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부교육감께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 회의를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교육부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주의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난 주 금요일에 급하게 교육부에서 긴급 부교육감회의 개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시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회의의 요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계 상 내년, 내후년은 좋아질 거라 이런 이야기, 전망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해본 바는 그게 어디까지나 예상 치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세입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그런 협조요청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써는 그런 세입재원의 문제 또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로써는 교육감께서는 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어제 다녀오신 이후로 저희들이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 확인이 됐네요. 여러 가지 광주교육청의 어려운 입장과 전국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각 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서 전국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각 시·도 상황이 언론보도에서 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분류되기는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전액은 아니만 부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울산하고 대전 그리고 충남, 경북, 제주 이런 쪽이 부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가 6개월 분 그리고 대전이 6개월 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충남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변동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제출했을 때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분 6개월 분 삭감을 해서 어린이집 6개월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변화들이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부분도 의회차원에서 감액과 증액을 통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새정연 그쪽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는 유치원 편성했던 부분도 아예 삭감을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이런 지역이 아예 어린이 집, 유치원 공히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전액 미 편성을 해서 편성된 금액은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변성이 많고….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는 유치원 원장들이 난리 났겠네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서울의 경우에 아마 교육감님은, 이건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진보지역이든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교육감님들의 공통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편성을 하되, 어린이집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경우에 의회에서 유치원 부분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돌려졌는데 교육감님 입장은 유치원은 교육감 소관이니까 유치원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늘도 밖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는 저분들의 심정은 십분백분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건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린이를 둔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유치원 보내면 혜택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TV뉴스를 보면서 유치원은 원아가 넘쳐서 복권당첨 되는 것처럼, 동그란 것 딱 빼 가지고 2번 해가지고 되고, 봤죠. 유치원은 10대 1, 20대 1 이런 다면서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 또 어린이집은 아니고 이런 게 사실은 행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실질적인 학부모들은 또 실질적인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서운함, 또 우리 교육감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 대한 그런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러면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운다하자. 그러면 내년에 또 어쩔 것이냐. 지금 정부한테 한 번 속았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테니까 올해만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내년에도 안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한테 직을 걸고 투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갈등 요인, 최소한 제가 어제도 잠깐 질의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 저분들이 오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어찌됐건 올해는 어떤 이유로든 세워서 그렇게 땜빵하고 넘어가고 물론 교육재정은 나빠지고 이런 게 악순환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위로를 하고 공감도 하고 그렇지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속으로 시간을 내서 여기 의회에 찾아오고 또 교육청 찾아가는 그런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라도 대표성을 띤 오신 분들 몇 분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감이 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 깊은 고민도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또 저분들이 그 아픔이 정 아파지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좀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이게 광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해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몇 군데가 이렇게 특히나 보수교육감 쪽에서 이러저러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더더욱 상대적인 그런 상실감도 있어지리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쩌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게 14년 정부예산형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여력이 있었을 때에는 광주교육청에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2015년도 올해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사실상 예산이 더 삭감이 되고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오셨고,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도 사실 12월 2일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될 때까지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 이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주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작년 5,600억원 수준보다는 훨씬 줄어든 3,000억원 수준에서 반영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교육감님께서도 허탈해 하시고 안타까움은 아마……. 저도 옆에서 뵈니까 교육감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저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예산을 짜보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많이 이렇게 운영비 등을 삭감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을 하다보니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편에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재정의 문제로 바라보면 해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의 문제로, 한쪽에서는 재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하다보니까 조금 기 싸움의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실무적인 의견을 듣자 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는 최대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니까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보다는 대통령령하고 법률의 시행령이 불일치되는 부분도 정비를 해 달라, 그리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도 지원 해 달라, 그리고 기존의 교육행정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교육청이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시행령과 법률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고 또 교육감님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로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누리과정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질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저런 서운함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저분들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런 저런 이야기를 저분들하고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까지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 누구든지 저분들하고, 대표성을 띤 몇 분하고 오늘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하셔서 대화하십시오. 왜 못 세우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피하고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이게 떳떳하지 못한 일도 아니고 필요해서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것인데, 안 그럽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야기하다가 설득 당하면 설득 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길 시행령이나 법률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 시·도는 이미 6개월 분이라도 세웠잖아요. 그럼 그거에서도 우리가 타당성에서 사실은 어필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그제 계속 제가 집에 들어가도 밤 12시가 넘어도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뭐냐면 내년에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내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급여가 40~50만원을 받는데 22만원을 지불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일을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뽑아줄 때는 그런 것 잘하라고 대표성 있게 뽑아준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광주는 특히 새정치로 싹 뽑아주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년 총선부터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들이 와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에 누리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면 내년 총선부터 바로 우리 주민들은 반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심도 있게 누리예산도 이번에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그분들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끝나는 그런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누리과정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추경포함해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에 추경포함해서 690억원.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교육청 순 예산으로, 지방채 발행하고 한 것 말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자체는 220억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20억원지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금년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게 자체예산으로 2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감협의회에서 투쟁을 하든,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회의를 갖다 오시면서 타 시·도 현황을 보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보수교육감 지역과 진보교육감 지역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서울시교육감이 나름 보수교육감인가요, 진보교육감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언론에서 분류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서울시교육감을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감으로 보세요, 보수교육감으로 보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 말씀으로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언론에서는 진보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진보라고 하시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예산 대비 0.5%에서 92억 5,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돼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작년도 누리과정예산 올해 집행할 수 있게 한 우리 교육청 순 예산으로 한 것이 220억원인데, 저는 적어도 2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 성 했으면 그래도 우리 의지는 있는데, 22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정부의 의지는 부족하다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을망정 예비비라도 이것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일 다했다라고 여기 밖에 계시는 누리과정 관련 원장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저희가 항변할 말이 있는데, 작년에는 220억원 정도를 어차피 우리 교육청 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비비라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0.5% 92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주신 예산서 20쪽하고 21쪽 보니까, 제가 얼른 쉽게 정책기획관실만 한 번 읽어볼게요. 정책기획관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848.5%가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맞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정책기획관실이요? 몇 가지 예산을, 원래 정책기획관실 예산이 많지 않은 데인데요. 몇 가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연구개발비가 131.8%,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100%, 보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2.8% 증액편성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220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금년 대비 내년도 편성에 대폭 삭감된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방과후 예산, 유치원 방과후는 예산서 상입니다. 여타의 말씀 나눈 것은 아직까지 예산서는 아니니까. 그리고 적어도 1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지원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 28억원, 학교운영비 87억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03억원, 이 삭감된 금액만 해도 302억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말씀 드리냐, 지금 말씀드린 이 발언하기 전에 예산심의, 어제도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표현으로 하면 정책사업비는 거의 유지내지는 증액편성을 하고 있고, 시설비와 운영비와 여타의 것들은 대폭 삭감된 예산편성을 하고 계세요.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개선비나 시설비를 편성을 적게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다소 운영이 될 수 있어도 차후에 예산소요가 지금 100원 들어갈 게 200원 들어가고 150원 들어갈 소지가 많으므로 시설개선관리비도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를 서울시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얼마편성한지 아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20억원대로 지금.
은방
이은방위원
27억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정부 압박이면 압박이고 협의면 협의고, 협상인데 금년에 세웠던 220억원은 다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부 예비비 편성을 적어도 200억원 정도는 했어야 아까 말한 누리과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집행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848.5%를 증가한 데, 100%를 증가한 데, 131%를 증가한데 이런 데 편성하고 예비비에 편성된 것도 27억원 밖에 안 되고, 또 아까 말한 시설관리비라든가 여타의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없다. 이것은 모순 아닌가요, 예산편성 전체적인 총괄에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측면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측면이라고 표현하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방
이은방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 총괄표를 보면 그렇게 분석이 돼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누리과정을 나름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2014년 대비 대폭 삭감을 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이상 그렇게 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한 예산이 됐든, 이게 금년 예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넉넉하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걸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말한 220억원 정도 우리 예산을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추경까지 해서 과정에서 이것들이 삭감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게요. 한 번 시행했다고 하고. 그러면 금년에는 아까 말한 여타의 220억원 정도 썼던 것을 전혀 예비비로도 확보하지도 않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라든가 여타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항변하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설비도 학교 순수 시설 예산이 있었던 2015년도는 반영됐던 부분이.
은방
이은방위원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내년도 예산 10억원 이상 삭감한 항목별 2015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니까요. 그걸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주신 것이 그때 삭감했으므로 이번에는 이거 안 하고 그쪽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아니고 항목별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항목별로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교육감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 증액이 많이 된 게 뭐냐, 여러분들의 급여에요, 급여. 과다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증액 편성 할 수 있는만큼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증액해 놓고 여타의 시설비가 됐든 이런 것은 전부다 지금도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이 다 삭감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현적으로 하면 저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0.5%, 95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을 놔두더라도 표현으로 하면 220억원은 어디 갔냐 이거지요. 어디다 쓰셨냐? 아까 말씀드린 밖에 계신 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명분이라면 95억원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호봉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증가해서 예산편성 했다 하시고 적어도 220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한다면 정부하고 관계에서도 투쟁하니까 예비비로 일단 놔두고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맞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밖에 계신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킬 만한 명분도 없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 예산항목의 세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어찌됐든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축소지원라든가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동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있어져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국고를 따는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은방
이은방위원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해 드리고 싶어요. 국고를 어떻게든지 편성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일환인지는 알아요. 또 예비비로 서울시처럼 해 놓으면 그래, 너희 예비비 했으니까 집행을 해라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예산을 누리과정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3,000억원 해서 우리시 교육청으로 배분해서 올 게 약 96억원 정도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96억원이 온다 할지라도 보니까 593억원이 부족해요. 전체적인 689억원정도 소요될 예산 중에서.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부도 손을 놓고 교육청도 손을 놓고,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사실 없습니다.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편성권이 없는데 의회나 여타의 저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저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왜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됩니까, 작년에는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 줍니까라고 하는 말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편성해서 일정부분 100% 예산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적어도 200억원 이상이 예비비로 서울시처럼 여러분들이 편성을, ― 서울시 630억원정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해놨거든요. ― 예비비로라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편성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예산을 빼서 편성을 했지요. 저희도 잘 압니다만,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증액편성 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는 것은 표현으로 하면 교육부를 우리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항의도 있지만,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도 책임이 없으니 나도 모르겠소라고 하는 결과의 말로 밖에 아니다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말씀으로 말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셔야, 표현으로 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협의를 하자든 이런 말씀을 주셔야 질의가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말로 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질의응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금년 0.5% 증액된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작년에 편성해줬던 그렇다고 해서 여타에 아까 말한 시설비가 됐든 여타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올해도 대폭 감소한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어디로 간 것인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어디로 갔냐고 말씀드리면 인건비, 인사 관리비, 교직원 복지비, 사기 진작비 이런 경직성 경비로 388억 1,638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저는 알고 있다니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의 경우에 어려워진 것도 그동안의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던 상황에서 공무원 급여가 인상하면서 또 2016년도 분도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가 인상분 해년마다 호봉에 대한 인상분 다 감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제도 부교육감님 안 계실 때 제가 질의하면서 그 자료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정규직 인건비 정산해보니까 많게는 296억원 불용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예상된 것까지 하면 매년, 어제 문상필 위원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말씀하셨고 저는 정규직 말씀하는데 기본적으로 50억원 이상 불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2015년은 50억원이 넘습니다. 급여를 주지 말자는 취지, 어제도 위원들 나름대로는 오찬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원들 급여 안 줄 수 없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88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 인건비를 포함한 교직원 복지비와, 복지 도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증액됐는데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위원들이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구책으로, 적어도 200억원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구책으로 삭감하세요. 그래야만이 여기 밖에 계신 이분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교육청 스스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했던 약속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또 200억원 정도 예비비를 놔두면 그걸 편성하십시오라고 하시겠지만, 차후에 소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드릴 수, 이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곤란하면 정회를 요청에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다시 회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찾으면 어쩌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논의를 해보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장님, 부교육감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문상필 위원님, 누리과정 관련 발언이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의회나 교육위나 교육청 집행부하고 더 솔직해질 필요는 있는데요. 솔직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해서 같이 예산 안 짠 것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 위원들하고 교육감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교육청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지 맙시다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었지요. 저도 그 문제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했고,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단식을 하든 뭘 하든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긴급하게 머리라도 깎자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세종정부청사도 다 갔다 왔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어제 회의를 갔다 온 결과나 이후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변화가 올 수 없다면 당초에 교육청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했던 사항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직면해 있냐면, 저는 이 상황이 변화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변화가 안 올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해서는 정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죽기를 각오하고 누구도 싸우지 않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장휘국 교육감 싸우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이집과 학부형들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못하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정부도 국가가 못 지니까 내버려 둬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점은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들도 답변하기 애매하지만 예전에 의회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금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저는 전국적으로 이 싸움의 실패는 장휘국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협의회 회장이니까.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부분적으로 편성한 곳이 7군데가 있다면서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큰 싸움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진 거지요. 죽자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싸움에서 지금은 어디로 와 있냐, 교육위로 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에서는 일부가 충남, 서울 몇 군데는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예산과 어린이집 예산을 절반씩 나눠서 하거나, 이은방 위원님 말씀처럼 저런 제안이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교육위로 넘어와 있고, 모든 화살이 교육위로 넘어와 있는 구조인데 대정부 투쟁의 실패의 책임을 교육위에서 물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또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만 돌리고 지방정부는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백분의 일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지금 방식대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12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는 황홍규 부교육감님이 어제 갔다 오신 결과 이야기를 주신 거나 어쩌거나 간에 이럴 구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정부 투쟁의 실패를 학부형들과 어린이집에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문제는 재고민이 필요하고 의회와 다시 그런 논의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 답을 한 번 줘보시지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투쟁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내년 예산을 1%라도 1억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결정할 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기회를 따로 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의를 해도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누리과정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를 직장으로 삼고 다니고 있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형들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된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자고 보면 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청의 입장을 저분들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불가방침 고수로 인하여 당장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남은 예산심의과정에 더 충분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에 지금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14시 19분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출요구를 해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안 시켜주고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5년에 49억원 편성이 됐었지요. 그런데 2016년에는 전출 받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75억원이 지금 시로부터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2006년도까지 이야기고요. 내년에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고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신설학교가 없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없어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내년도 분만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내년도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세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없는가 봅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로 지금 이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2항을 보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의 0.8%를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1.4% 이렇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3년도 3월 1일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 규칙에 근거하면 예산결산과 회계 관련 증빙문서 몇 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5년…….
정심
유정심위원장
10년입니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종전치를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빠지신 것 같은데, 10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으로부터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출 받은 것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서류가 없는 것입니까, 전출 받은 내력이 없는 것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입시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서류는 있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출 받은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이거 알고 계신가요? 조례 다 알고 계세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 과의 업무와 관련된 조례인데 그 조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시청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 조례가 아니더라도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굵직한 현안인데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보면, 증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2007년 3월 31일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2007년 3월 31일 신설이 됐는데 조례 신설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결국 의회에서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문상필 위원님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정리가 됐지 않아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감사하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백 번해도 부족하시지요. 지금 그러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의 것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가 되어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 그 내역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증축과 관련된 예산 시로부터 전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시로부터 직접 전출 받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받고 계세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받고 계신다고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전입금을 못 받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받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받고 있어요?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지금 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했던 게 158억원이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던 것이 40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2010년 이후에 광주교육청이 학교 증축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 얼마 집행했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2010년도 이후 저희들이 427억원을 집행을 했고 교특에서 387억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게 40억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427억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87억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40억원을 시행자에게 납부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광주교육청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납부 받을 수 있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학교용지특례법」에 보면 개발시업 시행자에게 직접 받으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할 때 2010년도 당초에는 공감은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출을 안 시켜줘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저희들이 협의 들어 올 때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 40억원을 받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잘하신 일이긴 한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징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과 구청장과 군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했지만, 이것은 적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오죽 했으면 징수권자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전출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유발되는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시행업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주나 광주시청에 주나 상관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결과적으로 잘하셨지만, 이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도 못했다고도 볼 수 없는 고약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적 없습니까? 40억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 뒤로는 시청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없었어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증축비용을 전입 받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되고 당연히 시에서 전출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교육청에서 지금 시청에 대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2010년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큼 부과를 했고 징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2010년 이후로는 징수현황을 저희들이 회신 받은 바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주라고도 안 하는데 회신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주라고 하셔야지요. 그 자료 없으시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과 구청장이 부과를 하거나 징수권자이긴 하지만 실제 집행권자는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광주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얼마를 부과 했고, 얼마를 징수 했는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는데 시청에 얼마를 주라고 하실 것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서 징수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이 당연히 법적 의무를 이행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실 거냐 그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살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2012년 3월입니다. 서구 매월동에 686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화계초등학교에 수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청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언제요? 오늘, 내일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오늘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거 한 건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광주시청이 시행자에게 14억 9,300여만원 이상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이거 전출 받지 못하셨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리고 화정동에 현대건설이 시행자이고요. 3,726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청과 협의내용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 부근이냐면 주월초등학교 인근 부지에요. 광주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20억 8,244만원 이상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이 부담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청에 대해서 전출요구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과장님 아니십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것뿐인 줄 아세요, 보십시오. 남구 행암동에 662세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사업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효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부담금, 효촌초등학교가 지금 갈수록 학급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9학급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28학급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는 13억 5,045만원 이상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도 하였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효촌 초등학교에는 증축을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광주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으로 증축을 했어요. 또 봅시다. 북구 신용동이에요. 신용동에 728세대를 신청을 했고 사업승인이 되어서 10억 9,395만원 이상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북구 신용동에 635세대를 신청을 하면서 승인이 돼서 12억 8,6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용동, 첨단과학산업단지도 거기 2단계 A블록에 613세대를 신청해가지고 9억 7,852만 8,000원을 받습니다. 북구 신용동 여기는 14억 4,901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토털(total)해 보니까 66억 5,471만 2,430원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부과해가지고 징수했던 사실 교육청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광산구 산정동 보겠습니다. 801세대를 개발하면서 13억 8,91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근 학교가 산정초등학교입니다. 광주시청이 해준 일은 “산정초등학교 현재 상황으로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산정초등학교가 25학급에서 35학급, 그리고 46학급으로까지 이렇게 증설이 됩니다. 결국 교육청은 산정초등학교를 교육청 재원으로 증축하면서 14억 6,640만원 이상을 자체 재원을 통해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13억원을 개발자에게 받습니다. 광주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급을 증설하고 시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행정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광주 교육청과 시청은 2010년도 이후에 대상 부지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했고요. 또 48개 이상 되는 학교의 수용불가로 인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협의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과 관련된 예산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 증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얼마를 징수를 했고, 얼마가 부과가 돼서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자료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이후에 시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냐면 32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자체재원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묵인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개발협의가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설로 수용이 가능한가, 또 반드시 증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는 시청에게 요구를 했고, 시청에서는 이용대상자랄지 징수대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해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꼭 증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징수현황을 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아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지금이라도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6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테니까 적극 대처를 하십시오. 광주 시청은 2016년도에 북구 용두동에 282세대, 동림동에 234세대, 월산동에 149세대, 방림동에 100세대 해가지고 800세대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고 착공 신고와 미분양이 해소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모르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순박하게 하십니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니까요. 2016년도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광주시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것이 없다고 0원으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반영했던 것은 신설학교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신설이건 증축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액수가 이렇게 2016년도에도 지금 토털(total),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토털(total)해보면 12억 8,000만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액수나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전출 받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2016년도도 똑같이 무기력한 행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지금까지 변명 같습니다만, 99년도부터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상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1,075억원이 해결될 기미를 보였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회가, 의원들이 광주교육청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지요. 행정을 통해서, 행정행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전임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출하고자 하는 의지랄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무엇을 감안하란 말입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 무엇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솜방망이로 가슴을 치고 지금 죽을 일인데 무엇을 감안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광주시청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교육청은 영원히 모르고 있어요. 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영원히 모르고 있고. 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받아서 징수한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자수입 벌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광주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계속 학교증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광주시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과 및 징수내용을 시청이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광주시청은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을 교육청에다가 통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 노력을 전혀 안 하신거지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광주시교육청은 시청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28조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어요. 거기 제3항을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있을 때에는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해야만 한다.”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이며, 언제 징수할 것이며, 언제 전출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광주시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해서 징수를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광주시청과 교육청의 관계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무책임하고 참 무능하고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현재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 그리고 전출액, 전출일자 시청과 조속히 협의하셔가지고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조금 더 말미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시간을 조금 더 주시라고요?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당장…….
정심
유정심위원장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주라고 한데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미를 주라면 언제까지 주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늦어도 한 달 정도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한 달이요? 그럼 이번 예산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수하십시오.
주승
양주승행정예산과장
그렇게는…….
정심
유정심위원장
답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단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서 394페이지요. 천체투영관은 언제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용배입니다. 아마 2008년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천체투영관 유상 유지보수 1억원 편성했네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갑자기, 유지보수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비가 고장 났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실제 설치 후에 유지보수 만료일이 2014년 1월 16일이었습니다, 2008년에 설치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 것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13개월 동안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 된 것은 계약이 좀 늦어진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예산이 1억원 정도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과업지시서 검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1회 유찰이 됐습니다. 거의 프랑스제여서.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내년 예산에 전년도 비해서 1억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전년도 예산에서 유찰이 됨으로써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1억원이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주로 천체관측망원경 유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프로그램하고?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과학식하고 디지털식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천체관측실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얼마씩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원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장비가 고장 나서 교체 한다.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모품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기계 점검하고 천체투영 장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정확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될 때 가보시지요. 1억원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547쪽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누가 제일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게 수준별 학습취지지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과교실제가 무엇입니까?
옥희
홍옥희혁신교육과장
제가 준비를…….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 예산은 지난 MB정부 때 추진했던 교과교실제입니다. 주로 국·영·수·과 5개 교과에서 학생들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한 교실에 계속, 지금은 선생님이 이동하는 식인데 교과교실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상·중·하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그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해서 하는 수업인데요. 이게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리고 교부금 내려줄 때 이렇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을 안 했고, 교육부에서 교부금 교부할 때는 반영이 된 건데 실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거면 2016년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어찌됐건 교육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 철학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려서 이걸 반드시 해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시행을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건데, 제가 동네에서 벽화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벽화를 그리는 학생들한테 제가 교육위원인 줄 알고 와가지고 “부탁 좀 하나드릴게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교과교실제 좀 없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다던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그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교과교실제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11억 7,000만원을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혼란스럽지 않나요, 하다가 말다가, 다시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교육감은 이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미 교과교실제로 구축을 하고 재정지원이 없었지만 학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
영남
김영남위원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학생들이. 물론 일부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하면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교육부 집행대로만 하지 않고 학교현장이 최대한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감은 올해 왜 이걸 시행하지 않았나요? 이런 불이익을 감소하고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지요.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교육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혼란도 없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부 원래 취지하고는 달리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영남
김영남위원
레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하고, 못한, 중간 이렇게 나누어지면 층이 딱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저 교실간 친구들하고 이 교실 간 친구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가지고요. 결국은 상·중·하로 나누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생 능력에 맞게 제대로 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이 예산이 가게 되면 다시 전면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학교 중심으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거 예산 안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부에서 해당하는 부분만큼 2017년도 예산 교부할 때 삭감을 하고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부분만큼만 삭감할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교과교실컨설팅지원센터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관성 있게 잘 해야 되고, 또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도 그렇게 결정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그런 예산상의 불이익 때문에 일선 학교, 특히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장 교육감 재임 시에 내가 학교 다녔는데 참 장교육감 때문에 행복했다랄지, 다행스럽게 생각했다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또 계획하지 못했던 심화반이 오히려 더 그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고 또 상처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안 한 것이 낫지요. 보편적 교육이나 복지에도 이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가지고 장점은 최대화 되고 단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해 나가고 또 시행과정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거 삭감할까요.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교육부에다는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꼭하고 싶어 죽겠는데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삭감해버렸다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해도 이게 특별교부금 안에, 보통교부금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초등학생 알리미서비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국장님!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 학생이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대로 기준 외에 학생들을 제외, 의무지원대상자만 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상당히 급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알림서비스가 이렇게 급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수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만 한정하고 또 예산이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떨어지고 보니까 학생 수가 감축되고, 전년도 혜택 받았던 아이들이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왜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해보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곧바로 시행을 할랍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예산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해가지고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상당한 많은 액수의 돈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5억 6,700만원이면. 이제 남은 돈은 9,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은 사업폐지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더 시행해라 마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폐할 때는 폐할 수 있는 정확한 사유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 했던 그런 저런 이유들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한테 분명하게 이걸 먼저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조사도 해 보시고. 또 이걸 대체해서 이 시대에 걸맞은 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가 고민도 하시고 그러시길.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서 574쪽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무상급식지원 관련한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약 3억 9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급식비, 인건비와 전남대 사대부중 급식종사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은 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인건비 삭감액이 얼마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인건비 삭감액이 아마 3억 900만원 그 금액이 전액 인건비 삭감…….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판단하고 우리「교육재정법」 학교급식비 보니까 인건비를 줘야 할 것 같던데. 우리 교육청에서 말한 것은 국·공립이므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부담 이걸 보니까 줘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대 부속초등학교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부속초등학교를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전대사대부중은 본인이 선택해서 간 것은 아니지요. 학군제에 의한 배정이지요. 그럼 이 논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가요. 지금 이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3억원 가까이를 안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돈이 나오는 곳이 없으면 일을 안 할 것이고, 또 일을 하게 하려면 급여를 줘야 할 텐데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아니면 교육부에서는 인건비를 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지금 하시는 게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쓰고 싶습니다만, 문상필 위원님이 한 말씀 쓰신 걸로 이거, 우리 교육청 갑(갑)질 아닌가요? 학생들의 식단을 구성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안 주면, 교육부하고 협의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이 지역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하지 않으면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일단은 직접적인 운영주체는 당해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 대학재정회계가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교육부가 국립학교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학교급식법」에 보면 줘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내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하고 계시는 학교교육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보면 무상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습준비물 제공 등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하는 국·공립이라고 해서 다르다고 하면 현장학습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또 학습준비물 하고 있잖아요. 현장학습비 사대부중 지급하고 있잖아요. 또 아까 말한 전대사대부중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배정방식에 의한 전대사대부중을 갔는데, 표현하면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고 하면 또 별 문제일 수 있는데 교육부나 전남대학교나 아니면 교육대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 교육재정도 어렵고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관리감독은 대학에서 할지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해 놓고 손을 떼야지, 우리 교육청은 보면 매번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임의적으로 판단해놓고 정리해놓고 보자 식이에요. 사실 제가 삼육 중·초등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모든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판단과 생각은 있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단체나 이쪽의 어떤 입장은 고려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진적이고 탄력적이고 또 합의적이고 이런 게 없다. 이거지요. 자사고 폐지 문제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꼭 유지하라는 그런 말 그때 써 본 적도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일방적인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 부분 답변해보세요. 아까 말한 조리종사원이나 급식조리원에 대한 급여문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하시는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학교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은방
이은방위원
없을 것이다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쨌든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리는 부분 그것은 지원을 하되, 교육감 소관에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립은 교육감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기관에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게 다시 돈을 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방식은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했고요. 어쨌든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되지 않도록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 설립 및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도 설립이나 경영한 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국·공립이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면.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사립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니고 사립 중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립 중학교는 원래 의무교육을 공립에서 하게 돼 있고요. 공립에서 못할 때 사립에 위탁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설립경영자는 학교법인이지만, 실제로 운영책임은 교육청이 지고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문제, 지금 이것도 사실 그간에 우리가 집행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합의·협의가 이루어진다든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죄송할 게 아니라 실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다라고 하는 일이지만 절차적인 하자와 방법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원을 하다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인 게 아닐지라도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의·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중단 시켜 버리면 만에 하나 그게 한두 달이라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소급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안 돼가지고 종사원들이 급식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든지 굶든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다른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교육행정은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학생중심의 철저한 리스크가 안 나는 판단에 기초를 두고 이런 결정들을 해주셔야 된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말씀주신대로 이 문제도 급식의 문제, 중단이나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정확히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문제가 되면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책임이라는 게 별것 있겠습니까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예산서 442쪽을 제가 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건 체육복지건강과가 되겠는데, 제가 두 교육지원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문제냐면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비입니다. 훈련기간입니다. 훈련비는 1일 만원이 잡혀 있는데 훈련기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했던 전국체전에서 소년체전도 치렀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18년 만에 광주광역시가 11위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노력과 좋은 성과의 성적을 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우리 광주뉴스지요. 광주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모든 훈련일정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훈련일수가 한 75일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한 50일 정도 그러면 1개인으로 치면 25일이겠지요. 돈으로 치면 1일 만원이니까 25만원일 거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75일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방학기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75일, 사실 금액으로 많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선수훈련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이게 훈련비지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75일은 다 채워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럴 계획이나 아까 말씀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추경에 이 예산을 다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 일수는 사실 부족한 일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통해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5,000만원 이상씩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역시 이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분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어찌 보면 편성을 해주는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야 계획을 할 수 있지요. 편성부서에서 아니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동의를 그렇습니다라고 해줘야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좀 다르다하는 것을 강화훈련비를 보니까 그건 1일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강화훈련비는 5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1만원의, 아까 말한 일수가 적어도 모든 초등학교·중학교 관련해서는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선수훈련비 이 일수가 50일, 기본적으로 75일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인 체육회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을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돼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책을 시체육회와 아니면 생활체육과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거기하고는 무관입니다. 저희들 이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안 하면 어렵기 때문에 예산담당에서도 매년 이것을 추경을 해 주는 것이고…….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이 뭐에요? 훈련비에요, 아니면 어떤 강화훈련, 소년체전을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선발이 된 다음에 훈련비에요, 아니면 일상적인 선발과정 전에서 훈련비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일상적인 훈련과정에서도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기본훈련비.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훈련비도 포함되어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기본훈련비는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래서 그 훈련비에는 전지훈련비도 있고 장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훈련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분리 돼 있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또한 지금 부족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족한데 장비비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고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훈련비, 강화훈련비, 전지훈련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훈련비를 75일 정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일 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이고 또 전지훈련도 10일은 해야 되는데 5일밖에 책정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 것은 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지만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도 2015년도에 3억 6,000만원을 추경을 했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선수훈련지원비에는 문제없이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2015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 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국 시·도별 측정지수를 지표로 나타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도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특·광역시만 말씀을 드리면 수치, 업무추진비 집행률 퍼센티지(%)가 낮아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을 보니까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기도 하위인데 타 시에 비해서 퍼센티지(%)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약 58%와 53%정도. 타 시는 28%정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 자료, 지표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알고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봤고요. 내년도에는 저 때문에 꼴지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꼴찌인데도 더 꼴찌 될 것 같다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제가 이것은 솔직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잘 추진해주라고 편성한 돈인데 그 편성기준보다 적게 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집행되는데 이런 것을 평가항목으로 넣는 것은 그럼 아예 업무추진비 제도자체를 없애든지, 마치 이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급식만족도 조사에서도 광주가 최하위가 나왔다는 말씀드릴 때 이런 지표는 매번 교육부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해서 표현적으로 하면 타 시·도와 마찬가지처럼 어차피 1등과 꼴등이 있을 건데 매번 꼴등 나면서 그 제도에, 시스템에 불만을 갖는 것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1등도 좀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급식만족도 관련해서도 제가 다 이해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 급식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급식만족도 제고, 그 다음에 급식운영의 투명성 제고, 또 잔반 없애기, 또 우리 급식종사자들 건강문제 이런 것을 급식비나 예산의 4대 중점 추진목표로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특·광역시에서 제일 꼴찌인데 아까 말씀드린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는 58.8%이고 나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28%이고 하니까 꼴찌도 꼴찌입니다만, 퍼센티지(%)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평균치 보다도 훨씬 높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암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은방
이은방위원
제 질의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 표현으로 하면 종합보고서 평가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노력할 이유는 없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지금 25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15시 43분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에 해당되는데요. Wee스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Wee스쿨 운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억 7,975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Wee스쿨 운영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Wee스쿨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현학교과 돈보스코학교가 있고요. 용현학교는 중학교 학생 과정이고 돈보스코는 고등학교학생과정입니다. 그런데 용현학교는 2007년에 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최소 인건비조차도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건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당이 아예 없었는데 수당이 좀 들어갔고요. 외부강사수당을 4만원, 5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하고자 해서 먼저 2억원 정도 예산이 마련됐고요.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급 학교에 약 0.3%정도 아이들이 질병이 아닌, 질병 중에서도 장애가 아닌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도저히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용현, 돈보스코로 보냅니다만, 용현, 돈보스코도 상담과 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아이들을 저희들이 팜푸리 성장학교라는 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둬가지고 격리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용현이나 돈보스코 중에서 병원형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그래서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용현, 돈보스코에 2억원과 금방 말씀하신 병원학교해서 1억 7,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전년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수당이 지급하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인상률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측정하게 된 거예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인건비는 상한선이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됐는데 호봉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줬는데 호봉을 인정을 해줘서 선생님들 개인당 약 200만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옥자
김옥자위원
200만원 정도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보다는 조금 못하기는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매년 그래 온 건가요? 이렇게 인상을 해 온 건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못해왔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인상을 하게 된 건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1년 내지 6개월을 못 버티고 학생들한테 멱살도 잡히고 여러 가지 폭행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직률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혜택도 문제가 있고, 다른 데로 옮길 때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에 경력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적어도 이정도 처후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물론입니다. 수당 근거는 교육청에서 준용하고 있는 그 수당에 맞춰서 측정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청 근거 수당으로 처리했다 이거지요.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한 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봐도 방과후과정비라든가, 국립학교 급식관련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번 지급하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서로 간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8년, 9년 동결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는 한계상황이어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억원 정도는 인건비 정도이고 나머지 0.3%에 대한 설명이셨는데 정신건강치료학생지원비 항목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서상에는 Wee스쿨운영비로 포함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게 된 것이지요. 설명 주셨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따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왕 왔으니까 설명을 주시라고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1억 7,000만원은 각급 학교에 100명당 3명 정도 꼴에 병원을 가야 될, 그래서 학교에서 난동 등 도저히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병원에 보낼 수는 없는, 용현·돈보스코에서도 안고 있을 수 없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병원형 학교,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닥터스쿨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줘야만 되겠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선생님들이 제발 이것 좀 해주라라고 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현이나 돈보스코 학교에 설치했을 때의 들어갈 돈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광주건강정신증진센터에 같이 해야 될 돈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병원 의사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도저히 돈이나 이런 것이 엄두가 안 나서 광주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한 결과 도와주겠다, 그 정도 정성이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현학교나 돈보스코에 설치할 돈은 인건비로 6,000만원이 들어있고요. 교육비로 2,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3,2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인건비 6,000만원은 팀장급, 전문상담사를 12개월 동안 고용을 했을 때, - 전문상담사입니다. 상당한 경력자 - 250만원 정도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담임, 그 아이들 데리고 있어야 될 담임선생님 수당 12개월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6,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강사와 사무용품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3,200만원은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갈 돈 그리고 운영비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 해서 10개월 해서 운영비 700만원. 토털(total) 합해서 용현학교, 돈보스코에 설치될 예산이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같이 쓸 돈은, 서로 거기에 들어갈 비용은 진단 및 처방비용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분 한 분을 모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정신보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이런 분들한테 50만원씩 한 학기입니다. 한 달에 20~30만원 정도 주고 3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주 1일 3시간정도 진료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의료비지원으로 2,000만원, 운영비로 4,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현재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구두로 한 설명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바로 끝나자마자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이 지금 1억 7,340만원인데 wee센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Wee스쿨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숨겨서 통과하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전혀 없으니까 통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은 그 통으로 보고 이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적은 돈일지라도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설명서에 있어야 될 내용이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었어요. 그런데 대상 학생이 사실은 0.3%에서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올해 몇 명 정도, 처음으로 내년에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1년 내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대충 몇 명이나 생길…….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광주시내에서 1년에 1,500명 정도의 학업중단자가 나오고 그 중에 500명은 가정사, 질병, 유학 등이기 때문에 1,000명 정도의 학업중단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크게 한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학교에 적응을 하든 적응을 못하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용현과 돈보스코에 120명, 120명해서 240명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12곳에 약 24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이곳마저도 있지 않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피폐해져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총 추산해서 1년에 170~200명 정도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70~200명 정도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5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팀장, 담임, 전문요원 인건비해가지고 3명해서 물론 보호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여기 정신보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설득을 해서 당연히 정신병원에 보내줘야 되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대상 학생은 사실 2~3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다른데 편성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따로 이것을 교실 만들고 의사들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신중히 제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아이들 중에 200명이라고 치면 여기 남아서 실제로 여기에서 운영할 아이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다 병원에 의뢰할 아이들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옥자
김옥자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이게 기록에 남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는 병원에 가면 병원기록에 남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기도 하고 의료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이리 와서 진료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기도 하고, 또 병원이라는 곳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공간 내에서 잠깐 정도 이렇게 격리했다가 통합되는 이런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고민이라는 말씀이 혹시나 삭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겠습니까만, 너희들이 정말로 한발자국 물러주는 게 없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 저희들 팀에서는 이 사업은 꼭 좀 도와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열심히 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예산이잖아요. 정신건강치료학생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Wee스쿨은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769쪽 청렴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감사관님, 청렴시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새로 들어간 부분 말씀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청렴시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용철
김용철감사관
청렴시책…….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공무원과 외부인들과 협의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책도 있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청렴시책관련해서 시민감사관 회의하고 맑고깨끗한광주교육실천협의회 해가지고 2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769쪽을 보면 수당이 있는데 둘 다 위원회가 맞는 거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위원회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회가 지금 다 실제적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감사관실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위원회 하나 밖에 안 되어있더라고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위원회 명칭으로요?
옥자
김옥자위원
예.
용철
김용철감사관
이건 협의회라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사실은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 위원회는 공직자위원회 하나 밖에…….
용철
김용철감사관
윤리위원회는 법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고요. 맑고 깨끗한 광주교육의 실천협의회랄지, 시민감사관이랄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감사관실 내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만 지금 사실은 표기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것인가 하고 지금 물어본 거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7만원 초과 3만원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렴시민감사위원회는 7만원에 3만원이고요. 맑고 깨끗한 광주실천협의회는 6만원에 2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수당 차이가?
용철
김용철감사관
제가 그 수당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에 수당을 줄 때는 왜 차이가…….
용철
김용철감사관
보통 저는 7만원에서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까지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내부인은 수당이 없습니다. (관계직원, 감사관에게 자료 전달) 심의지도는 기본료를 6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있네요, 보니까. 기본 6만원이고 초과 시에 2만원까지.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성격이 윤리위원회나 이것 하고는 다르게 협의나 심의나 지도, 편집, 검토 이것은 6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청렴시민감사회의에 관련돼서 예산내역 중에서 감사참여수당이 지금 내년부터 신설됐잖아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시민감사관 회의 말씀이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참석수당이 내년부터 신설 됐는데 올해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올해 중간부터 시행을 일부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참석하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다른 것으로 해서 한 분, 두 분 정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건설현장이랄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내년 예산에 기본이 7만원에 초과 3만원 해가지고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감사 참여 수당이 원래 지급하도록 되어있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외부인은 본인의 역량과 시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원래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거든요. 지금 지급근거가 예산편성에도 없는데 지급을 올해 했다고 했었잖아요, 감사관님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단돈 10원일지라도 예산 편성에 근거 자료를 가지고 10원이라도 지출을 해야지, 지금 지침이 없는데 이미 또 지급을 했고 내년에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감사할 때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인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자진해서 와서 진술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여비라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옥자
김옥자위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는데.
용철
김용철감사관
아니,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주게 돼 있습니다. 예산재정형편 때문에 못 주는 거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그거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도 없이 그냥 지출하면 안 되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얼른…….
옥자
김옥자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지금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민감사관 회의 위원회참석수당 그게 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살펴봐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십시오. 물론 고생 하는 것도 알고 당연히 참석하신 분들한테 차비라도 챙겨주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지침에 의해서 모든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1쪽 문화예술체험비지원에 관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년에는 2개 학년을 지원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5년에는 몇 학년이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 하고 5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2016년도 예산은 5학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지금 총 지원 학생 수가 동부, 서부해서 총 몇 명이었나요? 우선 동부만 아시겠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에는 9,068명분 지급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서부가 2만 233명해서 2만 9,291명이 총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지원할 학생 수가 현재 봤을 때 설명을 보니까 1만 3,92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5학년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이 5학년 되면 지원이 되겠지요. 2년 지난 후에 내년에는 저희가 형편상 5학년 한 개 학년으로만 축소됐기 때문에 3학년은 조금 기다렸다가 5학년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렸다가 5학년 때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형편상. 결론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경에는 혹시 반영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본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때 상황 봐서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지금 중학생들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외된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은 13년과 14년도에는 2학년에게만 저희가 1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5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들어서면서 자유학기제 예산으로 가능하게 되어서 금년 2016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우리가 자유학기제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문화예술체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따로 문화체험비라고 자유학기제에 되어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 예산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굳이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 나름대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자율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거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실시하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원래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진로탐색을 하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화예술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문화예술체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신 점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꼭 문화체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진로체험도, 진로탐색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의 희망까지도 동아리 활동에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물론 교육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문화체험을 대신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지요. 거기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초등학교에 1인당 얼마씩 지원되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000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걸로 충분한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7,000원 내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넣든지,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통 7,000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 속에서 체험비만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비도 포함돼 있나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교통비는 각자 학생이 내는 것인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해 봐요. 교장선생님 이거 체험하는데 7,000원씩 지불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교통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비를 얼마정도 책정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5,000원씩, 40명이 타니까 5,000원씩 계산하면 20만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체험을 어느 정도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산을 봤을 때 한 1억원 정도, 전체 2만명을 잡고 했을 때, 2만명이지요, 학생들 전체로 따지면. 한 1억원 정도를 하면 문화체험이라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5,000원씩 교통비를 추가 지급해줬을 경우에 물론 필요한 학교는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을 테고, 또 반면 교통비를 주면 기어이 버스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으로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약간의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걸어서 근거리 문화체험 하기는 체험할 게 거의 많지 않거든요. 기왕 5학년이나 3학년을 문화체험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쓸 수 있는 경비를 제대로 줘야지 이게 7,000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대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7,000원이 안 나갔을 때에 학교에서 체험을 전혀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7,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체험보다도 훨씬 풍부한 그런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교통비까지 더 준다. 그러면 우리 청은 재정형편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광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도시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문화체험비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차도 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어느 정도 정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부탁드렸던 전액 삭감과 증액된 부분들을 좀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것보고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증액된 것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에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로 여러 논의와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데 예산을 기존 보다 많이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계획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물을 못 내고 있어서 관련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자료와 그간에 만났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 부장 교사님,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문가 그룹 이렇게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고, 그 자료들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과 시청에 「특성화지원 조례」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 2월까지는 계획을 세우실 것이지요? 그래서 더 중장기계획으로 내년 추경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액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렇게 848%, 1,019% 늘어난 것은 다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 10여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캠프를 작년에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특수교육센터로 옮겨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간에 있었던 체험활동이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1,700만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2,000만원까지 삭감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제가 이 캠프하는 것도 직접 1박2일 캠프로 다녀온 적도 있고 같이 가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체험활동 및 장애인식개선교육비로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것은 다 논의가 좀 됐으니까요. 안전강화학교 민간경비원 인건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어떻게 하지요? 동부 민간경비원에 2억 7,000만원 예산을 2억 6,100만원으로 줄여서 900만원밖에 없고, 서부에도 학생안전강화학교 민간경비원 인건비를 6억 3,000만원에서 6억 900만원으로 줄여버렸으면 2,1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동·서부 교육청에 있는 사업이지만 본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은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이 배움터 지킴이가 있는 학교에 또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가 없는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안전강화 학교에 있는데 문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은 1년에 총630만원인데 이분들은 1,800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봤더니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없앴는데 우리 시·도만 올해까지, 강원도와 전라북도만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려줬더니 강원도도 전라북도도 “아, 이건 바로 우리도 없애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위화감 차원에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 배움터 지킴이와 안전강화학교에 이중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배움터 지킴이는 있는 건데, 배움터 지킴이하고 그럼 통합을 시킨 것인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배움터 지킴이도 있고, 안전강화학교가 있었습니다. 안전강화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좀 더 취약한 학교일 경우에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이 학교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더블 되는 상황이고 서로 간의 위화감도 있고 돈도 절약해야 될 상황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문제가 돼가지고 배움터 지킴이도 세우고 학생안전강화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다는 이야기시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증명이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뭐가 증명이 되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강화학교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갑자기 빼내면,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대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신에 교육부에서 교육 공무직, 자기들이 수당을 줘서 거기다 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 다 이해는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더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기도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한 번 봐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광주시에 공·사립 간 구분에 있어서 아주 평등하게 예산과 프로그램과 연수가 평등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연수…….
상필
문상필위원
여러 가지로요.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기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실 것 같고요.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직업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공립, 사립 고등학교를 편성할 때,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하자고 할 때 그 기준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립 몇 개 하자, 사립 몇 개 하자 이럴 때. 그런 경우는 몇 개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느 정도 현장의 의견을 미리 좀 들어서 참여도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는 학교가 원한 것이 비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말씀드리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중학교는 비율로 보면 공립이 63개, 사립이 25개잖아요. 국립이 1개고요. 고등학교는 사립이 42개, 공립이 24개, 국립이 1개고요. 그런데 늘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 정리추경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립과 사립에 대한 불평등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립은 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저번에 교원감축 문제의 책임을 사립에 돌린 문제였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난 몇 년간 교원 해외연수 가는 것도 보니까 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이 공립이 71에 28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공립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공·사립 비교가 36대 64%인데 소수점 뒤에 빼고요. 그런데 연수 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 기준 없이 어떤 기준인가는 모르겠는데 가려고, 내가 갈게요 해가지고 그냥 간다고 선정돼가지고, 그냥 간다고 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가다보니까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간과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비교를 해보면 공립교원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할지라도 형평은 비율대로 맞춰야 할 것 같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불평등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수 문제도 공·사립이 비율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물론 전제는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수 도 있다는 전제도 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율은 좀 맞춰야 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저번에 공·사립 명퇴하는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또한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2016년 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자면 단위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하는데 중학교 공립 63개, 사립 25개 이것은 공히 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상교과서 지원은 공립, 사립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공립 3,600만원, 사립 720만원 그렇게 보면 학교 비율로 보면 학생수도 공립이 이렇게 보면 24개, 사립이 42개, 공립은 2만 1,000명, 사립은 4만 1,000명 이런데, 수로 보면 공립은 400명, 사립은 80명 그래서 무상교과서 지원은, 공립만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무상교과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의 대상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인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왜 이렇게 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상필
문상필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업교육운영비지원 마찬가지로 공립은 18개교를 했고, 사립은 4개교를 했어요. 또한 학교도서관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도 중학교 공립은 16개를 했는데 사립은 4개, 고등학교는 똑같이 5개, 5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맞춤형교육과정운영비에서 고등학교 공립은 22개, 사립은 10개 이런 거라든가. 또한 Wee클래스 운영에서 또래상담운영도 공립은 17개, 사립은 10개. 또한 수석교사제 운영도 공립은 10개, 사립은 6개. 돌봄유치원 문제도 공립은 8개, 사립은 4개. 그런데 유치원은 사립이 180개이고 나머지 126개가 공립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근거로, 물론 많은 사업 중에서 공·사립 구분에 있어서 비율대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공립, 사립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살펴서 차별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대상수요 조사를 하고 대상자의 조건이 상위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비교적 타당한 부분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교과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수에 대해서 된 것이고, 교원 국외연수는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공립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초등학교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고만 말한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공립 대 사립 학교비율은 238대 72개교 정도로 큰데 중·고에서 저희들이 교원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공립에 더 우선점을 주고 있고요. 우선점은 뭐냐 하면 특성화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입상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립이 해당 안 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동아리활동지원도 실질적으로 동아리테마 한다고 하면 사립이 지원율이 좀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분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더러는 감사팀에서 우리가 재정압박을 가해야 할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약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립 차별없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립학교가 역할이나 내용을 안 하니까 재정압박을 해가지고 연수에 차등을 주거나 프로그램에 차등을 준다. 그럼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재단에서도 이사진들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덜 주는 방안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다른 대책과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 현장에서 만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사립에 대한 불평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립이 마치 모든 그런 발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불평등 당한 문제, 그런 것이 이렇게 방금 연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명퇴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이사장들도 뵙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도 뵙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서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닌 주먹구구식, 또는 보복성 차원의 또는 재정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렇게 차별하게 지원하거나, 차별하게 연수를 보내거나 하는 것은 좀 점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가능하면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도 재정압박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도 계도 활동,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도활동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개선공사가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던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지난 해보다 비교되지 않게 좀 많이 잡혔거든요. 저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기 학교들이 기간이 오래돼서 꼭 필요했던 학교들인가요?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주로 엘레베이터 시설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립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예산규모로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말고 후순위까지도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또한 장애인관련 공사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저에게 주시지요. 필요한데 우선순위, 긴급하게 필요한 데만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한 번 주시지요. 후순위까지 해가지고요.
재관
고재관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국정 교과형 도서대금 해가지고 1,900만원 세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조달 수수료로.
영남
김영남위원
38억원에 대한 0.5% 이렇게 되어있네요. 38억원이 뭐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게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데에 따른 조달 수수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역사교과서하고는 다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가 대부분.
영남
김영남위원
난 발 빠르게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거 한 줄 알고. 그 다음 예산서 577페이지요.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 보면 지금 휴일에 급식비 예산서를 보니까 4,000원×7,475명×100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돈이 29억원이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1년 365일을 잡고 무상급식을 190일로 짰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시청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학 평균일수가 75일로 잡으면 190일 플러스 75일, 그렇게 해서 365일에서 빼면 약 100일이 남습니다. 100일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짜서 시청에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청에 이전하면 시청에서 어떻게 지급하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게 되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요? 4,000원씩 줍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로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이를 테면 이것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우리들 이야기로 하면 티켓을 끊어서 준다는 이야기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티켓하고 협약 돼 있는 식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시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예산을 주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정해진 식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청에서 정한 식당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 카드가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개인별로 카드가 있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인데 카드를 주면서 정해진 식당에 가서 먹고 긁으면 결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선별작업도 지자체에서 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만 우리 교육청에 세워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00일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00일분을?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이게 어떻게 잘 되는지 또 대상인원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그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아니면 4,000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감에 따라서.
영남
김영남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맞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상자 학생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 비율에 따른 문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비율에 따라서 대상 학생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이…….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 수를 줄이진 않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끝내실 건가요? 끝내기 전에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내일 하시기 전에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어제 현안이 됐던 것 중에 희망교실 사업 관련때문에 그러는데요. 김용철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어제 논란이 있고 결과서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답답하요, 나는. 아니, 감사를 지난 11월 17일날 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지적사항과 검토의견과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감사결과를 여기서 조목 조목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별 내용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천번만번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이 어떤 뭐가 있거나,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정도를 감사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시민들에게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뭘 이야기 하시려고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아니, 선생님들이…….
상필
문상필위원
이 정도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 물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보다 더 긴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안 된 것일 수 있으나 최소한 어제 그런 자리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이러한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후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옥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장 가서 봤더니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후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논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제는, 어제는 잊어버렸어요, 뭔 말하셨는가도. 우리 업무 아닌데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이게 어제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못할 이야기입니까? 감사관님, 내가 모시면 막 긴장됩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긴장해야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왜 말을 못하신 거예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공개되잖습니까, 발언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 정도를 다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잠시 정회를 요구하든가 해서 이러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일이었고. 뭘 이 정도인데 그걸 조심스러워서 보고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지요. 자, 다시 내가 마지막에 이 발언을 한 것은 여기 말고도 더 내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시간을 주셔서 비공개적으로라도 다시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더 내밀하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답을 주셔야 돼요. 이걸 안 주면 당장 내년에 우리 교육위에서 특위를 만들든 뭘 하든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나마 저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줄 알고, 도대체 아무 것도 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분개하고 화도 냈었는데, 어제는 이것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 문제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특정감사에 대한 희망교실에 대한 문제를 더 내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해 주시거나 말씀 주셔야 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실질적으로 문종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건 감사관님이 하실 내용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당 과장은 점검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내용, 여기 페이퍼에 없는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시라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시고 상당히 부당하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 안 된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또 어찌됐든 올바른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께서 오셔가지고 의회 관계나 집행부 관계나 시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은 호의적으로 좋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인식도 있는데 역으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역으로 내부에, 교육청 집행부 내부에 좀 기대했던 것만큼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점검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그 계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금 질문만 던져 놓고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왜 어제 그 여러 가지의 예산심의 질의와 문답 그 실랑이 속에서 저 문건이 나옵니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어제 그런 내용의 질의가 없었더라면, 또 감사관의 그런 답변이 없었더라면 저 문건은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당연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지금 노출을 시켜가지고 고약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철통 보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교육청과 의회는 소통이 되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향후 방향을 정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유일하게 좋은 평가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셨고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올 예산을 보니까 관련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부르미사업도 그렇고 학교폭력대책사업도 그렇고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줄이실 것입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줄인 것은 학교 안전강화학교에 5억원 등 그런 쪽에 이 앞전에 있었던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쪽에 사업을 줄였고요. 좀 아쉽다면 부르미 제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르미 제도라는 것은 광주시 교육청에 있는 저희들 직원이 교육청에 학교에다가 자꾸 뭐만 해 놓으라고 그럴 게 아니라, 24시간 핸드폰 켜놓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돕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벽 1시, 2시에도 강에 가서 투신하는 아이도 살리고 그랬던 건이 한 134건 정도 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한 500만원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서 혹시나 그것을 깎으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장 내 웃 음)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기에, 감액이 됐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삭감된다는 생각만 늘 하느라고.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의 능력도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행정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편성하는 과정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많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 예산을 가능하면, 읍소해서 말씀은 드렸고요. 가능한 많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교폭력이랄지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기본적인 핵심철학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자살과 관련된 부분, 부르미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에, 감액이 됐기에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규모를 줄이시려고 하는 건가,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좋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