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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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심사는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교육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교육감님이 공석이므로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이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야 함으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정책과 사업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건강, 안전을 잘 돌보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박형남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현대훈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수형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동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양봉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고덕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계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봉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윤양섭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상식 제주국제교류정보원장입니다.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2.7%인 218억 원이 늘어난 총 82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인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305억 원이 증가한 629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4억 원이 증가한 168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부의 보통교통금은 올해보다 276억 원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790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67억 원, 교육복지지원 100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71억 원, 학교시설 365억 원, 평생·직업교육 2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학기 중 급식비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지원에 16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신·증설에 191억 원, 학교 일반시설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조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뤄지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교실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이 하나씩 도출되고 있습니다. 교실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우리 교육청의 기치를 ‘질문이 있는 교실’로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평가와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배려와 협력이 있고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의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과정평가와 성취평가 방식을 정착시키고, 수업방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비록 어려운 예산여건이긴 하지만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제주교육의 내년 기치를 곧게 세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교현장과 가정,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정책과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진심과 실천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깊이 공감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영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핀란드와 호주에 연수 갔다 온 현황. 실장님, 가능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

창옥

허창옥위원

핀란드와 호주 연수 갔다 온 현황 수. 이름은 안 해도 좋습니다, 숫자. 어쨌든 교육청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합의될 적에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중기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교부금이 얼마다 하는 것하고 그에 따르는 실제 교부금이 얼마가 됐는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다시 제주도교육청에 대입을 해서 중기계획과 실제 제주도교육청 교부금이 얼마였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있죠. 여기에 1년간 각 학교의 배치 관련 공문이라든지 그에 따른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특수학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학교 학생 수와 일반학교의 특수학생 수, 초·중·고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사실 누리과정으로 제주도 전역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보육교직원들의 상당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고충을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풀어야 될 것인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국민한테 내놓으면서 그에 따른 재정을 지방교육청에 전가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정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고민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은 물론이고 학부모, 더욱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용 위원장, 이상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토론하거나 이러기에는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누리과정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결위의 논의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최근 발표된 2015년도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도내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4.6%입니다. 이건 전국 평균 3.5%보다 1.1%가 많아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14년 미달학생 비율이 3.6%보다 1%가 더 늘어나서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김영보 위원님 이 관계는…….

영보

김영보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문영택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의 지적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TF팀이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최근 2～3년 동안에 여러 유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학습에 대해서, 즉 3RS라고 하는 읽기·쓰기·셈하기 이것을 확실히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업무를 맡기지 않고, 다음 중학교에 와서는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의 학업부진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히 읽어내서 케어하기 위해서 혼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수학이 5.1%, 영어가 4.5%, 국어가 4.1%, 전국 수학·영어·국어 모든 면에서도 비율이 높다는 것, 초과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원인을 평준화 일반고의 입시를 위한 연합고사 때문에, 이걸 치르기 위해서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학력 격차들이 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 교육당국도 이 문제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일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압박감을 가지다 보면 자포자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고교연합고사에서 좀 더 느슨한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를 테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든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력에 더욱더 내실화를 다진다든가 이런 교육정책을 고교체계개편과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문제가 예산문제와도 결부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축소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더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물론 교육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과 맞물리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기초학력 함양 방안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이 정책적인 문제의 방향을 좀 짚어본다면 이제까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이라는 정책을 쭉 몇 년 동안 해 오시다가 내년에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바른글씨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학교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보강자료가 지금으로써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다시 또 내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짚는다면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기본자료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학력문제가 심각한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TF팀 자료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단계별로 홈페이지에 전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탑재화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이렇게 적극 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아까 TF팀도 구성이 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상에 대한 의지가 각별히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자유학기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물론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과정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사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알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도 교육청으로서 전 45개 학교가 자유학기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공부 안 하는 그런 학기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회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으로 교육감님께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혹시 학업이 결손되고 또 이에 따라서 학력도 저하되지 않을까 사실은 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최대의 수혜자는 사교육장이다. 이런 말들도 나돌고 있다는 것 교육당국에서도 알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과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간파하셔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2000만 원씩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인 것 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학교별로 받을 수 있게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 학교별로 프로그램 내실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가 원하는 액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화해서 내실 있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교육부의 방침을 보면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를 하든지 아니면 2학년 1학기나 2학기 중 한 학기를 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미 1학년 2학기로 결정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좋은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춘기가 2학년 때 많이 온다고 해서 2학년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교육청은 이미 1학년 2학기로 정해져 있지만, 교육부의 방침도 2학년으로 가도록 하는 방침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그대로 올해 정해진 방침대로 갈 방향입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자유학기제 학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 학교, 교직원, 학생 여론수합을 했을 적에 1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되면, 사실 이 자유학기제는 체험학습 위주로 예를 들면 준비하는 기간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때 했을 적에,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과 더불어서 하다 보면 학력에 부실 염려가 있고 해서 학교장 선생님들 최종 판단으로 1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는 이미 45개 중학교에 전면 시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흔들리지는 않으면서 가장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늘 재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고충홍위원

신제주권 여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연동·노형을 포함한 제주시 서부권 인구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연동뿐만 아니라 외도지구라 해서 상당히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

고충홍위원

대략 ―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 연동이 4만 5000명, 노형동이 5만 5000명, 외도가 1만 9000명, 이호·도두 4100·2900명 이렇게 해서 총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권 지역이. 사실상 제주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지역에 여자 중·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신제주권에 내년 졸업하는 초등학교 여학생 수가 몇 명인지 추산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금 그게 전부 신제주초등학교 졸업해서 300～400명이 구제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졸업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800～9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를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300～400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녕고등학교 230명을 제외하고는 280명 정도가 외지 학교로 여학생들이 가고 있거든요. 중학교·고등학교가 다 이런 실정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구제주권에 여중 그리고 여고가 편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고교체제와 맞물려서 신제주권의 여중·여고에 대한 재배치 다음 신설 관계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신설이라든지 재배치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 용역보고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관련 학교, 사업 이런 데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물밑 여러 가지로 의견 교환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중·장기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신제주권의 학생, 여중생·여고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계속적으로 관심만 갖는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신제주권에 있는 학부모들은 여기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제주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박순철 행정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도내 노후학교 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립한 지가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건물들이 오래돼서 사실 D등급에 있는 학교들도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고, 서부 모 학교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D등급이 나온 학교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또 정밀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안전진단용역비로 3억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4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C등급 판정건물이 4동이나 있고,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100동, 40년 이상 건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3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관리 방안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40년 이상된 노후학교가 71개, 94동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안전점검도 해서 이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가장 시설이 노후되고, 누수되거나 또는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학교부터 차근차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청에서는 항상 예산이 없어서, 자꾸 예산 예산 하니까 참 말이 막힙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이들 안전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용역대상을 44개 학교로 한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정밀안전진단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을 하는 학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난해에 안전재난관리시설 지침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1층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들이 많이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노후학교 건물이 우리 제주지역에 83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이 62개 학교, 광주 39개 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관리에서 누락된, 대상관리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이 279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외된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어쨌든 1000㎡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제외된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매해마다 조치를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함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조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이 공석이에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오늘 예결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석이면,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교육감이 출석을 해서 위원들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박영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부교육감님이 공석이에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10월 23일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월 23일이에요.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고 또 누리과정 어린이들 가정을 가진 보호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정책 책임자가 없어서 뭐라고 질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 슬로건이 뭡니까? 교육감. 교육청 슬로건이 뭐예요? 한 학생도 뭐……. 저는 자세히 몰라서 얘기하는데 실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뭐예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태민

고태민위원

“포기하지 않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학생이 아니냐,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는…….

태민

고태민위원

원아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중기재정계획 만들었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원아 수가 몇 명이에요? 2016년도 예상 학생 수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유치원이 6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만 3000명 남짓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도 누리과정 원아 수가 6680명이에요. 만3세가 931명, 만4세가 2107명, 만5세가 3640명,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거의.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학생 말고 또 누리과정 원아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아가 3·4·5세…….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아요, 나와서. 지금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있습니까? 누리과정.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6680명 말고 다른 학생 있습니까? 원아가.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재정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온통 야단법석인데 그 현황도 하나 확인 못 하고 나와 있습니까? 누리과정 원아 수 몇 명입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총계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1만 9000명이면 1만 3000명이 어디 갔어요? 누리과정 원아 수에.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그건 어린이집만 1만 3000명.

태민

고태민위원

예?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포함된 원아 수입니다, 1만 9000명이.

태민

고태민위원

잘 얘기하세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지금 누리과정의 중기계획에는 유치원 인원수만 포함이 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만3세, 만4세, 만5세가 6680명에 포함됐죠. 이 중기재정 누가 만듭니까? 이거 5개년도 예측된 연동 계획이에요. 그럼 당해년도인 2015년도는 빠졌다 치더라도 정확한 인원수가 예측됐을 텐데 그 인원이 계상 안 됐습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이게 원아수를 할 때 3년 만에 한 번씩 통계를 잡고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1만 3000명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여기에는 어린이집 인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과정 어린이를 빼면 됩니까? 그러면 예산정책계획, 예산정책이…….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하십시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현재 관할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가 전체적인 일반 현황에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6680명 중에는 어린이집이 제외된 유치원 원아 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5개년 동안 6680명이 왜 똑같으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중기재정계획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은 뭐냐, 재정수요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어린이집 유아 수가 몇 명이에요? 올해! 쉽게 올해로 하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1만 3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만 3000명이 되죠. 그러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불하지 안 했나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집…….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에만 대답하세요. 시청자라든지 너무 몰라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는 어린이집 원아 수는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연하게 지금 법령에 누리과정,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3세에서부터 5세는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잡혀 있잖아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시행령으로 잡혀 있는…….

태민

고태민위원

시행령은 법이 아닙니까, 법령이 아니에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누차…….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하십시오. 아니에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시행령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감께서 중앙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법령에 의한 계획은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아예 전부 뺐느냐 의심이 가요.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으로는 의무지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고의적인 기피냐…….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고의적인 기피는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왜 뺐어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법률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그럼 올해는 왜 돈을 줬어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민

고태민위원

연동화 계획인데 왜 뺐느냐 이 말이에요. 아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싹 빠져있고, 올해 것은 여기에 아예 계상이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1만 3000명을 제외시켜 가지고 교육당국은 앞으로 누리과정 원아들을 관리하겠다.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병설 어린이집만 관리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관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이거 계획상 다 빠져 있잖아요.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지금 재정계획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민

고태민위원

재정계획만이 아니고 다 얘기할게요, 지금.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교육…….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번 중기재정계획만큼은 어린이집을 제외시켰다. 이게 해결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하고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에는, 내년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어린이집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벌써 마무리해요? 하하, 이것 참.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텐데.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계획이 잡힌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적극 동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이상하네. 이상해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료했다가 다음 기회에 할게요.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할 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질의 시작도 안 했어요.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아까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서로의 배려와 협력을 위한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가족의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교육당국이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교육을 하는 교육 선생님들과 어린이집하고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의회에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한쪽은 피켓을 들었고 한쪽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민사회에는 어떻게 비쳐지느냐? 마치 선생님들과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하고의 문제라고 치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교육당국이 이것을 사실은 방조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과정,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두 달 치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계상됐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3000억 예산을 잡아서 1% 계산하면 한 달 치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3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청의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 혈세로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중앙정부까지 합쳐서 3개월 치 됐다. 나머지 9개월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편성을 아예 안 하고 왔었습니다. 편성을 못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2개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 현재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안 되죠. 2015년도에 사실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안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여전히 3000억 원으로 끝난다면 나머지 제주도의 9개월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답변 조금…….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고 가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앙정부가 안 하면.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보통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만 쓰도록 반드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만 의무지출경비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상위법하고 상치된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저는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육칠백억 매해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중앙정부가 안 하면 우리 교육청은 못 한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육칠백억을 매해 어떻게 감당해 나갑니까? 저희들은 해 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사실 인건비 자르는 거 맞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창옥

허창옥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자를 때 다른 대안을 내놓았어야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존중을 해야죠.

창옥

허창옥위원

안 된다고가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연구년제, 이게 사실은 연구하라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보통 휴식기간으로 생각하고 교사안식년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 그다음에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고교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읍·면지역 일반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상교육 한다고요? 이게 맞냐고요. 자, 이런 예산들. 그다음에 평생교실운영 학습지원, 저는 세세히 안 하겠습니다. 이게 누리과정보다 더 급한 것이냐, 이런 거죠. 최소한도 이런 예산들, 그다음에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 한 78억 원 정도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누리과정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교육당국이 우리 교사들에 대한 자존심과 교사들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도 이런 대안을 내놓았어야죠.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누리과정보다는 덜 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안 됩니다.’만 하면 됩니까? 결국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마치 이게 선생님들, 어린이집의 관계자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쪽 다. 교육당국이 제대로 이것에 대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 밖에서 전혀 무관한 분들이 결국은 마치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싸움인 것 같이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왜 거기에 편성을 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매해 육칠백억을 저희들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편성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좀…….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삭감하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최소한도 저는, 이게 그런 겁니다. 예산을 보통 보면 정말 급하고 필요하면 바꾸기도 합니다, 사실은. 의회에 와서. 그런데 교육당국은 지금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는 어떻든, 이게 맨 처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화합이라고 하는 교육가족의 문제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육당국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법이 이렇고, 의회에서 증감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배려하고 염려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면 교육당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배려와 협력과 이것은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 자체의 입장은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쪽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놓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당국은 지금의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를.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겁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교육당국이 그냥 방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상임위 교육위원회 할 때도 방조했기 때문에 예결위 때도 방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원론적으로만 자꾸 답변하기 때문에. 어떻든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결국은 선생님과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사실은 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불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교육당국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예,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일반도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누리과정이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맞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우범위원

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해서 아이들 많이 낳고…….

현우범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보육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쪽으로 있는 아이들 또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누리과정이라는 통합교육과정으로 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국가에서 추가 재원이 나왔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금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교육환경개선비로 줘서 우회적으로 했고, 또 저희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현우범위원

정부가 공약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네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보수를 삭감했다 말이에요. 삭감하니까 지금 몇 개월치를 못 주게 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전체 몇 개월치는…….

현우범위원

한 76억 원 정도 되는데…….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한 73억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럼 몇 개월치를 못 주는 거예요, 대충?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 마지막 12월에 가면 한 달치는 안 됩니다. 조금 안 되지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 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법률상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3세에서 5세는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명시해 버렸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시행령에 그렇게 놓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상호 법상 상당히 모순이 돼 있는 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하고 맞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만 집어넣어서.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는 일단 예산이 세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입은 잡았더라고요. 44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또다시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셨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세출예산을 안 잡아있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이 3개월치 정도는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교육위원회에서 2개월분 정도…….

현우범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어린아이를,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도 기조실장과 행정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법상 모순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교육감이 나서서 도지사하고 절충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도에 요구해서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재원을 국가에서 따오든 아니면 기채를 하든 이렇게 마련해서 그 부모님들 또 어린이집에서 걱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을 찾아가서 예산담당관님도 만났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우리로서는 내년 1년 동안 정부와 어떻게 하든, 정부를 설득시키든 어떻게 해서 내년 내에는 저희들이 전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도에 편성된 예산을 어린이집, 우리 누리과정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인가 국장님께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내년 한 해 동안은 도청에 전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거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통해서라도 정책결정자들이 할 얘기지 예산담당관이나 실무자들은 원칙적이고 법률적인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양쪽 수장이 만나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도민들이 걱정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단순히 재원문제를 가지고, 물론 수혜 받는 사람은 어떤 재원이든 관계없는 거거든요. 수혜만 돌아오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도지사도 입장이 곤란하고 교육감도 입장이 곤란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절충들을 우선은 현재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이런 재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타결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적으로, 주도는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기채해서 먼저 시행했잖아요. 시행해 오다가 버치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금년에 우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뭐 교원노조다, 어린이집이다 해서 문자가 어제도 밤새도록 들어왔어요. 괜히 도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나 집행부 쪽이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을 걱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타 시도에서는 유치원분, 저희들 교육 쪽으로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분까지 전부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재정난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이 8000억 원 예산에 600억 원, 700억 원을 매해 하려고 하니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 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정부하고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말씀은 우리도 기왕이면 누리과정, 일반 어린이집이 안 되면 유치원도 다 삭감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그럴 정도로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에 이 누리과정 때문에 억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싸움에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우범위원

어디까지나 주체는 교육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지적한 분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2015년 추경예산 심사 때 교육청 홍보를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그 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것도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 하시고 유독 김영보 위원님한테만 교육청 홍보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단편적인 실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를 지적하면, 아이들 교육할 때는 열 가지를 알라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청을 담당하는 홍보부서에서는 왜 유독 김영보 위원한테만 보내고 다른 위원한테는 홍보자료를 왜 안 보내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느 특정 위원님한테만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 위원님들이 전부 제주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호된 질책을 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왜 유독 그 위원님한테만 보내시느냐고요. 본 위원한테도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또 박순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급식종사자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 3월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교육청 간에 임금협약 체결을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비정규직 그분들의 급식비가 13만 원으로 체결했는데 제주도는 8만 원 지급하고 계시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급식종사자분들이 급식비를 다시 식대로 교육청에 납부를 하고 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교육청에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학교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도 해서 면제 대상자로 ― 급식비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했는데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내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각 학교별로 그분들에게 식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급식실에서 반찬 안 남습니까? 안 남느냐고요. 급식을 하다가 남은 음식이 없느냐고요? 있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잔반을 주면서 유독 그 종사자들한테 급식비를 받고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이, 정말로 급식종사자들이 자기가 한 밥을, 아이들한테 주고 남은 밥을 먹는데 급식비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분들보다 더 급여가 적고 수당으로 받는 분들도 자기가 먹는 점심 식대는 전부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급식 종사를 한다고 해서 급식비를 안 내고 그냥 먹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분들도 식대를 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타 시도도 일부는 받고 있고 ―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 일부는 면제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대전이나 경기·경남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징수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충북·충남·세종·서울 기본 방식 그대로 하고 있고, 특히 대전에서는 조리원에게 8만 원 정액 지급,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도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을 받고 있다. 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공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물로 급식비 징수를 지속적으로 면제하여 온바 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년간 식대 징수를 면제해 온 것으로,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행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을 권고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 줘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자율적으로 해라!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도, 더 어려운 분들도 낮에 식사를 하면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더 어려운 분들이 학교에서 어느 분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있습니다. 구 육성회 직원들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식대를 다 납부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조리하시는 분들이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밥을 하고 그 돈으로 밥을 사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리실에서 나오는 식사가 남아서 복지시설에 가져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것은 일부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검토해서 정말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급식비를 앞으로 임금협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몰라도,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의 식대를, 학생들이 먹는 식대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럼 조정을 하십시오. 급식비를 더 주시든가.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운동장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을 하시고 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또 지사님께서도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당장 내년부터 개보수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체육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이 하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된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이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의 학교에 2억 원씩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도내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운동장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내구연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먼저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도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내구연한 중심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순번을 정해서 하시는 거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3개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이 C급을 받았고, 2006년도에 건립된 4개 학교, 2007년도 7개 학교, 2008년도 15개 학교를 합하면 이미 내구연한 8년이 되는 학교가 26개 학교잖아요. 그런데 교체비용을 보면 학교당 다 2억 원씩 올해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대로 하겠다 했는데 학교장 인조잔디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다시…….

익자

강익자위원

어떤 학교들을 교체해 주고 있는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되면 충전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암물질이 발견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점검해 봐서 그것을 보수해야겠다 또는 완전히 갈아야겠다는 것을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13개 학교 중에서 C급을 받은 학교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A급, B급을 받은 학교까지 교체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조잔디 대상을 C급, B급, A급으로 등급을 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학교지만 학생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학교는 많이 손실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손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8년이 됐지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A급, B급 학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이 상태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단위에서 잘 활용하고 관리한 경우는 그 진도가 좀 늦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매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A급, B급 12개 학교가 예산에 다 올라와있어요, 내년에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 해야죠. A급, B급 학교로 인조잔디구장 평가를 받았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되냐고요? 이해되시느냐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A급 판정 받은 학교를 교체대상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A급, B급 받은 학교를 교체대상으로 넣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운동장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동장 관리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근거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 센터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왜 근거 없는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이 일선 학교의 운동장을 관리할 때 학교인력으로는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민간센터에 위탁하려는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학교운동장 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예산을 5억 원 넘게 편성했고, 또 별도로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비용으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4개교, 학교당 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강익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500만 원 준 것은 인조잔디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개·보수를 하기 전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자주 관리하기 위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운동장 관리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런 거 하는 곳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있는데 관리센터는 천연잔디에 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익자

강익자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비용도 5억 4500만 원이 돼서 총 7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센터 위탁과 인조 운동장 관리비용도 1억 5000만 원을 또 해서 6억 6000만 원이 이렇게 투입돼서, 정말 교육청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넘칩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강익자 위원님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들을 부분은 찾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학생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후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투입돼 있어서 정말로 재정을 잘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박순철 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교육청의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됐다고 봐집니다. 다만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감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유독 생각나고, 또한 법이란 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과정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육청 입장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고용장려와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2.6%인가…….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사각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의무고용률이 몇 % 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장애인 고용률이 1.92% 정도 되고 있고, 총 2%…….

연호

강연호위원

원래 법정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2.7% 정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7%죠. 한참 미달되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법정의무고용률이 2017년부터는 또 늘어나죠? 2.9%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늘어나는데, 여기에 의무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담하는 예산이 지금 1억 1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급식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용하게 되면 장애인도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급식종사원들은 장애인 고용을 할 때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은 시험에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제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만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청인 경우에 2.7% 법정의무고용률에 비해서 3.91%입니다. 그다음에 JDC 3.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91%, 제주관광공사 4.11%입니다. 도청을 비롯한 도내 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유독 교육청만 의무고용률이 미달돼 가지고, 부담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대단한 금액을 재정이 어렵다는 교육청에서, 이게 어디로 납부되는 겁니까? 고용부로 납부가 되는 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대로 예산 날리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를 이해를 주십시오. 도청이나…….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다른 교육청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66%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3.04%입니다. 3%가 넘습니다, 2.7% 의무고용률에 비해서. 이거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년째 그대로 계속 진행돼 오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헛되게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일반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도 별도로 인원을 정해서 뽑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의무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호

강연호위원

매년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상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법 취지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각별하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채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급식비 관계는 어느 국?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교육국장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서 다자녀 학생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 넷째부터, 그 학생들한테 급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조례상에 “다자녀 학생”이라는 정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몇째 학생부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셋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셋째죠. 그런데 급식비는 왜 넷째부터 줘야 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제2조(정의)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급식비도 셋째부터 지원되어져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셋째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급식비 관련해서 넷째부터 차별화시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셋째부터 하던 것을 가산점이라든가 셋째부터, 이 부분만 넷째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조례가 뭡니까? 우리 내부적인 법 아닙니까? 왜 법을 이렇게 위반해야 됩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서 조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부모 부담 해소라든가 출산장려 차원의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타 시책들은 전부 셋째부터 지원을 하고 급식비만은 딱 따로 떼 내어 가지고 넷째부터 지원한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사업추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지원대상 학생 수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원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면 셋째부터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조례에 맞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에는 “지원대상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누리과정이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여기서 또 누리과정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 적극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슈가 이슈인 만큼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전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지금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 대정부 대처 이런 데 중점을 맞춰서 추경부터라도 반드시 이거 실시할 수 있도록 절충들을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중앙 절충들을. 타 시도와 함께 나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 드려도 지금 3개월밖에 못 하는데 어쨌든 이 이상의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 편성한 데에 대한 부분,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문영택 국장님, 답변을 하시다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요한다면 다른 분이 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도내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서를 봤더니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어떤 데는, 제주시는 연찬회 비용이 있고 서귀포시는 연찬회 비용이 없고. 하여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각 학교에 배치된 인원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드릴 게 너무 많아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국장님이 저희 과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활동이 줄어들었다. 다만 학교현장에 그 대신 대안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담자원봉사자회의 목적이 뭡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일선 학교 학생들의, 위기학생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 사전적 예방차원이 상당히 높죠?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줄어든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상담인력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원 들어온 것에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알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공문에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만 합니까? 그러면 요구 안 하는 학교도 많겠네요? 그럼 요구하지 않은 학교는,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인원수만큼 그 학교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들어오는데 지금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배치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주학생문화원 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시간 없는데 자꾸 바뀌니까, 처음에 양해를 해 줬더니 자꾸 바뀌시는데, 좋습니다. 답변을…….

장영

김장영학생생활안전과장

제가 답변합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변함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상담사가 배치돼 있고 상담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들이 다 다를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배치인력이 줄어든 이유를 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업무분담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기준은 상담사라든지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일단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는 학교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저조했지만 금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는 대부분 보내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더 필요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보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상담교사라든지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필요 없다 해서 배치요구를 안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게. 학교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상담사와 상담교사가 다 배치되면 이 봉사자회가 필요 없겠네요.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계속 상담사하고 상담교사를 양성해야겠네요, 그러면.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물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봉사자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산의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지만 조직관리라든지 사업비 배분도 전부 다 달라요. 도 상담자원봉사자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학생문화원에서 다 관리하죠?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배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갑니까?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통틀어서 관리하는데, 세부적으로 제주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다 도에서 관리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관리하고 사업에 관한 것들을 관리부서가 일관성 있게 다 하고 있어요?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어쨌든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업무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비, 사업주관과 조직관리를 전부 다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 뭡니까? 얘기가. 그래서 제가 자꾸 묻지 않습니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 원에서는…….

용범

김용범위원

원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도 상담자원봉사자회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맞죠?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총괄적인 게 도로 생각해서 다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죠?

운진

고운진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것부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데 자꾸 원론적으로만 얘기해 가지고 답변을 회피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음에는 명쾌하게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애쓰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도내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190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90개죠. 그러면 여기에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면 90여 학교에 자원봉사자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무원을 향해) 97개입니까? 97개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97개 학교가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지금 배치돼 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190개 학교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반수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의 100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상담자원봉사자회에서 상담해야 되잖아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학교가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래서 그 대안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아정신과 의사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초등학생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면 관심군이 약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서 심층 관심을 가져야 할 경우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개인…….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너무 세분화시키지 마시고요. 나머지 100개 학교는 말 그대로 어쨌든 상담인력이 필요하면 다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배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런 부분 저희들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범

김용범위원

많이 놓치고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떤 보수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을 더 받아가지고 좀 더 나은 상담활동을, 질 높은 상담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분들이 무슨 인건비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당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는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이런 데 예산이 없다, 없다. 예산이 없는 것 맞잖아요. 예산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 제안해 주신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제안으로 저희들 적극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분들이, 어떤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은 오로지 봉사자의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에서 안 해 줘도.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대해 주시고. 또 이거를 일관성 있게 조직관리라든지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다 관여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양대 시로 해 주시든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의 틀로 갈 수 없나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을 찾아서 자원봉사자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위클래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부 다 관할해서 하기가 상당히 벅차다고 합니다. 아마 배치가 안 된 부분들은, 이런 분들이 가 있는 데는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봉사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지금 상담자원봉사자회라는 게 지원근거가 없죠? 지원근거.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위기학생 지원이라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앞으로 조례에 단체를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상담자원봉사자회, 저희들 청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것을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고, 만약에 조례근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국장님께서 사무실이 있다고 했는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 상담봉사자회 사무실 없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다가 한 7∼8년 전에 서귀포시교육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없어요. 단, 도 어느 곳에 캐비닛 하나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와서 자료도 정리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마련해 줬는데 제주시는 그런 걸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거죠? 거기서 요구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 끝나서 학교에서 성과라든지 문제점, 개선방안 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개선방안에 아마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을 거라 보는데, 요구가 됐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일부 학교에서는 개선방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행해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특별하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자회 내에서 심화교육도 해서 특수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양성해 가지고 배치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상담자원봉사자회의 활동이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사무실 마련도 시급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서울 출장을 갔다 오셨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두 달 치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심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일반 도의원이든 아니면 교육의원이든 간에 우리는 도민의 공복이다. 도민의 공복이라는 말은 도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외면하거나 그로 인한 우리 도민사회의 대혼란을 그냥 지나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두 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교육청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로 지혜를 짜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교육청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두 달 치분을 계상한 것은 우리 도민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두 달분을 계상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부공남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의 그런 어려운 여건을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도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같이 가야 될 일이고, 이것이 임시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이 정비돼야 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실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이해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충분히 누리과정이 안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결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누리과정 문제는 더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철 국장님하고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리 제주도 교육재정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합의가 될 적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를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9조 원을…….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49조 원 정도.

공남

부공남위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교부금이 됐냐 하면 39조 원으로서 10조 원이 차이가 나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것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1500억 원 정도.

공남

부공남위원

1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1500억 원 정도가 더 올 것으로…….

공남

부공남위원

정부에서 전망하기는 2015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 교부금 7424억 원을 전망했는데 실제로 올해 교부액은 5963억 원으로 약 15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이 되면 이 격차가 줄어듭니까, 더 확대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은 보통교부금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오는 지방교육세와 도세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쪽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1.57%, 보통교부금 전체의 1.57%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향시키는 노력 그런 부분하고, 또 시도세에서 전출되고 있는 시도세 전출금이 3.6%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상향시켜서 정말 교육재정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교육 쪽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공기업들에서 수익이 날 경우에,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재정의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또 자체수입이 있죠? 그렇지만 자체수입은 3∼4% 정도 되어서 미미해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예금이자 정도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이것은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된 수입이 지방교육세는 100% 이전되는 것이고, 지방세에서 3.6%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3.6%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3.6%로 정해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조례 위에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해야 된다. 즉 3.6%죠?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넘어오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제주특별법 제102조입니다. 그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 조항을 주는 거예요. 그런 특례 조항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조례에서는 다른 일반 도와 마찬가지로 3.6%로 이렇게 법정 비율을 정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아쉬운 것은 우리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도정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항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제로 삼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특례를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보면 광역시나 경기도는 사실 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4.5%라는 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10%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특례로 활용해서 3.6%보다는 더 하라는 의미가 아닌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3.6%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시간이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면 여러 가지 합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라 버리니까 말이 되지도 않고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박순철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박순철 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 시에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박순철 국장님, 공직자가 맞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공직자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맞는 사람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뭐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게 바로 정책이에요. 그런데 공약사항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행이 안 되면, 그러면 올해는 누리과정 이행이 안 되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올해는 교육청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직자는 증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대통령을 비하해서 됩니까? 뭐냐?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대통령 비하한 적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언제 대통령을 비하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2014, 2015년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부득이하게…….

태민

고태민위원

왜 공약사항을 이행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증거를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2011년 5월에 대국민 발표 총리가 했잖아요.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 부담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2012년 1월에 3∼4세로 누리과정 확대 적용 발표했어요.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여야가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을 이관해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의결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행령이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시행령은 법령이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공복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법에는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그 증거들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결전문위원실에서 25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공직자가 함부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있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공직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보질 않았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오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놔뒀는데, 누리과정의 원아 수가 2만 명에 이르고 그다음에 예산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아예 어린이집 원아들은 뺐어요. 51페이지 보십시오, 주요투자계획 총괄에. 뺐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재정여건에 나열하거나 해서 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올해 만든. 우선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 보면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그다음에 성과목표는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세부설명서에는 누리과정 지원이 있어요. 2014,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도 전부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제가 볼 때 유치원생만 편성하면서 성과지표에는 없어요. 성과지표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구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궤변 늘여 놓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계획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어린이집 원생들도 성과계획서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든지 해야 하는데 아예 어린이집 원생들은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포기한 게 아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계획에 한 줄이라도 있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학교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보육은…….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시행령은 법이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법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직자가 법이라고 하면서, 시행령으로 분명하게 재정교부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 시행령도 물론 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상충되는 그러한 시행령은…….

태민

고태민위원

상충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충되어서 위헌이거나 위법이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무원이 현재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치 공무원같이 그렇게 법령을 유추해석해서 돼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상위법과 상충되는 시행령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참 이상하네! 공무원은 현행법을 가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법이 위법되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면 상위법에 가서 법해석을 받고 확정을 지어야지 공무원이 그것을 유추해석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다음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획상에는 아예 어린이집 학생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감의 정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계획이라도 올라온 다음에 예산 투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은 다 뺐어요, 정책 계획 자체에서.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 좀 주세요.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른 분들도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충분한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5분 얘기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계획되는 것 있죠. 제주도에서 교육청에 미불금이 있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제주도청에서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지금까지.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금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22억 원에 다 포함되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22억 2300…….

태민

고태민위원

빚이 없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오기 전에 전국 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시도의 예산편성은 대부분 몇 개 시도만 빼고 편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라든지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도를 보면 부산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221억 원을 신설했어요. 그다음에 인천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1156억 원을 삭감해서 어린이 누리과정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충북은 543억 원을 삭감해서 누리과정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부의사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중단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심사를 안 하겠다, 이런 실정에 있고. 충남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경남은 아예 전출금에서 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계하겠다, 편성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경남에서는 보육료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각 시도마다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정,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상으로나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 앞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저 느낌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 얘기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정부에서 아니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질의도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만든 중기재정계획,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도 계획 자체가 삭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원생은 포기했다, 교육감이. 그렇게 제가 감이 들어요. 제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사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태민

고태민위원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포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 말만 하세요. 포기할 건지…….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원하기가 어렵고, 아까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만 들으세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예산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국가에 관계없이.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육과 교육을 구분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금 지도·감독권도 도청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돈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시도지사는 법을 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에게 보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기관이지 보육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 해 오다가 왜 갑자기 그 얘기예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그나마 그래도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보육까지 다 책임져라. 이것은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법령의 문제는 전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보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답답하신 분이네! 얘기를 하는데.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결과를 말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법령을 떠나 가지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

태민

고태민위원

포기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계획에서 다 뺐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교육 부분만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보육 부분은 우리가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부위원장님, 오후에 교육감 출석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사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남긴 거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영택 국장님, 도내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270여 명 정도 되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보조원까지 전부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분들은 사실상 일반교사와 달라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특수교육을 하는 그분들이 차제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하나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선진사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270여 분이면 1년에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가더라도 한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 한 15년마다 한 번 가게 되거든요. 그럼 평생에 한 번 가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 꼴이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의향이 계신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선진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까지 아직은 저희들…….

용범

김용범위원

해외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선진지라면 국내만이 아니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선진지를, 좀 더 많은 종사자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넓혀서…….

용범

김용범위원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예산들을 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교육청에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 같은 경우에 연마다 계속 계약을 해야 되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처음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도에서 처음에 70명 해서 지금 약 100명 정도가량 되어 있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비정규직을 정규화시켜 달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겠지만 여러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상여금,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제주도에 11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다른 직종보다는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월 200만 원, 219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어느 정도 받는다고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월 21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 해 가지고 하면 얼마씩 더 상향해서 추가 지원되고 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그분들의 급여는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할 수가 없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제가 아니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도 거의 4∼5년 정도 동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중간에 한 번 수당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 부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범

김용범위원

관심만 가지시면 안 돼요. 자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허창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조례」로 바뀌었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3억 원인데, 사실은 당초에 농어촌 지역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교통비를 지원받는데 이 조례가 바뀌어서 교통비 지원받는 학생 수가 워낙 많아진 것 아닙니까? 많아짐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녀 학생의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 의원님이 그에 대해 가지고 조례가 수정 발의가 되면서 일부 놓치는 대상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례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지만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왜냐하면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자녀 학생 수가 거의 700명 정도이고 차상위계층으로 보면 거의 900명 됩니다. 합쳐서 1700명이나 되는 농어촌지역 학교에 다니는 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교통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 가지 보완해서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 관계는 하여튼 보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5급 승진대상자 소양교육 과정은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탐라교육원의 소양교육 과정으로 1차 추경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부를 드린 말씀이 “체계적인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느냐? 그리고 시험이 없어지고 심사로만 가야 된다면 그 심사에 합당하는 기준이나 교육대상자의 문제, 원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시험제도를 심사로만 바꿨기 때문에, 바꾼 이유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겠다 해서 바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제도를 거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어떤 점이라고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추경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험에 의한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소양을 갖도록 또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험 점수화해서 최소한의 점수 이 정도는 사무관이 될 분들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 점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열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바르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지필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시도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역량을 파악해서 승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개선된 내용으로 소양교육이 저희들이 의도 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무관 교육대상자 숫자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소양교육 대상자는 40명으로 올해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이 8 내지 9명 정도 해서 사실은 5배수 정도로 승진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희망하는 6급 대상자들은 전부 소양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소양교육 자체를 교육학, 행정학, 헌법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무관으로서 해야 될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집단토론기법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이러한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시켜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무관 심사대상이 확정되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에 심층적으로 교육학이나 이런 것들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넣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토론기법이라든지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과목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인사행정의 원칙을 세우는 중요한 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현우범위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2011년도인가 제가 교육위원 당시에 있었거든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현우범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다시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현우범위원

교원 보수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선생님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설사 보육문제를 못 하더라도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별문제 없겠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말고 다시 또 제가 하나를 묻겠습니다. 특수학교 자료가 왜 지금까지 안 와요? 학생 수.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저한테 안 온 겁니까, 뭡니까? 자료 작성이 안 됐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수학여행 있잖아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현우범위원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죠? 지원할 계획이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반학교 특수학생은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반학교 특수학생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돼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교육위에서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현우범위원

이게 돈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사실 특수학생 키우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수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생들은 지원 안 하고 하면 형평에 맞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현우범위원

이게 내년도에, 수학여행은 보통 4월 달에 갑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학교 형편에 따라서 4∼5월 달에…….

현우범위원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특수학교 학생 수가 한 400여 명,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500…….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32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학생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을 통해서, 연초에 기존 예산 가지고 수학여행 같이 보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의 적절한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부터 바로 같이 시행하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가야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계시네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내용을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하셨습니까, 사전에 공청회 내용을?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공청회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용을 갖겠다는, 사실 공청회라는 의미가, 지금 크게는 공청회 주제가 나와 있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 틀에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냐 하는 것은 공청회 자리에서 도민의 합의가 있으면 그걸 적극 수용하고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다시 공청회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교육청 방침을 큰 테두리 안에서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11일 날 공청회 자리에서 의견들이 나온 것도 반영은 할 수 있겠네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나서 12월 말, 내년 1월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고교체제개편 하는 데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취업처가 제주도에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성화 학생들이 전국 대비해서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은 분명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작년에는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특성화고등학교 2개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한 이후에 오히려 취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계고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서귀산과고나 한국뷰티고나 한림공고를 제외하고는 진학률도 70% 이상 대학을 가고 있어서 정말 특성화고의 존립취지를 유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특히 어느 고등학교는 10%대 취업률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말 특성화고로서 제주도가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일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또 다른 현상이 보여지는 게 이번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여 명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제주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에 가기 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먼저 진학을 하고 나서 다시 일반고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에는 아직 전국적인 현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가져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도에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를테면 제주여상 출신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야간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느 과를 가죠? 여상생이 나와서 어느 과를 가면 되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야간에 경영학과…….

익자

강익자위원

경영학과 가면 되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과연 여상생이 농협에 들어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내년 ’15년도에 비해서 18.8%가 증액이 된 69억 원이 투입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전국의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다고 인정하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 점은…….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특성화고를 학과개편을 통해서 점점 내실화를 기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특성화 학급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학생 수를 반으로 뚝 자르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갈 거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반 정도로 뚝딱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15명 정도가 적당하다. 언론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15명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학급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밀레니엄베이비 아이들이 올해 8000여 명이 갑니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내년에는 이게 400∼5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인구변화의 추이를 봐서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이 학생들이 특성화가 선지원이기 때문에 후진학…….

익자

강익자위원

하던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반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익자

강익자위원

그 나머지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 학급의 인원을 줄이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물론 전체적인 수용계획에 의해서 일반계고등학교로 간다든가 그런 큰 흐름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다 수용이 되겠어요?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수를 줄이면 나머지 아이들은 일반계고등학교에 가든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든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학급당 수를 줄이면 할 수 있겠느냐.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나머지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나머지 학생들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에 수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래서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 고맙습니다. 더욱더 특성화고등학교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을 적극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 신문지상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게 확정됐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은 아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당국에서 일간지에 학교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홍보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의 소수의 우수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성공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마치 학교의 대표선수인양 몇몇 성공한 학생들만, 학교 교육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듯이 착각을 느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도 학교마다 10명에 한두 명만 취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장학생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수시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홍보 안 하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물론 수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익자

강익자위원

수시로 가고, 대학을 잘 가고 이런 것을 왜 홍보 안 하고 취업하는 것만 다 홍보하느냐 이겁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실, 죄송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이를테면 동쪽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학과내신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의 대학에 들어갔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 학교에서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된 아이들만 홍보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형평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잘하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줘야 “아,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대학도 멋진 데 가고 있구나. 좋은 학교로 가고 있구나!” 취업이 문제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진학을 70∼80%를 하고 있는데 유독 왜 나머지 취업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홍보를 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익자

강익자위원

취업을 위한 학교라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도는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만 진학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렸던 것은 지방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예입니다. 지방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여태까지 못 했던…….

익자

강익자위원

지방 얘기를 안 했고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얘기하는 입장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이 된 학생은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하는 학생은 왜 안 해 줍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다만…….

익자

강익자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의 예산을 각 언론사에 700, 800, 1800 이렇게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만 홍보 나오느냐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강익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질 좋은 취업처를 말씀하시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염두에 두어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은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홍보할 만한 경우를…….

익자

강익자위원

보는 관점의 차이가 국장님 생각과 또 일반 학부모의 차이, 관심이 있는 동문들 차이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대학진학을 하는데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정말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 수업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진로반을 위해서 심화과정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취업을 위한 심화과정만 할 게 아니고 진학을 위한 심화과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왜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취직·취업을 해야 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진학하는 데 무관심하고 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아이들을 교육에서 다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 학교에서는 공무원반 또는 진학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무원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공무원반 떨어지면 진학하겠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적에도 그런 학생들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학교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적극 저희 학교 차원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저희들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동문회에서도 하겠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런 가치 있는 진학이 나온다면 왜 저희들 홍보 안 하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은 고교체제개편과 특성화고등학교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을 위한 심화반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진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진학지도도 겸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의 제안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의 홍보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알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어떤 성공담이 그 학교로 다 비쳐지고 그것이 마냥 어떤 과정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든 일반계고등학교에 가든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든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취업이든 대학진학이든 똑같이 학교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대학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말하는 선취업 후진학은 정말 의지가 없는 아이는 안 됩니다. 본 위원도 50이 넘어서 대학을 갔지만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이 그 아이 인생을 다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의 취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안 하셨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디다.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의 취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꼭 필요한데 이것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참고로 지방에 있는 어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할 적에 취업지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지원율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적에 선취업 후진학 하겠다는 의지표명인데 지금까지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1학년을 조사했더니 8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취업만족도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제안으로 여기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할까요?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예,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어느 부분 말씀…….

연호

강연호위원

전반적인 민간위탁사업.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올해 대비 약 109%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을 보게 되면 총 38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가장 큰 원인으로 지방보조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업방식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갈 것인지. 지방보조금 자체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에서 올 한 해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된 게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민간보조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돌린 게 상당 부분입니다. 문제는 민간보조비인 경우에는 법적인 지출근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그다음에 사후정산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손쉬운 민간위탁금으로 돌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통제가 심한 시점에 나온 거라서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각 부서에서 검토하기는 사업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완전히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민간위탁금으로 가게 되면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에 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답변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이 총 38개 중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정해진 것이 21개 사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정해진 게 17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38개 사업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봤을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들도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돌리고 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도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청에는 없죠?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 없이, 17개나 되는 사업들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게 되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집행이 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한 다음에 도의회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민간위탁 관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지금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규칙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민간보조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이 되어줘야 올바른 예산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이번에 보조금에서 위탁금으로 돌렸다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통제장치를 만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지방계획법령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을 근거로 해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만듦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못지않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 민간위탁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후 평가결과를,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68% 정도가 올해 대비 사업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도입한 지가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확대하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얼마 정도 사업입니까?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적게 줄어든 게 아니고 12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작년에 채택된 사업이 워낙 크고 기존 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에 그게 주민참여예산 채택사업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액수가 좀 늘어났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별 설명회도 했고 의견수렴과 사업공모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31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엄밀하게 선정된 게 15건, 이번에 선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15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15건 반영된 것 중에 14건이 기존 예산입니다. 15건 중에 14건이, 대다수가 기존 예산 그대로입니다. 신규로 들어간 것은 단 1건 뿐이지 않습니까? 결과상으로.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결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보게 되면 인터넷 의견수렴이라든가 사업공모,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일반주민,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좀 미흡한 게 아니냐? 15건 중에 14건이 기존사업 그대로 들어가고 단 한 건, 그것도 금액이 얼마냐 하면 300만 원짜리 하나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된 게 300만 원 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노력들은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강연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훈

현대훈교육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박순철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박순철 국장님,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도 많았는데 제가 오전에 언성도 높이고 격한 단어까지 쓰면서 했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도 오전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 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저는 교육감께서 유치원 원생도 학생으로 생각해서 같이 할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에 누락됐지만 그것을 꼭 대외적, 그다음에 내부적 이게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표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중기예산은 아니더라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게 감사원 감사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자체적으로 세입 발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기껏해야 재정권이라는 게 지방채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수요에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도 보면 313억 정도 됐어요. 올해도 교육청이 쓰는 것들을 보면 선생님 같은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184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결산을 저희들 재정과에서 합니다. 매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데 작년보다는 상당부분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추산해 본 결과로는 130억 원 정도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1회 추경 때 자세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도 누리과정 예산에 한마디로 말해서 새발의 피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고육지책으로 인건비까지 감액을 하면서 편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도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중앙절충,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를 자른다는 것은 손가락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체에 비유하면.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인건비까지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건비 자르는 데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외부에 말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자체 재원 발굴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주도정과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래야 조금이라도 교육세도 늘리고 교부금도 늘어날 수 있다. 단돈 1원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성장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재정도 증가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특히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교육교부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 내외가 해마다 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행성 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을 떠나서 세수와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제주도가 지방세 1조 원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활성화되고 성공함으로써 교육재정도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세원 발굴이라든지 도청과의 협의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실장님이 담당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일간지 사설에도 났는데 누리과정의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 모집하고 있죠? 그게 경쟁률이 6 대 1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유치원 관계는 복수지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최고 육 점 몇 대 일 최고 이렇게 된 병설유치원도 있고 읍·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주시 동 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방향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그렇게 걱정할 점도 있지만 그다음 사설유치원, 법인이라든지 개인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존폐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산이…….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사설유치원 관계는 현재는 없고요. 어린이집 관계가 상당히, 왜냐하면 원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린이집 하나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고급인력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싶은 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개월 분이 책정이 됐는데, 증액을 시켰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거죠? 일단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겠다 뭐하겠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교육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누리과정 원생부모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관계자들이 그래도 앞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산 결정은 다음 주 월요일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교육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존중하는 쪽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일단 존중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오늘 격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누리과정예산 확보하는 데 전 위원들이 같이 동참할 겁니다, 협조도 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는 누리과정 말고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수능이 끝났죠? 발표도 하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제주도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고3 수능성적은 전국적으로도 모든 과목에서 앞서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능에 보면 중학교까지는 제주도에서 학교를 했는데 아쉽게도 타 지역 자사고에 간 학생이, 전국에서 만점이 16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명이 포함됐더라고요. 제주도에는 만점자가 없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만점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이렇게 타 시도로 전출 가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특목고를 찾아가는 경우가 1년에 20여 명…….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중3, 고2만 하기로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상대평가가 되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사실 교육감님이 주재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초학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안이 11일 날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의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에 가야 되느냐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 농촌지역만이라도 ―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일 날 공청회 발표할 때 기대를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 도서 구입은 어느 국장님이…….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고충홍위원

지난해부터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선 학교 도서 구입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학교운영비 5%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책정…… 정정하겠습니다. 3% 정도 해서 학교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난해까지는 도서정가제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가제로 됨으로써 지금까지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하다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은 지역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정가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서 법인 등록만 해서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유령서점들이 나돌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서점을 안 하면서도.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대치 않은 질문에 대해 준비를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충홍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동네서점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구제방안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계획. 대책.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학교장의 고유사항이라서……. 학교에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일선 학교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맡기시겠다는 말인데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처럼. 다른 데는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1000만 원 이하의 도서구입은 반드시 동네 서점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강제적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또 전북교육청도 지역서점 도서구매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달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잘 파악하셔서 타 시도의 경우처럼 1000만 원 이하의 도서구입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도서 구입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은 학교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타 시도에서의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일선 학교의 어떤 것을 구속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동네서점, 지역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마운 제안, 고맙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위원

예.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문구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학교 부근에 있는 동네의 상권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쪽으로 권장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감님께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박영선 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성산고등학교가 국립해사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전국적으로 국립해사고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인천, 부산 두 군데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국립해사고는 어떤 인력을 배출합니까? 당연히 해양인력을 배출하겠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다른 데는 해기사 2급 하는데 저희들은 3급 정도의 해기사 자격을 갖춘…….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인력을 배출합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기사의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기사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습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많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기사 수요가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공급은 2만 1300명 정도 돼서 상당히 모자란 형편이다, 해양인력이. 이런 통계를 봤고, 또 해기사가 ― 해양인력이 ―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이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인력이 상당히 노령화가 되어 있다 해서 그런 점에서 볼 적에는 우리 제주도가 국립해사고를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유망한 직종으로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고등학교의 현재 재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제도 교육감님이 성산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격려도 했는데, 어떻든 학부모님이나 총동창회, 지역주민, 학생까지도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현재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도 호응이 좋고 선생님들도 환영하는 분위기고 지역주민도 환영하는 분위기고 동문회도 환영하는 분이기고, 그렇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산고등학교가 국립해사고로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어떠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간단하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이 관계는 행정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예.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난 12월 2일 자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대통령령입니다마는 ―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40일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될 겁니다. 그 해사고 설치령이 확정되면 제주도에 제주해사고가 되었든 국립해사고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될 겁니다. 그 이후 성산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학교를 국립으로 넘기는 부분, 재산, 선생님들 관계, 학생 관계, 이런 것들의 구체화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70%의 고지에 왔다고 봐도 되나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아닙니다. 70% 고지는 아니고 어쨌든 제주도민들의 온 마음을 합쳐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부처 ― 기재부라든지 여러 부서 ― 하고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앞으로가 중요하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를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국립해사고를 유치하는 거 정말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본질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발로 뛰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인가요?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 교육부. 저희들이 주로 상대해야 할 부처가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혼자 다니지 마시고 도지사님하고 관계되는 분들 많은데 여러 분 해서 정말 교육부, 기재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발로 뛰셔야 성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도 없는 상태죠?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부교육감님이 현재 공석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빠집니다마는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첫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제2부교육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는 좀 빗겨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교육감님이 발로 뛰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순철

박순철행정국장

예.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임경철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난번에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 학교에, 중·고등학교에는 거의 다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었고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데 대상학교를 주로 도청에서 해 왔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요즘 공모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그건 몇 개가 안 되죠?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제는 도청에서 선정하는 것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제가 또 주문을 하겠는데,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여될 겁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뭐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최우선 조건을 지역이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할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까?

경철

임경철체육복지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외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주 뵙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청소년들의 학교 밖 수련활동을 하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교외에서 얼마나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밖에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활동, 동아리에서 하는 건지?

익자

강익자위원

학교 밖 수련활동을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동아리활동과 학교에서 하는 수련활동,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동아리활동은 지금 학교에서 RCY라든가 보이스카우트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전도적으로 연합해야 할 수 있는.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매해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수련활동으로 떠나거나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색 있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도청에 소속…….

익자

강익자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3개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21개 있습니다. 이곳에서 617개 종의 프로그램에 7만 69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청소년 인구가 1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 이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외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국장님, 잘 모르셨죠? 파악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수치,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해서 이를테면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지원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전국적으로.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과 업무협약을 해서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YWCA라든가 제주시의 꿈팡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의집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되었는데 실행이 안 돼서 문제죠. 협약은 되었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계…… 위에서 협약을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수행을 안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을 이용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 몰랐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금방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제가 그 시상식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는 안 오셨더라고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성취하면 상을 주는 포상제이고 도전 상이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이들이 자기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고 성취해서 상을 받는 건데, 학교에서도 많이 지향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이 포상제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야영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 과정으로 청소년의 성장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어디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많이 이용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11월 28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활동종합보고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 보니까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상을……. 장관상, 도지사상, 교육감상, 이렇게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수상이력을 기재 않는다는 게 맞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생기부에 기록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뭐고 기록 않는 것은 뭔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감상, 학교장상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는데…….

익자

강익자위원

교육감상은 되고? 되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른 건 너무 과열돼서…….

익자

강익자위원

뭐가 과열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포상제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취의 상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안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담임선생님이 포트폴리오식으로…… 생기부 작성이 참으로 복잡다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기부가 대학진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이 평소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하고 학교 밖 생활을 잘해서 수상하는 것을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하면 이런 상들을 더 많이 받을 건데, 지금 시대 흐름이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생활기록부 작성법은 저희들 교육청 차원보다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사교육 조장이라든가 과열 방지를 위해서 가려서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거짓이나 과장보다는 그 학생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됨됨이가 어떻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독서까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안에서 있는 것을 선생님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에서 청소년 활동하는 것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교육제도와 환경이 바뀌고 청소년 관련한 시설과 협력을 해서 이것이 되면 아주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과 자기성취와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데 교육감……. 도지사, 교육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가서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지침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관련부서로 하여금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활동사항이 더욱더 건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모색해 보십시오. 청소년이 학교에서만이 다가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취목표를 달성해서 그 아이가 정말로 ―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 이 나라의 주역이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적절한 제안, 고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김영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교육의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일선 교사라든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은 교육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제주시 황태문 교육장님과 서귀포시의 좌용택 교육장님 앉아 계신데, 사실 올 한 해를 운영하면서 신문상으로는 많은 활동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학교에 친근하게,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간단히 소회를 한마디씩 들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태문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문

황태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2015년 우리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제일 특색적인 것들은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든 선생님이든 우리 학부모든 즐거운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 많은 지원과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학교가 매우 즐겁다, 부모님들도 학교가 즐겁다, 선생님들도 예전보다 학교 아이들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인 1악기라든가 스포츠활동이라든가 토요스포츠대회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어쨌든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철학과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좌용택 교육장님도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택

좌용택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부임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실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업무 경감을 해서 본연의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배움과 가르침이 즐거운,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의 소통이 잘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일선 학교에도 잘 퍼지고, 이러는 게 제주교육을 활기차게 만들어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영택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확정이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청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제주도에 기능경기대회를 ― 제52회 대회 ― 유치하게 되면 당장 내년 이루어지는 서울대회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입상권에 들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도교사라든지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기능연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슬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 지금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한 학생당 1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대폭 올려서 500만 원으로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료구입이라든가 할 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전에는 한전을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버린 걸 가져왔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작년에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명날 수 있도록 재료 구입비를 주고, 또 방과후활동으로 여겨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을 적에는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교육감 답변도 보면 기능지도연구 발표대회를 통해서 연구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교사 포상금 인상에 대해서도 제주기능경기위원회에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이번 예산도 보면 총예산이 2억 1300만 원 가량 올라와 있고 2억 1000만 원이 출전학교 선수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회에 대해서 수상실적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전국 FFK전진대회는 알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Future Farmers of Korea.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왜 이 대회가 중요한가? 우리 제주도에 미래성장동력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다, 마이스산업이다, 관광문화스포츠산업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산업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1차산업 비중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경진대회에 우리도 제주고등학교라든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좀 봤습니다. 2015년도 실적만 보면, 동상이 2개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다, 좀 더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한림고등학교가 그 외 기능경기대회에…….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한림공고.

영보

김영보위원

예,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수상실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한국뷰티고등학교, 여기는 실적이 사실 단 한 명도 입상이 없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 한 번 있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작년인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우수상…….

영보

김영보위원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우수상 받았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렇게 입상 실적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긍지감도 키워줄 수 있지만 바로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번에 전국 제52회 경진대회가 제주도에서 치러질 때 어느 정도 수상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금메달이 해마다……. 작년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금메달 둘, 은메달 셋이나 넷, 동메달 한 다섯 정도 한다면, 올해 울산에서 했는데, 강원도가 몇 년 전에 개최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전국 10위권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큰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특히 도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교육청만이 아니라 도청과 자주 전략회의도 하고, 특히 멘토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명장이라든가 대학교수까지 폭넓게 지정해서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경용

이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규직 인건비 73억 101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76억 3400만 원 등 총 8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전액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누리과정 예산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의결된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존중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정책기획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