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982억 4,700만원보다 299억 4,800만원이 감액된 682억 9,9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및 기금 차입금 16억원, 2012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차입금 230억 3,400만원, 행복주택건립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94억 5,3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 1,200만원을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6억원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차입 15억원을 도시디자인과는 간판시범거리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22억 1,800만원과 행복주택건립 국고보조금 80억 6,900만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398억 3,000만원을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제공사용료와 수수료 5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6억 2,000만원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66억 2,1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155억 200만원보다 288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63억 5,800만원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도시기본계획 정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1,300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 1억 1,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56억 7,700만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 3,600만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행정사무경비 4,600만원,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205억 8,3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58억 4,5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15억 7,2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6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9억 3,000만원, 공ㆍ폐가 정비사업 13억원, 마을형 공동체주택건설 1억 8,000만원, 도시재생기획 5,60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45억원, 송정역세권 재생 등 도시재생사업 13억원, 행정사무경비 2,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3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41억 2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3,000만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및 인본디자인개선 등 공공디자인 추진 3억 8,200만원, 광주폴리 유지관리와 활성화 추진 1억 5,000만원, 광주폴리 3차 프로젝트 10억원, 광주천교량야간경관개선 등 야간경관조성사업 9억 4,300만원, 도시경관형성사업 1억 8,000만원, 간판개선 시범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문화 개선사업 7억 1,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억 4,100만원, 행정사무경비 2,800만원, 전대후문 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527억 8,800만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적 운영지원 8,0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원, 행복한목수 주택 리모델링 2억원, 주거급여 429억 2,800만원, 어르신과 대학생 셰어하우스 1억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7,400만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 용역 2억 7,400만원,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억원, 행정사무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7억 9,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활성화 사업비 2억 5,800만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6억 2,000만원,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1억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3억 4,500만원, 지리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100만원, 위치기반 원클릭 통계지도구축 6억 2,0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5억원, 행정사무경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376억 1,400만원보다 68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4억 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427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400만원, 예비비 44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15억 6,4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이 감액된 10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사업 수입 6억 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구 택지개발사업비 2억 6,700만원과 예비비 8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9억 3,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매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 회수수입 등 2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등 주택사업비 4억 2,300만원, 예비비 15억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 세입세출예산액은 20억 4,9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8억 8,300만원, 예치금ㆍ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9억 4,800만원, 도시재생 심포지엄, 워크숍 등 1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공ㆍ폐가 활용 광천동 주민 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심 내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된 공가를 정비해서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주거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거점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써 주민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광천동 59-1번지에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제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현재 이 부지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현재 그 위치가 광천동 우체국 뒷편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약 52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예산으로는 그쪽이 일반 상업지역이라 토지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천재개발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인근의 땅값도 많이 상승됐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 위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이 위치에다 해 달라고 했는데 현 부지는 광천동 재개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를 좀 조정해서, 같은 광천동 내에서 위치를 조정해서 다른 곳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광천동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 부지 바로 근처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분진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겠죠. 광천동 주민 커뮤니티 조성사업 대상지 옆에는 아시다시피 여관들이 많이 있고 유흥시설과 식당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꼭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주변 여건 잘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겠죠?

예산은 현재 광천동 재개발에는 이 부지가 안 들어 있습니다만, 광주지역 민간인이 이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한 동 했습니까?

아직 매입은 못했고 예산을 세워주면 하려는데 향후에 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9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예산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림초교 기아챔피언스필드경기장 등을 이용한 야구의 역사·문화가 숨 쉬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야구 콘셉트 버스 승강장 설치 등 야구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칫 몇몇 조형물 설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조형물 한두 개 놔가지고 해결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쪽 지역이 야구의 거리라든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어떤 시설물 하나둘로 해결될 내용은 아니고요. 야구인과 동호인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과 해서 그 위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현이 그런가, 이렇게 비유해도 될는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씨앗인데 밭이 그렇다는 거죠. 차선이 왕복 2차선인가요?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1차죠?

예. 편도 1차선입니다.

차선 도로도 그렇고 또 외지고 현재 방직공장 벽이 흉물스럽게 있고, 주변 여건이 다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아무튼 기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야구인들,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 마지막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건축주택과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민간경상사업 보조 쭉 해 오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1억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자치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것이 거의 의무사항처럼 계속 예산을, 각종 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가요?

아파트하면 크게 광아연, 전아연, 주택관리사협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총연합회를 줄여서 광아연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회원수가 697개 단지에…….

그것은 알고요.

광아연은 주로 하는 일이 아믹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질의회시를 내주거나 어떤 회시를 해주고 예규를 내려 보내 주면 인터넷에다 띄워줍니다. 그러면 주민들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작년 1억 하고, 8,000만원을 내려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개 단체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만,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원이 나갔었는데…….

시에서 아파트관리 지침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시에서 안내하면 그것을 대행한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거기에 8,000만원을 내려 보내준다. 말이에요?

예. 3개 단체에다 나눠줍니다만, 실은 이 돈은 너무 적습니다. 컴퓨터가 원래 해놓고 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그러니까 장비라든지 거기의 운영비인가요?

예.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고요. 우리시가 장비나 다른 것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 설치 여기에서도 또 1억원이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308, 자치단체. 이것은 센터운영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센터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올해 같으면 한 다섯 군데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센터장이라든지 직원들의 급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몇 사람의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도시디자인 관련 되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광주천교량 야간경관 개선하고 경관조성 사업에 9억 4,3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올해. 국장님?

저희들이 야관경관 사업을 추진한지가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워낙 장비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계졀별로, 시기별로 LED를 도입해 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단순히 설치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약해서 전체적으로 15년 지난 장비들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경관 형성사업하고는요? 경관조성 사업이 또 바로 1억 8,000이 있는데, 바로 밑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인가요, 이것이? 운영비에요, 1억 8,000만원이?

일반운영비 맞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사무관리비.

작년에는요?

작년보다 조금 업 된 것, 한 450만원 정도 업 됐습니다.

450만원요?

예.

정책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쭉 내려가면 단위별로 해 가지고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시민참여예산까지 싹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져 가지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안 맞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사업도 마찬가지고 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도 이번에 10억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도시경관이라든지 미관사업들, 교량하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보행이라든지 미관, 특히 폴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가 설치되면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 상가 그분들이 폴리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영업에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성.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고. 또 도시에 여러 가지 경관물을 설치하고, 다 포함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가 더 중요합니다. 광주 시내에 한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담장 벽화 그리고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비가 가면 갈수록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광주 5개구 같은 경우에도 흉물로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일회성 사업으로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해야 하고. 그래서 장소 설치 하나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 통틀어서, 저소득임대주택사업 자체라든지 이것들이 많이 겹쳐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뜰마을 사업, 행복공동체 주택건설사업, 보니까 건축주택과에도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또는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거급여, 인구, 시설 개선사업, 노후 불량 사업해 가지고 사업 중복, 예산 중복.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그것을 알고 복지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관련된 주거개선사업을 국토부로 다 일원화 시킨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저소득층에 대한 하드적인 것은 우리 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 주민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내적으로 다시 조율해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각 부처에서,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에서 각 저소득 관련된 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중복되고 서로 겹치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일원화해서 무려 981억원의 예산절감이라고 신문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고 일원화시켜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앞에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 좀 하셨습니다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적 성격으로 다소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CCTV설치, 반사경 설치, 커뮤니티 조성, 실제 목적은 커뮤니티 조성을 하자는 것이지요. 취약지역에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다소 해소해보자. 이런 뜻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면서 다소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뉘앙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러시지요? 어느 정도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지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업도 사업이지만 도시재생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하고 그 다음에 이 설치하는 지역이 비교적 취약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하고 아주 밀접한…….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2억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현재 공교롭게도 범죄예방 이쪽이 셉테드(CPTED)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로 현재 업무가 배분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2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역마다 한 군데씩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한 군데씩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해야 된다면 이 예산은 올해 2억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하려면 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백억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계속사업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 서민들 주거가 열악한 데가 현재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인데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 곳에 아주 주거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현재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좀 담보해보자.

과장님, 목표가 있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2억 세워놓고 내년도에 다시 2억 할까 말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디자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광주시 큰 틀에서 봐서 여하튼 다른 부서…….

과장님의 고민스러운 부분 알겠으니까 더 이상 놔두시고요. 폴리 문제,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표명해 주십시오. 플러스해서 광주역 폴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 지금 유지 관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 서너 가지, 서너 군데가 됩니다. 이설 문제까지도 현재 대두가 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하튼 이 사업비만 채워줘도 현재 위원님들께서 폴리 25억을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전 또는 개선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재생국이 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시재생국은 첫 째, 첫 단어부터가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도시재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어떤 활력 그런 보너스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미비하시다고요?

예.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좀 되면 재생과 좀 더 도와주시면…….

아니, 국에서 예산서를 잘못 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요. 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혹시 다른 분야의, 다른 국에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 국에 좀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런 거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은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번 2016년도 도시재생국 예산은 뭘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도시재생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길을 설명하셨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 목표가 안 보여요, 목표가. 예산이 없다는 말만 표현하시고 저는 목표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아니, 표현이 좀 그렇고, 뭐 일정 정도 제고해 놓은 정책까지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확장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진언을 하셨습니까? 도시재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 어떻게 시장님께 말씀드리신 겁니까?

도시재생은 소프트적인 것도 있고 하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금방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사업…….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신 거예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주로가 민간인들이 시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한테 이런 목표가 있으니 이렇게 가야 쓰겠다고 말씀을 뭐 드리셨냐고요.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직개편을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여는 못해도 우리시가 도시개편이 이렇게 가야 된다, 도시재생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좀 더 범위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직제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 드리셨으면 이 예산서에 그런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표현될 만한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목표가 있어야지 예산서에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생국의 재생과가 이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9억이 감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뭐가 감 된 겁니까?

영구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게 123억짜리지요?

예.

그게 감 되었고. 나머지도 47억인가 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유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왜냐하면 전년도 유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주택 123억은 빼더라도, 그것은 빼더라도 전년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재생국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금년 초에 했는가요? 재생국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지난번 국 이름이 뭐였습니까?

도시재생국.

아니, 그전에.

도시디자인국이었습니다.

그 국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국가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은 보는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인본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본디자인도시가 되다보면 우리시는 공동체, 공동주택이 현재 6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활성화 이런 차원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18쪽입니다. 공동 마을형공동체 주택건설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1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저하고 대화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재생사업에 인본하면서 마을형공동체 가겠다. 이 말씀하건데 이 시범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 추경 아니, 금년 추경에 들어갔던 건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데까지 진행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쪽은 TF팀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양동 닭전머리부터 MBC 그 사이 전체를 뜯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도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나머지 구도 단계 단계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월산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시키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많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개발하고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 도로과 스마트가로등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범죄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너무 막연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유독 시민참여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도로 야간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도 교량에 야간경관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참여예산제도로 올라온 게 맞습니까? 이게 좀,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시민참여예산제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시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시각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세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누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저희들이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삭감이든 증액이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해 주고 이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편성권을 시민들한테 줘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의무화된 제도이고요. 이게 사실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합니다. 대표성에 대한 문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자생단체에 참여하신 이런 분들이 거의 66%정도 참여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원성, 민원성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암1동 우미아파트담장개선사업, 또 어디 보니까 운암동, 어디 무슨 동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첫 회, 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타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공정성을 기하고 자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투표를 해서 시민들이 결정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검토 뭐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몇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지요. 올해 전체 예산이 125억 정도 섰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들 중에 초기에 우리가 도입을 했지만 이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국의 예산을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부분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대로 받아서 올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당 실·국에서 검토하셔서 좀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국 차원에서 운암1동 우미1차 담장개선사업 1,500만원, 마을소통길 조성 십시일반나눔 1,500만원, 마을담장개선사업, 뭐 이런 것들 우리 광역시에 민원성처럼 비춰질 이런 예산들이 잡혀질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구 예산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원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원 해결하는 그런 예산제도로 비춰지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조금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요. 운영위에서 걸러져서 운영위에서 와서 통보받은 대로 그대로 여기에 올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할 말도 없으실 것이고.

하여간 시민참여예산은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거치고요.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달리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주민들이, 아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여태껏 미뤄놨던 일들을 주민들이 하라고 결정해서 내린 것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그랬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우리 광주광역시가 예산의 우선순위 과정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부서간의 이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미뤄졌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또 좋은 생각하지 못한 일반 공무원들의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하지 못한 제안사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이 되어서 이렇게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로 온다고 하면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봤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예산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민참여예산제의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온 예산이지만 실·국에서도 어떤 의견들을 사전에 걸러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통보 받으셔가지고 예산서에 배정하는 것보다. 이게 운영위 최종 선정 이후에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일 먼저 각 실·국에서부터 분과위에서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국에서…….

그 과정들 중에서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해당 과장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의견 조율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더더욱 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면 조금 더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차후에 설명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 자료가 방대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할지라도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남3지구 체비지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한 부분들도 예비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다음부터는 예산 관련한 이러한 질의들이 있었을 때 실·과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했을 때 부단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들 중에 여러 건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하나만요.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있어서 원래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부터 디자인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참여예산제 한 번 봐보세요. 보면 오카리나 교실운영 예산 또는 창업프로그램사업, 달뫼달팽이 문화마을. 그런데 이것이 다 도시재생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17페이지요. 국장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을 너무 확대 해석했는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많이 분산이 된 그런 기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예결위에서도 한번 쭉 검토하고 다룰 겁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다 해놨습니다만, 오카리나 교실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관 있나요, 창업프로그램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안들 이런 것들이. 아니, 여기서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일일이 다. 이런 문제는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심 의원입니다. 저와 공동 발의한 이은방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이은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공동화, 과밀학급, 학교 인근개발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교육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건축위원회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건축위원회 전문가 중에서 ‘교육분야’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제7항에서 「건축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교육분야를 추가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 광주시 건축사협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삭제한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