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송탄보건소,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81억 2,112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8,336만 2,000원, 보조금 72억 3,77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1억 1,7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5년 국·도비보조금의 기정예산 61억 3,674만 1,000원 대비 약 17.9% 수준인 11억 10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으며, 세부보조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7억 3,825만 9,000원, 도비보조금 3억 6,275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7,19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의료법」, 약사법」및「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95쪽 국고보조금 61억 1,134만 7,000원과 296쪽에 도비보조금 11억 2,641만 1,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 6,632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6억 5,7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소아, 야간진료활성화사업 예산 2억 8,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15년도 대비 6억 5,799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7,285만 1,000원이 계상되어 21.1%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자살예방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의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0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회사 직무교육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6,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 3,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에어컨 위에 이전구입비 7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3,548만 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의약서비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불법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퇴치 캠페인 및 단속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대비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의정지원비 200만 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방역사업 중 방역인부 보수 등으로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피복비와 방역용 보호장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134만 원, 방역소독장비 포충기 유지관리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진드기 매개 예방물품 구입비로 4,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교육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여비, 감염병 예방용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로 550만 원,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보조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에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실무자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 75만 4,0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3,658만 9,000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로 4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44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172만 6,000원, 한센인 의료비지원 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비로써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384만 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등 1,621만 원 등 6,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병원 결핵 전담간호사의 인건비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모자보건 업무추진여비 75만 원, 출산장려금 6억 1,500만 원,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 및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는 대기실 소파, 임산부교육용 좌식의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 예산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6,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3,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2억 6,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2,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에 4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으로 1,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금으로 9,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자 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로 2,35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7,285만 1,000원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 31억 2,159만 6,000원, 65세 이상 노인 등 성인예방접종비 6억 3,848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로 1,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6,385만 원 중 장비유지관리비 200만 원, 건강사업추진여비 75만 원, 영양조리실 리모델링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통계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예산으로 홍보비 20만 원, 사업운영비 3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4,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홍보비 27만 5,000원과 건강진단비 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금연, 절주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치과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비로 1,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1개 사업을 1개로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보조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6,617만 8,000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교재 및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억 6,466만 8,000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7,059만 원, 사업추진여비 200만 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운영비 1,159만 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교육 강사료 1억 616만 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3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6,598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90만 4,000원, 금연환경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520만 원, 금연인형극 행사운영비 1,610만 원, 금연사업 지역자원연계 간담회 8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성공자 기념품 6,048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체험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8,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8,859만 원 중 인건비 480만 원, 홍보비 250만 원, 검진비 8,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예산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260만 원, 진료용 소모품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의료용 침대 교체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비 9,350만 원 중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600만 원과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각종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비 7,700만 원, 방사선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지원사업으로 한방실 운영 보조인력 1,908만 9,000원, 장비유지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규실행을 위한 자산취득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운동 운영을 위하여 재활실 장비수리비 100만 원과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1대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소모품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사업비 3,580만 원 중 통합인력 피복 및 사업추진 여비로 3,220만 원, 물품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 및 지원금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2,7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비로 1,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9,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억 6,782만 원 중 인건비 3억 5,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807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2,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인력 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비보조로 신규 시행되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사업예산 1억 3,0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사업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보건지소 정신상담실 신설을 위한 시설비 7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본소 사업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사업 5,743만 4,000원 및 327쪽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 4,475만 원도 본소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안중보건지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만 원, 임기제공무원 등 사업추진여비 2,160만 원, 건강증진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치과장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6억 2,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으로써 사업비 1,170만 원 중 각종 민원서식제작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70만 원, 진료실, 한방실 등 소모품 약품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사업비 4,612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로 312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등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비로 현덕보건지소 운동실 등 보건지소 의료장비 유지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총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위한 인건비 산재보험 등 4,151만 3,000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동검진 검사시약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예정인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6,226만 9,000원, 정수기임대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72만 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920원 등 총 1억 3,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04만 2,000원은 보건소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752만 8,000원, 국내여비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466만 원과 사무용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568만 8,000원, 국내여비 6,33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텔레비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8억 4,723만 4,000원보다 175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4,8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은 국고보조금인 1,436만 1,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1,611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간의 증가 및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9,083만 6,000원 대비 0.5% 감액된 118억 2,8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으로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3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본소 및 안중보건지소의 국내여비 5,77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자체사업 예산의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예산은 8만 원을 감액한 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아 야간진료활성화 사업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200만 원 증액된 6,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328만 1,000원 감액된 2,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의거 2,33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이동건강검진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8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개소 지원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불가로 1,383만 원 감액된 2,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인부임 1,2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본소의 국내여비 4,0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안중보건지소 국내여비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95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별책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진료실 에어컨 구입(두정), 거기가 진료소지요?

네, 두정보건진료소요.

이것 대체 교환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요.

반신욕기는?

반신욕기는 2007년도에 구입했던 겁니다.

지금 진료소 쪽에 반신욕이나 트레드밀 이게 다 구비가 돼있는 건가요?

네, 진료소 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구비를 해놓고, 또 어떤 곳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진료소별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진료소장들끼리 서로 정보를 줘서 다 똑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색은 같이 맞춰줘야 될 거고. 또 동네가 인구들이 많은 곳이 있고, 인구가 없어도 수요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지요. 대수의 차이는 있어도 종류는 거의 같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들이 있지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들의 조건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 보건진료직인데 계약직이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그것을 다 하시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다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 보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그분의 직이 안정이 돼야지 일할 능률도 있는 거고, 아마 그것을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틀리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직 정규직은 신규 채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 쪽에는 교육이 끝나가지고 신규자 배치가 될 겁니다.

지금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송탄보건소도 그것하고 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평택 보건직들이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여기 송탄보건소장님이 왜 아직까지도 공석이에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가실 자리를 지금 못가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자격들이 안 되셔요.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거야. 어쨌든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려면 기본 4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 되신 분들이 없어. 지금 그만두신 정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자격이 돼서 바로 대체인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예견된 거거든. 그런데 내년이 돼도 안 되니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딱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화 좀 하시고요. 그리고 303쪽에 진드기 매개감염병 기피제하고 토시 구입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재질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나요? 지금 토시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기지 같은 작업복 기지, 해마다 그건데,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질이 좀 부드럽고...

지금 말씀하신 게 청바지 진 종류고, 그것 말고 나일론처럼 돼서 보푸라기 안 붙는 것처럼 매끄러운 것도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어요. 두꺼운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본 것은 매끄러운 나일론 재질...

그러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저는 맨날 두꺼운 것만 보이고...

알겠습니다. 매끄러운 토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안중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일괄구입하지 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안중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요. 저희도 본소에서 할 때 같이...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각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량을 해서...

총량이 안중이 많던데?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요?

네.

뒤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같은 가격인지?

그것은 산출기초만 그렇게 것이고, 계약구매는 같은 가격으로...

그런데 예산서에, 그러면 어쨌든 기피제나 토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같이 해야 되는데 가격이 틀려요.

산출기초도 같이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로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수량은 더 많은데, 금액은 더 비싸게 산출을 해놨어. 숫자는 이것보다 배가 되는데 거기는 다 2,500원으로 해놨어요. 예산을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나?

앞으로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맞는데, 여기 안중보건지소는 2,500원씩 해놨어요. 327쪽에 보면 숫자는 거의 배가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잘못된 거지.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지만 성병이나 에이즈 이런 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나요?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이 항상 밀리고, 다 못주고 그런 식으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요. 많이 주는 것은 그만큼 확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병원에다 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남한테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본인들은 진료를 받고 나오는 거고, 저희들이 병원에다 주는 돈인데, 병원이 받을 돈을 다 못 받고 밀려서 받는 거지요. 그래서 늘은 것도 사실 늘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급 안 한 것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늘기는 느는 거네? 소급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환자 수는, 전입·전출에 의한 수요가, 신규자 발생은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우리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6억 1,5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출산 장려정책을 정부시책으로도 정책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하던 지자체들도 폐지하고 그러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지방재정이 좀 취약한 시·군에서는 감액을 한다거나...

감액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없애는...

없어지려면 조례부터 만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게 지금 언론에서 꽤 나오더라고. 우리 경기도에도 꽤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것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또 장려금이라는 명칭 자체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려금을, 당장 예산서를 고칠 수는 없고요. 조례에 이렇게 장려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부분을 좀 수정해서 부분개정을 해가지고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그리고 이것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둘째, 셋째 이상을 주로 하지만, 어쨌든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는 거니까. 첫째 안 낳고 둘째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낳아야 되는데, 첫째아를 하다보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시작이 돼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아에 대해서는 뭘 해 주는 게 있나요?

그전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서 빠져있는 예방접종, 뇌수막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첫째아들한테 했어요.

지금 우리 평택에서 1년에 첫째아를 낳는 게 몇 명이나 돼요?

출생아수?

둘째를 낳으시는 분들이 셋째를 낳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평택시 전체로 따져서 첫째가 1,684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1,600명에 대한... 어떻게 됐든 시작을 해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것 준다고 해서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례의 문구 자체도 바꾸고, 첫째아 낳았을 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가친척들은 다 축하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첫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저기를 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311쪽에,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이걸 했지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는 덜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하실 때... 병원에서는 일찍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보건소도 같이 발맞춰서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고려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으로, 바우처 식으로 남긴 것은 병·의원들의 어떤 수입관계 같은 것도...

수입관계도 좋지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했었잖아요? 첫날에 병·의원에 가서 줄섰어요. 병원 문 열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첫차 타고 나가셔서, 첫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 첫해라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그러시면 그것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동네별로 가시라고 그것을 좀 하든지? 그냥 발표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하다가 약 떨어질 때도 있어서, 그런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본인들이 다니시던 병·의원으로 다 가시는 거야.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건소에 아침부터 와서, 보건소에서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첫해라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같이 발을 맞추고, 내년부터는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14쪽에 금연사업, 우리가 금연정책을 해서, 단속건수를 미묘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0건? 이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금연정책 때문에 평택보건소가 세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략 잡아도 한 3억이에요, 3억.

단속건수가 20건이 잡혀있어요?

세입에 24건이 잡혀있어요. 금연정책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단속은 별개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거의 3억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고,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다 하는 거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담배를 피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세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280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아예 끊지 못하면 피실 분들은 또 피셔야 되거든. 그런데 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지금 없어.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시든지? 많아요. 기념구입품에도 6억 정도 있고, 보조제 구입도 한 1억 2,000만 원 세워놓고 했는데. 3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팽성보건지소에, 팽성지역 주민들이 이쪽 보건지소에 적성검사 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서비스로 해 주려고...

팽성에?

네.

팽성에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거리적으로 평택시내까지는 와야 되니까 보건지소에...

그러면 안중은 당연히 있겠네?

있지요.

그리고 다른 보건지소에는 없지요?

면 단위에는 없고요.

그러면 읍 단위는 있는 거예요?

포승에도 없는데요. 안중에서는 하는데, 팽성이 그래도 인구가 있으면서...

포승인구가 몇 명이에요?

포승이 한 2만 6,000명...

팽성은?

팽성이 아무래도 미군기지이전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미군기지 이전해 갖고 그분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군기지 부대 안에서 그분들이 여기로 와요?

근로자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숫자로 한다고 하면 포승도 있어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팽성이 미군기지도 이전하고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데도 계획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다. 인구수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런데 수요로 하면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노인 자살예방 사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죠?

네, 인건비요.

인건비인데, 그럼 이분은 정신상담사?

인건비에 2명입니다.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상담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해 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만이 자살예방뿐이 아닌,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있고, 중·장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울증 같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틱 장애 같은 그런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게 병력이 남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대학교의 심리상담연구소 같은, 그런데 거기가 상담료가 의외로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도비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컨설팅하시는 분이시지요? 정신상담을 하시는 분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상담 치료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324쪽에 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자살시도자에 대한 유가족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26명 정도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장애를 다 확인해가지고...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평택보건소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센터는 하나입니다.

센터는 하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북부에도...

상담실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안중에도...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험한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ADHD라든가 과잉행동발달장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별도로 오게 하면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런 것을 좀 자연스럽게 현장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풀어가면서 보면 그런 분들은 딱 집어내면 아시더라고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 한 번 하거나 애들이 행동하는 것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발달이 좀 늦구나’ 그냥 묻어가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또 부모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또 결손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런 부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순회를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26쪽에 정신건강상담실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아서 그런가? 상담을 하려면 일단 환경이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인테리어가 돼야 돼요. 상담을 이런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데서 하면 사람이 불안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진짜 내 집 같이 좀 편안하고, 남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 비용가지고...

지금 안중보건지소의 공간이 안중읍하고 같이 쓰는데...

한 5평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5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의자 놓고 하다보면 상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안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안락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공간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우선은 일단 그렇게..

하여튼 인테리어 하실 때 다른 쪽에서도 예산은 좀 돌려쓸 수 있잖아요?

네. 공공시설비에서 좀 해서라도 편안하게...

분위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상담하는 데가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인테리어가 특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좀 꾸며서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332쪽에, TV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인치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의 냉장고 하고...

포승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 홍보용 TV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약 같은 것은 냉장고 말고 별도 약품보관 하는 냉장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냉장고에 해요?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혈액검사라기보다는, 간이키트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키트를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으로 쓰나? 음료 같은 것도 넣고...

백신 같은 것은 전용냉장고가 있는데요.

백신은 전용으로 해야 되고요.

백신은 전용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일반냉장고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네.

TV같은 경우는 몇 인치에요?

TV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몇 인치 정도 되냐고요.

130만 원이면 50인치 정도 되나요?

평균이 50인치나 42인치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42인치 LG고 삼성이고 해도 다 100만 원 이내예요.

홍보용이니까 화면이 큰 것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42인치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게 또 50인치라고 하면 모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표준가로 따진다면 1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한 42인치든 50인치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야지, 그냥 대충 이정도 선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도 42인치인지 50인치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표준단가로 정해 주는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13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서 세일도 많이 하고, 블랙데이 해가지고도 하지만 42인치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 다 100만 원 이내예요. 그리고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몇 인치가 됐든, 용량이 어떻게 됐든 그게 정해져야 돼요. 일이라는 게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까지 다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지요?

기간제근로자가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관리사까지 포함해서 20명이고요.

20명 맞아요?

네.

그러면 20명 예산은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총 예산은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과별로 다 따로따로...

기간제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들은 시청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

그러면 보건소에 예산을 세운 것은 얼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예산 세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14명이 됩니다.

아니, 전체 다.

전체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명이에요, 16명이에요, 20명이에요? 도대체가 뭐예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중은 빼고...

안중까지 다 합쳐서, 기간제근로자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에게)계약직은 빼고...

도대체가 기간제근로자 숫자도 모르고...

28명 맞잖아요?

여기는 또 28명이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뭐예요? 14명, 16명, 20명, 28명. 뭐예요?

방역에 5명, 예방접종에 4명, 난임에 1명, 정신보건센터에 11명, 금연에 5명, 이동버스에 2명해서 28명입니다.

그러면 28명이 여기 보건소 예산에 다 포함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28명은 안나오던데?

방역인부임까지 전부 다 해서입니다.

28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03쪽 위생해충 포충기는 안중보건지소가 따로 하나보지요? 여기 평택보건소 15대, 안중보건소 10대던데 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3쪽,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에 예산을 전년대비 650만 원을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같이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때에, 이렇게 줄이는 것은 뭐죠?

약품구입비는 친환경소독을 하다보니까요, 옛날처럼 연막용, 유류용을 조금 덜 사게 되고 그래서...

싸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을 덜 뿌리고 다른 친환경 연막으로 하는 거예요.

방역을 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덜 하지는 않습니다.

304쪽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에 2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신규로 처음하나요?

지난해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없는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됐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된 게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린 거네요?

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거지요?

저희 시에는 24시까지 연중 08시부터 하는...

그게 어디죠?

성세병원입니다.

성세병원 하나?

네. 전국에 15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성세병원에서 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했어요? 이게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 없이 일정금액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과 진료에...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냥 1년에 이렇게 준다?

그렇지요. 유지보수비 차원이지요. 그것을 꼭 상시적으로 365일 아침8시부터 밤12시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2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보다 3,000만 원 정도를 늘린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할 때도 그것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서 늘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계약한다고 하니까, 그럼 늘린 이유가 뭐예요?

2억 5,200만 원에서 이번 5차 추경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달빛어린이가 인건비 추가로 해서...

이번에 올라가 있어요?

네.

600만 원이 올랐는데? 그래서 2억 5,200만 원이 되는 건데? 2억 4,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올려서 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1년에 3,600만 원씩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가 교부금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데,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올릴 것 아니냐고. 지난 1년 동안 해서, 2억 4,6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600만 원을 더 해서 2억 5,2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치를 정산해보면 이 정도 계약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당초에 일정금액을 계약한다고 해서 줬는데 어떻게 600만 원을 늘려서 또 주는 건지? 이게 숫자가 늘어서 느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일정금액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600만 원을 더 주는 거며, 2016년도에는 어떻게 3,600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운영비 기준은, 2억 8.800만 원으로 세웠는데...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약할 때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위원님은 지급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1년 치 예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냐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600만 원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계약한다면서 어떻게 마무리에 600만 원이 올라가? 그러면 그런 계약이 아니지. 그러면 하다가 이게 이용자가 많으면 또 늘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연초에 얼마를 딱 정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을 봐가면서 그 숫자만큼 넣고 빼고 해야 돼.

어린이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추가가산이 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예결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많아서 늘어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예상보다 몇 명을 이용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3,6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내년도에 그러면 늘어날 요인이 얼마가 있는데 이렇게 늘리는 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정금액을 계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 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있는데, 물론 국비로 하는 건데, 이 전문가 교육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실무자 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년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1명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아요.

누가? 보건소 직원 중에?

네, 우리 직원이.

어디 가서 받아요?

원주 쪽에 가서도 받고...

한 번 가면 하루를 받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에게)보통 월에 몇 번 정도 가죠?

3월에서 11월까지 주 1회 정도 한 사람이 계속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한사람이 받는 교육이에요?

네, 한사람이 받는 겁니다.

30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평택보건소에 6억 1,500만 원, 그리고 안중보건소에서는 5억 6,000만 원인가 그래요. 우리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평택보건소는 몇 명이나 돼요?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나오더라도 총 몇 명이지요? 그중에 안중보건지소는 몇 명이에요?

2015년도 10월 현재까지 보면 평택이 1,243명, 안중이 958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6억 1,500만 원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안중보건지소가 많은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는 인원수 차이가...

안중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송탄보건소 관할은 몇 명이죠?

1,199명입니다.

여기도 늘어날 요소가 있어요?

여기도 도시개발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게 따지면 평택보건소 관할이 더 많지. 소사벌지구나 각각의 지구들의 인구증가율이 송탄보다 훨씬 높지요.

예산은 분리돼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보건소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정리하고 빼내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다른 것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출산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과년도하고 대부분 맞춰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전년도의 출산현황을 보고서 차년도 예산을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택보건소가 1,243명, 안중보건지소가 958명, 송탄은 1,19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송탄보건소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평택보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무슨 기준으로 잡는 건지? 송탄은 7억을 잡아놨는데 평택보다도 8,500만 원이 많아요. 출산장려금 잡는 것도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잡는 건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출산율을 보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2014년도 총 출산수를 보면 송탄이 1,597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택 1,480명...

2014년도?

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송탄보건소에 6억 9,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오히려 평택보건소보다 줄었잖아? 예전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게 2015년 10월이니까 두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얼마나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이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송탄이니 평택이니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그러면 송탄은 출산장려금을 과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311쪽, 조금 전에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 을 하시던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이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국가가 이런 기준을 모호하게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얼마만큼 저소득층에 이런 혜택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국가가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건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시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어요. 313쪽 영양조리실 리모델링을 통한 건강체험관 운영,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현재 저희 영양조리실이 2층에 있는데요. 어린이 건강체험실이 지금 송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인기도 좋고, 부하도 걸리고 해서 평택에도 다양하게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영양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송탄 같은 테마도 같이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사진 갖고 있어요? 사진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상태길 래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건지? 여기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 30평 규모입니다.

오늘은 사진이 없지만, 이것 사진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16쪽 금연인형극 등 행사운영에 1,610만 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세웠다는 건지?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목이 바뀐 거예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액 건으로 내려오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분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금년에도 이만큼을 한거예요?

금연인형극 캠페인 1,61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연인형극을 하면 몇 번이나 합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가서 4회, 그린스쿨 금연지도자 2회, 금연절주인형극 4회, 건강어린이집 10개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나요? 인형극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아요?

네. 대상을 정해놓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성공자 기념품은 뭐를 줍니까?

지금 현재는 응급구급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예요?

4만 5,000원입니다.

금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끊는 사람들은 끊어서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면 좀 괜찮은 것을 줘야지 그런 것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이게 꽤 나갑니다.

구급함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아니, 뭐는 선호를 안 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5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 올린 거예요?

네.

지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만 원 이상을 못주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은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보조제는 뭔가요?

금연 껌이라든가, 금연패치, 민트향이 나는 구강 청결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포함됐던 게 지금 2016년도부터는 금연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돼있었던 거고요.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5년도요?

금액은 정확하게 전년도로...

우리 과장님들은 공부를 다 안하고 오셨나 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여요?

통합해서 8,000만 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8,000만 원이 넘어와서 2,000만 원 하고 해서 1억 원으로 했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네.

325쪽 노인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노인 정신질환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노인자살예방 사업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도비 보조가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하죠?

인건비 인력을 2명 쓰고요. 보통 농촌지역의 있는 노인자살률이 심각해요.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000만 원이 2명 분이예요?

네. 그리고 행사 운영비 2,000만인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2명은 새롭게 또 뽑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례상담하고 어떤 전력이 있다거나, 노인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어디서 상담을 해요?

상담은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저희한테 등록된 기존의 자원들을 ...

두 사람이 이것을 무슨 수로 찾아가서 해?

찾아가는 것은 어떤 병원의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찾아다닐 수는 없고요. 또 병·의원 같은 데에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326쪽, 정신건강상담실 설치비에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안중 것 얘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것은 무늬만 만들어 놓고, 우리 시는 뭘 하라고 하면 그냥 냄새만 풍기는 것만 해 가지고...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는데, 편안하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가 좋게 나와?

그러게요. 욕심은 그런데, 공간이 진짜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디서 해요?

2층 대회의실 옆에 지금 자바라로 칸막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양지여서 바로 햇빛이 들어오고 좋기는 합니다.

최대한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쾌적하게 해요? 쾌적하게 하기는.

공간은 조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송탄보다는 거기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들어가면 꽉 차겠네. 책상 2개, 상담테이블 1개, 이동서랍장 2개, 옷장 1개, 에어컨 1개, 캐비넷 1개. 이것 들어가면 꽉 차지 사람이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5평에 이것 넣으면 끝나겠네?

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지하 같은 데는 더 위험하고, 또 너무 외진 데는 그 사람들이 돌발행동이 있기 때문에 더욱 ...

그렇지, 이것은 지하로 갈 수는 없지요.

상부 층으로 올라와서는 공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서 제대로 될까, 이게 의문점이 있네요. 329쪽 민간이전에서 7,200만 원이 현덕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이에요. 여기만 민간이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덕보건지소가 의·약분담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처방해서 약 조제까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여기가 많지요?

네.

현덕면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영양조리실 리모델링을 통한 건강체험관 운영. 이것은 건강체험관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현재 영양사업하고 구강보건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북부처럼 조리실로 바꾸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리실이 아닙니다. 조리실은 없애고요. 북부에, 옆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테마로 만드는 겁니다.

옆에 영양조리실로 썼던 것은 없애고...

애들이 와서 건강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명서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저는 조리실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용면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6억 3,145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4,235만 2,000원보다 1.7% 줄어든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민 발생으로 고덕보건지소 및 문곡보건진료소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3억 385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 69억 3,629만 6,000원보다 약 5.3% 늘어난 3억 6,7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335쪽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3,145만 2,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 5억 5,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73억 385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6%인 70억 3,439억 4,000만 원이 되겠고, 행정운영비가 4%인 2억 6,9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지원비 2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 참석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3,336만 3,000원은 관리인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237만 3,000원과 주차권용지인쇄 등 사무관리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비 4,000만 원은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안공사비 3,000만 원과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7만 2,000원, 북부복지타운 시설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7,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추진과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 150만 원,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은 방역이나 이동진료 각종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치료입니다. 3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와 교육용 무선마이크 장치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62만 원,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행사지원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소기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방역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2,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담당자 및 운전기사에게 제공되는 방역용 피복비 84만 원,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등 6,34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및 채담실 유지관리비 590만 원, 추진여비 50만 원, 소모품 구입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결핵실 보조약품, 성매매 감염병 의약품, 한센피부병 검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168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실무자교육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지도단속비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의 추진여비에 1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3,658만 9,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443만 원, 성병검진 및 성매개 감염자 치료비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사업 홍보비로 272만 6,000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등록관리를 위한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입원명령에 따른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43만 4,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1,621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523만 2,000원, 결핵환자가족 검진비 411만 6,000원 PPD 시약구입 및 X선 검진비 1,396만 8,000원, 잠복 결핵감염 검진치료비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양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비 172만 6,000원, 한센피부병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비 360만 원, 한센인의 의료비 지원비 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보건교사와 제세동기 설치 및 설치된 기관의 시설관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교육비 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에 따른 소모품 150만 원, 자산취득비로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 사무관리비로 우편엽서 및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780만 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지원 구입비 780만 원,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비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및 부부 태교음악회 지원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교육 지원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3만 1,000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200만 원,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지원비 1억 780만 2,000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25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발달장애아동 확진비 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사 지원금 2억 6,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와 검사비로 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인력 채용인건비 2,145만 원,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2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지원비 16억 8,085만 8,000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및 민간병·의원 인플루엔자 접종비 3억 9,132만 8,000원,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지원비 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6,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4,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출장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의 냉장고, 선풍기, 통합건강상담실의 제습기, 운동처방실 청소기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 등 자산취득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6,968만 8,000원. 35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비 8,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520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925만 6,000원, 소모품 및 구입비 2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전환 건강검진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 27만 5,000원, 건강검진비 344만 4,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 지원비 1,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상담사 인건비 1,776만 원,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4,659만 원, 금연절주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295만 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50만 원,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로 3,1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총 3,900만 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직원 피복비 150만 원, 사업추진여비 3,6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 대외사업용 휠체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90만 8,000원 중 간담회 등 행사지원비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4,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으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근로자 채용비 53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검진 지원비로 5,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52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비로 1억 8,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비로 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6,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3,307만 4,000원,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500만 원, 자동혈압계 구입 등 물품구입비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보건소 내방객의 질병검사를 위한 면역검사 장비임차료 420만 원,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300만 원, 보건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7,000만 원, 실험용기구 교체구입 및 검체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536만 5,000원, 진료용 약품 및 소모약품 구입비에 3,400만 원, 재활치료실 좌식 스텝퍼 구입비 1,200만 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5,630만 4,000원과 직원 및 공중보건의 등 국내출장여비 1억 752만 원, 기관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1,354만 원, 사무용책상 등 물춤취득비 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송탄보건소 제5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세입예산은 변경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71억 3,819만 9,000원으로 기정 71억 1,511만 7,000원보다 2,3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증액의 주된 원인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과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3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 2,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주차요금 수입이 1,200만 원이에요?

네.

이것은 그냥 1년을 정해서 1,200만 원을 계약해요?

아닙니다.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어요?

10월 말 현재 1,364만 5,000원입니다.

1,364만 원인데, 어떻게 두 달을 남겨놓고 해도 이렇게 1,2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세입을 옛날 그대로 잡는 거예요? 계약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면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예정으로 잡는 건 맞는데, 그래도 2015년도 10월 달까지 1,364만 원이면 1,200만 원으로 잡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10개월 치가 1,364만 원이면, 그러면 1,500만 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략 2015년도 수입으로 봤을 때는 1,45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서 그래. 이게 별 생각 없이 잡아서 그래요. 그리고 복지타운내 전기사용료(단체)에 7,500만 원인데, 어디 어디에서 이 전기사용료를 내요?

건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노인대학 이런 입주한 단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게 7,500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매월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정한데 전년대비 세입이 1,5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쪽에서 전기요금이 보통 한 달에 600만 원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하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25% 늘어난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이용객수가 좀 늘어나고 시설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요. 전기요금이 2015년 10월 말 현재 5,467만 3,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가 쓰는 것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송탄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아까 평택보건소는 잘 모르던데.

25명입니다.

그중에 이 예산은 얼마로 돼 있어요?

다 해서 3억 4,900만 원 정도...

여기 25명에 대해서 각각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주차장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237만 3,000원이 돼있어요.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일자리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135면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통제를 안 하면 상당히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의 질서유지라든지...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주차료 징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징수대비 인건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무료로 안하고 개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 하는 거예요.

출입구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타워가 있으므로 해서 현재 굉장히 위험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부스에서 그런 통제도 가능...

그것 누가 설계한 건데요? 그것 시가 다 설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어떤...

주차시설을 요하고, 위험요소를 없애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도 도입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는 주차장에는 왜 무인시스템을 해? 도시공사는 무인으로 많이 하던데?

주로 거기는 평탄한 지역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인도로 지나가게 돼있어서 위험한 사항입니다.

조금 설득력이 없어요.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없어. 주차질서하고 안전문제를 얘기한다는데, 안전문제라는 게 비탈진 길에서 내려올 때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안전이 담보돼요? 그거야 마찬가지지? 주차질서에는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걸 안했을 때 그냥 막 대면 주차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세입대비 지출이 많잖아요. 사람 1명 더 쓰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차장 100 몇 개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세입이 좀 적은 부분이, 저희가 3시간까지... 그쪽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장애, 다문화 이런 층들이 오기 때문에 무료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거기는 돈을 다른 주차장만큼 시간제로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주차장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00여대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안공사 3,000만 원은 뭡니까?

저희 북부복지타운이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새 건물입니다만 건물자체 규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유지관리를 해 주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한다고 비용이 정해져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3,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 것은, 저희가 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런 데가 건물들이...

보건진료소요?

네, 여기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유지비도 조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여기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안공사라고 적혀있는데 왜 보건진료소가 나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유지비는 다른 데에다 세워야지 왜 여기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써요? 보건진료소 얘기하지 말고, 북부복지타운 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안공사에 뭘 할 건지를 얘기해 봐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사항도 없어요. 그리고 3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전신 심폐소생술 마네킹, 단순형 심폐소생술 마네킹, 연습용 심실제세동기 이렇게 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게 송탄보건소에는 없나보지요?

지금 거기에 반신마네킹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용 자료로...

지금까지 한 게?

네.

그게 있는데 이것은 왜 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8.2%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높이려고 하고요. 교육목적은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송탄보건소에 주 2회씩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이게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네킹 이런 것은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제세동기가 실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시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그것 설명서에 다 있다”고 했어요.

물론 설명서에도 있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보건직이 아니니까, 그것 설명서 보고 할 수 있어요? 급해 죽겠는데 언제 설명서 읽고 해요? 말 그대로 답변이 참 궁색한데, 제세동기가 필요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은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것을 읽고 앉아있어? 설령 그것을 읽어도 그게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와? 급한 사람은 그것 읽는 것도 어려워요. 보건소의 답변이 설명서에 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세동기를 스위치 ON을 하면 음성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당연히 제세동기를 놨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도 강사전문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도 확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육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답변이 설명서 보고 한다는데 이것을 왜 사나? 설명서 보면 된다는데 이것을 뭐 하러 사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 한참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급해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판에 그걸 누가 읽고서 하겠냐고. 출산장려금은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할 때 밖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송탄이 금년도 10월까지 1,199명이 맞아요?

저희가 10월까지, 첫째아는...

그런 것 말고 다 통틀어서 1,199명 맞아요?

작년도 실적이고요.

작년도는 1,500얼마고, 올해는 1,199명이라고 하던데? 평택보건소 1,243명, 안중보건지소 958명이라고 했어요. 그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점이 좀 틀려서 그럴 텐데, 2015년 10월까지 현재 실적이 8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1,199명하고 틀린데, 아까 10월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840명이면, 그나마 1,199명도 아닌데, 평택보건소가 1,243명인 반면에 출산장려금은 송탄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4분의 1정도가 적은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잔뜩 잡아 놓는 건지?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출이 10월까지 얼마 정도 됐어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29명에 5억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7억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대략 이렇게 보면...

6억 정도면 남겠어요.

6억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에 5억이니까, 두 달에 1억 정도 들어가니까 6억이면 맞지요. 이것 쓸데없이 잔뜩 잡아놨다가 나중에 다 반납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걸 못 쓰는 거예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는 것을 잔뜩 잡아 놓냐고. 출산 숫자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평택보건소랑 송탄보건소랑 비교해봤을 때 안중보건지소 마저도 출산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어. 물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게 잡아놨다 이런 거지.

저희가 10월 말까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출생률은 저희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출상장려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10월 달까지 평택은 얼마예요?

평택은 10월 말까지 553명에게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9명에서 5억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이니까 2달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네, 1억 조금 넘게, 1억 1,000만 원 정도...

무슨 1억 1,000만 원이에요. 5억 200만 원이라면서요? 5억 200만 원이면 두 달에 1억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모유수유선발대회 800만 원하고, 부부태교음악회 1,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게 왜 없어요?

전년도에는 평택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했고, 금년 2016년도에는 저희 송탄보건소에서...

이번에는 송탄보건소에서 할 차례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선발대회가 평택에서 할 때는 얼마였어요?

85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선발대회가 얼마였고, 이번에 상정 된 안이 얼마인데, 부부태교음악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1,1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얼마를 한 건지? 예전하고 똑같이 올린 건지, 아니면 조금 증액한 건지, 증액이유는 뭔지? 이걸 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4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은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은가 봐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29명에게 1억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으로?

네,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10월까지 1억이 넘었으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그게 내시금액이...

내시금액대로 우리가 반영했어요?

네.

347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여기는 한 명이 운영하나 보지요?

네.

한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한 병·의원 접종기록 그런 것들이랑 예방접종비용 지급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우리시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안했나 보지요? 처음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금년 2015년도에도 추경에, 추경사업으로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얼마였어요? 한 번에 대답이 되는 게 없네. 어차피 시간도 됐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좀더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니까 진짜 천차만별이네요. 보니까 근무형태가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거의 다 8시간씩 근무하는데요. 자격여건에 따라서, 또 사업별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530만 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단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 한방재활실 같은 경우도 4,500만 원이면, 4명이 하면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8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네. 보건지소 지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8시간 근무형태로 보면 고작 해봐야 4~5명 되겠네요.

전부 다 8시간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시간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작아요?

10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인사고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10개월씩 끊어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가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도... 시가 맨날 고용창출 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법에 나온 대로 10개월 해가지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제일 많은 데가 보건소예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답답한데요. 제도가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전에 했던 것,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추경에 얼마였어요?

그게 2,328만 1,000원입니다.

몇 월에 한 거지요?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10월부터 했으면 두 달 한거네요?

네.

두 달 해보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12명이 신청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유 같은 경우는 1인당....

분유 말고요. 고위험 임산부. 저소득층 분유 지원은 내년에 처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아까 정회 전에 이것 질문 을 했던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네.

350쪽 자산취득비에, 여기에 5가지를 사는데, 이것이 없나요? 그동안 없이 이것을 했어요? 이게 원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지금 건강체험관 냉장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상주인력이 없다가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어서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거기 한 군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같은 경우는 2층에 통합건강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가 너무 차서...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좀 줄였어요?

네.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금연 포함해서 13개 사업이 통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다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금연사업을 따로 별도로 금연사업에만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이 금연지원사업 부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였으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요량 있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비에서 금연 같은 것을 뺐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면, 351쪽에 있는 이 사업도 다 거기에 연동될 텐데 오히려 여기는 다 올라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은 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집중에서 해야 될 일은 좀 늘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금연하신 분들, 여기도 평택보건소랑 똑같네요?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평택하고 똑같아요?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아니, 금연 성공하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4만 원짜리 구급함입니다.

353쪽에 시간제 임기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현재 방문관리사업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인데 7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제 임기제는 몇 분이지요?

현재 저희 시간선택제가 15명입니다.

15명이 3,6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방문간호... 방문이면 이게 적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사업추진 여비줄 때 공무원과 준해서 같이 주지요?

네, 같이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 부분 행정운영비에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357쪽, 좌식스탭퍼가 뭐예요?

재활운동실에 있는 치료기기인데요. 앉아서 스탭퍼 운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그게 치료효과나 운동효과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이용을 많이 하나보죠?

네. 그분들이 요구가 많아서 한 대를 좀 늘리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면 뭐가 좋아져요?

이 운동기계는 뇌병변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오신 분들,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근력강화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도 3개인데 이것은 여기가 다 없나 보지요?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3년 정도 지나다보니까요. 자꾸 고장이 나고,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막 혼선이 생겨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3년 쓰면 고장 나요?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나니까요. 이게 터치패널로 하는 키오스크 방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오류가 자꾸 생겨서, 바쁠 때 그게 멈춰버리면 민원인 통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 다?

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본소에 8,800만 원, 공중보건의 1,900만 원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평택보건소하고 비교하면 송탄보건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원도 평택보건소가 많은 것 아닌가요? 8,832만 원인데 평택보건소는 5,184만 원이에요. 무려 3,7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1,920만 원인데 1,920만 원이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업무추진여비를 잡는 거예요? 같은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조직이나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평택보건소가 많은데, 그러면 평택보건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은 보건소에 저희 직원이 46명입니다.

평택보건소는 46명보다 많잖아요?

인원은...

이게 인원대비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는 거고. 오히려 평택보건소가 업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냐고? 평택보건소 다시 한 번 불러줄까요? 5,184만 원이에요. 여기는 8,8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세우든 상관은 없지만 이것 세우는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해당부서가 세우면 그냥 세워지는 건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전년도 1억 3,000만 원에서 대략 빼가지고 세운 건가요? 보건소가 평택이 없으면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가지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뭐라고 설명을 좀 해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우는 건지. 평택이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송탄이 잘못 세운 거예요? 다른 데하고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끼리는 업무가 유사하잖아. 그러나 조직으로 보면 평택이 커요. 인원도 더 많고. 김영호 과장님, 평택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중까지 포함해서 76명입니다.

안중 빼고.

안중 빼면 45명 정도 되는 겁니다.

송탄은 몇 명이에요?

송탄은 46명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가 추경 때 아마 잔액발생이 많이 될 것을 예상해서 일부 감액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집행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잡잖아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 같아요.

판단할 때 기준을 아마 1명이 한 달에 8일 정도 출장을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문인력들이 부족한 부분 예산도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30억 2,034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총 9,714만 원으로 2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협임차료 2,715만 원, 청사주차요금 수입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세입은 총 12억 9,970만 원으로 2억 5,43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개발부담금이 2015년 8월 11자로 개정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50% 경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토지개발부담금 12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600만 원, 각종 과태료 3,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200만 원으로 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세무과 소관의 각종 인·허가처리 증지판매수입이 2016년부터 본청 세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150만 원과 지방세 과오납시효소멸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입은 총 5억 3,600만 원으로 5,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임대료 1,000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3억 9,0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9,66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 3,000만 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총 1억 1,760만 원으로 1,1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7,200만 원, 각종 과태료 수입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은 총 9억 2,580만 원으로 7,9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8억 7,08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녹지과 세입은 총 4,450만 원으로 4,2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산지기간 연장 과태료 업무가 본청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었기에 2,500만 원이 감소했고, 옥외광고물 분야 전체 수입과 과태료 등이 광고 광고물기금으로 변경 운영되어 1,5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3,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6억 3,748만 원으로 22억 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약 93%, 행정운영경비 7%가 구성되었습니다. 3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4,680만 원으로 1억 4,27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출지역의 특수상황 중 하나인 미군부대와의 친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 480만 원,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4,156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관용차량 28대 유지관리비용 1억 5,533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용 4,487만 원, 출장소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7,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비 6,004만 원,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비 1억 1,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존 조성 900만 원, 주차장 배수시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2억 8,000만 원, 물놀이장 지하수 개발 7,000만 원, 잔디광장 관람석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 4,564만 원,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비서요원 임금인상분 등 1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무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822만 원으로 1,1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2,130만 원,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721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설치 수수료와 경비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운영경비 1,354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민원토지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369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운영비 1억 1,085만 원, 체납세 관리운영비 2,112만 원, 기본경비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3,309만 원입니다. 송탄공설묘지 유지관리 경비 3,743만 원, 경로당 급식과 현대화 등 사업비에 2억 4,500만 원, 행려자 관리운영비에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경비 180만 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현충탑주변 유지관리비용 100만 원, 공공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용 1,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 5억 8,445만 원, 이충문화센터 기간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유지비 등 8억 7,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수영강습 및 매표관리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1억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5,487만 원입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비 655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4,003만 원, 노면청소차 가로 환경미화원 관리비용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공화장실 운영비 5,034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공공수역 오염방지 관리비 200만 원,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 처리비 4억 원, 체험환경교실 운영비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운영비 988만 원,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5,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4,0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2,059만 원, 전통시장 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교통지도단속 경상적 경비 1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기간제 인건비 1,578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600만 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7,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6억 8,809만 원으로 13억 4,8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사업에 총 10개 사업 77억 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금 11억 원, 진위산단 우회도로 개설비 7억 5,000만 원, 국도1호선에서 삼남도로 개설공사비 20억 원,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간 5억 원, 송북7동 도시계획도로 5억 7,000만 원, 우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하리마을 도로개설공사 6억 5,000만 원, 내리마을 진입로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7개 사업, 4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17억 8,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3억 4,3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8억 7,000만 원,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1,5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3억 6,544만 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준설원 인력운영비 4,263만 원, 기본경비 1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9억 9,125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1,293만 원,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식재 구입비 4억 4,831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2억 5,198만 원. 다음은 397쪽입니다.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 2,888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기간제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2,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218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6,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소관에 대해서는 면·동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제5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5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81억 480만 원으로 구성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6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무기계약직 1명 결원에 따른 3,559만 원 감액, 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명의 장기 결원과 민원근무 특수성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직의 2015년도 임금협상 3·8%로 인상 합 의결 과에 따른 소급분 3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서탄면 시도 15호선 보도설치공사 가로등, 지주설치에서 전주부착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램프 교체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중앙 동의 냉·난방기, 음향 및 방송설비 구입잔액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 출장소 소관 관할 총 15건에 114억 1,807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보상지연, 보상금 잔액 이월 등 불가피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책자 제5회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 9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0억 원 중 5억 원을 특별교부세 조정금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을 각각 편성해서 시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나은 평택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는 몇 개만 간단히 질문 해볼게요. 370쪽 진위천시민유원지 유지보수에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물놀이장 지하수개발 7,000만 원, 이게 관정을 파겠다는 거예요?

자연수를 떠서 차량을 통해서 정화를 하는데, 수질이 좀 나빠서 7,000만 원 짜리 관정을 파서...

그러면 차로 이동하던 것을 관정을 판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관정을 파서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어디에 파요?

물놀이장 차량 그 뒤편에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관정을 파면 1일 예상량이 몇 톤 정도가 나와요?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 관정을 7,000만 원 주고 팔 때는 물이 얼마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를 쓰겠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서 이게 몇 m를 파는 건지? 잔디광장 관람석 보수공사비에 1,000만 원인데 거기는 이것 1,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겠던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1,000만 원을 잡은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할 때 제대로 하고 말아야지, 이것 했다가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공사잔액이 나오면 같은 시설비 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배수시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2억 8,000만 원으로 남아요?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잔디광장 관람석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할 때 제대로 좀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관람석 손을 대기는 대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냄새 풍기다 말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보완해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이대로 하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받아서 제대로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380쪽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레포츠공원이 2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서 관리동에 넣겠다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관리동이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지은 겁니다.

이번에 2공원이 생기면서 관리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상주해요?

그게 당초에는 1층은 매점으로 지은 것이고, 2층은 사무실로 신축을 한 건데요. 아직은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추가 증원시키지 않았고요. 어차피 주차요원...

그러면 누가 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해요?

네.

그러면 거의 비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힘들겠지만 같이...

어디에도 여기 관리동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요.

부지 내에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조직진단 할 때 우리가 얘기는 했는데 아직 충원계획은 없어서요.

관리동이 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관리동 지은 건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그게 되나? 안 되지.

지금 청소요원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청소원들이 여기 관리동을 관리하냐고. 청소는 청소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했고요. 도시공사로 시설이 이관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취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직관리부서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넘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인건비 문제가 그래서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때 사지, 뭘?

지금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아니, 운영도 안하는 것을 왜 인수만 받아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에 손님도 오실 거고...

손님 안가요. 가봐야 시·도의원이나 시장밖에 더 가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손님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에요.

그래도 건물을 지어놨는데 집기가 없으면 썰렁하니까...

집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집기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382쪽에 이충문화체육센터 바닥보호매트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난번 GS칼텍스 배구할 때 그런 매트를 한다는 긴가? 뭐예요?

바닥이 지금 낡아가지고...

저번에도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다보니까 시커멓게 묻어서 지워지지가 않고, 일부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바닥을 다시 깔아요?

파랑색 매트로 교체하는 거지요.

매트를 깐다는 거예요? 지난번 배구장 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깔면 영구적일까요?

영구적으로는 안 되고요. 때가 좀 많이 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면 차라리 애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전체 시공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대개 경기장을 보면 마루바닥에 그런 매트를 깔아 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했다가 금방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몇 년은 쓸 것 같습니다.

38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대행사업비가 4억 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요. 원래 미군기지공여, 그다음에 우리는 주변지역, 우리는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미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건데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위탁·위임하고,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기지주변이면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K-55.

부대 밖을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K-55지요. K-6는 저쪽에서 할 테니까. 그러면 이 부대주변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요 하던 데가...

미군들이 이것 만들어 놓은 거지 왜 우리가 이것을 대? 미군이 대야지.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 하고도 “이게 좀 안 맞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기지주변이든, 기지 내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군 측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협의가 돼서 부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하면 정화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끝도 없어요. 예산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미군 공여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겠고, 아니면 미군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런데 법령상에 소파규정에 의해서 부대 내의 건은 환경부, 주변은 지자체. 이렇게 법률로 명시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난번에 국회에 이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고 향후에 따지자 이러는데 그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끝이지, 뭘...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하게...

처음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돼요.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사업인데...

미군이 안하면 국방부에서 돈을 받아와야지.

국가사업이 맞고요.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4억 원 씩이나 들여서...

우리는 4억 원이지만 험프리는 16억 원이에요.

원래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해서 자꾸 올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군공여 토지 있는 데와 공유를 하겠습니다.

391쪽에, 밝은거리 정비사업 2,000만 원은 뭡니까?

여기는 기존에 나트륨등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을 세라믹등으로 해서...

등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개 정도를 2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쓰는 것도 멀쩡하잖아요?

아까도 제안 설명 드렸지만 7,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추진은 아직...

그런 것을 잡아야죠. 단계적으로 할 거면...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가로등이 8,000개가 있고, 보안등이 한 이천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LED등 같은 것으로 다는 거예요?

LED등이 있고, 세라믹등이 있고 한데 LED등은 조금 비싸고요. 황색나트륨으로 밝게,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뭔지 알아요.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만 하면 의미도 없다고 보여 지고, 이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전력요금이 많이 떨어지고 수명도 길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먼저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지, 이것만 즉흥적으로 2억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도로사업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문 안하니까요. 다만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이번에 상정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물론 2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개 5억 원, 7억 원, 6억 원 이런 식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송출 같은 경우는 많이 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의 보상이 끝났고, 마무리 공사비로 거의...

이게 마무리되면, 지금 올라온 예산이 거의 마무리 예산이에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이것을 자꾸 벌리기만 하고 그냥 끝도 없이 지루하게 늘어지게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신규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지어가면서 신규를 넣고 하는 것, 그런 거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안하겠고요. 392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5억 원은 뭐예요? 이 5억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5년도에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하는 것, 그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뭐죠?

민간대행 공사를 하면서 유지보수나 소규모 보수 그런 것을 즉시 추진해야 되는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3억 5,000만 원가지고?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정도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기성 나간 게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사용 정리된 게...

10월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3억 원?

네.

그러면 5억 원까지는 안 들겠는데?

그런데 급한 공사를 즉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39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어디에서 6,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밑에 동그라미 여섯 번째 삼남대로 관목목재가 띠녹지라고 해가지고요. 재활복지대학교 그쪽에 하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주변의 종사원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회목나무 같은 게 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중에는 ‘쌍용자동차’란 표기만 넣었지...

쌍용자동차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여기에다 예산심의 할 때...

위에는 재료비고...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삼남대로 관목재 2,000만 원하고 또?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봐요.

가로화단, 녹지 등 풀깎기 및 관목전지에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2,000만 원 오른 겁니다.

여기서 2,0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가 신설돼서 2,000만 원이 늘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남대로 관목식재에 2,0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가 2,000만 원씩?

네. 그래서 6,000만 원입니다.

녹지공간에 의자, 정자, 계단.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Clean Zone 조성, 주차장 배수시설 및 진입로 포장공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배수시설을 다 한 거거든요?

먼저 했는데 포장이 안 되다보니까 토사가 밀려가지고 다 붕괴해버 렸습니다.

매워졌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요. 물이 고여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곳이 없어. 예전에 양쪽으로 포장해가지고, 예전에 공사해 가지고 중간에 쪼개서 몇 개 빼긴 뺐어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면 어딘가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나갈 구멍을 안 해놨어. 그냥 돈만 퍼준 거예요.

나갈 구멍은 두 군데인가 있는데요.

그게 두 구멍으로 물이 착해서 그냥 쫓아나갑니까.

그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이 한 쪽으로 몰려서 거기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한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201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이게 예산이 몇 억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공사 같이 되는 건데...

전면포장을 해야 되느냐, 부분포장을 해야 되느냐 실무진들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천에 전면포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물놀이장에 전면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전면포장이 아니고 그냥 덮은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일단 부분포장 하는 걸로, 배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부분포장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하천에 포장이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점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거기다 아스팔트 포장이, 거기의 주는 또 여름인데, 아스팔트 포장의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땜질식으로 하면 안돼요.

부의장 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고요.

물이 흐를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했던 것을 스터디를 못했는데, 하여간 공사발주 전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물놀이장 지하수 개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수차는?

정수차는 이용을 하는데요. 지표면을 갖다가 걸러서 하니까 수질이 좀 안 좋다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지하수를 파서 정수차량을... 그래서 양 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 정수장을 이용하면 거기는 물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 장비차가... 지하수를 판다면 아마 하천물보다는 더 정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원하고요.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 150m 정도를 파면 지금 물보다는 훨씬 깨끗하니까 처리제 같은 것이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리인가 거기 정수장에서 직접 끌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배수지에서 끌어온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은 불가능해서 이걸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 차량이 얼마짜리냐고? 그리고 아마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시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그 정수시설 자체가 내구연한도 2~3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하는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하 깊은 데에서 심정을 파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면 비용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냥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부목이라고 해서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위에 그늘막 씌운 것도 지금 덮은 지가 꽤 돼요. 두 단계로 이렇게 돼서 거의 10년이 넘어가거든? 그것을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먼지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클린존은 어디다 할 거예요?

자동차 캠핑장 거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관로 같은 걸 봐서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를 보수하는 걸로...

지금 관로연결이 안됐어요?

공사가 지금 덜 됐지요.

관리사무실 쪽은?

그것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주변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도색 같은 건 안 들어 있나요?

그것은 자체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해줬잖아요? 작년에도 사업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직접 한건가요?

네.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매년 칠하는 게. 그래서 매년 소모성 경비로 2,000만 원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담이 돼가지고 큰 것을 우선 하고, 조그만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얘기했던 징검여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올해 세운 예산도 그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관찰만 하면 뭐하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물이 순환이 안돼서 썩고 있는 것 아세요?

거기서 수평을 맞추느라고 하단을 높여 놓은 겁니다.

하단을 높였으면, 그 당시에는 위에 모래가 있어서 거기가 됐지만, 모래라는 것은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가니까 지금 유원지 앞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래를 보충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위원님, 지금 그것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어려운 게 이빨빼기 식으로 해서 뺐다 설치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깊이 검토될 사항 같아요. 그냥 빼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내려가는데,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물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애초에 징검여울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를 다시 이빨빼기 식으로 뺐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얘기했을 때 하나씩 다 뺀다는 게 아니고, 양쪽 끝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물이라도 좀 흐르게끔 하자. 그러면 물이 오염이 덜 돼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378쪽에 경로당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많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고...

이게 연초 상반기에 거의 소진 돼.

이게 말이 현대화사업이지, 간단한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이 정도지 시민들이 원하는 현대화 사업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5년 이상 되면 5,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줬으면 어떤가, 여기에서는 간단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경로당 같은 데를 그렇게...

그런데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좀 많으니까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금액 자체가... 우리가 164개소인데, 간단한 도배 장판 외에는 크게 할 것은 없어요.

면 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신규로 지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도 못 받은 지역,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런 데는 장판을 교체하면 표시도 안나요. 싱크대 교체했다고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안 어울려.

이 금액 자체가 본청에서 3개 권역별로 해서 나눠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문제를 지시해 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진단해서 금액을 좀...

많이는 해야 되겠고, 예산을 또 한정을 두잖아요? 이런 것을 5~6군데에 그냥 몰아줘서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고, 또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면 계획에 없던 것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획을 한 번 바꿔서, 쪼개지 말고 그냥 5~6군데에다 하는 걸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링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또 이것을 올릴 필요도 있고.

의원님들이 복지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 힘을 받겠고, 저희들도 복지국에 그런 어려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상단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올해 송출관내에 몇 명 있었어요?

1명 했습니다.

어디서 했지요?

제가 1명이라는 것만 보고받아 갖고 어디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송북동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때 일괄적으로 장례문화원 같은 데에 위임을 좀 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누가 인수를 받아야 돼. 지금 누가 해요?

일단 장례식장에 안치를 해놨다가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으로 나중에 가는 겁니다.

일단은 사인 그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장례문화원하고 연결돼서 직접 가야 되는데, 시체도 인수를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부의장 님이 송북동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을 여직원이 했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맨날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해서 직접 한다면... 그게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의 또 여직원들인데, 내 부모 시신도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곱게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출장소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장례문화원하고 하면... 그런 방안을 경찰서랑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이임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건수도 아닌데.

본청에서 협약하면 그것 상관이 없지요. 장례업체를 권역별로 해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금액 자체가 50만 원 정도라 꺼리긴 꺼립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도 장례식장이 많이 생겨서,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저렴하게 업무협약은 된 거거든.

금액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신 인수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서 복지사가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다 처리하게끔 방안을 한 번 협의해 보세요.

네.

382쪽에 귀빈실 TV는 42인치고, 사무실은 32인치고. 이것을 같이 하려면 같이 하고, 귀빈은 뭐가 틀려요?

지금 귀빈실에는 TV가 없고요. 사무실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것 이왕 할 때, 금액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2개 해서 189만 원이지만 42인치 충분히 삽니다. 지금 연말이라 TV값이 굉장히 내려서 살 수 있으니까 42인치로 같이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송출에도 이런 도로사업들이 꽤 된다고... 이것 말고도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거의 다 줬고요. 신장2동 가로망 500억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부 아시아호텔 민원이 있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말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급한 것은 옛날 시티은행 주차장 있는 거기에서부터 정문까지예요. 그게 최고 급하거든요? 어떻게든 차들이 신장육교로 들어가서 뭔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는 그게 주인데, 지금 그게 빠진 거예요.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다면 저도 개인생각으로는 거기 먼저 했을 거다. 그런데 다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좀 따와서... 그래야 버스가 회차를 하고, 신장1동으로도 좀 뚫거든요? 그래야 중국 관광객들도 와서 쇼핑할 수 있고. 그것은 부의장 님 말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온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안에 버스가 들어가서 돌 데가 없어요. 예전 같이 45인승 버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리무진이라 길어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탄역 주변하고. 그런데 그것은 싹 빠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도로야 뚫리면 다 좋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부대정문에서 신장1동 가는 것은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부대정문에서 시티은행 주차장주변 상가를 헐고 주차장하고 문화환경조성하고 그러는 게 안 된 건 사실입니다. 100억 정도, 국비가 됐든, 하여간 시비로도 했다 그러면 멋있는 공간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간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가끔 부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쪽한테도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다 건의를 하고... 거기 부대가 좋아지는 거거든. 자기네 정문 앞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건의서라든지 뭐든지 한 번 해보세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7쪽에, 우리가 목재파쇄 하는 곳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도일동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들 안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나무들이 굉장히 커져서 자체적으로 전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폐기물이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