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환경관리과 소관 의제21사업에 대하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증인을 모시고 의제21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제21 관련 증인 출석하셨나요? 증인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강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방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제21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 출석요청으로 참석하여 주신 영중면 강태일 전)체육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증인 출석으로 나오셨으니 몇 가지 질의드리오니 있었던 그대로 증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장께서는 포천의제21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셨습니까?

강태일 저는 2014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임기를 받아 2015년 3월 25일 정기총회를 마치고 4월 운영위원회에서, 1월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회장단에 요구한 사무국장 사표수리를 안 할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으나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아 운영위원 모두 4월 운영위원회에서 사퇴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천의제 사무국장의 자진사퇴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사실 제가 그 사람의 의중을 얘기하기는 저거 하지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문제가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순순히 시인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면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많이 두다보니까 일이 더 커지고 그런 관계로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공모했을 때 사무국장 채용과정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사무국장 공모와 채용과정의 문제점은 먼저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는 제가 그냥 4월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렸고 그때 사무국장으로 공모하신 분이 두 분이 공모했고요. 그후 사무국에서 두 분에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면접은커녕 어떤 거기에 대한 일말의 보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요일, 주말을 빼면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간 공모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간도 좀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에 공모한 한 분은 2차 공모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1차에서 운영위원장 후보로서 부적합하지 않으면 4월 그때 면접을 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2차에 공모한 사람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현)사무국장으로 있는 임종섭 사무국장이 재신임을 얻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진짜 상식 이하의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심사위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의제 정관을 보면 제10장, 사무국, 제25조2항을 보면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얘기 했듯이,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직무 5항, 사무국장 및 직원의 추천, 이라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서 누구를 뽑아서 하는 그런 사무국장 추천이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정관에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다 무시하고 집행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동의장이 저는 최고책임이니까, 공동의장께서 법을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 3월 5일 포천의제 주무부서인 환경과 과장님에게 감사를 의뢰한 사항이 있어요. 저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쪽지가 저희가 기 배부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보조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 재임 중 무단으로 개인용도 출퇴근으로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을 사용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보면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점검한 바 차량운행일지가 미작성되어 향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장은 내부업무 및 갈등의 책임을 지고 사표 제출 후 퇴직처리 되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쉽게 말하면 죄를 졌지만 사표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다시 사무국장으로 임용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다고 보고요. 주무부서인 또 환경과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환경과에 몇 번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사무국장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그냥 잘 이끌어가라는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줘야 하는데 답도 없이 무조건 잘 이끌어 가라는 그런 걸로 일관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감사의뢰를 포천시에다가 감사의뢰를 하신 거지요?

강태일 예.

감사답변은 시청에서 나온?

강태일 예, 시에서 제가 받은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시청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섭 사무국장의 재임용이 포천의제21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사실 저 자신도 포천의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사실 매우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 또한 우리 집행부, 의제,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제가 포천시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천의제21 운영 과정에서 임종섭 사무국장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사실 사무국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공동회장단이라든지 또 운영위원장 또 운영위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8월까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운영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전부다 총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정기총회에 또 우리 회원들한테 쓴 회의업무에 대해서 인증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저거인데 8월까지 제가 결재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경준 전)운영위원장한테 전화도 해봤어요. "전에도 이렇게 결재가 안 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사실 제가,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왕 맡았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과정에서 사실 꼭두각시 운영위원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회원들이 얘기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공모사업에 보면 공모사업 우리가 작년에 4건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국장이 자기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그런 저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리고 결재를 저한테 받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끝나면 결재 없이 다 그냥 사업보고를 위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결재를 받아본 게 11월 17일까지 결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걸 제가 11월 17일에 그런 문제를 사무국장한테 터트린 저건 데 그때도 사무국장이 자기가 잘 수긍을 하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잘잘못을 알았다고 하면 사실, 왜 그러냐면 차량 문제부터 전부다 짚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거기 아마 제가 나눠드린 쪽지 보면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사무국장 귀책사유로 4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거의 자기가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1월 4~5일쯤에 사무국에 가서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앉혀 놓고 회의한 결과를 읽어줬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얘기하기 저거하지만 “내가 씨발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저한테 볼펜까지 던지고 약 한 10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사무국장으로 갔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거는 진짜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제21 운영보조사업비가 불법 변칙으로 지출 사용되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변칙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불법 변칙이라고 저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차량문제. 차량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한 달에 기름값이 25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섭 사무국장이 관두고 나서 들어오기까지 아마 8월 1일에 들어오기까지 기름 지출한 거 따져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량을, 우리 시의 차량을 무단으로 끌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으로 저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횡령이 아닌가. 자기가 횡령이라고 얘기하긴 저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어떠한 변상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사퇴했다는 그런 취지로 그냥 무마시키고 그랬던 부분이 아마 횡령 쪽으로 얘기한 거 같고요. 제가 하나 여기 더 갖고 온 건 횡령은 아닌데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제에 보면 대외협력사업 해서 해외여행 한번 경기의제에서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2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롯데, 우리가 시에다가 그 우리가 감사를 의뢰할 때 들어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성인 5명해서 40만 원 씩 해서 2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간사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라.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200만 원에서 70만 원 받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20만 원씩. 그런데 사실 그 자체도 회의를 거치고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면 저도 또 당연히 우리보다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어느 정도는 더 지원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회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또 사무국을 지켜보는 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임원 개선을 해야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개선이 꼭 다시 필요합니까?

강태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관에 사실 다 있어요. 정관만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아마 위원님들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우리 회의록 기 배부된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전어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상임이장단 회의록에 있어요. 상임이장단 회의록에 보면 사무국장 사퇴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2월 11일자 회의록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2월 11일 회의록 맨 밑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쪽에 아마 있는 거 같은데, 다 보셨어요?

예.

강태일 거기 맨 밑에 보면 '사무국장은 사퇴처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의장이 재신임을 하든 뭐 다시 뽑든 일임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씨 내용을 보면 2월 11일 분명히 사무국장은 사퇴처리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장, 다음장을 보면 그 다음번 이사회 때 이사회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또 사표를 또 한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공동회장단이라는 사람들이 사무국장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경도 여태 안 썼다고 생각해요. 두 번씩이나 사퇴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정관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운영위원들, 상임이장단 회의록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 했더라고요. 맨 뒤 마지막 장 보면 상임이장단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분과위원장 뽑고 해서 운영위원장 호선해서 총회 인준을 받고 그게 다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았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현재 인준도 안 받은 사항이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들이 인정을 못하고 더 갈등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우리 회원들 간의 반목이 더 일어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는 정관 자체를 위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무국장 채용 자체도 불법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총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운영위원장 임시총회에서 인준 받고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공동의장단에 승인을 받는 그러한 법,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지만 합법적이고 또 다른 회원들도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대로 안 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저희 의회나 시청에 요구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사실 포천의제가 나름대로 우리 포천지역에서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사업이 그렇다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우리 의제사업이 스스로 우리 개발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사실 모방한 사업들이 많아요. 안양,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 무척 앞서가는 의제거든요. 사실 그런 데서 먼저 했던 것을 사실 모방을 우리가 빨리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제행사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라는 추경도 세워줘서 1억 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의제가 거듭 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의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더 한층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무국장이나 간사 봉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90만 원 저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290만 원, 간사가 230만 원 거기다 해외여행 7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공모사업 거기에서도 일부 인건비 받고 또 차량운행 한 500, 차량운행이 작년도에 500, 예산이 우리가 440만 원 정도 본 거 같아요, 기억하는 건 44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한 550~560만 원 예산이 과집행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내년도에는 아마 개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제에서 짜임새 있게끔 사무국장 봉급이라든지 간사 봉급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친구가, 하나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공단에서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런데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쉬는 날은 오로지 일요일만 쉬는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200만 원도 못 받는데 간사가 230만 원 받고 거의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신경써 주셔서 개혁할 수 있게끔 하여튼간 의제가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질타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증언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증언답변에 임하여 주신 강태일 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의제21 보조사업비 일부가 불법 변칙으로 사용 지출되었다는 말씀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증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증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은 드렸지만 불법사용한 내용,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일부는 있다는.

과장님께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제21의 보조사업비가 불법 변칙으로 지출된 금액을 반환조치하여 주시고 포천의제21의 임원 개선을 원점에서 선출을 다시 해주셔서 의회에 일주일 그러니까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임원 개선 다시 시켜주실 수 있지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의제를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의제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시에서 ‘임원을 개선해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자진사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했든 어떻게 했든 사망을 했든 사람입니다. 사망했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을 그 당시에도,

그러면 어느 사무국장 자리에 어느 사람이 선출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사퇴 수리까지 된 사람을, 두 번씩 사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선출을 해서 사무국장 자리에서 일을 다시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런데 일부 사퇴를 그 당시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과 사무국장 간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제가 그 당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을 의제나 누구나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일 아니요, 제가 답을 해도 되겠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답변 마저 듣고요.

제가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다 의제에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의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위원장님이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임원을 운영위원회 회칙 20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그런 사항이므로 그래서 정당하게 사무국장을 추천한 사항으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진사퇴를, 왜 자진사퇴까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잘못도 없는데 정당하게 운영을 잘 이끌어 왔는데 이 회원들이 ‘사퇴하시오., 사퇴하시오.’ 라고 해서 사퇴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한테 그 당시 이야기 듣기로는 의제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서로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를 피하면 의제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심적 고통을 갖고 있다가 사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잘못하게 운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재선출해서 사무국장 자리에 앉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범법자예요. 범법자가 금방 어느 모임이고 어느 단체에 회장으로 있었는데 사퇴를 했다가 다시 가서 회장하겠다고 거기서 받아줍니까? 그러면 형을 살았어요, 내가. 형을 살고 나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나 좀 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을 의제의 모든 분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공고를 했고 그 공고로 해서 접수되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회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다섯 분의 점수를 모아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은 의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결정되었으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사항도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장을 다시 선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항은 다시 의제에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임원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선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알았고요. 그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는 전달해서 내용을 해서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태일 회장님께서 지금 임원 선출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지금 반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무국장하고 운영위원장의 갈등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보내준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귀책사항 해서 관용차량무단, (마이크 꺼짐) 출퇴근이요. 예산지출, (마이크 꺼짐) 미리 업체 자원봉사센터,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재빈 위원장님께서 증인한테 바로 질의하게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과 증인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일 공모사업 인건비 수령 이거 확인 필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께요. 사무국직원이 벌떡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 자료를 낭독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볼펜을 던지면서 사실 입에 담긴 뭐 하지만 아까 한 욕을 하면서 “내가 안 하면 되지 씨발” 하면서 10일 간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그랬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사무국장이라면 그거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회의에 다 따라서 회의해서 결정되어서 다 집행 내려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실 과장님도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세요. 다 아시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하여간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사무국장에 대한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원 개선을 요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제21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까지 출석을 시켜서 지금 행감을 치르고 있고 또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일부에 대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잘못이 발생이 되어서 사퇴한 것은 사실이지요?

본인의 잘못도 있고 또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도 자체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그렇다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못 부분도 인정을 하고 의제21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못이 있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됐건 본인이 느껴서 했건 사퇴를 했고 또 이 사퇴를 하면서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퇴직금까지 수령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정보조기관에 나는 봉사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퇴직금을 지불해도 되는 건가요?

퇴직 관련 조항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퇴직금이 지불이 되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들은 고용자의 입장이 되는 거고, 사무국장이 고용자가 되는 거고 우리 의제의 운영위원들은 사용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맞나요?

운영위원이 운영자로.

고용자와 사용자가 있잖아요. 내가 운영업체에 업주로서 당신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제가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고용자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이해하시지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립이 됩니다.

확실한 거지요?

예.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의제 운영규칙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법정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그 운영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규정보다도 보통 생각을 하기에 사용자는 그 사용단체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주셔야지 본인이 그냥 이랬을 거라는 답을 주면 나중에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나 고용관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또 고용관계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예, 운영위원회 전체로 생각하고 답변한 건데,

선서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한 거 답변하면 위증에 대한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제21에 사무국장 사퇴하고 현재 다른 분이 맡고 계신가요?

예.

그 다른 분이라는 분이 과거에 퇴직했던 분이 다시 맡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퇴하고 공고절차는 어떻게 가지셨어요?

사퇴하고 나서는 일정한 공고를 하고, 공고절차에 따라 공고절차를 하고 또 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시 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받은 거지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었을 적에 과거에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고용했을 적에 그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다시 고용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척사유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이나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고 있어서 공고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의제21의 운영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심사위원을 하시는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러면 의제21에서 별도로 공고를 해서 사무국장을 선임한 거지요, 공고를 해서?

그렇지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의제에서 한 사항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사항을 답변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의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규정에 대한 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척사유에 피소사항이 안 되면 다시 그 사람을 고용하면 안 돼요. 이건 법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규정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징역형도 있고 또 벌금형도 있고, 예를 들자면 자격정지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분에 대한 분은 이미 여기 의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공고에 자기 사무국장직에 대한 부분은 제출할 수가 없는 자격정지 상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과장님 동의하세요? 그 자격정지라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변칙적으로 사용을 했고 또 각종 간담회라든가 연수에 의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수령을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무국장직을 사퇴했단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재고용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지적된 부분을 여러 부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번 수차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도 한번 감사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동일하게 과오를 잘못 저질렀다는 부분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고의성이라기보다도,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셨잖아요?

그 사항은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알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차량 사용문제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008년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장도 자기가 고의로 쓴 게 아니라 그 운영위원회에서 허락 하에 사용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시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사용하지 말고 보조금 문제도 잘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저희가 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는 사실 사무국장이 사퇴 처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을 의제21이나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다 갖고 공고를 했고 공모한 결과 다 응시를 했고 응시한 사항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적격심사를 한 겁니다.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모든 다섯 사람의 점수를 모아서 거기서 가장 그래도,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을 다 합해서 최고의 점수자를 갈라서 선출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의제21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저희 환경관리과입니다.

그러면 본 환경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판단을 해요. 거기엔 동의 못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못했다는 거보다도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공용차량을,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그 사항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고 나서 이거 진짜 공무원이랑 같은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때 판단을 한 거지 그전에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자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지적을 받은 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회수 조치한 실예가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에도 확인을 했고.

발견치 못했어요?

예, 저희가 발견치,

그런데 아까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명확히 감사해서 있는 사실만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 확인을 하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조치에 대한 부분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인정을 못하셔요?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감사 부분에서도 그런 사항은 적발치 못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은 없었고 차량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꾸 핑계를 대시는 대요.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보조금에 대한 거 8,000만 원 지불되는 거 서로 의기투합해서 어느 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면 그게 합법적으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이미 감사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잘못이 있다고. 그랬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있는 대책은 못 내놓고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입맛에 맞게끔 공고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게 그게 적법한 절차로 정당하게 고용된 거냐고 질의드리는데 거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의,

그 녹음기 같은 이야기 자꾸 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과장님 누가 인사발령 내요? 과장님 인사발령 누가 내시냐고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이 사람 다시 고용하라고 어떤 압력을 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면 본인이 고용하셨어요? 다시 이 사람 아니면 의제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 다시 고용했나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다가 다시 응모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한 건 묻지 않겠다고 한 거고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무국장을 재공고해서 그 잘못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의제사무국장으로 앉힌 부분이 이게 행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된 행정이고 올바르게 처리된 의제 운영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제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추후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태일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사표를 언제 내셨지요?

강태일 사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회 끝나고 4월 초에, 우리가 뭐 서류상 사표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두로 운영위원들 전부 사표를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요구한 부분이 공동의장단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두로 전부 다 사표를 낸 사항입니다.

4월에요?

강태일 예.

사무국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태일 사무국장은 그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몇 월경이지요?

강태일 그러니까 사표를 제가 알기로는 2월 10일 운영 상임의장단회의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론 12월 2일에 사표 냈다가 이상원 상임의장이 한 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월에 아마 그때 정식으로 또 사표를 2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3월쯤 임금잔액 미지급 건으로 해서 노동부에 사무국장이 고발한 건이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강태일 예, 제가 거기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국장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고 정산을 우리가 봉급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정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상원 공동 상임의장님하고 간사하고 얘기했어요. 이상원 회장님은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단체니까 한 달치 급여를 더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줬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도 욕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보는데 또 그 분의, 사무국장의 성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한테 정확하게, 포천시에 보니까 노무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상담을 받아서 노무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는 노무사님을 만나 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법률자문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거기에서도 물어봤고 그래서 법적으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고, 제가 사퇴를 하고 나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노동부에 봉급을 덜 줘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퇴하고 나서 들으신 거고.

강태일 예.

그러면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는 사퇴하기 이전에 고발된 거잖아요?

강태일 아니요, 그때 말이 많았었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임금잔액 미지급 건 된 일수가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강태일 저도 옛날 같으면 달 수를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7월 2일인가 1일까지 가면 7월 봉급을 다 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최종기씨가 그 담당부서로,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시에서도 요새는 7일 일했으면 7일, 한 달치 다 주는 게 아니라 7일치 급여만 지불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알아보고 노동부에 고발한 사건도 저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해를 입거나 저거한 부분은 없이 잘 끝났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강태일 정확히는 모르지만 혐의 없는 것으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석 사무국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지불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지급 판결났다는 얘기지요, 유권해석에 의해서 출근을 안 한 부분만큼은?

강태일 그렇지요. 삭감, 그렇지요.

삭감되어서 나갔다는 얘기지요?

강태일 정상적으로 된 걸로 된 거지요.

혹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다년간 거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셨던 분이 이게 출근을 안 한 잔여임금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왜 고발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강태일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운영회 회의록 낭독 시 무단결근하고요. 이상원 공동회장님하고 사무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총회를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총회까지 무사히 잘 해주고, 며칠 집에서 쉬었다가 총회까지 마치고 떳떳하게 사퇴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번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원 교수님이, 공동회장님이 얘기한 부분, 그때까지 나와서 며칠 쉬었다가 나와서 총회까지 마치고 사퇴하라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날짜를 우리가 공동회장이 얘기한 부분을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노무사님하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무사님도 사표를 낸 순간 그거로 그 사람하고 끝난 거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무사님한테 거기까지 저희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보면 사실은 출근 안 한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출근을 안 했으니까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태일 그게 맞는 거지요.

안 하는데 이분이 홧김에, 화가 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돈 때문에 그런 건지 홧김에 그런 건지 다시는 의제21에 발을 안 딛기 위해서 그런 건지 분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태일 제가 그 사람의 그런 저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원 회장님이 봉급을 그 달에 맞춰서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임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의제21 관련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장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어제가 아마 오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 현장 공사진행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동행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고모리는 우리 지역의 문화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경기도를 이끌어 가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방객들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어제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건의사항에서 있었듯이 오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가의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게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민들이 건의해 주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과, 또 의장님과 저 역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 연계성이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아마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환경 저탄소배출운동으로 해서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시키겠다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인데 저희 포천시에는 지난번에 보고해주셨듯이 42㎞의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간구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에 있는 동두천을 보더라도 MTB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연결망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근도시에 넘어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사실 어제 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축석에서 넘어와서 고모리로 이어지고 광릉숲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 지금 다 인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또 지금 고모~직동 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몇 년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주시지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저희 고모~직동하고 축석~무봉 두 군데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모~직동 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권에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상가번영회를 통한 상권상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집약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의견,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합리적으로 갈 수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무리없이 협의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처리할 거고요. 자전거도로는 현장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포장재질을 바꿔서 연계성 있는, 경기도에서 국가자전거도로망인 북부순환자전거도로가 연계되도록 그렇게 포장재질을 바꿔서 반드시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와 도시를, 또 도로와 도로를 연계해서 설치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차질없이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축석~무봉 간 도로, 고모~직동 간 도로들이 모두 연계성이 이어지는 부분이므로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로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도 어제 답을 주셨듯이 인도 위에 재포장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설계변경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업진행하는 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가자전거도로망사업에 5억 7,000이라는 예산이 저희 시에 확보되어 있고, 설계는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LH와 다시 협의해서 포장재질을 칼라핀으로 바꿔서 자전거와 인도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축석~무봉 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인터사거리에서 다시 방축리로 나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구상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드렸다시피 5㎜ 정도를 포장하게 되면 그 부분도 역시 자전거하고 인도를 같이 혼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 먹으러 이동하면서 보니까 부인터사거리에서 이가팔리 쪽에서 방축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가로등이 사실은 인도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펜스 쪽으로 붙어있든지 아니면 펜스 밖에 설치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인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해놔서 이게 장애물로 향후에 공사비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장점주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가로등도 부분적으로 지장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폴대를 다시 이전하면 되니까 큰 예산 안 드리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하는 단계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되고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동시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지금은 원체 다 아시는 상황이고 또 SNS고 뭐고 다 시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서로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여라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행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43번 도로에 대한 부분이 한 차선 늘려나는 부분이 내년에 끝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까지인가요, 원래 준공일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탄약 양거리에 저촉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이 다 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부대와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지적도 있었고, 고속도로 현장답사할 때, 부분 개통을 저희가 금년에는 무봉교까지 지금 부분 개통하고요. 거기에서 국도로 나가는 부분의 일부만 인도를 없애고 이러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면 그나마 교통을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부분도 대처해 나갈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도 민락동까지 내년 체전 전에 개통되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부분 개통하는 방법이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요. 지장물을 최소화해서 교통량 분산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부대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군부대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또 삼양레미콘이라는 레미콘회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야 현장도급계약회사에서 이야기하듯이 12월에 공탁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공탁을 하더라도 이게 강제집행하기까지는 무지한 세월이 걸리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포천시에 와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업주를 설득해서 우리 시의 어떤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지 이게 무조건 행정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하든 어떤 회유책을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그쪽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일차,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한탄강홍수터 주변개발사업 관련 현장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관광사업과장님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한탄강홍수터 주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 분께 같이 질의드릴게요, 개별사업 얘기해 봐야 서로 힘드니까. 제가 개발론자도 아니고 보전론자도 아니고 제가 2012년도에 이걸 질의를 미리드렸던 거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충돌되지 말라고 미리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거하고 보전은, 규제하고 또는 개발행위하고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걸 두 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문화재 지정은 규제이고 한탄강 그 당시에 한탄강개발과 지금 관광과는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사업들을 자꾸 하지 말고 부시장 주재 하에 포천시에서 한탄강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문화재하고 개발행위를 같이 고민해서 함께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행정을 일원화 있게 하라고 주문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이 오기를 '부시장 주재로 해서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1월에 갑자기 지정이 되고 이러면서 전후 얘기를 자꾸 과장님들이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황당한 일들이에요. 지금 와서 그러면 지정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정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포천시에서 하지만 해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요청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관광과에서 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위원들 하고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요즘 계속 같이 다니시지요?

예.

진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와서 같이 두 분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두 과장님들 몇 번 업무협의 해 보셨어요? 각자 대답해 보세요.

저희 올해 3~4회 정도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계셨으면 질의했을 텐데 부시장님께 질의했을 텐데 제가 그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관광과장님 먼저요.

저는 저희 입장으로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문서로 시행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문화재청하고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광사업과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직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받아놓고 집행도 제대로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사실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가 어떻게 긴밀하셔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이라는 게 항상 보전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전공 분야가 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써?

아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문화재구역이 있고 역사문화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문화재지역과 이것을 재용역을 통해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4회 추경 때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조정도 해야 되고,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하게 되면, 물론 가설계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협의과정에서 조건부 떨어지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누구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당시 분들이.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은 워낙 사업을 즐기시는 분들이라 사단이 날까봐 그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사업 조정, 문화재청하고 미리 지정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진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사업계획서 수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 해서 면적에 대한 부분,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를 다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 3월까지 다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용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저희 계획 잡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서둘러서 해도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관광과도?

그렇지요.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는지 서로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두 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국·도비하고 내시된 것 다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한 두 분 협의서를 만들어 오세요.

예.

1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관계니까.

두 분 협의서를 만들어 오세요, 두 과가 합의를 하셔서 이렇게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관광사업과 사업에 대하여 구분하시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전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모두가 사람 중심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관람이 동행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번 일에 대한 부분은 업무부서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행정의 집행결과가 답을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예.

부서간의 소통이 없었던 이기가 만든 결과라는 것도 동의하시나요? 물론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뭐 과거의 전임자들이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현재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잘잘못을 따지자고 질의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관광과 관련해서 무한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 이게 행정의 집행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드시 책임행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예.

향후에는 이런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이 유관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 동일한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업무 간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된 걸로 생각하고요. 이미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최선에 대한 방법은 이미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 서 있는 거고, 또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걸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문화재관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제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내가 해놓은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의 책임행정을 하시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오시라고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과장님이 만드시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하루 속히 그 부분에 대한 걸 부서간의 이기, 벽을 허물고 해답을 만들어 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포천시에 문화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와 관광이라는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다시 묶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별도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는 사실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관광이 분리된 게 2014년도 9월에 분리됐거든요. 그 전에는 같이 부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먼저는 같이 있었다가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관광이 떨어져서 한탄강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낫었는데 그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탄강개발부서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문화관광 같이 있었고. 그래서 한탄강개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의 업무가 커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 연결도 많이 있지만 독립적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동조도 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각 시·군을 보면 관광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조직을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국가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조직들이 개편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 놓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요.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우리 시의 원활한 행정집행, 문화와 관광 쪽의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건 하나로 다시 묶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은 별도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피력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설계 전에, 사전에 서로 협조가 없었던 부분들이 원인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른 부분들이 인사권자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이 동의하겠다 안 하겠다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라도 우리 포천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한다면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묶어야 된다. 이걸 이원화시켜서는 문화와 관광 쪽에 집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그래도 한 부서에서 이게 일이 관장이 되어야지 각자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다 보면 그 부분에 이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업무협조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다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산물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서간에. 서로 간의 어떤 이기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고 다시 또 이런 생산물을 만들어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부서라든가 아니면 최고인사권자에게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위치시켜 주십시오.’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관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관련 한탄강홍수터 주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탐방로는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없지요?

예,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라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있어요.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탐방로 주변 일부분은 고정식 구조물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부 한 부분은 생태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부분입니다.

데크 같은 경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어차피 뒤에 계시지만, 관광과장님, 저희가 홍수터 내에서는 구조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국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법도 참 웃긴 거예요, 이게. 하천이 댐이 완공이 되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거나 관리감독을 이행하게 되는데 댐법에 의해서 또 이게 안 되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2016년 12월까지는 다 사업비라든지 이상이 없네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점 되는 거는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점 되는 거는 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문제점 되는 거는 우기 이런 거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일부분 같이 탐방로를 걸어봤지만 사실 깔아놓은 부분 폭이 좀 좁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50㎝를 띄어서 여기는 그걸 밟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은 다른 타 지역에 견학도 했고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사업과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많은 곳을 다녀보고 두 분이 아까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걸어갈 때는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넓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게 어떠냐?’.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고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옮길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많은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은 쉽지 않지요?

예.

바닥 수입품인가요?

그렇지요. 수입품이지요.

그 비용 때문에 사실 그걸 까는 건 넓힐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로서 사업비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한쪽에 모으는 것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통행에 더 지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태탐방로의 취지는 2m 이내로 1m 50~2m로 해서 제주도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올레길?

예, 충청도 태안 쪽으로 가면 좁게 길을, 저도 다녀왔는데, 오솔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생태탐방로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 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한탄강사업과와 트래킹코스가 어울릴 수 있도록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m 50이든가 2m로 했을 때는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지금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최대한 넓힌 건데 그거 이상 하기에는,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넓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 매트가 깔려 있는 그 위치도 문제일 것 같고 매트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매트를 폭을 넓힐 경우 사업비 때문에 현재 어렵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로 내에서, 다니는 폭 내에서 매트의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매트로 하고 그 정도 넓이는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매트가 중간에 껴있어서 이게 오히려 통행에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형직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매트가 1.2m라고 말씀하셨지요?

1.2m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두 명이 다니기에는 참 보행상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한 분은 그리가고 한 분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깔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많은 양의 비가 왔을 시에요. 그게 좀 두껍잖아요. 두껍기 때문에 양쪽에 골이 생기면서 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거기 토질 자체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점토질이라서.

미끄럽지요?

예, 건조하면 먼지가 나고 비가 오면 질어서 다니지 못 합니다.

그런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혹시 경사가 진 곳이 있을까요?

탐방로 코스 중에서요?

그렇지요.

지금 보시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양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라든가 일부는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크도 만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미끄럼 방지니까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사면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눈이 왔을 때 안 다니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비가 왔을 적에 안 다니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끄럼 방지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약간의 경사진 면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도 아마 공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계단으로요?

계단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야자매트를, 가보니까 그거를 경사 부분을 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야자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답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단식보다는 야자매트로 하면 미끄럼 방지도 많이 되고 오르내리기도 힘이 덜 들고 하면 공사할 때도 어려움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 한탄강홍수터 주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