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83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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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존경하는 성시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짜여진 의사일정에 당연히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예산심의에 임하여 송구스럽고,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심의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억 4281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481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2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5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2억 6800만 원, 다음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 원으로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세출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8억 2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BTL 전문과학관 지원 외 민간위탁금으로 총 12억 7400만 원, 장영실과학관 운영에 6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청사지원업무에 8억 4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로 3억 440만 원, 273쪽 하단 청사환경미화에 8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7207만 5000원, 공공운영비는 청사문화공간 예술작품임대료 150만 원 등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사 유지운영으로 4억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50만 원, 공공운영비는 청사 전기요금 3000만 원을 비롯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점검수수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총 4억 5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시설지원으로 39억 5450만 원을 계상하고 275쪽 상단, 문화복지시설 관리로 1억 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전기요금 6600만 원,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9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4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양온천역 방문객 센터 청소용품 구입 등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국유재산 사용료 2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791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8043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광장 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 2억 6620만 원.277쪽 상단, 시설비로 남동 과선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측량 등 설계용역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사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스프링클러 교체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건축 조성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청사 창호개선사업에 9억 8600만 원, 음봉면사무소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신축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공공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조성사업에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시브 설계 시공사례집 제작비 450만 원, 공공시설물 하자 사례집 제작 300만 원, 시설비로 패시브 하우스 체크리스트 제작 설계용역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28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건축박람회 견학 등에 따른 여비로 1450만 원을, 부서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꼭 공공시설과뿐만이 아니라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과별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 273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운영비 천오백 정도 잡혔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무실 이전하는데도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이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실 이전할 때 이사비.

영해

이영해위원

이사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사비라고 하 지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바로 보면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우수관 통수 및 주차장 블록보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시청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시청 주차장하고 또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별관의 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에 빗물관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시멘트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그래서 투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가 옛날에 있었던 거보다 훨씬,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없었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때는 포장이었습니다, 포장. 포장공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스토퍼, 그 정도만 유지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투수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관리를 초반에는 저희들이 좀 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초반에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A/S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조금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은 어떻겠어요, 시공사한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 전까지는 그 분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시민홀 빔 프로젝트 교체가 있어요, 3천3백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 내구연한 얼마나 됐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그게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0년 이상이라 작동이 좀 어렵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게 된 계기가요 일전에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창피를 당했습니다. 진작 갈았어야 했는데 사실 갈지 못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묶어서 277페이지 복사기 구입 150만 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사무실 복사기 흑백 구입 1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청사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온양온천역 그 밑의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요, 시민복지센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흑백, 그것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 있는데 흑백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무 양은 굉장히 많은데 한 대 가지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도록 흑백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올렸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277페이지에 있는 복사기는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올려두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 놓는 거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78쪽에 있는 것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두 개가 있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이것은 방문객센터에 두는 겁니다.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있는 방문센 터.

영해

이영해위원

방문센터에다 놓는 거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76페이지 보면 전기기계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7백만 원이 섰어요. 그 전기기계 소방시설은 계속해서 해 왔을 텐데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계속해서 그 용역비는 기술자들이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영해

이영해위원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도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서 제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278페이지 보면 패시브 하우스 체크리스트 제작 설계용역으로 해서 2400만 원 세웠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성공한 사례도 많고, 6동 같은 청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를 제작할 설계용역이 좀 필요로 하신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전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전을 저희들이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패시브에 필요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해서 확실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뭐 이 패시브 하우스를 할 때는 산출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에 맞게 전문적으로 하겠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사실 용역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까 충분히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73쪽,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식당 자동문 설치는 꼭 필요한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창호가 사용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 식당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추워요.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출입구 자동문을 얘기하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많은 직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저는 과연 그 자동문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동문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철기

조철기위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는데 그 자동문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닫이 문 같은 경우는 계속 열어놓게 되잖아요? 닫고 열고, 닫고 열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려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하고는 조금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7쪽, 남동 과선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측량 및 설계용역 천만 원....과선교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남동 들어오시다 보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하고 또 위에 철길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로 놓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 화훼단지 있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보면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과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부분이거든요.거기를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고, 올해도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도 하고 거기 배방읍에서 농악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잖아요?그 부분을 또 그분들한테서 빌려와야 되고.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 정도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과선교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거기서의 얘기는 그거거든요.그러니까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다 건축물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운동기구들....

철기

조철기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거기 면적이 천 평방미터 이상 됩니다. 면적이 꽤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 평방미터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체육시설과는 좀 동떨어진 위치가 아닌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73쪽,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청사환경 미화용 화훼에 있어서 작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100만 원에 1회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0에 2회, 거의 두 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정확히 캐치를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환경미화용 화훼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00만 원, 1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0만 원에 2회, 두 배에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화훼가 조금 있어요.그 화분을 좀 바꿔주려고 그래도 사실은 한 번 바꾸는데도 백만 원 이상이 넘어가거든요.그런데 보셨지만 계속해서 세워진 것을 지금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시의 행사가 있을 때는 괜찮은 거라도 좀 갖다 놓고 싶어요.쉽게 얘기하면 계절별로라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한 대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 한 번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재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14년도에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재작년도에 보시면 거의 저희들이 그 일을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번에는 환경에 신경을 쓰고자 많은 부분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 나무가 지금, 화분에 있는 나무가 꽤 오래된 나무입니다.

김영애위원

(웃으면서) 잘 키우셔서 오래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77쪽, 건강지원센터 시설보강, 3억이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 애당초 설계에서 총 공사비, 시비가 20억....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 10억, 도비,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그 공사비 내에 스프링클러 소방설치가 왜 안 들어갔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됐습니다. 위층에 보시면 체육관이 있는데 당 초에 판단했을 때는 그게 소방시설이 안 들어와도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그런데 소방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는 법적 조건은 어떤 조건인데 그걸 판단을 못 하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거였죠. 그런데 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근린생활시설 150평 이상....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걸 놓쳤다는 게 저는 주무부서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법적인 사항, 분명히 해야 되는 시설이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 과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 부분까지 과감하게 다 챙겼을 텐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게 확정돼서 소방서로 보내다 보니까 이런일이 발생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보강은 각 실·과 에서 뭐 인테리어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전부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시설보강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현재 하고 있는 시설보강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그런데 세세한 그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준비하는 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지고 있는 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공사비에서 이 추가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함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중복되는 질문이라 생략하기로 하고요, 278쪽에 공공건축물 패시브 하우스 조성사업에 관해서 사례집 제작을 한다든지 체크리스트 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산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그 패시브 하우스 공법의 그 선진 도시로서의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하고,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 있는 청사들, 특히 이 패시브 공법으로 지어진 6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밖에서, 외부에서도 계속 벤치마킹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좋은 사업으로 홍보도 되고 하고 있는데 뭐 그 자료 준비하는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지 그것들을 준용해서 쓸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대부분 갖춰지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상당부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또 만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글쎄, 준비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아산, 하면 건축에 관련된 공법으로 따지면 패시브 공법이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다. 라는 것들이 좀 홍보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설계 또 시공업체들이 좀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료구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가 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계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자료화해서 뭐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273페이지, 청사 본관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청사면 우리 시청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여기는 본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이라든가 각 경로당이라든가 또 시 소유의 회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아직 이런 계획은 없나보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사실 이런 석면이라든가 이런 일급 발암물질의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 본청 말고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 쪽에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체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한다 해 가지고 석면공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공공시설과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공시설과에서 계획안은 좀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안을 내 놔서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소관은 이러니까 해야 되고, 또 타 소관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무언가 계획안이 나와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무언가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인데 1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사실 본관 같은 경우는 거의 석면교체를 마무리했 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부분은 복도부분, 아직 복도부분을 저희들이 교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복도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잡은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그 단가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성시열위원장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추정치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산출기초라든가 그 계획은 없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해 놓은 계산 산식은 다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그 내역을 좀 추후로 주십시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국유재산...275페이지,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여기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무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임대료를 내야 돼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임대료가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럼?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면적에 비하면 싼 거죠. 거기에서 계산하는 산식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돼 있는 부분대로....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임대료에 대한 산식을, 산출기초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그리고 276페이지 시설유지관리비를 보면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온양온천역에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보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고 평일날에 보면 주변에 소주병하고 라면봉지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청소를 안 했을 때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직원들 청소하시는 분이 두 명 파견 나가 있고요, 거기에 청원경찰을 비롯해서...청원경찰 네 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 실 거기가 대부분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노숙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사용하시거든요.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시는데 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저희들도 그것은 캐치하고 있고요, 사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성과가 안 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괴로운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족욕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를 가동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하죠?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현재 족욕장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족욕장을 운영하지 말자”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가뭄 차원에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안내문도 붙어 있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 놨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10시32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묵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91억 8015만 4000원보다 5억 1886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99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67억 3548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 6466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21억 98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08억 94만 원보다 7459만 5000원이 증액된 308억 7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가산지급,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탕정복지관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0억 8427만 4000원이며, 기정액보다 13억 15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재정상황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 결정액 변경됨에 따라 필요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4억 2573만 원, 이자수입 2288만 원, 융자금 회수 130만 원으로 총 4억 4991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쓰고 남은 금액 3억 9991만 원은 기금 주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입금 3억 5561만 3000원, 융자금 회수 1억 2724만 3000원, 이자수입 4억 2141만 9000원, 기타 수입 5억 4000만 7000원 등 총 14억 4428만 2000원이 조성 예정이고, 집행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436만 6000원, 융자성 사업비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9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금 11억 2500만 원 중 예탁 중인 4억 24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7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지속 관리하여 재원조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하단에 교육급여 지원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7700만 원 잡으셨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 교육급 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수급제도로 변환됨에 따라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시비에 해당되는 분은 교육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이 돼서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교육청에다 이관이 되면 다음에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교육급여 자체가 우리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비·도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내려가고요, 우리 시비분만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진짜 맞춤형 복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뭐 그런 자료는 좀 갖고 계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보통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이관했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푸드뱅크 지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지금 1억 7천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푸드뱅크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인건비도 좀 올려주고 인원도 좀 대폭 늘렸으면 좋은데 우리 시 예산상 뭐 1억 7천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 푸드뱅크가 구세군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푸드뱅크 자료가 계속 지원됐던 대상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민원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주는데 새로 온 어려운 사람들이 선별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힘있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주고 자기들한테는 안 준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차피 푸드뱅크의 좋은 취지로 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대상자들한테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선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얼마 주기로 이것을 선별하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는, 왜냐하면 자기도 어차피 그 복지의 대상자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십사....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잘 하고 활성화돼야 이 복지가 구석구석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푸드뱅크 사업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98페이지 보면 우리가 행복키움지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150만 원, 읍·면·동 복지차량 구입, 해서 3천5백 정도 잡으셨는데 이 행복키움 노트북 지원은 어디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복지차량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차량은 현재 17개 읍·면·동 중에서 현재 복지수요에 따라서 여섯 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주문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양5동·2동, 도고면에 차량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세 개 읍·면·동에 해 주게 된 이유는 좀 있으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동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승용차를 사주는데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섯 개까지 사줬거든요.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차를 해 주는데 우선 세 개를 해 줬거든요.그래서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 수급자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는 세 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차량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는 차량만 해 주고 유지비라든지 기름 값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5동이나 2동이나 도고면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만약에 차량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거 기 자체 내에서 뭐 이렇게 유지비, 이런 것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읍·면·동에서 수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차가 1100만 원짜리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소형입니다. 뭐 모닝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4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융자금 전세점포 임대지원, 해서 5천만 원을 해서 작년에는 천만 원으로 했다가 4천만 원 증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올해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농업을 할 경우에 땅을 빌려야 한다든지 이런 임대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5천만 원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일단 천만 원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 2016년도 것은 없더라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천 만 원을 커피사업을 하는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그 커피사업단에....

영해

이영해위원

해 줬고 이자는 몇....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자 같은 것은 좀 받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자요? 이자는 안 받죠.

영해

이영해위원

이자는 안 받고 원금상환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혹시 얼마 정도 빌려주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3년 내지 5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3년 내지 무상으로 빌려주신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굉장히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아주 저리이지만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이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솔직히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그 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밑에 자활센터가 있거든요.그 자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 운영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요. 4천만 원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86쪽에서 287쪽으로 보훈단체 예산과 관련해서 총 3720만 원이 보훈회관 운영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뉘어져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88쪽 보훈회관 유지보수는 매년 단골예산으로 5백만 원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87쪽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 및 보수, 뭐 약소한 금액이지만 50만 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총 4220만 원이 보훈회관에 지원 계획이 돼 있는데 288쪽에 있는 보훈회관 유지보수 500만 원은, 계획서는 올라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계획서요? 예, 계획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유지보수는 시설비적 성격이라 누수가 된다든지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시설 보수거든요 그리고 50만 원짜리 보훈회관 보수는 시설비 성격이 아니라 전구가 나갔다든지 조그마한 시설을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있는데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유지 관리비 성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시 발생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설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큰 건물을....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공공운영비에서 50만 원 유지보수,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정은 충분히, 예우하고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정말 시설이 매년 이렇게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즉시즉시 해야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기

조철기위원

효율성을 높이려면 한 번에, 유지보수를 한 번에 하시든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즉시즉시 보수해 주고....

철기

조철기위원

보훈회관이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건축된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 한 조그마한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시설비 문제로 해서 뭐 옥상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87쪽, 288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있어 각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지회별로 보니까 많은 곳은 뭐 3100만 원, 적은 곳은 2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가 있고요 민간행사가 있고 그런데 그 단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민간행사가 있어요. 민간행사가 있어 가지고 ....

김영애위원

행사비는 다 따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이제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체마다 요구가 올라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똑같을 순 없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 단체마다 운영비 올라온 그 내역을 좀 전체 다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계획이 중앙부처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은 다행이 없어요. 여성가족과나 경로장애인과나 두 과의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이고 계획을 보니까 통·폐합 내지는 폐지도 있고, 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좀 듣고 싶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죄송스럽게도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섯 개 사업 중의 가능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왔고요, 한 개 분야만, 장수수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쪽만 중복성이 좀 강해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쪽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당장 뭐 올해,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폐지를 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이것들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라는 것들,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방교부금을 가지고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라든가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교부세를 좀 뭐 마찰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추진해 왔던 그 정책들을 밀고 나갈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안에 충실하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침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근간을 가능하면 흩트리지 않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다만 새로이 추진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살펴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이 지자체에서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다 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사업들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복지정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그러면 그것들의 어떤 특성화라든가 지역에 맞는 어떤 사각지대를 좀 채워주는 입장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시행해 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통제라기보다 이제 국가시책에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맞춰 가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순

박성순위원

맞춰 가는데 어쨌든....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또 하나는 혹여나 중복성이 있어서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제가 우려스럽기도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사업이 되지는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특히 뭐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현금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의료비 지원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별로는 적은 금액이 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통제가 될 위기에 놓인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우리 아산시에서의 대 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분야 종사자, 그 다음에 대상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뭐 소홀했다. 무관심했다. 라는 평을 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93쪽, 중단의 통합조사업무 차량구입이 교체구입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교체구입이 아니고 신규구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교체구입인데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대 쓰고 있거든요.오래 돼 가지고 한 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체구입이란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내구연한이 뭐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고요 낡아 가지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년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용하기 어려워 가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차량구입을 꼭 해야만 되는 이 상황인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워낙 지금 사용 연수가 12년이 지났고, 지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 도중에 시동 꺼짐이 발생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이 없으면 업무가....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시동이 꺼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1년 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동 꺼지고 또 여직원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모든 전 직원, 우리 아산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우리 아산시 예산에 대해서 이럴 때 정말 차량구입 같은 것은 자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이 사실상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계상을 자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년 됐고 자꾸 시동이 꺼져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42페이지 보면 기금운용에 관해서 용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5천4백이 있잖아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 ‘16년도 말 시점 기간 미도래 채권요.그 부분은 왜 이게 된 부분이죠?보니까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없던데?미회수된 채권에 대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영해

이영해위원

42페이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미회수 채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융자금 미회수 채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거요? 이게 2003년에 자활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영해

이영해위원

2003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2003년에, 그전에 조성됐던 생계자금이라든지 기 초생활수급자, 그 당시에는 영세민이라고 했죠. 생활안정자금, 이런 게 나간 게 있어요.이런 게 이렇게 1억 5천4백까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어려운 사람한테 생활자금을 빌려주고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3년, 지금 곧 2016년이면 13년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미회수 채권, 물론 어려워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 13년이 지났으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생활이 좀 넉넉해지셨거나, 그런 분들이 좀 계셨을 건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갑자기 생활이 나아지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김치통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요즘 이런 보호대상으로 받기 위해서 김치통에다가 2억여 원의 현금을 보관해서....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사실은 이런 자금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게 파악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13년이에요.사실은 또 그 사람들도 갚을 마음이 없어졌을 수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나서서라도 해 주십사....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워낙 연로하신 분들, 생활이 좀 나아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받아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그렇게 받아내라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전세 점포임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이런 것은 많이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5천만 원이 2016년도에는 누구를 해야 겠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잡아놓으셨다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할 수 있다는...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식당을 임차해 준다든지, 또 영농사업단에 대해서는 땅을 얻어준다든지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세밀히 해서 자활센터에서 이 운영을 잘 해서 자활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는 그래도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 변경계획을 통해서 좀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312페이지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잉 여금 반환,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사유가 어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결산을 해 가지고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에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반환하면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우리 시에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의한 근거에 따라서 반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당시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찾아 가지고 더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남는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지 이걸 왜 반납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업무추진하고 하다 보면 최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료수급 수혜자를 발굴해서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부당이득금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환할 경우에는 도에서 이 것을 또, 기금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이게 우리 일반 사회보장 측면에서 시민들이 볼 때, 어려우신 분들이 볼 때 이것을 나는 잘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봤다. 또 나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내가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에서 홍보를 못 받아 가지고 못 했다. 이런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걸 꼭 남용해 가지고 억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돈이 뭐 백 원 이백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홍보한다든가 시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무언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반환하더라도 조금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의료급여는 법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분은 사실상 많지 않다고 보거든 요.최대한 한 분도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나. 여성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2억 1066만 3000원으로 2015년도 782억 7888만 5000원 보다 10.2%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477억 5627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94억 54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6억 7899만 2000원으로 2014년도 1038억 7892만 5000원보다 13%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양성평등 주간 기념사업비 3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지 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6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부분부터 다음 쪽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8쪽 중간부분까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716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부터 329쪽 상단까지 일시지원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2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상단부터 330쪽 중간부분까지 한 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 조손가족 등 한 부모 가족 생활지원으로 1267억 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 북한 이탈여성 상담치유사업센터 운영비 및 상담치유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4쪽 중간부분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355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글로벌 영재사업, 가족역량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보미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부터 335쪽 중간까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중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출산장려지원에 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부터 339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40억 5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중간에 입양아동 및 아동양육지원에 2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터 342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2억 7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입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는 국비 3억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아동 및 보육행사 지원으로 8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상단부터 351쪽 중간까지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으로 1032억 4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 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비로 5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행정운영비로 8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7900만 원과 이자수입 2468만 6000원을 합하여 6억 368만 6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5억 8368만 6000원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4392만 9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6024만 3000원으로 잔액은 10억 83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여성발전기금은 10억 7900만 원 중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나머지 5억 79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소 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예산도 많지만. 323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심볼 및 앰블렘 특허 등록하고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운영....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몇 년도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2011년 12월달에 됐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2011년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물론 참고자료를 봤는데 심볼 및 앰블렘 특허등록은 뭐 하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심볼하고 앰블렘을 지난번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사업장이라든지 또 각종 홍보에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심볼 및 앰블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요 그러면 그거 사진이라도 부탁드리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가이드라인 용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때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지정되고 나서 용역을 했을 당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그런 것을 또 활용해서 부서별 과제발굴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추진을하고 수립하는 데에,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라든지 신규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어떤 매개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든지 조도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친화도시라든지 여성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른 루트로도,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솔직히 임산부 분홍색 라인으로 정부의 큰 틀에, 가이드라인에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다 나와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여성의, 우리 아산시 직장 맘이나 워킹 맘이나 그런 분들도 꼭 대상이 좀 돼서라도 이 용역비는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주민요구조사 용역은 주로 뭡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법 제도라든지 이런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사업추진 보고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번에 신규 시책도 많이 넣었는데요 지역 현황 같은 것을 좀 분석하고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이런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등 이런 어떤 특화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욕구조사 용역에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 이것을 그냥 주민욕구조사 용역에 이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욕구조사 용역에서도 친화도시로서에 대한 그런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주민욕구조사 용역 같은 것은 고도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또 어떤 조사원의 면접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법을 활용하는 그런....

영해

이영해위원

차원이 다르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또 연구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한 사오 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친화도시로서 아산, 하면 여성친화도시로서 무언가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미흡하다. 2016년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과...뭐 과정이 중 요하다고도 하지만 그 결과물로서도 무언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5년째 됐거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330페이지 보면 저소득 부자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어요.이것도 신규사업...아니, 신규사업이 아니라 9백만 원 있죠?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대상자는 몇 명 정도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0가구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50가구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주로 사업을 공모하는데 그동안에는 여성단체에서 주로 사업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김치를 담궈 가지고 직접 단체에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사업이 밑반찬 사업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대상자는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글로벌 영재사업 운영지원에서 12억? 아니, 1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글로벌 영재사업은 저희는 현재 다문화가족의 그 아동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1739명이나 되고 또 중도 입국자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아동하고 가족대상의 어떤 기초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서교육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아이들 대상이 아동부터, 그렇죠? 아동부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까지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부모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포괄적으로 영재사업 운영지원에 들어가는데....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들이 재혼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 자식이 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같이 키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처럼.그런 아이들을 좀 우리가 품을 때가 됐다. 품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 범죄로 이렇게 내 몰리다 보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좀 세심하게 추려서, 우리 시 같은 경 우는 몇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런 아이들까지도 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은 꼭 좀 그 프로그램은 내실 있게 운영해서, 어차피 받아들이기로 된 우리 식구다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그래도 다행이 우리 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천이 늘었어요.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저기 된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우선 대상을 보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랐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가 11억 6000만 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말에 신생아 출생자 수가 3583명이었는데 금년도 6월 말에 거의 같은 출생자 수가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출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좀 추가로 좀 넉넉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뭐 그렇게 읍·면·동별로 틀리게 나가나요, 아니면 똑같이 나가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똑같이요.

영해

이영해위원

똑같이 나가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뭐 우리 시에서 출생자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다시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연중 석식 및 방학 중 석식 아동급식요.꿈자람 카드로 해서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예산이 3억 5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일인당 급식단가가 4천 원씩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는 4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도시락 배달은 5천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 추가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사실 통 예산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저희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하고 정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좀 더 예산을 잘 했어야 되지 않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좀 누적돼서 이것은 다시 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매년마다 이 대상자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신 인원하고 지금 대상자가 자꾸자꾸 줄고 뭐 이렇게 돼서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가 일단은 줄어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더군다나 아이들 급식부분이니까 좀 세심하게 우리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해 줘야 되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뒤로 실제 메뉴개발도 하고 또 인스턴트는 폐지하고 특식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또 학기 중, 또 일요일에도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그런 도시락 관련해서 모니터링단도 구성할 그럴 예정이고요, 또 도시락 제조과정 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소식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도시락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믿고, 또 먹는 사람들이 그 질 따라서, 우리 바른 먹거리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337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하고요, 한 천2백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적응 훈련비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한 47명 정도요.

영해

이영해위원

47명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얼마씩 돌아가는 거죠, 47명이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40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초·중·고·대까지 해 가지고 30, 40, 이렇게 한 번 지급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월.

영해

이영해위원

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한 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왜냐하면 월로 계 산하면 이 예산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연 한 번만 준다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장기 파는 데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막 그런 뉴스나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그래서 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더 좀 받아오면 안 될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기금에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에서 우리 2015년도는 지금 1억 정도...그런데 2016년도는 468만 6000원이에요, 집행현황 잔액에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52쪽, 말씀하시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영해

이영해위원

잔액 중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집행....

영해

이영해위원

2014년도하고 2013년도 2억 5천9백에다가 막 이렇게 잔액현황을 보니까 기금조성에서 2016년도 예산 잔액으로 잡으신 게 468만 6000원인데요 여기 차이나는 게? 2014년도 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자 같은 게 좀....

성시열위원장

끝 부분 잔액 나온 것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거기가 2015년도하고...1084만 9000원, ‘16년도 468만 6000원, 왜 차이가 나느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를 또 예치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렇게 이자사업은 똑같이 계속해서 해 왔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2013년도는 뭐 2억 5천이지만 2014년도는 천2백, 2015년에는 뭐 천만 원, 그런데 2016년도는 4백?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그럼 이 부분은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44쪽,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원장 역량교육,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역량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입니까? 보육인 한 마음대회, 보육교직원 강습회, 뭐 여러 가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예산이 돼 있는데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디 뭐 특정하게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그 특성에 맞게 역량강화를 함으로서 또 원장님들의 역량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워크숍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중복적인 예산이 아닌지 좀 체크를 해 봤고요, 323쪽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 그리고 주민요구조사 용역, 주민요구조사 용역은 여성만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실·과에서 주민욕구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실·과가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실태조사 정책입안,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외국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산시 외국인 실태조사 및 주민친화형 다문화가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2천만 원을 해서 했죠?이런 부분들, 실·과별로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민욕구조사 용역이 여성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아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욕구조사 용역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만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어떤 규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 주민들이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함축되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위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용역은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이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을 더 신규로 설치하든지 변경을 할 시 실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주민욕구조사 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분야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욕구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욕구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 실·과에서 그동안 주민욕구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내지는 용역을 계속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바탕으로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중복예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이거 적은 예산인데요 32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1명인데 중식비는 2명으로 편성됐는데 그건 왜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2개소에 1명씩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여성가족에서 예산이 나오고 1명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를 주고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보건복지분야 외에 사회복지 요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그래서 이미 그 사회복지 복무요원들이 시설에 근무하고 요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편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중식비 제공에 대해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1명으로 하는데 그 중식비 예산을 제공할 수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복무요원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웃으면서) 328쪽,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조성,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긴급 피난처 시설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 생활시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생활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와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과반수가 운동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비만인 아이들 이 많이 있고요, 실제 외부 활동하기가 힘들어요.성폭력에 또 굉장히 노출돼 있고, 이 아이들이 뭐 지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환경조성 정비를 구체적으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주차장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산책로, 또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4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500만 원, 어디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피해 아동 쉼터가 금년에 새롭게 국고보조시설 사업으로 신규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아산에 설치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단독주택을 활용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로 사업시설을 변경함에 따라서 CCTV라든가 기능보강 사항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시설보강 지역은 정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시설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설을 임대해서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도에서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하고 저희들은 그 운영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이건 도비사업도 아닌...도비사업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CCTV는.

철기

조철기위원

국·도비 사업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39쪽, 간단한 것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어린이 동화구연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하고 어린이 동요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하는 거고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정서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동화구연이라든지 동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애위원

이거 주최가 어디에서 실시하시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색동회에서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색동회에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각종 시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주체는 선정하고, 작년에는 색동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작년에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런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자부담 조금 포함해서....

김영애위원

동화구연 프로그램, 그럼 이것은 동화구연을 하는 거고, 밑에는 동요대회를 하는 거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것 실시하는 날짜가 다 다르겠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351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혹시 이 해당시설은 정해졌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개의 시설에 주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세 개 시설....

김영애위원

이 공모사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해당 모든 시설에 알려서 대상되는 시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한 번 개·보수비를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년....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기준이 어느 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김영애위원

국·공립, 법인이 다 해당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프로그램을 올려놔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다. 노인복지기금 맨위로 이동

13시35분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평소 경로장애인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6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584억 3421만 7000원보다 21억 2120만 7000원이 감액된 563억 1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7280만 원, 국고보조금이 477억 1546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83억 2474만 4000원으로 총 563억 1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6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830억 5350만 6000원보 다 37억 2122만 3000원이 증액된 867억 74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초연금 대상자 자연증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33억 957만 3000원이 증액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억 1천여만 원은 기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우리 과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비이며 대표적인 시비사업과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368쪽 하단에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비로 12억 9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69쪽 상단에 노인교육비 지원비로 9700만 원, 노인행사 지원비로 6500만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노인복지관 외 1개 복지관 운영비로 15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비로 1억 9870만 원.372쪽 하단, 경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700만 원을.같은 쪽, 대한 노인회 운영 및 활동 지원비로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3500만 원.하단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1개소를 포함하여 2개소 운영 지원비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381쪽 상단,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로 2960만 원, 제2 언어치료실 운영지원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비로 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화장장려금 지원비로 5000만 원, 봉안시설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5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047만 4000원이며, 이 중 1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1억 7047만 4000원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86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7438만 8000원의 기금이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16년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억 7047만 4000원, 이자수입 2386만 4000원으로 총 1억 9433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43만 8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유사 중복사업 정비계획에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이 여기 대상이 되고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유지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가 노인장수수당에 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언제까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는 그 중앙부처 사업과...중앙부처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폐지해서 유사중복을 피하도록, 그 패널티가 있어요.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지원액의 10%를 패널티 받습니다. 30억 정도가 저희들이 그 패널티를 받게돼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 이걸 폐지한 시·군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 안에 이걸 폐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상반기까지면 6월까지 지급을 하시고 하반기에 정리를, 조례 개정하시고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두 차례 정도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아예 항목을 전해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방정부의 어떤 탄력성을 죽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들,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 그 다음 연구기관, 활동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 취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시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패널티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줄여진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중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에 관한 것들은 사업내용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성순

박성순위원

374페이지요. 이것도 정비계획에 들어 있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74요? 아, 그 정비계획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중복되는 사업은 있는데 저희는 그 명칭을 좀 바꿔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럼 사업내용을 변경하시든지 뭐 제목을 바꾸든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64쪽, 하단 부분에 노인의 집 운영 9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랑 어디입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64쪽요? 모종동에 한 채, 권곡동에 한 채가 있어요.모종동에는 양우빌라 6동 402호고요, 권곡동은 건일빌라 B동의 102호가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세 분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모종동에는 한 분이 거주하고, 권곡동에는 두 분이 거주하는데 가끔 두 분이서 어떤 불화성도 있긴 한데 그게 두 분만의 저기가 아니고 두 분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가끔 저희들한테 연락은 오는데 크게 뭐 그렇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모종동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마을회관처럼 같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럼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는 예를 들어서 보수비만, 뭐 어디가 고장났다든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보수 정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용도 한 3백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애위원

다른 경로당에 냉·난방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곳은 150만 원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지급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경로당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생활공간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것 은 그분들이 연료비 절약차원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지원은 시설보수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만약에 특별하게 어디가 더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더 요구를 하시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죠. 우리 하나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 시설 같은 것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 다음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을 지금 두 곳에 하고 계신데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애위원

371쪽요, 2015년도에는 어느 경로당에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 받았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2015년에는 송악 역촌2구하고요 온양4동 배미3통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 선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 선정은 대한노인회에다가 같이 대한노인회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어요.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 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선정하는 것은 뭐 추천도 하고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또 대한노인회 분들이 계속 교육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되는데 또 직권으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68쪽, 이동 빨래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동 빨래차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368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상단.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동 빨래차는 지금 차량이 안에 16kg짜리 드럼세탁기가 두 대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물탱크가 250ℓ짜리 탱크가 하나 실려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 28세대 정도 지원해 주고, 수시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내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면 좀 소음이 생겨서 가지고 와서 집 안에서 해서 드리고, 또 시골지역 같은 데는 자체에서 거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빨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예산에 주로 편성되는 예산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편성되는 것은 인건비하고요, 차량운영비, 그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구입한 지 한 4년 정도 되거든요.운영비가 자꾸 점점 더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2명 인건비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1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1명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차량은 그러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복지사가 직접 차를....

철기

조철기위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접 하신다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별도 기사가 딸린 게 아니고 직원이....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77쪽, 하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몇 가구가 지금 운영되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지금 저희는 무궁화 아파트에 저희들이 한 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는 총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4천3백에다가 2백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운영 총액.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총액이 4천 3백요.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구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가구인데 입소자는 네 명이고 별도로 종사자가 한 명,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건비까지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종사자까지 포함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섯 명이죠, 종사자까지 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공동가정 생활에 운영되는 예산이 뭐 전기세....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공과금 같은 거하고 또 그네들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비용 같은 것도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가 편견인지 몰라도 장애인들은 지저분하게 하고 살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방문해 봤더니 아주 일반인들 웬만한 분들보다 더 깔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그런것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확대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공동가정생활 충남도 조례에 의거해서 충남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 공동생활, 한 집에서 서너 명이 함께 생활하는, 이거와 유사한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인주 도흥리에 한 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불협화음이 많아 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그분들이 더 이상 않고 올해 신청은 없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한 군데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건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려고 읍·면·동에서 파악했더니 신청한 부분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한 2015년도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378쪽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방음설치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방음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 분들 단체가 구 6동사무소로 이전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그쪽 그 안에 이동지원센터인가요? 그걸 같이 쓰고 있어요.그래서 그 안에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외부 밖, 이쪽에 사무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돼서 방음장치를 해 줄 수 있게 예산을 한 번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음설치를 하면 지금 공간에 칸막이를 한다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칸막이보다 벽에다가, 프로그램 하는 그 벽 쪽에다가 방음장치를 사무실하고의 소음을 줄여보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382쪽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건물 안전진단.... 건축된 지 오래됐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 보훈회관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권곡동 전기통신공사 옆에, 지금 한 25년인가 그렇게 됐어요.그런데 지하 1층에 지상 1층 건물인데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여러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25년 된 건물이라면 육안으로 봐도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은 꼭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위험성은 있는데 어떤 진단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사실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전문기관에 한 번 맡겨봐서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국비를 좀 받아서 신축을한 번 건의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쪽에다 작업실하고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국비를 좀 한 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7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침이단 보조 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어떻게? 5개소는 어디며 이것은 하는 일이 주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대상은 성모복지원, 즐거운 집, 온유한 집, 사랑의 집 에덴, 아가페, 해 가지고서 다섯 개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매월 공공후견인을 제정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공공?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공공후견인.

영해

이영해위원

아, 공공후견인?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지정해서 매월 시설 내에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 같이 해 가지고 인권상담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피해가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일지를 써서 우리 시에 제출하고 이러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개소, 뭐 성모복지원이라든지 여기만, 지금 장애인 거주만 있는 시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이 거주시설이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368쪽에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행된 지가 한 5년차 되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만족도 내지는 뭐 평가, 이런 것들은 해 보셨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본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요 즘 작년하고 올해 경로당 신축현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행사를 참석해 보면 노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여지껏 시장님들 중에서 이렇게까지노인들을 배려해 주는 분은 없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해 본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88쪽, 안치단 제작설치 6500만 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습기, 가구구입 2500만 원. 2015년도 올해 안치단 제작설치 예산액이 5백 기 5천만 원 하셨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안치단에 설치된 사망자 수는 몇 명입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올해 총 지금 안치단이 1354기인데요 올해가 779기를 했네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650기 계획된 것도 올해 예상대로라면 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설치를 안 했어요. 그 일부 예산...전체가 없어서 우리가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밑의 제습기 가구구입에서 제습기는 안치실 각 실에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습기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실험을 좀 하시고, 정말 습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그렇다면 건축에는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확히 살펴본 바는 없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보면 지하층이고, 반대쪽으로 보면 또 1층입니다. 그런데 약간 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일단은 그런 시설은 좀 쾌적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안치실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안치실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제습기를 각 실에다 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습기는 몇 개 구입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제습기는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제습기가 용량이 크고 좀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를....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 하나에 하나를 놓겠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구구입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보시면 밑에 앉을 수 있게, 같이 오시는 분들 소파나 의자, 이런 것을 좀 놓으려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제습기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천5백 예산을 들인 것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제습기 가격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하절기에는 좀, 우기철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팀장님, 제습기 관련한 예산 따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어야 했 는데 놓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노인학대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가 노인학대에 관한 예산들은 특별히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직 없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인학대는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 기관이니까 충남도 전체를, 하나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2개소예요.

성순

박성순위원

두 개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충남에 두 개, 논산인가 어디에 하나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여러 개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 아산에 소재해 있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라든가 노인학대 예방, 아니면 학대 노인들에 대한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거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뭐 시책이나 계획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는 꼭 그 사업에 계획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내년 사업이 됐든 하반기 사업이 됐든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협조체계도 좀 긴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우리 시를 위한 뭐 제안들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370페이지, 경로당 보강으로 해서 천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해서 9600만 원, 또 영인면 경로당 증축 보수공사, 해서 2천2백, 영인면 구성1리 경로당 3천7백....경로당 보수비용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개·보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영인 쪽에서 보수는 의원님들의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일정 금액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기애 의원님하고...그쪽 경로당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본적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계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보수는 다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방수라든가 하여튼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뭐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그런 거고 노인양반들이 올라다니기 어려울 때는 앞에 진·출입로, 그런 것도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성시열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인가 그쪽에도 보니까 경로당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으로 석면에 대한, 그 석면제거에 대한 개·보수를 특별하게 많이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512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녀본 바는 없지만 글쎄, 그 석면으로까지 돼서 뭐 시설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성시열위원장

새로 신축한데, 이런 데 보면 지붕 같은 경우가, 천장이 석면으로 된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살펴보시고 화장실 같은 데 좀 살펴보시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보수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좀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원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그리고 온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말씀,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19억 8159만 5000원에서 3억 3535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462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2억 2830만 원에서 6억 4031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798만 3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7억 5329만 9000원에서 3억 4096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96억 9123만 8000원에서 2억 4529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365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8쪽 지역문화예술활동 특성화사업으로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단원 50명들의 일반운영비 예술단의 일반보상금 등으로 12억 9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온양문화원에 대해서 1억 6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사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와 신년인사의 사업비, 그리고 사업활동 지원사업비로 향토민속발굴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문화예술행사비로 9억 1923만 8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로 1억 5346만 원, 문화예술공연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공연차량 재료비 및 찾아가는 공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2쪽, 민간이전사업비 6억 3577만 8000원은 향토자료 책자발간 지원 2000만 원과 한국예총 아산지부 운영비 보조금 8327만 8000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총 회원전 등 8개 사업에 5억 32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장소마케팅 스토리텔링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로 4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4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단, 문화도시 추진사업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재단 직원 7인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등 경상예산으로 5억 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축제비로 8억 원, 코미디축제 1억 8000만 원, 은행나무길 축제로 2억 원, 신정호 별빛축제로 1억 2000만 원과 신년도 해맞이 행사 2000만 원, 수능콘서트 3000만 원을 통합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내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진행하는 일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제비 등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에 편성, 문화재단으로 보조금 재배정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는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향토사 발간, 대학동아리 재능기부사업, 아산국제서화전, 고불서예대전, 현대미술대전 공모전을 도비와 50대 50으로 매칭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3억 6120만 원과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으로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내실화 사업비로 13억 3160만 원으로 지역축제 운영지원을 위한 환경정비 및 제초 인건비, 축제물품 창고수리 유지와 행사장 장비 임차비 등이며, 온양온천 문화예술제로 1억 9500만 원과 문화체전을 위 한 전국체전 전야 축제비로 도비 5억, 시비 6억 등을 포함해서 11억으로 계상하여 시민과 관광과 함께 하는 체전 분위기로 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5쪽 중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 20억 312만 2000원으로 관광활성화 홍보비 6억 6472만 원으로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배포, 관광홍보물 제작, 홍보물 및 옥외광고,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으로 해설사 11명의 활동비 보상과 근무복 구입, 해설사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중단,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해서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규 10개소, 개·보수 10개소 설치와 소규모 유지보수 15개소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홍보로 477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시티투어 운영비로 8200만 원으로 천안·아산 공동 시티투어 및 기존의 온양온천 시티투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중단의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7억 6256만 2000원을 계상해서 옹기전시체험관 민간위탁금 1억 원, 시설보충 및 장비공사 3000만 원, 전시옹기 구입 2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5억 8656만 2000원을 계상해서 온천관광 활성 화를 위한 의료관광, 온천수 상품홍보, 팜플렛 제작과 온천수 개발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또한 관내 온천지구의 정기온천 자원조사를 온천법 제24조에 의거 매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온천 부존량을 조사해서 허량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2억 5000만 원 요청드립니다. 온천수 개발상품 홍보 쇼케이스 및 온천공 원격 모니터링 수위 시스템인 수위계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보상 인센티브로 2000만 원,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비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해서 장항선 구철도 국유재산 임차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아산 코미디홀 위탁 운영비 1억 원, 코미디홀 유지·보수와 공연장 LED 무빙조명을 5000만 원으로 해서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3월경 개소 예정인 곡교천 캠핑장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순신장군 운구행렬 재연사업비 4000만 원, 지중해마을 상징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관리비로 2억 1684만 원으로 관광지 환경정비사업, 무인경비 용역비와 아산온천 관광지 구역 내의 보도블록을 2억 원 예산으로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 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으로 14억 140만 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아산성준경가옥 행랑채 보수와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3420만 원, 맹씨행단 기념전시관 내부공사 전시공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문화재 보수·정비는 온주아문 및 동헌정비 등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등 신창현 역사공원 보수 등 5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9700만 원으로 문화재 지역 제초작업, 비누 등 소모품, 전기요금과 문화재 주변 소독 제초작업을 위한 재료비, 문화재 안전관리인 일곱 분과 향교 관리인 3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6040만 원을 계상해서 문화재 소방·방재관리 용역유지와 도 지정문화재의 방재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세심사·오봉사·봉곡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자 하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로 성준경 가옥 초가이엉 잇기 700만 원과 전통사찰 보수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봉곡사·세심사에 소화전 1식을 설치하고, 세심사의 전시장 및 종무소, 봉곡사의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전통문화 계승으로 2억 1780만 원을 계상해서 무형문화재 3개소에 대한 전승지원금, 전승장 비 지원, 공개행사 지원과 의병도시 광복절 행사운영, 걸인천 연구용역과 석전대제 향교 등 6개 사업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으로는 온양민속박물관 내의 초가지붕 이엉 잇기 900만 원과 당림미술관 특별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온양민속박물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1억 3156만 4000원으로 관광통역 안내원 인건비로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9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건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은 등록된 여행사가 국내·외 여행객 20인 이상, 외국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 1박일 경우는 만 원 2박일 경우에는 만 5천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에다지급하는 경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정을 해 보시니까 2천만 원이면 그렇게 해 오는 등록된 여행사들이라든지 외국인 유치해서 오는 그런 횟수는 좀 있던가요? 그동안 있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국내 관광객은 뭐 금액이 소소하다 보니까 신청을 거의 안 했고요, 중국 관광객이나 지금 태국 관광객들이,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매달 한 3백여 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에 지금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중국 요우커들을...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오는 것은 많이 계상을 안 하고 외국인들, 요우커라든지 이런 외국인들 오는 것만 계상을 하셨다는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한국...내국 관광객도 있는데요 내국인 관광객이 20인 이상 모여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가족이나 개인 여행이 많고요, 외국 관광객은 단체로 오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거의 보니까 외국 관광객이 거의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광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그런 쇼핑센터도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러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태국관광객이 저희들하고...여행사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 재래시장, 그 다음에 둔포에 있는 퍼스트 빌리지, 그 다음에 도고온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오는 것은 저가로 들어와서 여기 아산에 와서 물건을 사는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얻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재래시장을 모시고 가라, 어느 쇼핑센터를 모시고 가라 하기 이전에 그 분들이 알아서 거기를 가도록 유치하더라고요.특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분들이 온양온천 재래시장이 다른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보다 깨끗하고 보완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재래시장을 상품으로 안 넣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오히려 원해서, 그래서 재래시장 쇼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은데 그 분들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아마 저희들이 하루 여행이 끝나고 도고 BS콘도에서 자든 아산온천에서 이렇게 잤는데 재래시장은 아마 꼭 한 번씩 들르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한 번 성과를 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랑도 할 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거기에다가 음식점 끼워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식당도 싸면서도 우리 요우커들의 입맛에 잘 맞는 그런 식당을 좀 발굴해서 식당도 같이 연계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식당까지도 코스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아직은 요우커나 태국 관광객들이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고급화된 음식점하고는 결연하기 참 어려워서 아직은 저가형 음식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차서 가족단위나 그 다음에 고가 여행상품을 유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고급음식점도 맛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다음은 411페이지 보면 하단에 곡교천 캠핑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중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뭐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세우셨잖아요,유지·보수까지 하면 더지만?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곡교천 캠핑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캠핑장이나 야영장,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야영장 인·허가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이 장소가 지금 곡교천 둔 치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고 기본적으로 지금 하던 홈페이지라든지 기본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업무분장을, 설치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운영분야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기로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업무분담을 해서 건설과 하천팀하고의 업무협약을 했더니 운영 쪽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좋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영장이 과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잠자는 것보다 지금 전국적인 야영장 추세가 약간 어린이들 놀이라든지 문화, 또 예술분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야영장이 운영되지 과거처럼 산속에 혼자 그냥 텐트 칠 장소만 있다고 그래서 야영장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다가 이 일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뭐 사실 시험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더 신 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아직 뭐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면만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그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9천만 원 정도 전년도 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런 시설비용은 우리 도비랑 매칭은 좀 어려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는 그 분들이 매칭을 해 주는데요 그거 이외의 부분은 매칭이 어렵고, 또 실제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그 분들도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지금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셨던 뭐 신창향교 화장실 배수로 공사라든지 응급보수비라든지 역사공원 보수정비, 이런 것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시비를 일부 좀 집어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고액은 좀 없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뭐 우리가 계속 국비나 도비를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거기에 곁물려서 이렇게 반환을 안 하고 이런 데로 넣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길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능력이 다 안 돼서 이 몇 가지는 좀, 이것만 해 주시면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매칭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성시열위원장

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4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온양어의정 운동기구 설치 2천만 원이 섰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동기구 설치까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이 어의정이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 1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문화재 쪽이라 콘크리트 형식으로 상당히 옛날 건물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2동에서 2년 전부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불량학생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 화장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 를 해 와서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온양2동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어의정 바닥이 처음에 공사할 때는 단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평탄화를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공원으로서의 의미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불량청소년들이 가 있으면 어른들이 오히려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나가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놓아 달라 해서 최소한의 그런 운동기구를 네 종 내지 다섯 종 정도를 설치해야만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닥정리와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신 부분이고 소통하신 부분인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끌고 온다거나 이런 쪽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서에서도 몇 번 요구가 있었고, 전에는 단순히 가로등 등을 깨고 기와 부숴 놓고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좀 대담해져서 온양2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통장님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와서 부득이 하게 지금 철거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오 개월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했었 는데 지역주민 의견을, 시민들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화장실만철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이 바닥정비하고 운동기구 설치까지 일이 좀 커졌습니다. 양해 좀....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라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다양한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구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402쪽에 향토자료 책자발간사업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나 있는데 경상보조사업 중에서 향토문화원 향토자료 책자발간 예산 2천만 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향토자료 책자발간요? 예.

성순

박성순위원

403쪽에 보면 향토사 발간도 있고, 향토지 내지는 책자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야가 다른 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분야가.... 향토자료는 지금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탕정이나 배방처럼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대한 향토자료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비문학이나 이 런 것을 해석하는 그런 책자로 지금 많이 발간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사회문화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학교 운영, 이런 것은 신규사업 위주로 체험행사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403쪽에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18억 5000만 원 있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배부해 주신 것을 쭉 보니까 오히려 코미디 핫페스티벌이나 은행나무축제, 신정호 별빛축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인건비나 기타 경상예산은 1억 원이 줄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6억에서 5억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예, 왜 줄어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인건비가 상승, 뭐 호봉이 올라가거나 뭐 오히려 집행이 되면 됐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인건비만은 약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수용비나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소모품 대, 이런 게 포함....

성순

박성순위원

아, 전에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이 줄으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줄은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전에 지출했던 것을 안 하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 같은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그 다음에 내년에 전국체전, 문화체전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 라는 게 도의 방침이기도 하고 우리 아산의 방침이기도 한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축제 예산, 재단 출연금에 포함된 축제 예산에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시기 조절이라든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기적으로 보니까 가을에 할 수 있는 축제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신축제하고 신정호 축제만 제외하고는 나중에 가을에....

성순

박성순위원

시기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화체전으로서 진짜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해 내는 그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행사를 할 때 지역출신 활동가, 예술인들, 내지는 우리 아산에서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든가 뭐 그 분들이 중심이 되겠죠?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 좀 재단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지역출신이라 싸게 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 고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더 지역행사에 애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게 2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걸 18억 5천으로 잘랐는데 그 금액 단가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많이 들어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인지역 예술인들의 출연기회가 상대적으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개 축제는 소프트웨어비도 약간 더 세워졌고 했으니까 올해는 하여튼 의무적으로 지역예술인들 참가를 강제 배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재단 출연금을 한 목으로 해 가지고 18억 5천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세부 항목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은 거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줄은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지금 경상경비도 줄고 뭐 성웅이순신축제 4억, 작년엔 뭐 축소해서 했으니까 4억인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보통 전에 보니까 13억, 뭐 15억씩 했었던 축제들 지금 기간도 줄이고 내용도 축소하고 해 가지고 지금 줄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 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축제라는 게 자꾸 시세가 커져가면서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뭐 대상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국가지정 축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할 텐데 지금 아산시가 묘하게 축제예산들이 자꾸 쪼그라들고있어요, 문화에 관련된 예산들이. 안타깝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은 2000년도에 문화예술계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한 백이삼십 억 있었는데 인구가 한 20만, 23만에서 지금 삼사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9억 정도....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 예산이 자꾸 줄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한 20% 정도는...사실 이 이순신축제도 당시에 한 20억 내지 18억, 17억 세워졌던 건데 지금 사오억, 5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타 다른 축제 같은 게 있다가 보니까 그 축제가 줄고 없었던 은행나무길 축제라든가 코미디 핫페스티벌,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좀 부덕해서 이렇게 축제비나 문화예술비 같은 게 적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 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방향이고 몸으로 때우는 쪽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전 관련된 행사들이 또 편성이 될지, 추경에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서라도 문화체전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좋은 사업들 좀 제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2016년 예산편성이 되고, 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11억짜리 사업비 하나만 해 놓고 도에서도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충남 문화재단에서 많이 주관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비를 많이 좀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해서외연을 좀 확대하고 내적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문화체전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10쪽, 온천수 개발상품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온천수 개발상품 구매요?

김영애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들이 온천수로 해서 온궁화장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사업한 지가 얼마 돼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시에 내방하시는 분들이나 손님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온궁화장품을 일부 구입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애위원

온궁화장품 구매를 하신다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화장품을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하셔서 나눠주신다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인 ‘아로마뉴텍’이라는 회사에서 그 화장품을 만든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체전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손님들한테 기념품을....

김영애위원

기념품으로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417쪽, 대한민국 의병도시, 광복절 행사 운영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행사인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도 9월달에 충북 제천시가 제안을 해서 전국의 의병이 있었던 37개 도시가 연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37개 도시가 연합을 해서 하기를 우리가 각자 행사를 해서, 지금 광복절 70주년 행사를 민간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부터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각 시·군마 다 광복절에 대규모로 해 봐서 의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고취를 시켜보자. 민간단체에 맡길 때는 좀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좀 성립시켰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협의회도 이번에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협의회비를 내게 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회비도 올해 처음 내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우리 시가 그쪽에 가입이 된 거네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의 37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고요, 충남에는 다섯 개 시·군만....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의병활동은 어떻게 판단하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의병도시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료로 문화원 자료로 해서 의병이 아산에서 실제 격전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산 의병 다섯 분이 홍주성 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의병을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격전지도 없고 활동....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활동내역은 있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에의 활동내역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산시 분이 홍성 가서 싸웠던 기록은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의병도시라고 하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전국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에 의병도시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기관대로 참여의사 있는 도시만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37개 도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병도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대몽항쟁 세미나 연구발표, 연구의 목적, 우리 시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고려가 몽골에 맞서 싸운 항쟁이죠, 대몽항쟁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이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의 이 씨하고 예안 이 씨에서 들어왔었던 건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전의 이 씨하고 예안 이 씨에서 들어왔었던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1년도에 이천 장군 기념탑을 건립해달라는 것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천 장군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우리 삽교천하고 아산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대몽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정식 군사로 따져서 가장 먼저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 1호가 이천함이거든요.그래서 그 분들이 기념을 해서 기념탑을 세우자 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좀 해 보니까 일부에서는 대몽항쟁을 했을 때 우리 아산지역에서 그 분만 한 게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 이천 장군 승전기록을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몽항쟁과 관련해서는 좁게는 고려 몽골전쟁, 넓게는 삼별초의 전쟁....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저희 대몽항쟁 세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대몽항쟁 기간에 아산에서 있었던 격전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기록상 나타나는 장수들, 그 다음에 민중봉기, 이런 것을 세미나를 해서 그 자료를 좀 발췌해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아산시민들의 역사의식 제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떻게 또 전파를, 세미나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몽항쟁 세미나를 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저희들이 예안 이 씨나 전의 이 씨들이 말씀하시는 기념탑처럼 어떤 탑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격전지가 보이는 지역이나 역사공원에다가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이 학술회를 해 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신중히 좀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오래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01쪽, 보겠습니다. 401쪽, 도고 노을콘서트의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전년도에 5천만 원 예산에서 3천으로 삭감이 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도고 쪽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방송국한테 위탁을 해서 실행했고요, 작년도에는 이게...너무 부족돼서 그쪽으로 전용하라고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취소를 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를 못 한 사항이에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그걸 원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미디 축제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병합을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박성순 위원께서 향토자료 책자발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반복되는 향토자료집 책자발간은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쪽, 예술인대회, 이거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술인대회가 있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있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지역 예술인들이 연말에 모여서 자기 작품발표회....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 예술인대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민경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를, 전국체전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국 예술인대회...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을 다 이리로 초청해서 예술인대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사실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뭐 확정적인 그런 계획이 못 내려와서 일단 시 매칭사업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전국에 있는 예술인대회를 전국체전 기간에 아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문화재단 출연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 맞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축제비가 없이 운영비만....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 포함된 게 없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1억만 나중에....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 세부내역에서 보면 12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18억 5000만 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억 8000만 원...12억 8000만 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18억 5000만 원.... 저희들 자료....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예. 올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올 예산이 5억이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 1억 포함해서 6억인데 문화재단에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 예산을, 축제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축제에 대한 비용을 전체에 넣어서 보면, 추산해서 보면 12억 5천이 이렇게 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에요. 2016년도 예산액은 18억 5천으로 돼 있고, 2015년도 예산액은 12억 8천으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순신축제, 은행나무길 축제, 코미디축제, 이런 것을 사업비를 넣어서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5억으로 돼 있는데 어째 증액이 돼서 12억 8천으로 올라왔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기계적으로 운영비만 아니고 축제비를 빼고서 계산해 보면 올해 거하고 대비가 안 돼서 올해 축제비하고 2015년도 축제비를 대비해 보시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으로 이렇게 넣은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05쪽요, 이영해 위원 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맹정승 축제하고 설화예술제?안 하셨나요?설화예술제 예산 대폭 증액돼서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하셨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설화예술제가 보통 한 2억 정도씩 이렇게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이게 8천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화예술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번 참가를 하는데 그런 기회를 한 번 얻지도 못 했다는 그런 불만요청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증액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설화예술제를 그럼 우리 전국체전 기간에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는 과거처럼, 2013년이나 2014년도 과거처럼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좀 보전해 보자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 8천만 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예산액, 얼마입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철기

조철기위원

1억이 넘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1억 8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 는 예술제, 예산이 증액되면 더불어서 시민과 함께 예술제를 참관하는, 구경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예산이 많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이는 아산시민과 어우러질 수 없다. 지금 1억 8천 예산 계상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종전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술제를 진행한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술제도 물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표하자매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상 확 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발표하고 하는 그런 지역 예술인들 참가의 질이나 폭이 약간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올해 예산을 좀 더 신청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야 의자가 꽉 차는, 정말로 시민이 함께 하는 예술제가 될 수 있다. 예산만 증액한다고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다져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407쪽, 관광홍보 코미디공연 행사비....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코미디홀을....

철기

조철기위원

3천만 원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코미디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서해금빛열차라고 지금 특화된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그 내에다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주1회 우리 코미디홀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공연을....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는 관광열차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목에 서해금빛열차....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어떤 예산인지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동일 사업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옹기 전시체험관 시설보충 정비공사. 409쪽요, 옹기체험관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예산서를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옹기체험관의 예산 증액이 많이 됐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금은 지금 3기에 들어와서는 1억씩 동일하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민간위탁금 제외하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보충이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설보충이 사실은 저희들이 체험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신설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시설물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 가지는 거기 나무 데크 시설이나 화장실 가도 지금 아동을 위한 화장변기도 사실 지금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나무 데크 썩은 부분하고 화장실 소아형 변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했고요, 전시옹기 구입은 저희들이 맨처음에 여기서 굽는 옹기로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지방색이 다른,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기도나 전라도나 이런 옹기를 비교해 볼 수 없어서 전시용으로 옹기를 한 백 개 정도 구입해서 전시물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5년도 올해 예산에 가마시설 구입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해서 가마시설을 구입하셨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가마시설 충분히 이용하셔야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물론 여기 서....

철기

조철기위원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옹기, 가마시설 구입해서 이거 놀릴 생각이십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옹기는 지방색을 달리하는 옹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를 좀.... 강원도 옹기라든지, 실제 그 지역에 가서 구매를 해 오는 그런 쪽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옹기전시관에 관한, 또 옹기전시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고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반드시 활성화는 되어야 하지만옹기체험관에 대한 예산투입이 2015년·‘16년도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그 시설보강과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11쪽, 아산코미디홀 자전거 보관대 구입 5백만 원은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코미디홀에 우리 역전에 있던 자전거 중에서 일부 쓸만한 자전거를 지금 50대 갖다 놨습니다. 그 이용목적은 코미디홀 뒤쪽으로 들이 넓은데 지금 코미디홀 뒤쪽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그래서 그 60대를 이용하기 위한 그 보관대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입비는....

철기

조철기위원

자전거 도로는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농로를 이용할 겁니다. 뒤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 신언리 뒤쪽에서 삽교천까지 그런 광활한....

철기

조철기위원

농로면 농기구 트랙터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운데 트랙터가 많이 다니는 중앙도로는 제외를 하고, 꽃밭 있는 쪽으로 노폭이 좁은 쪽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우선인지 자전거 도로확보가 우선인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412쪽 보겠습니다. 이순신장군 선양사업 운구행렬 재현, 전국체전 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전국체전...예, 그때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전에 도비사업으로 우리 백의종군로 자료발간 사업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올해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이순신장군 그 운구행렬을 재현토록 이렇게 사업비....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 하겠다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전국체전 기간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의 여론은 한 번 들어보셨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1년인가요? 그때 통영분들하고 같이 현충사 경내에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전국체전은 어떻게 보면 잔치이고 운구행렬과, 뭐 이것도 행사로 봐 주면 괜찮은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머뭇머뭇한 게 이게 이순신장군 돌아가신 순국한 날 재현을 해야 원칙인데 그걸 축제에다 넣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일부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시기는 보고드리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운구행렬 재현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13쪽, 맹씨행단 기념 관 내부전시 공사, 이것은 확장공사로 인한 내부전시 공사인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맹씨행단 기념 전시관이 현재 설계가 완료...형상변경 허가까지 받아서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 준공되면 내부의 전시할 수 있는 그 공간공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 내부에 의한 그 전시공간을 꾸미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부전시 공간에 확보될 수 있는, 맹씨행단의 확보할 수 있는 맹사성의 역사적 자료수집은 돼 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집기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휠체어, 이런 내부집기를 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내용에는 내부집기가 아니라 전시관 내부 전시공사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전시관 활용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맹사성 연대라든지 행단미니어처, 또 건축과정,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는 소장 유물을 전시한다거나 영상관 구성,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방안으로는 청백리 정신을 알리기위한 그 교육연계사업, 인성개발 프로그램,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형상변경을 통해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외부만 나온....

철기

조철기위원

확장하고 새로 꾸미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한가, 준비돼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14쪽, 어의정 운동기구 설치는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운동기구는 많이 설치돼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어의정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너무 불량하게 와서 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오히려 거기를 피해 나갈 정도로 되는지라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418쪽에 걸인청 고증 및 향후 활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아산시에서 그 걸인청 복원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세우신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걸인청에 대해서 영인분들이, 더구나 영인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걸인청을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그것의 위치,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말하는 실제 걸인청이라고 하는 특수한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고증이나 객관적인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성순

박성순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타당성도 따져보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객관성을 가져보자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에서 지금 이걸 할 여력이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 객관적 자료가 확보...고증이나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이 걸인청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지 객관적 자료가 확보 안 된다면 설치 안 할 수도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 사전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자료수집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의 용역을 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정도 사전조사는 돼 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지금 2015년도 3월 10일날 걸인청이나 역사적 문화가치에 대한 의정토론회, 또 그 다음에 5월달에 설립추진위원회가 임의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역사적 사료를 보면 현재 있는 그런 내용과 역사적 사료에 그 분이 뭐 한 3개월밖에 없었다. 이런 쪽 역사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증을....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영인면사무소 있는 그 소재지 중심으로 복원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면소재지 그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차라리 그 사업 안에 포함이 됐었든지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다. 고증이 꼭 필요하고 복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거기 사업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더 좋았지 중복 투자잖아요, 이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분들 의중은 자기들이 한 영인면 소재지 개발사업 역사공원 내에 걸인청이라고 하는 그 형태도 있지만 기념비나 어떤 표시석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 같은 사업부지 내에 또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용역을 또 다시 해서 무언가 재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신다는 자체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냥 뭐 그 자리만, 표시석만 설치해도 된다고 그런다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실·과 간 협조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2페이지, 향토자료 책자발간 2천만 원하고, 403페이지 향토사 발간 8천만 원.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무언가 중복개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그리고 아산 문화재단 출연금 18억 5천, 이것이 있는데 작년도는 5억이었는데 이렇게 13억 5천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좀 알겠는데 아산 문화재단에서 만 약에 축제를 지금 현재 보니까 이순신축제, 대한민국 코미디 핫페스티벌, 은행나무축제, 신정호 축제, 신년맞이 행사, 수능콘서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아까 박성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또 아산시가 먼저 작년도에 홍보대사 위촉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그 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산시 출신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아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405페이지, 축제물품 창고수리 및 유지관리에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축제의 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개 있다가 한 개소, 배방에 있는 배방 게이트볼장 옆에 창고가 있고요, 유등은 두 척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구 경찰서 뒤에 이순신축제가 끝나고 거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물품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좀 정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뭐 방송국의 소품창고마냥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언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온천동 구 경찰서 뒤쪽에 이순신축제를 하고 나서 그쪽에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배방 창고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정리해 주시고 재활용해 가지고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406페이지, 천안·아산역 홍보관 임차료가 있는데 3100만 원 맞죠? 406페이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장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계산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산출내역인 세부내역을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임차해 놓은 그 면적과 위치에 대한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성시열위원장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표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해 주시고 40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예산인데요 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사 그 문화관광은 우리 아산시의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공장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산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아주 공을 세우는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 분들은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없어요, 예산에는?현재 없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교육비만 일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엔 선진지 견학 갔다왔습니까? 참, 올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일부 교육과 동시에 이렇게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가십시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시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뭐 위탁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이런 것 있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비 중에서 참가비나 이런 것을 내고 이렇게 하고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벤치마킹비나 이렇게 세우기가, 성립시키기가 어려워서....

성시열위원장

자원봉사자들도 위탁교육도 하고 다 교육도 하는데요 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위탁교육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선진지 견학도 좀 있어야 되고, 보니까 이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될 수 있으면 해외연수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해설사 중에서도 무언가 좀 유능한 해설을 한다든가 아산시에 공헌을 한다든가, 이런 해설사들이 있으면 선발해 가지고 해외 외국연수도 좀 시켜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세계적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런 데도 좀 갔다 오게 해서 우리 아산시도 세계문화유산에 외암민속마을도 잠정 목록에 등록도 돼 있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무언가 보고 느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선정된다 하더라도 무언가 여건 조성을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그 분들이 보는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로 체계적으로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의 사기 앙양대책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41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2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니까 우리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지원된 게 현재 하나도 없죠?이번이 처음이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지원되는....

성시열위원장

조례 만들어진 지가 얼마, 한 10년 넘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아, 이런 것은 심합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사실 직접 지원되기가 어려워서 간판이나....

성시열위원장

다른 예산은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향토문화유산이면 사실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가 문화재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재는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 투입을 전혀 않고 있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420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관내출장,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1200만 원, 400만 원.... 각각 돼 있는데 구체적인 명 수가 없어요.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명수가 있어야 나오 는 거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문화예술팀이 현재 몇 명이에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팀이 지금 일곱 명....

성시열위원장

일곱 명? 문화재팀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네 분.

성시열위원장

네 분요? 그런데 네 분, 일곱 명인데 12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마 산출기초 없이 이렇게 무단히 총액에다 맞춰서....

성시열위원장

무단히 그냥?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는 별도로....

성시열위원장

따지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신 거네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총액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은 분명히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니까요.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한 대에 4백만 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에어컨은 중앙난방식으로 나오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중앙난방식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왜 에어컨이 뭐 필요합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 대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에어컨 돌리는 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밖에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야근을 좀 하는 부서는 일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성시열위원장

선풍기 갖고 하시면 될 거예요, 선풍기. 그 중앙난방식 에어컨을 활용하세요.이건 너무 불필요한 겁니다. 안 나와요?안 나오면 고쳐달라고 해야지.공공시설과로 얘기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야지.

웃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오래된 실·과는 아마 중앙난방해서 코일링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시설이 낡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도 많고, 그 다음에 고장도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많은....

성시열위원장

에어컨 없는 실·과 있어요, 지금 현재?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중앙난방식, 그것은 왜 안 들어와요? 그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앙난방식.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중앙난방식은 통제가 심하고요.

성시열위원장

의회사무실은 잘 나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돼 있는 거라 아닌데요.

성시열위원장

우리 의회도 에어컨 하나 놔야겠네. 고려해서 예산 좀 계상하십시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위원 여러분, 잠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직제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내일 안면도에서 개최하는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에서 우리 시 보건소의 발표와 기관표창 수상이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보건소는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보건행정과의 경우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보건행정팀장님이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641만 원이 증가한 57억 5572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가분으로 어린이 및 노인예방접종 사업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311만 원이 증가한 177억 7887만 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72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11억 5708만 원, 노인예방접종 4억 6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종, 약 2만 명에 대한 보건소 약품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에 38억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노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종, 약 4만 5천 명에 대한 보건소 약품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에 8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억 1861만 원이 증가한 91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총 28개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보다 5819만 원이 감소한 8억 8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47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7천3백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유가 있다면 어디로 볼 수 있나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우선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을 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류비, 기름 값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고파악을 했는데 내년도만큼은 약품이 지금 현재 재고량 가지고서도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그런 부분의 재고 정리를 연말마다 계속해서 했을 건데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것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연막소독기 그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그것은 읍·면·동에 겸용이거든요. 세 대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올라갔습니다만 겸용이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연막소독도 되고 분무소독도 되고 이렇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기계 자체는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겸용이 되는 소독, 그차를 산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쓸 차량입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뭐 재고량이 많이 있다 보면 그래도 유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많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덜어내고 잘 계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473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비교가 4억 6천이 전년도 대비 좀 늘었어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몇 페이지죠?

영해

이영해위원

473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4억 6천 정도가 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 습니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보건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8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는 41개소고 노인이라든지 성인은 58개소인데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요.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도 접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시행비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비는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주사, 한 번 주사할 때마다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딱정해져 내려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내려와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215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러면 혹시 독감 같은 것도 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궁경부암이 법정 예방접종으로 됐잖아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뭐 이렇게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이잖아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논쟁 속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저희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은....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세워져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세워져 있나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12세 어린이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우리 전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2세 어린이들이....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도 편성이 됐나 제가 궁금해서....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편성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엔 안 올라온 거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어디에 있나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472쪽, 맨밑에 보면 예방....

영해

이영해위원

아, 약품비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거기에 저희가 16종 속에,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세 영·유아 자궁경부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잘 됐네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 딸도 맞힌 것처럼 기존에 이게 비쌌어요.옛날에는 20만 원씩 세 번 맞췄거든요.그런 아이들도 맞힌 아이들도 있고 이게 12세라고 했지만 지금 결과 쪽에 보면 그래도 결혼 안 한 여성들이 맞으면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그것을 조금 관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딱 그 12세 어린이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한다면 그것은 따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건 너무 범위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서 무료로서는 좀 어렵고....

영해

이영해위원

국가에서 오는 건 좀 싸게 오지 않을까요? 뭐 20만 원씩은 안 올 거 아니에요?우리 맞혔을 때의 그 가격으로는, 그렇죠?그게 조금....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접종비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그건 제가....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 모르시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475쪽,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그런 기피제라든가 예방토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눠주고 계시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일단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고요.

김영애위원

동사무소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읍·면·동사무소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호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보건소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동사무소로 내방하시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글쎄, 뭐 이런 건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더 쉽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충분한 양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올해 너무 적어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읍·면에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통장 회의나 이럴 때 가면 읍·면·동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고요, 이런 것 또한 소식에 좀 집어넣어서 우리 이장님들이 꼭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496쪽, 보건소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5160만 원 계상됐는데요.올해는 얼마였었죠, 예산액이?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

철기

조철기위원

3960만 원이었죠?

인선

손인선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5년도 월 전기료가 330만 원씩 계산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100만 원 오른 43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인선

손인선보건행정팀장

아, 저희가 2016년도에는 배방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센터가 하나 또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전기료를 아끼고 있긴 하는데 시설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좀 감안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강지원센터 증축에 따른 증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886만 원 증가한 26억 4178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기금에서 8566만 원, 도비보조금에서 5218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1억 25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642만 원이 증가한 56억 38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어린이 체험관 콘텐츠 및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4989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금연사업으로 금연지도원 인건비,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9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만성질환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건강사업계획 및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건강도시 활성화 건강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 등으로 1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구강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인의치사업, 시민의 구강관리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어린이 치아관리를 위한 불소도포사업, 취약지역 방문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차량운영비 등으로 1억 1796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노인보건관리사업으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재가 암 대상의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대상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방문재활치료 등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억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등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알콜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폭력감소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인건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보건진료소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등으로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3억 6682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9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운동 등 11개 사업의 강사비 및 홍보물품을 위한 사무관리비, 체조경연대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영양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사회적 수혜금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5억 5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검진 및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위탁 검사를 위한 사회적 수혜금으로 2억 3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전문인력을 위한 인건비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9페이 지, 금연지도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7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는 기본경비로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포함되어 있던 여비,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1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시비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예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합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요,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 자살예방 시도자에 대한 상담....

성순

박성순위원

교육은 누구한테 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우리,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하고 주민도 하고 어르신들도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방법은 어떻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집단으로 요 청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그 학교라든지 뭐 경로당, 이런 데에 섭외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학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전 학교는 다 하지 못 하고 요청 들어오는 곳하고, 저희가 미리 공문을 내 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시도라는 것은....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상담도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관리, 아니면 일대일 멘토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상태관리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증액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노인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게 좀 사실 판단하시기 좀 부실하죠?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하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이고, 진료소 지역 한 개 마을 정도는 샘플로 해서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나와서 어울리게끔, 고독했을 때 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하지만 ....

성순

박성순위원

전담자가 있나요? 전담부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무기계약직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사회가 어렵고 뭐 교육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자꾸 벌어지고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 시에서 좀 더, 뭐 도비사업에 매칭하는 이 정도 프로그램이 아닌 적극적인 시정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복지차원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왜요, 왜 소장님, 웃으세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안 세워줘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웃음

성순

박성순위원

(웃으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잘 들으셨다가 보건소에서 요청 들 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뭐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자살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못 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역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소장님,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512쪽, 간강한 생활 터 조성 건강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건강 생활 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지도 제작도 하고 각 읍·면별로 걷기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행사를 지금 소 단위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주민들 스스로 걷기도 하지만 일회성 행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때 행사 운영비 로 쓰려고 생활 터 조성부분을 쓴 겁니다.

김영애위원

마을로 찾아가셔서 주민들과 함게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개의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38개 정도 부락에서 현재 걷기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분들과 함께 걷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계속 걷는데 참여할 수는 없고요, 걷게끔 마을 길도 조성해 주고 동아리 형성을 해 주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참여도, 본인들 스스로 하고요 중간에 한 번씩 활성화를위해서 저희가 이벤트식으로 더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김영애위원

생활 터를 조성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뭐 잡초를 제거해준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도고에서 4시에 걷기, 그 세 개의 동아리가 연합으로 걷기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참여했을 때 어떤 행사지원비로서 필요한 홍보물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운동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물병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거나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행사에 동 원될 수 있는 부분, 또 강사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에, 저희가 직접 민간한테는 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영애위원

걷기를 조성하는데 어떤 강사가 지금 필요한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스트레칭이나 운동방법이라든가 걷는 동작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저희가 해 주고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30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38개....

김영애위원

그 참여한 마을하고 시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건강박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건강박람회는 저희가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보건의 달 주간에 할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건강체험관이라든지 홍보관, 건강정보관 등을 운영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 부락별로 어떤 운동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뭐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회식으로 일부 소그룹으로 해서 한 번 경쟁해서 그 주간에 행사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거 역시 찾아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찾아가는 건 아니고....

김영애위원

한 곳에 모여서?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한 곳에 모여서 하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고 공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거 역시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소장님, 금방 본 위원이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증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과의 전기요금 21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죠?

철기

조철기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그 답변을 행정팀장이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진과에서 운영 관련해서는 그것을 세웠는데 중첩된 게 아니고 따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금방 있었던 일이에요.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들으셨죠?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 없이 답변하는 과정에 그게 아닐까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신창보건지소도 증축을 했고....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마저 질문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보건교육 강사료 중에서 5만 원씩 해서 30개교만 돼 있어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왜 30개교만 돼 있을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0개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 말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학기 시작하면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짜고 연관성 있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통합으로 그냥 모든 사업으로 묶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부족분은 그쪽에서 더 왔다갔다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30개교만 해서 우리 아산시 초·중·고 다 따지면 72개교도 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저기 하면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에서 하는 애니나 담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각 학교별로 전체 다 보내주셨어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는 금연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전 지역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일부분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학교 측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514페이지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의료장비 등 수선, 이것도 50만 원씩 4개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어디어디 교를말씀하시는 거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학교구강보건실이 저희가 온양온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 아산성심초등학교, 네 개가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장비들, 지금 재료비 말씀하셨나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0만 원씩 4개교 주는 거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장비들이 소모품...중간중간 하나씩 고장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아산시에는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는 것은 4개교밖에 없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뭐 다른 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이 생겨야 된다. 아니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진 더 이상 요구는 없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온천초나 중앙, 꼭 필요할까요?여기 이 시설로 보건실에서 구강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아니, 여기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전체 아이들 교육도 하고 홈메우기도 해 주고요, 실질적인 실태조사 같은 거 해서 실제 지금 수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구강용품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5백만 원씩 천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강에 필요한 재료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소모품하고 재료비도....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학교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협의가 되면 하는데 그 협조사항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자면 학교 측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한테 요청이라든가 호응이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보건교사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별도 시간을 내 줘야 되고, 저희가 가서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소홀하고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우리 아산시에 많이 있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보건교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부족한 것들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우리가 최대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사업들을 가지고 계신 거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서로가 조정해서 저희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위생이라든가 이런 관리들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건강생활 실천 쪽에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서 금방 뭐 어디로 수송하고 이건 학교의 직접적인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521페이지,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16개 마을인데 어디입니까?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진료소 있는 부락에 한 개씩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니까 편성목이 재료비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라서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뭐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예를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같이 할 수 있는 부채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같은 공동체 의식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재료비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목 변경을....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안 맞는 거 같아서.... 사무관리비로 해야 맞는 거 같은데,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집행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이걸 재료비로 해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자재, 사야 되는 물건들....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