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라 보면 우리 광주시 예산의 중요예산안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법령에,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별도자료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면밀히 살피셔서 근거에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정확히 삭감하시고 또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서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이번 예산심의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담당관 총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7억 9108만 9000원보다 4788만 1000원이 감소한 17억 4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광주소식지인 광주비전 제작 등에 3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수수료 4억 20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1억 5000만 원, 광주시 SNS 운영관리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홍보프로그램 제작운영 6000만 원, 광주 시정뉴스 제작에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정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화보, 월간지, 연감 등 책자구입비 1억 원, 시정홍보용 및 부서 신문구독료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언론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로 해서 5900 하고 그 뒤쪽에 보면 6700 정도가 시정홍보 활동 및 자료수집으로 해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 및 인터넷홍보 삭감부분은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광주시정뉴스 스튜디오배경 구입이 있었고요. 기타 보상금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복사기 구입, 포토뱅크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없앤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것에 대한 삭감인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 뒤의 것도 똑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58페이지 맨 상단에.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문스크랩사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사이트 비용 자체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는 쪽하고 그래서 좀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크랩사이트 이용료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좀 삭감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이어서 하나 더.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홍보대사활동비로 지금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는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각종 축제나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어떠한 활동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광주를 대표해서 광주의 많은 행사나 축제행사나 광주를 알리는 데 홍보대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동안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저희가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16년도부터는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례 검토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홍보대사’란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전국에 알려진다든지 또 이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잘 선택하셔서 이것에 대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공보담당관께서는 명확하게 잘 살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58쪽에 보면요, 시정홍보물을 위한 각 부서, 읍‧면‧동 배부용 책자 구입이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58쪽.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현실에 맞지않는 것 같아요. 요즘 다 컴퓨터로, 다 인터넷으로 다 연락이 되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굳이 이 책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본 위원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는 화보로 해 가지고 5개를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월간지를 8개를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감이 6개를 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책자가 10개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우리가 주간, 월간지를 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권씩 저희가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연감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동안의 각종 자료들이 집합된 그런 어떤 책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저희가 1억 원씩,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보지를 않아요, 그 책자를. 요즘들 누가 보느냐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실 같은 데 대기민원실 같은 데 저희가 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도 한 부씩 해서 지금도 그래도 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넷에 온라인상에서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프라인 쪽에서도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양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로 지금 5400만 원인가 이것도 세웠는데, 그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은 신문구독료는요. 저희가 통‧리장님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 거기만 별도로 318부를 구독을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것 예산이 꼭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전에 했던 마지막추경 그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당초.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추경 포함해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 포함해서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교증감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은 있더라도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G버스 관계를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좀, 당초예산에 좀 적게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매체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운영 자체가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 운영 관리비를 전액 다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방식의 저거를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형편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유지보수비용을 전액 다 삭감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요. 제가 꼼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광주비전 앱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아마 모바일 앱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월 유지보수비용으로 78만 원인데 이게 어떤 명목의 유지보수인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광주비전을 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업로드도 시켜야 되고요,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업로드나 예를 들어서 삭제하거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아니요, 그것을.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도 맡기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과도하게, 78만 원이면 한 달에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연도별하고 월별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지나간 것도 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야 당연히, 이것을 개발하면서 서버도 있어야 되고, 이 서버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같이 다 나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과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쪽 부분에 예전에 근무를 해봐서, 78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답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G버스 TV광고 시정홍보 이것 횟수가 일일 3꼭지 이상인데 좀 더 늘려서 해 주시고, 추경에 모자라면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60페이지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로 카트리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이게 지금 45만 원씩 12개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양이 많이 필요한 게 있나요? 1테라바이트나 되는데.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영상, 비디오영상 있지 않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비디오영상을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1개 정도씩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관용 카트리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관용 카트리지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또 보면요,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전광판 운영PC가 300만 원이에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PC를 보니까 삼성 거 같은데 하여튼 사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09년도에 구입하셨네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6년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전광판 운영PC는 고 사양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 아시죠? 이게 사실은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것만 전담하는 거라서 고 사양일 필요가 없는데, 이게 300만 원이면 PC가 모니터, 요즘은 웬만한 건 100만 원대면 고 사양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구입을 하고 추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집행잔액 반납하실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시민이 총 32만이라고 보는데 지금 연으로 보면 엄청난 부수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지금 4만 부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입신고하시는 분들한테 광주비전을 구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구독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광주비전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광주비전 부분만큼은 광주시민이 의회소식도, 광주시정소식도 그 다음에 문화소식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인구가 저희가 33만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발송을 하는데도 각 개인마다 시민들한테 발송도 하지만 읍‧면‧동에 비치도 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소식지 발송 우편료로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많은 부수가, 더 많은 우편료를 들여서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는 왜 배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읍‧면‧동에 배포하는 부분은 거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민원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를 하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서 비치는 하지만 그 읍‧면‧동을 이용해서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신청자, 희망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주소식지를 개인이 알아서 신청하기보다는 아까 광주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해서 일부러 이것을 신청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읍‧면‧동의 동사무소를 활용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이용할 때 비치된 광주비전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돈도 예산도 안 들이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돈까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우편물 발송까지 해야 되는 건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민자치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어떠한 읍‧면‧동사무소를 꼭 방문해야 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우편발송용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입세대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가끔 가다 전화를 저희한테 합니다. “광주비전을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 저희가 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회수하는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한 달에 다시 회송되는 것은 한 100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다시 합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이사를 갔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동이 됐다고 그러면 이동된 주소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읍‧면‧동에 배포돼 가지고 반송처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반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읍면 자체에서 그것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가 가지고 그런 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데가 있으면 좀 더 보내주고요. 많이 남는 데 있으면 회수해서 부족한 데를 더 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회수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각 읍‧면‧동에.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파악했어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 정도나 회수가 됩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회수하지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그래도 폐기시키는 게 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물론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반송되는 부수는 100부면 각 읍‧면‧동에 폐기시키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해 보신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매달 파악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지금 읍‧면‧동에 배포되는 게 정확히 몇 부가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딱 비치하고 저희한테 반송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통‧리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몇 부가 회송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파악하기는 힘드신 건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아니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우리도 부수나 우편료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물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편물이나 부수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102억 5183만 3000원보다 19억 2644만 2000원이 감소한 83억 25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시정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업무 및 각종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7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 8개 부서 시상금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개발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2억 7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7개 기금의 2016년도 추가 예수금 7억 623만 7000원을 포함하여 179억 559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기 예탁한 101억 5100만 원은 지방채 차환에 활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78억 495만 4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차환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예산안 이것 제출할 때요, 전년도 예산액은 어디 기준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초 맞아요? 여기 지금 예산안에 기재된 전년도 예산액?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2회 추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회 추경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물론 3회 추경까지 어차피 예산안을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게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제출을 해서 시정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전 부서가 다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을 제출한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요,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보면 예산이 2회 추경 비교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대부분 조기집행률,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추가로 해야 될 게 뭐 있는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기존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좀 마무리를 위해서 충분히 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 어떤 예산을 추가로 좀 편성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가져온 게 없으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이 각 부서에 걸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만 해도 지금 많이 깎였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사업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컨대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을 당초예산에 다 담아주게 되면 저희가 조기집행실적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사업마다 조금씩 줄였다, 이런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 이면에는 조기집행률 제고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6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새롭게 예산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건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 직원들이 e-호조에다 입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전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종 정책자료에 필요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출해서 사용하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라, 이런 것들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하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그러면 현재 수기로 작성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e-호조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통.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로 작성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로 이것을 출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게 되면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별도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시스템 개발하는 것 제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은 5500만 원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업비 판단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좀 판단했고요. 이걸 저희가 개발할 때에 또 의원님들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했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담기려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담아야 될 것 개발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게 부족하면 혹시라도 그냥 부족한 대로 쓰지마시고 나중에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짚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잘만 개발되면 정부에서 쓰는 그런 것들에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뭐야, 이렇게. 우리 스마트 이장넷인가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장려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쓸 수 있다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게 모범사례가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건의를 좀 e-호조가 약하니까 좀 건의를 해 놨는데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범사례로 해서 이게 전파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삭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요.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을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지금 작성을 했다라는 얘기신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판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100억을 다 담지 못하는 이유는 가용자원이 100억이 안 되면 80억을 담는 것이죠. 그런데 80억을 담는데 80억을 과연 조기집행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80억 중에 50억만 집행가능한 금액을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억은 추경에 가는, 이러한 기본 콘셉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추경에 담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도 삭감이 됐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5000짜리 사업이에요. 1억 5000짜리 사업인데, 1억이 삭감이 되고 전년도 대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은 추경에 담을 방향인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방향이다 그 말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전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복지 쪽에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어제 혼선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전년도 본예산, 당초, 전년도 것U까지 다 비교해 가지고 지금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틀에서 좀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걸 안 해 주셔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정주요 평가업무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평가는, 이것은 저희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평가를 기존에 계속해 왔고요. 다만 평가를 했는데 시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직원들 고생했는데 좀 시상이라도 좀 해 보자 그런 의미로 담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의 평가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에, 기존에 저희가 포상금만, 포상금만 지원이 안 된 거지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읍‧면‧동의 평가의 기준점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시정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일단 받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성과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들을 평가해서 그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행정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업부서는 평가의 기준을 잘 좀 맞춰서 거기에 적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행정에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고 민원들하고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을 좀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평가가 되어있습니까? 혹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해놔서 평가를 일한 만큼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좀 미리 공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업무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서도 많아요, 사업부서는. 거기에 관련한 인센티브를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어차피 우리 일하는 부서, 행정부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일하는 부서만큼은 또 이 민원인들과 진짜 시달리다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도 적정선에서 잘 조율을 해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27쪽 맨 상단에 보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수당이 지금 위원회가 149명이네요? 지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10개 읍‧면‧동이잖아요? 이러면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위원들을 인구 비례로 해서 읍‧면‧동에 인구 비례로 해서 이것을 위원들을 위촉한 겁니까? 맨 위에 주민참여, 27쪽.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인구 비례해서 할당됐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선정을 할 때는 기준을 위원들을 어떤 쪽으로 보고 기준을 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봉사,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성 그 다음에 광주시에 애향심 측면에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거주를 과연 광주에서 얼마나 했느냐 해서 거주기간별로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표를 하나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또 평가를 해서 그것을 두 개를 믹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보면 거의 8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거의 다 위원회 수당들이 10만 원으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것 10만 원씩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하시죠? 위원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이게 시간 2시간 넘으면 조금 더 주게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편성지침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8만 원짜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제가 가서 들어보면요, 위원회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서로 하려고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자기들 지역끼리 엄청나게 굉장히 심해요, 싸움이. 가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수당을 8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수당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거예요. 제가 의원 아니더라도 이것 두 시간 와서 그냥 있다가 가면 10만 원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타 기관도 요새 또 추세가, 과거에는 8만 원씩 했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8만 원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대요? 10만 원으로. 그리고 저희가 먼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위원회 위원들을 한 2회 이상은 중복시켜서 넣어놓지 마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6번 들어있는 데도 있고 5개, 4개는 보통 들어있더라고, 위원회를요. 그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건 좀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자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10개 읍‧면‧동에 각 몇 명씩, 10명씩이 되어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략 10명.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 10개 읍‧면‧동에 이 회원분들 중에 또 대표성을 띠는 분은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 이분들하고 또 회의 같은 것을 하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에는 20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대표들 한 분씩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하고 서면으로 해서 열 분 이렇게 해서 20명이 저희 위원회는 참여하게 되어있고, 읍‧면‧동은 그야말로 읍‧면‧동에서 ‘예산에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열 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시에 20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열 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관련부서 이런 데서 또 들어가시는 위원분들 안 계신가요? 과장이나 국장.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과장, 국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20명인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은 배제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안 들어가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인터넷에 공고했을 때의 기준도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발굴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의외로 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배제한 이유가 뭔지를.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예산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은 아마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이게 처음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도 모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련해서 총 대표기구가 회의를 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첫 번째?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그 회의기록이나 이런 것을 좀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황명주 상임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조례 개정도 하시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아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설명회 하고 이런 것 주민의견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님들이나 통리장님들은 그런 데서도 지역의 민원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것은요, 듣지 못하는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소리를. 그래서 선정하는 데 여하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심사표를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게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하고 하수도 전출금 20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특별회계 전출금 전부 다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공기업 부분이 열악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가용범위’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실제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손실액, 운영경비의 차액만큼 우리가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서. 그런데 항상 부족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죠? 올해, 제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58억 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년도 전출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재정계획을 보고 추경에 더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면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웹 개발업체한테 주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현재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라장터에도 이미 등록돼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새올행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많이 차지를 하는 사회보조금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예산정보시스템하고 같이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은 짚어보셔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까 위원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회들이 보면 중복성을 갖고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중복성보다는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가끔 건축위원회에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참 업무특성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메이저급 대학도 찾으셔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발전상을 연구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성하실 때 단체장의 구성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게 잘 구성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1억 3021만 4000원보다 177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7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2015년 7월 24일 이현철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문 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용역비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2016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49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고에 보면 ‘민원조사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실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조사팀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래서 민원업무를 총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민원조사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회계감사 용역을 할 때 회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감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회계사보다는 감사원 출신이라든가 감사전문직하셨던 분 이런 분들을 감사전문 쪽 하셨던 분들은 회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 분야에 대해서 다재다능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선임하셔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 총예산은 2015년 2250억 9600만 원보다 188억 4500만 원 증가한 243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015년 1905억 2900만 원보다 144억 8600만 원 증가한 2050억 15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15년 257억 2600만 원보다 29억 1900만 원 증가한 2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80억보다 20억 증가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2015년 850억 2700만 원보다 3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8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 인건비로 451억 9700만 원을,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요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암호화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 체납처분 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49억 900만 원과 오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4억 6200만 원과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외의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공무원 증원이 있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8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나 이런?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비용이 81명이면 한 11억 9000,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로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 증원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여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10만 원씩 2명 12개월 24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이것은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특수활동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 금액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올린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론담당 공무원이 고생을 밖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최소한으로 하신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언제 적 예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2회 추경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이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조금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일제점호식 때의 피복하고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피복구입비에?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일제점호식을 하는데 그 때 일부 피복이 저거한 데가 없어 가지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원래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단체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셨어요. 광주시 통리장협의회 읍·면·동 대표 연찬회, 이게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했다가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신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안행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보셨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것은 자율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계속 답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나 이런 걸로 내려온 게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공문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번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예결산특위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반적으로 총무과의 예산이 비교증감이 됐습니다. 19억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쪽으로 봐야 되는, 인원 증가가 그만큼 앞으로 더 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사실 주된, 19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원을 보충했어요, 77명을. 그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공무원 보수가 6억 9522만 8000원이 증가했고요.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6억 2322만 2000원, 그리고 직원복지제도가 2억 9800, 시민의 날 행사가 3억 6000만 원, 역사관 건립비가 1억 5000, 그 외의 교육기관 교육비는 1억 3471만 2000원이 감소했고요. 사무관리비가 기타 6800만 원이 감소하고 총체적으로는 19억 2346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올 예산의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8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통일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4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현재 지난해 대비해서 청소년 안보교육이 당초에 60명에서, 2015년도에요. 60명에 3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160명에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북한이탈주민 현장견학이 2015년 60명에 100만 원에서 100명에 40명이 증가되면서 1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활동이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증원하면서 120만 원 늘어서 총체적으로 420만 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국은 학생 인원이 40명 증가가 되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99페이지 행정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1억 5000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관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당초에는 별관을 건립할 때 거기다 문화재 영향성 검토 결과 부결됐어요, 9월 7일날요. 그래서 공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층 홍보역사관이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정기록물, 도시발전상, 광주를 빛낸 위인, 옛 선현들의 귀중품 등 해 가지고 시정기록물 한 500점을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요. 그 비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중소기업 업체들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좌측이요. 거기 구간 일부를...
애경
설애경위원
한쪽은 그것으로 해놓고 한쪽은 이것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진열할 수 있는 게 나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행정기관에서 썼던 그런 역사의 박물관을 하는 거라 3층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 동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박람회 같은 경우 홍보관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크게 해놓고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은 혹시 총무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저희 역사관은 현재 학생들 견학코스하고 저희 신규공무원들 교육현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 나오는 중소기업제품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역사관과 맞물려서 진짜 우리 광주시민들이 와서 ‘아, 광주시에는 이러한 중소기업과 이러한 행정적인 역사박물관...’ 또는 그 옆에 도자기 진열해 놓은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살펴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거기 자리가 부적절하다 했을 때는 어디 대체로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중소기업제품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믹스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관련해서 홍보관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경제산업국장일 때도 그쪽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라든지 또 농산물, 도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홍보관에 잘 안 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수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역사관이 사실 행정박물관하고 겸하게 되어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제산업국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도자기라든지 또 해외 자매도시의 전시품들도 있고 농산물 또 현재 중소기업제품들도 자료를 계속 최신화 해서 광주시에 있는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홍보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그런 역사관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해외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어디지, 거기가?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국내자매도시 현황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동해시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전면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구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총무과 보면 전년도, 올해죠. 올해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액보다 한 19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아까 몇 억이라고 했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한 11억.
현철
박현철위원
그 외에 증가요인이 또 뭐가 있나요? 역사관 그것 말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역사관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읍·면·동 문화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체육행사하고 그것 한 3억.
현철
박현철위원
시민의 날 행사?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3억.
현철
박현철위원
민주평통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관련해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420만 원,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봐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272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300만 원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민주평통이 사업이 몇 개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8개요.
현철
박현철위원
8개인데 총 420만 원 더 늘어난 거다 이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청원경찰 이런 분들의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똑같이, 청원경찰이 48명인데요.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근평식으로 해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각 과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전체로 합니다, 청원경찰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원경찰은 몇 분이나 한 번할 때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C등급을 없애서 B등급으로 하니까 없고요. S등급이 20%, A등급이 50%...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몇 명 정도나...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48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8명을 다 주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성과금인데 그것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48명이 다 A부터 S등급, C만 없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C는 사실 10%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B등급에다 합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등급에다 30%, 20%인데 30%를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48명이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거기서 징계자나 그런 분은 제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가 받을 수 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라고 있어요, 1억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3쌍 26명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추경에 추후에 담을...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한 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3200만 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예산요청을.
애경
설애경위원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줄어든 것인가요, 해외로 나가실 분들이? 아니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도 이 예산은 필요 없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1억 400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이버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42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공무원 대상이 맞습니다. 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집합교육도 시키지만 사이버 모바일 교육을 별도로 경기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군 부담비율이 저희가 2.44%인데 전체 소요액의, 그게 4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저희가 신규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우선 집합교육을 하고요. 신규자교육 갔다 오고 이것은 저희가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4445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77페이지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이라고 48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게 총무과에서 지급하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이것은 기존부터 저희가 취급해와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갑자기 변경하기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여성가족과 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도비로 내려온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정부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물론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유사중복 정비지침하고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시민의 날 행사 보면 읍·면·동 지원금이 3억 원이에요, 3억 7000 중에서? 3000만 원씩 내려주는 것은 무슨 용도로 내려주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체육행사에 따른 각종 제반비용하고요. 주로 식대비가 많이 나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제로 동원하지 말고 시민들의 축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도 시민의 날 할 때 우리가 거의 체육대회 형태로 운영되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문화행사 쪽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문화행사 관련된 예산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500만 원, 공연비 1200만 원, 행사장 꾸미는 데 1500만 원, 이게 별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고 그냥 읍·면·동별로 어떻게 보면 강제 할당해서 ‘인원수 채우자’ 이런 형식이라서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일부는 그래서 문화행사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문화관광과인가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편성이지 따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의 날 해서 그렇게 하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전야제 행사로 그렇게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편성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축제분위기 해서 전야제 행사이고 저희는 본행사 때 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올려야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의회에 눈속임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3억 7000인데 3000만 원씩 나눠져 가지고 실제로 옷 맞추고 유니폼 좀 맞추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자라요. 그래서 어디가서 손벌려야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250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을 더 증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편성돼 있어야지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또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위에 직원보호용 CCTV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악성민원자에 대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개당 12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120만 원 가지고 녹화기 DVR하고 카메라 하고 설치해서 라인설치까지 하시려면 이 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은 음성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것을 하시려면 음성녹음이 되는 것으로 카메라를 잡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는 CCTV 카메라보다 블랙박스가 더 화질이 좋고 사용도 편하고 가격도 쌉니다. 아마 블랙박스로 할 경우에는 3개 과에, 몇 개 과에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총 11개소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120만 원 11개소일 것 같으면 블랙박스로 달면 제가 보기에는 개당 한 30만 원이면 더 효과가 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것을 DVR 돌려서 검색할 필요 없이 메모리만 빼서 바로 PC에 연결해서 즉석 민원해결할 때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구입해서 더 많은 부서에 드리면 관리자도 편할 것이고 공사하느라고, 뜯느라고 이런 건물 훼손도 안 되고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음성녹음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시정홍보 역사박물관 행정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약간 상위 고층, 우리 위에 있어야 위에서 관제의 기능이랄까 시의 바람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것을 항상 관제를 해서 눈으로 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제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서 변경 때 재난안전과는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견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4쪽에 보면 상단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한 3000만 원이 있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난번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 제출해서 동의안 받은 것 있죠. 그래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방세연구원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지방세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지방세 제도하고 행정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세 세입액의, 결산을 해서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세입예산 보면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들어 어느 정도 걷혔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시세가 5개 과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한 전체적으로 7.6%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입증가의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 소득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81억 6900만 원, 약 22.8%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담배가격 인상, 소비는 줄었는데 소비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6.8% 총 26억 16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관련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수입도 한 전년 대비 1.7% 11억 2000만 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 보유량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0억 7300만 원 5.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도에는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올해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가 올해 대비해서 7.6%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가상계좌시스템이라든가 ARS 자동안내시스템, 이미지증빙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812만 원이 1년 유지보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운영은 아마 힘들 겁니다. 통합운영이 힘들더라도 업체 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약간 유지보수비 절감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135페이지 하고 136페이지 보면 기타 사용료 수입, 세입예산에서요. 이것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공시지가하고 곱하기 면적하고 각 지목별 해당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나 이런 것은 예년의 사용실적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추계를?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각종 강좌 수강료라든가 저희는 세입만 잡고 각 부서에서 예상되는 세입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서에서 예년의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다 이런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강좌수수료라든가 사용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변동이 있겠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자동차 체납 영치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느 정도 징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직원 동원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본 결과 굉장히 실적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는 하반기부터 한 것이죠? 얼마 안 됐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7월, 9월, 11월 이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에는 전반기부터 한다고 했을 때 올해보다 배의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계획은 잡고 계신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징수나 세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징수활동을 위한 차량구입이 있네요, 1500만 원짜리가? 149쪽.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차량구입 1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차종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경차요. 모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징수활동 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현재는 2대인데요. 한 대는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영치전용이고요. 한 대는 채권추심원들이 현장 출장나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대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해 가지고 내용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협약에 의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운행지원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모든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전산관련 업무를 이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해놨는데요? 관련돼 가지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처음부터 위·수탁...
현철
박현철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처음부터 여기랑 위·수탁이 돼 가지고요. 시·군별로 입금액이 할당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거든요? 없었던 건데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목이 잘못된 거예요? 과목이 바뀐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위·수탁 사업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변경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수탁 사업비 목은 없어진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과목만 변경돼 가지고 아예 과목이 없어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았던가보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내내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분담하는 형식이군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징수과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세수입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불법점용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폐단을 거쳐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차도 사시고 그런데 아무튼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추진비가 27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징수하러 다니시는 데 징수추진비 270만 원 가지고, 좀 더 추경 때 세우셔서, 돈을 벌러 다니시는 건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광주시의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걷으러 다니시는 건데 조금 더 이런 것은 증액하셔서 징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할 수 있게 국장님 이하 좀 더 증액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6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청사 조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청사유지보수하고, 2억 5000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조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은 시청에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게 있습니다. 연간 보수비이고요. 밑에 시청사 조경 개선사업은 약 3년에 걸쳐서 약 2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시청사 내의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 화단 정원에 비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식재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광장 진입로에 숲터널 조성하는 것 130m 하는 것이고요. 3층 주차장에 보면 통행로 있는 데 옆에 너무 허전합니다, 거기 나무 좀 심을 것이고요. 도요지 있는 데 사금파리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도 너무 잔디만 심어지고 아무 것도 심어진 게 없어 가지고 80m 정도 숲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 사금파리인가 그것 나와 가지고 해놓은 데 그게 좀 가려지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거기도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서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매년 2억씩 3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억을 가지고 3년을 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억씩 3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167페이지 보면 노후집기 및 조직개편 대비 집기 비품구입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노트북을 조그만 것을 하나 따로 올려놨어요. 100만 원짜리.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앞에는 노후집기, 조직개편이나 신규 발령나면 의자나 책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파티션, 캐비닛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 50명 정도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과만 한 게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의 공무원이 늘어나고 하면 예산을 우리 과에 세워놨다가 각 부서에서 늘어나는 부서의 의자, 책상, 캐비닛, 서랍장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같이 여기다 포함시켜놓지 따로따로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를, 보기만 어렵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하는 거라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한 것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집기구입은 올해 신규공무원들 채용된 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런 것이고 나중에 과가 늘어나면 소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 해서 총괄로 저희 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70페이지에 보시면 도척면 청사건립 융자금 원금상환, 그 밑에 시청사 건립 융자금 원금상환 이렇게 해서 이자상환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관공서나 이런 청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원금 상환해야 될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 건이 한국은행하고 NH은행에서 2005년하고 2013년도에 도척하고 시청사에 대해서 시청은 100억, 도척면사무소는 10억을 했습니다. 매년 시청사는 10억씩 갚고 도척면은 1억씩 갚습니다. 내년에 10억하고 11억만 세워 주시면 시청사는 35억 남고 도척면사무소는 3억 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서 매년 시청사는 10억씩 갚아야 된다라고 융자 받은 은행 측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일시불로도 다할 수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런 식으로 맨처음 할 때 연리 3%로 해 가지고 그런 걸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애경
설애경위원
당겨서 완납한다 했을 때 거기에 선 입금을 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자는...
애경
설애경위원
이자를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세이브하면 이자하고 3년치 남은 것하고 세이브하면 이득은 되는데요. 좀 수수료 그런 것이 부과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절약은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절약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추후에 광주시에서 광남동사무소도 있고 경안동사무소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것을 끌어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안 했고요. 시청사 하고 도척면청사 그것만입니다. 국비 받는 게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광주시의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힘들더라도 얼른 갚아서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우리도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는 살림에 이렇게 광주시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171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구 청사에 의자, 화단, 도로보수 등 유지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의자 놓을 곳도 없는 것 같던데, 화단도 그렇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업에서 우리 일반회계를 대행해서 거기 청소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면 저희가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남자 한 분 있거든요. 그분 봉급하고 인건비 그리고 구 청사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런 것 보수하는 그것입니다. 1년 동안, 의자도 있고 화단도 있고...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어느 쪽에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화단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거기 농구대 있는 데 그 옆에도 있고요. 또 옛날 토야 있던 데 거기 앞에도 있고 또 재활용센터 그 옆에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의자하고 파고라도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시설보수비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시청사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몇 가지 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청사 앞에 가장 큰 게 주차장 문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도요지가 있어요. 이것도 문화재청에 두 번이나 설계까지 해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서기록관 3층으로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무산됐고 중장기적으로 뒤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모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에 민원주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실제로 화단 형식으로 조성만 돼 있고 사실은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회계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125억 7300만 원이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큰 사유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경안동 짓는 것하고 오포읍 주민센터하고 능평리 복합시설 짓는 예산이 금년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많이 세워서 그게 줄은 겁니다. 작년 대비.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짓는데 공기업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대행해서 주고 있죠? 그게 줄어서 그렇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못 올린 것들은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추경에 경안동만 세우면 됩니다. 원래 82억인데 약 반만 세우고 내년에 42억 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에 따로 추경에 올려야 될 게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67페이지 보면 220명인데 인원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3년간 220명.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각종 사건 사고 그런 게 나면 그것을 재정보증해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읍·면·동 포함해서 광주시 전체 회계과장, 계장, 담당자 그렇게 하고 209명은 대부분 그런 거고 13만 원입니다. 만약에 3년인데, 기간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1인당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209명이 되는 것이고요. 25만 원은 회계과 경리팀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보증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3만 원짜리는 얼마이고 25만 원짜리 11명 있고 이러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13만 원짜리는 5000만 원까지 보험이 되고 25만 원짜리 회계과 경리팀하고 계약팀에 있는 것은 1억까지 보증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은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은데 그전에는 이것도 안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증금액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전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드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9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회계과 공무원들하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각 과에도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 다 회계업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 때 물어봤던 것 건설과에서 계약을 그렇게 추진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공금횡령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안 되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횡령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럼 업무수행상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개인이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데 보증해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예전에 신용보증 이런 것도 하고 했잖아요, 재정보증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지금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것하고 각종 시설물 그런 것은 또 전체 다 다른 공제회를 들고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드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재해로 인해서 시에 ‘보상해달라’ 요구하고 그러면 그게 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사고 나고 이랬을 때이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사건 사고날 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별도로.
현철
박현철위원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 것은 해주면 안 되죠. 개인이 잘못한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RFID, 16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자테크 용어입니다.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 300만 원이 있어요. 165페이지, 아까도 징수과에 한 사항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법, 허가도 안 맞고 하천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대집행한 경우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작년에는 없고 재작년에 나산화원을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철거장비 임차료로 해 가지고 한 번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각 읍·면·동에 보면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용, 또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못하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늘리셔서, 시 재산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강력히 추진하셔서 이런 것은 대집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하나는 정수기 임대료가 161페이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표준단가제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하고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정수기 임대료도 각 실과별로 틀리게 임대를 했을 경우 단가 코스트를 계약했을 때는 통일성을 지켜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지향해서 계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도 정수기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시에 참여를 못한다고 목소리가 많이 높거든요. 그런 것도 살피셔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회계 행정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 가지고 7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연구개발비로 된 건데, 처음 하는 거죠?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은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광주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나 이런 데 다 이 계획대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분야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한다든가 비전, 목표설정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서 지금 설명으로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물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중장기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설명서에는 이렇게 있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요즘에는 다 정보화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전반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큰 틀에서 해 가지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딱 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수립하는,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건 타당성은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정보화를 추진을 해야지 광주시...
애경
설애경위원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확대시키고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교육도 또 받습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되거나 이 정보화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더 방향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직원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맞물려서 교육 같은 것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인들 보상금으로 해서 368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 밑에 지하에 거기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1억 7600인데요. 우리 시비가 8800만 원이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50%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24대가 설치되는데 혹시 어디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원지역에만 설치를 하는 건데요. 공원 도척그린공원 2개소하고 장지공원, 초월1리공원하고 경안근린공원, 자전거생태공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여기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 이게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구역으로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원구역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공원에서도 거기 놀 수 있게끔 하는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라, 이런 뜻에서 이게 국비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어디 학교 앞에 이런 데 학교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공원이라고 그래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24대가 다 공원에 8개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8개소에 24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네, 이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공원? 공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하고는요. 공원에다 뭐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공원에다 이것을 한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 공원 안에도 어린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또 3억이 있는데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사업할 수 있는 장소,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100%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3억 가지고 한 25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제출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서하고 우리 시에서 들어온 민원하고 그 안에서 협의해 가지고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대가 3억이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3억인데 여기는 24대가 지금 1억 7600.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억 7600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어떻게 CCTV 자체가 틀리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틀리는 게 아니고요. 공원구역에는 8개소에 24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는 25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대의 폴대에 여러 개가 CCTV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금액 차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비라고 지금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새로운 사업인가요? 새로 연구개발비? 190페이지요, 하단.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비는 저희가 처음 수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나 분석, 사전예방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역량평가를 받아서 2016년도에는 행자부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량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 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5만 명 이상이 되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이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리하는 대상자가 5만 명 이상이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역량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정보’라 하면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에 32만을 다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5만 이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거기서 개인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랄까 개인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 4개소에.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알고 이해가 되는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이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의 개인정보 신상을 좀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되어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시스템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되어있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에 문제가 되는 체납자나.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개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침해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대책을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관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에 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이 역량평가를 받는 것은 그럼 어디서 받아요? 이 연구개발비가 역량평가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 5만이라는 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갖다가 이게 역량평가를 받는 거네, 지금.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역량평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역량평가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애경
설애경위원
연구개발비이고, 만약에 연구가 되고 나면 역량평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21개 기관이 있는데 21개 기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기관 중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행자부의 지침에 거기에서 ‘어디어디에서 역량평가를 받아라’ 하면 거기에 관련된 데다가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21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의 한 개에다가 저희가 역량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밑에 보면 축제 및 행사지원 통신망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기존에 저희가 와이파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디어디에 되어있고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 별도의 또 다른 데도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이 시설비는 축제 때 도자기엑스포축제나 남한산성문화제축제 이런 축제 때 인터넷이나 전화,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도척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로 1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제 및 행사로 인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기존에 2000만 원은 있던 거고.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2000만 원은 그렇게 보고, 지금 증액된 부분은 도척보건지소 이전설치공사로 인해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명이 그냥 축제 및 행사지원 통신망으로 돼 버리니까, 추가적으로 어디에다 더 설치를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것 산출근거가 행자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역량평가 수행안내서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정한 기관 중의 한 군데에서 저희가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 부서, 민원지적과 그 다음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세정과, 징수과 4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통신과 4개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4개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이걸로 받는 거죠? 그 업체에서, 기관에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받는데 9000만 원이라는 게 그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라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1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기관에서 골라서 하는 거죠? 지자체별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발주할 때 어떻게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봐요, 물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이야. 그런데 4개 부서에 관해서 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또 컨설팅도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받는데 9000만 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축제 및 행사지원 통신망 설치공사 10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이게 와이파이망 임시로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도척보건지소 이전 설치공사도 사실은 통신망 케이블 까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내부에 사무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명주
황명주위원장
잠깐만요. 도척보건지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보건소가 잠깐 이전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전사업비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닌 것 같아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 도척보건지소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보건소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시 싹 해야 돼요, 새로. 그래서 지소가 잠깐 이사를 가는 그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이사비용이 아니에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통신망이 이사가야 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통신망만 이사 가는 거잖아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통신망 이전설치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잠깐.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것을 파악해서 잘 설명드려 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통신망만 이전하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건물을 짓고 이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깎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무슨 얘기인지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 이게 예전에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었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주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대회를 하면서. 뒷 페이지에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그러던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 정보화 실력을 좀 평가를 해 가지고 도 대회도 나가고 중앙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나왔던 문제와 행자부에서 나왔던 문제를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시에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참가는 어느 분들이 하세요? 전 직원이 다 하지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다 하는데, 신청한 사람만 합니까?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매번 타던 사람이 또 타는 것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이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사업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걸 해야지 좀 좋다고 보는데 그 사업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요, 중간에 정보화사업 제안평가 수당이 30만 원이야, 30만 원에 8명.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이 또 15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으로 조정된 것은 이분들이 조금 정보화 이런 쪽으로 기술이 있으신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밑에 있는 15만 원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 수당은 다 똑같든지 시간이, 2시간에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금액을 여기다가 명시를 한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답변이 다 틀려, 다른 과도 내가 아까. 먼저 작년에 할 때는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수당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2시간 이상은 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15만 원이야, 지금. 특별히 굉장히 많은, 50%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이. 이런 것은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 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50%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185쪽에 보면요, 이게 지금 정보화교육 운영수당 강사료가 3600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오른 게 아니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이게 정보화교실 우리 밑에 거기서 하는 것 맞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상하다, 작년,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으신 건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럼 그대로 운영하는, 똑같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똑같습니다. 목이 변경이 돼서 전년도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섭
현자섭위원
1년에 한, 이게 몇 기냐? 지금 10기인가 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년에, 교육인원은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번 교육받을 때 몇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교육장에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교육장에 40명이 들어가는데요. 한 달에 120명 정도, 13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 많이 하시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전년 대비 1억 5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읍‧면‧동에도 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어디까지 사업을 하셨고, 읍‧면‧동에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하실 것인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품 소프트웨어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C 한 대당 다 정품을 쓰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건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50%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100% 정품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글오피스 720본을 샀고, MS오피스는 660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본하고 550본을 설치를 하게 되면 92% 정도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92%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8% 정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후년도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8%는 어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PC에 설치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8%는 지금 읍‧면‧동을 따졌을 때 어디어디가 빠지고 이러는 건 아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한 번,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얼마 정도나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 번 사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 이게 버전이 틀리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나 이게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수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몇 년까지 그건 아직.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수명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정보통신과는 상당히 단위가 큰 이런 예산들이 커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면 행정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 유지보수예산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한 번 통합용역사를 한 번 찾아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이렇게 통합용역사를 찾아서 한 번 ‘예산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 유지보수업체가 각기 각기 있는 것보다는 어느 한 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시스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눠서 용역 유지보수업체를 주려고 하는데 예산 어느 업체가 참가했을 경우에 10개 유지보수에 대해서 낱개로 주는 것보다 묶어서 줬을 때 얼마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또 그만큼 정보통신과에서도 관리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 조직을 관리해 주는 삼성정보통신이라는 예를 들면, 이런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회사에서 모든 사내망을 다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두 가지로 잡아보면 우리가 얼마큼 예산절감이 되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도 10개 업체를 다 핸들링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 업체만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또 행정적 스피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1년 올해 1년을 목표로 한 번 설계를 잡으셔서 내년도에 한 번 견적제한이라도 받아보면 상당히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인 면, 또 관리적인 면이 상당히 능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우리 현재 제가 쓰는 또 한 가지는 소프드웨어가 우리 시는 너무 버전이 업이 안 돼요. 버전업이 안 돼요. 저도 지금 한글 2007 쓰고 있는데 한글 2007이 언제 나온 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노후화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업은 타 공공기관에 준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작성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위버전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안 열리는 게 또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셔서 행정을 바꾸셔야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상단쪽에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 설치해 가지고 28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다 완전히 광주시에는 끝난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아직은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다소 15년도보다 예산이 적은데, 여기에 국도비가 나중에 또 내려옵니다. 그거에 매칭을 해서 적절하게 수요량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추후에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매칭으로.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수요량에 따라서.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광주시 민원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헤쳐나가시는 민원지적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설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시설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광주시를 돌아 다녀봐도 바닥표면에는 도로명주소가 안내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시청’ 이렇게만 되어있지 바닥에 ‘무슨 로’. 옛날 같으면 ‘송정동’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가능하다면 바닥 교통도로망에도 바닥도로표면에도 신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도 한 번 써봤으면 어떤가, 그러면 시민들이 좀 도로명 신주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