구나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죠.

임호석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많은 교육들이 사실 의정부 공무원분들한테 있어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에 들어가서도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급이 되시면 또 교육을 받으시고. 수시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서는 친절도 교육이 따로 없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국가차원에서 하는 교육에 친절도, 친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따로 없습니까?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외부에서요?

임호석위원

네.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이게 경기도인재개발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친절교육 할 때는 주로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을 기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가서 받기까지는 시간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요. 그래서 친절교육은 대부분 창구 공무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임호석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시군에서 보면 교육을 받는 건 좋은 거니까요. 좋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계속 전화친절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오죽하면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 있어요. 지금 고객 불만족이 계속 있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만족하고 있지만 더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어떤 거죠, 이유가?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신규직원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민원창구에서 고질민원에 대한 응대, 아니면 또 민원창구 공무원의 힐링 이런 데에 초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자체적인 교육도 혹시 있습니까? 시민봉사과만이 갖고 있는 또, 의정부시민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저희 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 시민봉사과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네. 총무과 인재양성팀에서 신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민원서비스 쪽으로 특화해서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맞춤형이라고 해서 원하는 부서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 3S평가랑 전화친절 평가 용역이랑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명숙

송명숙민원봉사팀장

내년에 해 보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여부라든가 아니면 자체로 할 건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둬서 할 건지요.

임호석위원

두 가지 모두 평가 후에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3S평가 같은 거와 전화친절도는 사실은 두개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고 하나는 보이지 않으면서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돼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년도에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비교를 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어느 것인지를 보셔서 효과적인 용역을 계속하는 게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광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49억 5,140만 4,000원보다 12억 4,049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1,09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비 등 1,956만 원,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932만 2,000원, 정보화교육장 의자 구입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및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지원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외 7종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지급으로 일반운영비 5,545만 2,000원,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260만 원, 소통개방형 통합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운영 지원비로 공무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 수당 120만 원, 개인정보 치매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PC서버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882만 5,000원, 온나라 모바일 서비스 환경구축 500만 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관리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통합유지 관리비 등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억 3,920만 1,000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3,497만 4,000원, 공통기반2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200만 원, 전산실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구축 리스비에 국비 1,340만 1,000원, 시비 4,413만 9,000원을 포함한 총 5,75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구입 지원으로 직원 및 교육용 PC 및 모니터 240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 7,100만 원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으로 부담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1,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GIS 수치지도 출력용소모품 구입, 공간정보서버 운영체계 교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850만 8,000원, GIS 웹기반 시설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비로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정보통신망 운영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을지연습장 등 정보통신망 구축시설비로 1,650만 원, 웹 방어벽 교체 인터넷행정전화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을 위해 네트워크 회선 및 자가통신망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지원을 위하여 장비소모품 구입과 통신실, 영상회의실 유지관리 및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가정보통신망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 5종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2,760만 4,0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이용료 및 일반전화, 행정전화이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방범CCTV 및 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용회선 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9,530만 4,000원, 방범CCTV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CCTV관제센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 시설비로 방범CCTV설치비 2억 원, 도로정비 및 한전주 이설에 따른 CCTV정비공사비 2,500만 원, 차량방범CCTV 이전 설치 및 방범 CCTV 노후장비 교체비 6,000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안전영상정보 CCTV구축 관련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6,500만 원, 시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5,259만 원을 기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서 92쪽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 평가 추진하고 98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개인정보라는 그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침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에 이건 의뢰를 해서 9월까지 내년 9월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난 후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 중앙표준 배포시스템 7개, 자체개발시스템이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든 가상계좌시스템, ARS시스템,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3개입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요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한수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돌려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개인정보들도 암호화 하거나 아니면 삭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제도화 되어서 2016년 9월까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 사실상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취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개인정보, 우리 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나요?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한 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감사실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대기업에서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TV라든지 그걸 보게 되면 정보를 빼서 어떻게 보면 팔기도 하고. 나쁜말로 해서 개인정보를,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대기업들은 그걸 축적해 놓았다가 활용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정보관리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차제에. 어떻습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정보보호팀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신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사실상 정보보호에 관련해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까지 포함해서 담당인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직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이번 평가 결과로 봐서는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CIO라고 해서 chief information officer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임원급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진짜 우리 시에 이런 어떤 정보관리수준을 레벨업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대하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계속 우리도 축적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CRM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갖다가 축적해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거고요. 사실상 지금 CRM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올해 개발한 이유도 저희 대부분의 홈페이지 시스템에 회원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CRM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인이 누구든 간에 그 개인에 대한 Email과 전화번호만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나 문제에 있어서 보호될 수 있는 성격이,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단순식별정보 정도 수준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개인정보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정부시에 정보관리의 현 수준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검사를 돌려서 혹여라도 개인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래서는 사실 안 되는 거고, 삭제를 한든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아무튼 어떤 시스템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 같으면 철저히 잘해 주셔서 우리의 개인정보처리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99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비 보니까 이게 금액이 꽤 커요. 3억 2,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VPM 같은 경우는 일식이 1억 1,400만 원이고 방화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 2대에 8,000만 원정도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한계기간 어떤 내구 연수가 다 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장비는 CC인증기관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게 만료가 되었고요. 제품 단종과 장비의 내구연한이 서버의 경우에는 5년이고 엘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 6년 입니다. 그래서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너무 어느 정도 아마 이런 내구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리적으로 구매가 설치되어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예산서, 명세서는 156페이지인데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는 도시공원 CCTV 설치 항목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순간 헷갈렸는데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이 어떤 아이들 놀이터에 도시공원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4개소가 다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그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지금 섞여 있는 건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도시공원 CCTV 15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5개소요. 그 도시공원 안에 사실 여기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는 지금 제외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이렇게 공원에 있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놀이터도 장암 놀이터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개소는 도시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은 관리업무 주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도시공원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리고 요새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제가 누차 VPM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CCTV 안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건 혹시 새로 이번에 설치되는 CCTV에는 장치가 되어있는 VPM시스템이 되어있는 CCTV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체 그 하드시스템 자체에서 그거를 도입을 하실 건지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를 시스템 1식으로 해 가지고서 서버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하고는 굳이 결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상정보 이런 것은 경찰에서 보자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VPM자체가 원래 그 외부인은 안 보이게 개인정보, 얼굴을 가려서 정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부를 얘기를 안 해주셔서, 지금 일단 얘기 듣는 거는 안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인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구축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인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일 때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부여가 되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때는 그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부여가 되는 거죠?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자들 경찰이나 관계자만 보니까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그 또한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고 어떻게 또 외부로 나가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관제시스템에요.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어요. 한 6,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됐네요. 6, 7,000만 원 그 사이의 금액을 증액이 되었는데 관리비가 원래 더 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회계연도가 금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적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월이 늘어난 1월 1일부터 12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설치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되었나요? 이거 인건비 부족했을 텐데 그럼. 인건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중간에.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가 당해 연도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자투리 몇 개월 남은 것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AS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해주셨다고요, 기존에는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상분이 있어서. 원래 유지관리비는 거의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몇 년 거의 동일시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위쪽에 보면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에 보면 작년도꺼랑 제가 비교하다보니까 명칭도 다르고 금액도 많이 상향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홈페이지 망, 행정전화 이용료, TRS이용료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항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필요가 없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지금 들어간 건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유사한 망은 통합을 했고요. 증액된 사유는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사용량이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금년도 사용료를 감안해 가지고서요.

정선희위원

보니까 이동전화 요금이나 일반전화만 조금 한 200만 원 정도 늘고 이동전화나 관용휴대 이런 건 거의 전과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항목에서 늘었는지 나중에 한 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하게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91쪽에 있는 소통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이 소통 개방형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을 구축을 한 것 배경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전면개편을 해서 8년이 경과 되어서 조금 노후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소통, 개방, 맞춤형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누구나가 쉽게 시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개선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에 잘 써 주셔서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도 사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제주도나 김포나 다른 몇 군데 시군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치적으로 내세우면서까지 크게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그 시군을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우리가 벌써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가격 업소, 심야약국, 도서관 도서목록 시설예약현황 같은 거를 금방, 금방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걸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건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도서관 목록 확인이라든지 이런 건 도서관 업무 담당하는 데서 다 구축을 얼마 전에 최근에 했고, 또 착한가격 업소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적으로 배경은 제가 알겠는데 이걸 3억 들여서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것이 어떤 게 바뀌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한수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사실상 메인 화면은 다른 시군하고 크게 저희가 뒤떨어지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DBMS가 있고 그걸 개발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3.0에 제일 중요한 게 개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BMS에 맞춰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의정부시 관내 지도라든가 말씀하신 기타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표준API를 만들어서 API만 던져주면 업자들이든 일반사람들이 그걸 연결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자정부 웹 접근성을 받을 때 보면 저희가 점수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주위원

설명이 아주 명쾌하십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보는 게 확인하는 거 하고 그걸 연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의 차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재가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저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소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소통이라는 측면도 결국엔 저희가 정보를 단순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정정보 여러 가지 올라가는 시정정보 같은 것도 직접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도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연장선에서 소통이라는 의미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SNS하고 연결해서 좀 더 빨리 소통이 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현재도 사실은 저희 시 홈페이지와 SNS는 연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게 충분히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향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수완

한수완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SNS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만 하는데 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SNS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저희가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높습니다. 추진이 잘 되어서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맑은물사업소 내에 원형 공간에 대해서 적합한 공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그 맑은물사업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얘기가 오가야 될 문제 같고. 여기 과에서도 진행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간이 여유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기술적으로 가운데 공간을 메꿀 수 있느냐인데 지금 현대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문 이게 끝이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팀장님 이하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층구 높이가 맞지 않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호석위원

높이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건물의 높이도.

임호석위원

우리 의정부보다 더 큰 부산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가 충분한, 거기보다 작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면적에서도 좀

임호석위원

면적도 여기보다 작습니다. 부산이.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존 시설을 최신형 관제센터 그런 시설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150평 정도는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규모는 한 102평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150평이라는 공간은 한 공간이 150평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것이 다

임호석위원

그렇죠? 부대시설은 다른 데 또 옆에 공간에 설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스크린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 그 공간을 한번 가보시고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 공간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쓰는 방안 얘기하시는 같은 데요.

임호석위원

네.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빨리 공간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천천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