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800만원 대비 3.8%인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분담금 3,0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2,2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5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세입이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24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 9,600만원 대비 17%인 18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분야 9억 5,800만원, 식품안전성 확보분야의 유통·수입식품안전관리 4억 7,8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9,500만원,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 등 2억 1,900만원, 수질검사 강화분야 8,000만원, 폐기물검사 강화분야 2,700만원, 환경오염 예방·감시분야의 환경오염 상시감시 4억 600만원, 대기·악취·소음·진동 사업장 관리 1억 900만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가축전염병 근절 1억 7,800만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1억 7,100만원, 연구원 운영·지원 효율화 분야에 31억 2,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6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 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예산을 보면 총액 124억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18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상 장·관·항목 중에 관은 정책사업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중 정책사업인 관을 보면 감염병 감시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수질검사강화, 폐기물검사강화, 환경오염예방감시,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연구원의 운영·지원 효율화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분해 졌어요.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검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성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각각 53만 5,000원과 2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가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액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원장님.

식품과하고 폐기물과의 예산 올라간 금액이 적기는 한데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검사 건수하고 또 내년의 업무량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양을, 올해 썼던 재료비와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예산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예방과 감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국비로 내려왔던 금액이 중앙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 것이고요.

전년도에 올해 연도보다 예산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맞춰서, 실험하는데 지장이 있는 예산액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작년에 예산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검사들을 진행했나라는 그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실험실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실험실개선에는, 내년에는 그 예산보다는 실험재료비로 전부 다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사업 중에 몇 개를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임무가 감시와 검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감시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나 수질검사강화, 폐기물검사강화, 환경오염예방감시,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등 6개의 관을 분석해 보면 6개 중 4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셨는데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반영된 부분들이 더 낮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감액에 대해서도, 동물방역이나 축산물 위생관리, 작년에 비해서도 8,684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오염환경예방감시, 이런 데도 4,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검사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미미한 증가, 혹은 오히려 감액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랬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부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올해는 국비로 자산취득을 많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국비보조가 없어서 자산취득비가 줄었던 것이 있고요. 대신 저희들 예산을 보면 감염병 쪽은 굉장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내년에 검사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늘렸고요.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잘린 부분은 출장비나 일반운영비가 예산실에서 많이 커트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에 맞춰서 알뜰하게 쓰면 되고 실험재료비는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증감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재료비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실험실개선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썼던 돈들이 주니까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역할이 감시와 검사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물론 늘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대한 필요한 예산들만 세우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 안에 검사나 감시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내용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소형화물차 대차에 대한 질의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대차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차를 빌리는가요? 그 예산을 보면 빌리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빌리는 게 아니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된 차량을.

차량교체 구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보면 4,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빌리는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것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대차라고 하면 빌려서 사용한다는 개념들이 있어서, 타 부서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 보니까 부서에서는 교체구입이라고 명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냐는 판단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로는 그렇게 명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검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4년 이맘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까지 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물론 요청에 의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는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활성화가 되거나 증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2016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하고 더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SRF로 일차적으로 각 구청에서 현장에서 검사해 가지고 거기서 부적합이 된 것만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검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29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통계분석을 이용한 어린이놀이터 내 환경유해인자특성연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내년도 연구조사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296페이지요?

296페이지 207번 03 보시면 시험연구비에 연구사업 제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다섯 번째 보시면…….

예.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사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샘플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조사기관의 공간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몇 개 샘플링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이후에 더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데이터로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개소를 늘려서, 저희들이 위험인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소를 늘려볼 생각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구청에서 들어온 모든 데이터랑 합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분석도 해 보고 패턴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교실 홍보애니메이션 3D제작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96페이지하고 29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비 875만원에다 지스트(GIST)와 함께 하는 비용 184만원을 합쳐서 1,059만원 정도로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체험교실을 지스트(GIST)하고 하지 않는 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과학체험교실이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스트(GIST) 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실, 환경교실, 동물교실, 각 부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를 진행하십니까?

방학 때마다 열 번씩 합니다. 각 보건교실, 이렇게 해서 세 번씩 하고 지스트(GIST)교실 한 번 해서 열 번, 겨울방학 때 열 번, 여름방학 때 열 번 해서 총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급하게 올리신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3D제작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시급상황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왕 보건환경연구원을 찾는 어린아이들이고 걔들이 앞으로 커나가는 잠재적인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성인용 7분짜리, 연구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동영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애들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 주고 싶어서 동영상애니메이션을, 1년에 연구원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수가 50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습하고 교실을 여는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아이들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를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들이 오면 실험실 랩투어를 한 번씩 시켜주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봤던 장비들, “아, 우리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걔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 안에 이런 일을 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연 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을 더 확대해서 이 친구들에게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들에, 저는 오히려 예산은 그 부분에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어제부터 저희가 재단출연금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묻고 예산심의 때 출연금의 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의안의 내용 성격 자체를 보자면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십시오. 출연안 자체가, 동의안 뒤에 따라온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 세부내역이……. (“성격이 예산하고 다릅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지요. 이것은 복지건강국 본예산안이 아니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출연금 자체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당 재단이나 외부 출연기관에 세부 예산내역을 요구하지 않는 한 출연금 전체 총액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산심의 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출연금을 동의하려면 최소한, 주요 골자가 13억 9,500만원인데 13억 9,500만원의 출연동의안을 여기서 통과시켜 놓으면 최소한 총액은 손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그것은 맥시멈으로 정해 놨는데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심의 때 그 규모를 축소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렇다면 출연동의안을 여기서 따로 가결할 이유가…….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출연동의안은 출연 자체를 동의, 출연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동의안을 처리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출연기관에 출연 자체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 여기서 왜 묻습니까. 여기서 출연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부 예산심의가, 13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회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럽시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을 알아봐 주십시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것은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처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출연동의안이 예산안 확정 전 9월 또는 10월 회기 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해석지원으로 급히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출연동의안 자체가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한도액 개념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연동의를 해 주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에서 제출한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13억 9,500만원 한도 안에서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연금 자체가 13억 9,500만원보다 증액될 경우에는 출연동의안 자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연동의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 있으신 위원님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대치의 한정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예산심의 때 하더라도 저는 현재 광주복지재단의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개발팀에도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최소한 인건비를 추가해서 16억으로 결정을 해 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2억 증액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게 몇 사람의 인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4급에 관련해서 인건비, 최소한 정책을 리더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팀장들은 그렇게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두 사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책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5급 한 명,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에다가,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문제지만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던 것이, 27명 중에 대표이사를 한 명을 빼고 이미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이미 해 버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채용이 한 명 더 남아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가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시더라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안의 맥시멈은 2억 정도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2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한 정책연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위원들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일반연구원과 같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인원이 아니고 일종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역량이 있는,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가지고 실천적인 어떤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일단 총액 범위에서의 수정동의안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관해서는 예산심의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다시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 중 출연규모를 현재 13억 9,500만원이었던 것을 추후에 복지재단의 정책개발팀의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의미로 16억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진숙 위원으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16억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방열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148억 3,0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862억 1,200만원보다 28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망월묘지 사용료 6억 5,5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사용료 17억 5,300만원 등 세외수입 39억 3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377억 5,500만원, 자활근로 240억 3,500만원, 기초연금 1,815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163억 7,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35억 3,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52억 2,700만원, 국가예방접종 85억 7,600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3억 9,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5,02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30억 800만원으로 2015년도당초예산 7,313억 6,000만원보다 51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화장로시설 증축 및 증설 16억원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487억 1,900만원, 긴급복지지원 97억 6,200만원, 자활근로 259억 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14억 2,9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35억 9,400만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17억 1,500만원 등 금년보다 254억이 증가한 2,84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 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비 8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185억 4,1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77억 1,200만원, 기초연금 2,249억 2,5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3억 400만원 등 노인복지분야 2,925억 8,600만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144억 5,8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17억 5,300만원, 장애인연금 233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363억 5,500만원, 장애수당 69억 2,800만원 등 장애인복지분야 1,362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99억 5,700만원이 증가한 4,34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16억 500만원, 정신보건시범사업 102억 2,2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 79억 8,6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28억 2,300만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55억 4,100만원 등 금년보다 57억 3,200만원이 증가한 60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강화 27억 4,200만원, 국제행사 대비 외국인친화형 외식환경조성 1억 1,000만원, 식품위해요소관리 1억 9,400만원 등 금년보다 4억 8,200만원이 증가한 3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305억 5,7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227억 7,900만원보다 7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60억 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41억 4,300만원 등 총 2,305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275억 7,500만원, 요양비 5억 6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상금 6억 4,700만원 등 의료급여지원사업 25억 9,700만원으로 총 2,30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6년 말 조성예정액은 142억 1,300만원으로 2015년 말 조성예정액 134억 7,100만원보다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월액 78억 900만원과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5억 5,4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83억 6,3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2억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5,500만원 등 4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2016년 말 조성예상액은 79억 5,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과징금 등 13억 400만원, 총 조성액은 48억 3,0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5,4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9억원 등으로 12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2016년 말 조성예상액은 35억 7,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3,700만원과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 5억 4,700만원 등으로 총 조성예상액은 29억 8,4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민선6기 복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더욱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오전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의는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참여예산제가 복지건강국 소관은 4건인가요? 나대지를 이용한 어르신도시농업,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그리고 고려인마을 영·유아돌봄 및 청소년방과후 학습 돌봄교실, 이렇게 해서 4건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산책로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아닙니다. 3건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문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규정 선정기준, 정확하게 들어 보십시오. “소규모 다년도 사업으로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등 무분별한 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요구사업, 계속사업, 국비매칭사업,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사업, 사업체가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 증액한 거 맞고요. 나대지를 이용한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설명을 하셔도 효과가 도무지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려인마을 영·유아돌봄 및 청소년 방과 후 학습 돌봄교실은 2016년 1회에 한해서 지급되어지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일단 시민참여예산의 기준이 그렇다면 시민참여예산으로는 2016년 1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일회성 사업입니까? 안 되지요? 일회성 사업, 못하십니다. 나대지를 이용한 어르신농업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업,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일회성 사업으로 안 됩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8-1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기준 마련 해서 올해 1억 정도 예산을 삭감, 올해는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복지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에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예산서에 전년도 추경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이었지요?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토론회나 이런 게 3,500만원 증액되고 했던 부분들이 삭감되고 막 이랬던 안들이 있어서, 더 있었지요? 작년에 시민복지기준선 마련하기 위한 총예산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 그 예산이…….

추경 1,000만원 해서 1억 2,200, 그 정도 됩니다.

1억 2,000만원 정도요? 예산규모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2015년 1년 동안 사회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광주형으로. 그러면 이 기준선에 따라서 2016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반영 현황이, 당초 계획은 5,265억 정도 됐는데 이번 2016년 예산안에는 5,025억, 95%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민복지기준선, 작년에 저희가 정했던 그 기준선에서 신규로 편입된 예산이 5,292억이라고요?

아니, 신규만이 아니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심의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다 빼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2016년 예산에 그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준선은 저는 페이퍼워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심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출연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복지재단사무처의 인원 구성에 관한 문제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TO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 드렸을 때 추후에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충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현재 TO가 비어있다고 인식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 27명 정원에서 대표이사가 아직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빼고 26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장애인 TO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답변드릴 때 한 가지 잘못, 저도 잘못 알았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비장애인분야, 그러니까 일반인분야에서 동점자가 있어서 추가로 한 명 충원했다는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4명 파견 가 있는데 그 복귀시점과 맞물려서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빛고을과 효령에는 결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충원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2016년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예산안 인건비에 상정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동의안 내주신 거 보면 인건비에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수당 다 해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 현원이 26명인데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 임금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파견된 공무원은?

공무원 파견임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지요. 그럼 26명인데 26명 중 4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팀장급 세 분하고, 7급입니까, 6급입니까?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입니다.

그러면 4명 TO가 빠지게 되면 실제로 현재 인건비도 맞지가 않습니다, 인건비 보수가 23명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22명인 거잖아요, 인건비 지급해야 될 대상이. 그런데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27명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요. 27명 기준으로 해서…….

27명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4명 빠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단, 이것은 국비지원 별도, 인건비가 별도로 국비, 목적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4명 빼면 19명분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정원 27명에서 공무원 파견 4명, 서비스지원단 4명 해서 8명을 빼면 19명 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4명의 보수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밑에 퇴직급여…….

현원으로 본다면 19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은 거지요? 저희들한테 내놓으신 게.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시점과 맞물려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복귀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방안을 공무원 복귀시점과 맞출 수 있고 시설과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놔두고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올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것은 안정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언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대표이사가 없기는 하나 염방열 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처장도 오시고 장애인지원단장도 온 상태 속에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직접 가서 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복귀시점에 대한, 공무원들을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야말로 민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복귀시점을 어떻게 보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4명 가 있는데 대부분 다음 7월 정기인사 때까지, 1년 파견을 갔기 때문에 내년 7월 정기인사 때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정기인사 때까지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간은 1년 있지만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TO가 4개가 빕니다. 4개가 다 복귀를 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러시지요? 몇 명 정도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고요. 공무원 파견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더 많으신 거고요.

아니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점을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저도 초기에는 장점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점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기금동의안 관련해서 증액 요구를 하면서 정책개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물론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간에 복지재단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인력은 몇 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옆에 처장님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3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3명 정도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 직원을 1명 정도, TO에서 가져오든지 어쩌든 간에 1명을 저희가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명의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3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기존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비용이 한 1,000만원 남짓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추가로 1명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연구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분들 중에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팀장급으로 뽑으십시오. 그러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가 연구 인력으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복지재단이 정책개발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지 시간이 됐을 때 무르익어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자료 67-2페이지 광역재활센터운영인데요.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국비·시비매칭사업들에 대해서 의외로, 저희도 지난 5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크게 체크를 안 하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도 광역재활센터랄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만 보더라도 4억 6,800만원 중에 종사자만 8명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비라는 게 있는가. 그리고 광역사업일수록, 자활기업 창업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어떻습니까? 과장님,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8명 숫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활센터에 있는 것을 전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민간위탁금 예산이 4억 7,000만원인데 직원 숫자가 8명이나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나 운영비 없이 그냥 운영비, 인건비로만 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식의 국비·시비매칭사업 중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 아까도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800만원 예산 서 있는 게 마무리입니까? 복지기준사업 다 끝나셨어요? 68-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보세요.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지표도 개발하고 사업을 계속, 단위사업들을 다듬고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의제의 표현인데 시민복지기준 마련 예산안 서 있는 것 보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예산으로 보여서요.

아니,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는 각 실·과에서 이것을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제가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추진지향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을 모델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점검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이게 일종의 워크숍인데 180명에 86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뒤에 7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100명은 3,000만원이고 사회복지사는 180명인데 860만원인 기준이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요.

72-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해 가지고 워크숍 비용이 8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민선6기 복지방향 및 실천방향 모색, 공무원 힐링기회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워크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명에 3,000만원이고 뒤에는 180명에 860만원이에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사회복지사는 180명에 860만원인데 공무원은 100명에 3,000만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사회복지부 역량강화인데요. 실제 이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에서도 자부담을 한 800만원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3,000만원 예산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목민관 교육을 했거든요. 5회, 5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집중교육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했는데, 구청이나 동에 있는 복지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편한 가운데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주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공무원 교육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한 군데는 180명인데 워크숍비용이 860만원이고 한 군데는 100명인데 3,000만원이니까 이쪽을 증액해 주든지,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증액해 주시든지 앞의 것을 삭감을 하시든지, 그래야 기준이 좀 맞춰져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및 조사·연구, 교육훈련홍보, 이게 어떤 기관의 임무입니까? 복지사업 활성화 및 조사·연구, 교육훈련홍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복지재단 업무입니다. 이게 복지재단 업무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 활성화하고 조사·연구하고 교육훈련하고 홍보하는 것이 복지재단 업무지 않겠습니까?

예. 복지재단도 수행해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가령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복지재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출연금을 내고 그것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복지재단 출연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다른 사업들이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들이 통합되거나 조정되지 않고 그 위에다 복지재단을 또 하나 얹고…….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행정의 패턴이 제가 5년간 의회에 와보니까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냐면 사회적 문제가 되면 행정 내부에서 절대 해결 안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용역, 센터 설치, 재단 설립.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임무들을 전부 외부의 기관들을 신설해 나가면서 넘겨주고 있어요. 행정 내부에서 소화,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센터가 남발되거든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그럼 나중에 정말 수백개 이상의 센터가 난립할 겁니다, 아마. 행정이 사회적 과제가 제시되면 딱 매뉴얼처럼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 줍니다. 그다음에 센터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운영비 지원합니다. 그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까마득히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이 편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빛고을노인재단 생겼지요. 그것이 통합돼서 복지재단 생겼지요. 여성재단 생겼지요. 이런 식으로 재단들이 계속 생겨나갑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다 시의 고정예산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단이나 센터들이 출범하면서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나 협회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들이 정리되냐, 하나도 정리 못합니다. 이게 행정의 수렁과 딜레마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75-2페이지 다문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복지사업에서 한 가지, 지금쯤 점검하고 검토하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이 뭐냐면 센터 운영,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자녀 언어 및 교육지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통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육지원,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에 10억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또 개별 사업화해서 각자 1억 7,600만원, 2억 8,400만원, 1억 1,000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 저는 항시 하는 이야기인데, 17억 정도를 다문화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센터 운영들입니다, 센터 운영비만. 그외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 항목의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에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국·시비거든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국비 주고, 우리가 2 대 1 정도 매칭이면 부담 없이 다 매칭해 주는 겁니다. 국비는 우리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비는 시민 세금 아닌 겁니까? 국비 따다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사업,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업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창출에는 기여하지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사업도 전반적인 정리……. 저는 항시 하는 주장이지만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센터나 중간에서, 가장 문제가 심한 게 복지전달체계를 만들면서 중간에서 가령 100원을 쓰면 40원, 50원을 복지전달체계비용으로 소모하고 실은 50원밖에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 모순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사업대상자 수하고 예산을 항시 머릿수로 나눠보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그럼 현찰로……. 실제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있는 재원의 양을 복지 대상자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금액을 지원하고 당신들이 자유선택에 의해서 서비스를 선택하시오 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전달체계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 놓고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바우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서비스를 받아나가고 하지만 질적으로는 수준 낮은 복지서비스를 전달받고,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분야에 대한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아가고, 이게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청이 해 가고 있는 복지사업과 시청이 해 가고 있는 복지사업, 동이나 구 단위가 해야 될 복지사업은 다른 겁니다. 시는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자꾸 그런 걸 수정하는 거여야 되지,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청부입법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가, 소위 말해서 이런 예산서가 일종의 위탁예산, 우리가 그냥 숫자 내려온 것 주르륵 맞춰서, 이것은 시의 정책기능이 아닌 거지요. 전자계산기 기능만 하고 있으니 끝나는 거지요.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사회복지 파트는 됐고 건강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그러면 우리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설명자료 13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지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조사하고 뒤에 광주형 건강도시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사업은 시행주체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주형 건강도시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동일하게 조선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좀…….

사업목적이 좀 다릅니까?

예.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조사하고 건강도시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광주형 건강도시프로젝트라는 말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아니,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조사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건강도시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안에 이 사업 2개가 하나로 통합되어야지 하나는 순 시비로 3,000만원, 수행 및 평가인데 대상이 누구냐면 시민이면 누구나, 방법은 주민요구 프로그램 파악 후, 사업추진은 통합건강증진사업단. 그런데 지역사회통합건강실태조사도 대상은 30세 이상 시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듯하면서 비슷한 듯하고, 사업 성격이라는 것이 실태조사 따로 하고 평가 따로 하고 용역추진 따로 하고……. 어제도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사업 명칭만 달리 해 가지고 별도 예산들이 지원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한 번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장애인복지 기조가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15년까지는 국비 매칭하고 그 부족했던 보충적 사업,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전과 좀 다른 특색이 있는 것이, 단체에서 공식적 목적으로 제안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책로랄지 더 편한 세상, 배리어 프리 스트리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도 시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일단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시 예산이라는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또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꾸준하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성들은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매년 똑같이.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또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인데 거주시설의, 대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립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 더 확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혹여 그런 내용이 빠져있거나 하면 우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몇 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68쪽입니다. 68-2번 희망원 여성생활동 운영비 증액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여성생활동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의 산출근거는 보셨습니까?

예. 각종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난방비,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까지 해서요.

희망원 여성생활동은 언제 입주를 하게 됐나요?

2014년도에 신축을 했고 개소해서 운영은…….

2014년도에 신축해서 입주를 몇 월에 했습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3,000만원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공공요금이 1,150만원, 시설운영비 65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450만원, 난방연료비 450만원, 사업비 3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산출근거를 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은 2014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하셨겠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생활동 개원 이후에 별도로 관리운영비가 책정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었지요, 희망원 통으로? 남성생활동이나 여성생활동이나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나 공공요금,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성생활동이 없었을 때의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여성생활동에 새로이 신축되어서 운영을 하고 보니 좀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요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광주희망원 세출결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요금은 한 700만원, 시설운영비는 한 150만원, 시설유지관리비는 50만원 정도, 난방비, 사업비는 제로, 왜 제로라고 말씀드리냐면 2014년도 연료비를 1,400만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배를, 3,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도 남아있다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수용비 1,260만원 안에, 여기에 수용비가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여성생활동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여성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연료비도 마찬가지, 수용비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예산은 이따가 상임위원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시보호실 전담직원운영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또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일시보호실이 사무실 한 켠에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몇 차례 거기를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그때 못 가셨다고 했지요?

예.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실 전담직원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노숙인들이, 때로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 있기도 하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 명을 상주시킨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물론 정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날마다 일시보호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원이라는 시설 내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에 생활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간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배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타 시·도는 일시보호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는 희망원에서 일시보호실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1명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타 시·도가 있어서 우리 광주시도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무적,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명 인건비 부분이 기존에 통으로 편성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추가로 필요성이…….

일시보호시설에 전담직원이 꼭 필요할 만큼의 1일 입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 현황을 이따가…….

최근 보면…….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언제까지요? 이따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 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연 인원으로 보이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156명이 일시보호가 됐습니다.

156명이 일시보호를, 연 인원이요?

아마 연인원으로 생각됩니다. 실 인원인지 연 인원인지 따져봐야 되겠는데 최근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일로 해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거는 현황표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짧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 우석법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여전히 2016년도 예산에 또 세워놨어요. 저는 우석법인에 대해서, 인화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비를 꼭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냐,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활용도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계획들을 받아본 것 같은데, 관련해서 TF팀도 만들어서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는가요?

우석법인의 시설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석…….

아니, 그것은 논의과정을 밟지도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예. 아직 TF가 구성이 안 됐는데요.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하루빨리 그 장소에 대해 활용도를 광주시가 마련해서 제대로 된 부지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있지요?

예. 3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짧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98-1번에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이것은 어떤 센터예요? 5억 6,700만원, 1개소, 종사자 14명. 어떤 내용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

시각장애인협회.

이게 신규예요?

아니요.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말씀시하시지요?

예.

이거는 시각협회에서 …….

심부름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름센터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다고요? 심부름센터는 따로 있지 않아요? 제가 따로 본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합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옆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추경에서도 여러 번 시와 직접 당사자인 호남권재활병원의 원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운영비 지원이나 기능보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기기가 필요해서 기기비용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지금 들여 놓은 상태지요?

예.

정리는 되셨습니까?

이번 주 내로 정리하려고…….

수중치료기기하고 로봇치료기기가 들어왔어요?

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수중치료기는 설치가 90% 이상 됐고요, 그건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로봇이 들어와서, 또 수중치료기기가 들어오고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는 적절하게 잘하셨습니까?

지금은 아직, 2개가 같이 정비되면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기기가 준비되면요?

수중치료기 공정이 5%, 10% 정도 남아 있어서요.

로봇치료기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까?

예. 아니, 그러기도 하고, 현재는 시험가동 중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4층 병동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안의 장애인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아직 전체적으로…….

언제 하실 건데요?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 제대로 정비하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적어도 미리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지역사회에 알리고 장애인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또 다시 의료장비보강 지원이라고 해서 14억 8,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의료장비가 여전히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린 것은 토털로 올렸는데요. 다른 권역재활병원은 3년이나 4년 전에 이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호남권역재활병원만 이런 장비들이 구비가 안 돼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몇 가지 의료장비와 기능보강,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후에 의료장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이후에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가까이가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작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후로는 장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15억 가까이 되는 기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병동 173병상을 풀가동하게 되면 기존에 1대 있던 게 2대, 3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몇몇 기구들은…….

작년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후에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작년에 분위기가…….

서미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위기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그리고 현재는 리모델링돼서 공간이랑 치료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아니,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아니, 요구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원장님, 우리 환복위원들이 다른 의원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호남권역재활병원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었어요, 여기 안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조대가 어떤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해 연도에 15억 가까이 되는 기기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지금 묘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환복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때문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저자세가 되어 가지고 사정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녀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타 권역재활병원보다 제일 늦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현재 수준이 6등으로…….

얘기 나온 김에 원장님 말씀 끊고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대전재활병원에 갔을 때, 충청권재활병원에 갔을 때 그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건축에 관해서 설계변경 관련해서 싸우고 자기들 의견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물론이고 치료 기자재 살 때도 수차의 견적을 받고 해서, 자기들한테 주겠다는 리베이트까지 주지 마라 해서 그만큼 더 다양한 기자재를 구입했다, 더 저렴하게,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이제 알아서 해라, 적자보전도 작년에 시에서 하기로 약정도 새로 변경했으니까, 이거 해 주면 우리가 4층까지 개방해서 열심히 해 보고 안 하면 어쩔 것이냐, 시에서 적자보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활성화, 활성화, 공허한 메아리처럼 계속 와 닿는 것이……. 제가 와서 처음에 개입한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와서 진단하고 어떤 것이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시 관계자분들, 다른 권역도 보여드리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리모델링하고 173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호남의 자존심을 지켜볼까 생각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의지를 원장님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 개념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보여 달라 이거지요. 기자재 예산 주면 그냥 조달해서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적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 달라 그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고요.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합창단.

시립합창단이 시 행사에 나오는데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술회관 관장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압니다. 전에 노사협의과정에서 시 과에서 부르는 행사에는 5만원 정도 받는데 그 외의 행사는 자기들 준비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해 줘라 해 가지고, 노사가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5만원씩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찾아가는 예술단도 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광주시 예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단도 하면서 그런 데 나가는 것은 문예회관에서 5만원씩 지급하는데, 세상에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 4·19나 현충일 행사에 와서 합창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준다는 것이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시민의 정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5만원씩 나오고 한두 사람 나왔을 때는 10만원씩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20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면, 뭐인가요? 저는 시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나와서 10만원씩 수당 받는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오면 몸매부터, 화장부터 다 해야 됩니다.

시립합창단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시립합창단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이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적게는 이천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사천, 오천만원대까지 받는데 이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인가 4시까지, 3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해요.

4시까지 합니다.

4시까지밖에. 그러면 그때까지 근무를 하냐 하면 그것도 연습하거나 뭐하거나 하면서 자기들 1년에 두 차례 정도 정기공연하고 그거 준비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급여를 받는 분들이 시 행사에 지원을 하면서 별도로 5만원씩 공연수당을 지급하는데 또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자리를 좀 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트라우마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금년도 임차료하고 관리비 내역을 봤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증금 11억 7,600만원에 월 임차료 2,454만원, 월 관리비 1,179만원 해서 월 들어가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3,633만 8,000원이고 연 4억 3,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3,600만원 정도를 임차료하고 관리비로 지금 내고 있어요, 도시공사 건물을 쓰면서. 트라우마센터는 월 1,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인데 한 달에 3,630만원씩 임차료나 관리비로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비, 임차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임대료가 싼 곳으로 내년 초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4년간 1년에 4억 3,000만원씩 해서 4년간 15억 정도, 14억, 십삼사억을 관리비, 임차료로만 납부를 했겠습니다?

상무지구가 굉장히 임차료, 관리비가 좀…….

굳이 상무지구에 둘 필요도 없는데 비싼 데 두면서, 도시공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는가요, 건물 임대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좀 풍족한 것으로 판단했고 도시공사가 비어있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껴 써야지 풍족하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세상에 1년에 임차료하고 관리비로 4억 3,600만원, 1억 8,000만원을, 두 군데 합치면 6억 1,600만원 정도를 임차료, 관리비로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건물 지어버리지요, 5년이면. 한 30억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노인건강타운 성과급 관련해서 처장님이 좀 자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셨는데 답변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성과급 문제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건강타운 직원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시켜서 노인건강타운 종사자들 인건비를 깎아 버리려 한다, 의원이. 그런데 저는 성과급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이거는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간다면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급여의 95%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100%로 상향을 하면, 그리고 일부의 수당을 추가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에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관련해서 논의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아직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급여를 깎을 수는 없겠지요, 반발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과급이라는 명목은 저는 분명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서 2016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장애인총연합회부터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연합회까지 10개 단체에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많은 데는 3,400만원, 적은 데는 1,9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 10개 단체만 지급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당초 처음 편성될 때, 법정단체라 해야 되는가요, 전국적으로 장총하고 장총연인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장총, 그리고 지·농·맹, 지·농·맹은 지적, 지장협, 세 군데 하고 그리고 뭐 해서 한 여섯 군데가 처음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현재는 당초 처음보다 약간…….

그러니까 그 6개 법적단체만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거기에서 늘어가지고 10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단체를 지원하게 된 근거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들보다 규모도 더 크고 회원도 더 많고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하는 단체가 우리도 지원해 달라 했을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이것도 시장님이 편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경우인가요, 전임 시장님들이?

최초 할 때는 법정등록단체이고 또 규모가 큰 곳 위주로 했는데 가면서 확대되다 보니까 기준이 약간 흔들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총이나 지장협이나 신장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법적단체인데. 제가 다른 단체 이름은 그 단체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거명은 안 하겠지만 법적단체가 아닌데도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게 된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단체들보다 규모가 더 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를 지원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떤 거냐는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지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또…….

국장님, 왜 말을 더듬으십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단체지원금을 못 받는 데를 제가 한 군데 봤는데요. 사단법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되고 지금 지원받는 단체보다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이곳에서 저를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 수도 많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 회원수도 적고 활동도 안 하는 저 단체는 해년마다 지급을 하고 우리는 왜 지급을 안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기존 역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부모연대와 두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생기고 예전부터 있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지원의 필요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단체 중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지요.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적합한 단체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기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3월 전에는 만들어 놔야 그 기준에 따라서 추경에서 지원해야 될 단체는 지원하고, 기존의 지원이 필요 없는 단체는 올해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연대의 경우에는…….

아니, 특정 단체는 예를 든 것이고요. 그 외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비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비 말고요. 저도 알아요. 사업비는 따로 자료가 있고 사업비 말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도 덜 시달릴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들 찾아와서, 담당자들 찾아와서 굉장히 읍소도 하고 요구도 했을 건데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기준에서 배제가 되면 빼고 충족을 하면 넣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서둘러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인데요. 보충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짧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70-3페이지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창고 신축을 한 곳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보훈회관을 신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신 겁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을 봤더니 사회복지과하고 건강정책과에, 하나는 사회복지과의 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구축에 관련된 내용과 134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정책과에 더불어 사는 광주형건강아파트만들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마을공동체 만드는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업을 또 다시 각 부서에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광주형건강아파트만들기사업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련된 사업이고요. 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도, 제가 자료를 전체 수집해서 봤더니 이것도 개별들이 그냥 동네에서 고만고만한 사업들, 복지관하고 개별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의 내용이에요, 대상도 비슷하고. 물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어제 심의했던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은 여성친화마을만들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복지건강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혁신단에 마을형공동체가 또 있고요. 이렇게 계속 분산이 돼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각 개별의 사업들을 굳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그러는데 현재 참여혁신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면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낼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더 새로운 아이템과 혁신적인 내용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내고 있다는 느낌밖에 제가 받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쭉 가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에 관련된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고요. 시립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수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 곰두리봉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광주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중에 곰두리봉사회하고 광주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는 똑같은 대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 거기가 더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 105-3페이지를 보시면 ― 사회복지심부름지원이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던 것이 1,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곳에서 자원봉사형태로 실비만 받고, 사실 이용 대비 시비지원은 좀 적은 편인데요.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각 단체에서 계속 만들면 이후에도 계속 추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별개의 어떤 문제로 하고요. 현재 자원봉사개념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책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행정의 입장과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분산시켜서 산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115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의 직접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했던 비용은 오히려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보시지요?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910만원이 늘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외국인유학생에게 무료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느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연차 내 하시겠다고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봐보십시오. 아, 전년도, 이거는 증액이 아니네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러면 사업의 양은 제가 봤을 때 줄어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맞지 않아서 심의 전까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모자보건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남인순 의원이랑 해서 발의했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여성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와 여성들,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6년 예산을 보니까 모자보건추진사업이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비용 중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미래인구건강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로 충당이 되는 거고 장애인 임산부 산전검진비용지원인데 광주광역시는 이 예산으로만 봤을 때 모자보건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든 질의가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한 건을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이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답변…….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줄어든답니다. 국비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축소되다보면, 사업비 자체를 대상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 1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의 감소예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설득이,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사업파악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모유 하는 임산부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출산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대상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방식의 사업을, 정책적인 사업들을 내와서 더욱더 지원을 해 주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했던 사업의 대상자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줄어들 정도로 확 떨어지거나, 확 떨어졌습니까? 그 정도 많은……. 작년에 몇 백명 낳았는데 올해 한두 명 낳는 이런 방식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득도 안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만큼 다른 방식으로 임산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그건 하지 않고 예산만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다시 한 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의 전에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문태환 위원님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궁금하신 부분은 계수조정하시다가 확인하셔도 되니까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쁩니다. 국장님, 2016년도 본예산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말, 2월초쯤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은 못 했고요. 금년에도 3월인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협의체 회의를 했나요? 2016년도에는 회의를 두 번 하겠다고 해서 회의수당까지 해 놨는데 올해연도에 하셨어요?

예. 금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2회 했어요?

예.

언제, 언제 했어요?

봄쯤에 한 번 하고, 1월하고 3월, 두 번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전임 국장님을 통해서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15년도 말에는 당해연도 인건비에 대해서 결정해서, 어찌됐든 2016년도 인건비는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2015년도 당해연도 거를 하고 2016년도부터는 1월부터 그거를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박 향 국장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협의체 안에서 이야기를 했고 약속한 바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당연히 2016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서 당해연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가 1월 달에 인건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니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글쎄요. 제가 금년 초에 제 전임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셨다는데 예산이 단년도 예산인 상황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단년도 예산주의 상황에서 추경에서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기추경에라도 당해연도 인건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협의체에서 그러면 그거라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약속처럼 당연시 되어 왔었거든요. 현재 그걸 믿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데 순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 1월말일자인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가장 빠르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위원회 개최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미 위원회 안에서 그 내용들이 약속이 됐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지만 내 인건비를 1년 치 밀려가지고 받는다면 기분이 어쩌시겠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간에, 아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성과급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막말로 같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로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이야기가 될 수 없으면 추경에 반드시 당해연도 인건비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바뀌면 또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매년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현실화 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겨우 1년을 좀 줄였어요. 적어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동일한 형평성을 가지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광주시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늘 보건복지부 핑계만 대고 그거에 대해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와 관련해서, 91페이지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고……. 91페이지 보면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몇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9개 종목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그라운드골프만을 제외한 8개 종목만 참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그라운드골프까지 전 종목을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회별 예선이 있고 시 연합회 본선도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모두는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복지적인 접근도 좋은데 일단 운동종목이잖아요. 그럼 저는 생활체육회에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르신들이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체 예선전 치르고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복지적인 접근보다는 생활체육회에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하나 더 하면 안 되나요?

질의를 계속하면 한이 없으니까요. 필요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문태환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될 말이 있으시면 하셔도…….

예. 그러면 1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