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오늘 일찍 조례 문제로 나오셨네요. 하여간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박영애ㆍ임정빈ㆍ유재홍ㆍ김정헌ㆍ최석정ㆍ황인성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발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를 개정하였고 그 휴가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재직기간별 휴가일을 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무청에서도 적극 권장사항입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를 1일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자녀 등의 사망시 부여하던 2일의 휴가를 각 3일로 개정하였으며 탈상시 1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전반적인 공무원 복지제도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형편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박승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안 제20조 제6항에서 “제7조 제2항에 의한다”를 “제7조 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활성화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사용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근무라는 학교 등에서 기존보다 휴가 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사용 휴가일수 발생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바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0조 제6항의 제2호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10일을 20일로 수정하는 부분은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여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7항에 신설되는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인천병무지청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현역병의 입영시 동행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특별휴가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의 사망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의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3일장을 지내는 관습에 부합하고 탈상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인천광역시청의 복무조례에서도 이미 같은 일수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재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부서의 의견에서 보듯이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기존보다 휴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2014년 9월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실히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노고치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합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를 2회로 제한할 경우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휴가 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사용 휴가일수 발생으로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입영동행휴가의 경우 입영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이므로 신설에 찬성하며 조부모, 자녀 사망 등에 따른 휴가기간 확대와 탈상휴가 신설 역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계속 질의하면서 요구하셔도 되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사회 통념상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장기재직휴가를 분할사용 방법은 인천시교육청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원활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0조 제6항에 “제7조 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7조 제2항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제20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사용횟수로 산정해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박종우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영환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발의)

지금 기존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이 6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원의 면적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로 새로 개설되는 학원과 형평성 문제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원연합회에서도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고 검정고시학원은 2013년에 총 8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원이 감소돼서 현재 6개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원이 폐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를 축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학원이 좀 더 설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특히 검정고시하게 되면 성인들이 학령시기를 놓쳐 가지고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도를 높여가는 아주 바람직한 저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대강당에서 검정고시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 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보니까 아주 고령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연소한 학생도 있었는데 이것이 인천에 보니까 6개 검정고시학원 현황 보니까 주로 지하철 역세권으로 해서 6개 학원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12년 이후로는 청운학원이 남구하고 부평구에 이렇게 개소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신설이 교육청에 시설인가가 아직 안 들어왔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소외받고 그 동안에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정말 갈망했던 이런 분한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지금 학원 면적 완화는 국민신문고에도 접수가 돼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기준 면적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치우쳐 있는 남구와 부평구에 주로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도 설립이 용이해 짐으로 인해서 아마 좀 더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 수요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래서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그날 검정고시 수료식에 가서 참 상당히 많은 수료생들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성취도를 높여가는 거 보고 또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는 거 보고 참 잔잔한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ㅛ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지역에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검정고시 준비생에게 선택권과 접근성을 부여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7개교와 교명변경신청 학교 1개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3개교 등 11개 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의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에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5개 학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지난 제220회 정례회와 제225회 정례회 등에서 시립학교 설립계획으로 기 승인된 학교들로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지구, 마전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 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마전고등학교, 예송중학교, 연송초등학교, 용학초등학교, 첨단초등학교와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 해소를 위해 신설하는 청선학교, 송도에 신설되는 예송유치원과 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신설학교 7개교와 병설유치원 2개원입니다. 교명변경은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를 아이티 분야에서 뷰티 분야의 특성화고교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색을 표현하고 기존학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기존학교내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2016년도 설치ㆍ운영 예정인 구월여자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등 3개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그리고 2쪽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명 변경과 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2016년도부터 2017학년도 신설 예정교, 특수학교 신설 예정교, 현재 운영 중인 방송통신고등학교와 2016학년도 개교 예정인 방송통신중학교 등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학교의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회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잘 상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전고등학교, 인천예송중학교,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첨단초등학교 그래서 신설되고 고등학교도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인여고가 보건학교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맞게 잘 하셨고 그런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교명을 정할 때 가령 꽤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계양구에 있는 방축고등학교라고 했다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명이 촌스럽고 물론 방축동에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꾼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상당한 처음부터 교명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교명을 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면 인천에 루원시티 하게 되면 거정동 중심인데 가정초등학교와 가정여중 이런 학교가 루원시티 중심가에 있어야 되는 학교가 그쪽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 가좌동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외부 손님들이 오면 가정동에 가정여중 갑시다 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혼동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또한 제물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사실 제물포역 옆에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제물포고등학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명은 처음부터 작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용학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현ㆍ학익동에 SK에서 지금…….

그래서 용현ㆍ학익동을 합쳐서 이번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학교죠?

네, 그래서 용용자 학자 그래서 이름도 편하고 그래서…….

그러면 청선학교는 어디입니까?

청선학교는 특수학교가 3개가 연이어서 개교하는데 동희학교, 남희학교 이렇게 가는데 저번에 말썽이 많았던 동부 쪽에 짓는 특수학교인데 동희학교라고 하는 거보다는 청선학교가 이름도 더 선명하고 청아한 맛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찬성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명을 할 때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부합되는 새로운 학교명 변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교명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교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전자와 같은 그런 불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6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 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 사무 및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건수는 33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0건이며 보고순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학교 방과후강사 자격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사실파악을 하고, 방과후강사를 학교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등의 방지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폭력 미신고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으니 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인천시청과 연수구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정상적인 개교와 운영에 노력할 것과 매년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교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은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지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발달장애 대안학교 등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및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직원 성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더욱 처벌을 강화하여 성범죄 발생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20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