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 보건소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주신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전략사업팀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요. 어린이선비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어린이선비단 운영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70여 명을 상대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선비정신, 호국정신, 인성함양 등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내 초등학교 5학년들을 상대로 70명 정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용역을 주신 거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민간보조사업으로 줍니다.
권남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올해하고, 내년도에 두 번째 합니다.
권남희위원
올해 하신 거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예산은 내년 것이니까, 그죠? 주로 어떤 교육을 하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 대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선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비정신, 호국정신 함양 프로그램도 하고, 캠프도 설치하고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로 어떤 걸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인성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총 10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도 방문하고, 세계 물 포럼 행사에도 참석하고, 도산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1박 2일 캠프도 운영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겠다.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안동 지역의 유명한 곳을 다니고, 독립운동기념관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는. 보니까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실 때 좋은 취지에서 하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선비단,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중점으로 해서, 애들한테 인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팀장님, 125쪽, 2,000만원 이상 예산요구현황을 보면요. 407페이지, 한옥마을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한전과 협약식을 언제 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별도로 협약식을 한 것은 아니고,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서로 간에 이유라든가,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게 맞아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옥정동 한옥마을지구 지정으로, 금년도 6월 18일 고시, 공고 되었는데,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쪽 옥정동, 동부동, 북문동, 신세동 이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복이 되는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디자인과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협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 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사업과는 중복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추진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중구동 일대에 보면 한옥마을조성을 통해서 주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역에 보면 도시재창조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한옥마을 사업도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일방적으로 한전과 협약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한옥마을에 현재 보면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보면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사업으로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옥정동 주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고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이번에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에 4억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 6,00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리고 재단 안의 고유사업인 새 생활 문화운동전개, 이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 편성 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재단을 2014년도에 설립을 하고, 당해 예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 7억 5,000만원 하고, 자본금 5,000만원 해서 8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운영비 7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까지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운영비 7억 5,000만원 넘어온 이월금으로 썼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2년 정도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반대급부로 우리 지역에서 갖고 온 게 뭐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재단이 2014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재단에 비해서 설립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력도 현재 사무처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포럼을 전담하는 인력도 뽑아서 배치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은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로서의 시민들 의식 함양과 모든 부분에 대내외적으로 업을 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포럼도 2년 정도 해왔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 순수한 시비를 투자해서, 과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팀장님?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재단에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었을 때, 그 인력으로 하여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 세계유교 정신문화포럼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9억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9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행사하는데 9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나,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물론 올해도 9억원으로 추진을 했었죠? 했지만 과연 세계유교 정신문화포럼 개최를 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마치면 행사에서 나온 기대효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고 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언제 해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 우리가 세계유교 정신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에서 나온 과제물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업을 시킬 겁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이 포럼도 두 번 했고, 내년도에 하면 세 번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안에 이 포럼을 어떻게 운영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문가치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안에 연구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해만 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2년째 보아 왔지만, 포럼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고, 결과에 따라 거기에서 시민들이 다시 인지 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반대급부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성과물이 없는 예산은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국비, 도비 왔다고 그래서 시비 3억원 가까이 붙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포럼이 인문포럼입니다. 사실 인문포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눈으로 확 드러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약합니다마는 두 번을 했고, 내년도에 3회를 하고 나면, 횟수를 계속 늘려서 하면, 시민들이 내적으로 인문가치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인문가치포럼이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민들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으로서 사람들의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 변화라든지, 또한 이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시기가 1, 2년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통 1년 만에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충분히 나왔어야 돼요. 금년쯤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물이 나와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포럼개최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신문화재단 운영비에 4억 6,000만원에 투입한 용역비나, 또 과제물이 나오잖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성과과제물 같은 경우도, 그 성과물이 나올 때 인문가치포럼 개최 때 유인물 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 기록이 되고, 거기에 따라 유인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쉽게 습득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금년도 예산 41억 8,500만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42억 8,500만원, 유림문학유토피아조성사업 40억원, 유림유토피아조성사업 2억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 53억원,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사업 34억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들고, 우리는 전체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 당시에 향후 이 사업을 다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3대 문화권 관광기반조성사업 운영계획 미흡,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따르면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에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기서는 2014년 예산현황을 보면 총 세입 예산규모가 6,752억원이고, 이 가운데 우리 자체 수입이 729억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0.8%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죠.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금 언급한 5개 사업에 준공 후 30년 동안 경상운영비는 연간 320억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간평가 시 조정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연간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5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시설투자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향후 운영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운영비를 보조금 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나왔죠. 향후 운영비 재원 확보방안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팀장님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맞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2014년 현재 안동 시에 문화관광사업 운영예산을 보면 155억원이 최근 5년 평균치에요. 155억원의 1.16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체 수입, 우리가 총 지방세 729억원의 24.6%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조정했을 때 180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재원조달 자체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자유치 부분 있죠? 민자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어디에,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지만 민자유치는 아직 어디다, 라는 판단이 없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이 예산을 놓고 보면 2019년, 2017년, 2020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나갔을 때, 그냥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이 부분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 향후 우리 30년 운영비 플러스 보수비, 이런 것을 계상해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민자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민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나 과연 민자가 어디에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팀장님, 한번 소신 있게, 팀장님은 ‘그냥 전략사업팀에 잠시 머물렀다 간다. 지금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발생될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의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만이 10년 뒤, 20년 뒤에, ‘아, 그때 팀장님이 판단을 참 잘 하셨구나. 판단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 오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사문화공원조성사업 있죠? 도청 신도시 내 현대식 장사문화공원조성 사업비가,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내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손광영위원
화장시설, 유족대기실,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등인데, 이 부분 우리가 이번에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순수 시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상 순수 시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화장장 사업은 신도시조성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201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5기를 설치하고, 유족대기실이라든가, 사무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가 256억원이 들고, 현재까지 총 확보된 돈이 248억원, 거의 25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남은 돈이 6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다 왔고, 예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용도 다 왔습니다. 남은 예산을 우리가 3억원이 필요해서 3억원 요구를 했고, 내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 준공되는데 문제없도록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256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우리 시에서,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투입한 부분의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지역 내에 몇 개 시․군이 같이, 예천하고 안동 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천, 안동 인데.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도하고, 예천하고, 우리.
손광영위원
경북도 하고 예천군, 안동 시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 장사문화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어때요? 경북북부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동 , 예천, 도청 소재지에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화장장 설치 운영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된 사용은 안동 과 예천이 하고, 물론 인근 시․군에도 가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라든가 크게 차이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예천군민들이 군비를 투자했을 때는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들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따라 시민들에게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가,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팀장님.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지적해주신 3대 문화권 사업 운영방안 또한 추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활발한 민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 하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404쪽에 출연금,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인데, 부기가 출연금이 맞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2014년도에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2014년도 출연금은 일정부분 이해가 돼요. 그 이후에 같은 일을 보면 축제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이에요. 재단법인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예산 목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 예산계에서, 어떻게 된 거죠? ○ (
담당
예산담당
김남두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출연금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9개 부서인가 해가지고,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으로.) 그럼, 왜 같은 재단법인인데, 어느 쪽은 출연금이고 어느 쪽은? ○ (
김남두 공무원석에서 –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도 똑같이, 축제관광재단은? ○ (
김남두 공무원석에서 – 축제관광재단은 거기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남두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에 따른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보내 주주세요. 3대 문화권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사업별로 많이 줄었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아마 사업 진척이 부진하기 때문이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부진하기 보다는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한 가지는 3대문화권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추진위원회의 운영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2015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결정지어서 요구하신 부분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추후 언제 할지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열 수 있도록.
김성진위원
감사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사에서 검토하라고 지적된 사항에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3대 문화권사업 전체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다음 달에 발주를 합니다. 1년간 해보면,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을 조금 중단을 하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3대 문화권 추진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줄일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추진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용역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 용역과제를 줄 때 추진위원들 전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 용역과제에. 그 과정을 먼저 안 하고 용역을 줬다면 그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연내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과연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비가 덜 들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추진위원들 간에 공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들에게 공동적인 책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용상동 구비행장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원 있죠. 일부 매입계약을 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법무부 교도소 부지를 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교도소 부지를, 지난 금요일, 추경에 세워 놓은 5억원을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5억원으로 잔액이 다 안 되죠? 매입비가.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안 됩니다. 계약하고, 감정평가가 왔는데, 보니까 10억 4,700만원쯤 됩니다. 저희들이 기 확보한 5억원을 내고, 내년도 예산 5억원으로, 만약에 예산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 5억원을 내고, 나머지 4,700만원은 정리추경 때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그것보다 더 큰 국방부가 비행장으로 이용했던 부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비행장부지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물론 구비행장부지 매입비까지 한목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5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는 좀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분할이 가능하니까, 분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법무부 부지, 교도소부지 10억 4,000만원 되는 것은 잔액부분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또 국방부 부지 있잖습니까? 이게 얼마 되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그게 26억원쯤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을 계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잔액을 집행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국방부 부지는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냥, 협의 중입니까? 공문이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비행장 부지 안에 동북지방통계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적극 협의해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중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서 동서 균형발전도 되고,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심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팀장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어떻죠?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국비 70%, 시․도비 30%, 7 대 3 비율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국비 70%, 도비 15%.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도비 9%, 시비 21%.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대다수가 국비, 도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니까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잘 추진하셔 갖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같이 동시에 추진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전략사업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으로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서정국입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도청 이전 및 신도시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팀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매칭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예천도 똑같이 진행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천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예천도 똑같이 각 사업별로 예산부담을 해갖고 진행이 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출향인 초청은 안동 만 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출향인을 초청해서 우리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일반적인 투자유치설명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 신도시에 부지조성을 해놨는데, 부지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가 현재 1차 신도시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투자라는 것이 부지가 판매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필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앞으로 2차, 3차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싶고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2단계, 3단계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김성진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현재 조금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3차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도민체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우리는 개폐막식 예산인데, 2,8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기수단 유니폼하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대회 개폐막식 입장도우미,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시․군 피켓 제작,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고, 급식비고.
김성진위원
그럼 도청이전 관련 종합 홍보 5,600만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도청맞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홍보탑을 제작하고, 배너 설치하고, 깃발 제작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연재-상생과 협력의 근대사기행, 이것은 어떤 일이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안동 하고 예천하고 상생 분위기조성을 위한 기획연재 스토리텔링입니다. 인터넷뉴스에서 하는, 5개 사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
도청이전 관련 종합 홍보 16개소, 이것은 경기장에 한다는 뜻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이전 16개소 하는 것은 우리가 개소수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물을 붙이는 거니까, 플래카드라든지, 홍보탑, 배너, 가로기 제작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방금 도청이전 관련 종합 홍보. 이것 하고 기획연재-상생과 협력의 근대사기행, 이 2개 사업 세부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세부계획서.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신도청기행 8,000만원, 1식인데,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뭐, 어떻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대경연구원의 기능이 뭡니까? 용역수행하고, 그런 전문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이것을 왜 줍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해온 사항인데 제가.
김수현위원
이것, 신도청기행 있잖아요. 경상북도, 안동 시든, 아니면 도민들 전체가 도청이전을 하니까, 인근에 명승지라든지 아니면 도청에 다니는 것이잖아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이것을 왜 경북 대경연구원에서 해야 되죠? 그 기능하고 이 기능은 다른데, 전부터 했다고 그래도,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동 에도 이런 것 유사하게 해가지고, 인바운드 관광하는 단체나 아니면 사업자도 많은데, 굳이 전문성이 없는 이런 데를 왜 줍니까? 이쪽에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발주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요. 그다음에 신도청지원 상생발전포럼 있죠? 이것은 포럼을 1회 개최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럼이라는 무슨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여기에서 포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포지엄도 있고, 심포지엄은 상․하반기 두 번, 도청걷기대회 북부지역 6개 시․군에 했던 그것, 그다음에 신도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과제 연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현위원
이것 위에 하고 겹쳐지네. 그죠. 신도청기행하고. 겹쳐지는 것도 있고, 이게 1식으로 해서 8,000만원인데, 포럼 하나 하는데 8,000만원이면, 어떤 무슨 포럼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안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돈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걷기대회, 심포지엄, 신도청지역 과제연구, 발전방안모색, 그래가지고.
김수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상공회의소 하고 영남일보에서 주관합니다.
김수현위원
과제연구 같은 것은 차라리 아까 얘기한 대경연구소가 자료가 많겠죠? 축적된 데이터도 많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걷기대회, 참, 자료 주십시오. 세부자료입니다. 자료 4건 하고요. 411쪽에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지원사업 있죠. 2억 4,820만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 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주로 하는 사업이 신도청구역 내에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 진입로포장 해주고, 상수도 넣어주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수현위원
이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들어오는 분이에요? 아니면 계시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계시다가 나가신 분요.
김수현위원
어디로 나갔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청 인근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풍천면 지구 내죠.
김수현위원
이주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인근지역으로 나간 세대가, 파악됩니까? 보상이 몇 세대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한 200세대입니다.
김수현위원
인근지역에 나가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총 보상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잠시 기다림)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주민은 293세대입니다.
김수현위원
293세대가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김수현위원
이번에 보상한 게, 몇 세대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잠시 기다림)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전체적으로 보상은 99.8%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하면.
김수현위원
보상한 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을 받든, 안 받든, 도청 신도시지역 내에 있다가 밖으로 이주하신 세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세대수가 209세대입니다.
김수현위원
아까 인근지역으로 간 세대가 293세대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은 예산서나 업무를 보면, 유인물로 보면 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음성적인 일은 참 많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니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도청이전 관련 종합 홍보 있죠? 409쪽, 이 부분을 보면, 쭉 깔린 것 같아요.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도청이전 관련 종합 홍보 부분에 보면 현수막, 홍보탑, 배너, 전광판 홍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5,600만원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청맞이 홍보 현수막 500만원, 여러 가지 소모품으로 해서 홍보 관련 600만원, 이렇게 쭉 깔려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른 겁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 것은 책자유인하고 이런 겁니다.
손광영위원
여기 예산서, 명세서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대회 그러는데 도민체육대회를 말합니까? 뭡니까? 대회 교육교재 및 각종소모품.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것은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도민체전을 왜 신도시조성지원팀에서 하지?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산편성이, 신도시조성지원팀은 입․퇴장 개폐막식 관리반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가지고.
손광영위원
다른 예산들은 보면 체육관광과에서 전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도시조성지원팀은 자체 예산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2,800만원 정도 도민체전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대회 기수단 유니폼 제작, 이런 부분까지?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대회 시군표지판 같은 것까지, 여기서 다 한다. 이 말씀이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됐어요? 일이 많네. 그죠? 팀장님, 다른 것 보다가 신도청맞이 음악회 있죠? 올해 못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올해 못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 삭감되었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이 11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밀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 의회에서는 도청 이전 이후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걸 생각지도 않고 추진하다가 준비가 미비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신도청맞이 음악회, 팀장님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음악회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 예천하고 안동 하고,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따라 가는 것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광영위원
돈만 대주고 따라 간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도비 1억원, 우리 5,000만원, 예천 5,0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손광영위원
예산서는 1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작년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올해 것까지 해 가지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상으로는 1억원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1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1억원인데, 1억원을 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우리 1억원이고, 예천이 1억원이고, 그래서 2억원 안 됩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유인상으로 보면 1억원 아닙니까? 1억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2억원을 가지고 한다니까, 예산서에는 없는데 2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이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은 어떤 식으로.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천 1억원, 안동 1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래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이해갑니다. 그럼 2억원으로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신도청 잔디광장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신도청소재지에서.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몇 월쯤 계획을 해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 2016년 5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음악회인데, 음악은 가수들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 음악회에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하고, 거기에 가수들이나, 어떤 식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행사주관은 MBC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MBC하고 얘기가 된 걸로.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동 시는 시립합창단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그런 것은 들어가야죠. 기본으로. 또한 예천군과 안동 시의 출향인 가수, 예천출신 가수, 안동 출신 가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신도청맞이 음악회는 어찌 보면 도청이 오는 시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예천과 안동 이 하나 됨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이 되어져야 된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천군민 합창단, 안동 시립합창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또한 예천군 출신, 안동 군 출신 가수를 초청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야 예천과 안동 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가 되지. 도청이 왔다고 그래서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계기로 안동 과 예천이 뭔가 모르게 같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면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도청 조성지원팀장의 역할이고 팀원의 역할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북도와 MBC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세부계획 할 때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예천군과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지금부터 거의 5개월, 6개월 남았잖아요? 준비하면 2, 3개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아시겠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는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들도 예천과 안동 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 보다 더, 다른 분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천도 다녀보고, 이러한 흡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선진사례를 하나하나 참고할 것은 해서, 그것을 현실에 투입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예천과 안동 이, 예천은 예천대로, 안동 은 안동 대로 하지 마시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예천, 안동 똑같이 합니다.
손광영위원
똑같이 하는데, 신도청기행 같으면 예천도 신도청기행이 있잖아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똑같이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8,000만원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군도 8,000만원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천군은 4,000만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4,000만원 잡혔잖아요? 예천군 대로 하지 말고, 안동 과 예천이 하나 되게 거기에 있는 분들, 안동 에 있는 분들 같이 믹서로 해줘야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에는 예산이 8,000만원이니까 안동 에 8,000만원 가지고 대경연구소에 주든, 지역에 어떻게 주든, 거기에 맞게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예천은 예천대로 하지 말고, 예천과 안동 이 함께, 예천에서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소통이후에 선정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 말이지. 내 말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 말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현재 예천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손광영위원
기획연재-상생과 협력의 근대사 기행,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예천의 언론기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동 의 언론기관 쪽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천에 있는 언론기관이 몇 군데 안 돼요.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예천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연재를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언론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천, 안동 이 한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기여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다 계셔요. 그러니까 큰돈이 안 돌아오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천이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천도 예산이 있으면 예천과 안동 , 이렇게 같이 해서 내용물, 안동 은 안동 대로 하고, 예천은 예천대로 하면 별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우리가 예천 언론사에 먼저 줄 수도 있잖아요? 예천에서 안동 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현재 예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상으로 편제를, 어디에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향인 초청 도청이전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있잖습니까? 투자설명회 하는데, 올해도 했었죠?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했는데, 사업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상공회의소가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동 상공회의소입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예.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권광택위원장
할 때, 신도시지역만 합니까? 문화관광단지라든가, 그다음에 3대문화권사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데 다 같이 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이것은 포함시켜서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동 시 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설명을 공동으로 같이 합니까? 신도시 지역만 합니까?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관광단지와 신도청 지역,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덧붙여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신도시조성지원팀이다 보니까 신도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출향인들 모셔 놨으니까, 여기 안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을 같이 설명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서정국신도시조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신도시조성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이, 이번에 유인물로 봤을 때는 안마의자, 농특사업 지원제외 품목이네. 그죠? 3,000만원 가지고 안마의자 하고 또 뭐 구입하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안마의자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고압증기멸균기 이 부분입니까?
고압증기멸균기가 올해까지 내구연한이 다 되었네.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유인물에 보면 1,6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치과용 진료장비 및 의자부분은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에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혈액분석기는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혈액은행냉장고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건강관리과 소관이어서 그쪽에서.
손광영위원
특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보건소는 예방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종 자체가 10년 정도 뒤처지다 보면 보건소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있죠.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있죠? 계획안을 보시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수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이 되어 있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5년도 보면 융자가 나간 게 없어요. 금년도에도 계획이 3억 4,600만원 정도네요. 이 부분들 과징금 수입액에, 우리가 도에.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도 40%, 시 60%.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이자가 어떻게 돼요. 1%, 2%인데.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5,000만원인데, 2%고요. 그다음 화장실 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하인데, 그것은 1%입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이 1%, 2%인데, 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담보 설정도 문제가 있고, 업주가 영세업자라서 보증 관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꺼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특히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각 식당의 위생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보니까 7억 9,500만원 정도 돼요. 수입이 그렇게 되네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조성계획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대 시민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과징금 수입이 한 2,000만원 되네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식단개선을 위해서 업소에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현재 예산은 위생관리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요.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4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도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비나 교육에도 투입할 수 있겠네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을.
손광영위원
자체 예산을 쓰고, 이 예산으로도 쓸 수가 있네.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업소도 가능하네요.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가능하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자가 비싼 게 아닌데, 왜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800만원인데, 감시원이 몇 명 되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43명입니다.
손광영위원
43명의 활동은 평소 어떤 식으로 해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100일을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조를 짜서 100일 이내에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학교주변, 소비자 물품,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데 가서 지적된 곳은 많아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지적 건수는 있어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적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접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낸다든지, 식당 청결이라든지,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이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43명의 위생감시원들이, 1년에 100일 정도 활동하는데, 활동일지는 쓰잖습니까?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따른 권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난 이후에 변화 추이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417쪽에 보면 일반 의약품 구입, 4억원이 있는데요. 환자진료를 위한 일반의약품 구입인데요. 418쪽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구입비 2억 5,000만원, 이것은 같은 일반의약품 구입인데.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417페이지는 보건지소 14군데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 25군데 약품구입비입니다.
김경도위원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소는 의사들이 약품을 정합니다. 의료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약을 정해서 구입하고,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진료소장들이 선택하는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입합니다.
김경도위원
보통 일반 의약품 같으면 의사의 처방을 안 받아도 가능한데.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약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도위원
보건진료소 의약품은?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진료소도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6개월간 장기교육을 받고 와서 약을 조제․처방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김경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잖습니까? 상담을 잘 받아서 환자에게 약을 제공해야 되는데,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교육 시에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요. 모범음식점육성사업에 보니까 위생용품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날 습도하고 기온에 따라서 식중독 위험성이 있다는 알리미 전광판을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구입해서 일부 지원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권남희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107군데입니다.
권남희위원
107군데 중에 몇 개가 지원 됐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72군데 나갔습니다.
권남희위원
나머지는 차후에 지원하실 건가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권남희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매년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식품위생원과 식품안전문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해서 9명 위원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85점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고, 85점 이하 일 때는 탈락시키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시겠다.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모범음식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혜택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그 외에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안동 시에 모범음식점이 어떤 게 있다고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은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으신 거다. 그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이런 모범음식점을 까다롭게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오시는 손님들도 좋은 음식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도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올해 식중독 건수가 몇 건 정도 발생했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안고등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럼, 관내에는 한 건밖에 발생 안 했나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그런 집단급식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면 파급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영업주 교육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남미조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남미조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으로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주민건강지원센터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건강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456쪽에 금연클리닉요원 인건비, 금연상담사 2명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작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금연 사업비로 금연 상담요원을.
이영자위원
상담요원은 기간제입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기간제로서 간호사입니다.
이영자위원
1년 기간제?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우리 안동 시의 흡연자는 몇 명입니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성인 흡연율은 30%로 추정하는데요. 추정입니다.
이영자위원
올해 이렇게 한 결과, 금연자의 성과는, 몇 명 정도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1만 2,000명 정도 금연상담을 하고요. 성공률이 32, 33% 정도 나옵니다.
이영자위원
두 사람을 기간제로 인건비 줘가면서 이렇게 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 클리닉에 와서 보통 6주 금연상담을 하고 금연보조제를 체험하고, 금연에 성공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갑니다.
이영자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457쪽에 보면 금연홍보 및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 20일, 3명, 9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 3명은 어떤 분이에요. 금연상담사 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이 분들은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요. 소비자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위촉을 해가지고, 금연지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하루 5만원 이내로, 시간당 1만원 정도로 해서 수시로 공중이용시설, 식당이나 PC방이나 이런 데 금연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12개월 중에서 9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9개월,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9개월이라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영자위원
이왕이면 12개월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12개월로 했을 때는 예산 과목이 기타직 보수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는, 그런 게.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135쪽 2,000만원 이상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있죠? 여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 미만은 100% 지원을 하고요. 50% 내지 80% 미만은 10%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분을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전체 7,800만원 곱하기 2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입니다.
김경도위원
대상자가 영유아?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산부, 수유부입니다.
김경도위원
식품공급에 있어 가지고 월 2회씩 나갑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경도위원
안동 시에 몇 명쯤 대상자가 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월 평균 200명 됩니다.
김경도위원
가정방문 영양교육도 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요.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하는지?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졸업을 시키고 신규대상자를 받고요. 대상자는 항상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6개월마다 재평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많이 밀려있는 애로점 때문에 재평가를 할 때 영양상태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졸업을 시키면 신규로 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건강과일바구니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같은 지역아동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보통 다문화가정이나 취약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영양공급이 부실하다는 차원에서 주 2회 제철 과일 3종 세트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도 주 2회 제공이 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경도위원
과일이나 채소, 건강 간식 정도로 제공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경도위원
육류는 제공이 안 된다. 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경도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이 11개소에 285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 2회 1인 150g 같으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최상의 과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저희들 영양사들이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제철과일을, 신선도라든가 영양가 같은 것을 보고 사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서 너무 적은 양이 되어서, 좀 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449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부분인데.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강관리과 소관.
김성진위원
아, 그렇구나.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혹시 이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출산장려차원에서 소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소장님도 계신데, 이 관계로 며칠 전에 TV뉴스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지정해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사는데, 가격이 비싼 거예요. 중앙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 앞으로 집행하실 때 소장님께서 한번 지원받는 분들이 그런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시는 잘하고 있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잘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주민건강지원센터, 올해 실적이 대단하네. 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적이 대단한 만큼 2015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가 뭔가 모르게, 안동 시보건소에 대한 감사함, 더 나아가서 안동 시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우리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역할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 시민들은 말로만 듣기 보다는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기대감이 이렇게 충족이 돼줘야 만이 감사함을 느끼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치매조기 검진비 있죠? 금액은 한 2,100만원 나갑니다마는 치매선별검사 이상자 치매진단비,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금년까지는 건강관리과에서 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로 이관을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 센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관리과에 있다가 내년부터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과로 넘어오면 여기에 대한 숙지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든 부서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보면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하고 센터장님, 458쪽에 치매환자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줘야 돼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같이 넘어옵니다. 치매업무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검진을 해서 검진한 결과에 따르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연계가 돼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센터장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입니다마는 건강과일바구니사업, 과일패키지 지원 있죠? 4,4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주 1회입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주 2회입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220명 대상으로만 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11개 지역 아동센터가 시내 전부 다입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 장애 어린이들은 포함이 안 되었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일부는 장애인도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어린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편부모 애들.
손광영위원
거기도 필요하지만, 11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 아동도 챙겨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말 그대로 영양 플러스 과일지원이다. 싱싱하고, 농도가 있는, 건강에 대한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우들 중 일부 소외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를 2016년도에는 포함을 하라.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센터장님?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단은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면서 추경에 약간 더 요구를 해서 장애인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센터장님.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언급이 조금 되었지 싶은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있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어디에 위탁한다고 했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대구가톨릭대학입니다.
손광영위원
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해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3년 전부터 전국 각 시․군 보건소에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별로 복지부에서 몇 개 대학을 지정해놨습니다. 어느 시․군은 어느 대학, 권역별로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운영이 힘듭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내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원 방침에 따라가지고 이 대학에 줘야 될 것 같고요. 2017년부터는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위탁을 해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현실에 적합하고, 가톨릭대학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대학교에.
손광영위원
거기는 페이퍼상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유용할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어서 모든 가상치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 자체에서 해도 돼요. 보건소는 보건진료소와 나아가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하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라든지, 건강관리과라든지, 주민건강지원센터라든지, 3개 과가 하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건강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른 현실에 맞는 조사를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노인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비 있죠? 7,272만원입니다마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몇 % 정도 돼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65세 이상은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만 하는 걸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어른들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70명에 한해서 하잖아요? 인원이 이 보다 더 많은데, 명수를 줄인 것은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주는 겁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기존에 했던 사람들 사후관리차원에서.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시술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법이 바뀌고. 공단 자체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초수급자 외에는 건강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런 부분을 해야죠. 공단에서 지원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 맞겠어요. 맞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노인완전틀니나 부분틀니 시술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단에서 그런 법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중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나? 자부담 비용을 우리가 대주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센터장님, 보건소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시민들이 센터를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모든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마케팅 방향은 어느 지역보다 한 발 앞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센터장님,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관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