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및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제5회 1차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698억 6,485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 4,269만 4,000원이 증액된 1,702억 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일반부담금으로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용역비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5,800만 원과 도비 1억 7,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보수비로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세교7동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비로 15억 원, 도로제설제 지원사업비로 1,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국비보조금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지원금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44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는 LH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업비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억 5,800만 원과 도비 1억 7,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는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자금 미배정으로 인하여 국비 6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7동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제 지원사업비로 지방도재설을 위한 제설제구입비용으로 도비보조금 1,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298만 4,000원 및 이자반납액 89만 6,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액 변경으로 1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 재정지원금액입니다. 택시연내감차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3억 9,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급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통합브랜드콜 운영인부임은 금번 추경에 4,808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항목으로 택시통합브랜드콜 운영지원비 4,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통합브랜드콜 관제센터구축비를 추경에 8억 3,960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민간자금보조항목으로 택시브랜드콜 구축을 위한 관제센터구축 및 차량 콜장비 설치사업비 8억 3,960만 8,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702억 754만 5,000원에서 추경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12억 5,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안천개소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갈평고가도로확장 및 직선화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천개소사업보상비로 3억 5,000만 원, 116쪽 갈평고가도로확장 및 직선화공사 보상비로 7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제한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1,263억 7,9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43억 3,569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약 8.1%인 85억 9,8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0억 4,41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3,896만 9,000원, 공유수면사용료 1,499만 2,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6,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비 13억 50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건의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연간도로사용료 8억 4,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단속 과태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3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보조금으로 석정~홍원간 도로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비보조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비 등 총 5개 사업에 2억 5,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광역환승센터설치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도비보조금은 광역환승센터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운영비 2,850만 원, 공영버스운영 결손지원비 8,890만 5,000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지원금 372만 원, 공영버스구입비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통신 및 수수료 7,632만 원, 택시보호격벽설치비 510만 원, 택시CCTV교체설치비 4,184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설치비 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으로 농협 시·군·구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과태료수입금으로 13억 4,400만 원, 번호판 재교부 회수처리 된 폐번호판 매각수입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방문여비 등으로 9,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30개소 교통량조사 및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전거도로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자전거보험료 1억 6,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표지판을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천수변 자전거도로 중 미개설 된 석봉리 일원에 대하여 연결공사를 시행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동 국도1호선에 1개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문유지관리비로 하천관리 순찰근무자의 피복비 100만 원, 수문전기요금 1,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문95개소의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보상금 950만 원, 수문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 1억 6,000만 원, 수문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통복천 유지관리비 3,229만 2000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재해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4,000만 원, 하천순찰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하천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소하천 28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2억 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우리시 국가하천 4개소 유지관리비로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의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포천 개수공사비로 4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2,28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로 7,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로 3,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9,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비, 공공여금, 여비 등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미불용지 배상금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총 사업비 2,426억 원 중 926억 원은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에 37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32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하여 굴곡부 구간을 우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38호선~석정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총 사업비 55억 원 중 31억 2,000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9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정~홍원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중 19억 4,600만 원은 기 투자하였고, 국고 보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평고가도로확장 및 직선화 공사로 총 사업비 509억 원 중 187억 원은 시비, 322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며, 187억 원 중 130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내년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5억 원 중 60억 3,000만 원은 기 투자하였고, 내년에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 중 8억 2,000만 원을 기 투자하였고, 내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배미 소로3-34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내년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통복동 화촌마을 도로공사는 내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8억 5,000만 원 중 금년에 4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평동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 11동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6,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량육교 유지보수비, 안전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보수보강 공사비 등으로 2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으로 10억 12만 6,000원, 에너지절용사업 연도별 상환금으로 9억 5,517만 6,000원,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4,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비, 누전 및 노후등기구 보수공사비, 읍·동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적단속원 피복비 및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료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와 과적단속용 윤중기 검사비, 자재창고 유지보수비 등 총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시설물관련 사고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0억 원, 소규모파손 유지보수비로 2억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표지판정비 1억 원, 안전휀스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 3억 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비 6,000만 원, 주요도로변 제초작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4,040만 원, 장비임차로 1억 1,550만 원, 급양비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대대책 제설기 수리비 2,320만 원, 무전기 사용요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식 염수분사장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탑재형 살포기 2대 대체구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정비비로 6,560만 원, 도로표지판정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범지역 밝은거리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관내 보도정비 공사비로 3억 원, 국도1호선 노면정비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주 일제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정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평택역 오거리~농협사거리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제설제 구입비로 1,8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480만 원, 민원인용의자구입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활동단체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환승센터 설치공사는 2016년도 KTX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자 평택 지제역 총 사업비 375억 9,000만 원 중 5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에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 등의 전기 및 통신요금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통신비, 검사비 및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로 4억 7,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교통신호기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등 연간 단가계약사업비로 5억 4,000만 원, 교통신호관제센터 이전공사비 3,000만 원, 평택역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차선도색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원,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7,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노후교통안전시설물 교체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지킴이 활동용품구입 및 홍보비로 500만 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비로 1억 8,88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실외교육장 활성을 위한 파고라 설치 및 포장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역 광장에 안내소 등 편익시설 설치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정리역 주변 편익시설인 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자구입비 등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발전협의회 및 감차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과 대중교통개선 전문가자문료 900만 원,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원가개선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운영 결손지원사업비 2억 9,635만 1,000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지원금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영버스운행으로 발생되는 적자 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4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원지정 사업비 중 우리시 부담금으로 16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중 우리시 부담금으로 34억 1,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보시 부담금으로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으로 교통취약지역 운행하는 시 공영버스 구입 5,000만 원, 도 공영버스구입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운송사업자의 통신료 시·도비보조금 3,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으로 14대 분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CCTV교체 설치 및 택시 보호 격벽설치비로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저상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버스와 대비하여 차량운영비 차이에 따른 저상버스 지원금으로 9,5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단속을 위한 견인관리소 및 주정차단속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9,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공운영비로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 분으로 유가보조금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MS 및 BIS사업으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75만 2,000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전출금으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 설치 및 노후화 된 단말기 교체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승강장 내 LED 등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홍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 확대설치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시책추진비 등 8,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14만 원, 공공운영비 5,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방문민원의 증가에 따른 편익시설구축을 위해 청사 LED형광등 교체공사 1,050만 원, 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주차장 공사비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와 관련한 엽서 및 고지서 인쇄비 972만 원, 무보험차량관련 검찰송치지원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비 1,100만 원을 계상하고,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부과고지서 출석요구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3,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괄독촉 세외수입고지서 제작비 1,080만 원, 우편료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대체차량 압류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자 구입비 등 8,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년대비 61억 2,380만 4,000원이 증가된 120억 4,4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세입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노상공영주차장 12개소 및 노외주차장 31개소 주차요금수입 23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객 및 「화물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2억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주차장운영 위탁료 및 기타수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과년도 수입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3,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으로 723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335만 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480만 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비로 24억 9,506만 2,000원, 노후 된 주차관제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차장 급수실태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정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북시장 공영주차장확장을 위한 보상비, 공사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제작,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무인단 속기 운영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5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견인사무소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무인단 속기 교체사업비로 9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구축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5억 5,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7쪽 계속비조서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3건에 498억 1,983만 4,000원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건 108억 8,483만 4,000원과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 등 7건에 389억 3,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명시이월 조서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221억 2,878만 7,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5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5회 추경 일반회계 1차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이요. 145페이지. ‘세교7통 마을 내 도로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동보일러 맞은 편 쪽으로 피난민촌 마을 외곽으로 한 바퀴 돌려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까지 보상을 계속주고 왔던 건데,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영신지구 도시개발계획...

거기까지는 중복이 안 되고 기존 마을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범양아파트 가기 전에 마을 외곽으로 돌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 도로 제설제 지원사업’은 뭐죠?

이것은 설해대책사업으로 염화칼슘 사라고 도비가 내시가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염화칼슘은 어떤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일반 염화칼슘을 쓰다가 친환경제설제로 해서 지금 거의 반반 정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워낙 친환경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안 쓸 수도 없고 해서 거의 반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변 같은 데는 공원과나 거기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칸막이를 치는 것도 한번 상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 시·군의 도로변에는 그런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안 뿌릴 수는 없는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나무가 죽고, 다시 또 공원과에서 나무식재를 해야 되고. 반복돼서 투자하는 영역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것만 하면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해줘요? 한 번에 다 지급해주는 건 아니죠? 분기별로 지급해줘요? 어떻게 지급해줘요?

매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뒀다가 매월?

예.

그러면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죠?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149페이지. 통합브랜드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위에 통합브랜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액시켰는데, 내년도에 세워야 되나요?

그것은 밑에 칸에 민간이전사업비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 위 칸에서는 죽이고, 그 밑에 칸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이전에서 새로 살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그렇게...

인건비는 다 감액시켰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위에 인건비도 기간제에서 줄이고 민간이전 인건비로해서 운영비로 똑같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6억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자금이 미배정 됐다고 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사업하는데 지장 없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10억 원이 내정됐다가 그게 4억 원만 내려오고 6억 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아니라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면, 우리도 10억 원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업에 대해서 굉장한 차질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국가하천이 계속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좀 지장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일반 관리에 올해 좀 저기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해서...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17억 원씩 많이 요구한 게, 그래서 비율로 나중에 조금 더 오게 하려고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서 2016년도 이후에 예산을 안 잡은 것들은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되는 거라 안 잡은 거예요?

예, 완료되는 사업은 2016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이월이 돼서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잔액 남은 거로요?

예. 그 사업비 가지고 만료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16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한 19건 정도가 명시이월이죠? 물론 사업단위가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큰데, 가장 문제는 보상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시 나가고 나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는 보상비가 제일... 보상비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아서 사업지연이 많이 되고, 우리가 수용절차라든가 이렇게 해도 또 이의신청하고 또 재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우선 어느 정도 보상을 먼저 시작해서 공사비가 추진되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필지든지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많다 보니까 도로공사하고 관련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3월부터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112페이지가 뭐냐면 ‘평택역 오거리에~평택농협 사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 에 잡혔던 것 아니에요?

1회추경입니다.

1회추경이면 한 3월, 4월 달에 잡혔네요.

예.

그러면 그 전년도에 한전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것을 들어가잖아요.

협의해가지고 됐는데 한전에서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 협의가 돼서 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하고 겹치고 해서 이게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2015년 3월 달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2015년 3월에 협약이 체결돼서 한전에서 2015년 10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발주하다보면 또 동절기가 닥치다 보니까...

보통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협의 보고 그다음에 바로 체결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때문에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앞당기는 것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만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174쪽이요.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사업은 다음 페이지 시민들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보험료를 들어주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늘었어요.

그것은 전체 인구수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인구수가 좀 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자전거도로 보험료 하게 되면 사고 나가지고 타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나온 게 있어요?

예.

1년에 몇 분 정도나 돼요?

사고로 인해서 혜택 받으신 시민들이 20 13년도는 31건에 1,700만 원을 받으셨고요. 2014년도에는 15건에 820만 원, 금년 2015년도에는 37건에 4,23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접촉사고라든가...

그 유형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잖아요. 일반도로에서 타도 보험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하는 것은 다...

무조건 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보다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어요?

주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인데 시내에서 접촉이 많이 나고, 혼자 개인이 넘어지는 것은 없다시피 하고요. 접촉사고, 차량하고의 사고, 그다음에 대인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 이런 거고, 외곽에서 혼자 넘어지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조금 줄었어요. 도로 유지보수가 더 클 텐데 이렇게... 도로가 계속 늘지 않아요? ㎞ 수가?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또 뒤에 자전거도로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늘려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175쪽에 있어요. 이것은 뭘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 5년 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정비했고 어떻게 확충해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째, 몇 번째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에 한 번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게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에 그 쪽 할 때는 많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그동안 5년 동안 사업을 한 거조. 그리고 이번에 해서 그것에 의해서 또 5년 동안 정비해나가고...

그러면 5년 동안 ‘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게 되면 신규노선도 같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신규노선을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게 거기에 포함돼야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황구지천부터 평택호까지 가는 그 노선도 준비가 이 용역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계획에는 우리가 반영해야지요.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요?

이 용역에 반영은 해줘야지요.

이게 얼마나 걸려요?

용역 기간이요? 글쎄, 이게 한 1년 정도 걸리나?

서울청에서 하는 게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내년에 설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년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될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는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서울청에서 하는 거 황구지천부터... 그 노선 정확하게 아시는 것 있어요?

이번에 진위천정비사업을 오산천 내려오는 삼거리 합류지점까지 금년에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황구지천을 서울청에서 맡아서 한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한 게 있지요?

진위천에서 삼거리까지는 우리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진위천은 우리가 인수 받아서 하는 거고.

황구지천은?

황구지천도 다 공사가 되면 아까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관리비가 줄어서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 관내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국비로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들이 몇 군데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는 갈대하고 숲이 우거져서 자전거도로 진입이 안 되더라고. 유지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런 부분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접속도로가 미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하여튼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청에서 풀로 세워놓고 예산 확정내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자주 찾아가서 보채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유지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하천 내에 있는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동호회나 인원수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남부 쪽에 진위천부터 시작해서 평택호까지 가는 노선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통복시장부터 출발해서 가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팽성 남부 그쪽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거고. 북부 쪽으로는 부락산 쪽에 일부 있고, 하천으로는 진위천까지 와서 서탄 적봉교까지 와 있잖아요. 적봉교부터 시작해서 평택호까지 가는 그 구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청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벤치마킹이나 대책을 좀... 이제는 기존에 하던 것 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해서 중간 중간에 휴게실이라든지 물을 먹는 음수대랄지 이런 부분도, 화장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전망대라든가 데크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울청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 용역이라든가 공사 중에 우리가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도 좀 해서 우리가 하여튼 시민들의 이용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서 시설물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국내도 잘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국외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가실 때 여러 부서가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명소를 좀 만들어놔야... 주한미군도 계속 이전해서 오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2020에는 85만 이렇게 인구배정 받아서 도약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의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앞서가야 보다 나은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자전거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지급 건수가 2013년에는 31건, 2014년에는 15건, 2015년에는 37건 이렇게 하면서 약 2배 이상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계속 홍보를 해나가서 앞으로 시민들 활용이 더 될 수 있게끔 홍보는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가입 명수를 보면 46만 3,000명이면 시민 전체를 보험가입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 사람들의 생애주기를 보면 한 5살 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85세나 90세 이상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자전거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또 어느 선을 딱 놓고 끊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혀 안타신다고 나이로 딱 끊으면 혹시라도 그분이 또 사고 났을 때 ‘왜 나는 이게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린 간난아이들 부분부터 활동이 불가능하신 노인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보험 들 때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보험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인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보장금액을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험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175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비전동 해가지고 6억 원을 해놨는데, ‘국도1호선 외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청 옆에 문예회관 옆에 국도하고 또 한 군데는 비전2동 파출소에서 덕동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노후돼서 우레탄을 거둬내고 투스콘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뭐로요?

투스콘이요.

투스콘으로 깔면 몇 년 지속될 수 있어요?

투스콘으로 깔면 몇 년 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인데,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보도블록 위에다 그대로 깔다 보니까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 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해가지고 10억 원을 해놨는데, 이게 10억 원 가지고 시설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110억 원 중에서 설계는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는 하천부지가 거의 다고 보상비는 3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시작하고요. 거기는 개인 토지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시작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설계가 끝납니다.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거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랭이고개는 그쪽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발주까지 하는 겁니다.

평중 밑으로 이쪽 무당집이 다 헐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학교 쪽으로는 아니고 밑에 쪽으로만 확장하는 겁니다. 담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못 가고, 밑에 쪽으로 다... 보상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다 됐어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주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 해가지고 5억 5,000만 원 해놓은 거, 이것은 어디에다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것은 관내 전체에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LED로 교체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도로표지판이요. 평택에서 안중 가다 보면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지금 그것은 매년 초라든가 정기적으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에 접촉되는 것은 가로수 제거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장이 있는 것은 정비를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 운전자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계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가로등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가로등 불빛이 약하고 어떤 것은 강하고.

오래된 것은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름철에는 하루살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가을 되면 거기에 그냥 껴있고 하는데, 그거 누가 관리를 안 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용역 주는 거예요?

직접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지 지역이라든가 읍·면·동 지역은 아마 못 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같은 데도 보니까 가로등이 더 있어야 될 데가 있고, 그것을 좀 한 바퀴 도시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평택역오거리~농협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 1억 원 해놨는데, 이게 몇 개 되던데 그게 1억 원이면 가능해요?

이것은 그동안 다 저기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마지막 1억 원을 하는 겁니다. 17억 원 중에서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점상 관리용역’이 있어요. 전년도 보다 좀 줄었는데, 노점상 관리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를 본청관할, 송출관할, 안출관할 나눠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하는 거예요?

예.

겨울철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을 내고 도로변에 닭을 판다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고 들어오는 것을. 그런데 다시 노점상 관리하는 데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눈에서 피했다가 오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유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노점상들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정리가 됐는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슈퍼 주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직원들이 바로 가서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괜찮은데, 도로변에 하고 차량소통이라든가 주변지역에 상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상충되는 품목을 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0억 원?

보상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0억 원 가지고 보상이 몇 집... 두 가구 하나요?

글쎄,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서 보상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국비가 빨리 많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출장이라든가 다녀서 최대한 기간이 단축되도록... 이게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야 총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빨리 결정돼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최대한 빨리 확보되도록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다니면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이게 몇 백억 들어가잖아요.

총 240억 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에 우리 소장님도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의 담당과장하고 별도하고 접촉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10억 원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로만 봐주시고...

신경 좀 쓰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7,000만 원을 세웠어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동안 박스라든가 목교, 교량이 중간 중간 있는데, 그런 데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난간설치를 좀...

사고 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험성이 있다.’,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교량이라든가 박스구간에 난간이 없는 것은 시설물 기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난간을 좀 설치를 해서...

난간을 건너가는 데에..

횡단이라든가 이런 박스... 그런 부분에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은 고정적으로 나와요?

유지관리비는 금년에... 이 시설비는 금년에 좀 많이 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동안에 보수하는 것 위주로 들어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재랭이고개 소규모 시설하는 것, 재랭이고개, 통복지하차도개설공사... 181페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재랭이고개 그다음에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잔마을, 통복천 소로 사업들은 격년제로 예산을 넣나요?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 위주로 다 가는 겁니다. 통복지하차도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재랭이고개도 마무리 사업이고 근내리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신대동도 그렇고 전부 마무리로 위주로...

지금 월곡동 같은 데는...

거기는 설계만 했고 보상을 현재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평동(소로2-1호선)사업이 신규로 들어가서 설계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신덕리도요?

신덕 것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신덕리가 마무리사업이에요?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무리가...

아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중국집 옆으로 나가는 마을 진입로. 그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제가 얘기한 거, 이따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사업 내용하고 도면하고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정비사업 소규모로 하는 거요.

예.

18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고‘정식 염수분사장치’가 새롭게 섰는데, 염수분사장치가 뭐예요?

우리가 제설작업을 하면서 보통 차량을 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뿌리는데 고가라든가 언덕 같은 데는 아예 고정 물탱크 식으로 설치해가지고 아예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에 아예 겨울에 거기에다가 염분 제설 저기를 채운 다음에 스위치로 자동 분사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여태까지는 우리 관내에 시범적으로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큰 도로...

고가 같은 데가 최고 위험한 부분 아니에요?

제일 저기가 고가도로하고 언덕길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5개 정도를, 6개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도 2대 더 구입하는 거죠?

그것은 노후돼서 대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15년도 노점상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세 분으로 되어있는데, 남부, 서부, 북부 한 분씩 되어있는데, 이게 한 분씩 다녀서는 일이 안 돼요.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합동으로 할 때는... 대개 고질적으로 있는 것, 그런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은 경우 타 지자체를 보면 한 20~30명씩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며칠 동안 하고 그러잖아요.

고질적일 때는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것 일시적으로 차량으로 할 때는 직원들하고 1~2명 같이 가서 치우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꽤 많은데, 지금 그런 단속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놓은 집은 매일 내놓잖아요.

그런 것은 합동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85쪽. 보도블록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보통 준공한 후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정비가 시작되나요?

보도블록 정비는 신설도로는 법적으로 2년 이상일 때 하는 거고, 2년 이내일 때는 재굴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10년 이상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하고, 포승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이 오래 됐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면 더 오래 버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두고, 현장조사를 해서 심한 지역위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포승산단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는 인도 자전거도로 이쪽이 상당히 넓게 여유 있게 처음에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숫자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볼 때 자전거도로 정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포승산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오래 되고 인근에 건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많이 다녀서 변형이 되고 많이 들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승공단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IC에서 평택항까지 6차로 구간에 항만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교차마다 연결형태가 좀 부족해서 주로 교차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나 보도블록 정비공사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도블록 정비할 때 보면 “왜 멀쩡한 것을 저렇게 하냐.” 항상 한 마디씩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중에 일부구간만 들어내고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것을 해 보면 대부분이 일정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공사방식이더라고요. 10m 이정도만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손을 본다든가 해서 보도블록 정비하는 공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훼손된 부분이 최소화 되는 그런 부분만 정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840만 원이었다가 650만 원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농지가 늘었나요?

필지가 16필지에서 26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요. 1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하천사용허가 나간 필지가 좀 늘기도 했는데 솔직히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송출에서 금년에 K-55 넘어가는데 서울토건사 변상금을 1억 5,000만 원을 부과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변상금은 그 밑에 항목에 있어야 될 것을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조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 7,000만 원이 밑으로 내려가고...

변상금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잡는 거니까 그렇고요, 교부금 수입은 7,000만 원이 조금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한 2억 정도 보면 맞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70페이지 같은 경우 많은 돈은 아닌데 동료위원이 질의 를 하던데,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건 했는데, 이것도 아무리 예비비적인 성격이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은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세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세출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치로 세입을 잡는다든지 몇 년치의 평균치를 잡는다든지 그래야지, 세입이 정확히 나와야지 세출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고 172페이지 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무보험운행 범칙금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40명, 715명, 615명,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반과태료는 3만 원에서 최고가 4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평균 잡아서 6만 원으로 해서 2015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금년 수준으로 추정치로 해서 내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금년 추정치면 세입예산의 추정치가 아닌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추정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같은 추정치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가 늘었다고 해서 꼭 과태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똑같이 우리가 2015년도 10월 30일 날 회계연도를 종결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자료도 내야 되고 그랬을 때는 그 근거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금액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뭐냐를 따져야겠지요. 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나는데, 6만 원을 평균치로 가장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좋은데, 사람명수가 과연 무엇을 산출근거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틀려지는데...

평균치에 금년도 세외수입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고, 2015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 산출근거 낸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여기에 부과된 금액하고 인원수 좀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인데, 동료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m당 금액이 다 틀려요.보면 팽성 석봉리 같은 경우는 ㎡당 1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450m에서 폭이 4.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전동 국도1호선 외 1개소 자전거도로구축공사는 ㎡당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포승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는 ㎡당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똑같은 자전거도로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팽성 석봉리 같은 경우에는 신설구간입니다. 기존 있던 것에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못간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기존에 도로에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석봉리 것이 110만 원 꼴씩 많이 잡혀있고 보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기존도로에 하는 보수기 때문에 km당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석봉리는 같은 경우는 신규설치라고 보고요, 그러면 비전동 국도1호선하고, 포승산단 자전거도로는 폭이나 길이나 비전동 것이 조금 넓어요. 그런데 ㎡차이가 지금 3배가 나요.

비전동 것은 인도 상에 있는 보도블록 위에 있는 우레탄을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포승은 교차로 내에 있는 접속관계 그 관계만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기를 2,400m를 하면 안 되지요. 상세계획이 나와 있으면 상세계획에 길이를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구간내의 교차로를 다 정리하다보니까 표기를 구간 연장으로 했는데요, 내용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물량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000만 원이 됐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 있지요? 세부계획서 1장씩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통복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건데, 주 저기가 통복천 폐전부지 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주는 거고, 그 사업비도 자체 예산이 거기도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자본의 투자가 도시개발 한 사람들의 이득금으로 배분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정확히 결정해서 해 줘야지, 도시개발사업 하는 쪽으로 흡수가 돼서 보이지 않게 그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꼭 이익이 되는 저기는 계산해서 금액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당초에 폐천부지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 사업지구 내에서는 그만큼 토지면적은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만큼 분양면적에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복지구 하천부지를 잡았던 것은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지구 내에 분영면적에는 포함 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로 가려고 잡아놨는지 그런 식으로 잡아놨겠지만, 결국은 안중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고가도로가 부실하기도 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혼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지만,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복도시개발사업 때문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정산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공공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가면 그 분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게 거기에 스며서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서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그쪽에서 빠져서 그 부분은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익 보는 부분보다 그 땅을 보상을 안주고 우리 사업은 진행이 되니까 우리는 보상비만큼 이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 봐서 도시개발을 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을 시킬 것인가는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봐져요.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공사비만 110억 원이고, 보상비까지 따지면 아마 배 이상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산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0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 통복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지하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접속은 안 되는 구간이라 직접적으로 그쪽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일반도로라면 접속이 돼서 가능한데...

184페이지. 고정식 염수분사장치, 5억 원이면 몇 군데나 세울 수 있어요?

지금 6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교차로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1호국도상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국도45호하고 같이...

네.

거기에 램프가 6개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램프가 길기 때문에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는데...

램프 같은 것도 북쪽으로 향하는 데는 많이 있기 때문에... 평택 쪽보다 송탄 쪽이 고개도 많고 육교가 있어서 이것을 많이...

1번국도하고 45번국도하고 하는데 램프가 일단 4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쪽은 방향이 있는 것은 양지쪽이라 좀 덜한데, 북쪽으로 향하는 램프는 그쪽이 좀 심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6개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다 작동을 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신속하게 뿌릴 수가 있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185페이지.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해서 5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연차 4개년 계획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결국 21억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 세부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230평을 매입해서, 이게 평당 단가가 242만 원인가 그렇지요?

평 당 249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지가 아니지요? 옆에 있는 부지죠?

예,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6m 도로를 건너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 옆이고, 추가로 하면 세 필지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출 및 설명)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행정타운 얘기가 2차 고덕신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번호판제작소도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주차장을 계속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땅값이야 내리지는 않겠지만, 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무슨 회의 차 본청에 들어갔다가 잠깐 보니까 번호판제작소를 찾아왔다고 번호판을 달려고 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없다고 어디로 가라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더라고요.

외지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한번 지금 당장 좀 저기 하지만... 지금 매각지도 거기에 봤지만, 6m도로 밖에 있는 거라고요. 한번 그래서 이 주차장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바로 앞이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 앞에를, 낮에는 차들이 거기를 나가고 직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 옆에도 주차장으로 하나, 자기네 땅 매각 안 한 것을 도시공사 땅으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하고 연계돼서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도시공사는 바로가 아니라 한 블록 앞이에요.

거기에서 한 200m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는 좀...

적집자사 건너편, 한 블록 더 뒤에.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를 할게요. 서정동공영주차장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있는 대지가 1,380㎡예요. 그러니까 51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6평에 1대 꼴로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51면이 있지요.

2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램프 이런 것을 빼서 32면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50면에서 한 80면정도가 나오네요.

83면.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차장이라면 전부 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의 주차장 수요도 계속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유료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느냐.

글쎄, 그것을 제일 우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용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놔가지고 무료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쓰레기장화 되고, 두 번째는 장기주차로 어떤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차가 두세 대 정도는, 아마 버린 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용 용도나 유료로 갔을 때는 거의 답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189페이지.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평택역 교통광장 편익시설(안내소 등)설치사업’ 했는데, 그 부분에 택시 노선 바뀌는 문제는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세운 건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편익시설 설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거기가 지금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랑 일반 승용차랑 보행자랑 한 아홉 군데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면도 있고, 위험요소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그 당시에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그 같이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지금 역 바라보면서 왼 편에 있는 아케이드 앞으로 해서 회차해서 365 민원센터 앞으로 새로 도로 개설한 부분으로 나가는 안으로 기본 용역결과가 나와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좀 더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케이드가 평택역광장하고 구분소유적공유관계라는 특별한 공유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여론수렴을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그때에, 지금 365민원센터 2층이 빈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쉼터, 관광안내소, 화장실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거기에다가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계상했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들 민원에 대해서는 파출소 뒤편에다가 화장실을 한 1년 정도 쓸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잡고 택시기사들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완료해서...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예, 택시기사들은 ‘일단은 그거라도 하기만 하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파출소장이 허가를 잘 안 내주려고...

그것은 영구 화장실이 아니라 임시로 저쪽을 할 동안만 하는 거고, 간이 이동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 인근 상인들하고 파출소장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기는 거쳐야 되지만, 그 부지가 평택시 소유의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상 그런 협의지, 그쪽에서 불가라고 할 경우에 못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은 정상인데,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회동이 되면 2월, 3월까지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장체계 구조가 빨리 바뀌어야 해요. 노무라연구소인지 개무라연구소인지 어디에서 해서 체계를 했는데, 그게 역세권 앞의 타당성과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역세권에서 나오는 시민들하고 차량하고 상충되는 게 많은데...

아홉 군데가 상충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잖아요. 정체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시켜야지.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는, 또 파출소도 365민원센터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을까... 밀고, 이쪽 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쓰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거기는 파출소 들어오기에는 면적이 좁아요. 지금 365쓰는 데는 그 정도로 면적이 안 돼요.

얘기들은 또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면적이 지금 파출소 쓰는 데의 반도 안 돼요. 면적이 작어서 그곳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한번 타진은 해보세요. *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쓰게 되면 더 좋다 이거지. 파출소 자리에...

아직 그쪽에서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193페이지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재정지원’ 했는데, 우리가 14대 했는데 주로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감차요인이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우리 관내에 택시가 과다하게 보급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면 대당 1,3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택시 한 대가 1억 3,0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도 못 하고 이 예산이 사장됐는데, 내년에도 또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자율적으로 택시감차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택시가 고령화돼서 승계를 바로 시키나요? 승계가 되는 거예요?

승계도 되고 매매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또 못 탈 정도 되면 팔고 가시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원히 감차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라고는 인구가 늘어가지고 택시수요가 많으면 그게 자율적으로 줄어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국·도비로...

내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었는데, 한 대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도 없어요?

예.

이것은 뭐 안 하는 거죠. 세우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우기는 하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차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이쪽 시내지역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저쪽 포승공단 쪽에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밤에 자가용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단속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쪽 시내는 그게 없는데, 포승공단 쪽에 일부 자가용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카파라치 식으로 예산이 있으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만 하면 된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쪽 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보조금은 1년 치 다 세우는 거죠?

예.

다음에 19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평택시 전체에 몇%나 되어 있어요?

8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 데가 한 몇%나 되어 있어요?

노선 별로 승강장별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농촌지역은 표지판으로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농촌지역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그거...

BIS.

그것은 거의 시골 지역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버스승강장만 되어 있는 것을 더 확충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가지 내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읍·면지역을 확충해나가고, 음성시스템도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강장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시가지 내에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들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택시승강장은 시내부락에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경찰서하고 교통협의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도로를 막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로도 막고 또 대기차선을 만들려면 보도를 또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들과의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시가지 내에서는 그런 게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시내부락에 승강장이 필요한 거지, 시골에는 승강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에서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하는 위주로 해서 원인자한테 많이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나 할 때 기본적으로 승강장을 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할 때도 승강장은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사업지구가 들어오면 그것 데는 조건으로 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서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면단위라든가 자연부락에 있는 승강장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도 다 새것으로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다 중고로 설치하시고.

그렇지는 않고 우선순위를, 이용자들을 봐서 해주는데 어떤 때는 기존에 철거한 게 아깝고 버리기까지는 좀 저기하니까 일부는 양해를 얻어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신규도 수요자를 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중고라도 설치를 해줘서 참 고맙게 쓰고들 계시는데, 문제는 너무 도시의 인구 많은 쪽으로만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시골 분들은 손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승강장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건데. 그렇지요? 우리가 다 인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쾌적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시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할게요. 지금 평택역 앞하고 서부역 쪽에는 등나무로 된 휴식처를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여름철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등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그루만 심어도 시원한 그늘이 되니까, 그냥 오픈식으로 가로수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또 역이 원활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용역 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역전에서 통복시장까지 가는 방향을 확장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역 앞의 도로 기능을 좀 할 수 있다.’ 역 앞이 방사형 도로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역전 주변이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혼잡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경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의견을 좀 들어서 역 광장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것은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더 흐르면 보상비만 더 많이 올라가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케이드라든가 아니면 역에서 시장 (구)국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그리고 이거 전화 제일 많이 와요. 평택 삼리 59층 짓는다고 얘들이 현수막은 다 붙여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는데... 이거 뭐, 허가해달라고 들어온 거 하나도 없죠?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도시주택국 부서에서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것은 저희도 들어가서 도시주택국하고 상의해서 도시주택국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니까 되게 번잡해요. 그리고 다른 시를 봤을 때는... 상담실을 운영해야지. 시민들이 왔을 때 서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우왕좌왕 해요.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는 보다도 상담실이 딱 있어서 처음 오신 분이 당황하지 않고 서류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하셔야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셨네?

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일 민원 건수가 한 2,600건, 600명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와서 5분에서 차량 넘버 다는 것까지 한 15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임시용 건물로 사실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2009년도에 지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장소가 약간 협소합니다.

부족하고, 저도 자주 가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80만으로 증가됐을 때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진작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에 쌍용자동차 출고 직원 매일 오지요?

예, 매일 오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등록을 해버렸는데, 전용 창고를 만들어줘서 바로바로 처리하게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승강장이 계속 금호어울림 아파트 그 앞에, 이편한세상 그쪽께는 택시승강장이 생겼나요?

지금 하나만...

어디에다가 했어요?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데 그쪽...

거기는 푸르지오고. 이쪽은 금호어울림만 5,300세대하고 이편한세상은 거의 7,000세대인데 택시승강장이 없으면 어떡해...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대책회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생 아파트단지는 반드시 원인자부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택시승강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것을 잘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88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인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평택시 관내를 도색하는데 2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경상적 예산이거든요. 물론 도색이 흐려져서 못하는데도 있지만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도 2억인데, 이런 데다 우선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경상적 경비를 불려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차선도색은 금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내년에 도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확장 분은 저희가 감하고, 도료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득이...

도료인상분이 얼마정도 올라요?

1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한 20% 인상을 한 건데요.

도료가 백색 20kg 같은 경우에는 2만 4,690원에서 3만 9,160원이고요, 황색 20kg 같은 경우에는 2만 7,49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도료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도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많이 감안 좀 덜 하면서도 도료증액에 대해서 부득이 인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9쪽 어린이교통공원. 실외교육장 고무탄성 포장해서 면적이 151평정도 되네요? 150평에 ㎡당 116만 원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고무탄성을 한다는데 물론 애들이 오는 것이니까 고무탄성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데는 같은 경우는 잔디나 이런 것을 깔아줘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 보다도 여기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디하는 것은 교육취지랑 조금 맞지 않고,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이 넘어질 경우에 부상을 많이 입어서...

195페이지 하단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3억 2,000만 원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해서 23분에 대해서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차량유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도 쪽으로 올려서 1억 3,2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1억 3,200만 원을 주고, 우리한테 모자라는 돈을 저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운행한 것은 지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냥 공단에 1억 3,200만 원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차량이 22대가 운영하는 것이 운전원 22명하고, 상담원, 센터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고요.

여기 27명이 계시나요?

지금 22명입니다.

운전기사가 22명이고, 상담원2명, 센터장 1명해서 25명입니다.

19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BIT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체 보수하고, 신규를 10개소하는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항이 바뀐 건가요?

2015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BIT설치를 할 때 1개소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당 750~8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이고, 보수비가 6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었어요?

A/S 기간이 있었고, 작년도 와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전에는 계속 있었는데 2015년도에만 없었습니다.

안성, 평택, 오산하고 해서 광역으로만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우리가 보수비를 얼마나 했었어요?

연도 별로 한 것은 별도로...

2013년도에는 42대 5억 9,600만 원, 2014년도에 41대에 6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설치 안 했나요?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안 한 거지요.

연도별로 한 것 세부자료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LED 조명등 설치, 200만 원씩 해서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해 줘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지 끼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태양광은 3~4년 지나고 나면 전부다 폐물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도 태양광인데 저것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아직까지도 태양광이 완제품이라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흉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상시전기가 인입이 들어와서 켜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1~2년은 잘 버틸 수 있지만 3~4년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수비가 더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품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LED로 투입을 못했던 것은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 있었고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숙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3~4년 쓰더라고요. 필름자체가 누렇게 떠서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3~4년이 지나서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좀 더 발달될 때까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설치한 업체가 얘기하는 것은 2만 시간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반영구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해서 표준연구기술원 같은 데서도 했어도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드물더라고요. 특히 초장기 제품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야 다 오래가고 좋다고 하지 우리 제품 나쁩니다라고 판매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것 LED 조명등 몇 년도 부터 설치한 거예요?

작년도부터요.

한번 2015년도에 보수를 몇 군데 했나...

완료가 8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개소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한 것이 일주일 밖에 안됐습니다.

태양광 LED로 계속가려면 계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해야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21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서 세입을 23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시켰을 때 16억 9,700만 원정도가 위탁을 줬을 때 세입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장 주차요금 23억을 잡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자료로 뽑다보니까 그 당시에 10월 달까지 월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이 2월 2일부터 위탁을 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주차장 수입액을 예측 계상을 해서 23억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정밀히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각 주차장별 모든 비용을 세입을 해 봤는데, 현재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노상, 노외해서 약 17억 3,400만 원 주차장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만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9개가 도시공사로 추가로 위탁이 됩니다. 그 금액 합치고 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28억 5,000만 원~31억 정도가 수입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메르스도 있고, 2월 달 빠져있고, 그다음에 12월 빠져있고, 추가로 9개가 더 넘어가고,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최저로 잡았을 때 28억 5,000만 원, 최고로 잡으면 30억에서 30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 날 예측을 한 금액이 23억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노상, 노외 주차장 합쳐서 43개 주차장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수익금을 23억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저로 잡았기 때문에 23억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30억 내외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갖고 우리도 세입원이 나와야지만 주차장을 건설하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억이라고 잡자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주차장운영위탁료해서 16억 9,700만 원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위탁료에서 16억 9,7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7억이라고 보고, 30억에서 하면 13억 정도가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주는 돈이 24억 9,500만 원인가 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탁을 준 것보다 도시공사에 줬을 때 우리의 세입은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6억 9,700만 원을 감한 내용은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도까지는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기 전에 위탁수수료 받은 금액, 여기 기타수입 650만 원하고 주차장...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줬을 때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준 것도 있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고...

네, 중복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서 우리가 위탁 줬던 것 빼고...

2014년도에는 12억이 들어왔고요, 2015년도에는 계약이 완료 안 된 민간에서 받은 위탁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주차장수입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2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총 위탁액이 12억이에요?

네, 1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 잡고, 위탁수입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12억을 빼주면 18억 정도가 남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8억이 남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위탁을 줬을 때 순수하게 12억 들어오는 빼고 도시공사로 우리가 24억 9,5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산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2일부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로 준 금액이 10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액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24억 9,000만 원로 늘어난 내용은 인건비가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이 지난번에 무인시스템 설치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무인시스템도 좋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사람을 고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6개를 권역별로 2개, 3개, 1개 나눠서 12명을 유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2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동부에서 시간근자로 인부임이 약 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1억 4,000만 원하고, 도시공사에 일반관리자 인건비하고 합쳐서 약 5억 정도가 늘어났고,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평택시의 모든 주차장관리를 저희가 다 했었습니다. 시설비 관련된 예산 3억을 도시공사에 이관을 했고, 주차장운영이라든지, 청소용역, 소방안전, 주차장사고보험, 모든 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어난 금액 6억 늘어났었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차장 위탁을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연 수입액의 5%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억을 예상해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30억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반영돼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하면서 대행사업비로 드는 금액이 약 14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 받을 것을 못 받고, 주차장수입이 들어왔는데 수입대비 도시공사 지출금액을 빼면 적자 아니냐고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어떻게 보면 9개까지 전부 다 받아서 도시공사서 집행하고 나면 지금은 굉장히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월수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오는데, 그 계산은 정확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주차장별로 월별, 모든 것을 금년도 수입을 예상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로는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장 한 면당 1일 노외 같은 경우에는 25개소인데 주차장 1면당 3,566원이 계산이 돼서 25억 원이 들어오고, 노외가 6,900만 원, 유인시스템 사람이 하는 6개에서 6,900만 원. 노상이 12개소에서 4억 5,000만 원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산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0억도 정확히 산출하면 30억 2,200만 원이 저희가 예상수입으로 됐는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단순하게 비교해서 도시공사에 지출된 금액이 많이 올랐고, 수입은 별로 안 올랐고, 위탁수수료가 들어올 것이 안 들어 왔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도시공사로 주면서 저희가 수익 못지않게 주차장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더 수입보다 초과는 안 되고, 아직 숫자상으로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세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로 주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청소부분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을 때는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를 청소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약해 질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세부운영방안을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든, 직원들이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탁하면서 사업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위탁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하고, 「운수사업법」 과징금이 계속 같이 가는데, 이것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예비적수입이라고 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뽑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운수사업법」 이행강제금하고 좀 별도인데요, 이것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동사무소에 위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건데, 매년 10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5억 2,8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1월 독촉 없이 일반적으로 수납한 것이 4억 300만 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한 것을 근거로 해서 4억 7,000만 원을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2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58억으로 봤는데, 55억으로 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8억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액이 전체가 총 59억 원이고, 이월비가 팽성 안정리 주차장 사용안한 18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7억이 합쳐서 총 95억 8,000만 원이 2015년도 총 수입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을 집행한 것은 37억 4,800만 원을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가 포함되어있고 안정리에 주차장 불용처리한 18억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후년에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정상으로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수준을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페이지. 송북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송북시장 내 기존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작은 소로 바로 앞에 거기를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것이 몇 ㎡돼요?

현재는 28면입니다. 거기가 구거하고 개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도 감안을 해서요, 아시다시피 시장규모를 봐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옆에 주차장 또 있잖아요. 보건소자리도 지금 비어있고.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기청에서 준 돈 가지고 공영주차장 있는 데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22억이면 몇 평 정도 토지매입이 들어갑니까?

788㎡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전부다 합치면 170평정도 있는 것하고 하면 한 400평정도 되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기존 주차장이 1,153㎡인데요, 일단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기본적인 면 수를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시에는 2층으로 올리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있는 28면에는 2층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향후에는 2층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300평 그러니까 1000㎡가 조금 넘겠지요? 그것이 아닌 주차장은 앞으로는 안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으로 올렸을 때 램프 만들고 나서 300평이 안 되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신규주차장할 때는 최소면적을 300평 이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단속알림시스템은 처음 서비스 구축을 하는 거지요?

네,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속하기 전 5분 전에 알려준다거나...

문자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주한테 우선 핸드폰 번호 신청을 받아서 단속이 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인단 속기 CCTV설치 및 노후설비교체. 3,000만 원으로 30개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0개소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20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금액이 똑같나요?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쌀 겁니다. 기존에 지주 그런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렌즈하고 그것만 가는 거니까요.

3,000만 원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회 5회 추경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72억 4,090만 3,000원으로 추팔리 마을안길 등 5개소의 공사비를 조정하여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도로 24억 4,400만 원은 석근~석근 간 등 2개소의 공사비를 조정하여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는 35억 5,600만 원으로 장등리 등 3개소 공사비를 5억 5,000만 원 증액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251억 9,200만 원으로 팽성 대로 3-3호선 보상금 29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소공원에 5억 원을 감액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마을하수도 설치에 현덕 및 K-55 지역사업에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 70억 3,000만 원은 현재 공정률이 100%이고, 도시계획시설정비 549억 1,000만 원은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670억 6,991만 1,000원은 현재 공정률이 94%고 마을진입도로는 601억 1,5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4%, 주민숙원사업 1,501억 4,500만 원으로 공정률이 현재 92%고 방음벽설치사업은 1,785억 1,300만 원입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2%입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2016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한미친선 문화교류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2010년도 한미협력사업단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 8,0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 18억 5,385만 9,000원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7억 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 민간협력 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로 8,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지 이전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 기지이전 관련 시책추진비로 1,700만 원,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미친선 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미친선축제 및 문화교류에 3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14억 5,344만 5,000원이며 국제교류사업 발굴 및 교류재단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과 시민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학술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 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과 지역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2쪽 이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이주민 지원사업비 추진여비로 192만 원, 이주민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협력사업단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90만 4,000원, 국내여비 2,496만 원, 업무추진비 73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13쪽 국내여비 2,088만 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 관용차량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7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12억 2,600만 원을 2016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이 돈만 내려오면 100% 다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리에서 수월암 간 도로 등 5개소에 1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에 석근~석근 간 도로 등 1개소에 36억 5,000만 원, 노양1리 마을진입로 등 4개소에 49억 4,800만 원, 방음벽 설치사업에 8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팽성 소로 3-37호 등 2개소에 252억 5,0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소공원 등 3개면 10개소에 66억 3,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마을 하수도설치 2개소에 75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등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및 계속비,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평택지원특별법 」 에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3㎞ 이내, 그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줘야지. 저기 신궁리... 삼정3리는 어디예요?

안중읍입니다.

두정리는 언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그 두정2리 같은 경우에는...

아, 3리도.

두정 3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 두정2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2리는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2007년도에 소공원 조성을 마을에 설치해줬고요. 그다음에 마을진입도로를 24억 규모로 형성해줬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2015년도에는 두정2리 2개 노선에 대해서 5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 내에 700m 구간을 또 개설해줬습니다. 또한 마을 내 마을하수도도 5억 원을 들여서 2009년하고 2010년에 걸쳐서 완료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로사업과에서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아닌 우리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두정1리 마을 내에 도로개설을 70여m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을 뵀더니, 마을 내에 한 190m 정도 도로를 새로이 형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한 14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이장님하고 지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시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시비투자를 한번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정2리는 동네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해준 데 거기는 말랭이골이고, 이쪽으로 해서 옛날부터 상가가 형성된 대롱골에 미군부대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거기는 안 해주고 맨 엉뚱한 데만 해주고...

지금 이장님께서 요구하신 170m가 그 2개 노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요. 그리고 이쪽에 두정3리는 5482 후문으로 들어가는, 군인 애들이 다 휴가 갈 때고 뭐고 외출할 때 다 그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쪽 메인도로는 안 해주고 엉뚱한 데에다가 해놨으니까 지금 말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 보니까 ‘둔포천 횡단교량’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예요?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둔포천 횡단교량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노양리하고 아산 둔포면 신남리 있잖아요? 경계 지점에 교량을...

교량 끝 쪽에?

예, 그렇습니다. 교량 79m 신설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석근리에서 석근동 2개소 이것은 몇 m 간격으로 농어촌도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1,115m 정도 규모고요.

폭은요?

폭은 6미터 규모입니다.

그리고 ‘ 방음시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방음지역은 현재 저희가 일단 정부 안은 80웨클인데, 저희가 80웨클을 다 하려면 한 54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1차로 저희가 할 것은 85웨클 이상 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탄에 회화리 쪽하고 송화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리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연차별로... 일단 첫 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7억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5회 추경 17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정비(7개소)’ 중에서 송탄대로에다가 29억 4,000만 원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거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공사 진행이 아니고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 몇%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183억 원은 전부 다 소진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29억 4,1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5회 추경에 그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29억 4,000만 원만 주면 보상비는 어느 정도 얼추 끝나나요?

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비 위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에서 전부 다 거기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부처로 전부 다 나눠주는데, 나눠줘서 반납하는 데가 혹시 있어요?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돌려서 쓰더라도 소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회 추경처럼 마지막 연도에 최종 조정·변경을 통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집행 반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5회 추경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정·변경을 하더라도 조정·변경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줘가지고 좀 덜 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물론, 인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랬을 때 없는 데에다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데에다가 자꾸 사업비만 준다고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구분을 좀 해주고. 지금 보면 계속비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지만, 계속비를 최소로 줄여야지만 그 다음연도에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협의하기 굉장히 편한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본적인 것은 정해졌지만 계속비가 나오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전이시킬 때는 그동안 빼먹어서 못 했던 데가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봐서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처럼... 먼저 번 4회추경도 일부 삭감을 해서 더 집행한 데, 그런 데로 더 주고 있 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채근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기간을 보면 2013년도부터 보통 뭐 하고... 2013년도짜리도 있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시작한 게 있는데, 거의 기간이 2016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18년도까지 연기됐잖아요.

예, 그렇죠.

연기가 됐으면 연기가 된 만큼의 기간을 좀 늘려 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때까지 집행잔액이 안 나왔을 때는, 2016년까지 집행잔액 해가지고 ‘너희 기간 내에 못 썼으니까 거꾸로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지금 방업사업비만 2020년도까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2016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2015년도는 다 갔다고 보고, 2016년도에서는 이 모든 예산의 기간을 2018년도까지는 늘릴 수 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늘려놨다고요.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연도를 늘리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만약에 늘려놓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기간이 됐으니까 반납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저기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저희가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 인데, ‘국제교류재단 운영’ 해가지고 7억 7,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었어요. 그런데 6억 8,00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감된 게 인원수가 늘어서 인건비가 자체가 늘은 것도 있지요?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6억 8,100만 원이 늘었는데, 최종 예산액을 봤을 때는 4억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2015년도에 정원이 16명인데 중간에 채용, 그러니까 11명에서 중간에 채용한 인원이 5명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영어 수탁에 따른 인원 2명이 그쪽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다시 들어와서 인원이 7명 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자체사업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도시공사와 비슷하게 대행사업으로 2015년도는 보냈다고 보거든요? 정말 자기네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중·장기로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면서... 솔직히 어떤 한미 우호나 평택시민들과 K-55, K-6에 있는 미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가야지만 거기도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이 있다는 그런 저기를 느낄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공사나 뭐나 전부 다 자기사업 자체가 없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줘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주종을 이루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자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입을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굿네이버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주는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재단이라면 자체수입이라도 있겠는데, 올해 처음 설립됐고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두고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2020년 되면 거의 미군들 숫자가 4만에서 5만까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체수입도 개발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메인사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신생재단이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14억 5,300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별도 예산을 위원님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하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국제교류재단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 올해 주요 사업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도 평택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960명인데 3,500명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해보겠다는 계획으로 희망사항을 적었습니다. 그 뒤쪽에 사업계획들 몇 가지를 쭉 보면, 2015년 1년을 해보면서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몇 개 접고 새로운 것들이나 또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넣었어요. 이 한국어 교실은 대상이 누구로...

주한미군하고 가족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가 과연 있는 건지, 주한미군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의욕이 있는 건지. 우리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울 생각이 없으면 그게 가르쳐 집니까?

이 3,500명이라는 수치는 미군 오는 숫자하고 해서 미군 공보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산출된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악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평택농악, 민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공연단을 초청해서 3회 공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버스로 모시고 가서 그쪽에 가서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군만을 위한 공연, 미군을 모아놓고 하는 공연도 좋지만, 그쪽에 상설공연 현장에 모셔다 하면 거기에서 좀 구경도 하고 한국사람과 좀 어울리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훨씬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도 있는데, 홈스테이가 지금 우리 주한미군한테 의미가 있을까. 수요가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는 좋은데...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가정을 선발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6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가정을 방문하고 서로의 문화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비고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홍보 부족으로 6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잘 하면 40명으로 확대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를 한다고 과연 늘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이게 사업방향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을 홍보한다고 늘어납니까?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는 문화예술을 미군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출장 가서 미군들 모아놓고 하는 공연보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차라리 그쪽 티켓을 사서 단체관람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 문화공연을 보면서 우리 같은 객석에서 우리시민들하고 미군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식의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요. 이 자체는 문화체험. 실제로 농악 같은 경우에는 상모돌리기라든지 장구치기라든지 같이 교류하면서 함께 배우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이 있으면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서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다른 부분은 한미축제 같은 경우도 송탄, 팽성 두 곳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국제교류재단이 중심이 돼서 격년제로 한번은 팽성, 한번은 송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면 규모가 한 3배정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매년 양쪽을 나눠서하는 것보다 훨씬 전국 단위의 행사로도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나눠서 동네축제, 골목축제 이렇게 끝나는 건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기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져서 한꺼번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상인회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갈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는 송탄지역만 있었다가 안정리 팽성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의 합리성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미군기지가 양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격년제는 사실상 서로가 도출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부분은 이 주요 사업들을 규모를 늘리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저는 좀 이것을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는 작년 규모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를 했는데 홈스테이에 6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40명 참석하게 해볼게요. 이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봐서 또 6명 참석하면 그 프로그램을 없애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업에다가 홍보비를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더 잘될 거다 이런 식의...너무나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예산은 현상유지 식으로 가면서 조금 더 안정기를 가지고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억 8,4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요구한 게 한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한 2,700만 원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만, 많이 늘어 보이는 것은 종전에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당초에는 11명이 있다가 16명을 충원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정기를 가지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개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의 부분, 사업이 잘 안 됐던 부분은 감하고 또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좀 더 올해 해본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군이 더 늘어나서 참가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돈만 있으면 쉽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 지역에 또 그 대상자들하고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더 접근을 해보고, 그 접근이 맞다면 그때 천천히 규모를 늘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