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를 했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기금의 효율화 방향을 위해서 기금을 통ㆍ폐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8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이제 3년 지났죠, 횟수로는? 3년 지났는데 연도별 지원한 이후에 성과분석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기금으로 돼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자 보존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횟수가 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수배
황수배위원
그 부분은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서 만들어진 게 없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들어진 게 없고.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그런 걸 장기적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보면 비융자사업하고 융자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융자사업비는 예산이 별로 없고 비융자사업이 많은데 기금별로 보면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비융자사업하고 융자사업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게 비융자사업은 이게 저희들 목적이 2차 보존금입니다. 이자차익 보존금이기 때문에 비융자사업으로서 얼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융자사업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비융자사업비보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10억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무리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자금수지총괄표를 보면 감이 있는데 예치금이 감이 된 이유가 수입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111페이지 말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114페이지에 봐도 그렇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감이 9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쾌환
손쾌환위원
9020만원이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902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을 1억 6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예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총 수입액이 과태료만 해도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결산을 하면 다 상쇄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측상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측상 내년도에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및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그런 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1억 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2억 3700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감은 안 될 거로 결산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지역경제과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을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건축디자인과도 역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결산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결산서는 요식에 의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따로 성과분석보고서는 없어도 취지하고 목적하고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에 신고수거는 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수배
황수배위원
광고물 게시하고 하는 거는.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탈부착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탈부착은 지정게시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돌고 차가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돌고.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거의 방치가 된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도 합니다마는 토ㆍ일요일 휴일에는 조를 짜가지고 꼭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토ㆍ일요일 되면 많이 붙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재개발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붙이는데 그런 분들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휴일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지난 번에 모 아파트 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1억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해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하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보기에 많이 비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신고하고 탈부착하는 걸 갖다가 광고협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수의계약 금액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탈부착하는데 하나 붙이는데 8000원하고 계약할 때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계약을 할 때 다음에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단체들하고 할 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그걸 넣죠. 신고 들어오는 불법현수막도 광고협회에서 철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번에 신고포상제도라고 해가지고 조례에 안을 잡아가지고 안이 되면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리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도 괜찮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안을 잡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안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올 때 얼마, 금액을 지급한다든지.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안이 얼추 다 됐습니다. 곧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여러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과태료로 사실 조금 전에 1억 20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 가까운 창원에서도 불법현수막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먹이더라도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87페이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안전문화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조례가 처음 만들어져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안전문화 활동 관련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두 개 단체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두 개 단체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심폐소생술 봉사대, 안전모니터 봉사단.
수배
황수배위원
안전모니터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안전모니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도 조직이 활성화 돼가지고 1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나 지역에 자기들이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수배
황수배위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걸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배
황수배위원
45명 정도 된다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150명 정도.
수배
황수배위원
아, 150명 정도. 각 동별로 다 있겠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내일부터 당초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통영 심폐소생술 봉사대는 매년 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난 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심폐소생술 봉사대 활동은 정말 중요하다, 긴급한 순간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 보조금을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300만원 증액됐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적은 거 같아요. 단체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한 강사, 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해서 예산을 늘여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나가는 학생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습니까. TV보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늦게라도 만들어졌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보면 심폐소생술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1200만원, 그다음 안전문화 활동에 6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이 일단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저는 황수배 위원님 말씀한 거 처럼 심폐소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사후 보고 받고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을 개인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데 따라서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그리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국 그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위탁을 하지만 결국 욕지 주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말인데 건물은 증ㆍ개축을 하고 용도를 바꾸는 거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집하장의 선별하고 포장하고 세척하고 절단, 살균하는 거는 일반 기계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계 이걸 내구연안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고장이 나는 걸 무조건 수탁자가 다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계가 처음에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기계라는 게 관리를 잘해도 하자가 날 수 있고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욕지 고구마 작목반의 주민들이 그런 고장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부담을 해라고 하는 것보다 금액을 정한다든지 경미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처음 위탁을 줄 때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안 줘도 욕지 주민들한테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안 줘도 그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5조에 위탁운영경비 쪽에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단 관리운영비용은 수탁자가 하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노후 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조금 열어서 이 기계를 수탁자가 일부러 고장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하다보면 밸트가 쳐진다든지 저울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주는 게,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싶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계약할 때 조금 명분화시키돼 조금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분의 세부사항에 설명도 있었고 검토보고서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용하는 거는 고구마만 수송할 수 있는 용도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되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도서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거를 하는 형태에서 이런 모노레일을 통해가지고 도서 낙도에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러니까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이런 사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오늘 이런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이런 안도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탁자가 용도 외 사용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수탁자가 용도 외 사용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나 이런 문제, 조례에 정하지 않지만 관리규정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나중에 서로 갑을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면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 분들이 위탁이 된다면 그 분들하고 시장하고 관련 조례협의회를 만들어서 규칙을 따로 만들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관리 쪽에서 보안 쪽에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탁자하고 우리가 따로 계약을 맺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내가 드린 이야기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수탁자와 우리시가 사용을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서 차후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알겠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리 할 겁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정철 위원님하고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조하고 7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는 수타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원형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원형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고쳐야 될 일이 났을 때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를 가지고 규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조례상에는. 그래서 세부 규칙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쪽에서는 규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는 우리가 원형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화시설이면 기계 아닙니까, 원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창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아까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폭을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조금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이 부분을 2012년 6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와 가지고 2014년도니까 작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 그 부분을 농협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요인이 좀 돼가지고 안됐습니다. 6월 이후에 7월부터 농협장이 바뀌고 해서 통영농협과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통영농협은 따로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용남에다가 이런 유통시설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욕지는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농협하고는 배제가 되면서 기간이 조금 늦춰져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고구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 기계시설이고 과연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수탁을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두 분 정도 개인하고 단체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기계 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보강 쪽에는 현재 우리가 그 부분은 원래 고구마를 6차 산업 쪽으로 보고 욕지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욕지 고구마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게 생산하는 데만 그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조금 틀을 바꿔보자, 그래서 고구마 자동화시설이 들어왔고요. 현재 10㎏짜리든 20㎏짜리 이런 박스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포장을 좀 개발을 해보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펜션에 자면서 10㎏짜리 박스를 사가지고 고구마를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척을 해서 다 해주는 게 3㎏ 단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봉지에 3㎏ 단위로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자동화시설입니다. 씻어서, 요즘은 안 씻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씻어서 이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팔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직 위탁자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리 온 거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꼭 생고구마만 팔려고 하지 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놓고 있잖습니까. 지금 1년이 넘도록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아직 제대로 한번 가동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일부 빼떼기하고 주전용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가 말하는 빼떼기도 실제적으로 그거는 세척을 해가지고 하는 껍질 벗기는 것도 없잖습니까, 지금.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단 우리가 세척까지는 다 해주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껍질 벗기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활용도를 못 느낍니다. 지금 빼떼기 하는 거는 세척하는 거 그거뿐인데 그것 가지고 크게 활용도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수탁자가 나서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걸 줄 때도 지금 수탁자를 정해줄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세척기 기계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자동화시설을 다른 2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개발을 해나가도록 폭을 넓게 가져줘야지, 생고구마만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는, 지금 흙 묻은 고구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데 매번 생것만 팔 거라고 생각해서는. 실제 지금 올해도 보면 얼마 전에 욕지현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구마 제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 한 40%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고구마를 갖다가 농민들이 애타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부분을 좋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시설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현재 욕지는 욕지고구마라는 게 아주 브랜드가 높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다 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9월 달에 일본에 시게끼 라는 강사를 모셨어요.
쾌환
손쾌환위원
왔다 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본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은 우리보다는 20년 빨리 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마가.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해외 경비를 올려놓고 열네 분을 우리 욕지 농민을 일본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해외연수를 시켜서 과연 우리 욕지가 고구마생산만 하고 그냥 흙 묻은 고구마를 팔 것인가?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 6차 산업으로 가자, 고구마 가공과 체험을 같이 연결해 가지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갈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를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생고구마 위주로 가공시설을 갖출 게 아니고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조에 보면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조2항에 보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이런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수탁자가 이런 시설에서 돈이 많이 남았을 때에는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됐을 때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받겠다, 이 말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도 이제 추이를 계산을 했었는데 4년까지는 손기점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거의 2000 이상일 때에는 그런 물량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한다면 농민들이 제 생각대로 간다면 이 시설을 다 사용을 한다면 소득이 엄청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기점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준다면 자동화시설 이거는 전기요금이나 모든 부분이 농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현재 전기회사와 협의를 해봤는데 농사용으로는 힘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일반 요금으로 줄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법규가 그리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 쪽에는 농사용이 안 되는 걸로. 개인은 되는데 일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보면 전기를 갖다가 에너지 도서, 산간지역에 300억원이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법에 상당히 사료 제조기에 농사용 사료제조기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해주도록 이번에 법이 바뀝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하는데 엊그제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이 지금 에너지지원대책 당정협의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이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필히 숙지 해 놓으셔가지고 의논을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을 해놓고 이거로서 그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정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