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평소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발정책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3억 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5,064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1,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시책추진을 위해서 660만 원,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전 농가 자문수당 1,000만 원 등 1,704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원도심 도시재생 설계 프로젝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130만 원 중 주민 역량강화 강사 및 보조강사비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수당 5,760만 원, 활동가 수당 4,200만 원, 재생추진협의회 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위한 보상금 등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배방 원도심 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주민사업 1억 원, 활성화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부터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해 임차료 1,2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90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659만 6,000원이 감소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47억 6,000만 원, 신정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5억 9,588만 4,000원을,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수지구 특별회계 등 5개 부문으로 총 사업비는 393억 4,824만 원입니다. 939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환지청산금 35억 8,340만 원, 일반 체비지 매각대금 40억 원 등 78억 9,840만 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4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9,840만 원이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개선공사에 5억 원, 환지청산금 40억 원, 사후 영향조사 용역 3,000만 원, 이밖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을 위해 3억 5,000만 원과 원금 상환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체비지 매각대금 234억 47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등 234억 1,47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단지 조성 및 부대공사비에 110억 원, 폐기물처리비 8억 원, 보상비 74억 원, 매장 문화재 조사 비용 35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 원 등입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에 4억 8,000만 원, 석면 폐기물 처리 감리용역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183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 595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5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48쪽 세출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그리고 시설비로 5억 9,0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800만 원과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1,500만 원, 토지 및 물건 보상비 2억 1,8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1쪽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의 총액은 47억 6,920만 원이며, 이자수입 92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20만 원과 시설비에 4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600만 원과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1억 6,400만 원, 물건 보상비 4억 5,200만 원, 도시개발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총액은 26억 6,411만 원이며, 세외수입 12억 5,21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환지청산금 4억 2,553만 4,000원, 체비지 매각 8억 3,657만 6,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 보완사업으로 18억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과 보상비 1억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6억 4,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3쪽요.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인데요.이게 지금 아산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관심이 많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수지구하고 용화지구 체비지 매각이 안 된 것이 몇 필지나 있고 어느 정도 돼요? 공수지구부터요.

일단 제가 용화지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지구는 지금 2필지에 4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한 필지는 이미 예산서 올리기 전에 매각이 되었고요.매각이 안 된 필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용화지구는상업용지 1필지가 매각 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필지가 안 됐다고요?

예, 용화지구는요.

그러면 체비지가 처음에 분양할 때하고 지금하고 토지가가 상승이 되었나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 상승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실제 매각된 지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는 아직 인상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수지구는요?

공수지구는 지금 준주거지역인데 7필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7필지가 안 됐어요?

예, 그게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43쪽요. 배방 월천지구에 대해서 지금 체비지 매각된 수입이 이게 23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프로 수로 따져서 체비지 매각 대상에서 공공부지는 팔렸고, 일반 부지는 몇 프로 정도가 매각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11월 현재 31.3%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지는 한 11.4%, 공동주택은 전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준주거지역이 한 3%, 상업용지하고 종교용지는 아직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단지 2개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산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상관은 없습니다.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는 체비지 매각 정보는 있어요?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방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운영비를 주시겠다고 했고, 9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도심 재생 활성화사업 부대비용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시설부대비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부대비는 원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1억 9,600만 원의 부대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일반적으로 여비가 됐든지, 필요한 사무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 임차료도 있고, 조목조목 현장 임차료라든지, 리모델링 수선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사무실 용품까지도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경비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으리라 보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장 문화재 조사가 35억이 있습니다.

예.

엄청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문화재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 전체매장 문화재 조 사 용역비가 한 35억 되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마 표본으로 면적의 한 2% 정도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시굴 및 추가 발굴이 시굴은 또 한 10% 정도, 이것은 사전 조사가 되고요.그리고 전체 면적에 대한 발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헤배 당 2만 원 정도로 인력 조사가 되는데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전체 면적의 2%, 10%, 그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2페이지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온천동 959번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서 들어가는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한 4만 8,982㎡인데 환지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끝난 상태고요.아마 최종은 내년부터사업이 시작되 면 2018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35쪽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현장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사무기기, 전기료 등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도심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운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예산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지방비로만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로만요?

예.

이것 지난번 2회 추경인가, 그때.......

예, 그랬었습니다.

불인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인정된 사업비를 다시 올리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려야 되지, 이것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 불인정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올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 전부 아마 이 중에서 상당 부분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지금 저희가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이나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도시개발지역에 투자가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수입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화지구에도 금년도에 가로등, 방범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방범 CCTV가 되든, 그래서 그런 보완 사업을 하고 나면 꽤 잔액이 남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기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지역 개발금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득금을 그 지역에다가 환원시켜야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쓸 수는 없을 텐데요. 아무리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다 투자해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지금 당장은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에 주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0쪽, 아산 DC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사업비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과 인주지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6억 2,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3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도시기반시설 유치업무 1,400만 원,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공사 20억 원, 경찰대학 지원업무 추진비 1,000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인주지구 지원사업비 12억 5,000만 원과 과 운영 행정경비 5,800만원 등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0쪽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LH협약금 150억 원이며, 세출예산도 탕정 신도시 연계교통망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도시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2쪽 하단하고 963쪽 상단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주민지원, 이게 몇 년 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다.

3년요?

2년요.

아니, 작년에도 예산 섰잖아요.

작년도에 12억 5천.......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끝난다.......

내년에 12억 5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주민들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아니면 충남도하고 총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611억이 되겠습니다.

611억을.......

말씀드리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25억, 지방도 623도로 밀두리에서 대음리 확포장공사 526억, 농어촌도로 201호 30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 확포장 6억 원, 농어촌도로 209호 확포장 24억 해서 아마 계획은 2019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밀두리에서 대음리도 623도로 확포장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도로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지원과에서는.......

예, 저희 과에서는 정주여건.......

금년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기타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안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인주지구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에 마을 창고 개축공사가 있어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재 마을에 건조장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노후돼서 이번에 새로 한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개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자 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을에서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락이 어느 부락이에요?

걸매리입니다.

걸매리 한 부락인가요?

예, 걸매리 단독 부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을 창고 개축공사를 하는데 일단 사업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변의 환경개선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창고, 아니면 작목반 창고,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유독 걸매리 쪽만 4억이고, 여기 용배수로 사업 쪽에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는 관계로 도에서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마을로 지원되는 사업이 돼서.......

그러면 창고는 개축공사를 하게 되면 명의 자체는 마을회로 됩니까?

예, 마을회로 됩니다. 그래서 마을 소득사업으로 현재 건조사업도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창고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번에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이것까지 물어보려다가 깜빡했었는데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꼭 시비 매칭을 해야 돼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과도 그렇고, 여기 신도시과도 그렇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나서 꼭 시비를 전체적으로 도로과나 신도시과나 5대5로매칭해서 시비가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시에서 그동안 여러 지역에 지정했다가 해제하면서 그런 지역에는 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히 지원해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인주 밀두지역, 밀두리 거기도 실질적으로 몇 년 간 묶어놨었잖아요.그러다가 결국 해제했잖아요.그러면 거기도해제하면서시에서 한 행위는 시에서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봤던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같은 것은 거의 안 해주면서 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사항 해결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투자해야 되나, 그래서 꼭 이것을 시비 매칭을 해야 되나.......

그때 아마 지원하는 과정에 그렇게 도하고 시에서.......

아니, 여기도 보면 시에서 온주지구나 인주 밀두지구나,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시에서 그동안 길게는 10여 년, 한 6～7년 묶어 놨다가 해제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준 것 없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도로과나 신도시지원과에서 꼭 이렇게 시비 매칭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마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일부 도에서도 주관해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24도로는 도비로 100%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예산이 안 섰으니까 모르는데 나머지 인주지구 농어촌도로는 다 시비하고 5대5 매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건의서를 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시장님도 뵙기로 했고, 또 도지사까지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지난번 4건에 대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것은 아마 주민들이 다 합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마을 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아마 6억 2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3,232만 4,000원입니다. 이중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과태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세외수입이 10억 5,250만 원이고, 도로명주소사업,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이 1억 7,9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7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 6,900만 7,00원으로 금년보다 2,6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17억 8,33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563만3,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운영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관리, 지적공부 정리, 지적 재조사사업에 4억 8,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적공부등록 관리에 편성된 8,465만 원은 지적공부등록 관련 측량 수수료, 자료정비사업 및 지적의 날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3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 및 경계조정에 따른 조정금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2017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추진 중인 공유토지 분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과 977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지리정보체계구축,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 관리에 8억 9,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82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30%는 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 체계 구축 3억 7,200만 원과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 2억 7,900만 원은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리정보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978쪽입니다. 지적 정보제공 사업은 지적공부 발급, 지적시스템 유지관리로 4,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민원인에게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운영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운영 관리, 개발부담금 운영 관리, 부동산 중개업 운영 관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5,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예산과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 세입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 배부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안내 시스템 개발 예산입니다. 다음 980쪽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경비로 8,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 편성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5쪽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2억이 서 있거든요.이게 어떤 용도예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면적에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조정금을 드리고요.또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가 조정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2억을 세웠고, 세출에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978페이지에 보시면 아산시 항공사진 정사영상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이것은 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항공사진은 삼화항업이라는 곳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갖고 있는데요.거기에서 저희들이 2016년도 분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나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저희들이 해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어떤측량이라든지,아니면 다 른 어떤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포함 아니면 그냥 항공사진만.......

항공사진만입니다.

그러면 바로 전에 보시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항공사진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예요?

항공사진은 저희들이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탑재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 지도는 말 그대로 행정 지도입니다. 지도를 한 2년에 한 번 꼴로 저희들이 한 2,000매 정도를 인쇄해서 우리 기관, 또는 관련된 기관, 아니면 또 부동산 관련 업체, 이런 곳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용도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2,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민원들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2쪽 세입예산에 보면 지적공부 발급 증지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금년도에도 지난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이라는 것이 해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늘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 잡아놨다가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놨고, 밑에도 보면 토지관리업무 위반 과태료도 2,000만 원이 금년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꼭 세입에 잡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세입에 잡혀져야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보면 974쪽에서부터 975쪽까지인데 지적불일치 공유지 현장조사가 있는데 지적이 불일치되는 곳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한 15%가.......

아니, 우리 아산시만요.

저희들도 한 15%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5%정도가 불일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977쪽에 보면 하단에 지하시설물 GIS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 구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이 지하시설물 GIS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를 했고요. 또 2단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단계 사업으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상수도가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미 구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차 연도에 걸쳐서 2018년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단계는 마무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 관내에 약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면 3단계를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 2단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죠.

1, 2단계로 따지면 거의 우리 아산시 전체로 커버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못했어요.못해서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감사부서하고 상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는 2014년도까지 한 것에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책임지고 구축을 해라, 그렇게 해서 2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차후 유지관리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러 공사 현장에서 보면 지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 심도 측정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에 차질을 주는 예도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도까지 다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심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심도까지 다 나와야 되죠?

예.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심도 측정이 안 돼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그러면 3단계 사업을 하면 우리 아산시 관내 전 지역의 GIS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심도는제가 알기로는기본적으로들어가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GIS구축 추진한 것은 상수도는 50㎜ 이상 되는 상수도관, 그 다음에 하수도는 200㎜ 이상 하수관, 그것만 해당됩니다.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외암대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법곡동 일원 쪽에 감리단이나 도로과나 현장 소장이 그쪽에 상수도관이 300관하고 350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도를 제대로 몰라서 민원인들한테 엉뚱한 대답을 해서 제가 사실은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제가 이게 심도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도로를 좀 낮춰달라, 1m 정도를 낮춰달라고 해서 당시 민원인들하고 도로과장, 감리단장, 현장소장, 그 부락 통장, 동장이 있는 자리에서 80㎝를 낮춘다고 했어요.80㎝를 낮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굴착을 해보니까 80㎝를 낮추게 되면 상수도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낮추죠.그리고 그게 횡단으로 상수도관이 묻혀져 있는 것 같으면 일부 콘크리트 보강사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콘크리트로 보강사업을 하고 도로포장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누수 현상이 나오면 누수 지역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공사가 되더라고요.그래서 결국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약속했던 사항을 양보해서 지금 공사는 거의 추진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이게 심도 측정이 분명히 되어 있을 텐데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왔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 연도 시행을 했고 앞으로 3차 연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8페이지,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유지보수, 고도화사업, 추가구매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각각 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현행화 하는 사업입니다.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부동산 열람시스템 추가구매 3,000만 원은 지금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에 1대 해서 18대가 현재 있는데요.3대를 추가 구매해서 민원인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역이라든지, 또 시외버스터미널,KTX 역사,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유지보수는요?

유지보수비는 아시다시피 다 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준에 보면 15%가 평균입니다. 15%가 평균인데 그것이 어떤 위험도라든지, 전문성에 따라서 최고 15%, 그 밑으로 해서 그것은 업자하고 저희하고 협상해서 요율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10% 내지 7% 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용역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유지보수를 여쭤본 것은 고도화사업을 현행이 바뀔 때마다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유지보수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적시스템 유지관리에서 KLIS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이게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을 함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9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안내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은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그러면 신고한 사항을 우리 담당자가 매수인, 매도인한테 신고 금액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앞으로 등기신청 안내, 이런 사항 등을 문자로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MS 안내시스템하고 연계하면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나름대로 다 의무적으로 입력을 해요.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안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안내 시스템은 토지관리과에서 쓰는 시스템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

저희들이 읍·면·동까지는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본청만 저희들이 보면 1일 평균 173건은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2,000만 원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 8억 원, 국비 보조금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건에 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00만 원입니다. 1130쪽부터 1135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8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3억 1,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 8,700만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 2,9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9,600만 원, 약수터 시설 관리비 1,500만 원,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에 6,600만 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5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비로 1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0만 원,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385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이 253억 5,100만 원, 급수공사수익이 20억 1,2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이 29억 9,8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30억 1,900만 원, 국비보조금이 26억 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수 미수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27억 8,200만 원, 정수구 입비가 174억 5,4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23억 1,200만 원, 급수공사비는 20억 1,200만 원, 전기요금이 6억 1,2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6,100만 원, 민간 검침활동비는 1억 2,200만 원, 시설비로 114억 3,400만 원, 예비비로 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8쪽입니다.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10억 원, 국도45호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 6억 원,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비 30억,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로정비사업비 7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 원,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원, 신창 배수지 보수공사 8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음봉 제2배수지 신설공사 27억 4,800만 원, 송악지구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1쪽 중간에 보면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설치해서 시설비 2014년도 시책사업비로 2개소,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섰는데요.현재 지금 이게 홍성 독극물 사건 이후에 아산시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안시스템이 몇 개 중에 몇 개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안 했죠?

다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예산 편성돼서 사업 시작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 보면 무슨 사건이 나면 그때만 반짝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지만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언제 아산에서 어느 마을에 현재 지금 보안시스템이 없는지역에서그런 독극물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래서 도비가 편성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현재 이것도 그 내용이죠? 2014년도 시책사업비로 해서 1,400만 원 세운 것도 수도보안시설 설치인데 이게 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설치하는 거죠?

예, 간이상수도에 CCTV라든가, 그것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시책사업비가 1,400만 원이 있으면 시비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설치되지 않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어쨌거나 이것은 금년 추경에라도 해서 간이상수도 있는 마을의 물탱크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1141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관련 유지보수 1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011년도에 2013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고면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 매설이 마을 안길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하다보니까 도로 침화라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마을상수도를 먹던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주면서 필요 없게 되는 물탱크라든가.......

콘크리트 기초 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것은 솔직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현재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

몇 년 간 2개소씩 계속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35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153억 3,800만 원으로 총 388억 6,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0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183억 4,800만 원으로 총 64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8,000만 원과 하수도 관련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2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5,300만 원으로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에 39억 5000만 원,송악 동 화지구 하수도 처리시설 공사에 33억 3,000만 원, 염치 염성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억 2,00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비에69억 8,000만 원과 하수관거 BTL사업의 운영비 및 임대료 지급액 92억 3,000만 원, 매곡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4억 4,000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3억 5,000만 원과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55억 7,600만 원으로서 사용료 수익이 51억 8,6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44억 3,3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 10억 5,000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 4,8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비에 2억 3,000만 원, 경상이전 배상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 전기 손익 수정 손실금에 3,000만 원과예비비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0억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재이용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8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에 3 억 원, 아산물환경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 아산물환경센터 협잡물 야외건조시설 개선공사에 5억 4,000만 원, 배방 공공주택 오수관로 연결공사에 3억 원, 하수관로 CCTV 등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62억 9,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 24억 2,800만 원과 예비비 3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9페이지요. 아래 쪽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설물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10일간 12개월이죠?

예.

이게 그러면 다달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없고 내년도에 하수도요금이 10% 인상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새로 시작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금 부과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상수도가 같이 나가는 데는 상수도에서 다 되는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년 1년 간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86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위생처리장 사용료 해서 8,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죠?

예.

그러면 금년에는 세입이 없었습니까?

세입이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전혀 안 잡혀져 있거든요.

1186페이지에 보면 세 입 예산 중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예산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사용료가 있을 텐데 왜 금년에는 안 잡혀 있었고, 내년에는 잡혀져 있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누락이 된 겁니다. 위생처리비가 분뇨 1ℓ에 1원, 축산폐수를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누락이 됐습니다.

그동안 누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세입예산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누락시키지 말고 잡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세를 징수하고 있죠?

예.

그것은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으로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51억을 내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자체수입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에 잡혀져 있나요?

예,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에 보면 매곡천 지구 원도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길을 굴착하게 되는데 길을 굴착하고 나서 복구작업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 1차선에서 3m부터는 거의 다 전체를 복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예산 관계상 더러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꼭 예산 범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91쪽요.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라고 해서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라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일반 도로하고 마을 안길에도 하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새마을과에서 공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수도 관로는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하수도 처리 구역 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수도 처리 구역 외 지역은.......

우수 쪽.......

예, 우수 관로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관내에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수도 맨홀만 정비사업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맨홀 뚜껑이 덜그럭거리고 소리가 많아서 이것을 인상해서 이렇게 맨홀 뚜껑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하수도 맨홀도 문제지만 관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되면 낙엽이나 모든 이물질이 쌓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탕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맨홀하고 관로가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장마에 물이 역순환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그래서 같이협조를 해서 장마철이 되면 맨홀 청소를 하면서 관로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책임 한계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된 곳은 되었고, 여건이 안 된 지역도 있죠? 몇 군데씩 지역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여건이 주택 수가 안 돼서 빼 먹은 지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BTL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여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동의가 안 돼서 길 같은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평생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길까지 도로를 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용승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고가 굉장히 높다든가 해서 못한 데가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나요?

예.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요?

지금현재 상수 도 요금에 대략적으로 그 물량에서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 당 174원, 그렇게 해서 같이 부과되는데 가격이 약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에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하수도를 특별히 계량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개인 하수도는 부과 안 되죠? 상수도도 부과 안 되고 하수도도 부과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는 상수도 요금에 부과가 안 되고 우리 지하수 요금만 부과를 하니까 특히 그런 데가 누락된 곳이 있나 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일단 도로 굴축하고 매설까지 끝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장기간 거기를 포장을 안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이 길은 구간에서 1㎞ 구간, 2㎞ 구간 해서 그렇게 한 구간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구간별로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 해서 별도로 있는데 여기가 끝났으면 거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오고 하면 비용 부담이 가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몇 개월씩 늦게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하수관 매설이 끝난 지역은 그때그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상 설계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 것은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깔지를 못하는 거죠.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100%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포장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설사 맨홀 교환을 하더라도 재차 또 차량의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파손되고 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자꾸만 하중을 계속 받다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3억 올라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거사업은 70대30으로 해서 시비가 30%고, 여기는 그래도 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20%, 도비가 10%인데 이것도 10%를 다 안 주고 6.5%해서 우리가 2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6.5% 매칭된 거죠.

관거사업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것은 소규모 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6.5%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잖아요.

예.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특히 주거지역 쪽에 주택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맨홀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그래서 관거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수관로로 오수가 방류되지 않게 그것 좀 한번 유의 깊게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 중에도 그런 곳이 꽤 있는데 나중에 오수가 유입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한 지역을 빼고는 지금 거의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 지금 분리식으로 하는 데가 68% 정도.......

전국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서울 같은 데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관로가 m당 한 60만 원 정도 돼서 따져보니까 어떤 데는 1가구 당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시골 지역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100%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설과나 환경과, 이런 데서 생태하천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관철되어야 될 것이 하수관거 사업, 그래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반드시 분류가 돼서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수관거 사업에 좀 더 많은 양을, 또 비록 작은 곳이라도 우리 아산시의 환경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