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12월 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평화협력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소방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는 소방사업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및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48억 9,787만원보다 1,066억 9,512만원이 증액된 1,115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지역자원시설세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교부액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938억 1,652만원,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 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진압소방차량 구입지원금 등 세외수입 8억 9,999만원, 국민안전처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 161억 8,400만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1억 7,606만원, 구급차량 등 구입,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기금 5억 1,6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115억 9,300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952억 7,917만원보다 163억 1,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화재조사차량 구입,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구조ㆍ구급장비확충, 119특수구조단 청사신축 등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을 위하여 204억 5,974만원, 기동장비교체 보강, 보호장비 교체 보강, 소방관서근무 환경개선공사, 구급차량구입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94억 3,058만원, 청사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20억 1,580만원, 소방학교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 소방 전문인력 양성으로 11억 3,331만원, 현장 활동 보조인력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8억 6,53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747억 6,976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6억 1,845만원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하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소방안전교육 상설 체험센터 운영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내용이 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교육 상설 체험센터는 각 소방서에 저희들이 체험관을 운영해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자재,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심폐소생술, 또 책자, 리플릿,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소심’ 교육용 영상제작 이런 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설 체험센터 운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이동식 야외체험장도 설치하고 그런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동식 야외 체험장은 소방학교까지 해서 6개소에 1,980만원 예산을 해서 각각 1억 1,88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려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동식 야외 체험장을 하면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운영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오섭
조오섭위원
근무요원이 있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전에 전문구급차를 2억짜리 벤츠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교육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세월호 이후에 요청하는 인원이. 그래서 별도로 구급대원 2명 정도를 지정시켰습니다.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예 따로 배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CPR교육부터 해서 각 소방서에 전문홍보대원으로, 교육 및 홍보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총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총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두 분을 빼오신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구급차량의 인원 확보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거기 인원이 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직원들이 소방센터에 대기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크게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센터에 대기하는 것은 쉬시려고 대기하는 건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교육, 저희들은 쉬는 것보다 대기하면서 계속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중이, 새로 정원이 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데에서 빼서 하신다면 어떻게 운영 하실지는 본부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다면 풍선효과잖아요. 여기 누르면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눌러지는 곳에서 압력이, 노동 강도라든가 그런 것이 세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층에 시민안전체험관, 여기에도 당초 시민안전실이 저희 소방공무원을 배치시켜서 하자고 했는데, 저희 기존의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시민안전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잘 운영하시고요. 482쪽에 있는 내용,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시민안전체험관이요, 시청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 말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시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되었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오늘도 기재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최근에 소방헬기 72억을 안 주고 소방장비 200몇 억 안주고 해서 언론에 많이 터졌는데, 그것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오늘 발표한 것이 소방안전교부세가 15년에 3,141억에서 금년 16년도 4,147억으로 106억이 증액 되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5,141억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20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7개 시·도가 체험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민안전처에다가. 국민안전처에서 기재부로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국고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작년에 비해 30%, 1,006억 늘어났고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 서로 간에 국민안전처와 기재부 간 핑퐁싸움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계속해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의 담당부서를 만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비 들어 간 것이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울산도 못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7개 시·도가 동시에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와 국민안전처가 협의를 해야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초 계획을 했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협의 되어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은 임동이지요, 아, 소방서요? 동부소방서입니다.
동부소방서는 1946년도에 되었지요.
동부소방서는 그동안 계속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 와서 제가 알기로는 B등급.
동부소방서가 오래 되었지만 서부소방서, 저희들이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각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과 저희…….
일단 이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부소방서 이전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만 이전할 장소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동부소방서는 추진대상에 포함이 되었어요. 장소를 중앙초등학교라든가 옛날 광여고 앞에 있는 과학연구실 그쪽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마땅히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라든가, 그런데 일단 장소가, 동부소방서는 5년 전부터 계속.
계림동 쪽에 재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동안전센터가….
7,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아, 이것은 평동이 아니고요.
119안전센터입니다. 봉선센터하고 비야센터하고 서부소방서 별관, 여기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설계비만 저희들이…….
예. 해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부지는 도시개발공사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차적으로, 일단 설계부터 해놓고 나중에 비용은 임대로 한다든지 차근차근 해 나가기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되다보니 다른 부처의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것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하는데, PC류가 그동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했는데, 특별회계로 되다보니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삭감하고.
예.
추경에 조금.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과태료 부분에서 세입입니다. 각 소방서 마다 상이하거든요, 과태료 수입예상액이.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다른 이유는 물론 상가 업체가 많고 적고 이 차이겠지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일관적입니까, 변동이 없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작년하고만 비교해놔서 그 이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현황은 어떤가요? 예상액 보다 수입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상태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거의 예전과 비슷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때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이런 송무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철의
심철의위원
송사를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송사를 전담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 때 요청을 해놨습니다. 각 시·도별로 변호사가 있는 데가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이런 데가 다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 말씀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추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체납된 금액이 있다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체납된 금액이 작년에는 없는데, 15년도에는 없는데 14년도와 그 이전 것은 세 건, 네 건씩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전에는 과태료 체납금액에 신경을 안 썼고 올해는 신경을 썼고 이런 차이입니까?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지휘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태료 부분은 세입이 많아도 그만큼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증거이고,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64페이지를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선진국 재난대응시스템 연수가 있고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을 보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위에 선진국 재난대응시스템연수도 금액을 보니 해외를 나가는 것 같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선진국 재난대응시스템 연수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 퇴직을 앞둔 부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은성으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900만원, 행사실비가 1,000만원, 심사수당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동요경연대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예선대회를 거쳐서 중앙에서 경연을 벌이는.
철의
심철의위원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유치원부와 초등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고 초등학생은 금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국 소방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 경연대회를 하는 목적은 뭔가요? 소방서 홍보인가요, 아니면 이벤트성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유치원생 때부터 불조심에 대한 것을 인지시켜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전에 대한 동요를 주제로 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19구조대원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로 합쳐서 중앙에서, 각 과마다 나누어 놓은 것은 조금, 또 없는 과도 있어요, 해외연수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19구조대원 국외연수는 국민안전처에서 각 과별로 전국의 EMT과정이라든가 모집을 하거든요. 각 시·도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한두 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안분해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쭉 그 예산을 봤어요. 119상황실이라든가 특수구조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외 업무시찰이나 이런 비용이 없더라고요, 소방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부서는 조금 잘하면 성과급으로 해외를 보내주고 어떤 부서는 예산자체가 없고,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라는 차원에서 상실감이 있지 않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야 소방본부 그러면 행정과에 모든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부터 각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행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교육 해외연수라든가 장기재직자 모범공무원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 직원들에게 다 하는 것이고, 과별로 되어있는 해외연수 예산은 중앙과 연계되어서 거기에서 몇 명씩을 차출을 요하니까 또 보내야만…….
철의
심철의위원
구조구급과는 조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선택하실 때 여기는 따로 가는 것이 있으니까 배제를 하시고 다른 과를 많이 배려하십니까?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아서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서에서 하트세이버를 많이 받았다거나 인명구조를 많이 했다거나 해서 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 대원을 위주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이 소방본부에 전체적으로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474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4,900만원이 있어요. 각 서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따로 섰더라고요, 동부소방서 이렇게. 이것을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는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연합회 해가지고 지역대장 36명, 대장 10명 이렇게 해서 46명 정도. 각 서는 서별로 해서 출동비라든가 교육비를 주는 것이고요. 본부는 전체적으로 연합회 운영과 연합회 중앙과 교육을 간다든가, 중앙차원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간다든가 지방학교 교육을 간다든가 본부예산으로 하고.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것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거든요. 또 한마음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전체 5개 의용소방대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개 소방서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본부에서 하고 각 서별로 해야 될 사항은 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원은 연합회가 훨씬 큰 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연합회는 지역대장들 36명과 여성의소대장. 남성의소대장 46명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1,200명은 대부분 각 소방서에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연합회가 잘 되어야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가 잘되겠지만, 저의 근본적인 생각은 연합회보다는 밑의 구조가 탄탄하면 연합회도 잘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자체가 연합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의용소방관들에게 배려가 못 미치지 않나.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합회 비용에서 다 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를 보면 연합회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행사가 거의 없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연합회로 다 와서 같이 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려가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200명이 공통으로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피복비 있잖습니까, 의용 소방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서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개인당 돌아가는 피복비 금액이 얼마 안 되던데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의소대 피복은 피복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피복규정에 의해서 100% 해줄 수는 없고 금년에는 기동복과 기동화, 규정이 바뀐 것을 예산책정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별로 의용소방대 평균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1,200명이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5개 서로 하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5개 서별로 딱 구분이 안 되어있고, 본대에 50명 정도 되고 지대별로 20명되거든요. 남부 같은 경우는 3개 지대이니까 60명에 본대 50명을 하면 110명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110명 정도. 그러면 개인당 한 5만원 정도의 피복비가 지급되겠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474쪽 한번 봐보실까요. 화재조사차량 구입에서 5억 잡혀있고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에서 7,3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화재조사차량이 광주에 없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화재조사차량이 광주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조사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기존에 차는 없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없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화재를 조사할 수 있는 장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화재의 원인규명을 전에는 잘 못했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본부에 장비를 구입해서 화재조사팀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조사차량이 있었거든요. 본부차원에서 가서 조사하고 일반적인 것은 각 서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차량이 5억이고 기자재가 7,394원인데, 차량이 그렇게 비쌉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차량 다섯 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다섯 대 입니까, 각 서별로 한 대씩.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각 서별로 한 대씩.
춘수
박춘수위원
기자재도 각 차의 규정에 맞게끔 배정한다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차량이 한 대당 6,000만원, 기자재가 4,0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으로 7,3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다른 사항이고, 화재차량을 구입할 때.
춘수
박춘수위원
아, 차에 부착되는 기자재는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394만원 짜리는 별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별도로 사무실에 비치시켜놓고, 큰 장비.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차 한 대에 5억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쪽 보실까요.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은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현실화가 안 되었는데, 원래 규정이 6%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6%로 현실화시켰고. 수보대가 증설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수보대. 수보대라는 것은 접수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아, 수보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돈이 3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확충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된 것은 원래는 유지·보수를 하려면,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의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6%를 받아야 하는데 6%를 못 받고 5%정도 받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6% 정도 받아야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년 6%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수시로 교체해야 되어서 6% 정도는.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6% 나왔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는 6%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6% 나왔으니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해야 합니다. 그 이상해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로 3억 정도는 고수하겠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의료지도사 운영과 구급지도사 운영이 있습니다. 구급지도사는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다 의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사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의사이면서 각 소방서에 한 명씩 배치시켜 교육 시키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구급지도사고요. 의료지도사는 소방상황실에 8명 정도 있어서 CPR이라든가 구급상황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응급조치를 해줄 수 있는.
춘수
박춘수위원
의료지도사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고 여기는 3,600만원인데, 구급지도사는. 똑같은 의사라면서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의료지도사는 8명이고 구급지도사는 6명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의료지도사는 8명이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구급지도사는 6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명이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만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502쪽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단순노무에서 청사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생활관, 본관, 종합훈련장, 환경미화원의 근무지이지요. 그리고 503쪽을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본관, 생활관, 청소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502쪽 청사환경미화는 인건비이고요. 인건비에 포함되고 503쪽의 청소용역은…….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최민철입니다.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일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디를 깎거나 일반적인 청소가 필요할 때.
춘수
박춘수위원
잔디는 조경원, 녹지관리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조경원, 녹지관리원 4명이 매월 8일간씩 작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227만 2,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조경관리와 청소요원은 별개의 문제에요. 그러면 관리를 용역관리도 하고 우리가 직접관리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일부는 용역을 주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춘수
박춘수위원
일부 용역주고 일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용역을 주어야지요.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저희가 생활관이 있는데요. 생활관, 교육생들이 숙식하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하거나 할 때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청소용역은…….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학교 건물자체는 아까말씀하신대로 조경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관, 교육생들이 숙식하는 데 거기 청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를 보면 구분이,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되게 되어있어요. 단순노무로 해서 청사환경미화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환경미화와 청소용역은 구분이 되겠지만, 생활관, 본관 및 종합훈련장,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에도 설명자료를 보면 본관, 생활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용역에 의뢰하여 용역사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직접 고용해서 직접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합니다. 두 군데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은 번거로움만 가중 될 뿐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청사청소용역으로 2,699만 8,000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생활관으로 1,176만원, 본관 및 종합훈련장으로 1,176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업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생활관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복되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기재를 잘못하고. 본관 및 종합훈련장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청소용역으로 2,699만 8,000원 이렇게 금액은 맞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쪽 인건비에 생활관이 포함이 안 되어야 하는데 생활관이 포함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중복되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보다 직접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추세가 직접 고용이에요, 아십니까.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 직접고용 해서 근로자들의, 고용 강도에 비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을 기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우리 경비도 절약이 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최민철소방학교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의용소방대 자녀 학자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타 소방서들은 다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81만 6,600원씩 두 번 지급하는데 동부소방서만 1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그 이유가 뭐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몇 페이지 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동부소방서가 511페이지. 163만 3,000원으로 1회 지급하고 다른 데는 다 81만 6,600원씩 2회를 지급하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데는 상·하반기 분기별로 구분 했는데 동부소방서는 인원이 적어요, 16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횟수는 똑같은데 금액을 합쳐버린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에 166만원을 주는 것과 나누어서 81만 6,000원을 주는 것과, 81만 6,000원은 전반기에 받은 사람과 후반기에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계산은 똑같은데요, 주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만.
철의
심철의위원
주는 방식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똑같습니다, 1년간.
철의
심철의위원
주는 방식은 동부소방서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상반기 등록금, 하반기 등록금, 등록금을 1년 동안 주는 것은 똑같은데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2회로 해야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맞나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나강문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회가.
철의
심철의위원
2회로요. 그러면 전반기에 받았던 사람이 후반기에 또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 119소년단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한국 119소년단 운영, 저희가 550여명 되거든요, 광주에. 각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박 2일 정도로, 아니, 2번 하계·동계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대상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인가요, 대상자 550명.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초등학생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초등학생을 상대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초·중·고인데, 초등학교 이후로.
경님
주경님위원장
초·중·고.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든 가요? 550명 총 소요예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010만원 정도.
경님
주경님위원장
1,010만원, 총 금액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010만원 정도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산서에는 구조구급과에서 운영비로 700만원 쓰시고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 쓰시고 각 소방서별로 배정이 되어있던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연합회와 비슷한 설명인데, 각 서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통합적으로 하계수련회와 생활안전캠프 참가 이런 비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각 5개 소방서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지원 금액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이 다 다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구별로 대상자가 구분되어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 예산이 1,000얼마라고 하셨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010만원.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닙니다. 5개 소방서까지 합하면 3,810만원 소요되고 있어요. 구조구급과에서 운영비 700만원과 실비보상금 310만원이니까 1,010만원을 구조구급과에서 쓰고, 동부에서 600만원, 서부에서 500만원, 남부에서 700만원, 북부에서 400만원, 광산에서 600만원, 총 3,810만원 소요됩니다. 한국 119소년단 운영비가 소방안전본부 전체 예산 중에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5개 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소방서 방문을 하게 만들어 체험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본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9소년단 하계수련회 1박 2일, 생활안전캠프 2박 3일, 이 비용이 1,010만원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3,81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것을 꼭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해야 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소방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하고. 본부에서는 총합적으로 전국단위 대회를 나간다든가 체험캠프, 하계 수련회 이런 것만 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게 더 나을 것…….
경님
주경님위원장
북부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숫자가 그렇게 적은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북부가 400만원인데, 요구액이,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북부는 당초 요구액이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는데요. 북부가 인원은 많은데 책정이 다른 서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잖아요, 자치구별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산실과 트라이 하는 과정에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따로 따로 협상을 하시나요, 예산실과. 소방서별로 따로따로 협상을 하시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님
주경님위원장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원이 100명이면 얼마, 50명이면 얼마, 이렇게 기준을 만드셔야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회계도 되니까 본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예산실과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장
소방서별로 예산실과 협상을 하다 보니 협상을 잘하는 소방서는 인원이 적더라도 많이 받고 협상을 잘 못하는 소방서장님은 인원이 많아도 적게 받고 이렇잖아요.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예산협상을 하셔야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7,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119종합상황실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본체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며 평동 119안전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결위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1시 14분
11시 14분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1시 29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실, 김수아 협력관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21억 4,6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2억 1,500만원 보다 6,9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 국고보조금 20억 — 최근에 4억이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6ㆍ25납북피해자신고 사실조사 등 지원 국고보조금 190만원 등 총 2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119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00억 600만원보다 19억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인권헌장 실천 확산 등 인권도시 광주 홍보, 인권교육,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과 인권문화 공동체만들기 사업 민주의집 운영 등 민주인권ㆍ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비 7억 8,0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 국제사회 인권의 가치 확산과 인권ㆍ평화교류 강화를 위한 대외교류 협력사업비 5억 5,000만원, 인권과 평화, 나눔의 공동체 정신인 광주정신을 아시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대외 인도적 지원사업 5,000만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비롯한 5·18운동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사업비 44억 7,000만원, 5·18사적지 유지관리 및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5·18민주공원조성사업지원, 5·18교육관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8억 6,000만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7차 보상을 위한 수행 경비 등 총 1,900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6,9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경비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강당대관료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세출예산은 총 20억 4,0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 3억 300만원,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에 따른 예산 1억 8,0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3억 4,000만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 경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2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세출예산은 총 27억 5,0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9,2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10억 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행정사무 경비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및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협력관실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보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생활보조비 30만원, 진료비 20만원, 장제비 100만원이 있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주에 몇 명이나 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18명. 동구 3명, 서구 5명, 남구 1명, 북구 6명, 광산 3명으로 총 1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은요? 올해는 그렇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14년에도 18명, 13년도 16명으로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구 변동이 거의 없지요, 숫자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장제비가 들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정신대근로자 할머니들이 고령화 되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반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장제비를.
철의
심철의위원
장제비는 풀로 다 잡아 놓으신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어느 정도 고령화 부분을 감안하여 잡아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셨어요. 장제비는 잡아놨는데 만약에 수가 줄었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야 할 텐데 계속 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여쭈어 보았고요.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8주변정비사업 부대시설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영창을 체험하는 곳과 교육관 사이에 둑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과 통합적으로 영창, 교육관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옛날에 본인들이 담 쌓아달라고 해서 담 쌓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받으니까 담을 허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올해 5월에 시장님을 포함하여 시 간부들 500명 정도가 5월 영창체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뚝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저희 협력관실에 요구나 제시가 들어와서 그것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자체가 녹지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한다. 물론 자유 공원에 진·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장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현장을 가본 바로는, 교육관 관장님의 말씀으로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이 올 때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외부에 주차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주차장 공간 확보 부분에 있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버스가 못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갔을 때는 버스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똑같이, 민주공원조성사업인데 5억 2,000만원 편성 되어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전체가 시 땅은 아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전체가 시 땅은 아니고 일부 내용을 보시면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5·18소공원을 1차적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무상 장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대와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미조성 도시공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의 부지도 아닌 것을 학교와 협의해서 공원을 크게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학교 측과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기 보다 98년도에 5·18소공원조성사업이 1차로 있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협의를 안 했는데 예산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산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사용이라든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시의 땅은 일부분이고 전대 땅이 상당히 더 크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어떤 식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을 추진한 것이 없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산출했냐는 것이지요, 5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억 2,500만원 부분에 있어서 부지 관련된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5억 2,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알겠습니다. 말씀해 드리면 기존 구간, 5·18소공원 관련해서 종합안내판이라든지 데크, 돌 정원을 조성하고 시설정비 부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그 옆에 확장구간으로 해서 거기는 기념공원하고, 녹지기반 정비, 휴게시설, 조명시설, 조형물 설치로 5억원 정도 잡혀있어서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분담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우리시가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대 것이 훨씬 큰데 우리가 7을 부담하고 전대가 3을 부담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토지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대 측에서 협의해 준 부분을 감안했고 보통 이러한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전의 조성사업과…….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대 측과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어요. 오월의 노래 상설공연이 있습니다. 9,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문광실에서 주최하는 오월창작가요제 사업도 같이 합니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게 보실 여지가 있겠지만, 오월노래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는 오월음악회, 오월창작가요제, 오월음악축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의노래 상설공연은 원래 광주의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오다가 2004년도에 중단된 것을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는 것이고 5월 한 달 동안 거리음악회, 민중가요라든지 저항음악 상설공연을 통해서 기념행사기간 동안에 광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5·18정신과 문화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내용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타 부서에서는 5월 관련된 음악제가 없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오월음악회 사업비 2억이 있고 오월창작가요제 2억 있고 오월음악축전이 2억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상설 9,000만원을 주고, 이것도 인권실에서 5월 관련 행사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도 문화관광정책실 할 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협력관실 산하 5·18선양팀은 1차적으로 5·18단체들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 협력관실에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사업이 이관되어서 추진된다면 협력관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아니면 문화예술진흥과 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넘겨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은 같이 감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결위에서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산취득 관련해서요. 그림을 사신다는 것이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5·18관련자료 수집 하는데 1억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세부내역을 보니 미술작품구입비가 4,000만원, 그렇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이것을 구입해서 기록관 어딘가에 거시려고 하는 건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원래 계획을 세울 때 문화예술콘텐츠개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술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 음악, 문학, 연극, 시나리오 이런 예술작품들을 형상화 시켜서 기록관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에 관한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기록자료, 직접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나 제품들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만들었고 이것은 꼭 미술, 음악, 문학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 병합되어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록관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초에 공모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러니까, 1억원은 그러는데, 1억 원의 내용은 그러는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5·18미술작품을 구입한다고 해놨어요. 맞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그 작품을 구입해서 교육 자료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5·18기록관 어디에다 거시려고 사시는 건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교육과 홍보의 자료로써 사용할 것입니다.
작품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붙어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요. 5·18법정·영창체험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무선 송수신비 사달라고 요청이 왔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앰프도 들어있고요. 이 앰프는 이동식앰프라는 것이 휴대용 앰프를 말하는 겁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군 공항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대규모로 인원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잘 안 들린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동식 앰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영창체험방문 왔을 때에 하는 것이고, 무선송수신은 소규모 그룹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영창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도 포함이 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 할까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예.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소음뿐만 아니고 다른 다수의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위에서 소란스러울 경우에 주파수를 맞춰서.
제가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 장비를 써 봤는데 굉장히 번잡하거나 미로 같이 꼬불꼬불한 지역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나 이럴 때 안내하기 편하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영창체험을 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이동식 앰프 5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어떤 앰프를 사시려는지 모르겠는데.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이동식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달청 나라장터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예. 조달청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그런 예산을…….
몇 대를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동식 앰프를? 500만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앰프포함 해서 소요부품이 전부 포함됩니다. 무선 마이크랄지 확장 스피커랄지 전부 조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휴대용앰프 가격이 한 대당 30~4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을 올려놔서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관계직원 소장에게 설명)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가이드가, 그것이 아니고요. 회의석상이나 간이식으로 캐리어로 끌고 다니는 그런.
그 앰프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끌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 해 주시려고 그런가요, 그 큰 앰프를.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다수, 50명 내지 100명으로 왔을 때 입구에서 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
무선송수신기는 몇 대 사실 예정이에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관계직원 소장에게 설명) 무선송신기 다섯 대와 수신기 백 대, 이렇게.
그렇지요. 50명이 오면 문제가 있나요, 무선송수신기로 하시면 되지.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해야 하나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문제이고요.
과장님, 제가 무선송수신기 뭔지 알고 있습니다. 메인가이드가 말하면 이어폰 꽂고 다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 나아요. 왜 2개가 같이 필요한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따로 쓰실 목적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송수신기 같은 경우 수신기가 100대 정도여서 100명 미만 소규모 그룹이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영창체험을 학교별로 올 경우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확성기만으로는 학생들이 소음을 내거나 서로 떠들 때 솔직히 전달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규모 앰프로 설명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대규모 인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우습잖아요,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이동식이라고 해도 그 큰 앰프를, 몇 백 명이 오는 앰프라면 앰프크기가 상당히 있어야 될 텐데 참 우스운 것 아닌가요, 보면. 소위말해서 자세 안 나온 것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세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발언대로 오셔서 하세요, 발언대로 오셔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발언대로 오셔서 하십시오. 발언대로 오시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5·18기념문화센터기획운영팀장 고경미 안녕하십니까? 5·18기념문화센터 기획운영팀장 고경미입니다. 저희 법정영장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과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실 거예요. 한 대의 송신기가 있으면 한쪽에서 100명이 들을 수도 있고 20명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앰프가 왜 필요하냐면 학교 전체가 100명 정도가 올 때도 있고, 6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올 때는 전달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20명, 30명씩 그룹을 지어서 한 팀은 전시실에 들어가고 한 팀은 들불열사기념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많을 때는 전시실의 좁은 공간에 20명씩 그룹을 지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한 팀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한 팀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그럴 때는 무선송수신기가 필요하고요. 캐리어앰프가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소그룹으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법정영창에 들어갈 때는 전체 50명, 100명이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무원 체험을 했는데 100명 정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시실이나 들불열사 소규모로 끝나고 주먹밥체험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법정영창을 체험할 때 꼭 필요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무선송수신기는 주파수를 다르게 맞추면 돼요. 소그룹으로 할 때 1, 2, 3, 4로 맞춰도 되고 100명이 되면 1로 맞춰서 100명이 다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여쭈어볼게요. 최고로 많이 올 때 영창체험이 몇 명 정도 옵니까, 최다 인원이.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보통…….
경님
주경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보통 100명은 넘지 않고요. 100명 가량이 최고라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무선송수신기를 100대 산다고 했잖아요. 100대로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앰프를 안사고 송수신기를 150대를 사세요. 이것이 훨씬 앰프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소리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건물 안에 있어도 비행기소리 나면 전화통화 힘들어요. 송수신기 꼽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잘 들리냐 그것은 아닙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앰프를 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것 같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 부분 지적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자유공원 내 그늘숲 조성 3,000만원이 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늘숲, 55페이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공원이 투스콘이나 보도블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공원이지 여름철에 가면…….
그늘이 없어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예. 지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내소 입구에 20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의자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물론, 나무가 원칙적으로 더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당장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식재할지는 모르겠지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나무는 4m 정도로.
그것 가지고 과연 그늘이 얼마나 조성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고라 같은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평식 전체적으로 범위를 많이 잡으려다가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지요. 44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엔티어링 사업이 있어요. 작년 예산 얼마였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작년에 똑같이 1,000만원 이었고 대신 라디오엔티어링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삭감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라디오엔티어링과 스마트폰엔티어링 사업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엔티어링 쪽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QR코드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틀면 음성으로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이 1,000만원으로 되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라디오엔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계를 못 봤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인권취약계층 인권강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단체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취약계층을 특화해서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인권보장 및 증진교육은 물론 교육청의 청소년인권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어떤 강사를 불러서 교육한다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청의 인권교육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우리 협력관실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사업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18역사왜곡저지대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5·18역사왜곡자문관 운영, 5·18역사왜곡 업무추진, 역사왜곡저지대책 추진 등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5·18역사왜곡저지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5·18왜곡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니 올해는 특별히 많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올해부터, 아시는 것처럼 5·18왜곡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들어가고 있고 5·18법률자문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속 시민 찾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단순하게 법률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역사왜곡이 저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제·개정이라든지 타 지역에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철저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2쪽을 보시면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33쪽에도 있습니다. 이 예산,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보시면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행사운영비 아래에 잡혀져 있는 3,000만원의 경우는 기존의 행사기간 이외의 평가라든가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18행사위원회의 상시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 버스 및 이동화장실 임차 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력관님, 5·18민주화운동 관련 위탁금에서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기관에 위탁한 것이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이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행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행사위원회에 일임하여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하시지 또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별도로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주관은 3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하고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별도사업을 진행하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이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5·18기념행사 홍보, 행사지로의 순환버스 운행, 안전, 편의시설 관련된, 임시버스·이동화장실 설치 등의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에서 할 부분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예산부분에 있어서 편성이 안 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교도소 관련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교도소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시개방이라든가 부분개방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그냥 교도소의 땅이 아니고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교도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개방이 되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문을 법무부 쪽에 보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조공문에 있어서 법무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추경이 내년 언제에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 즉 내년 4월까지는 교도소가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넘어가버리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 민주주의전당 유치활동에, 29쪽을 보면 206만원의 여비는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회의 하실 것이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추진위원회, 저희가 12월 18일까지 서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장표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없으면 비상대책위로 나가게 되고 그쪽에서 같이 실무협의단을 추진해서 원래 삼각축 합의대로 진행하자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협의예산만 206만원 편성되어있지, 민간들을 위한 보상금, 회의 참가보상,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이 없어서 추진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일반운영비에 참석수당 부분이,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 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산 3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30쪽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예산이 없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항목이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28쪽에 있는 것은 다른 예산들인데, 아무튼 그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아, 예. 맞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국 민주주의전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협의도 필요하지만, 우리시 내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엊그제 국장님과 같이 민기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문했잖아요. 민기사를 방문할 때,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참석자 다른 분께서 하려고 했으나 못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서울전시회 부분이 이야기 나왔어요. 5·18을 알리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서울에서 전시회 하는 부분들, 예산편성 뒤에 제가 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5·18전국화 부분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여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말씀은 이상 마치고요. 교도소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을 예결위 전에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법무부 쪽의 입장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저희들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무부 쪽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들 많이 있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리고 혹시 그 전에 된다면 교도소 관련, 부지 관련 예산은 사적지 관련 예산으로, 일단 5,900만원 정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사적지 관련 정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감안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4분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이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배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부흥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기여하는 기관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ㆍ경제ㆍ사회 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모색 및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역ㆍ기초단체장협의회 협의에 따라서 시ㆍ도 상호간의 교류협력 증진 및 지자체 국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 요구에 따른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행정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등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및 지방세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네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2016년도 예산안의 출연금으로 의회의 동의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전남 출연금 있잖습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장님이랑 계실 때, 전남하고 동 금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남이 얼마 했다고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하는 건 30억 요구 했는데 전남하고 협의하기는 23억으로 양 예산실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전남도가 25억으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결이 끝났어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상임위 어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임위 의결이 끝났어요, 본회의는 남고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오늘부터 예결위 하겠네요, 전남은.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어제 상임위로 해서 25억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전남도는 25억하고 우리는 23억 해도 문제없습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조례 제5조에 동일한 비율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23억 가도 되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이번에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 증액 한다 아니면 그쪽에서 감액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에 전남도하고는 당초에 협의를 23억으로 한 거지요. 그런데 2억이 갑자기 거기가 는 것이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방침 받으면서 2억을 좀 더 증액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남 쪽에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는 원안대로 갑시다, 23억.
철의
심철의위원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광주시하고 협의되었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협의를 안 한 상태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 안 했으면 우리 23억만 하면 전라남도도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들 전남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4시 27분
14시 18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9,238억 4,467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794억 9,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주택 거래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대비 838억 1,100만원이 증가한 1조 2,699억 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시금고 이자수입 증가로 금년도 85억 보다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88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500억원 보다 169억 3,600만원을 증액한 5,669억 3,600만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그 외 수입 77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3,254억 3,455만원 보다 4.6%인 149억 9,614만원이 늘어난 3,404억 3,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215억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2016년 주요 시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49억 5,408만원으로 광주-대구 교류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달빛동맹협력사업에 8,120만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4억 1,300만원, 재단법인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918억 8,092만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예산액의 90.9%인 2,655억 4,075만원과 예비비 200억원, 집중관리예산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307억 6,223만원으로 소관예산의 95.1%인 시세 징수교부금 232억 7,034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지원 59억 8,000만원을 자치구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1억 8,2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76억 4,156만원이며 스마트행정서비스구축에 10억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5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0억 2,726만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경비 3억 3,261만원, 사회조사 및 경제 총 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1억 3,579만원이며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6억 5,937만원과 외국인 편익증진을 위한 거주 외국인 지원에 5억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액은 7억 7,224만원으로 출장소 유지관리 등에 6,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액은 12억 5,661만원으로 중앙부처 동향관리 및 홍보활동에 1억 6,74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96억 4,505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338억 7,0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매출채권 1,100억원, 융자금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641억 1,1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남도학숙 건립사업 등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융자금 1,000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965억 2,116만원과 예비비 31억 2,38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29억 2,444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한 433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0억 8,250만원과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18억 4,194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효율적 재정운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보화담당관실 하겠습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소회의실 방송장비 개선하는데 지금 1억원 하셨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근거가 뭔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회의실이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올해 작업했고 내년도에 중회의실과 소회의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장비가 구축된 것은 2004년도 2월 달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일부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개선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쭉 열세 가지 품목을 사시고 인건비가 하나 들어가 있구만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맞는 단가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같은 오디오믹서 40in에 8out, 파워앰프도 475W짜리 이렇게 똑같은 단가를 외부에서 뽑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현재 2015년도 5월 물가정보지를 참조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2015년 12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어떤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견적서가, 이거는 우리시에서 지금 올린 1억원짜리 견적서고, 같은 내용의 것을 다른 외부에서 받아봤더니, 같은 사양으로. 누가 이거를 지금, 담당자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끝난 건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게요. 여기 우리 시에서 1억원, 9,997만 2,000원짜리 견적서인데, 오디오믹서가 여기는 83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680만원으로 되어있고 파워앰프도 227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스피커도 같은 사양입니다. 규격이 다 같은 거예요, 300W짜리. 여기는 190만원인데 여기는 120만원, 회의용 마이크, 스피커 벽부형 이것도 똑같은데, 하여튼 가격 차이가 거의 절반 정도 비싸거든요, 한 2배 정도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과다산정 된 것 같은데.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 제품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메이커 값인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메이커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브랜드,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어도 제품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믹서 부분, 현재 말씀하셨는데, 규격은 이건데 A제품이냐 B제품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마이크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들께서 쓰고 있는 것처럼 이걸 지금 구준형 마이크라고 그럽니다. 위에가요. 그리고 밑에가 시스템박스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밑의 것이 가격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이걸 지금 아날로그로 했을 경우 하고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 가격차가 심합니다. 아날로그로 했을 경우 하고 디지털 했을 경우는 구성방식이 다른데 아날로그로 했을 경우에는 단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웨이티켓(one-way ticket) 형태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터지면 전체의 마이크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가 지금 30개에요, 회의용 마이크가. 델리게이트(delegate)라고 했는데 이 델리게이트(delegate)가 뭘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금액에서 보면 여기는 단가가 214만원인데 제가 밖에서 외부에서, 여기도 똑같이 델리게이트(delegate)인데 75만원이에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건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날로그방식이에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디지털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배 반 정도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나는 아날로그방식이고 하나는 디지털방식인데 아날로그방식은 7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몇 배의 가격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마다 제품 가격이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청에서 1억 뽑는 것은 최고급 사양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아니. 소회의실 같은 경우,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중회의실에 있는 믹서기가 2004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회의실 같이 구축되었는데 소회의실은 2010년도에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회의실이 안 바꿔진 상태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보면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49개의 마이크가 사용이 되거든요. 6개만 예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면 소회의실은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이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스템은 놔두고 위에 마이크만 바꿨습니다. 49개를 다 바꿨는데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중회의실 말고 소회의실에 마이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여기에는 중회의실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소회의실은 디지털방식으로 마이크를 바꿨으면 하고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규격은 같지만 브랜드라든지…….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제품의 특성상 다를 수가 있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제품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 말이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구축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구축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128페이지요, 예산서. 빅 데이터 구축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억 5,000만원 세워놨어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17억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5억 5,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1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원이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15억의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으니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최소 비용의 견적을 좀 뽑아 달라, 다시 한 번 해 달라.
철의
심철의위원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뭔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구입하는 비용에다가 그 위에 시범서비스 개발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3억 정도 현재 계상하고 있고요. 2억 5,000만원은 저희가 작년과 올해,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관련해서, 교통사고와 시내버스 효율화 방안, 그다음에 자살예방 쪽에 3개 정도 저희가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구축했던 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토대로 하고 앞으로 계속 쌓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우리시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현재 분석관은 없는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저희 실무자가, 그러니까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양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분석관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뭐가 먼저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솔루션 얹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데이터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석관을 필요로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3년간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좀 의심나는 것은 과연 올해 5억 5,0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도청장치 이것은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무선도청장치 그것은 해년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있지만, 도청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했는가 안 했는가, 도청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시장님실, 시장님 접견실, 부시장님실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소회의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우리 의회도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는데.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럼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했는데 이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2년간 지금 13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그렇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앞으로 전체 다 하려면 17년까지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다 네트워크 장비 노후만 하면 다른 노후시설장비는 없습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저희 쪽에 보시다시피, 검토보고를 보면 저희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청사를 옮기고 보니 지금쯤 되면 조금씩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다른 데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이고.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장비만 노후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기기장비나 이런 것도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데 네트워크장비에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노후장비들의 교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좀 분산해서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라고 하니까, 딱 목을 정해 놓으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위원님, 그 네트워크장비하고 그 옆에 사이버 정보보호 쪽에 지금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있는 것들인데 다만 사업이 이렇게 좀 나누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만이 아니라 2017년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에 달빛청년 어울림한마당 7,000만원 설명 쭉 받았는데요. 이거 대구에서 올해 했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예. 대구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초청받아서 갔던 사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원래 사업을 계획할 때 같이 상의 안 합니까, 아까 출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의 안 합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지금 대구하고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달빛동맹사업을 하는 그 과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밖에, 또 대구가 사실 저희보다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도 사전에 말은 서로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고, 또 사실 제가 이 행사 때 가봤는데 이게 청소년들의 기존의, 꼭 교류를 위한 전제사업이 아니고 교류를 하다 보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류의 효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구시장님하고 저희시장님하고 같이 한다는 등 그 밖의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문화교류나 청년교류 이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대구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갈 부분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구에서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광주시에서 했다면 이거는 100% 삭감될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사전에 논의를 좀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대구시 측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40명이 노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1박 2일로 놀리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2쪽 보면 런치공감토크 개최 하십니다.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감토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다른 시간은 안 나나요, 꼭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셔야 되나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이게 다른 TF팀이나 이런 것보다 자율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거운 대화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서로 재능기부형태로 전해 주고 좀 편안한 분위기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공직자들끼리 하시는 건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대상은 저희 직원인데 실제 지금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외부 분들도 있고 내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전시성이라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런 부분…….
오섭
조오섭위원
모여서 점심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올해 한 27회 정도 했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바깥쪽 세상이야기도 좀 해 주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오섭
조오섭위원
공직자만이 아니고 밖에 사람도 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대상은 저희가 하는데 와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강사로 하시는 분들은 외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25쪽 정보화담당관실은,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정보소외계층 고령자 정보화교육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해서 1억 3,8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이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143쪽,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먼저, 143쪽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에서 풀비해서 3억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외비로 3억 편성 되어 있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다음 장을 보면, 144쪽 보면, 공무원 선진견학 및 해외정책연구 해서 이것도 풀비 5,000만원 또 편성 되어 있거든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앞에 있는 게 국외 업무협의고요. 뒤에 있는 거는 국제화협의입니다. 좀 성격이 다른 데 국외 업무…….
오섭
조오섭위원
국제화협의하고 국외협의하고는 차이가 뭐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외업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게 국외업무 협의고요. 국제화협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차원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무튼 선진견학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이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 그렇지 않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치행정국을 보면 공무원들 선진교육, 선진시찰, 해외선진시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국제화교류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차라리 세우려면 자치행정국으로 가서 세우는 게 맞고 그리고 중복된다면 삭감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45쪽에 내향적 국제화사업추진 타 시·도 비교시찰, 내향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우리 지역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자는 차원인데요. 지역거주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향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지역거주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내향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46쪽에요.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편성 되어 있지요, 그 구체적 사업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학생 부모를 초청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별로 사업비 구분되어 있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걸 좀 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협정체결 20주년 기념행사 하시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주년 기념행사 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광저우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광저우와 자매도시 결연협정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1회적으로 2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이 3억 3,000만원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3억 3,600만원이에요. 20주년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3억 3,600만원을 편성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광저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6년도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도시이고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서도 내년에 우리시에 오페라단이랄까 발레단 해서 160명 정도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광저우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만큼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영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광저우시에서는 내년 우리 2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광주시민 초청과 시 관계 공무원 초청, 관계자 초청 비용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예산?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호환성인데, 상호성인데. 광저우에서 3억 6,000만원 세우면 우리도 3억 6,000만원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3억 3,600만원 세우면 거기도 3억 3,600우면 거기도 그렇게 세워야 될 것인데 우리시에서만 3억 3,600만원 세우고 그 도시에서는 얼마 세운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친해지기 사업 정말 좋아요.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퍼주기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떨칠 수가 없어요.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중국 친해지기니까 막 사업을 잡아서 예산 세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저우시와의 2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중국 측 그 사업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중국 광저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예산액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여튼 내년 1월까지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확정될 그런 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현재 재점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여, 실장님, 여기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통과된다할지라도 광저우에서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이 20주년 행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1 대 1로 편성되어야 된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확인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통과된다할지라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의 없이, 이렇게 우리 쪽만 예산을 세우고, 아까 대구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칭화대 포럼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152쪽입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혁신도시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금지원 3억, 저는 이거 우리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나주시에서는 뭐라고 한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박동희입니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ㆍ전남이 공동혁신도시이고, 공동혁신도시의 소재지가 나주에 있다고 해서 광주에 이주한 직원들의 정착금을 다른 도시는 다 주는데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뭐라 그러냐고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내년에 줄 대상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4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광주로 이주해 와가지고 정착해 있어요. 그런데 직원 빼가기니 이런 것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지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가 우려스러운 측면을 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하실 때 광주·전남 상생이잖아요. 상생을 위해서 나주에다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불어오면 교통문제도 그렇지요. 상생하자고 해 놓은 것이 갈등의 소지가 계속 보이기는, 비쳐지기는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것 전적으로 찬성을. 해야지요, 광주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작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미 늦었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 이전 해 와가지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만, 그 효과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 인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구하고 광산구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 효과를 보는데 전남이나 나주하고 협의를 잘하시라고요.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갈등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면, 153쪽 이전기관 방문 기념품제작 하시잖습니까, 이전기관 방문 기념품 제작 하실 때 사려 깊게 잘 만들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데에 방문해서 받은 기념품을 보면 광주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아직 광주만의 특화된 기념품 자체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렇게 제작 하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패널로, 주제발표자를 포함해서 패널 여섯 분을 초청하려고 하고요. 그 패널은 다 해서 한 번 할 때 마다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다섯 분은 칭화대, 다섯 분은 국내. 그런데 칭화대 같은 경우는 주제발표자를 칭화대 내에서 노벨상 수상자급으로, 수상자급 정도 되는 그런 석·학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칭화대 당서기를 모시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지 못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하다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교류담당관실하고 외부의 자문관 쪽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5억이 광주은행이고요. 5억은 국민은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정확한 검토 내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약정기간 내에 광주…….
처음에 설정할 때 그쪽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다른 금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율 같은 것을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광주가 그렇게 낮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자 부분이나 기여금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호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네트워크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14년부터 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4년…….
4년 정도, 단계적으로 지금 교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장비가 다른 것입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행정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앱이나 웹을 쓰잖습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 광주버스 타 듯이요. 앱이나 또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모바일 쪽으로 바꾸면서 앱이 생성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광주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스마트행정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는 웹하고 상관없고요. 나중에 앱이나 웹 쪽은 뭐냐면 서비스할 때, 우리가 모바일로 서비스를 받을 때, 만약 빅데이터에서 나온 분석을 갖다가 우리가 모바일 받겠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막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빅 데이터 부분하고 스마트행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나중에 공공데이터 부분하고.
아, 그랬을 때는 빅 데이터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 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 부분은 스마트행정서비스를 구축할 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앱ㆍ웹 쪽하고 내부행정 부분인데 내부행정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혼란이 되니까요. 앱을 만약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신규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데이터가 빅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다. 그랬을 경우에는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예.
예. 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인구라든지 행정, 구역면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수요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용역수행과정에서 자치구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취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게 측정항목,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변화에 맞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렇게, 또 자치구 그동안에 받았던 그런 조정금하고 너무 충격이 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하셨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에서,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광주·전남을 보면 5년 이내에 나주시 주택구입 하는데도 지원 합니까, 나주시에?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박동희입니다. 나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1,0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주시에서?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광주시에서 나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주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용이 이렇게 기재 되어 있기에,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 광주에서는 지원 안하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90쪽 보시게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좀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지방의회 관련 업무 편람제작 이번에 안 되었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편람이 격년제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안합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혹시 의회와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 소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2쪽 보시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개별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재원관리업무가 많습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전체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는 조직개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도 조직개편 하지요. 1년에 조직개편을 몇 번 합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통상 횟수가 여섯 차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단 건, 단 건으로 중앙의 요청이라든지.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개편을 가능하면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다보니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금액이야 적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도 조직개편 한 번 할 때 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가능하면 조직개편을 신중하게 1년에 한 번은 적다고 생각하면 두 번 정도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2쪽에 정책이력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지난번에 김보현 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책이력제 하면 장점이 많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관리·운영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책개발 해 가지고, 성공 실패 유무를 떠나서 정책개발을 했다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3쪽에 민선 6기 공약이행사항 자료에, 원래는 800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500부 밖에 안 합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춘수
박춘수위원
왜 부수를 줄였습니까, 공약이행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공약이행 사항이 잘 되었으면 배포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지상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발표집으로 해서 배포하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를 줄이는 것보다 부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6쪽 보실까요,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력 확충에서 금액이 1,160만원이 줄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중앙지원요청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내년에는 중앙부처하고 재정협의는 안하실 겁니까, 이런 금액은 좀 늘려서 중앙부처 가서 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광주 시책비는 총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이렇게 과가 조직개편에 늘어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준 데, 기존 준 데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을 긴축해 가지고 그놈을 빼서 그런 데다 배치해서 우리 과가…….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부서도 물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겠지만, 가장 협의가 긴밀하게 되어야 할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링을 좀 늘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16쪽 보실까요. 국내 여비에서 관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관내 법인, 위에는 관외고 밑에는 관내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합니까?
찬성
정찬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찬성입니다. 계속해서 시행 해 왔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신규 사업 아닙니까.
찬성
정찬성세정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쪽 보시겠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석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있지요, 자매우호도시?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가 6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 도시가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2개 도시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자매도시 교류·발굴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에 우호도시 교류·발굴 예산도 올라왔고요.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는데, 22개 도시가 있는데 22개 도시가 제대로 관리 되고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자매도시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호도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소홀히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도시를 발굴해서 개수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발굴보다는, 지금 발굴보다는 교류 가운데 점 발굴인데 교류에 좀 많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류에.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은 발굴이 아니라 교류입니까, 발굴을 빼세요, 그러면.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있는 도시를,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 도시도 관리 안 되는데 왜 새로운 도시를 발굴해서 교류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지금 여쭈어본 거예요. 있는 도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U대회 때 2개 도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U대회 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사라든가 총영사관, 외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초청 자체를 4개 도시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감당하는 부서를 좀 분리하세요. 의회에도 좀 맡기고, 의회도 몇 개 도시는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저우 같은 경우, 광저우에서 오면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고, 또 우리가 자주하는, 의회하고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곳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 관련된 도시는 문화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혹시 앞으로 의회라든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있는 도시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도시 발굴하는 것은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잘 결연되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도시를 발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류담당관님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뭔 그렇게 큰 짐을 지고 갈라고 합니까, 서로 나누어서 가야지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전문가로 만드세요, 다 전문가를. 그런 교류를 통해서 경제·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44쪽에 해외 도시 교류 지역 확대,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 2,400만원.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건 어디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자매도시 간에 서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샌안토니오시에 우리 지역 미술 전문가 분들 두 분 그 쪽 전시회에 참가 하셨고요, 그 쪽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인 누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술 쪽의 전문가 분들을 우리 자매도시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매도시에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자매도시에서 저희 전문가 분들 초청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문가 분을?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정해서 초정합니까, 이렇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지정하는 경우.
춘수
박춘수위원
요청이 오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요청이 왔습니까,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방성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요청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누구를 보내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정운학 작가하고 진시영 작가, LED 예술 쪽의 전문가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LED예술이요. 답변하세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전달하지 마시고.
그거 켜세요.
아, 시립미술관에서.
두 분이요?
누구누구요?
이 분들이 갔다 오시면 저희들이 뭐,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문화교류가 됩니까?
물론 초청이 와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그분들의 개인 역량만 키워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분한테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이 제대로 안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시 문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정보시스템 상에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와서, 해 드리는 데는 성의 있는 과로,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워드를 쳐 가지고 전년도를 넣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실·과에 다 이야기를 해서 실·과에서 워드를 못 치면 금액으로라도, 볼펜으로라도 써서 전년도하고 좀 사업별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 협조 구할랍니다.
과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할 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서 이야기 했으니까, 어차피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어떤 부서는 이렇게 이 사업의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그런데 책을 볼 때 그 번호가 적어져 있으면 쉽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지금 그거 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담당자의 전화번호하고 실·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된 데가 있던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기조실도 안 되어 있는데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 말씀 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설명서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15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정보화담당관실의 중·소회의실 방송장비 개선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02분
16시 03분
16시 04분
16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16시 0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배 정책기획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 U대회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체육지원국의 존속기한 만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 체육지원국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까지 임에 따라 체육지원국을 폐지하고 소속과의 기능을 직무에 따라 타 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을 문화관광체육실로 명칭을 바꾸고 체육진흥과를 배치하였으며 수영대회지원과는 수영대회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대회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U대회관리과는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팀 단위로 축소하여 체육진흥과로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먹거리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산업국을 전략산업본부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전략산업과 기능을 확대하여 미래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과, 투자유치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자리정책과, 기업육성과, 민생경제과, 생명농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의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장맘 지원 기능이 추가된 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과를 관리운영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체육지원국의 폐지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분과 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총 정원은 3,331명에서 13명이 늘어난 3,344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2명이 늘어난 2,076명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 폐지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분과 등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5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이 조직개편안 언제까지 이걸로 유효합니까, 언제 또 조직개편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 미리 예정된 것들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당장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가 구성되면 다시 국을 하나 중앙에서 한시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국을 다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지원국에 있는 과는 다시 세계수영선수권국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이 정해지면 그쪽에 다 배속될 거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가 한시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것들의 시기를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하기는 할 거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기는 수영대회본부로 원칙적으로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약간 편법적인.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지금 문화관광정책실로 배속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 그때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쪽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로움만 생기고 과가 왔다갔다 업무에 배속이 되었다 빠져나왔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찾다가 시간을 20~30분 보냅니다. 또 민원인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몇 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어요, 이 업무를 누가 보냐. 저희들이 시의회 온지 거의 1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 저희 행자위, 물론 그 실·국이나 과가 많기 때문에 100%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행자위 것도 파악이 잘 안되어요. 이 정도로 국이나 과 명칭이 바뀌다보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고유 명칭을 좀 놔두세요. 놔두시고, 업무만 배속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계속,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고유 명칭을 정했으면 그대로 당분간, 2년을 간다든가 3년을 간다든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시다가 정 문제가 되면 그때 바꿔야지 수시적으로 바꾸다보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점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먼저, 참여혁신단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참여혁신단이 우리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겠지요. 하나는 시정혁신일거고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 부분이지요. 그런데 참여혁신단이 4급 대우, 4급 상당인데 거기서 타부서의 혁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음 조직개편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사회통합추진단의 경우 업무가 노사민정 문제하고 사회갈등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주 업무는 예산상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노사민정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경제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관련, 예술회관 관련해서 TF팀 운영을 했습니다. TF팀 운영결과, 개방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크게 이 세 가지 관련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청관리, 건설행정과에 하청관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토론회가 하나있는데 하청관리를 무슨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건설관리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환경생태국에 둘 것인지 교통건설국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건설, 방재의 개념으로 놓고 하청관리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으로 옮겼습니다. 옮긴지가 작년에 옮겼던가요, 작년에 옮겼지요. (방청석에서 “올 3월에 옮겼습니다.”하는 직원있음) 올 3월에 옮겼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접근방법을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복지건강국의 노령사회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두 개 나누었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두 개 나누는 건 동의하는데 사회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이 3개 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지재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의 관리·감독권은 사회복지과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 일과 노령친화 관련된 효령동과 노대동 일을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복지재단업무도, 예결위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업무자체가 약간 혼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극복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건 질의인데 예산정책관으로 승급시킨 이유가 뭐지요, 준 국장급으로. 똑같이 4급은 4급인데 그냥 말만 예산담당, 예산정책관으로 바꾼 건데, 그이유가 뭡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정책관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4급이지만 준 국장 정도로 해야 여러 가지 실·과 통솔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계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른 실·과들과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실·과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그럴까 싶습니다. 예산정책관으로 높아진다고, 준 국장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4급이신데 권한이 그만큼 세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조실에 있는 이유, 예산실이 기조실에 있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을 2급으로 놓고, 그 권한으로 놓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올라왔지만, 이게 권한이 세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공기업계에서 했던 것을 하나의 계만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나눈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이 종전에 외부평가 위주로 했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어요, 아무튼.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어쩐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직도에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전화번호는 없어요.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직도에, 우리 책상에 주는 조직도. 거기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넣어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넣어 줬더라고요. 그것 좀 넣어주시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지적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지적계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공문이 왔지요. 수차례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차례 조사지원단이나 지적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를 내려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시의 토지 불부합 관련되어서, 불부합지를 보면 전국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불부합지가. 그런데 이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주겠다. 그런데 예산을 주는 전제 조건, 지적팀을 만들어라, 지적계를 만들어라. 그런데 계속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조직도상에는 팀으로 표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지적관리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적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실무 사무관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팀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사무관을 둬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TF팀으로 두는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후에 계로 만들겠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TF팀으로 만들어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하나의 전담조직이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조직표상에 없는 전담조직이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조직도.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국토해양부에 팀으로 만들어도 지적 재조사에 관련된 국비를 내려 보내겠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오늘 통과가 되어 버리는데 검토를 언제 해요, 아니, 오늘 통과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오늘 꼭 통과할 필요 없어.
오섭
조오섭위원
인원 증원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관계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원 증원 되어서 TF팀으로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계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의 토지 불부합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전담조직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없는 데도 세 군데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떤 팀들을 늘리거나 하는 것들이 지적 재조사 부분만 보면 그게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조직,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내년 7월 달에 관련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전에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해야 돼요.
춘수
박춘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개편. 해야 돼요, 하는 수 없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적 재조사 관련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건 조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의 지적 재조사 관련 예산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를 언제 하신다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검토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곧바로 하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검토하는 게 4급 이상이지요, 4급 이상 부분만 이렇게 조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밑에 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과 단위.
오섭
조오섭위원
과 단위까지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밑의 계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요, 총원 아래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직개편 TF에 조오섭 위원님이 들어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복지건강국의 장사문화는 지금 어디서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의 복지시설계가 사실상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고령사회정책과 쪽으로 붙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추진상황 등 보고의 건
16시 42분
16시 42분
16시 42분
16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추진사항 등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익배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추진상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금년 3월 1일 시행된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2015년 3월 1일 이후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건수 총 45건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이 16건, 투자유치 협약이 29건입니다. 협약 등 체결 이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업무 제휴 및 협약 16건 중 1건은 기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14건은 협약이행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협약 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협약 29건은 투자 완료, 부지 매입, 착공, 시설설비 등 실투자로 이어진 협약이 13건이며 나머지 16건 중 15건은 협약이행을 준비 중에 있고 1건은 경기침체로 투자가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제휴와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1일 시행되었고 시의회 보고도 처음인 관계로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국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추진사항 등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식회사 신세계하고 특급호텔, 면세점, 판매시설 등 랜드마크 복합시설 한다고 MOU 맺었잖아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주민제안서 보완 요청해 가지고 8월 20일에 보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런 개별 사항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일단 담당자는 와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와 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118건, 제안사항 88건, 총 20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16시 47분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