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경이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은미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오흥윤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방용태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 부서가 있지만 이병식 지역개발 담당이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9억 8,4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65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988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으로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천문과학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613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에 9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 3,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6억 1,578만 7,000원,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1억 4,457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7,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4,533만 4,000원,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에 10억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있어 강원푸드박람회, 그린박람회 참가 및 GTI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54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465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969만 원,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에 2,4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7,000만 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6,650만 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56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그리고 251쪽에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서화산 다목적광장 운영비로 1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비로 3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업무 중, 하단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에너지관리사업비는 읍·면 청사 및 가로·보안등 전기료로 3억 1,440만 원을,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사업비로 4,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2억 원, 그리고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중교통시설 지원 부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1억 6,060만 원을, 차량등록 운영사업비에 2,448만 원을, 그리고 256쪽 대중교통지원 사업에 8,675만 원. 그리고 2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에 1,682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지원 사업비에 7,4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7억 3,909만 3,000원, 그리고 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편성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5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01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차요금수입으로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 원을,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92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도색 및 주차장 안전시설물 확충 사업 등에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억 2,6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244만 8,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분양대금으로 8,932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084만 7,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 3,9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100만 원과 화천발전소 지원금 1억 9,800만 원, 춘천발전소지원금 9,800만 원, 소양강댐 지원금 1억 631만 8,000원, 평화의 댐 지원금 3억 8,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천, 춘천 발전소 주변지역과 평화의 댐, 소양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9쪽입니다. 총 예상 규모는 1억 6,6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터미널 부지 및 건물사용료, 버스 밤샘주차비 수입,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하단 부분에 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7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 1,106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덕산 천문대 운영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문대 운영이 지금 현재 14시부터 개방을 해서 아마 22시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관광객들이 오전에 올라오셔가지고서 2시부터, 14시부터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거기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14시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개방시간을 좀 조정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직 거기 천문대 관계자들하고 협조가 좀 됐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말씀 나왔을 때 다 했고요. 가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부터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먼저처럼 14시에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봄철 나가서부터 가을까지는 10시부터 개방하는 거로 그렇게, 먼저 10시부터 개방을 쭉 해 왔습니다. 가을철에.

네. 그래서 그 별자리는 못 보더라도 현재 조경철 전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볼 수 있게끔. 그거는 동절기 때보다도 하절기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진입로 그 토지매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평가의뢰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22일까지 그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2개 평가기관을 2개로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1개 업체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또 다른 평가기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럼 1개 용역에서 지금 평가는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에서 단독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분도 이제 중단이 됐고, 포기는 안 한 상태고, 다른 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럼 같이 해서 같이 납품 받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좀 늦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진입로 문제는... 거기가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또 위에 있는 평화의 집도 그쪽도 좀 해결이 되고 할 텐데, 그거는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평가기관을... 올 여름에도 계속 포기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평가기관이 선뜻 나서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거리창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일거리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일거리창출에 대해서 분야, 분야별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정작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일거리창출이 사실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부 지금 산천어등도 있고 이렇게 일부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을 못 가져서 면에 오면 신청을 하면 일단 장애가 있다 보니까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일거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고,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천어등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앉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 산천어등은 사실 일부 멀쩡한 사람들은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일거리를 줘도 되는데, 신체 좋은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나중에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약간 20대에서 30대, 40대 이런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막일 일거리, 돼지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동심축제, 산천어축제 이런 데는 힘드니까 못하신다고 거절을 하신다는, 면에서 이렇게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일거리창출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아까 계획하신 것 같은데, 251페이지에 그런데 그 하남면 위라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예산 편성된 하남면 위라리 지역이 어떤 무슨 공사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거 저기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이요?

네. 대양아파트 현재 있는 2차 아파트 그...

뒤쪽입니까?

왼쪽, 왼쪽 부분, 왼쪽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도비도 들어갑니까?

네. 도비 50% 들어갑니다.

도비 50%, 군비 50% 들어가는 저기죠?

네.

네...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유지관리 25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아니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시가지, 만약에 화천읍 시가지, 사내면 시가지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구역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지도 다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이제, 저희 일부... 다른 데는 아니겠지만 사내면 지역에 인도가 있어요. 그 파출소서부터 저쪽 그 밑에 강원건재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도, 거기는 벌써 몇 년 동안을 인도 블럭을 교체를 해 달라고 계속 소규모 사업으로 올렸는데 아직, 그 기간이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교체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이번에 당초예산 올라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것 한번 사내면 지역, 사내파출소에서 이렇게 쭉 인도로 내려가면 GS편의점으로 해서 쭉 저 밑에까지 거기가 지금 계속 그 도로가 파여 있어요. 그래갖고 물이 고이고, 눈이 오면 눈을 쓸어내려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소규모사업으로 면에다가도 계속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런지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서 거기다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기 먼저 예산 설명 했을 때, 공청회 했을 때 그게 인도 블럭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문화마을 쪽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또 사업비도 그렇고, 또 연말도 되고 이래서 내년 쪽에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 이 사업비로 편성이 됐으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거기는 주민들이 항상 많이 다니는 데고, 제일 지역에 보는,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서 버스 운영업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대두되는 문제인데,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버스운영을 하면서 기사들이 제대로 봉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9억 11억 정도, 아마 9억 5,000에서 11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기사 분들이 월급을 2~3개월 밀린다, 밀려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기사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아마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밀린 거는, 저희가 도에 지적사항 받아서 그때 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걸 핑계를 대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나갈 게 다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에서 좀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면 만약에 그게 혹시 조금 늦게 받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출연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연히 불만을 표시하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봉급을 받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거대로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게끔 최대한 행정과 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244페이지에 보면 화천공설지식센터. 이걸 어떻게 운영하며, 성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화천공설지식센터 이게 할 때는 제가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들어왔던 업체들이 다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나가고, 뭐 또 유보도 시키고 이래서 현재는 2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서 어떤 인력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효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사업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문을 잠가놓고 이제 가끔 와서 봅니다.

그게 저기 기술센터 옆에 그 건물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잘 선정해서 돈을 줘야지, 세금이 이렇게 흘러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금년 6월 달, 9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그때 가서는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혀 이건 효율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농민들한테 뭐 가서 보면, 말로는 뭐, 그거 치면 뭐 병도 안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농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건물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운영해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만드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주차시설. 주차시설 꼭대기를 판넬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시설을 만들면 주차 했을 때 응달도 지고 눈, 비도 안 맞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면적이 도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하면 거기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금방 물어보기 때문에 금방 대답하기 곤란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 일반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지열이 10가구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2가구, 태양열이 1가구 해서 한 13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적극 활용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 주차장 그 문제 한번, 그거는 새로운 에너지와 돈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어떤 시범으로 한번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24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건가요? 그다음에 생활주변사업 11억, 그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게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5개 읍·면을 이렇게 딱 쪼개서 이 돈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혀 돈이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한 200m 짜리 이런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점차 늘려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도 1년 동안, 1~2년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올해는 이 정도 세웠으니까 그렇지, 내년에는 좀 더 이거를 발굴해서 좀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51페이지 보면 이거는 오거리 상징탑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주관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과에서 간척 오거리에 회전로타리가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화천 오거리 상징탑은 사실 이제 사업 자체,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그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간척리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차원이라고 그러면 관광 쪽에서 좀 생각해 볼...

관광보다는 건설과에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홍보 차원이라면 이제 관광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물 관리는 사실은 뭐, 그거는 저기 뭐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우리 군을, 이거는 홍보하는 거니까, 화천군에서 이거를 군비를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오거리가 잘 돼 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 화천군을 소개할 수 있는 상징탑이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간동면하고 하남면이 굉장히 전기세 나가는 걸 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데 아마 간동면장도 해 보셨겠지만 취약지구에 그 가로등, 보안등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가로등 같은 건.

지금 다 조사가 읍·면에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 나가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2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 건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00개 정도를 먼저 하,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465페이지 보면 그거는 특별회계인데, 465... 발전소 주변마을이 이게 전체 저번에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을이 5개 있는 마을도 있고 6개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을의 수가 적으면 액수도 높아야 되는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춘천발전소 주변지역, 소양강댐 주변지역, 평화의 댐 주변지역이 있거든요.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로 돈이 나가는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료제출 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는 자료가 안 들어오더라고, 자꾸.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이게 보면 오음리... 254페이지. 제가 수차례 이걸 요청을 했는데 이 도시, 마을 안길들이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 좀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전부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뭐, 간동면 지역뿐 아니라 마을에 안길 사람 사는데 거기가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오음리 여기 하나 예산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너무 나빠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눈 오면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도 나고 이런 지역인데 이런 거를 마을 안길 거를 먼저 하고 새로 전입해서 이사 오는 것은 후에 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들어온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저기 유촌리, 유촌리 그 박동일 씨 집 앞에 것, 거기도 한 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유촌리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아니,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도 그거는 소규모...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먼저 제가 간동면장으로 있을 때 말씀하셨던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이쪽은 길을 안 내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에서...

아니, 그거 지금 그 지역 하는 것 말고 박동일 씨네 집 안으로 해서 그 다리 새로 놓은 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별도로 사업을 넣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리는 저기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하는 거죠? 보통 보면 면사무소 있는 지역에서 자치센터를 하는데 이게 특혜가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이게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올해 초에 결정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읍·면에 있는 그 화천읍이나 상서면에 자치센터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이게 내용이 뭐 마을회관이나 게이트볼장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을회관의 기본이 되고요. 거기 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세부사항은 내년도 봄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좀 잘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어떤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 지역이 대다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해 봤는데 마을 사람들의 그 얘기를 잘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햇골목공예사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햇골목공예 지원 사업이 매년 보면 8,000만 원 넘게 지원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작년에는 3,600만 원, 올해는 2,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왔다는데, 여기 보면 햇골 기대효과가 햇골목공예의 명맥 유지라고 그랬는데 과연 5,000만 원씩 매년 갭이 생기면서 지원을 주면서 이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이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잡혀 있는데 그 읍·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내면에서 이 햇골목공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좀 아깝고 그래서 사내면사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려서 책정이 돼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다가는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서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그 명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공예들 중에서 목공예가 옛날에는 왕성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공예에 대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더 활성화 시키고 또 학교 같은 걸 지어서 목공예를 지역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뭐 어떠한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명맥만 유지하려고 돈을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지원을 더 주시던가 해서 교육기관을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 농어촌 전기 공급 추진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농어촌에 전기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저기 간동면 오음리에 가보면,

오음리?

네. 이대대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양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좌측 골짜기 마지막 끝에 좌측 골짜기인데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몇 가구인데요?

거기가 지금 집이, 이거 봄에 조사할 때 세 채가 있는 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4가구가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태까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발전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그 가정용 소형태양발전기 말씀하시나요?

네, 발전기. 네, 네.

이거는 사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지붕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나 연립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남향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10가구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기본만 내려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같이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만 된다면 에너지 절약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급할 소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목리 주민자치센터요. 이게 추진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사...

지금 거기에 한 토지가 전체 한, 전체가 구입해야 될 게 14필지가 있는데 아, 18필지인데 거기서 14필... 죄송합니다. 14필지 중에서 협의 중에 지금 6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인데 그것은 그 한 사람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거부는 안 하는데 이분이 지금 조금 확답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만 이제 구입이 되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게 일찍, 먼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뭐 이게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군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노조와의 갈등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영화 내지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은 안 돼 있고 또 현재 그분이 포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그분이 그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라도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산양리에 85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런데 저기 이번에, 저기 예술제 때 한기호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뒷풀이 때 “40억을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LPG사업을, 내년에.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이것 밀집지역에밖에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내에도 중리 쪽으로 이게 가능한지...?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 있는 그 마을은 산양1리에서, 이장님이 산양1리하고 산양2리하고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산양2리는 지금 안 됐고 산양1리만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양1리에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거는 아닌데, 저희가 현재로 보면 저희 화천군에서 80억을 부담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 하는 게 아니고 화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진 않았지만 하게 되면 화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네. 사업비가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화천군으로서는 부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서울 사람들은 LNG 값은 그래도 따라가야지, 지역 사람들이 배를 이상을 주고 쓰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되면 LNG는 아니고 LPG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NG 값을, 도시 사람들은 싸게 쓰잖아요. 보통 한 7~8만 원이면 한 달 쓰는데 여기는 20만 원 갖고도 추워서 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소득층, 독거 분들이시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으셔 갖고 이 난방비 문제에 참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갖고 그쪽으로 투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사업은 작년에 3억, 올해 한 2억, 그래갖고 추경에 세워서 더 쓴다면 6억, 한 600개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거의 한 10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해 줘 갖고 시내도 이제 많이 밝아졌고 시골에도 좀 많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길이.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단시간 내에 많이 시설을 해 갖고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뭐 100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오지만 그래도 지역, 그래도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을마다 훤한 불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승차장에도 좀 불을 밝혔으면, 동네마다. 하게 되면 이거 컴컴하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동네인지를 모르잖아요. 밤에 차가 지나가도, 해서 거기에 이제 지역지명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좀 한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배수펌프장 245페이지에 유수지 환경정비, 이거는 완전히 다 그냥 복개를 하는 건가요, 흙으로?

어차피 그 밑에가 차후에라도, 지금 현재 보면 우수만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수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완전히 덮어버리면 안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밑으로 장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는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놔두고 위에 덮개를 해서 그 위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덮는 걸 흙의 메꾸는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슬래브를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슬래브를 해야 되겠죠.

슬래브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이 3억 7,000 밖에 안 들어있어 갖고.

지금 그거는 금년도,

아 1차 사업?

네. 사업비이고.

그래도 이건 합의를 잘 봤네요. 그때는 건들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한전에서 완전히 승낙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아직 100%는, 완전 승낙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가승낙만 해 갖고 우선, 구두로만 되고 서류상으로는 안 되고. 이게 조속히 됐으면 그래도 화천 들어오는 경관인데 미관상 아주 나쁘고, 거기 파리, 사실 교육청이나 그 주변에 악취하고 파리 때문에 창문을 못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그게 좀 복개가 되고, 물도 좀 뿌리고... 그래도 저기 물레방아 공원부터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가잖아요. 그 경관소를 통해서.

네, 네.

가는데 그 물을 여름에도 항시 흘렀으면 좋겠어요.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 물이 좀 있어야지만 냄새가 덜 나는데 그거 정화시키는, 정화차원에서.

네. 여름에는 지금도 올해도 계속 물은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내려 보내줘야지만 냄새가 악취가 좀 덜 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조속히 합의를 봐 갖고 협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 승차대기소 환경개선사업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마다 대기소가 있는데, 승차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네 마을에서 자기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쓰는 건데, 그것까지도 관리를 안 한다면 그거는 좀 너무 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 말하자면 들어오는 초입세의 얼굴인데 그것마저, 자그마치 차가 흙탕을 튀면 그냥 유리에 다 달라붙어 있어 갖고 그거 하나 치우는 사람, 닦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군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파손된 것 먼저 관리 보수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것도 좀 어떻게 깔끔하게 청결하게 청소할 수 좀 있게끔 좀... 뭐 요즘에 노인일자리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서 좀 관리 좀 잘 좀 해 달라고 한번.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도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버스 농촌버스 문제 때문에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첨예한 거죠, 뭐. 저희가 노측에서는 임금을 제때 받고 싶어 하고, 환경여건이나 뭐 이런 게 또 사측에서는 또 거기는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첨예한 게 있나 본데, 그렇다고 관에서 해도 행정에서 해도 뭐 내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뭐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중재해 갖고 원만하게 해 갖고 우리 수혜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대로 이 공영터미널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입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주요사업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으로 관내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된다고 하셨죠? 그 추경에,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면 관내에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관내 설치는 지금,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안 되고, 그건 추경에 이제 더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계속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고, 또 가로등 전기료가 우리 관내에 1년에 어느 정도 전기료가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가로등 전기료로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총 2억 4,000정도, 연간.

연?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가로등 전기료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네요. 그 가로등 노후 점멸기하고 그 분전함 교체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그게 교체가 되나요? 수명이 얼마나 돼요?

그건 수명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잘,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교체하고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뭐 정해진... 그 기간에 의해서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하죠?

해마다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거 뭐 저기... 이 순회하면서,

그렇죠. 수량이 많이 있으니까 망가지는 것들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교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보안등이랑 또 풍력 보안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담당자하고 이것이 상담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은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주지도 않고. 특혜를 준다 해서 그 따로 떨어져 있는 집 가까이에는 설치가 불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태양광으로 되는 가로등 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많이, 많이 고가금액인데, 그런데 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그 농촌지역에 가로등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풍력 보안등은 전기료도 절감, 뭐 전혀 안 들고, 바람 미세한 그 바람에도 이게 가로등이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보안등이.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그렇게 고장,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그것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가로등 비용이 너무 많이, 많이 비용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기획 담당 김호동 담당입니다. 김봉자 농촌관광 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 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 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 담당입니다. 이상운 내수면 담당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2016년도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28억 9,798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7,8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하단 중간에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은, 2016년도가 10년차 마지막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생활안전 시설개선지원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시설이 열악한 화장실이나 샤워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편의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에 지원된 소규모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1,370만 원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660만 원,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 1,503만 6,000원, 여성농업인 공동취사장 운영으로 화악산 영농조합법인에 공동집하선별장이 되겠습니다. 1,120만 원. 다음은 전동수확차 지원에 6,300만 원, 다음에는 전용 여성 관리기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여성에 대해서 산후 전후 90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로 52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개인당 10만 원 카드발급 해 주는 사업으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억 5,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여름 페스티벌 참가에 900만 원, 농촌마을리더 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추진에 300만 원, 소규모 마을 축제지원에 1,5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현장포럼에 1,400만 원, 농촌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에 2,400만 원. 또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화천 화악산 토마토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촌민박이 저희 관내에 224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안전 교육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로 258만 6,000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비로 463만 7,000원, 화천농촌체험관광협의회 운영비로 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산물 유통 사업은 3억 4,638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1,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69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동브랜드 19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에 대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에 건당 15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안전성검사 건달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용수검사비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비로 8,480만 원으로 농업계통 출하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으로 350만 원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산지유통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10억 2,480만 원으로 본 사업비는 저장고 80동, 건조기 120동, 집하장 등에 주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 수도권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으로 700만 원, 수도권 학교급식은 지금 토고미마을하고 화천농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요 출하품목인 오이, 호박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자립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자체부담금으로 1,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통해서 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물을 통합해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 택배비 지원에 3,150만 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군납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해당품목, 군납 해당품목은 25품목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금년도에는 애호박 공동선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7명 농가가 참여해서 177톤을 공동선별 출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본 사업은 권역별로 다른 권역에 2016년도에 한 군데 설치하고 최대 20억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권역별 공동선별 집하장을 육성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로 7억 1,800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4,787만 원을 친환경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증진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7억 1,200만 원, 토양개량제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7,232만 6,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인증촉진비는 2016년도부터는 전체 신청건수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1억 6,065만 원. 유휴농지 지적증진을 목적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재배관수 관비 등 환경개선 지원에 3,500만 원, 과채류 자동줄내림 시설 지원에 3,500만 원, 흙 살리기 비료 공급 지원에 4억 7,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흙 살리기 비료공급 사업은 계속되는 가뭄, 토양의 산성화 등으로 연작 피해 및 수확량 감소 등 농가에 어려움을 더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도부터 아까 보고 드린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저희 군비를 추가로 해서 500원에서 2,000원까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지적증진을 통한 품질 항상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비로 1억 8,000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억 150만 원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친환경농가들이 사용하는 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을 2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 9,0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3,077만 4,000원. 275쪽에 이어서 농업인단체 회의참석 및 보상에 2,0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계화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비는 임대사업장 4억 원, 장비구입 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6개소를 조성했는데 1개소를 추가로 오지마을 권역구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에 400만 원,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보험에 180만 원, 농기계 화천분소가 지금 야외 적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보관창고 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서 기종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잡곡수확용 콤바인 구입에 8,000만 원, 모 이앙 및 벼 수확 대형임대장비 수송차량에 5톤 차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 운영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소형 배송차량 구입에 3,000만 원, 농기계 훈련 장비인 관리기 구입에 6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에 4억 1,900만 원으로 면세유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는 관내에 1,541농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등화장치 부착지원비는 100%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8억 2,15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2억 7,13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품목인 오이, 호박, 토마토가 아까 보고 드린 연작피해 및 가뭄피해 등으로 생육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품질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품질향상개선 생육촉진제, 영양제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생력화시설, 지주 및 차광막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농업인들의 비닐교체 사업으로 2억 1,580만 원,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위해서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9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설사업비로 8억 1,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설하우스에 환경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철제비가림 및 이식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14억 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7,000만 원, 전염병인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에 1,120만 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현대화사업에 2억 8,665만 원. 소득유망작목 육성 이것도 하우스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5억 900만 원. 권역별 특화단지에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비에 4억 3,750만 원, 농약 혼합용기 통 구입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차원에서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과원 조성에 2억 4,500만 원, 또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억 500만 원, 과수 작업할 때 쓰이는 과수 작업차 3대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우량묘삼포 조성에 840만 원, 인삼 친환경재배 영양제 지원 사업은 강원인삼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8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산천어축제에 산천어 운송비로 2억 2,000만 원, 산천어축제 축양장 운영비 1,000만 원.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용 산천어 구입비에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천어는 17개 업체로부터 140톤을 구입 사용할 계획으로 내년, 올 12월 27일부터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도비사업에 1,5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치어매입은 저희가 낚시 활성화 차원에서 쏘가리, 붕어, 잉어를 집중적으로 춘천호와 파라호에 방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로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695만 5,000원으로 해당 어업인은 4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경고판 제작에 1,250만 원, 양식기자재 발전기 및 산소공급기 등 지원에 700만 원, 내수면양식장 10개소 사료구입비 지원에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 산란장은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저희가 붕어섬 하단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촌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금보유액이 자료에는 아마 안 나타났을 겁니다. 8억 261만 6,000원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고에 있는 게 5억 9,861만 6,000원이고, 채권이나 상환도래액이 2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고액 5억 9,861만 6,000원 중에서 4억 원은 일반회계로 이미 전출을 했고, 지금 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1억 9,861만 6,000원도 추가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기금은 별도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기금 조성액은 21억 7,1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을 4,043만 원과 일반회계 확보한 금액 4,870만 7,000원, 총 8,913만 7,000원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이자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이자보전은 일반회계에 추경예산으로 추가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그 농기계 공급지원기금 조성액은 21억 7,1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입니다.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국·도비 위주 사업들이 아주 많아서, 군비 갖고 하는 예산보다는 국·도비 예산이 많아서, 거의 다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외국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런 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편의시설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마 이번 지원을 하면서 올해 한번 다녀보시면서 정말로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증축을 했는지, 아니면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나요, 과장님?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올해 15년도에는 2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그 당초에 19명을 선정해서 두 사람이 포기하고 지금 17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지출된 4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지금 추진 중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4가구 본 결과는 외국인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3월 달에 다시 고용할 계획에 있는 그런 가구로써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에 외국인들을 많이 농업 분야에,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정말 1인당, 한 가구당 한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최대한 점검을 나가서 그분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농촌관광 지원,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사내면 거점면은 다 끝났는데, 농업개발과에서 종합정비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는 겁니까? 500만 원 그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금 그, 거기에 지금 그, 사창4리 쪽에 안전등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광덕고개 올라가는데 토마토 조형물 그런 아직 관리 전환이 아직.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시설에 지금 전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관리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읍·면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 전환을 시킬 겁니다.

목욕탕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잘 이관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자전거도로의 등하고 조형물하고에 대해서는 아직 이관이 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266페이지에 소규모마을축제에서 1,500만 원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하는 데가 호랑이축제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호랑이... 저희가 올해 계획은 다섯 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유촌리 메뚜기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올해 포기를 하고, 호랑이축제하고 올해 새로 신규로 시작하고 있는 신읍리에 동지화마을, 동지화마을 김장축제를 12월 5일, 6일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금.

아, 할려고요?

추진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어요?

네, 네.

이게 소규모마을축제는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농업 분야에서? 아니면 이 소규모축제, 지금 축제들을 웬만하면 없애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자꾸 하라고 하면 아마 마을 단위에서 하긴 할 건데, 그런데 그 하긴 하는데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지,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접어들면서, 사실 귀농귀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농업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산업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도 귀농귀촌이나 농촌 관광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높이는. 그래서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시책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사실 저희가 올해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표기를 바꾸자는 것까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축제의 개념보다도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그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왔었으나, 물론 일부 마을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좀, 성과를 못 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촌리라든가 이런 데는 개최를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 이 축제는 일반적인 어떤 축제의 개념보다는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의 어떤 체험행사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마을축제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표기를, 오히려 도농 간의 교류에 대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소규모마을축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제 걔들이... 가서 이제, 호랑이축제도 가보고 이렇게 해 보지만 오히려 좀 이 예산이 잘못 편성돼...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인데 원래 농업에서 도시 간의, 아니면 농촌 간의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자꾸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아마 표기를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4페이지 보면 이거는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농어민들을 위한, 보기 위한, 지식 같은 거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민신문 이런, 특히 이제 강원인 신문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도민일보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농가에 그냥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못 보겠지마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농민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 보면, 안 보면 집안에 들여놓든가 아니면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도 한번 펼쳐, 뜯어라도 볼 텐데, 그냥 밖에 그냥 밖에 그냥 다 방치가 됐는데 아예 뜯지를 않고서 그냥 막 쌓여있어요, 한 달 치 정도가. 그러면서 이 예산이 지원해 주는, 안 지원해 주면 또 이거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농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농민신문,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농민신문이 들어와서 보긴 봅니다. 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특히 농민들은 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그냥 농가에 막, 그 막 묶인 채로 농민신문, 강원일보신문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거를 좀 더 주민들한테, 농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안 보시려면 안에 들여다 놓고서 뭐 휴지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그냥 방치해서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는 농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농민 지식에 대해서 한 번씩 뜯어서라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농업인단체 농촌발전지원 해서 이것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센터 운영하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아직은 저희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개소를 못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힘써주시고 결의문까지 해서 또 건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원 화천사무소 유치 문제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일부 더 확대되는 차원에서 지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을 못했고,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홍보사항은 아직까지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달 안에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마쳐서 입소를 끝낸 다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농촌 차원의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하기 전에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266페이지에 화천 우리 사내면 토마토축제가 이번에 한 4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2억,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2억 했는데 작년에 해 보시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셨나요?

작년에도 사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갖고 1억을 추가해서 4억, 작년부터 4억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예산 관계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얼마큼 더 늘리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프로그램을 일부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더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찬 그런 행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필요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올해는 좀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조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양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토마토축제는 우리 화천군의 대표적인 또 축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프로그램을 더 증설을 하더라도 장소, 나중에 장소가 어떻게 또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들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산천어 운송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2배나 뛰었어요, 예산이. 지금 운송 양식장이 한 다섯 군데에서 전국에서 운송이 들어오는데 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운송비용이 뛰었는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배 수도 아니고 두 배 정도 뛰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이제 1억이 예산이 운송비가 썼었는데 이거는 재작년에, 재작년에 저희가 120톤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89톤만 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작년도 물량을 그 전년도 12월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충분히 많이 확보를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양쪽 예산을 쓰다 보니, 2년도 치 예산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1억만 세우면 됐던 거고요. 실제로는 올해는 약간 물가 상승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정도는 늘렸습니다만 한 2억 정도의 운송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럼 140톤은 다, 올해, 올해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0톤 정도인데 다 충당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11월 달 현재 확인 결과까지는 작년보다도, 작년에도 저희 계획 물량은 약간 상이했습니다만 올해도 145톤 이상은 상회하는 작황으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수면 산천어축제장에서 지금 추경, 뭐야. 채란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천어양식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산천어양식장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그 3만 미 정도를 채란을 했었는데 부화 성공은 못했습니다.

부화 성공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일부 지금 한 1,000마리 정도를 산천어양식장에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채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올해도 그 우리 산천어양식장에서 또 산천어는 또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업개발과는 우리 지역의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증액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이 되고,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근래에 이제 농업 전반적인 가격이 왜 이렇게 폭락이 됐는지, 엄청난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한중 FTA가 되면서 더, 이제 당분간은 타격을 입을 텐데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10년 동안 1조 원을 농민들한테 투자한다고 1차 발표가 된 걸 봤는데요. 우리가 빨리 이거 그릇을 만들어서 이 1조가 집행될 때 빨리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놓지 않으면 다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화천군에서도 이러한 1조를, 1조도, 물론 더 많이 될 거예요. 이 돈이 투자가 될 텐데 이것을 미리 담을 수 있는 우리 계획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지요.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제가 파악된 사항을 일단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애호박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계통출하 금액이 한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9억에... 뭐 50억이 안 됐습니다. 30억 이상이 농가 소득이 벌써 줄어들었고, 토마토 역시도, 토마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다른 모든 작물이 전반적으로, 계통출하 품목만 보더라도 농가 소득이 올해는 농업,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농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 한중 FTA라든가 TPP라든가 이런 게 협정이 체결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농촌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 1조 원의 농업투자 예산 부분은 저희가 농업을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 화천 하면 특산물 관계도 딱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인 농업진흥과랑 저희랑 또 농업인단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산물, 화천 하면 대표적인 특산물 개발에도 이제는 전문적인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저희가 특산물 개발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그런 기반을 설치하고 지원을 해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서 이런 정부 예산이 풀릴 때 우리 농촌 지역에 그런 사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럴 때 이제 화천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을 수밖에. 하늘에서 이렇게 복을 주는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게 담기고 큰 그릇은 크게 담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10대 전략 작목 같은 것도 화천군이 지금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이건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공동취사장 시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각 읍·면에, 이게 원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나요? 이 돈 갖고 부족한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지금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은, 그 지금 여기서 지원되는 예산은 공동선별, 공동집하, 공동계산이 가능한 그런 출하조직의 중식, 자체 중식 제공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일부 70%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마을 단위 지원은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된다면 저희도 타 시군, 지금 4개 시군이, 다른 시도 4개 시군의 운영사례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선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지원할 건 없고 한 2개월이나 이 정도 하면 아마, 피크타임에 좀 하면 되지. 그게 일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그러면 먹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축제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했는데, 아까 보니까 축제 개념은 아니고 조금 그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김장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건데, 지난번에도 저희 간동면에서 멜론축제를 한번 해 볼라 했더니 너무 하우스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올해도 보면 하우스 지원이, 앞으로 그건 질의를 하겠는데, 하우스 지원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할라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군납은 지금 아까, 271페이지 군납은 25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들어가죠? 군납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납 품목은 무, 배추, 감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은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고춧가루까지 다 넣었습니다. 마늘, 양파, 지금 시범사업 하는 품목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선정되는 기준을 잠깐 좀 보고를 드리면 접경지역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그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군납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 부대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진행되는 제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5개 품목을 시군마다 이제 도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군부대의 수급 물량을 파악을 해서 5개 시군에서 우선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 군은 그중에서 25품목을 올렸는데 몇 가지가 선정이 돼서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군납조합으로 지정이 된 화천농협 협동조합에서 농가 단위라든가 작목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재배 후에 생산, 납품하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려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밑에 그 군납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몇 품목도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농사를 하던 사람들은 불합리한 부분도 이게 생길 수...

그거는 올해 안에 다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영농에는 차질 없게끔 추진할...

차질 없이.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친환경 재배시설, 그다음에 재배시설에 보면, 273페이지... 여기를 보면서 제가 아까도 아마 밖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수수라든지 옥수수, 땅콩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 지금 썩는 비닐이 있잖아요, 친환경 비닐. 그게 이번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썩는 비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썩는 비닐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지적하신 273페이지에 있는 재배시설 환경개선은 말 그대로 농산물 재배에 따른 어떤 환경, 환풍기라든가 이런 뭐 줄내림이라든가 관수·관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들어가나?

네.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이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 1억 8,000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칸에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1억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친환경자재로써 농촌진흥청 목록에 공시된, 공시된 품목이라면 비닐까지 저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양평, 작년에 양평에서 100% 이걸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이걸 보니까.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왜 이걸 써야 되느냐면 수수나 옥수수, 땅콩 같은 게 짚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도저히 선별할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이걸 갖다 불을 다 태웠어요. 유기농에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불태우는 놈은 농사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전부 밭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전부 불태워버리니까 그 생산물이 다 타서 없어져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직접 밭으로 돌아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 비닐로 했을 경우에 이걸 그대로 로타리 치면, 도로 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친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 좋은데, 올해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농가들이 큰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이걸 잘 그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조사를. 어떤 농기계가 농민한테 진짜 필요한지,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진열만 해 놓으면 괜히 창고만 어수선하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벼 베는 콤바인이 이게 그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벼를 베게 되니까 그게 1대 정도씩 부족해요, 각 동네별로. 맞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때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벼를 벨 수가 없어요,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걸 1대씩 추가를 했으면 좋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올라온 정보를 보니까 보통형 콤바인을 이제 1대를 사기로 결정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 군비로 하지만 도비로 이걸 1대 더 사서, 국·도비 보조가 있으면 더 1대 사서 화천에 이걸 하면 농민들이 지금 작년에 땅콩이나 이거 하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들었어요, 이 품값이. 그런데 이 기계를 하면 굉장히 품앗이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돈이 싸게 듭니다, 이거. 이건 좋은, 좋은 걸 지원해 주셔서 좋은데, 하여간 1대를 화천읍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된다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상서 부촌 분소는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올해 개장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소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부속기 말고 지금 지적해 주신 농기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달린 농기계를 보게 되면 콤바인서부터 저희가 승용 이앙기, 트랙터, 관리기 이런 종류로만 봐갖고 꼭 필요한 기종만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별 경작 면적, 또 작물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콤바인이라든가 일시에 작업이 요구되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는 향후에도 이건 좀 약간은 어렵지 않나. 기계 값도 너무...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를 보고 드리고, 보통형 콤바인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은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라든가 도비, 지적해 주신 대로 추가 확보를 해서 상서권, 간동권 이렇게 해서 1대씩 비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재해복구, 이게 농업 재해복구 해가지고 그걸 보험을 드는 걸 지원해 주는데 이건 재해복구, 이게 만약에 피해가 왔을 때 이 보험 가지고 이게 얼마나 커버돼요? 누가 그거 좀, 재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만약에 비닐하우스 하나가 눈에 무너졌다, 이렇게 예상을 해 놓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부기된 예산이 확보된, 계상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예산 분류상, 예산 분류상 저희가 재해 쪽으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 사업을 농업재해 복구 그쪽 몫으로 분류해서 예산만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농기계, 농가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재해가 나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해 관련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아, 업무가 아닌데, 그 지금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아까도,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하우스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오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고물 철거비도 안 나와요. 이런 보험 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라는 게 이게 국가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자꾸 건의해서 정말 보험을 들었을 때 안전하게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다 똑같아요. 풍수해가 심한 지역은 바람 피해에 대한 걸 더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걸 강화시켜줘야 되고. 다 똑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상부에 계속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부속서류 45페이지, 여기 왜 농촌개발과 부속서류 4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라고 있죠?

네.

45페이지. 지금 저농약도 지금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저농약 지금 없어진 걸로 아는데.

저농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돼 있잖아요, 지금. 45페이지.

거기에는 지금 단가만 표시가 된 거...

아니, 저농약이 지금 없대요, 없어졌다니까 전체. 인증을 하지도 않는데 무슨. 유기,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밖에 안 해요, 지금 인증을.

네.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을 해 주는 건가? 옛날 자료 같은데.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직접지불제 해 갖고 농민들이 먹고살고, 먹고사는 데는 직접지불제로 하고, 돈 버는 거는 농업생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FTA, 한중FTA 하면 이쪽을 굉장히 강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직접지불제를 해가지고 좀 살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의 내년도 예산이 2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 분포도를 보면 거의 이제 지원 사업하고 요새 기후변화 대응해서 과수를 새로 특용작물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이 많은 만큼 또 농가 소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화 해서 이제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샤워시설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화장실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죠?

네.

지금 보면, 이런 지원 갖고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또 보면 지금 공공근로다, 또 산불 조심이다, 뭐 노인 일자리다 해서 농촌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좀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그 인력을 쓰는 거에 대한 약간의 보조를 좀 주셔갖고 농민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 관내에도 한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그 여름철에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그분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적해 주신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그거에 따른 그분들의 인건비 지원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여성농업인 쪽으로는 인력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올해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라든가 장기출타라든가 이럴 경우엔 영농 대행 인력지원도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체 농가의 어떤 인력지원 해 주는 부분은 신중히 한번 검토하고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보면 고령자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농토를 남한테 임대를 줬던가 아니면 팔아먹은 그런 상태고, 또 여성 농민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야, 일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불 조심, 또 공공근로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쓸라고 해도 상당히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00만 원 받다가 지금 120만 원, 15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약간의 지원조례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 외국인 관리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농업인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단체에서 전문성도 없고, 또 단체에서 누가 나와서 이걸 관리하겠습니까? 이 관리를 한다면 행정에서 담당관이 좀 담당을 해서 정확한 행정 서비스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풍토라든가 또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언어에 대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접목도 좀 시켜주고 해서 그런 서비스 센터를 우리 농촌개발과에 하나 담당을 하나 두는 게 어떨까,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법, 농사로 가야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 농촌개발과에 그 과를, 그 담당을 신설하는 걸 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관내에 200여 명 정도가 1년에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단기 영농에 종사를 하고 다시 또 도시로 간다든가 아니면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단체와 같이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에도 축산 농업인, 같은 일반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작물에 따라 생산 시기와 영농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6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 농업인단체를 통한다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16개 단체의 영농 종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귀국 안 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우리 관내에서 최장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정책 차원에서 지금 1단계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리를 외국인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외국인을 채용해서.

네, 네. 우리 관내에 지금 외국인 결혼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으로 채용해서.

채용을 해서 전체 외국인들을 파악한 다음에 16개 단체별로 영농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네, 연결을 해서 이분들의 화천 내에서의 영농시기를, 근무시기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볼 만한 사업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마을축제 자꾸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개 축제 있지만, 저도 가봤는데, 이거 다 술 파티지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도시민을 불러서 한다는데 도시민은 하나도 안 오고, 이게 향락성, 또 소비성, 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다른 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갔다 와도, 항상 얘기가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서로의 교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마을과 마을 사이에.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행사 명칭도 바꾸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해서 도시민들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6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해갖고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에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단체로 가고, 우리 민관협동, 이제 저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공동브랜드의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래갖고 화천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비는 매년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적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약간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화천에 사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띈 농산물을 저희가 1차적으로 아직 육성을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브랜드 홍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거를 나타내는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홈쇼핑이라든가 대규모 규모 있는 시장 출하를 교섭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달려서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우리가 납품하고 홍보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은 화천에서는 쌀 그다음에 잡곡입니다. 그런데 쌀하고 잡곡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 것하고는 한 50% 정도의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가 홈쇼핑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규모 있는 납품 시스템을 찾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나마 지금 갖춰진 게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교섭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특화 작목을 빨리 육성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중 홍보를 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고 소비자가 연중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받아보고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육성을 해서, 브랜드 홍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 또한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농산물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들이 생산하고,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빛누리 공동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판촉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 적다 보니까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보면 항상 대표 작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대표 작물이라고 하면 토마토, 지금 보면 오이와 호박도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고 사과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인삼도 강원도 내에 전국에서 생산량이, 단위당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보면 우리가 홍천이나 이런 데보다 단위당 수확이 많이 나는데 거기는 대표 작물로 해서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화천군도 빠른 시일 내에 작물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대표 작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을 추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직 대표 작물 육성이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은 아직 붙이기는 그렇습니다만 사과라든가 인삼 관련된 예산이 약간 많이 계상을 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저희가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춰가면서 이런 대표 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동출하가 올해 처음 시행해 보셨잖아요? 농협에서, 농협과 같이 해갖고.

네.

그런데 그 성과가 나왔나요? 어떤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기된 8,480만 원에 대한 거는, 현재 농협 계통 출하를 통해서 출하되고 있는 공동출하 품목에 대한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이라서, 이거는 화천농협, 간동농협을 통해서 나간 애호박, 오이, 토마토, 양상추, 멜론 그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이, 내년도에 할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질문주신, 우리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천농협 선별장에서 이루어진 공동선별 출하된 거는, 저희가 1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17농가요?

네, 17농가가 참여를 해서 했는데. 11.2ha의 호박 재배 계약을 해서 177톤을 공동선별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 원 정도의 공동 판매를 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애호박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락시장의 어떤 가격 형성의 기준만 잡을 게 아니라 이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단돈 1,000원이라도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산지에서의 가격 경쟁, 소비지에서의 가격 경쟁. 두 가지의 가격 경쟁을 다 이득을 보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별을 잘해서 가락시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가격을 받는 건 물론이고 이 산지에서도 선별, 집하 이걸 공동으로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좀 적게 들어가게 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국비를 저희가 2억을 확보를 해서 다른 권역에 이 사업을 또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어떻다...

일단 농가들의 일손이 우선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산지에서의 어떤 농가들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다만 소비지에서의 가격 경쟁은 이 애호박이라는 품목이 워낙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급변하기 때문에, 또 물량이 적을 때는 아무리 나쁜 애호박이 올라가도 같은 가격이 경매가가 나오고 이런 형성으로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은, 소비 시장에서의 가격 불안정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만 산지에서의 비용절감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자립 지원해서 공동으로 7,000만 원씩 농협하고 해서 보전해주는 거 있죠? 그 사업.

네, 있습니다.

안전 그거. 그런데 올해 나간, 지원된 규모가 있습니까?

올해는 산지 폐기 물량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협에서 7,000만 원을 적립을 했고 우리 행정에서 7,000만 원을 적립했는데 이게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는 겁니까?

네, 네.

아니, 농협에서는 계속 그걸 갖고 있는데요, 돈을.

그거는 농협에서는 농가들 출하자금에서 그걸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는 일정 규모 갖고 있다가, 금액이 커지면 또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산지 폐기라든가 하여튼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할 때 그때만 쓰는 걸로 하고.

그래서 1회성으로 이제 끝나신다.

네, 네. 273페이지 보면 친환경 재배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흙 살리기 비료 공급 지원. 이 흙 살리기 그거는, 이게 먼저 우리 유기농, 유기질비료 사업하고 병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병행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여기 좀 설명 좀...

일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력 증진 및 토양 개량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공급과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 공급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올해 가물다 보니까 또 연작 피해도 심해지고 이게 객토의 필요성도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토원을 사내면, 간동면, 상서면 일대를 저희가 객토원을 확보코자 좀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전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객토, 채토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가뭄이나 연작 피해로 계속 농산물은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땅심 높이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흙 살리기 비료 공급 사업을 매년 1억 7,000정도를 국비 사업에 500원을 추가하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게 농가 부담이 포 당 한 8,500원에서 9,000원 갑니다, 유기질비료가. 그러면 정부 지원으로 2,500원 정도 가고, 또 우리가 추가 지원 500원 해 준다 하더라도 5,000원이 넘는 비용을 비료를 사서, 사실 시용을 하면서 농사짓기는 농가가 너무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담률을 좀 줄이면서 저희가 지력 증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흙 살리기 비료 공급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가축분 퇴비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가축분 퇴비는 추가로 500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유기질비료는 2,000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농협에서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아마 일부 농협 지원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가들은 한 9,000원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한 3,000원 내외에서 구입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우리 농단협 간담회 때 객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세우지 않고, 흙 살리기, 그래서 객토 사업을 안 살리고 흙 살리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주나 이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객토 사업, 그러니까 사토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관동 쪽에는 질 좋은 마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를 보면 마사를 일부 섞어서 우리가 밭갈이 할 때도 보면 한 8cm 정도 깊이, 갈이 한다고 그래도 15, 아무리 15cm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8cm 정도의 기본 원 땅의 흙하고 마사하고 섞는 정도라면 토질에 큰 변화 없이도 객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간동 쪽에서 마사를 갖다 공급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산양리나 사창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밖에 차량이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 부담이 점점 너무 높아져서 저희가 채토장을 지금 내년, 올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객토 사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토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 저희 농가가 춘천서 들어왔구나. 저기, 마사토를. 그때 들어오는데도 한 15만 원 정도만큼 들어. 15만 원, 18만 원. 그런데 여기 간동이라 그러면 한 10만 원 미만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답변 드리면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을 때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입찰이나 예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1일 거리라든가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못 나르지만, 지금 개인업자들이 채토장을 확보해서 흙을 마사 같은 걸 파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입찰이나 이런 개념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에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겨울에 노니까, 노느니 기름 값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업체들은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는 다르게 생각이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하우스 지원 사업이 한 몇 동에 얼마 정도 투입이며, 아까 보니까 특화별로 해가지고 하우스 단지가 나가는 것 같은데. 특화 단지하고 연동하우스로 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 특화 단지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요.

281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단위 하우스 시설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농지를 임차계약 없이 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2억 8,600, 그다음에 소득유망작목 육성도,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부도 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단동 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연동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연동 하우스.

그래서 이 연동 하우스는 군비를 좀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5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5개소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일단 다수의 농가가 요구하는 단동 하우스 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농가...

아닙니다, 그거는 농가 선택...

농가에 그 저기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삼 친환경재배라고 해서 여기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삼조합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인삼 친환경 재배해가지고.

네, 영양제 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인삼, 282페이지. 이게 우리 인삼 농가들 가만히 보면 그쪽에 지원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삼 재배농가에게 전부 다 돌아오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화천농협에다 이관을 시킬 수는 없는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천 지역에 실제로 농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에, 유인물. ‘사과 명품과원’ 해갖고 나왔는데. 우리 화천에서도 이제 사과 쪽으로도 가야죠?

지금 82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아, 네.

네, 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정확한... 13ha 정도 됩니다. 13h 정도 되는데 현재 작목반 구성은 한 21농가가 돼 있고요. 사과 재배농가는 한 30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과 재배농가가 지금 몇 년 사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품질 또한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새로운 어떤 특화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2~3년 동안의 경험을, 농가들 재배한 경험을 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과 재배면적을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특화작물 육성이니, 대체작물 뭐니 해갖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과가 올라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당도도 높고 이번에 전국 품평회에서도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건이 같으니까, 기후나 토질이 같으니까 아마 사과 쪽으로 많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과를 재배하기 좋은 우리 면이 어느 쪽에 있죠?

기후적인 조건은 저희는 다 좋습니다. 저희 관내는 기후적인 조건은 다 좋고, 토양적인 조건은 제가 판단하기는 사내면 광덕리 쪽 그쪽 토질이 가장 좋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특화 사업으로 사과를 주종으로 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농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양파도 많이 군납 때문에 늘었죠? 작목반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강. 개발과에서 생강 쪽으로도 좀. 여기가 딱 맞대요, 토질이나 기후 조건이. 그래갖고 이거는 저장, 저장이 오래되니까 그래갖고 가격이, 이게 등락 폭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 말씀했지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하고 교체 사업 이거는 좀 계속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예산 좀 늘려갖고 농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가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납을 활성화시키면 그래도 소득 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군납 쪽으로 많이 넣을 방법은 없나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또 많이 또 따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이고 농촌 쪽에서는, 농가 소득은 뭐 걱정 없이 가격 폭락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등락에도. 네,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납 예산이 지금 몇 페이지에 쓰여 있는지가 금방 사실 못하겠는데, 군납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비지원 사업이 군납 육성 차원에서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거 군납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활성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금 1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군납 참여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지원이라든가 이걸 적극 검토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선별 출하,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 대상 지역이 몇 군데죠, 여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별이.

간동을 뺀 4개 읍·면에서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 가구가 되나...

1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가 중에서도 자기네가 “이거 때문에 손해 좀 봤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품 포장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문제인데, 내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이런 말 쓰면 안 돼... 저기 흠집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밑에다 놓고, 위에다가는 그래도 눈으로 봐서 최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벨트 타고 막 넘어오니까 그냥 막 담다 보니까 박스 딱 뜯어보면 품질이 안 좋은 게 위에 한두 개 나오니까, 눈으로만 봐서도. 그래갖고 이 상품 가격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봤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걸 얘기하니까 공동출하 선별하는 데 그분들이 가락동시장 가서도 교육도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숙련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갖고, 그분들의 숙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내 물건 같이 좀 해 주면 조금이나마, 손해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을 한번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선진지 견학을 가야죠, 뭐. 보고 내 물건 같이 해 주면 단가가 오르는데, 그것도 아니라, 어차피 농촌 인력을 손이 모자라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좀 농민들한테 주머니 좀 채워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에 따른 불만도 분명히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은 자기 물건을 파지로 빼는 부분 때문에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별이라든가 어떤 출하 이런 계통에 다년간 종사했던 최진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화악산 토마토도 맨 처음에 묶었을 때, 그 부분이 아마 농가들 통일된 의견을 끌어내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호박 공동선별도 나름대로의 불만도 많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은 과도기적인 어떤 기간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분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눈, 그걸 우리가 시장 견학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시켜서라도 선별에는 이상이 없고,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 있는 품질로 선별,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품질로 해갖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본인이 고르면, 내가 기른 건데 웬만하면 넣을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남이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 좀, 전문적인 교육을 좀 해갖고서 주민들 소득 상승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있는데...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동수확차 지원을 해 주시는데 힘이 약한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농기계죠, 이게?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성농업인 전동수확차는 구루마 식으로 돼 있는데.

전동으로 하는 거죠?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클러치를 당기면 앞으로 가고 뒤로 두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호박 같은 걸 따갖고 일부러 가구를 다 들거나 수동 수레를 끌고 다니는, 울퉁불퉁한 논밭 길을 끌고 다니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주는데, 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반드시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농촌발전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5,1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먼저는, 이게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농기계를 오이를 재배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 폭이 좁아서 작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박은 이랑이 넓어서 그게 충분히 오고 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농사지으시는 분에게 맞는 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전동수확기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아마 기본 폭 사이즈는 거의 아마 비슷할 건데. 재배 농가들의 어떤 이랑 넓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기에 맞는 기종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필요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이게 작동하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래요. 이것이 여기에 동승해서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거, 전동수확차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농업인들이.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지가 보면 거의 두럭으로 돼 있고 또, 또 여성농업인들이 작동하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호박, 오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cm나 30cm 간격으로 한 줄을 식재하는데 바로 바로 서서 딸 정도의 거리지. 이걸 타고 옮겨가서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다만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달리는...

따놓고 이동할 때 그걸 사용하는 기계 아니에요? 따놓고.

바로 따면서 이동도 하고.

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작업도 하고, 다 작업한 것도 담아서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농업,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작동만 가능한 거를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것을 그거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효성 있는 기종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보면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화 바우처도 있고,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카드고,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인데 이 사용품목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정해져 있나요?

그 가입한 업체.

그런데 그거를 가입처도 그게 홍보를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인데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처에서도 민원이 들어가겠지만 이 사용하시는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도 아주 불편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가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용하려고 또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조금, 이 불편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84쪽에 보면 관내 양어장이나 양식장에 사료 구입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아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모든 어종을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산천어, 향어, 송어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관내에는 열 군데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송어하고 쏘가리하고 그다음에 동자개, 산천어 4종이 지금 사육되고 있는데 양식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5,0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8% 이하의 사료비를 지금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인들은 비닐하우스를 70%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내수면에서 이 양식업을 하면서 그 연동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거도 70%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어업 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같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좀 확인해 보셔서 이 산천어를 양식하는데 그게 수온 조절도 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연동 하우스 지어서 양어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그게 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산천어장을 운영해서, 이 지역에서 하는 게 낫지 외지에서 들여오는 거보다. 그거는 운송비도 더 가중되고 하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셔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