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1,706억 7,000만 원, 세출예산 2,50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37억 2,000만 원으로써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28억 100만 원, 세출은 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에 235억 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억 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에 2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4,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로는 세입은 1,394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3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552억 6,900만 원, 기초연금지원 494억 8,1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0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120억 8,2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83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일반회계로는 세입은 72억 7,400만 원이며, 세출은 9,3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8,3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2억 2,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0억 6,400만 원, 청소년육성사업 10억 3,000만 원이며,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1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비 2,700만 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 2억 8,000만 원,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900만 원이며, 세출은 4,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 5억 2,3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8,700만 원, 복지재활사업 추진 1억 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28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에 235억 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억 1,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에 23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2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24쪽, 125쪽, 134쪽, 152쪽,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451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13쪽부터 1,021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23쪽부터 1,0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5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1억 500이 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저희들 관에서 복지행정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는 분야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협의체를 통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1억 500 이게 운영비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이제 직원들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사무실 운영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 우예 돼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 지금 장소는 구미 한방병원 옛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쪽에 그쪽에 이제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임차료가 얼마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임차료가 지금 현재 9,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 2010년도에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좀 열악하고 그리고 4층입니다. 그래 또 장애인들이 많이 협의체 오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1층에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을 9,000 되어 있는 거를 1억 7,000으로 해서 한 7,000 정도 증액을 좀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양진오부위원장
452쪽 중간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52쪽?
양진오부위원장
임차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임차.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452쪽에 임차료에 1억 6,000 1식으로 해서 1억 6,000이지만 기존 세입조치에 9,000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7,000 정도가 증되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래 되면 장애인들도 조금 편리하게 오실 수 있고 사무실 환경이 조금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이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서 편리한 장소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이 장소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장소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습니까? 물색이? 장소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새마을회관 쪽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럼 1억 500 이거는 순수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네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이거는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하영위원장
아,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3페이지 위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우수시설 종사자들이 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복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피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선진복지행정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또 특강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비로 활성화 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좋습니다. 요것 하고 우리 사무실 임대료 문제 안 있습니까? 이건 다른 단체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법적 기구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물론 다른 또 단체들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다른 단체 어디 저희들 과에?
정하영위원장
장애인단체들도 많잖아? 그거는 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 하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하는데 거기에 하는 임대료하고 거기는 보면 장애인단체는 여러 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똑같단 말이야 맞춰 놨거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그래 저희들은 이제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전세나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요새 이자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전세 같은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월세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어쨌든 이 예산을 주시면 어떻게 전세하지 않고, 월세 하지 않고 전세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검토를 해 놓고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봅시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설명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 덧붙여 가지고 여쭤 봐도 됩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아까 그 사항과 덧붙여 가지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도비가 420만 원 정도 되고 1억이 되는데 도비 확보가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매칭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일괄로 23개 시․군 저희들 뭐 시만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일괄로 하는데 저희들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강승수위원
아니, 법정단체에 아까 조금 전에 법정단체라 그랬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할 단체고 역할인데 그런 파트에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뭐 400만 원, 말도 안 되는 400만 원이 내려와서 나는 좀 의아한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23개 시․군 공통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도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강승수위원
그럼 도에서는 별로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봐서는 배정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도비를 안 주더라도, 도비를 안 주더라도 시비는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의무사업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도에서 뭐 꼭 도비를, 시에서의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래 시 정책에 따라서 하는 주요 역할이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길래 그렇더라면 왜 도비가 그렇게 적게 확보되는지가 궁금했고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 내용 사업추진방향하고 사업현황들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해서 5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와 관련해서 요 이 행사에, 이 행사에 전액이 56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자비 부담이 있나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행사비는 자부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짜리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지금 30%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30%?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70% 보조 나가네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까? 대체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예, 예. 단체도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약간 조금 고려가 되고 있고요.
강승수위원
고려되고 있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협의회활동 요 단체 내용 활동사항하고 어떤 행사인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민간위탁금 밑에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것도 지금 설명을 다 해 주렵니까? 아니면 요 자료도 어떠한 사업단체인지 사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인동에 3.1기념탑이 현재 다 잘돼 가고 있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돼 가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민원 문제는 뭐 제기되는 게 또 없는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민원문제 제기되는 것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내년도에 또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 이런 거는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 그런 거는 없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어제 저희들 환경국장님하고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지금 공정은 거의 한 8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한 12월 20일 정도 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에는 사실은 운영문제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못 했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뭐 CCTV도 사실은 또 어떤 관리 측면에 필요할 거고 유지보수 쪽에 청소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거의 뭐 완료 단계인데 과장님하고 뭐 계장님 담당 부서 뭐 전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지 아직 제 기억이 없어 가지고 말이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하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7,000만 원, 2,300만 원 이래 잡혀가 있는데 페이지는 455쪽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거기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는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 것 같은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설명을 드릴까요?
안주찬위원
제가 100%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푸드마켓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저희들 푸드마켓 해서 금오복지관 내에 2층에 마켓을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기를 닥친 저소득층이 이 마켓을 방문해 가지고 이 공간에는 기부물품도 있고 저희들 예산 오늘과 같이 저희들 7,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와서 어떤 식품에 나눔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가정이나 아니면 또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항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마켓을 이용해서 물품을 1인 3만 원 정도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가져가서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안주찬위원
이 3만 원 그러면 계속? 매달 3만 원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안주찬위원
당해 1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1번 예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다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마켓 같이 이렇게 뭐 라면은 얼마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도 시중에 가격보다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3만 원 정도 물품을 가져가도 아마 1인 거의 한 8만 원 정도의 시중에서 물품을 샀을 때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각 어떤 저희들 뭐 예를 들면 빵집이나 아니면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영업을 하고 나서 남는 어떤 잉여식품을 저희들 푸드뱅크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원활히 진행이 되는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공급은 적은 금액일 거고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 가지고 3만 원으로 혹은 8만 원의 구매효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피부에 와 닿겠나 이거지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나 또 뭐 긴급지원 대상자는 이것 아니라도 저희들 지원해서 긴급지원비를 드리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드리고 또 차상위계층은 계층대로 저희들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호 정책은 다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감도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느끼고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느끼고 실제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실제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도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자, 안주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458페이지 민간이전에 베트남전적지 순례 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고엽제 단체입니다.
박세진위원
고엽제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엽제 회원이 구미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지금 고엽제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예.
박세진위원
몇 년 됐어요? 행사를 시작한지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요게 저희들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3년 차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가족지원과, 아, 주민복지과는 예산을 호국음악제도 810만 원, 베트남전적지 순례 81만 원, 예산을 왜 이래 부기를 왜 이래 하죠? 80만 원이면 80만 원이고 뭐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이지, 810만 원, 81만 원.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뭐 인원 수 대비 정확하게 뭐.
박세진위원
아니. 뭐 외국가는데 외국가는 거잖아요? 베트남만 맨날 가는 건데 무슨 예산을 그래 외국 가는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또 보면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박세진위원
그럼 미리 다른데 이래 부기를 보면 외국 가는 것 전부 100만 원 곱하기 해 놓는데 예? 굳이 이래 할 것 뭐 있어요. 많이 올려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자부담 부분도 있고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도 있고 이러니까 합계를 해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맞추면 되잖아요?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곱하기 20명 해서 2,000만 원 해가 절감하면 되지 굳이 81만 원 이래 곱하기 20명, 이것 뭐…… 기획담당관님 이것 뭐 때문에 이래 부기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박세진위원
올라오는 대로 해 줍니까, 그냥?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단년 행사가 아니고 그전에 계속 해 왔던 행사니까 자부담비율하고 이래서 평년도에 이만큼 들었으니까 그래 뭐 예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할 때도 외국가는 예산이 이게 계속 저한테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부담 5 대 5 해 가지고 그래 좀 룰 맞춰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사회복지시설이 구미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지금 금오복지사회 금오복지회관하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예, 예.
박세진위원
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에?
박세진위원
뭐 시니어클럽이나 이거는 아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아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자, 그런 서부아동보호센터도 아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것하고 여기 45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몇 년째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는 꽤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고.
박세진위원
그렇죠. 이것 법정 경비라 하는데 이것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그 우리 저희들 10개 보훈단체에 사무실 운영하는.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물가도 상승하는데 이게 보면 5년 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복지시설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월급은 거의 스톱 상태고 이것 4대보험은 올라간다 하더라고 또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4대보험은 더 내야 되고, 이게 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단체에서 어떻게 꼭 구별을 해서 할 수가 없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보훈단체에 대한 배려가 예산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이것 운영비에 물가도 올랐을 건데 운영비 좀 더 올랐을 건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대비 어차피 예산은 또 편성을 해야 되다보니까 한목에 또 많이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저희들 부서에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박세진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국가라기보다는 저희들 시 예산 사정상.
박세진위원
구미시 예산에서 올려주면 되지 뭐 조금씩이라도.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단체만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없어요?
정하영위원장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제 월남참전자회 정기총회에 다녀왔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오셨던데 이창규 지회장님 대회사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접어두고 그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피와 땀이 현재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과 그러한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 박 대통령 생가에 있는 뭐 민족중흥관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 “영상물에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가슴이 좀 뭉클한 면도 있었고 또 우리 후배된 입장에서 좀 미안한 감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전자 예우에 관한 부분을 우리 지금 현 우리 국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복지환경국장
예.
손홍섭위원
하기 때문에 거기 어디입니까? 기획실하고 해야 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
손홍섭위원
문화관광과 하고 서로 의논을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더라고 그죠? 간곡하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법. 예를 들자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파독 광부 등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파병에서 얻은 우리 외화획득이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더라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죠? 상당히 저는 그 아주 감명깊게 받았어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452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행정 10년 홍보백서 발간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 10년의 어떤 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복지 10년의 또 복지행정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한번 백서를 만들어서 또 시민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저희들도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어떤 좋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양진오부위원장
지난 10년에 대한 홍보자료 택이다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홍보도 있고요. 또 10년에 대한 구미시의 어떤 복지방향을 가야 될지 어떤 비전도 한번 같이 세워보는.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정책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예산을 쓴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3,000만 원 같으면 연탄 1장에 350원에서 400원 한다 가정하면 우리 한 3개월 동안 500여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 좀 홍보에 비해서 우리 주민복지에서 하는 행정치고는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 복지행정에 구미 복지행정에 10년의 평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토대로 또 향후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백서 정도 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것도 좋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뭐 예산에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 이상의 효과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백서를 한번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요거는 검토해 놓고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검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하고 좀 연관되는데 금오사회복지관이.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금오사회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2,500만 원인데.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활용성은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강승수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페이지를?
강승수위원
461페이지.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461페이지요?
강승수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요거는 저희들 경북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모금회에서 이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어머님들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 금오복지관 별관 3층에 이제 개관을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 수가 한 500명 정도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일 또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꼭 무슨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게 국한하지 않고 거기에 누구나 어머님들이 찾아와서 장난감이 사실 좀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단발성인 장난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이게 이제 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한 1,700만 원 정도가 있고.
강승수위원
1,700?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거의 인건비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좀 저희들이 장난감을 뭐 이렇게 교체해 주고 하는 예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1,700이고 장난감은 무료 기증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무료기증자도 있고 또 뭐 때로는.
강승수위원
소비자도 많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또 장난감 신규 장난감도 조금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보수도 해야 되거든요. 보수비 정도.
강승수위원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건……
강승수위원
여기 말고도? 인동에도 하나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저쪽에 인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다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
아, 인동은 관리소관이 아니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차이점이 뭐죠? 금오종합복지관하고는?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구미와 금오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복지관에 어떤 뭐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지역적인 특색이 조금 다릅니다. 구미종합복지관은 영세민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곳에 지금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같다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차별성 있게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저소득층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응. 지금 그러면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투입되는 예산에 푸드 이것도 그쪽이죠?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각종 사업 투입되는 총 예산 요걸 좀 자료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심사 전에 대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106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 1,955억 1,100만 원보다 3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989억 9,7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분야 184억 7,800만 원, 노인분야 687억 8,500만 원, 보육분야 1,109억 700만 원, 희망복지분야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25쪽, 127쪽, 137쪽, 153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먼저 하나 여쭤볼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과장님 예,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해서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미흡한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요. 4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장애인종합복지운영비 해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1,750만 원이고 시비가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비가 왜 이렇게, 아까 주민복지과도 그렇습니다만 도비 배정률이 이렇게 적은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그 밑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시․군에 이양해서 시․군 자체 이양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발단은 아마 중앙정책사업으로 시작되었을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이관 다 왔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부담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겠는데? 금액이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실제 도비 1,700만 원 주고 13억씩 투입해서 정책을 펴라 하니까 우리 지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 생기겠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매년 이쪽 예산은 늘어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것 10년간에 요쪽 관련 예산들이 변화 과정을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제출 바라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요 부분만요. 뭐 다른 부분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고. 예, 우선 질문 요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494페이지 경로당 건립공사 요것 3군데 되어 있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올해 몇 군데 신청 들어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15군데 내년에 15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세진위원
15군데 다 지어줘도 되는 곳이죠? 지어줘야 될 곳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그래 들어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런데 15군데 중에 3개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3개는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아,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건립기준이 이제 부지 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지, 기부채납이 되는지, 또 노인 수라든지 재건축일 경우에는 지난 건축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순차적으로.
박세진위원
과장님 지난해 10곳을 해 줬습니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월……
박세진위원
가능하면, 이 이월하고 다 합쳐가 10곳을 해 줬는데 가능하면 노인정 같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역 시의원도. 될 수 있으면 이것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해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면 이게 복지가 맞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제 역량이 부족해서 뭐 예산이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또 확보를 해서.
박세진위원
예, 예. 경로당 건립공사 검토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 하고 올해,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박세진위원
자, 예산담당관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회가 지난해 너무 많이 왔다 3배 이상 왔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2016년도에 도대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 것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안 뽑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 가지고.
박세진위원
그리고 제발 도에서 급하게 갑자기 일정이 잡힌 거에 대해서 구미가 거의 많이 받아요. 그런 행사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되지 않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수 없고.
박세진위원
아니, 뭐 급하게 내려 온 것 많더구만 뭐 도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내려와가 만만한 게 구미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무예산 저희들이 예산없이.
박세진위원
아니, 무예산 예산 다 들어가더구만요 뭐. 시비 들어가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도단위 행사 시비 들어가는 것 지난번 자료가 잘못 된 것 새로 뽑아드렸는데 그건 뭐 도에 직접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도대회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급하게 내려오는 거는 절대로 받지 마세요. 구미가 어디 뭐 도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지난해 보니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파악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47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본 의원이 인권조례도 지난해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인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 장애인 여기 뭐 50만 원 2회 해서 100만 원 서 있는데 장애인이나 여성들이나 뭐 기초수급자 등등 이게 지금 제가 서부아동보호센터 가보면 거기도 아동학대거든요. 그런데 인권이 다, 결국은 인권 문제거든요. 매년 7～800건씩 문의가 들어옵니다, 아동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는 구미시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겨우 여기 잡아놓은 게 장애인생활 인권교육.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박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은 공무원도 인권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고 공무원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또 학교 애들한테도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박세진위원
차후에 이거는 뭐 제가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구미시가 정말로 찾아오는 구미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인구 출산 5,000명 전후로 하는데 지금 인구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것 알아 주시고, 하여튼 그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최한주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뭐 우리 예산심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잘 해결해 주시라 그래 믿고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153페이지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00?
양진오부위원장
513페이지. 숭조당 1,2관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900만 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숭조당1관이 만장이 됐고, 2관이 공사를 시작하면 2017년도에 완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숭조당 관련해서는 위탁금이 거의 뭐 8,000만 원씩 이렇게 특별한 검증 없이 지원이 되어 왔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숭조관이 되면 이걸 어떻게 과연 위탁금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인지 그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지금까지 8,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2관하고.
양진오부위원장
2관하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2관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숭조당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전년 대비 4,000만 원 인상 됐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4,000만 원 미리 올려놓은 이유가 뭐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원가분석 했는 거는 2017년부터 이제 우리가 적용을 새로운 숭조당이 건립이 되면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요게 숭조당 운영비 위탁금은 지난해 2014년도에 숭조1관이 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 2014년보다 실질적으로 숭조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년 치에 비해서 약 4,100만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관리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가 들어올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동안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관리비를 대체했는데 그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 얘기잖아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숭조당 이 관리는 이제 우리가 주는 위탁금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받는 관리비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금 우리가 8,0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비는 이게 만장이 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지난 3년 치에 비교해서 보통 2012년은 5,400만 원, 2013년은 5,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약 1,000만 원 정도 1,072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전년도 3년에 비해서 약 4,100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기에 대해서는 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내년에 증액을 내년만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지난 우리 '14년도 우리 나갔는 금액하고 '16년도에 나갈 금액하고 예상 경비를 비교해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소모품은 전체적으로 주는 게 나오고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한 4,000만여 원 더 느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관리원, 보조원, 청소원 이래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16년도 계획에는 관리책임자까지 해서 4명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지금도 현재 4명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보조원이 2명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책임자 1명, 직원 2명, 청소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러면 책임자는 그동안 수익금으로 대체했다 이거잖아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해 놨는 거는 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만 하고 추경 안 하는 것 아니니까 우선은 본예산에서는 전과 같이 하고 혹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아마 추경 때 4,000만 원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어 가지고 숭조당 운영비는 4,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용역비도 1관에 대한 용역비만 하고 2관에 대한 용역비 50%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시설비 숭조당 2관 관련해서 나오는 주민지원대상 4억 8,000도 2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시설비에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해 가지고 2,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원래 도로가 한 7억 8,000 정도 예상한다 그죠? 도로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도로 개설하는데 한 6억 8,000 정도 이렇게.
양진오부위원장
6억 8,000요? 이것 7억 8,000 나와 있는 건 뭐죠?
정하영위원장
7억 8,000에 대한 3.8% 2,924만 원.
양진오부위원장
7억 8,000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이제 설계비를 2,900만 원 잡는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7억 8,000으로 할 수 있는 도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650m 정도.
양진오부위원장
650m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650m라는 거리는 400m 트랙을 한 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거리에 숭조당을 짓는지는 몰라도 이만한 그 도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게 되면 주차장도 필요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숭조당을 설치할 때는 진입도로를 5m 이상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있고 또 주차장을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양진오부위원장
주차장은 몇 면 정도 할 계획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150면 있는데 400면 정도로.
양진오부위원장
400면 정도요? 이것 하려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주차장 확장하는 데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양진오부위원장
4억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합쳐보면 7억 8,000에 4억 같으면 1억 2,000 가까이가 추가로 더 공설 숭조당 설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5m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650m까지 하라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650m씩 해서 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진입로를 개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그런데 650m까지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죠? 그래요. 이 부분도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한번 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491페이지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곳이죠? 1곳에 1개소 해 놨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은 우리 성심셀린의 집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선산에 있는 성심셀린의 집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작년도에는 왜 예산에 없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강승수위원
아, 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강승수위원
아! 그리고 저기 아까 482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이것도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위탁금으로 있다가.
강승수위원
아, 목이 바뀌어서 없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부분도 도비가 1,700에 시비가 1억 3,000인데 약,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비를?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뭐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자꾸 비율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대해서 공평하게 또 똑같이 도비 보조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이걸로 봐서는 중앙정부가 장애인 정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중앙정책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데 예산 편성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쪽에는 또 국비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도에서 이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417페이지 보면 각종 장애인단체에 300만 원씩 쫄로리 나가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별로 각 1년에 한 번씩 재활증진대회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중증장애인 하는 그게 없고 송년행사로 돼 있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은 경북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요것도 요거는 경북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전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재활증진대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 합쳐서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중증장애인은 그러면? 이거는 증진대회 이런 거는 없네. 다른 거는 해 주는 게 없네. 요것만 그렇게 틀리고 다른 거는 없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거는 경상북도 전체 대회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거는 도단위로 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매년 요렇게 나가죠, 돈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300만 원 씩 지원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 협의 중)
정하영위원장
자,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심사 전에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65억 3,9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가된 166억 3,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가족지원분야 33억 6,100만 원, 여성정책분야 13억 6,600만 원, 아동청소년분야 47억 900만 원, 드림스타트분야 38억 3,300만 원, 청소년수련관운영 17억 8,200만 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이 15억 7,800만 원입니다. 가족친화적 복지시책 추진으로 43만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자, 과장님.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가족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5쪽부터 3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0쪽, 108쪽, 109쪽, 127쪽, 137쪽부터 139쪽, 158쪽부터 16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33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부위원장
설명을 잘해가 할 게 없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안 늘었네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자, 537페이지 한번 봅시다. 537페이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이것 뭐 참 전부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름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다시피 또 외국에 결혼 이민자들하고 국내 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우리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6년도에는 가족다문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 증액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운영비를 여기 같이 붙인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솔로탈출, 공동육아나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워킹맘워킹대디지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거는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요거는 금년도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6개 시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 사업을 맞벌이 가정이 구미에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가정 양육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요런 어려운 상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어려움도 해소하고 본인들 스트레스도 좀 덜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구미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란 말이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비가 1억, 반이고 도비 시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우리 544쪽에 여성상 구미여성상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구미 여성상은 언제부터 제정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수여를 하고 있나요? 여성상. 544쪽에. 여성상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44쪽에 한번 봐 보세요. 여성상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상에 대해 가지고 내가 궁금해 가지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제가 요 여성상……
손홍섭위원
어, 그래 누가 담당계장 누가 나와 가지고.
아, 여성상은 내가 그래 궁금해서 묻는다 그랬잖아요.
별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도라든지 이렇게 여성 지도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 그러면 그때……
한 번씩 모셔서, 그러면 여성상 심사위원은 선정돼 있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5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여성분야 교수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장하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성상이라 못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
내 궁금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별다른 것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피해자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546페이지. (김용학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여성피해자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540?
강승수위원
546페이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것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요거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산하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김천지청 산하에 있는 걸?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김천지청 산하에 있는데 여기 이제 범죄피해나 이렇게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서 법률상담도 해 주고 또 법률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법률 절차도 안내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김천지청 산하에 있는데 장소가 거기에 있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김천은 김천대로 있고 구미는 우리 근로자, 청소년근로자회관에 거기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에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3,700만 원 1개소.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두 사람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 우리 시 소속입니까? 아니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시 소속은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시 소속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 위탁받는 데에서.
강승수위원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경북여성기업인 회장 변태희 씨가 그것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게 2003년도 정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작년에 비해서 예산 절반정도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같아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삭감되었는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신설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당겨오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아서 그렇고 예산 자체는 운영비 3,720만 원 하고.
강승수위원
예.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사업비가 3,73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부기상으로 7,400에서 3,700 줄어서 그 운영상태가 어떠한지를 궁금했고 여기 피해센터 내에 이제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 비상벨 요거는 우리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데 그런 데 외곽에 있는 데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면 누가 범죄자나 이런 사람이 따라 들어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위험을 본인이 느끼면 화장실 내에서 벨을 누르면 그 벨 밖에 비상벨이 울려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지를 하고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신고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실제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1식 해서 몇 개소 설치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산에 1,000만 원 곱하기 1식인데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은 한 7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 그 공원에 보면 화장실 1개당 네댓 개 정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20개소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20개소 정도?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는 2개소다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요건 아직 위치는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원룸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금 현재 진미동 하나 하고 선주원남동에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선주원남동은 무료로 업체 선정을 해 놨고 그 외에 저희들이 뭐 상모사곡이나 인동 쪽이나 이렇게 원룸 밀집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554페이지에 삼성원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죠. 이 사회복지시설 맞죠,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증액이 됐다 그죠? 매년 이게 증액이 조금씩 됐습니까? (김용학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요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9억 2,640만 원.
박세진위원
삼성원에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 증감이 220만 원 증감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그게 아마 예산을 우리가 신설부서기 때문에 이래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9,264만 원 하고.
박세진위원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다른 데는 사회복지시설 아까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지침이라 얘기를 했는데.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
사회복지시설이 과장님 증액 되는 데도 있어요. 증액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다 증액이 안 되고 이것 왜 그렇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법정단체 운영 보조금은.
박세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계속 삭감하다가 올해 내년부터는 동결로 지금 들어갔는데 법정단체 운영비는 거의 고정적이고요. 단지 운영비는, 운영비 보조 요거는 사업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나.
박세진위원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대부분이 다 스톱이더라고 사업비가 다 토털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스톱 됐는데 그래 저는 혹시 뭐 이런 사회복지 보면 어떤 거는 증가하고 어떤 거는 증가를 안 한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지침도 뭐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그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이 인원이 왔다갔다하고 불고 줄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뭐 수시로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인원 때문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인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할 때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여협에 여성단체 여협에.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 돼요?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여협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게 한 1억 2,000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억 2,000?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단체에 숫자가 30 몇 개인가?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20개 단체에 26,000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20개 단체입니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예. 여성단체 20개 단체가 가입했는 걸로.
정하영위원장
보니까 전부 다 이래 분산돼가 쪼개져 있어 가지고.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됐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가족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 협의 중)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심사 전에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에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1,362만 원이 증액한 7억 7,517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분야는 각종 인허가 업무에 2,700만 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2억 800만 원, 고객만족도 향상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5,300만 원으로써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대비 증액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우리 과로 이번에 이관됨에 따른 설치 운영 유지비가 7,09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3쪽, 115쪽, 119쪽, 120쪽,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는 뭐 별다른 사업예산도 없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서포터즈 예산이 배로 올라갔다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것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그것 지금 격년별로 민원주부자원봉사회하고 같이 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은 좀 이래 국내로, 참 국내란다 여기 저기 부근에 문화탐방이나 하고 한 번은 좀 멀리 좀 이래 제주도나 이래 요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원도 쪽에 갔다왔고요.
강승수위원
서포터즈라 그러면 민원실 입구에 봉사하는 그분들 말씀입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그 아닙니다. 거기는 주부자원봉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말고 별도의 서포터즈 하는 게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분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고객만족서포터즈는 현재 우리 44명이 있는데 우리 읍면동별로 각 분야별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에 또 뭐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을 올리면 저희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또 통보를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고 그렇게.
강승수위원
과장님 보실 때 역할을 다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한 때는 서포터즈 단원이었습니다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그리고 또.
강승수위원
그 정도면 성향을 잘 알겠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웃으며)예. 분기별로도 저희들 이제 우리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또 만족도 조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조금 변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어떻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고객만족도 평가는 이제 민간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매년 전 실과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피드백을 해서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각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같은 업체에 어디 의뢰를 합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업체에서 또 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도 하여튼 진실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뭐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이렇게 장비를 또 하나 이렇게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위에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군데 운영합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지금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요소요소별로 물론 이렇게 선정을 잘 했으리라 보는데 그것 전부 운영실적이 나오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자리 배치를 다시 재검토 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쭉 운영을 해 왔는데요.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보고 뭐 매년 사용 건수 이런 걸 분석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또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무인발급기 검토를 요망을 하고 또 그간에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운영실적을 최근에 3년간 빈도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손홍섭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유지보수 4,400만 원, 무인발급기 구입 2,500만 원, 일단 검토를 해 놓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전산개발비에서 내년도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합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기존에서 보완을 한단 말입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그런데 고객만족센터가 고객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는데 이것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불편사항이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을 글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칭찬도 하고 또 그래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되어서 하다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정보 자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이제 다 고객만족센터에서는 별도로 안 필요한데 구미시청하고 연계되다보니까 홈페이지 연계되다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그걸 해야 로그인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분리해서 고객만족센터는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이제 개편을 새로 하다보니까 그게 2,000만 원이 그 내용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한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 한 2년 전에 이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름대로 좀 늦다고 보는데 늦은 게 빠른 건가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요 법이 이번에 또 이게 강화돼 가지고 그 맞춰서 지금.
안주찬위원
2014년도 말이라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2015년도 말이라요, 법 강화된 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강화된 게 2015년도입니다.
안주찬위원
서버 운영하는 거는 뭐 연차적으로 해 왔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쭉 해가 왔습니다. 예, 예.
안주찬위원
물론 그때는 정보통신에서 이관됩니까? 안 그러면 민원실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요건 저희들이 해가 왔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가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것 나중에 기존에 어떤 데 로그인 하는 그 자체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보완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특별히 보완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것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분리를 하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2,000만 원 듭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새로 이제 홈페이지 별도로 개설하는 거죠.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 뭐 과장님이 시간상 뭐 다 설명 못 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자료해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뭐 이것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검토로 해 놓고 우리 특위에서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강승수 위원이 얘기한 고객만족서포터즈에 대해 조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회원 수는 한 44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2003년.
양진오부위원장
한 10여 년 됐다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10여 년 동안 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지금 이분들이 뭐 각 읍면동에 또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에 또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분기별로 뭐 150건 정도는 뭐……
양진오부위원장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 워크숍 하죠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워크숍 할 때마다 150건 정도가 올라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한 100건 정도.
양진오부위원장
100건 정도, 그러면 1년에 400건 올라오네요,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1년에 400건, 12년 같으면 한 4,000건 같으면 구미행정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족서포터즈 워크숍 보니까 1,700만 원 있어 가지고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고객 민원 대표전화 하나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화 하나 있으면 아마 서포터즈에서 하는 그런 많은 제안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주부민원봉사 운영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것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전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래 감액이 됐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596페이지. (정동규 시민만족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주부실비보상비하고 뭐 이런 게 다 줄었잖아 그죠? 이것 몇 명입니까, 인원이?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요 지금 45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45명?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하루에 2명 근무합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하루 2명씩.
정하영위원장
하루 2명이 근무하고 45명이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그래 왜 이렇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전년에는 2,700만 원 있었는데 많이 줄었네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원실주부자원봉사 선진지 견학도 격년제로.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격년제로 이제 한 번은 좀 이래.
정하영위원장
빠지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좀 적게 어디 부근에 가고, 한 번은 좀 이래 멀리 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정하영위원장
선진지 견학 비용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1,130만 원이?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게 줄어서 그렇고 다른 나머지는 실비보상비는 어지간히 맞겠네요,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거기는 동일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동일하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다음에 위에 근무복은? 근무복은 45명이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근무복은 요번에 추동복 바지가 현재 이게 없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정하영위원장
그래 왜 줄었는데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1,300만 원 정도.
정하영위원장
그래 왜 줄었어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선진지 견학에서.
정하영위원장
빠지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작년에서 좀 빠지고. 근무복도 작년하고 조금 빠졌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숫자는 45명 그대로인데.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근무복이.
정하영위원장
단가가 틀리는가?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작년에는 상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런데 요번에는 하의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관장님 심사 전에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9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4,0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노인복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11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817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관장님.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8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비 예?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경로식당 구조변경 강당 노래방 이것 전부 다 우리 관장님 얘기한 대로 된 겁니까? 예?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뭐 설계비만 지금 올라가 있네요. 예. 사실 당초에 경로식당을 좀 확장도 시키고 구조개선을 좀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고 시설비 중에 설계비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나머지 본 뭐 공사비는 추경에 해야 됩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다음에 올리거든 요 의회에서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공사비 얼마예요?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관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억 5,000만 원? 이것 뭐 일단은 설계비 잡아놨는 거는 추경에 잡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칸막이 공사…… 자, 우리 다른 질의하실?
권기만위원
예, 별로 없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69억 6,100만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6%인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액은 20억 5,100만 원으로 이는 작년도 대비 5.5%인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65억 2,800만 원으로 국비가 5억 2,200만 원, 기금이 43억 1,100만 원, 도비가 18억 1,700만 원, 시비가 10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건강기반구축이 56억 4,800만 원, 시민건강증진이 5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9억 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3.3%인 1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72억 9,500만 원으로 국비가 3,700만 원, 기금이 9억2,200만 원, 도비가 3억 5,900만 원, 시비가 59억 7,600만 원이며, 구체적 사업별 항목으로는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이 3억 9,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억 3,0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에 10억 7,900만 원, 이는 전년 대비 0.8%인 5,8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13쪽, 116쪽, 140쪽부터 142쪽, 176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03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4쪽, 131쪽, 136쪽, 142쪽부터 144쪽, 179쪽부터 18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85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요. 작년이 약 33억이 예산이 들었고 올해 한 7억이 증가됐네요? 물론 국비 뭐 도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규모나 예방접종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 14개 종류가 법정 예방접종으로 무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의원 74개소에 신청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작년에 대비 A형 간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염 자체가 2번 맞는 건데 1차, 2차 2번 맞는 건데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요번에 작년에 국가 국비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추가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추가로 A형 간염에 대해 가지고 추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시에 어떤 예산 의지하고는 좀 무관하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도 많이 있고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7페이지 지난해 보니까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
신규사업이 난임부부격려용품 지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첫째아 출산 장려, 이래 4가지 신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올해도 다 들어갑니까? 이 내용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내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합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출산 지원하는 것 전체적으로? (조영인 건강증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이 우리가 예산이……
「42억」하는 공무원 있음
박세진위원
42억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
지금 최근 한 10년간 자료를 보면 그래도 거의 5,000명 전후로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렇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신생아 수는 1년에 한 5,00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5,000명 전후로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것 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뭐 인구가 지금 구미시는 전입은 자꾸 줄고 있는데 아니, 전입이 줄고 전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
애도 그러면 지금 앞으로 봐서는 점점 더 적게 애 낳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뭐 1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지도를 하면.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 첫째아도 주고 자꾸 신규사업은 더 늘어나는데 제 얘기는 애 낳는 숫자는 자꾸 더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몇 명 예상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한 5,000명 정도.
박세진위원
5,000명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더 어둡습니다, 사실. 5,000명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열심히 해 가지고 출산율이 증가하도록.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매년 하던 이런 정책들보다는 정말 뭔가 새로운 뭐 잘 어렵겠지만 그죠. 그런 게 나와야 되고 640페이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진위원
991명이 이 부기가 그죠. 나는 부기를 아예 내년도 예상금액이니까 1,000명 이래 잡고 이래 잡아야 되는데 아까 예산도 그렇고 이것 부기를 왜 991명으로 잡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13세 이하 자녀들 1년에 5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도에서 보조 991인입니다.
박세진위원
도에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와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정해가 내려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찾아갔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현재로는 지금 현재 11월 말 618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의원들 잘 몰라요. (위원석을 보며) 의원들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세 자녀 이상 하면 의료비 5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1년에 5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세진위원
예,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600 몇 명은 어떻게 이걸 찾아갔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세 자녀 이상자들 SNS라든지 홍보를 하고 우리가 Yes구미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대상자 되는 사람들 세 자녀 이상 가족들한테 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예. 하여튼 뭐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올해는 신규사업 없죠, 출산에 대해서?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풍진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 할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라 해 가지고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아! 승인 중에 있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승인이 되면 이제 우리 내년에.
박세진위원
추경에 가야 되겠네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것도 구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뭐 색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시립요양병원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진위원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진위원
거기 지금 간병인들이 거의 다 중국 사람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수시로 거기 시립요양병원 자체에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예. 위탁 주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립요양병원에 있어 가지고 정기 감사하고 업무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민원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감사 시에 있어 가지고 약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박세진위원
뭐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진위원
이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요. 요양병원 원장님이 지금 우리가 조례로 묶여서 몇 세까지 되어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박세진위원
65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64세입니다.
박세진위원
원장님 지금 몇입니까, 올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내년 2월 되면 65세가 됩니다. 그래가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이것 사람 구하기 쉽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상에서 있어 나이 규정된 것이 이게 약간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사실 조건하고 해 가지고 찾기가 좀 약간 난감하지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도 이래 병원장 나이를 묶어 놓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도 다른 데 지자체 다 병원장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나이 이런 제한이 없는데 구미만 이것 저번에 묶여 가지고 그러면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소장님께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손질된 거라서 일단은 그걸 저희들이 최소한 2～3년은 경과를 걸쳐 보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보류한.
박세진위원
아니, 원장님 내년 되면 다 만기라면서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지금 원장님이 2년 2번 연임하셨는데 이번에는 만기가 돼 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나이 제한에 걸리잖아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뭐 병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하나만 할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저기 보건소 구미보건소에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현관에 상당히 춥던데 그 예산 수립됐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하실하고 1층하고 해서 2억을 산정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 자체에, 1억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1층부터 먼저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난방 같은 경우는 1식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밑에 지하실에는 난방관계보다도 구조변경이 위주고 난방관계는 민원실이 많이 대기실이 많이 추워 가지고 올해 난방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됩니다.
강승수위원
거기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에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설비 기계가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CD기 말씀이시죠?
강승수위원
예, 금융기기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입간판 있는 데 보면 CD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용이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농협은 철수하면서 도저히 거기도 안 되겠다 그러고 대구은행은 지금 현재 금오여고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간격상 m기준이 있어 조금 너무 가깝다 그래서 고려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동사무소에도 없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쪽에 인구가 상당한데 그분들은 금융혜택을 보려고 하면 시내까지 나와야 되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 출납기가 없어 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를 좀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서도 하든지 어떤 강구책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물론 보건소 업무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것 갈 때마다 노인들이 추워서 벌벌 뭐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조치를 한다 하더니만 했는가 우옛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606페이지 별빛약국, 별빛약국 하는 게 뭐예요? 별빛약국.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약국이 9시 되면 전체적으로 문을 닫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근무해서 주민들한테 약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권역을 5개 권역 정해 가지고 13개소를 운영하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쳐보고 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각 동에 10시까지 더 운영을 하도록 9시, 1시간 더 연장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1시간 연장하는 그 약국을 정했는 거에 대해서 현판을 걸어주는 거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 말이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13개라고요? 13개? 20만 원씩.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 얘기구나. 그럼 각 동에? 동에도 아니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3개를 본인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가능한 곳에 가능한 약국과 협상해서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아, 원하는 사람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소장님, 소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원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평생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작년 31억 1,7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인 3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질 높은 교육문화공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2억 9,300만 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1억 9,500만 원, 가족체험강좌와 취미, 기술 등에 정기 평생교육과정 및 장수대학, 여성대학 과정 등 생애 주기별 교육에 7억 4,400만 원, 행복학습센터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및 도농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교육에 2억 2,000만 원 등 총 31억 2,100만 원으로 구미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평생교육원 소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1쪽, 116쪽, 117쪽, 133쪽,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751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교육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올해 어지간히 전반기 후반기 각 동 맞춤교육이 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전부 다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 좀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워낙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 제가 한번 드립니다. 참고해서 다음 차기에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예산확보.
정하영위원장
그래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에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산이 뭐 특별하게 별로……
권기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하나 있어요.
안주찬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예산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행복나눔페스티벌이 아주 나는 호응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이래 보는데 예?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예산을 좀 더 올리고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또 우리 양포동이나 또 다른 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군데라도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개최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추경에 하든 뭐 내년부터 하든 후내년부터 하든 말이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지금 이제 옥성면이 좀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좀 더 그런 소규모 발표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추경에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추경에 올리면요. 우리 위원들은 또 다 동참하시고 또 호응하실 거라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맞춤…… 예.
정하영위원장
자,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맞춤교육이 올해 얼마 잡혔어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한 1억 1,500 정도 잡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것 자꾸 어차피 만족을 못 시킬 바에는 다 삭감하면 어때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삭감하면……
강승수위원
불만이 너무 많던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읍면동에서 아마 해당 민원이 제일 많은데.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서로 미흡해서 불만을 조장하느니 차라리 그 교육을 없애고 교육원 쪽으로 다 오라하지 뭐.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상반기에 또 하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또 추경에 예산 확보,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확보 하면서도 어차피 또 추경도 있으니까 이제 다 본예산에 다 반영할 수 없었다.
강승수위원
작년부터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본예산에 다 확보하면 좋지만 또.
강승수위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고 그 부분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다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볼까요?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거의 늘어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불필요한 예산 삭감되어야 할 예산도 많이 있던데 왜 그 예산은 증폭이 안 되고 자꾸 올라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예산계에서.
강승수위원
예, 맞춤교육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꾸 분위기를 지역민의 분위기를 자꾸 그하게 하는데 아예 삭감해 버려요. 없는 게 편하겠어요. 만족시키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왜 형평성에서 자꾸 어긋나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758페이지입니다.
강승수위원
왜 형평성에서 어긋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꼭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승수위원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자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교육하는 것 맞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강승수위원
맞는데 그걸 그렇게 그걸 소화도 못 시키고 불만을 조장하고 오히려 불편이 더 많은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더 많은 예산을 2017년에 또 노력을 하고요. 또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요 예결위원회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형평에서 어긋나서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시끄러워서. 평생교육원 예산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고 판단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 안 되어집니다. 평생교육원 내부만 치장하는 것은 실제 바깥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맞춤형 교육이 참 좋은데 그걸 다 100% 충족은 못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지 그것 맨날 예산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목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에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른 그게 안 되고 다른 목 다시 한 번 봅시다. 그래 갖고는 매년 제가 한 2년째 그런 말씀 올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하여튼 노력해서 저희들이 올해 말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특위 가서 하지 뭐, 특위 가서.
강승수위원
이것 강당 이것 필요합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것 얼마고 1억 2,000이네 환경 조성에. 뭐 지금 상태라면 어때요. 안 되는가요? 과장님? (김종순 평생교육과장, 이성수 지원관리과장을 보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강당에 뭐 올라온 것 있어요? 1억 2,000 강당요?
강승수위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 가지고 뭐 정원수 전정하고 강의실 LED 바꾸고 뭐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읍면동에 맞춤교육 그 몇 푼 들어가는 그것도 못 맞춰 줘요, 원장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어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읍면동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고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뭐 이동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맞춤형 그 교육에 예산이 아마 좀 적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뭐 추경 때라도 우리가 예산을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예산확보……
강승수위원
작년에도 원장님 그 자리 안 계셨는데, 안 계셨는데 이래 해서 이쪽 예산을 좀 편성을 좀 더 하고 좀 더 맞춤형으로 좀 더 만족감을 더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실제 환경개선, 작년에도 환경개선, 이 교육환경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자꾸 눈에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환경만 꾸미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그 예산 삭감하려 하다가 맞춤형을 “찾아가는 맞춤교육 좀 잘하십시오.” 라고. 평생교육원에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아니라, 탑다운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원장님 배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뭐 눈에, 눈에 보이는 것만 치장을 하고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예산들은 그렇게 자꾸 줄여 나가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도 한 8,000만 원 정도 지금 읍면동으로 나가고요. 또 이동교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행정감사 하실 때도 내년에 지적을 또 해 주셨어요.
강승수위원
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추경에는 필히 예산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맞춤형 교육 그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평생교육원 이 뭐니까 이것 필요, 이것 뭡니까, 이것? 조명 같은 이런 것 지금 어두워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LED를 요즘 다 교체하는 추세……
강승수위원
아니, 추세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년 평가해서 LED하고 지금 등보다 싸게 치이면 하는 거고 비싸게 치이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종합적으로 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요.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요거는 제가, 예, 예. 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강의실 LED등 교체 요거는 사실 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그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강승수위원
한 해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전체 조명의 60% 이상을 다 LED로.
강승수위원
한 해 늦게 해도 되잖아요?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강승수위원
한 해 늦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좌우지간에 뭐 저 우리……
강승수위원
명분은 다 있는데 제가 봐서 우선순위가 잘못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세범
박세범평생교육원장
예, 강 위원님 뭐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뭐 어쨌든 간에 맞춤형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결위까지 간다는 걸, 이상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예, 동사무소 그것 서면심사 잠깐 안건 올려 가지고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하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권기만위원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요것 서면심사 하기로 했었는데 서면심사.
권기만위원
요것 내 예산을 지적 좀 하려고,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요.
정하영위원장
아, 예, 예.
권기만위원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 넘어가지 전에 그러면 자……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그건 계수조정 때.
권기만위원
뭐 지금 지적해 놓고 계수조정 때 가서 해야 되지. 지적해 놓고 계수조정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여기 심사도 안 하고 가는 거는 안 되잖아. 심사를 하는 시간을 제가 이것 좀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맞아 맞아」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권기만위원
저 행정사무 우리 감사할 때도 읍면동장님들이 약 한 10 몇 년 만에 이래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고 이랬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이래 뭐 경각심 좀 주기 위해서 이래 모시고 이랬는데도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 가지고 뭐 동장님들 전화 한번 오셨다 하는 분들도 없어요. 그 정보 공유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27개 읍면동장들끼리 의원들 무시해도 된다. 의원들 저는 저끼리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 의원님들은 뭐 우리 고유권한인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동장님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거의 다가 뭐 20년, 30년, 50년 이래 생활하고 있는데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은 거의 다가 오시면 1년, 2년, 3년 하시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행정을 한다든지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지 또 숙원사업을 뭐 해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도 조금 뭐 의회차원에서 일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 뭐 큰 동에는 뭐 790만 원, 작은 동에는 660만 원 이래 5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 50% 삭감해 주시고요. 또 행사실비를 지금 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동지역이니까 제가 예특위에 가서 이제 읍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행사실비도 한 3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 여기……
정하영위원장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말이죠?
권기만위원
아니지요. 기관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추진비는 뭐 밑에 하위급 직원들이나 뭐 이래 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5급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5급?
권기만위원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 업무추진비가 660, 790 이것 동마다 있으니까 그것 50% 삭감해 주시고요. 행사실비 30%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동에 특히 저는 어제 저녁에 거의 한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단체장님 하고 민원인들한테 말이죠. 실제 저는 감히 뭐 동장님이 업무추진비나 실비가 뭐 엉뚱한데 썼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단지 이제 단체장이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동장이 하는 그 전례나 현재나 또 타 동에 비교를 해서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 이래 경비나 이런 것 나오지 싶은데 집행을 안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가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이래 뭐 일단은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만 저한테 “예산서까지 한 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서를 12월 말에 이제 종료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동장이 잘못하고 사무장이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각 기관단체장들 만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오해는 항상 감춰두고 덮어두는 거에서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도 본 예결특위에 가 가지고 뭐 이 문제 경비 문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저도 검토로 올려놓고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각 동장님들은 의원님한테도 설명이 필요하며 각 기관단체장한테도 향후 어떻게 이래 집행이 된다 하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를 검토로 한다?
박세진위원
그것 전부 삭감해 놨는데.
정하영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권기만위원
삭감 그래 50%, 30% 그래 해 주이소.
안주찬위원
저도 삭감 그렇게.
정하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동주민센터 서면심사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동장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는 50%, 30% 하는 걸 채택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