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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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6년도 한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통영시 관광업무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저는 우리 지금 예치금을 5억을 이렇게 잡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 배당금 들어오는 게 관광개발공사에서 얼마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매년 들어오는 금액들이.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작년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는 5억을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2015년에만 10억이었지. 그 전에는 많았었다 아닙니까? 금액이.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 전에는 거의 30억, 20억 그런.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작년 예를 잡아서 그냥 한 번 잡아본 사항이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더 아마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증가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세입을 잡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추경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배당금을 받는 우리가 대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시로부터 들어오는 시기가.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관광개발공사 결산이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예로 볼 때는 6월경에 들어왔는데 지난번 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그때 독촉을 한 부분이 결산이 끝나면 바로 전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마 3월 결산 끝나면 바로 아마 들어올 상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3월 말경에 이사회 끝나는 대로 들어오면 가장 이자수입이 좀 높은 곳에 우리 시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운용을 가장 이자수입이 많은 곳에다 그렇게 예치를 해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하고 나중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입에 자세하게 나와지겠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금조성 관련한 동료 위원 김미옥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첫해 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의 목적을 보니까 관광안내판 및 관광시설 정비 설치 사업 등에 사용한다 돼있거든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조성액이 얼마 정도부터 이거를 사용할 겁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 조례를 개정할 무렵에 그때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가지고 의미있게 쓰자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은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 모이면 미륵도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정 금액이란 10억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추경할 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은 전입금 13억으로 나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그거야 증감이 다소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 한 번 찾아보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억 정도라고 우리 이 안을 만들기 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고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5억 했는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과거에 36억도 들어오고 24억도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 이게 13억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탁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경비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관광케이블카 수익이 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앞으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판단이 되면 과연 앞으로 이 전입금이 얼마나 더 들어와질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진흥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아까 또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한 이게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사실상으로 과장님 답변 한 10억 정도 되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금이라는 게 그때 필요해서 빼 써버리고 하면 기금이라는 명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사실상으로. 올해 들어온 거 투자해버리고 내년에 들어온 거 당해연도 투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회계 넣어가지고 관광기반시설 하는데 사용하는 거나 뭐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기금은 어느 정도는 목표액을 정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모아가지고 관광안내판 제작하는데 이런데 쓸 게 아니고 좀 기반시설 하는데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금년에 적립하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을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고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가지고 쓸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관광협의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쓰지는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쓰면 되는가. 그거를.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연구를 좀 해주세요.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기금의 목적에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뭐 꼭 필요하다 할 때마다 빼서 써버리면 사실상으로 이 기금을 모으는 의미가 사실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기금 이거는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부가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일회성 전시성 사용보다는 좀 더 기반시설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실장님 이하 안길이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각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세입이라든지 총괄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까? 이걸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하더라도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방식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각 부서 자율로 하고 있고 총괄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냥 모아가지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실질적인 이렇게 이자수입율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이자 관련한 협상을 갖다가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들쭉날쭉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거 예치금이 126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을 3억 정도로 이자수입을 잡았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율은 한 몇% 계산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보시면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지금 구좌가 8군데 구좌로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자율이 옛날에 24개월 넣은 거는 최고 많은 게 2.65% 그다음에 최고 적은게 1.55%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해서 합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여기 자활기금이 이게 보면 참 희안한게 많은데 한 번만 이걸 예를 봅시다. 68페이지 한 번 봐보시지요. 이게 자활기금. 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에 한 번 할 건데 68페이지 보면 예치금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5만 원 잡혀있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비슷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금액이 5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0억인데 2100만 원이 돼있고 그러면 8억 3000만 원에 5만 원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월 그것도 아니고 연수입인데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그냥 기획예산실에는 그냥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3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4억 인데 2000만 원만 돼있고 너무 들쭉날쭉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개의 구좌로 분산이 돼있어서 그게 옛날하고 요즘 이자율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이자수입이라도 운영을 잘 해가지고 최고로 이자수입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가 들쭉날쭉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금고, 2금고를 관리하는 데가 세무과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우리 방침이 내년부터는 세무과에서 이율 같은 거 좀 협상을 해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이런 이자율 좀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치를 할 때 세무과에서.

김미옥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보다는 세무과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5페이지에 비융자성 사업비를 3억 원을 했는데 이거는 이자수입에 근거해서 3억 정도로 비융자성 사업비 규모를 3억으로 정한 근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자하고 그다음에 BTW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갖다가 한 3억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보면 규모가 거의 3억으로 해마다 고정돼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이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고 축소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수요나 사업이 늘어날 때는 그냥 끊어버리고 남을 때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측정을 잘 하셔가지고 좀 이게 수요라든지 충분히 좀 예측을 해가지고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조례에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계좌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예측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부분처럼 연수입 8억 3000만 원에 5만 원씩 하는 그런 이자 수익율을 낮춰서 하면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자율을 최대한 좀 높일 수 있는데서 해가지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미연방 저쪽에서 이제 금리를 높이는 사정이 돼가지고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1금고, 2금고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301-02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1억 1000, 그다음에 307-02에 여기 하는 부분이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억 1000만 원 이거는 저희 실에서 집행을 하고.

김미옥위원

밑에 1억 9000만 원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억 9000만 원은 RCE재단에서.

김미옥위원

RCE재단에서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보시죠. RCE재단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금액이 많고 적고 저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상 부기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한 번 보시죠.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맞고 RCE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부기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이 부기가 잘못됐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금은 관련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지난 11월 24일 날 보면 우리 도에 경상남도 의회에서 보면 12개 기금을 갖다가 폐지를 한다고 의결을 한 걸 파악을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각종 공적자금 폐지조례를 12개를 갖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보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장학기금 또 자활기금 등등인데 이 사유는 재정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율적이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더라도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는 이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담당부서 별로 이 관계를 묻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몇 가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육성재원 관련해가지고 11페이지 이 보면 전입금 7000만 원은 시 지정금고 협력사업비로 들어오고 기타수입 2억 4000만 원은 기부금으로 들어오고 3억 125만 4000원은 예치된 이자수입으로 들어온다 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가지고 총 3억 지출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선발하는 성적우수자 저소득청소년 자활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아까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1억 9000만 원이 나간다고 돼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 3억인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 외에도 전입금을 자꾸 열악한 재정에 시금고 지정협력기금도 우리 들어오면 시 예산 아닙니까? 계속 인재육성기금에다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만 해도 3억 원으로써 충분한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 자기들하고 개인하고 민간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이쪽 이쪽은 넣자, 넣자 계약이기 때문에 좀 그런게 있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다른 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그래 세무과 예산서 보면 나와 있다고. 있는데 꼭 굳이 인재육성기금에다가 7000만 원을 주라고 하면 그 못이 박혀있지는 안하다 아닙니까. 제 말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굳이 그걸 갖다가 전입금을 잡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지요. 이자만 해도 충분하게 3억 1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지출은 3억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매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니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첨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올해 기금이 하나 늘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금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몇 개 기금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한 두 개 빼고 나면 다 할 수 있다는 기금이지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기금이 신축적으로 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치된 거고 그다음에 법정 의무 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조례 없이는 기금이 설치가 안 되니까 다 그렇게 했었으리라 이미 이전에 설치할 때에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기금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아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이거를 신중히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기금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부서별로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어떤 존속이냐 폐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자꾸 기금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란 말씀만 하시는데 검토만 하실게 아니고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도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인지 당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나름 조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집행의 목적을 이자수익이 미비해짐으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통합해서 쓰고 남는 돈은 빚입니까? 뭡니까? 그걸 갚는 것을 채무를 갚는 것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그간에 있었던 기금들을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기업이 아니고 지방자치 정부인데 재정의 효율성만으로 따져가지고 그것도 그 돈이 엄청난 100억, 50억 이런 돈도 아닌 돈을 재정의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통폐합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도 않고 또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볼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우선적으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뭐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의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만 하면 굉장히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켜도 10분의 2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때제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자활이나 저소득층 또는 양성이나 노인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인 것 보다는 좀 더 취약계층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그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서 꾸준하고 일정하게 지원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생긴 기금들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목적에 더 맞는 집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도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자기들은 인재육성기금 빼고는 전부 다 규모자체가 소소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폐합 한다는 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거랑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질의하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거는 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크게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 기금은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 방향도 제가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방향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앞서 말씀대로 도의 기금과 우리 시 기금이 다르다. 금액의 차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 특별계층에 어떻게 배려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통합은 좀 어렵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 그럴 것 같으면 통합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여기고 있고 내용들이 충분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보니 폐지 여부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이쯤에서 있지 않나, 예산 편성 방향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또 이제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 한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토론까지 다 해버렸네요. 두 위원님 말씀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방점 거기에다 조금 더 의견들이 목적은 같은 것인데 아마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론을 해오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사실상으로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서 기금을 지금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률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된.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야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거고 법률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닌데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 이런 거는 다 법에서 하도록 돼있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조례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 현재 법에서 돼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으로 유명무실한 기금도 우리가 그동안 여러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도에서도 통합도 하고 정비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시에서도 이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얘기 하셨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라고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정비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게 제가 검토하겠다고 얘기 한 거는 사실은 관광진흥기금 이게 제일 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렇지마는.

상식

구상식위원

관광진흥기금은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관광진흥기금은 손을 안 데도 되잖아. 그거는 놔두면 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식품진흥기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몇 억이 돼있는지 활용도 안 할뿐더러 그냥 유명무실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정비를 하라는 이야기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되고 있는 거를 뭐하려고 정비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기타수입이 2억 4000만 원이 돼있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년도에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장사도에서 얼마 전에 1억이 입금이 됐다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억 입금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2억 40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올해로 잡힙니다. 2억 4000만 원은 내년도 추정치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2016년도 기금사업개요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재단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그래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도 한 번 이 부분에 이야기를 부기 관계를 이야기 하시는데 장학사업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장학사업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BTW 브릿지 투 더 월드 해가지고 내용을.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위탁 해가지고 거기서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한 부분은 부분인데 저는 생각할 때 저소득층 청소년장학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율이 2대 1정도 지금 발전교육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브릿지 투 더 월드란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1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우리 대신 사업을 하든 말았든 축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이거 교육재단에 일을 주고 우리 시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게 1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 한 번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인재육성기금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브릿지 투 더 월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조례에 2대 1로 주라는 그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좀 더 많이 배분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좀 하세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우리 첫 번째로 금방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학사업 인재육성 조성에 1억 1000만 원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보면 물론 이제 RCE지원에 40억 씩 다 포함되는 거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병일

전병일위원장

기금이 돼서.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장학생들이 받는 브릿지 투 더 월드 여행을 가는 경비인데 그죠? 여행이란 목적이 잘 못 됐습니다마는 그 어떤 선진 견학인데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통영시 기금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RCE에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받는 사람들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을 시킬 때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인지를 잘 못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인지를 잘 못하기는 내가 물어보니까 RCE에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통영시 세금으로 하는데 전부 RCE에서 하는 줄 안다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애들은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가서 이거 RCE에서 보내줬다 하면 부모가 이 RCE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 그렇나 하고 얘기 할 것인데. 이게 참 잘못됐더라고 내가 볼 때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발대식 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갖다가 인지 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기금의 어떤 형태로 조성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잘 해달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운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른 파트에 보니까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1050만 원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학업증진도모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 왜 부서별로 각각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부서별로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학생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쪽은 대학생이 아니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 이거는 초ㆍ중등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럴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집행이. 대상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안길이 계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기금 들어갈 때 마다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통영시에서 지금 주는 것이 인재육성장학금이다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만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심사에 들어갔는데 잘하는 사람 준다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하는 사람도 주는 의미도 중요하지마는 통영시민의 장학금으로 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방향전환 지원하는 것이. 성적을 내도록 장학금을 주는 방안. 성적 낸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장학금이 나눠먹기냐 배분이냐 이렇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장학금을 수혜 받는 이런 층들이 보면 어떤 저변 예를 들면 문학은 통영시에서 어느 정도의 전공을 하고 있고 몇 명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스포츠는 몇 명이 전공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배분의 어떤 수혜자 대상자에 따라서 배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률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액수가 배분되다 보니까 어느 종목은 지금 제일 통영시에서 내가 뭐 특정 종목에 집착한다고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현실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통영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그거는 3팀 해가지고 200만 원을 편성하는가 하면 어느 파트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또 포트폴리오가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500만 원을 가져가는, 가져간다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지원을 하는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가 맞나? 내가 위원들한테 하소연을 좀 했더니 다 그만 유구무언 침묵을 지키시더라고.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 집착을 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가더라고. 거기서 보면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고 계시지마는 그 자리에서 이 무슨 사감이 작용한 것이냐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마는 정말로 이거는 잘 못 됐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 장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은 이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전부 동의하는 표현도 다 보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조금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의를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3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또 장학기금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지금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명만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26페이지에 우리 예치금이 5억 6000인데 이자수입이 920만 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한 어느 정도 이자율로 돼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잡힌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자가 지금 한 이점 몇%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자가.

김미옥위원

계좌는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계좌는 지금 농협에 1개의 계좌만 예치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한 개의 계좌인데 이자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자율을 2.3%인가 돼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요즘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정확한 이자율을 한 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나왔다 그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28페이지요?

김미옥위원

예, 2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네요. 사회복지사업에 제로가 돼있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2016년도 전년도 지출액이 2000만 원인데.

김미옥위원

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2016년도 지출액이 7000만 원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잘 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김미옥위원

그거는 민간융자금이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니고.

김미옥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지금 물어보는데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융자사업이 7000만 원 계획이 돼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서 지금 한꺼번에 하지말고 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전년도에 20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수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안 잡은 거는 수요가 없습니까? 왜 이게 전년도는 2000만 원 했던게 왜 16년도에 이거를 안 잡아 놨는지 수요가 없었는지 딴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거는 저소득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하는 사업이.

김미옥위원

그래 자활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에 갑시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7000만 원이 이렇게 갑자기 7000만 원이나 불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자활기관에서 내년도에 융자를 이렇게 좀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융자를 해달라 하는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그런 자활사업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이나 그런게 없었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수요를 체크를 하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분들이 수요가 예측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해는 사회복지사업보조만 나갔다가 어떤 해는 사회복지 보조는 하나도 없고 민간융자금만 나가고 이런 거는 상당히 수요가 불확실하면 그 대상들도 좀 헷갈리겠는데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자활 우리 기관에 여기에서 미리 계획을 이렇게 세워 오는데 올해 2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이거는 계획이 돼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지금 덜됐습니다. 덜 됐는데 사실상 계획을 자기들이 해놔 놓고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집행계획이 이미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예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덜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이 자활기금은 이렇게 혼자 홀로서기가 힘든 경우에 도와주는 측면인데 거기서 어떤 계획서를 내고 신청을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대개 이런 대상이 대충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그걸 홍보도 하고 여기 대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신청서가 들어오면 하고 안들어 오는 해는 그렇게 운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좀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고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자활을 하게 되면 이게 기금을 줘가지고 자기가 자활이 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기가 수급을 받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할 거라고 한 사람이 또 나중에 알고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어차피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간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가도 같이 이렇게 강구를 해줘야 이 자활기금에 원래 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말 그대로 자활이기 때문에 소득이 따르면 탈ㆍ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좀 들고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시책이라 보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포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자활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면 좋은 시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달리.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정부에서는 권장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미옥위원

달리 우리 부서에서는 또 좋은 방법을 좀 강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자활기금이 2006년도부터 설치가 됐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 목적이 저소득층 주민자립을 도모한다고 돼있고 19페이지 보면 기금조성액이 2010년까지 돼있고 2011년부터 매년 1억 원씩 해가지고 2013년까지 총 5억을 갖다가 조성했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게 목표액인가요? 2014년부터는 이제 전입금이 없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목표액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목표가 5억 까지 돼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5억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렇게 돼있고 지출에 있어서도 아까 김미옥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1회 비융자성 2000만 원을 주고 또 2012년도에 융자성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에 융자성 또 7000만 원을 지출할 거라고 계획이 돼있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융자금 회수도 역시 이게 3000만 원을 주고 매년 90만 원을 받는데 그래 5년 동안에 435만 원을 받았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융자 대상은 누구고 회수 조건과 이율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융자 대상은 자활기업인 풍성한 김밥입니다. 풍성한 김밥에 3000만 원에 우리가 융자를 했고요. 그거는 지금 이자는 연 3% 돼있습니다. 연 3% 돼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이게 너무 좀 많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이율을 좀 낮춰 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7000만 원인데 이건 대상이 몇이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우리 자활기업에 대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정관

강정관위원

구체적인 설명이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 또 김밥집입니다. 풍성한 김밥집인데 거기에 7000만 원을 우리가 대출을 해서 전세자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좀.

정관

강정관위원

그 집에 3000만 원을 드렸다면서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3000만 원 돼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랬지.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그게 왜냐하면 아까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기금이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통합해가지고 운영한다 해가지고 폐지를 많이 시켰거든 기금을. 그 중에 자활기금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폐지시켜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더 충당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90만 원씩 받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요?

이 집을 또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자활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금이 적기 때문에 못주는 형편이겠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회수는 잘 되고 있지요? 분할 회수는?

알겠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활기금에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융자금 7000만 원 이번에 생긴 거 이거는 이번 연초에 개장한 죽림에 죽림장애인복지관입니까? 이번에 연초에 개장한 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 융자하는 돈이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어디? 아니 용도가. 융자금 그러면 그 얘기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활센터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나는 이게 융자금이 혹시 이게 7000만 원이 올해 생긴 여기서 들어가는가 봐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 돈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금방 우리 성명만 계장님 설명하신 그 돈이었구나.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는 이것이 융자금이 우리 장애자 죽림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줄 알고 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얼마 전에 개장했는데 이게 거기에 지원되나 해서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3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이 융자성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지출액이 1억 5000인데 무려 66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그다음에 전세자금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생업자금은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상 보다 보니까 생업자금이 나가가지고 회수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또 회수는 또 안 될 뿐더러 생업자금 융자를 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융자를 했는데 좀 까다롭고 은행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내년에는 적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적게 잡은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수요는 생계자금 이 부분은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생계자금 수요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의 없고. 그다음에 전세자금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전세자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김미옥위원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규모의 적정성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겠다, 그렇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생업자금이 나와 가지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대출을 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못 갚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나갈 때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생업자금은 거의 지금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전세자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여기 대상이 저소득주민들이 대상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저소득할 거라고 기금까지 많이 해놔 놓고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이자수익만 해도 2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있도록 좀 노력을 해가지고 몰라서 모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저소득주민 관련해서 이게 46페이지 보면 지금 예치금이 4억 6000만 원이네요. 4억 6000인데 이자수입은 약 한 690만 원 한 7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계좌가 몇 개 계좌를 관리를 하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두 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두 개 계좌로 관리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하나는 이게 우리가 돈을 갖다가 지금 만드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2017년까지 5억을 조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성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2억 5500만 원 짜리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억 5000만 원짜리가 2015년 4월 달에 해가지고 2016년 4월 달에.

김미옥위원

저는 조성연도보다도 이자율이.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자율이 한 개는 1.65% 한 개는 1.75% 이렇습니다. 앞에 거는 2015년도 8월 달 거는 최근 들어 또 떨어지다 보니까 1.65%고 2015년 4월 달에는 1.75%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자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이게 사업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48페이지 301-02에 장학금이 학자금이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도 1050만 원 꼭 동일한데 우리 수요를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당되는 수요를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해져 있습니다. 50명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김미옥위원

50명으로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돼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장학금도 일반장학금이 중학생은 15만원이고 고등학생은 25만원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이 25만 원에 고등학생은 35만 원 그것도 비율이 일반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이 80대 2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동일합니다.

김미옥위원

동일하고. 그 50명으로 한정이 됩니까? 어느 해는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한 두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원래 장학생을 받아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게 한두 명 정도 차이 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여기 50명을 해가지고 중ㆍ고등학생을 30명, 20명 나누는 이런 선정 기준이. 어떨 때는 중학생이 적고 고등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돼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자녀로 이렇게 구분돼있습니다. 구분돼 있는데 교과목별 성취도에서 아마 전체 과목이 50% 이상이 되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잘 알겠고요. 이 장학금 규모가 1050만 원씩을 이거 지금 2년간 보면 이렇게 돼있는데 장학금 규모가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좀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최소한 한 7～8억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5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자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한 8억 정도 돼야 아마 이게 1000만 원 이상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당초 이게 20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학금도 지금 일반 중학생 장학금 15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장학금도 어떻게 보면 좀 적습니다. 좀 적기 때문에 주려하면 한 10억 해가지고 그렇게 이자율을 높여서 이렇게 주면 안 좋겠나, 8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2017년도까지 목표액을 5억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그때 할 때는 이렇게 금융수익이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아마 예측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본데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IMF수준만큼 저소득층으로 지금 상당히 전에는 중산층이 좀 있었는데 이게 더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시중의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시던지 이런 부분에 서민 쪽의 자녀들의 그 금액이라든지 실효성 있게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고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이번에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기금운용안을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연도 부터는 이 부분을 수요라든지 대상학생 그걸 현실성 있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장학금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적절한 장학금 규모를 예측하셔서 이번에 일을 진행 안하시고 기존대로 진행하신 까닭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조례에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게 이제 조성목표 기간이 오래되면 좀 이걸 갖다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보면 저희가 이번 행감을 지내면서도 충분히 공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급하게 검토하실 것을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도 같이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없는데 안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우리 조례로 돼있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로 돼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저소득층 청소년장학금 지원 7500만 원 일 년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 1000만 원이 기금 5억 만들어 가지고 1000만 원씩 하는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됩니까? 저쪽에 인재육성장학금 저소득청소년장학금지원으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재육성기금을 본다고 하면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ㆍ고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니까 조례만 좀 개정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원래 우리 기금이 적다보니까 저쪽 기금에 인재육성기금에 손해를 보고 하니까 우리 부서간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5억, 7억 만들어가지고 일 년에 1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형식인데 차라리 안되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에 일 년에 1000만 원 하던지 또 쉽게 이야기해서 인재육성기금이 돈이 좀 적립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일인당 돌아가는 장학금 액수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굳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아마 이거 과장님하고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걸 운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굳이 이걸 5억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는데 저도 구상식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금이 5000만 원이 시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개를 나눌 이유가 없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 드렸거든요. 기금 불필요한 거는 폐지를 하고 합하든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춥던 날씨가 오늘은 풀려가지고 밖에 날씨가 햇살이 있어서 일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도 양성평등기금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먼저 우리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이랑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예치금이 10억 정도에 지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이 돼있다 그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이 양성평등기금의 한 10억 정도 조성돼 있는 이 부분에 관리하는 계좌가 몇 개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한 개의 계좌입니다.

김미옥위원

한 개의 계좌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2100만 원이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은 1.85%입니다.

김미옥위원

1.85%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요즘 많이 이자율이 내리는 추세인데 가능하면 조금 이자율을 높이는 대로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한 번 보시면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금 전년도에도 3100만 원, 2016년도에도 3100만 원을 지금 해놨는데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설명을 조금 해주시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자가 좀 많으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해주고 싶은데 기금들이 자꾸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더 가면 이자도 작년에는 사실 2.55%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너무 이게 소규모가 돼서 어떻게 기대하는 거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총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사업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특히 블루웨이브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청춘연가 해가지고 노인회에 합창단들과 같이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희망레시피 해가지고 남성들이 이용하는 요리교실을 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문화 상대로 메주를 가지고 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힐링이 되는 것과 같이 또 뭐 한쪽만 이렇게 해서도 아니고 좀 멘토, 멘티가 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올해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적은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알차기는 하신데 10개 사업이면 한 사업당 약 한 300만 원씩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김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사업이 이렇는데 여기에 부분에 보면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더 이렇게 희망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전에는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단체를 조금 신청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기금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알차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도 소규모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좀 이렇게 기대치만큼 효율성이 있을는지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참고로 저번에 지난 11월 달 회의에서 12개 기금을 갖다가 폐지시킨 거 나왔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양성평등기금도 들어 있거든요. 만일 우리 시에서 금방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 10개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또 여기 기금을 편성해가지고 별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일반회계에서 해도 우리 이 예산상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상관이 없지마는 또 시기적으로는 이게 있어왔던 기금이기 때문에 더 알차게 하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매년 편성을 해주신다면 기금은 굳이 없어도.

정관

강정관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자기가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기금이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런데 단, 저희들의 조건은 기금을 없애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 목적대로 해야 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꼭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꼭 사업을 한다는 전제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본예산으로 만약에 일반예산 편성했을 때 꼭 반영하시겠다는 약속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도대체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배윤주위원

그런데 전제를 누가 할 수가 있냐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전제면 실무자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기금 같이 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 전체적인 본예산 당초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떠나서 이 목적사업에 의해서 꾸준하게 진행하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해버리시면 올해 내년 3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성과여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평등하게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누가 본예산에 대해서 당부를 지어줄 수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걸 예산의 편성 일반예산의 편성에서 꾸준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누가 당부 짓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금을 아마 없앨 때는 그런 약속 하에 안 하겠습니까? 막연히 일 년 동안 하다가 없애겠다, 그런 조건으로 기금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하에 책임을 못 지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면 기금을 못 없애겠죠.

배윤주위원

당황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전제가 없으면 기금을 못 없앤데 그러면 전제가 수반되면 기금을 없앨 수 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사업비를 계속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비는 못 없애고.

배윤주위원

내 말이. 그것이 기금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일반회계 편성과 상관없이 이 사업을 계속 하라고 기금이 있는 건데 굳이 있는 기금을 없애고 이 사업을 계속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그런 기금을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금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특정 목적사업을 해서 꾸준하게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기금은. 있는 기금을 없애면서 그 목적을 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면 이걸 없애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없는 기금을 만들 때는 좀 더 어렵게 기금이 만들어 집니다. 이 목적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를 의회를 설득하고 그렇죠? 행정에서 이런 목적을 충분히 인지해서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양성평등기금을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기금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 우리 위원님 발의인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지금 예치금이 8억 30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5만 원요.

김미옥위원

앞에 양성평등기금 그 부분에 예치율을 할 때는 10억에 한 개의 계좌를 가지고 1.85% 이자율을 가지고 2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5만 원 이자수입이 부기가 된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은 2년 단위로 예치를 해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한 개 6억은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로 돼있고 한 개 2억은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돼있어서 내년에는 일단은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는 다 우리 남은 거 삼천 몇 백만 원에 대한 그거 5만 원으로 일단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2년마다 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없고 삼천 얼마 남은 부분에 대한 것만 5만 원을 잡았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비융자성 사업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을 2016년도에 지출할 거라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 돈은 뭔 돈을 갖고 할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올해 정기예금을 2년 단위로 해약을 해가지고 그 2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예금 이자 해약했던 돈을 올해가고 내년에 쓰고 그다음에 해약하면 또 2년 단위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던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전에부터 그렇게 해 와서 저희들도.

김미옥위원

아무리 전에부터 해왔던 것도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뤄가지고 막 쓰고 하면 저는 비효율적일 것 같은 데요. 이 금액이 예치금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2년 단위로 하더라도 격년제로 돌아오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몽땅 해버려 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그거는 좀 효율성이 안 맞겠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1년 단위로 해도 11월부터 다음 11월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두 개 기금을 통장이 두 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리 이자가 안 나와서 9월, 10월까지 아마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개는 2년으로 하는 게 나을지 또 한 개는 일 년으로 해서 돌리는 게 나을지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일단 내 말은 1년 보다는 2년이 훨씬 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년 단위로 하고 하나는 2년 단위로 하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자율 높은 2년 단위로 하되 이걸 격년제로 해서 돌리라 그 말씀입니다. 두 개 계좌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한 개를 어차피.

김미옥위원

첫 해는 맞춘다고 그렇겠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그 얘깁니다. 저도 그 얘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한다든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개는 6억이고 한 개는 2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이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자율을 지금 얼마에 넣어 놨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1.85%입니다.

김미옥위원

이것도 1.85%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는 2.65%였는데 지금 1.8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앞전에 2.65% 이자율이었을 때 전년도에 2000만 원이고 지금 1.85%로 내려왔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2000만 원 하면 사업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이자율이 좋을 때는 저희들이 3000만 원씩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을 줄여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역은 70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있고 2016년도에도 지출액이 지금 2000만 원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주 소규모가 돼서 지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인활성화 사업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마는 사업이 일단은 예산이 좀 국한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필요한 사업을 물품으로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어디 가니까 잘 안 보인다 이래서 돋보기를 일괄 사용해서 또 배부를 하기도 했고 필요한 안마의자라든지 TV라든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물품이 지원이 안됐던 시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소규모부터 물품들은 지원하는 걸로 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희망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필요하다, 그걸 해달라고 다들 희망을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파악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210개입니다.

김미옥위원

210개가 등록이 돼있는데 여기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여기 경로당이 보면 어떤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있고 각자 다른데 이 경로당에 언제 한번 비품이 뭐가 있으며 유무 같은거 필요한 거를 수요조사를 한 번 싹 해가지고 어떤 경로당에 목소리 좀 높이고 강력하게 하는 데는 해주고 또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안될 것 같고 한 번 수요조사를 한 번 싹 해봤으면 좋겠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말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에어컨을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 연말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마다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들어는 우리가 다른데 사업비를 TV를 해준다든지 이렇게도 해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경로당을 해달라는 데가 TV같은 거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 사실 일반회계도 이렇게 편성도 해보기도 하고 일단 필요한 물품을 꼭 필요한 곳에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워낙 업무 양도 많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아는데 그 경로당에 물품들을 필요한 수요조사 같은 게 꼭 필요한 게 이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연초에 시장님 순방할 때 건의사항 하면 거기서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못해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준다 하면 이게 어떤 단체장에 선심성 내지는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어봐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라든지 명백한 기준과 근거 하에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줘야 될 경로당은 해줘야 되고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받았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라고 더 급한 데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조금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근거와 그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주시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연도별 사업비가 계획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돼있으면 내가 볼 때 보통예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최소한 2～3년 정도 사업비를 해놓고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정기적금을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자율을 높여야지 이게 정기적금이 5만 원 나옵니까? 이자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2년 단위로 올해 11월에서 2017년 11월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용도 아까 앞에 주민생활복지과도 보니까 이 기금을 갖다가 조금 사업비가 고갈될 정도로 쓰더라고. 이자는 적은데 사업비는 지출이 많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운용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지적이 그런 부분인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통영시 우리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구상열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치연도는 2001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됐네요. 이게 법정기금 입니까? 법정기금은 이게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정기금이다 아닙니까?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원래 기금 목표액은 얼마를 설정이 그때 목표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징금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한번. 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오늘 제가 이 기금이 운용계획안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면 하도 이자율이 들쭉날쭉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쓴 과장님은 이자율이 좀 높은 데가 됐고 안 그런데는 또 영 낮고 이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치금이 2000만 원 정도에 이자수입이 이게 얼마입니까? 10만 원?

10만 원이면.

1.2%로.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 넣어 놓은 겁니까? 보통예금에 넣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예금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1년 단위라도 보통예금 말고 정기예금이 좀 더 안 낫습니까? 이자율이. 그러면 어차피 1년 단위로 할 거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하면 안 될까? 이거요. 이 10만 원 이거 가지고 뭐 하겠노. 이걸로.

들어오는 수입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보통예금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올려가지고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쭉 돼있네요.

돼있는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6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4. 지원대상에 통영시에서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는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및 위생단체,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한 번 보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위생향상에 지원 그렇게 되는데 지원대상에 이게 부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게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지원대상에서는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는 자에 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음식재활용 사용하지 않기 이래서 리턴용기 구입을 한다든지 이래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생활 안전관리에 위생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쭉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과연.

그러면 130개소에 영업을 하는 업소에다가 이 부분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집단급식소 위생향상도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원대상이 상당히 지금 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식품에 어떤 안전, 위생 해당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지원대상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어느 정도 딱 집어서 해놓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시에서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모범업소라든지 우리 통영시민은 물론이고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아주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실적 부분도 그렇게 챙기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까지 억대의 기금을 운용하다가 천만 원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기 전에 과장님.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기획예산계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기금운용이 들쑥날쑥하니까 사실 돈이 들어와 우리가 좀 해야 될 돈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들이 조금 지적이 기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많이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 이걸 한 번 만들어주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자료를 주라고. 그죠?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부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하니까 1.6%대 운영을 하고 보통예금도 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이 기금은 과징금으로 하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이 부분은 아니고 전부 오늘 운용하는 과가 앞에 과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페이지 199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기 배부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는 모양인데 위치가 당초에는 화장실 북측에서 변경시 서쪽진입로로 간다고 하는데 변경한다면 시설이 들어설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조사에서는 주유소 쪽에서 길을 신설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신설도로 보다는 기존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도로 신설은 없애고 기존도로 확장 계획에 의해서 약간 지금 화장장 건물위치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정했습니다만 지번을 정확하게 어디에 짓겠다는 거는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는 안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대충 지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대충 지번은 49번지 외에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그 위에서 자꾸 인가 쪽으로 내려온다는 결론이거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추모공원은 대표적인 우리 주민기피 시설 중에 하나인데 항시 화장장이라는 그거는 머릿속에 인식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보면 보통 1㎞가 넘어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는 보면 민가와 겨우 한 250m 정도 그 정도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갖다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변경된 위치에 시설물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글쎄 제가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정관

강정관위원

아직 설명회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한테만 보고만 먼저 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설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것을 대비를 해서 12월 달에 설명회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실시 계획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문제는 먼저 주민정서를 알아야 하는데 들려오는 여론에 의하면 자기들이 현재 좁은 도로와 집 앞을 가면서 운구차량이 지나가는데 벌써 한 40년을 지켜봤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좁은 도로 확장 해결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알고 있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얼마나 이분들이 45년 동안 차량이 지나다니고 해서 정말 그게 불편한 줄 알고 새 도로를 저희들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새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기본 설계 용역을 하면서 도로 위치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 위치도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와 같이 약간 변동을 시키기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건물 지번을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등을 반영을 해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좋은 위치에 적정 위치에서 화장장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번에 보니까 현재의 좁은 도로를 갖다가 12m로 확장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진작 주민이 원하고 하는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모공원현대화시설 순수 우리 시비만 돼가지고 화장로 4개 제작하고 봉안당 현대화시설하고 이래가지고 17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진입도로로 확장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짚어봅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진입도로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양쪽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결정용역사항하고 자료가 다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시작을 할 건데 이 도시계획용역결정하고 또 도시계획 공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한 6～7월 정도 돼야 그 부분은 끝날 것 같아서 당초예산이 아닌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예산이 확보 될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넣을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넣지를 안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도시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이 도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거론을 할 거라고 그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과에 넘어간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용역하고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고절차를 거쳤다든지 하면 적어도 내년 6～7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안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은 잘 알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좁은 도로 확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오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취득변경심의안은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주 사유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주 사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도로가 위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조금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변경을 하면서 위치부분이 약간 바뀌면서 불필요한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부지를 보면 52%가 감입니다. 이번에 부지 변경 요인은 너무 이렇게 부지를 많이 잡아놔서 52%를 이번에 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감이돼서 즐거워 할 사항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감이 됐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열악한 재정에 감도 참 중요하겠지마는 이 지금 변경사유에 보면 화장시설 위치변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게 주 메인 이유인 것 같네요. 하면 여기 지금 어디다 세우시려고 생각합니까? 화장로를.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제가 담당과장이 오늘 뚝딱해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5월 달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5개월 간 거쳐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본설계용역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기본설계도 납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해오면서 기본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절차를 거쳐서 왔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대표적인 우리 기피시설로 꼽히는 화장시설이 있는 곳에 주민들한테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주민들의 절차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어서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후에 승인을 얻고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는데 이 부분은 40년이 넘지 않습니까? 화장시설 된 부분이. 40년 이상 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행정부로서의 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뭘 하고 그거는 그 주민에 대한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양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화장시설이 있는 곳에 이렇게 확인도 한 번 가보고 출장도 한 번 가보면 대개의 경우는 도심과 인근에서부터 1㎞ 광양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앞전에 우리 보고 보고하던 그 부분은 이 위치하고가 직경 용운사라는 절하고 산산파크 있는데 하고는 직경 250m고요. 잘 알다시피 국비 228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정량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하고는 정량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몇 군데 쭉 들어갑니다. 아기들이 들어가서 물장난 할 수 있는 샘맞이터라든지 생태조류습지라든지 이런 쭉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느냐 하면 228억 짜리 생태복원 하는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는 직경이 250m고 생태복원사업 있는 데는 잔디마당하고는 200m 관찰 테크하고는 200m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불과 70m 수생식물 관찰원 하고는 불과 거리가 100m입니다. 100m에다가 이거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옛말에도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이러고 있다가 조성할 때 딴 데 먼 곳으로 갈 거니까 임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은 우리만 통영시민이가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노 이제는 40년간 넘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통영시 딴 지역 쪽에 고통을 이렇게 우리만 왜 당해야 되노 우리 죽을 사람이가 딴 지역에 또 가서 고통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게 주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에서 정말 행정편의주의고 행정안일주의고 한다는 걸 너무 이번에 보면서 내가 너무 피부에 와 닿은 게 적어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가변시설이라서 사용을 좀 해보다가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쪽으로 좀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45년간 그 동네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감소했는데 지금 이 시설물이 들어서면 향후 100년, 200년 아마 통영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고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동네주민들한테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그때 한다는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딴 지역을 한 번 찾아보시지요. 정량동 그 주민들만 10년 이내에 우리 통영에 사시는 분들 아마 자기 집값이 상당히 대개 좀 전국적으로 부동산 지가도 좀 오르고 했는데 이 지역은 오르기는커녕 도로 떨어지고 그동안 길 농로가 돼가지고 다니다 보니 그 위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적용도 안 받는 데서 45년간 살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곡소리하고 장례차 들어오는데 그 인근 차하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시비하는 것으로서 싸움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그 동네 사람들은 전혀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만 통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딴 지역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 45년 만에 곡소리와 화장터 산다는 거기서 한 번 해방시켜 줍시다. 그렇게 해보시지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 집이 있고 계장님 집이 있고 내 집이 거기 있다하면 아이고 그냥 들어온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입장도 바꿔 생각해보고 또 그분들이 통영시민이고 질 높은 힐링도시고 품격있는 시민으로써 이렇게 그걸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도 있는 분들도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통큰 그걸 한 번 해보세요. 딴 지역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방향으로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 설명회도 전혀 안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화장장 건물을 유치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78.6%가 다시 지어달라는 그렇게 또 설문조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위원님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인데 제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하지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에도 기총위원님만 모시느냐 산건위 위원님까지 다 모시느냐를 참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지마는 이거는 좀 중대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다른 분도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회를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보고회도 두 번이나 거친 자료고 그 이후에 현장확인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걸 갖다가 부지가 여기 마땅치 않다고 한다고 오히려 제가 좀 더 당혹스럽습니다.

김미옥위원

아이 과장님 그 자체가 행정편의주라고 생각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 아니 다른 지역에.

김미옥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설문조사가 78% 나왔다고 했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해달라는 거 .

김미옥위원

78%가 뭡니까? 화장로랑 그 오래돼서 그거를 새로 현대화하겠다는 그 설문조사 아니겠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설문조사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지. 제 말은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화장로를 더 앞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다시 화장시설을 다시 해도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화장로를 앞으로 나올지 뒤로 갈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그게 우리가 사안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 왼쪽으로 건물을 위치를 하는게 좋으냐 오른쪽에 건물을 위치를 하느냐도 기본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거고 여기에 딱 놓겠다, 저기에 딱 놓겠다는 거는 또 위원님들 중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또 실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의논을 해서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분명히 현장확인 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자료에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부지승인도 안 난 이 마당에 주민을 모아놓고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도면이라도 놔 놓고 이런 저런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지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저희들 보다 조금 더 늦춰져서 그것도 조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 위원들을 상대로해가지고 말씀이 연장선에서 오는데 분명히 이렇게 축소 아까 30% 감이 되면서 화장로 위치를 미늘고개에서 길이 있어서 1차 용역 때는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없어지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지번이 정해졌냐 해서 제가 안 정해졌다는 설명을.

김미옥위원

그래서 분명히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고 또 우리 딴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쪽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아까 78%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통영시에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노후가 된 화장시설을 현대화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거는 79%만 나왔습니까? 한 98% 안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보면 편의시설도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화 시설한다는 데는 이구동성 다 찬성이지요. 그 반대한다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78%라고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들어봤느냐는 데에 78% 응답율이 나왔다는 거 적용시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쭉 했듯이 이 현대화 시설도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228억 정량천생태복원사업도 참 크고요.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정량동에 생존권과 재산권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타 시설이나 타 사업은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직경 70m, 100m 이내에 그 생태복원 되고 나면 관광객들이랑 들어왔을 때에 그거는 절대 우리 통영시에 어떤 품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합니다. 첫째는 주민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한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절차를 충실히 밟아 오신 것은 저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총위원님들만 잠시 모셔놓고 이 부분에 따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사시설이 도로변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결코 안 된다. 그거는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지역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 그 실제로 그 주변 인근에 또 저희가 생태하천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시설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지번을 밝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에 오랫동안 도로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설 자체가 시가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을 하고 있으시다면 모든 과가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편의부분 즉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그 계획서가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한 제안이 저희 의회가 의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어야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또 의회 생각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우선되어야 됩니다하는 제안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결과인데 과정만 이렇게 절차를 밟아 오신 과장님한테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합의 부분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지금 아까 계속 말이 번복이 되는데 도시계획결정하고 도로 부분은 이미 도시과에서 일단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5개월 동안 해가지고 담당과장이 이러겠다, 저러겠다를 단숨에 하기가 저희들도 그때는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보고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월 동안 용역을 드린 부분을 오늘 하루 아침에 거기서 공사가 타당할 건지 또 사업비가 얼마 들 건지 이런 걸 검토도 안 해보고 바로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지번을 정하면 물론 그러면 좋지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취득목록에 지번을 정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지번을 정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번을 안 정했으면 그거는 잘 못 된 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어디에도 법에 보면 비고란에는 지번을 정하도록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용역을 거쳐서 보고회를 하고 한 결정을 또 다른 뭔가를 실시 설계를 해가면서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물론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을 당연히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부분도 넣은 거고. 또 해가면서 그다음 그다음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 나갔으면 제 입장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실시설계를 안 해가는 부분에서 앞에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보고회를 거쳐서 결과물을 냈는데 이걸 담당과장이 어느 날 아침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주민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도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의논을 해가면서 그래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다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위원장실에서 보고할 때 그때 보고인지 간담회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화장시설이 지금 현 위치에서 북측으로 가도록 돼있었다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예정부지가 지금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변경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예정시설 해놓은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말 그대로 예정부지입니다. 거기에 확정지어 짓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이 빨간 선으로 돼있는 부분에 받았다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받았는데 이제 흰색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변경할 이유가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시설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바뀝니다. 세 번째 바뀌는데 왜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첫째 전제 조건이. 그러면 북측으로 할 거 같으면 굳이 이걸 변경계획을 꼭 받아야 그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북측 쪽에 이게 원칙적으로 민가 쪽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사실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당신들은 그만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 이야긴데 우리 의회 위원들 입장에 봐서는 이 화장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 설 것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경계 이렇게 돼있으니까 어디에 앉을지 모르지마는 이 실시 설계해가면서 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긴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화장시설을 어디 앉힐 것인지도 모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 이야기잖아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자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설계를 그동안 까지 해놓은 거를 막무가내로 담당과장이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 경계 안에서 지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잖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 지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번은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래서 이 화장시설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아까 김미옥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통 받아온 주민들 입장을 봐서라도 다른 부대시설은 놔 놓고라도 민가 쪽으로 더 내려와서는 곤란하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 대충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온 안은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받으려고 올렸으니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실시 설계해가면서 어디 앉힐 건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든지 보고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안 맞다. 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려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정도 돼서 이 부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앉힐지도 모르는데 이 경계 안에 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앉힐지 모르지마는 그냥 해주이소 이 이야긴데 이거는 참 곤란하고 머리가 좀 아프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요 그런 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지번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 어디에 앉히는 것이 민원도 줄이고 가장 이치적으로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북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경계 안에 할 거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참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전제조건이 이 추모시설이 민가 쪽으로 더 내려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셔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내려와 있잖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마는 여기 지금 여기에 꼭 짓겠다라는 말 그대로 예정부지고 물론 그 말이 그 말이 되겠지마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어디 지을지도 모르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노.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의논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이 머리 아파. 모르겠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행정절차는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한 30년 하셨으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건데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슈가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요구했거든요. 가능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진입도로는 도시과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놔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확ㆍ포장 되는 것이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아니요. 아니요. 넓혀지는 것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예산을 넘어간 게 아니고 추진계획이 모두 다 넘어가 있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6～7월 정도 이렇게 사업이 들어갈 계획이라서 당초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추경에?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도로부서에 일단은 계획서가 합의가 돼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넘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가 김미옥 위원님 지역 위원님이 오죽하면 화장장을 다른 데로 옮겨 가라고까지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참 너무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하는 말씀인데 이구동성 전부 하시는 부분들이 왜 우리 내 사무실에서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장소가 분명히 55번지라고 그때 지번까지 이렇게 얘기 안했습니까? 55번지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원위치로 오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하시길 이거는 사실 두리뭉실하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나면 안에 구조물 이런 부분은 의논해가면서 하겠다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민원의 제기 소지가 있다. 밑으로 내려와서 되겠느냐 되도록 이왕이면 그것이 우리는 혐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시설들이 민가 쪽으로 더 와서는 안 된다. 이왕 더 가면 가야지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그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부를 O, X만 하십시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아니 지번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가르켜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서 받겠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안에 공유재산 지금 그 자체가 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없지요. 하나 도로니까. 그러나 공유재산안에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시설물이. 그러면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설물 가) 시설물, 나) 시설물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알아야만 이 자체를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내 그 말이거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안 되겠으면 우리가 심의를 들어가서 여기서 뭔 말은 못하겠지만 벌써 감은 오셨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답만 해주세요. 그때는 내 방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또 바뀌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황당하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들어갈까요? 그러면 바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충실히 의논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토론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되겠는데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좀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승인 계획 관련해가지고 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14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내 화장시설 신축 위치가 불명확한 사유로 부결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이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이순

김이순의원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이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조례 발의에 동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통영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지난번 제167회 통영시 임시회에서 심의 통과 됐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그때 내용 자체가 보면 또 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을 구성을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한다고 돼있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역시 제6조에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구성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은 읍면동 별로 각 10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역시 오늘 이 본 조례도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는 맞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늘 한 이거는 보면 본 조례 제12조에서 정의하는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임기도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3년이고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우리 복지위원하고는 거의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갖다가 선출하기 전에 이게 복지위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위원으로 또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는 또 사회복지협의체고 그게 이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데 사실은 내용은 둘다 비슷합니다. 거의 활동 내용이 비슷 비슷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안에 우리 복지위원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조금 한 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이 돼있고 이거는 또 3년이 돼있고 좀 그렇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위원은 조금 더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볼 수 있고 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위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순

김이순의원

복지위원은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 3년으로 한 거는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보장기초 한 그 법에 3년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위원은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복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이순

김이순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또 연임이 가능토록 돼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도 하셨고 해서 질의와 답변ㆍ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까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요? 저는 뭐 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이게 보니까 검토의견에 소외계층 문화향유네 그지요? 주 목적이.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외계층을 위한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사실은 저희들 거리의 악사라고 이런 아마추어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이고 11개 통영시내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통로를 일원화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윤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동의하시고 또 질의도 사전에 토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마 여기 현장에서 질의ㆍ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먼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보조 제한 근거에 따라서 이거를 하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서 소규모 좋은 축제를 갖다가 행사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3조에서 축제의 종류를 몇 개 해놨는데 이거를 지원해주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우리 담당과장님도 알아야 되는데 봉숫골축제의 경우는 우리 시비지원이 3400만 원 이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자담이 1840만 원 5240만 원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한산도 바다체험 축제는 시비지원이 2200만 원이고 자담이 2500만 원이고 그래 4700만 원으로 행사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대회축제가 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시에는 지원이 2200만 원만 해주는데 자담이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거의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또 역시 욕지섬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2200만 원인데 자담이 한 8000만 원 이것도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상 자담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축제의 어려움이 있다. 또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돼가지고 행사비용을 갖다가 자담을 연출을 하려고하면 전부다 찬조금 아니면 기부금 형식 아닙니까? 솔직히.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준조세적 성격이거든요. 세금은 아니지마는 지역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축제할 때 내야 되는 안타까운 이런 게 많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시재정상 보조금을 갖다가 증액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행사를 갖다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너무 상품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화 방안 등 우리 시에서 좀 이걸 갖다가 조정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지금 보면 좀 짜증을 내는 거라. 자기가 하기에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섬 축제 같은 데는. 그 점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참고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광도면 지금 보면 신도시 죽림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해상달집태우기를 하는데 우리 이 근처에서는 부산 해운대만 한 군데만 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해상달집태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큰 철선 바지선을 빌려가지고 달집을 딱 지어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내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좀 떨어진 곳이지요. 거기서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하는데 너무 사람도 많이 오고 행사가 너무 좋아요. 인기가 너무 좋거든. 이런 것도 행사비를 갖다가 지원비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후원업체 깃발을 쭉 해안변에 걸어놓고 하면 우리 통영시에서 그 어떤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행사보다 더 다채롭고 훌륭한 행사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나와서 격려도 해주고 파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합니다. 작년에 2회째를 했는데 또 내년도 2016년도 정월대보름날 보면 3회째를 할 건데 참 잘합니다. 진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 축제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4개 축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례상 규정돼 있는게. 한산도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들 보니까 3600만 원이었습니다. 2200만 원에서 아니 행사 자체가 내실있는 행사로 좀 축소를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봉숫골이 5200만 원, 욕지섬 문화축제가 아까 7000만 원, 800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온 게 3299만 1000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시에 보고는 적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든데. 자부담이.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은 방만한 경영을 조금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통영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 몇 가지 조문 부분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 제3조에 지금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더 여기다가 좀 추가할 축제 같은게 있습니까? 앞으로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면 혹시 거꾸로 여기 지금 돼있는 축제 중에서 향후 조금 제외시킬 축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까?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로 넘어가 봅시다. 축제의 자립화에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은. 제2항은 한 번 보세요. 추진단체는 관계 법령 및 해당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지금 조례를 이렇게 찾아보면 조례안에서는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렇게 입장권이라든지 기념품 판매라든지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조례에서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수가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추진단체가 일정한 사업은 그 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조례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조례에 둘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파악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주민에게 제가 생각하기로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이런 행위는 조례에서 좀 근거를 하기는 안 된다라고 상위법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 여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자립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규정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조례에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규정 자체를 조례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축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측면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조례에다가 이거를 명시를 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도 기본적인 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2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 한 번 보세요. 사업계획서 제출에 보면 추진단체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시작 4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추진단체는 모든 추진단체를 말합니까? 무슨 추진단체 입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보면 추진단체라 하면 해가지고 제2조에 제2호입니다.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며 기획추진 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해가지고 지금 봉숫골 같으면 봉숫골 벚꽃추진위원회가 있고 한산도바다축제 같으면 한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전체 맥락을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이런 추진단체도 어떤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단체만 4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지 그지요? 딴 단체는 굳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정 이렇게 마을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이렇게 단체들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단체까지는 굳이 이 부분에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할 필요도 없고 이 앞에 명시된 부분에 있는 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아까 뭐 이렇게 그밖에 시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금 안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축제 시작 2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법률근거 요즘 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 법률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아봐도 하도 이 부분을 못 찾길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법에서 위임해가지고 지역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21일 이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뉴얼에 나와 있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어떤 법적인 그런 거는 아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법적인 그거는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잘 알겠고 아까 제6조 부분은 나중에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또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제6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자립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아까 비를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한 반반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제 주최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자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비가 정확하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정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를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장권이 얼마, 어떤 후원이 얼마 이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어떻게 썼다도 나옵니까? 어디에 썼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나옵니다. 예. 자부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 기재된 자부담에 한해서는 지출 내역이 다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이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이 축제기관에서 이거와 관계돼서 수익을 했는데 만약에 자부담 부분에서 넉넉하게 후원을 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축제규모가 시 전체 축제규모가 예를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축제규모가 한 5000만 원 예상인데 오늘은 올해 만약에 좀 어떤 홍보가 잘되거나 그래가지고 시비는 2000만 원 그냥 나갔는데 자부담비에서 3500만 원이 거둬졌다.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날 모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자부담 부분이 행사계획서에 당초 계획이 5000만 원 계획이었는데 이제 자부담 좀 많이 거쳐가지고 5500만 원이 됐다는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 이게 4개의 축제에 대해서 축제 기관 아까 얘기 했듯이 주최라 하셨습니까? 추진단체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단체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하면 지금 어떨 때는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좀 남을 때도 있는 자부담 부분에서 수익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자립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립금을 많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하기가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 조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축제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게 조례에 과연 그 어떤 하나의 정해진 계획 당초 들어온 계획 외에 자부담은 얼마큼 하고 우리 보조금은 얼마큼하고 어떤 정해진 행사 내에서 돈이 좀 설령 더 거쳤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정산보고를 하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넣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볼 때. 어떻게 보면 단체에 그것도 하나의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에다가 축제를 빌미로 해서 축제를 계기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이 단체들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런데 그 권한이 축제의 범위를 충실히 하면 상관없는데 축제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우리 배윤주 위원님하고 내 생각은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2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머지 돈은 1억 정도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8000만 원 부분들은 사실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준조세다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아름 아름 기관단체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 받아서 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남는 잉여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찬조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배윤주 위원님 말씀은 그렇다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우리가 조금 조례에서 제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정리해 줘야 이런 부분도 맞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관련된 수익이라고는 사실 체험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행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얻는 거 하고. 그런 아까 말씀대로 준조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도 다 구성이 돼있고 추진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연 어떤 그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례에서 규정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조례상으로 추진단체가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제2항을 살려 놓으시면 만약에 추진단체가 축제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와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이십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자체 수익금은 축제와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문구를 명확하게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방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축제를 계기로 해서 어떤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축제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도는 넣어줘야 이걸 지금 조례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장하는 바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자립화라든지 어떤 수익사업하고 부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과연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의무적인 사업으로 넣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토론시간에 좀 더 그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거기 제3조에 한 번 보세요. 제3조에 보시면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4개가 나옵니다. 그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그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위의 4개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의 흐름을 쭉 봤을 때에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가 아니고 그 밖에 이 4개의 축제 외에 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싶은 축제가 있다 한다 하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4개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니 그 외에 축제 혹여나 시에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 문안을 둔다는 그런 전제로 보시면 그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이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라면 이미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축제라는 얘기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축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이 4개 외에 축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축제라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문안보다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이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안 내용을 좀 그런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의견 제안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 각자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토론이 조금 심도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자구수정 같은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토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약 15시까지 약 7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전 위원들께서 제3조 축제의 종류, 제5항 “그 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를 “그 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용어를 자구 수정을 하자는 제안과 이어서 제6조 축제의 자립화 제2항, “추진단체는 관계 법령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제2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통ㆍ반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통ㆍ반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00호 통영시 통ㆍ반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통ㆍ반장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행정과에서 답변이 조문을 안 바꿔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014년도에 한 일 년을 좀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았는데 그동안 동에 통장들 의견을 한 번 수렴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밀집지역이라든지 자연마을 단위 있는 그런 통장님들이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난 저희들이 통장들 의견 168명에 대해서 수렴을 한 결과 160명이 이 부분을 좀 수렴을 해야 된다,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해서 한 4년만 하니까 그 분들 다 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의 의견이라든지 해가지고 동장이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을 타 시군에서도 그런 어떤 조례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사항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개정이 됐으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통장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되고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좋은데 저번에 할 때는 안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도 될 수 있지마는 저희 행정 누수현상을 좀 고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편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게 보면 통리반장 돼있는데 이게 형식적이라. 반장은. 반장의 역할이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일 년에 명절 때 되면 수당이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반장의 역할을 부여하든지 뭘 좀 강화를 시켜야지 지금 옛날 반상회 할 때 반장이 필요했지 지금은 아예 반장이라 하는 거는 여기 서류상만 반장이지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활동사항은 반이 저희들 1,259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의 어떤 역할 옛날에는 반상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반상회 어떤 그런 경향이 아파트는 라인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있지마는 반장의 역할이 좀 전무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체제를 갖다가 통반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데 한 번 그걸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행안부라든지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다른 어떤 체제를 바꾸든지 하는 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오늘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 통영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그 조항에 보면 이장의 임기가 명시가 안 됐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이유가 있지요? 농ㆍ어촌을 보니까 진짜 이거는 종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 하거든. 마을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2년을 하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동네도 있고 3년으로 하는데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근거를 정해주지 않으면 좀 안 되겠는거라. 너무 예를 들어서 죽림 같은 경우는 면 적용을 받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동하고 마찬가지라. 그런데 거기도 역시 한 번 이장이 임명되고 나면 나올 줄 모르는 거라.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도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돼있거든요. 한 사람이 7년, 8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 놓으라는 소리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항은 이장의 임기는 마을주민총회 또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든가 앞으로 이 사항을 갖다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차기에 이 검토를 개정을 한 번 해야돼. 임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장은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이 사람이 나이가 한 70, 80되시는 80은 아니지마는 70되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마을 총회에서 해가지고 마을단위 투표해가지고 하는 이장선거까지 할 정도로 하는 그런데도 더러 있고 우리 통장의 임기를 이렇게 1회에 한해서 4년 동안 제안 한 것도 일선에 장기적으로 통장을 한 20년, 30년 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새로 부임하는 통장들이 옥상옥이 돼가지고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조례를 지난 2004년도인가 이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죽림신도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새로운데 있는 데는 이장임기를 우리 통장님 임기처럼 해가지고 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별도로 이장임기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대충 마을마다 보면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 우리가 이 규칙을 안정해 줘도.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직원하고 요즘 왜냐하면 이장도 하고 영농인회장도 하고 겸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도 많고 아예 없는 마을도 있거든. 그래서 저거는 앞으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도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장의 임기는 마을주민 총회에서 한다고 하든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든가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신ㆍ구대조표에 제5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 2에 보면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쭉 해가지고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으면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 나온 의견에도 있었지만 통ㆍ반장 할 사람이 없는 통ㆍ반이 있는가 하면 또 더 하고 싶어 하는 통ㆍ반도 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조금 의견을 제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이 문안이 이용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정말 마을에 통ㆍ반장이 없어서 다시 그 통장이 재위촉이 되는 건지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하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통장은 본인 아닙니까. 통장의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재위촉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통에 통장입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통장의 의견을 재위촉 하겠다는 저희들이 각종 플래카드를 걸고 통장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 10통장의 임기가 완료됐습니다.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장이 모집이 없을 때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없을 때는 기존 전임 통장의 의견을 다 이렇게 모집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 할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 전임했던 통장의 한 번 의견을 묻는다는 거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연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재위촉을 하는데 본인이 나는 4년 했기 때문에 그만 둘란다, 했을 때는 또 별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통장을 또 저희들이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건데 그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람이 없을 때에야 당연히 그 사람이 없는 마을 때문에 이 조례안 개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통ㆍ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통장 본인의 의견보다는 주민의 동의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자 하는 동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통장의 의견을 갖다가 묻는 거는 본인 의사가 하겠다는 어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 의사를 갖다가 통장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의사를 물어가지고 통장을 하지 말라면 통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장이 해도 없는 이런 어떤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을 다시 의견을 묻자는 물어가지고 재위촉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님들 하고. 저도 우리 구상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통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할 사람들이 많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할 사람이 없어서 임기에 문제가 돼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 할 때 저도 같이 임기 부분을 조정하자라고 7대 들어와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불과 한 일년 정도 전이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때는 별로 하더만 집행부에서 갑자기 좋은 거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진작 이게 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서 지금 제5조에 제3항에 이렇게 보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할 수 있다, 안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통장이라 하면 어느 통장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통장은 기존 지금 통장을 하고 있던 분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재위촉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자구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보면 그 해당되는 동에 전 통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소린지 이게 조금 범위가 광범위 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순을 보면 기존하던 통장의 의견을 묻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조금 저거하면 이 조례 규정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조금 반대 의견을 둘 수 있는 통장들이 있을 때 다른 통장들의 의견도 들어라라고 혹시 이게 악용내지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뜻에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통장이라는 거를 재위촉 예정 통장으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을 하면 딴 통장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나 이 자구를 가지고 우리 다른 통장들도 의견도 들으라든지 그런 거를 초장에 딱 하면서 해당되는 재위촉 예정통장 아닙니까? 이 통장이라 하면. 그렇게 조금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걸 재위촉 통장의 의견을 문맥의 어떤 자구의 그것도 좀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어떤 개념을 볼 때는 타 통장의 그 보다도 이 어떤 개념은 모집을 해도 통장의 추천이 없고 할 그거기 때문에 기존 어떤 통장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운영상에서 위원님 하면.

김미옥위원

혹시 타 통장이 의견 들으라고 그렇게 할 일은 없을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해당 통장이라든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통장 본인의.

김미옥위원

해당 통장. 해당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요. 재위촉보다도 문맥구조상으로.

김미옥위원

조례는 간결하고 이래야 되니까 해당 통장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재위촉 예정통장보다는 해당 통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그게 좀.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는게 그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 토론은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제3항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할 수 있다”를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해당”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수정제의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통ㆍ반장 설치 및 통ㆍ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통영시 900여 공직자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이런 좋은 안이 돼 놓으니까 전부 자,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신설한 부분에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하고 나서 무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뜻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심의를 거쳐서 연장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를 우리가 보통 관례상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합니다. 그지요? 그리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만 돼 있다 보니까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 한해서 위원님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뜻이 이것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인식은 당연하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 문안은 토론시간에 거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주 요지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개명하는 그게 주 요지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쭉 하게 한 번 봤었는데 이게 우리 통영시 조례에 타 조례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조례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거기 청소년수련원에 둔다는 내용이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한 개가 들어있으면 부칙에 경과조치는 이게 안 들어갑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통영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운영조례 제2조 중 청소년수련관을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라고 부칙에 경과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건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을 거쳐서 합의 후 들어가야만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청소년수련관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경과조치가 들어가져야만 되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토론하신 집행부 계신데서 우리 김이순 위원님과 김미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먼저 김이순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마이크 끈 상태로. 자, 잠깐만요. 우리가 이 부분에 김이순 위원님과 김미옥 위원님께서 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약 5분간 정회를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한 결과 김미옥 위원께서 부칙 제1조, 제2조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중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을 통영시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 라는 부칙을 신설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03호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우리 이게 담당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도 하시고 한 부분인데 혹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외영입니다.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04호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조금 그나마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알기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 설명을요.

배윤주위원

왜 꼭 없애야 하는지.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웹 메일은 예전에 1998년도 저희 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시민들이 웹 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전자 모바일 기기가 많이 확대 보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상용메일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괄 보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웹 메일을 갖다가 일부 시민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걸 유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통합공직자 메일을 갖다가 공무원들 다 쓰다 보니까 사실 거의 사용자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일단 일부 몇 분의 시민들이 쓰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걸 갖다가 일단 유예하고자한 6개월 정도 저희들 백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서비스 이관하는데 유예기간을 6개월 두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뭐 다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청사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인터넷 이런 관리를 정보통계과에서 하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정보통계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여기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시청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상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런 계기로 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 그지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각종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어떤 시스템 운영하다가 올린 그런 글이라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면 저희들 과연 시스템을 가지고 로그라든지 이런걸 기록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저희들은 장애라든지 시스템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번에 이런 사례 이런 것도 외부로 안나가고 시 자체에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런 댓글이 올라온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런 조사가 우리 도 사이버정보 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인지를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협조를 해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청내에서 일어난 일 외부까지 안 갈수 있도록 조금 이런 부분에 우리 보안이나 이런 부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