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황흥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박병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죠.
영환
이영환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드는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고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에 관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시민의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 에서는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마약류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마약류 등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학적 문제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마약류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9,000여명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0년 35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세 배가량 늘어났으며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 새 177.8%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이 사회의 안전과 국민건강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극적 예방이 필요함을 선언하고 기 시행 중인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인천광역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변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에서 먼저 안 제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마약류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정의하였으나 안 제6조의제1호에서 언급한 약물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쪽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대해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나, 홍보매체를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웹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일부 매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홍보매체에 대한 열거는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불법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마약 중독자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인천시 마약 중독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약류 사범이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35명에서 2014년도에 102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
병건
공병건위원
2014년에는 몇 명이라고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지금 이쪽은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방은 국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가 하는 건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물론 국가에서도 하고요. 마약퇴치본부가 있고요. 인천광역시에 마약퇴치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회도 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치료에 대한 심사 여부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예산도 적은 돈이지만서도 국ㆍ시비의 50% 해서 1,200만원 확보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약 중독자를 뺀 피해 예방을 하자는 조례인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방 사전.
병건
공병건위원
정확하게 중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방하자는 차원인지, 중독자를 뭐 하자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일단 사전예방을 위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입안이 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중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50대50 해서 지금 1,200만원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50%, 시비 50% 해 갖고 맞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800만원 국비 내려오고 800만원 인천시가 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600만원씩.
병건
공병건위원
600만원씩, 600만원씩 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방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정사업이 들어갔는데 제정사업이 3,800만원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3,860만원이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3,860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방하고 중독자 관리하고 조금, 이거는 지금 50대50,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중독자를 위한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치료보호예산이고요, 치료예산. 그리고 3,860만원은 예방사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교육, 사회복귀 지원사업 해서 그거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치료라는 것은 1,200만원 갖고 지금 아까 202명이라 했나요? 202명이라 그랬죠, 2014년 현재. ’15년에는 더 늘었겠죠, 아무래도.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15년 숫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5년은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중간합계는 안 나왔나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치료자 현황을 보면요, 치료는요. 2015년도에 치료는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기관이 지정돼 있는데 마약 중독자 치료가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2명 그리고 용인병원에 1명하고 강남병원에 7명 이렇게 해 갖고 10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0년에 35명, 2014년에 102명 세 배 증가하여 늘어났으며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 27명에서 43명, 2014년에는 75명이라 했는데 이건 청소년을 말하는 건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청소년.
병건
공병건위원
일반인까지 다 하면 202명이잖아요. 202명을 치료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이것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예산은 다다익선인데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2명이면 나누기 해 버리면 1,200만원이면 그게 혜택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명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중독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일단 중독.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2014년은 저희가 5,300만원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14년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14년.
병건
공병건위원
5,300만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3,800이고 내년도도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방에 대해서는 그렇고 중독자에 대한 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1,200만원인데 별안간에 또 3,800이 왜 나와요?
「검찰에서 오는 사람만 하거나 스스로 한 사람만 하지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중독자 치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의뢰가 와서 치료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가요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검찰에서 하는, 지금 이거 통계는 검찰통계인가요? 그러면 어디 통계예요, 마약 인천 통계는. 2014년에 이 마약 중독이라고 202명에 대한 거는 검찰통계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병원조사 그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대검찰청 통계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인천 통계네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통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다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많을 수도 있죠.
병건
공병건위원
많지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쉽게 해서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집계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는 쉽게 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중독의 기준이? 알코올중독자 갖다가 수감시켜 놓은 건 아니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마약에 대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마약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약도 일반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물론 치료가 가능하니까 치료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죠.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아까 하지만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해 갖고 수용하고 이러는 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나왔을 때 그런 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사회복귀하게 되면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행을 해야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예방 차원의, 그것도 예방이네, 결국은 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잖아요. 예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1,200만원 자체가 예방 쪽으로 써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예방비가 많고 치료비는 적은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만약 쉽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약 사범에 걸리면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수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통계뿐이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암암리에 하는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통계가 202명인데 지금 1,200만원 갖고는 크게 뭐 그렇게 활용도가 없겠다, 예방 차원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방 차원에 지금 여기 있는 건 3,860만원은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상 예방에 대해서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치료 목적에 1,200만원은 좀 불확실하지 않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어떻게 그거를 현명하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저희 2014년도도 보면요. 저희가 이것도 거기 자료가 나온 건데 2명이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 의뢰 들어오는 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올해는 상당히 많은 거죠, 10건은.
병건
공병건위원
건수가 있으면 검찰에서 잡아가야죠. 그렇잖아요. 마약 하면 검찰에서 안 잡아가요? 말이 안 맞죠, 그거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3,860만원이 주로 예방사업비인데 이게 학교 이런 데 주로 다니면서 예방 홍보하는 사업이시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학교도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마약 관련 이게 급증하는 부분이 공항이나 선박 특히 공항에 우편물을 통한 이런 소형 마약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 국민적 홍보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방문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심각성이나 그리고 마약 이렇게 소형, 인터넷으로 누구나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노출된 환경에서 호기심에라도 한번 이걸 접할 경우에는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약에 중독될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회복하기 힘든 또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게 되는 거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방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매체나 이런 걸 통한 홍보 이게 더 시급히 중요한 거라고 이쪽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런 변동사항이 지금 없어요. 내년도도 쭉 앞으로 보면 비용추계서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3,500만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5,000만원 이 정도예요. 거의 전전년도 당초 거의 기존 예산 수준에 불과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급증하는 이 마약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특히 많이 급증되고 있는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나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조례에도 저희 성립이 되는데요. 조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치료, 예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게 이번에 조례가 성안이 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도 더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 현재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를 하는 데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인데 그 마약퇴치운동본부도 아마 구성원들이 적극적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들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동시에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진짜 예방돼서 실제 이게 더 확산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보완이 시와 본부 측에서도 서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보면 6조1항에 마약류 및 약물 이렇게 돼 있어요, 약물 표시가. 그런데 2항의2조를 보면 마약류 중독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약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건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지적사항이요.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마약류하고 마약 중독자는 정의가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지적이 약물에 대한 정의가 좀 빠져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에도 약물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법률에도.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이거를 정의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여기서 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약물을 빼자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약물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게 저희도 법에 좀 나와 있으면 저희도 인용을 했으면 하는데 법에도 약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약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약물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빠진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4조에 제목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타 법령과 관계’ 이 부분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5조에서도 보면 이 마약류 같은 거는 사실은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임의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으레 표현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겠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만 조금만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지만 발의의원님의 의사일정 사정상 의사일정 안건상정을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을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여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상정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은호ㆍ박병만ㆍ최석정ㆍ이강호ㆍ신영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시 국내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자진해서 전쟁에 참여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에 대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갖춘 보훈단체로 인정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정의에 제3호를 신설하여 보훈단체로써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2항의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갖춘 단체로써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를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지역특수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를 2001년도부터 지원 받아왔으나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32조2 개정 2014년 5월 28일부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하여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인천학도의용대 예산 지원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규정함에 따라 인천학도의용대는 이미 참전유공자회 소속의 산하 단체로 볼 수 있어 원칙적 지원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개별 지원 근거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3개 단체 이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한다는 의미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와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를 포함하여 15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는 1998년 창립되었으며 2000년 5월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내에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을 건립한 후 2001년부터 전적지 순례 및 합동위령제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3년, 2014년에는 2,000만원, 2015년에는 2,5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가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현재 각 지역별로 서울학도의용대, 부산학도의용대 등 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을 뿐 만일 지역을 제한하여 단체가 설립된다면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제정 가능 여부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무를 규정한 바 단체위임사무로 판단할 수 있어 조례제정이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를 보훈단체로 인정할 경우 등록되지 않은 유사단체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비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인천에서만 활동한 을지타이거여단 유격군전우회 등 개별 단체의 정식 보훈단체 인정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타시ㆍ도에도 각각의 개별법에 의거 설립된 13개 보훈단체를 제외한 학도의용대 등의 개별단체를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는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시내의 각 중학교의 재학생들이 3,000여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 생존자 약430명이 1998년 12월에 동 단체를 결성해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전사자와 작고한 회원들에 대한 합동추모제 및 전적지 순례 등의 호국선양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단체가 갖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해당 사업비를 비례해서 시비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금번에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동 단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동 단체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고 특히 인천학도의용대로써 호국선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라고 해 갖고 보훈단체로 인정등록이 되려는 건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보조금으로써 지원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비로 해서, 그렇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2013년, ’14년, ’15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또 어떤 예우가 달라지는 거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아까 이용범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도 일단 조례상에 각종 단체든 법인이든 간에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요.
병건
공병건위원
보훈단체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결성하고 있지만서도 일단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우리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원근거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지금 6.25참전회라고 있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6.25참전회, 그럼 여기에 지금 6.25 참전했던 분들 아니에요, 이게 학도의용대로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6.25 참전을 한 분들하고 여기 학도의용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건 있지요. 여기는 학생 신분이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6.25 참전했다는 거 지금 6.25참전회라는 건 6.25에 참전한 거예요,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이거야. 여기는 지금 학도의용으로서 6.25 참전한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자료가 없어 갖고 6.25참전회 그거를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있지요.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6.25 참전했으면 6.25참전회에 들어가야지 당연히 맞는 거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를…….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법 자체에서 상당히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 논란에서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6.25참전회라는 건 6.25에서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6.25 참전했다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6.25참전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등록을 만약에 보훈단체로써 6.25참전회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학도의용으로서 6.25 참전한 것 아닙니까. 이 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단체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6.25에 참전했다는 게 정확하게 있게 되면 6.25 참전으로 해서 지원이나 보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훈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하는 거야.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가 특수임무라든가 5.18민주화라든가 그거는 개별법령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6.25참전회도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는 이게 어느 법률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범주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항목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그거 보훈대상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우에 대해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별법률에 나와 있어서 지금 기타 단체들은 지원을 받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업체가 13개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3개입니다. 그중에 2개는 빠져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병건
공병건위원
뭐가 2개는 빠져 있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지금 학도의용대 6.25참전회하고 아시아태평양…….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지금 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이거는 같이 아니에요, 단체가 달라요? 의용대하고 6.25참전회하고 또 달라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다릅니다. 단체가 다른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문구인데.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달라요? 학도의용대하고 또 6.25참전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6.25참전회는 다 참전하신 분인데 6.25참전회는 말 그대로 군인 신분으로 간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좀 해 보세요. 이게 뭐야, 그럼 지금 단체가 2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6.25참전회하고 학도의용대하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훈단체라 해 갖고 1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15개 중에 13개는 개별지원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하고 태평양한국유족회 두 군데는 비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단체에 대한 거는 일단 비보훈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13개는 정식보훈단체고 이거는 비보훈단체 그래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인천학도의용대하고 6.25참전회,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만 일단 넣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을지타이거 이거는 다 빼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나왔는데요. 지금 인천학도의용대는 인천만의 특수하고 지역적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번에 넣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이쪽하고 을지타이거도 일부 그쪽에서 민원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문구 자체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그럼 두 군데네요. 아까 그러니까 의용대 중에서도 6.25 참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말이 안 맞잖아요. 6.25 참전하면 6.25참전회 이게 등록이 되는 건데 안 맞잖아, 지금 이게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학도병이 전국적으로 6.25참전용사회 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를 얘기하세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각자 단체가 다른 겁니다, 각자.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학도병은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안 들어가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참전용사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자꾸 중복되는 걸로 지금 혼돈이 오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6.25참전회의 6.25에 군인 신분으로다가 전쟁에 나가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여기 조 안에 3호로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는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입니다. 그런데 6.25참전회인데 6.25에 참전한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데 그 안에 인천에 학생 신분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6.25전쟁 당시에 군인으로서의 징집이 되어서 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다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는 알지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군대를 참여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보훈단체가 법으로다가 1호로 정한 국가보훈단체 법령에 의한 단체, 두 번째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단체 그래서 제3호로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호로다가 그거를 정한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원점에서 자꾸 보니까 이게, 지금 인천학도의용대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6.25참전회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문구 아니에요, 학도의용으로서 6.25 참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다릅니다.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를 같이 묶어야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25참전회면 6.25참전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군인 신분이라고 그랬지만 6.25 참전한 게 그러면 증명이 되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고 나이 먹었든지 군대 갔든 안 갔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 들고 싸웠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25 참전을 여기 또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6.25참전회는요. 그러면 학도의용대가 학도의용대…….
병건
공병건위원
학도의용대라는 건 제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학도의용대라고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학생들이 나와서 총 들고 싸우면서 학생들이 그런 거니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학도의용대 신분으로 월남전 참전한 게 아니고 학도의용대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했다는 뜻에서의 명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또 참전하고 또 틀리는, 여기 지금 문구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정확히 지금 뭘 지원하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우리가 지방재정…….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무슨 조례예요? 학도의용대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6.25참전회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학도의용대의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한 분들을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인천 사람에 한해서?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세요, 그럼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얘기…….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학도의용대 6.25참전회라고 써 있다니까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보고서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한묶음으로 보냐, 아니면 6.25참전회로만 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단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6.25참전회라는 단체가 따로 하나 있고 학도의용대 6.25참전회 단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따로예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그게 하나로 나와 있나요? 그래서 단체가 별개 단체입니다. 회장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래서 인천학도의용대인데 인천학도의용대가 6.25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명칭이 묶어 있는 명칭입니다, 별개의 명칭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6.25참전회는 포괄적 개념에 6.25전쟁에 참여했던 학도의용대를 포함한 또 일반 6.25 당시의 그 군인 신분을 갖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하는 게 여기 학도의용대에서 6.25에 참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25참전회는 아까 좀 전에 여기에 지금 6.25참전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요? 보훈단체 들어있지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6.25 참전하신 분들은 학생 신분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6.25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5 참전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데요. 학도의용대라고만 그냥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도의용대가 어느 전쟁에 참여를 했느냐 월남전에 참여했느냐 이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학도의용대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우리가 다룰 성격은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하고 그러는데 6.25참전회는 지금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6.25 참전하신 분이지요, 여기에서 지금은?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6.25 참전 안 했으면. 6.25 참전하잖아.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안 되는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는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같이 해야 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학도의용대에 6.25 참전하라는 거를 같이 묶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6.25참전회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6.25참전회는 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데 그 단체활동을 하는 그 명칭을 우리가 논의할, 그 단체의 성격과 명칭을 우리가 구분하거나 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5참전회에 징집된 학도병도 참전회에 들어가지만 징집되지 않은 일반학생 그래서 의용대라고 한 거지요, 6.25참전자. 그러니까 6.25참전회에서 지원받지 않은 그런 의용대를 말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고유한 단체명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단체를 그대로 써줬다는 거예요, 고유한 단체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번 6월 6일날 현충제에 수봉공원에 가니까 수봉공원에도 의용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재일학도의용대.
영애
박영애위원
재일학도의용대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제를 지낸 바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학생 신분으로 싸운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인천상륙작전 때 민간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묘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우리 문화에 앞장서서 노력을 하셨던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연한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80 이상이 다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금액은 적더라도 정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되어서 좀 더 명칭에 충실하게 예우를 잘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참 소외됐던 국가유공자들인데 참 지금이나마 이렇게 찾아서 예우를 해 준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인천에서만 참여자가 학생이 2,000명이 딱 맞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떻게 이게 2,000명 이게 파악된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단체에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꺼낸 건데요. 재학생은, 인천에서 각 중학교에서 3,000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000명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2,000명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전사자가 200명, 작고가 700명 그렇지요? 생존이 430명, 주소불명, 해외거주가 20명 이렇게 나왔어요. 주소불명이 650명, 해외거주가 20명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430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단체에다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되면 주소불명이었던 분들도 아마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 스스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럴 수 있지요. 해외거주자 분들은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글쎄, 단체를 통해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정빈
임정빈위원
단체를 통해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보다도…….
정빈
임정빈위원
연락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단체별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제가 공병건 위원이 질문할 때 잘 못 들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해야 될 게 얼마나 되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추가적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단체활동하는 운영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정빈
임정빈위원
추모행사.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참전기념탑이 이거는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자유공원에 있어 갖고 매년 거기에서 추모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추모행사, 운영비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2,000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00에서 2,500만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일반 6.25참전용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참전자수당이…….
정빈
임정빈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지금 보훈처에서가 한 18만원 정도 나오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18만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5만원 그리고 군ㆍ구에서 별도로 또 3만원, 5만원 이렇게 군ㆍ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제 예산이 허락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학도의용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원체 없으니까 지금 지원 얘기를 못 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참 무명용사들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추모탑이 자유공원에 있다고 했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수봉공원에 있는 그 무슨 탑이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수봉공원은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재일학도 의용대입니다. 그거는 일본에 있던 학생들이 참전을 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재일…….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학도의용대.
정빈
임정빈위원
학도의용대구나.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군인입니다, 거기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여기도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일부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업비 지원하고 계시고 을지타이거여단 유격군전우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요. 1,500 정도 이렇게 정비사업비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는 정비사업이고 충혼사업에는 따로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을지타이거 7204인가, 7205여단인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충혼사업비는 없고요, 정비사업비로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두 단체가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는 또 보훈단체로 법령에 의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게 해서 이것도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예견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인천학도의용대는 인천만의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학도의용대를 먼저 지금 여기다가 첨부를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지금 가치 창조, 가치 창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예우를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법 외에서 지원을 하는 거를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방재정법상 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일반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 지원하는 단체들도 아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조에서 제가 이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검토해 오는 건데 법령에 의한 보훈단체 정의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셨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훈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령에 의한 용어는 사실은 법령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부처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해서 오신 건데 보훈단체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보훈단체 등 우리 조례의 제목처럼 그렇게 변경해야지 맞는 거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당초 거를 보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다 또는 이제 국가보훈처장에 인가 받은 거 그거는 1호하고 2호입니다, 그게. 이거는 이제 등을 놓는 거는 그 밖의 여타 우리 시에서 인용할 수 있는 이런 단체 안에서는 ‘등’자를 넣어서 좀 약간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면 2조, 3조, 6조 이게 다 같이 그거에 맞게 변경돼야 되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연계돼서 ‘등’자를 넣을 수밖에 없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과장님이.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학도의용대가 지금 현재 있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 안에 6.25 참전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문구는 학도의용대 6.25참전회가 맞는 거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6.25참전회는 지금 6.25참전회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분들은?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들어가 있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따지는 게 그거야. 학도의용대 자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6.25 참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학도의용대로 봐야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이중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이제…….
병건
공병건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나왔던 13개 단체 여기는 포함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학도의용대가 이거는 징병할 수 있는 보훈처장이나 거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6.25 참전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도 다 자기가 밝힌 거야, 참전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는 참전했어도 그걸 밝힐 수 있는 게 없어, 신분이. 뭐 교련복 입었다고 다 가서 전투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교련이라는 걸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학도의용대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를 뭐 전체를 내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상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굳이 6.25참전회라는 걸 학도의용대 6.25참전회라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이 사람들 다 가입돼 있는 사람들인데 가입돼 있으신 군인분들인데 굳이 여기다 왜 넣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25참전회에 6.25참전회에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 죄송한데 질문 요지의 핵심만 답변하세요. 6.25참전용사회에 이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회원 분들이 가입돼 있으세요, 안 돼 있으세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6.25참전용사회에?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이라는 말씀에 제가 이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각종 예우를 이중으로 받거나 어떤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학도의용대로서의 그런 학생들한테 구국과 나라를 위한 그런 정신 같은 거를 함양하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 단체를 국가가 정한 1, 2호가 아닌 3호로 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지 중복된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야.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냐면 학도의용대도 지금 그래서 조례는 없지만 지금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굳이 6.25참전회까지 넣으면서, 학도의용대는 지금 2013년, ’14년, ’15년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거는 뭘 안정적으로, 인천시가 안 해 줄까 봐 그거를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리고 그 보조금에 관한 재정법에도 이렇게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6.25에 참전했던 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 켈로부대라든지 뭐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부대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학도의용군이 6.25 참전한 거고.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여단이라든가 무슨 모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뭐 아까 타이거부대처럼 만들어서 6.25 참전한 거고 그럼 거기도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건 똑같이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거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약간은 차이가 있는 아니, 군인하고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나지, 조금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야.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인천에 살고 있었던 인천에 학교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한 거와 그 부대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부대로써의 상징적으로써의 어떤 그 단체의 성격을 가진 거와는 우리 시에서는 정체성 부분에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뭐 타이거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하게 되면 어디는 해 주고 그럼 나중에 맨날 조례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리고 이제 타이거 같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유사적인 보훈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많이 있죠.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학도의용군 해 줬으면 그거 다 준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조례할 때 해야지 맨날 와서 조례 바꿔 달라 그러면 맨날 한 안건씩 바꿀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 줄 거는 사업비고 뭐고 안정적으로 해 줄 거면 진짜 안정적으로 해서 리스트를 딱 해 가지고 몇 개로 해서 딱 끝내야지, 쉽게 해서 어디가 나중에 와서 내일 신문에 나가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많은 단체에 그런 거와지금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와는 당초의 취지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거는 검토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건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을지타이거 부대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의 사업비만 별도로다가 이번 에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과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해야 될 성격과는 약간 구분을 둬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동감은 하지만 유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훈 유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할 때마다 한건 건건이 하지 말고 한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조례에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동의를 드리는 부분은 성격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필요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2,5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서의 위배되는 사항을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도 또 같이 담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른 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타이거부대도 1,5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준 데 한 번 주고 안 줄 거예요,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거 한 번 주면.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거는 지금 전적비 정비 차원에서 준 거지 운영비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지금 전적비 합동위령제 추모식 등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도 학도의용대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성격은. 그런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왜 돌려서 말씀하세요, 정확히 아니, 과장님이…….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니,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의 기준을 저희는 그렇게 잡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학도의용대 중에서, 학도의용대가 아니라 학생이지만 징집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의용대. 이런 의용대가 그동안 우리 보훈단체에 각종 그 보훈단체 특히 6.25참전용사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그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회 속에 지금 학도의용대도 포함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유공자로서의 신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중지원이잖아요.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설립 그런 법 제18조에 27조 보면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급하잖아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6.25참전유공자회.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도의용대도 이 법에 의한 6.25참전유공자회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다른 사업비 심사를 할 때 특히 여성가족국 심사를 할 때 자유총연맹 무슨 예를 들면 뭐 여성회 뭐 재향군인회 무슨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국에서도 또 지원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는 자유총연맹 내에 소속 단체인데 왜 그걸 또 자유총연맹이라는 지원을 하는데 전체, 그걸 왜 또 별도로 그 부분 소속단체를 또 지원을 하냐 이건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문제제기들 하셨단 말이에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도 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데에 포함돼 있는 학도의용대인데 그럼 왜 여길 따로 지원하냐, 여길 지원하면서 그 속에서 이 관련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뭐냐 하면 과장님, 이 조례 취지라면 외려 지금 을지타이거단 유격군전우회나 보훈단체로 지정돼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외려 그런 내용들이 기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저희는 6.25참전유공자회에 우리 학도의용대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적근거를 만든다고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6.25참전유공자회에 이 학도의용대가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죠, 법적근거가.
지상
유지상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저희가 이걸 뭐 통과를 하든 어쨌든 수정안을 하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질문했던 부분하고 우리 정회시간에 잠깐 토론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가 같이 속해 있는 거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개인적으로 다 속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다 속해 있는데 수당을 제가 아까 6.25참전유공자 수당 받는 만큼 의용대도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의용대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건 잘못…….
정빈
임정빈위원
더군다나 내가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 수당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발언도 내가 했어요. 그런데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혼동이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 중에 확인한 거는 모든 수당이 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다만 우리는 수당은 지급되고 있는데 의용대 6.25참전회 그 모임에 대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단체에 대한 지원.
정빈
임정빈위원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로만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 달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번 조례에다가 근거를 둬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아까 그럼 답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하시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임정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앞서서 질의ㆍ답변 시간대에 그 인천학도의용대 참전유공자회와 중복이 되느냐 여부에서 참전유공자회와는 중복이 되지 않는 이렇게 답변도 하셨다가 또 중복이 된다고 해서 혼돈이 됐는데 참전유공자회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전수당도 이미 받고 있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학도의용대라고 하는 인천만의 특수한 이런 6.25참전용사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별도로 해서 단체지원의 근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조례에도 제4조에 각종 그런 선양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기는 하지만 보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하자라는 취지죠, 이번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마 질의ㆍ답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좀 혼돈되게 오가면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명확하게 부각이 좀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다 공감하지만 조례가 갖는 그 명확성이나 법에 명확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중복성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2조 및 제3조, 제6조에 「보훈단체」를 「보훈단체 등」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만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설치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수급자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5㎡ 이하의 매점의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명칭을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설치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시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대상자들의 생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중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805건 중 인천 30건의 과제를 지정하였으며 시 본청의 2건은 모두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 경제상 적절치 않으므로 제2호에서는 제4조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제3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와 같이 장애인부터 북한이탈주민까지 우선계약 대상자이기는 하나 수급자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가운뎃점(ㆍ)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으로만 해석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의 순위를 별표를 만들어 규정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우선계약 순위에는 수급자인 경우만 장애인등급에 따라 1, 2, 3순위로 표시하였기에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인 경우 우선계약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 관련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장애인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개정 전 조례와 같이 대리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자구 수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 사전공고에서 이미 각 기관의 장을 이하 시장 등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하였기에 안 제6조의 2항과 제3항 및 안 제7조의 본문 중 기관의 장, 각 기관의 장, 해당 기관장은 모두 시장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게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올 상반기에 불합리한 규제 조례다 해서 이거를 좀 정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우선사업 대상자를 추가를 하고 면적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비를 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반영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원래 그 장애인 우선계약이라는 그런 게 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 법이 있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 법에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그게 또 상위법이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물론 상위법인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번에는 우선계약 대상자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의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정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정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선계약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넣어서 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추가로 넣어서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은 지방자치계약법에는 없나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계약법에도 일단 장애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탈북자라든가 이런 당사자로는 계약에는 없죠, 지방자치제로 하는 당사자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거는 빠져 있는 거죠. 이번에 추가로 저희도 북한이탈주민은 추가로 더 넣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는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단체로 해서 그거는 뭐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있으니까 5,000만원 이하로 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있잖아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는 문제없는 거 같은데.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조에 보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관리를 위한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대리인의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대리인의 범위가 없다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거기 거주를 하는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체화해야 되겠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어요, 거기서. 시 본청은 제외된 건가요, 어떻게? 내용이 없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당초 조례에는 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문을 만들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시가 빠져 있고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데 시 및 소속 기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넣는 게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 본청 넣어야 되겠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다음에 4조에서도 우선계약 대상자 중에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의 장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세대주라든지 라인을 한정 지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보다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 범위로 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행령으로?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복지법보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넣겠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디어디가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그러는 거죠, 몇 개를? 장애인.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더 별표에다 넣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자판기사업을 해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경우는 이분들끼리 입찰을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협상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단합해도 안 되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한.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건 별도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알아서 하겠지만서도요.
병건
공병건위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우선협상을 하라고 해 놓고 경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예외규정도 만들어 놔야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입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찰?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입찰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우선협상이니까 우선협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6조2항에 보면요. 우선계약자가 동일순서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추첨?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추첨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따로 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추첨.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추첨에 일단 그 순위가 같을 경우에 동일순위라 할 때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공공임대료법에 추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임대료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좀 명확할 필요성 있겠는데 내가 보기에. 뭔 얘기냐 하면요. 지금 임대료라 하면 거기다 대부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판기가 들어오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대부임대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금액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금액에 제비뽑기한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협상이 아니잖아요. 좀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우선협상대상은.
병건
공병건위원
우선협상계약은 금액에 상관없이 1순위로 잡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야, 수의계약을. 일반인들이 하면 입찰을 해야 돼요, 이거요. 맞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했는데 여기 부록에 있던 분들이 여기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입찰을 하겠다고 참가를 하게 되면 10명, 20명이 뽑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끼리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물어본 거야. 뽑기라는 말은 안 맞죠, 국장님. 어떻게 그걸 뽑기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계약법에 맞게끔 이 조례는 조금은 저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이거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최고가 입찰이라든가 최저가 입찰 그런 게 아니고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데 여기 인천시의회라 그럴게요. 다른 데 또 비유하면 잘못 오해살 수가 있으니까. 인천시의회에 자판기를 놔야 돼. 그러면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공고문을 띄워 그러면 일단은 공고문을 띄우든 장애인하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위탁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고. 우선협상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이 사람들이 한 네다섯 여기 지금 단체가 한 10개 정도가 넘잖아요, 지금 보니까. 10개 정도가 서로 하겠다고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뽑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금액으로 가야지 맞는 거야.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가야 맞다는 거야. 그러면 입찰규정에 단서를 줘야 된다는 거야.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금액이 우리가 최고가로 쓰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병건
공병건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흥구
황흥구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장님.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흥구
황흥구의원
황흥구 의원입니다. 발의, 황흥구 의원인데요. 이거는 법에 이런 일반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런 걸 떠나서 공공시설 내에는 일반시설이 아니라 시청을 포함한 공공시설 내에는 여기 명쾌하게 우선계약 대상자가 있어요. 공공시설 내에서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추가로다 북한이탈주민에 정책이나 그 사람들만 한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일반인은 해당이 안 돼. 두 번째, 그 사람이 만일 경합이 붙었을 때 명쾌하게 6조2항에 우선계약은 여러 사람의 계약자가 있을 때는 동일순위에 따른 추첨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입찰이니 무슨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이거는 딱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건 평방이 얼마 점유했으니까 얼마다 딱 해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찰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가가 높은 사람을 우선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거 하겠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명쾌하게 조례에 그런 사람일 때는 그걸 뭐 입찰가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면 괜찮지만 둘 이상 했을 때는 추첨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꾸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 의원님도 질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가 거기가 수익률이 나온다 해서 10개가 되면 거기도 다 제비뽑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추첨을 해서?
흥구
황흥구의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거는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해도 딱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가 딱 나와요, 가격이. 그러면 이걸 할 사람은 해 가지고 많을 때는 추첨을 한다 이런 얘기야. 제비뽑기가 아니야, 추첨. 그건 이 조례에 명쾌하게 왜, 이거 단가를 올려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입찰가를 높이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이 추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장애인들끼리 무슨 입찰을 해 가지고 무슨 단가를 높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조례에 명쾌하게 나와 있으면 그걸로다가 인정을 해야지 이거를 갖고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전부 쉽게 해서 여기 단체가 지금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해서 그게 경쟁력이나 잘못하면 경비만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황흥구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쉽게 해서 A라는 데 나와 갖고 20군데, 30군데 가 갖고 뽑기해서 다 떨어지면 한 군데만 운 좋아서 다 됐어요. 그것도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어요?
흥구
황흥구의원
그거 제가 답변,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흥구
황흥구의원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추첨을 하나만 한다니까 뭘 자꾸 왜 확대해서 생산을 해.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의원님,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신청해서 여기저기 막 만약에 중복해서 되고 이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해서 인천시내 관공서가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단체들이 자판기사업한다고 다 갖다 접수를 하려면 사람이 가서 접수해야 되죠? GTB로 할 거 아니잖아, 뽑기니까 GTB로 못 하지 않습니까. 국가저장망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조례라면 하나 된 사람은 못 되게 해야지 그러면 100군데를 다는데 다 장애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해 갖고 뽑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대책도 마련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게 조례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은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첨을 하고 그 외에 벌어질 사항을 다 예견해서 해당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공고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10군데가 오면 다른데도 다 10군데가 이걸 따지자면 다 이거 공공재산 그거 임대료 때문에 자판기 다 입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군데를 다 넣었어요. 다 수의계약을 했어. 그런데 뽑기를 해야 되잖아, 다. 예를 들어서 이 단체자가 들으면. 그런데 되는 업체는 되고 안 되는 업체는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되는 업체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업체는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공병건 위원님이 우려한 거에 대한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흥구 의원님이 이걸 한 것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사회적 약자가 여기저기 시설기관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여기저기 했다가 그냥 뽑기로 해서 그걸 여기저기 몇 군데씩 다 되고 이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현재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총 5개 기관에 매점이 36개고 자동판매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9개 정도 돼요. 옛날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 갖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여러 군데 해 놨거든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사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숫자는 그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하철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하철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거기도 교통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교통공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교통공사만 많아요. 나머지는 교통공사 많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번에 교통공사 각 역마다 그 현황 받으셨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역마다 거의 대부분의 매점들을 늘렸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교통공사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줘 보시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공시설이고 여기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되잖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것 같지 않은데 그 대상이. 아무튼 일단은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만용
최만용위원
6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있거든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장이 3년 이내에 뭐 1회다, 2회다 그거는 기관장이 정하는 겁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법 이내에서 정하게 되면 기관장이 해야죠.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3년 이내의 기관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이 다시 예를 들어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기관의 장이 정한 대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또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연임이 가능한가 그 내용도 기관장이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기관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사항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만 만들어지고 기관의 장이 이거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렇게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게 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거 정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건을 보니까 기본 3년으로 하고 그거 관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거죠.
만용
최만용위원
그건 교통공사의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계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8쪽 계약해지 요건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내용이 변경된 거 그게 가장 핵심이네요. 계약해지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재계약 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안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우선 제8조1항에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의 경우가 그렇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세 번째는 3항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네 번째는 기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사람이 사망을 해서 바로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공사는 한번 계약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어느 정도 기준 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기계가 노후가 되면 기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관리해 주는 어떤 공동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주로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기계 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경우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우선 계약 당사자가 물건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기계를요. 기계를 갖다 놓기 때문에 당사자 책임 하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설치한 곳에서 많이 구박도 받고 그런데요. 물을 못 쓰게 하거나 이래 가지고 집에서 물을 길어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 그러던데.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계약 당사자끼리의 사항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걸 좀 시에서도 여기는 자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뭐라도 표시라도 하나 해서 공공질서 속에서 도움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아까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제7조 보면 대리인이 나와요. 대리인은 그전에는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대리인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리인.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대리인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니까 이거를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리인을 명확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잘못하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 대리인을 명확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시 및」을 삽입하고 안 제4조1호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호」를 「제4조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3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자에 한함」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체결자는 다른 장소에 중복하여 우선계약을 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 법문 중 「대리인 다음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8조에 제4호를 5호로 하며 제4호의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을 「시장 등」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임정빈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수화통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의원
제안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사회통합 등 미래지향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수화통역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 지원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ㆍ지도, 출장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수화 교육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소외 계층인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중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은 현재 13만 4,05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청각ㆍ언어장애인은 1만 4,137명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 수화통역을 포함하여 행사, 법률, 의료, 교육 등 수화통역사 현장 파견 업무와 같은 직접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원본부를 포함해 192개의 센터에서 772명의 수화통역사가 1인 평균 327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하는 반면, 인천은 1개 센터 11명의 수화통역사가 1인당 1,193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이유로 이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이미 국ㆍ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타 장애인 복지시설도 개별 시설마다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안 제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대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내 주요 관공서와 일반 개인까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대상에서 이미 등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이라는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박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은 일상생활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능력의 미약과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이 필요한 청각ㆍ언어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6개 시ㆍ도에서는 벌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과 강신원 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용어, 그러면 수화통역센터가 인천에는 하나예요, 딱?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하나인데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이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전화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어디 여기 찾아, 센터에 오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요. 언어행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수화로 통역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ㆍ지도도 하고 수화교육도 하고 이 센터의 역할은 그거입니다. 열한 분이 그런 업무를 맡아 갖고 지금…….
흥구
황흥구위원
행사 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도 센터 직원이 가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도 다 이쪽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또 상담도 하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교육도 시키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간석3동, 간석동 26-3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회관 그 안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의원
사회복지회관 안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 안에?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기가 의뢰 들어오면 행사 때 가서 하기도 하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의원
통역센터.
흥구
황흥구위원
또 청각장애인들 뭐 이런 상담도 하고 또 출장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기타 수화교육과 이것도 지금 지원을 3억 8,000씩이나 주는데 지원근거 마련하느라고 이것도 똑같이 제출해 제정하는 거지요, 어떻게 의원님?
영애
박영애의원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은…….
흥구
황흥구위원
그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지원이 조례가 없을…….
영애
박영애의원
지역에서 구청이나 이렇게 단위에서 하던 것인데 이제는 공식화되어서 이것이 센터 하나만 운영을 했는데 권역별로 해 달라는 제안이지만 이 권역별로 하기 1차 단계에서 현재 이것이 현실화하고 다음에 그동안 아시안게임에 수화를 배웠던 사람들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출장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됐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리고 하여튼 돈 주려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지방재정법.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물론 마련해야지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개별로 인천에서 또 다르게 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100% 시비로 지원을 다 합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별도로 국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인천에도 있기는 있어요, 센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계자
조계자위원
이거 보니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거 하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미창부, 미창부에서 손말이음센터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어플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직접 수행하는 것 말고 같이 다가가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TMㆍ인바운드 하는 건 없는 거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별도로 없고요.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그러면 목적이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5조 센터의 조직에도 센터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3호 인원을 두는 거를 조례에 이렇게 정할 때 이렇게 하나요, 그냥 둔다 이렇게 하고 필요시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조문 갖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 포함해서. 그래서 굳이 5명을 원칙으로 하냐 이것까지를 했었는데 이거는 복지부에 나와 있는 지침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어두고 그리고 인력을 늘릴 때는 필요할 때는 인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몇 명을 둔다 뭐 약간 명을 둔다,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표현상…….
한구
이한구위원장
4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시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3항에 여기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처음 보는 표현이라 원칙으로 한다라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표현이 조금 딱딱한 표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에서 「수화통역센터 지원」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불필요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5조에 을 원칙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및 7조에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흥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관련 규제개선 조례들이 상정됐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총 20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에서 조례가 제일 많았고 규칙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서 조례나 규칙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이나 잘못된 인용조문, 바뀌기 전의 부처 명칭과 장관 명칭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8월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만 목적달성 법규 등 43개의 법규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보유수도 전국 3위로 완화되었고 개정법규 심사 시에 전문에 대한 법제심사를 통해서 어려운 용어,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746개에 달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모두를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금년도 초에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제처와 공동으로 우리 시 조례 486개를 전수조사하여 182개의 조례에서 392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한 후 소관 부서와 협조 하에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인용조문의 오류, 중앙ㆍ시 기관의 명칭오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서식 등 126개 조례 267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하여 공포한 바 있고 이번에 2차로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소관 사무 원칙을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 등 78개 조례 277건을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해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는 보건복지국 소관 9개, 여성가족국 소관 3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개 등 총 20개 조례 38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거조문이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 등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등에 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이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예술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법ㆍ상법ㆍ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법령의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 등을 삭제 또는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별도의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소관 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제안배경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또는 위임 범위 일탈 등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6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안 제7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대학교수 등이 의료원의 연구,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 겸직제한을 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인천의료원 복무규정에 겸직제한 내용이 있어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8조에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의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불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5조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 중에 있고 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안 제13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중 제1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은 종전 제14조의 내용 중 조문제목 후단의 지정ㆍ육성을 조문 내용에 맞도록 지원ㆍ육성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14조제1항의 내용에서 시행령 약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영으로 변경하여 표기한 사항이며 제15조제2항은 종전 제14조제2항의 내용 중 근거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의 근거조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호수 조항이 빠져 있어 이를 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쪽 안 제14조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4조제1항에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대통령 소속하의 도서관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군ㆍ구가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이므로 시 조례에서 군ㆍ구에 의무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안 제16조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은 2014년 2월 24일 폐지되었으며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상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사항이며 제13조제2항 후단의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군ㆍ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군ㆍ구가 인천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이므로 시 조례에서 군ㆍ구에 의무부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제13조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배석하시고 계시지 않은데요. 가급적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여성가족국장님 관련한 조례들을 질의를 하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의가 나오시면 우리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계시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는 특별히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행정행위로 해서 부당하게 부담을 줬다거나 이런 거를 삭제하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크게 의심되는 건 없고 다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지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있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 9쪽이에요, 여기 조례안. 유인물 여기. 9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총 8조인데 3조에 구성에 관한 것이 전부 삭제됐어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이게 구성원 어느 위원회에다가 하면 위원회의 핵심은 이거 어떻게 뭐로다가 구성한다 이게 핵심인데 구성이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12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게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규제라고 해 가지고 조례의 핵심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관련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2항에 보면 다음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7개 호가 있습니다. 그 호가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면 황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조례가 모양새가 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삭제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에서 나온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각 호를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각 호로 대신해서 넣어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을 때 개정하기 전에 그럼 그 시 거기 각 호라는 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쭉 8개인데 8개 항목을 다 넣는 건지.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거기 호에 보면요.
흥구
황흥구위원
6호에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빠졌던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원래부터 빠져 있는 건데 우리가 조례를 그 당시 제정하면서 의회 쪽에 위원님을 하나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거 넣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행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는 빨리 빼야 된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시행령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핵심은 구성인데 구성이 전부 삭제되면 안 된다는 거 일단.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넣으면 그 6항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지금 시행령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거 6항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6항을 빼면서…….
흥구
황흥구위원
구성은 그대로 놓고 다른 거는.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다음에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아까 낭독하기를 14조 여기 유인물 15페이지요, 유인물. 이거는 어디 문화과?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신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검토할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법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14조에 2조를 낭독할 때 법 2조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15페이지 보시고 있지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 보니까 제1항제3호 할 때 이 3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2조1항제3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공연전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3호가 빠져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도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3호만 삽입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책의 도시로 인해서 불철주야 바쁜, 책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 우선 기존에 되어 있었던 도서관과 또 도서관발전진흥원 또 중앙도서관하고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아시지요? 중앙도서관은 기존에 인천교육청 앞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미추홀도서관을 개점하면서 도서관발전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 각 구에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증을 받는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도서관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뭔가 목차라든지 이거를 정리를 한다고 보는데요. 여기 인천 기본14조1항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진흥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1항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고 규정하여 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천에 이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각 구ㆍ동 단위 운영에 대한 활성화하고는 지장이 없나요, 이 수정을 바꾸면?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냈던 이유는 법령사항, 조례사항으로써의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럼 종합발전계획은 없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법령에 맞춰서 조례는 맞춰놔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이 도서관 계획은 좀 더 군수ㆍ구청장 매년 관할 구역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어서 신청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우리 인천도 지금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운영이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령사항하고 조례하고 규칙사항 이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조문에서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그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개정사항을 좀 담았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11조 같은 경우도 군수ㆍ구청장한테 과도하게 해라 안 해라 해도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다가 이거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이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체계가 다르다 보면 중앙도서관에는 뭐가 없는데 또 여기 도서관발전진흥원에는 책이 남고 또 그게 유통이 잘 안 되고 또 작은도서관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책이 막혀서 거의 다 못 쓰는 책이라든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11조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삭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 아니면 미추홀 아니면 지금 도서관발전진흥원에 있는 도서관들은 전체적으로 52개가 되고요. 여기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212개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총 통칭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전체적인 조례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이런 약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이치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개정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넣어야 될 것이 있지 오히려 뽑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조례를 이거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기회를 더 한번 확인해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다가 뭘 더 추가를 할 것인지 이번 개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중앙도서관의 운영이 잘된 점, 못된 점 또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어떤 게 가장 불필요한 조항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사서나 공무원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괄정리 좀, 조례를 정리하라 그러니까 이거 막 그냥 솎아내듯이 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항이 가장 잘 된 게 작은도서관 조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11조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정리하자니까 정리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 의혹이 좀 들어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ㆍ구도 이미 법인격이 있는 단체입니다. 시장이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이상 그런 사항들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걸 개정하게 된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좀 개선하는 취지에서 이걸 지금 넣은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활성화 문제라든지 군ㆍ구하고 그런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이거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안 14조를 직접 좀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보셔서 14조에 항을 더 추가해서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목적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예 그러면 전체의 도서위원회가 도서관발전진흥원하고의 그 차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이거 진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발전진흥원은요. 건물이 크게 해 가지고 영종도서관, 청라도서관 막 생겨 가지고 거기에 정말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그냥 설치만 해 놨지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할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까지 다 해서 인천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 남은 책 창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보완적인 조례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회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시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도 좀 검토해 보셔서 확인해서 이 조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위원회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도서관위원회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추홀도서관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저희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도가요. 중앙도서관 산하에 지역도서관이 예속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발전진흥원법에 의해서 군ㆍ구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건지 이게 사실 그런 게 추스려져야지 기구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확하게 이게 시스템이 보관도서가 잘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이게 가장 막혀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이 11조를 건드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오히려 더 보강돼야지 책이, 장서는 움직여야지 이게 생명력 있는 건데 빌려가는 사람 것만 빌려가고 모자라는 건 모자라고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우선 사서가 부족합니다, 도서관마다. 그래서 사서가 많이 필요한데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지역에서 여성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11조 삭제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중앙도서관의 운영방안과 그리고 각 구 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생명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지 이것이인천의 가장 큰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책의 수도로써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설문과 데이터로 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책 갖고 의논하는 사람들끼리 학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인천이 너무 맹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서의 일을 한번 좀 하셔서 11조를 아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내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도서관발전진흥원에는 몸 담고 있고 그 부분이 불필요한 기증을 받아도 책을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떤 도서관은 너무 많이 차 있고 불필요한 책이 정체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더 신설해서 부속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조를 뚝 빼고 나면 이 기능이요, 국가기능에서 후원이 떨어져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오늘 제안한 내용은 일단 삭제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 향후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1조를 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11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사실은 그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장인데 의무를 좀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군수ㆍ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 넣어서 조례에 넣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한 거고요. 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역의 권한과 맞물려서 이게 통합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번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11조는 보류해서요. 저는 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요. 도서관진흥법이나 도서관의 중앙도서관법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애초부터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하고 맞물려가고 이 복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정말 없는 단체에다가 관리 기구로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도서관으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1조라든가 14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 도서정책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회의를 해서 마지막 이 조문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삭제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1조하고 14조 다시 의논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더 없어진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도서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11조 부분은 작은 항목을 12조에 넣어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군ㆍ구에 작은도서관을 다 비용이 드니까 없애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정책적인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법 다음에 중앙도서관법 다음에 도서진흥발전, 도서관발전진흥원법 이렇게 해 가지고 진흥원의 원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요. 만약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에 의해서 교육감한테 권한을 주든지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검토해야지 애매하다고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참견할 권한이 없어요, 책만큼은.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하고 저희가 좀 분리시켜서 요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212개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사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이거는요.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여성 일자리 주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시설 큰 데다가는 책을 좋은 책을 갖다가 놓으면서 작은도서관에는 관심이 없는 게 일손의 부족인데 공무원한테 이 마일리지 주면요.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국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서 이거는 예술을 사랑하고 책의 수도답게 나가려면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시기에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고 법령이 있는데 법령근거 하에서 법률이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조례 하나라도 소중하게 다뤄줘야 이게 예술이 또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데 이거를 그냥 11조로 뚝딱 잘라 가지고 이게 기구 개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하여튼 작은도서관진흥법에도 12조에 보면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조항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 권리 중의 하나 조항인데 미세한 혈관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돼요, 안 되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도서관법은 내년에 책의 수도 끝나고서 대정비하시면 좋겠어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삭제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영애
박영애위원
삭제가 안 된다니까요. 삭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삭제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부가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시라고. 아니, 지금 저기 인천 정책에서 작은도서관 없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법령에 이미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조사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이 정함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삭제해도 괜찮은데 위원님이 이거는 그냥 놔두자 그러시면 놔둬도 법령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는 더 추가 부언이 들어가야 될 조항이고 이걸 없앤다하는 거는 그게 리스크가 생겨요. 정말 괜히 분분한 얘기만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법, 도서관발전진흥원법 이거 병합해 가지고 뭔가 불필요한 거를 제외해 내야지. 아니, 기증받는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건물만 덜컥 내 주기만 하니까 책이 부족해서 인천시에서 또 책을 사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도서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받아야 된다고 막 사정을 해서 그것도 받고 나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갑니까. 물론 그 지역은 좋아지지만 작은도서관을 지켜가면서 큰 도서관을 받아야 되는 그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은 손 못 댄다고. 여기 11조는 12조에 편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관계 조례 맞는 입법실에서 부가적인 진언이 들어간 다음에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제가 법상식은 많지 않아도 8년 동안 책 봤으니까 인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건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13조 개정안이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와 2항에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3항은 삭제하는 건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기존의 그 13조에 센터 지정 등은 설치ㆍ운영으로 바꾸는 게 맞거든요. 지정보다는 설치ㆍ운영한다. 이게 이제 그 용어 정리를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의 위탁 부분, 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그 조례에서 지금 당초에는 뺐었는데 빼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게 낫다 해서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항 부분은 이게 재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저기에도 없거든요. 우리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3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항하고 2항은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시 살리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3항에 대한 뭐 이걸 삭제해도.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3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상관없는 거죠?
신원
강신원보건복지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법이 좀 미비한 건지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새로 정비하는 건데 도서관 관련 이게 좀 복잡하네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지금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하고 11조를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있는데 여기 보면 2항의3호에 군ㆍ구 단위의 실태조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조가 살아있다면 11조 실태조사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이 내용들을 삭제를 해도 이것이 그 작은도서관진흥법상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두 가지 5조, 11조가 다 삭제가 되면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작은도서관 진흥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게 다시 여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군수ㆍ구청장한테 굳이 그렇게 법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보면 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12조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해서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해도 된다고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구태여 없애도 되는 거를 여기다 넣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정비 차원에서 넣던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5조가 살아있으면 12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12조는 법에 있는 또 시행령에 있는 내용에 없는 것, 시장을 거쳐라 하는 거를 사실 끼워 넣었어요, 조례에. 법에는 없잖아요, 그게.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임의적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그래서 5조2항의3호에 군ㆍ구 단위 실태조사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야 될 각 호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5조까지도 삭제를 하게 되면 법에, 도서관법에 지금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했을 때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장이 이걸 수립하게 돼 있는데 14조에 의해서. 그리고 15조에 이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 ㆍ도지사가 바로 매년 12월 말까지 이걸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는 조례에서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 걸 바로 법에서 지자체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예요, 5조가. 그런데 이게 이 조례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상위법의 위임조례 또는 위임받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한 우리 조례에 사실은 이렇게 중복돼 있죠, 중요내용은. 조례 하나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삭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더라도. 5조는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조하고 11조가 중복되기 때문에 11조만 삭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에서는 더군다나 법에 없는 시장을 거쳐라 하는 또 이러한 위임되지 않은 이런 것까지 여기에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에 있어도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대로 표시되는 것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들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어느 조항을 지금 저희 같은 작은도서관 조례 같은 다 살려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없애도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어떠어떠한 조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성격은 아까 황흥구 위원님도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그런 조례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중지를 모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마친다고 그랬는데 질문이 아니라 용어 한번 해석을 듣고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이거.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거기 연구원이 지금 2명이 있죠, 그렇죠?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채용했는데 여기 현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몇 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지방계약직공무원에서 지금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됐는데.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법령이 바뀌어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어떻게 달라요, 지방계약직하고.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자꾸 이제 계약직, 계약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하고 다 그냥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시사편찬회 조례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미 일반임기제로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문을 좀 변경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은 2014년 2월 24일날 삭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이라는 얘기를 쓰면 꼭 무슨 일용직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쪽의 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흥구
황흥구위원
이름이 그렇게 변경된 거다.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방계약직공무원하면 첫 계약직이 몇 년이죠? 시행규칙에 몇 년 돼 있어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3년에 대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연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2년으로 알고 있어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2년이 끝나면 또 어떻게 돼요?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거는 새로 공고를 해서 일반 공모를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했던 거거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3년에서 2년 추가하면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다시 성실히 하면.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성실히 했으면 뭐 예를 들어 다시 될 수가 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또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신
박상신문화예술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게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중 제13조의 1항 후단과 2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중 제5조, 제1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13조 중 제15조의2항에서 「법 제2조제1항 가목과 나목에」를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여성가족국장님 등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13시 30분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