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예산요구 사업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이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늘었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47억원 늘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권기탁위원
도민체전은 체육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766쪽에 자전거도로, 작년에 긴급보수비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자전거도로 보수비를 2015년도 추경에도 확보했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늘 해왔던 이야기이지만 자전거 도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에 자전거도로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설치 자체가 상당히 비좁거나, 미흡하거나, 도로를 설치해놨는데, 형태만 있는 거지, 실지로 사용 못해요. 시부는 내놓고, 군부로 나가면 다 그렇다고요. 시비가 되든지, 국비가 되든지 관계없는데, 지금은 거의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마애솔숲유원지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 2억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진짜 농촌지역에 가면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만 되어 있지. 거기 자전거 한 대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표시만 되어 있지, 이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만 투자하고, 선만 그어놓고, 표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마니아들도 그리로 안 다닌다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작년보다 1억원 줄었다. 그죠? 4개소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결정은 안 되었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정비 사업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되는 구간에 한다는 말이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우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정해 가지고.
권기탁위원
도민체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를 타고, 종주길이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하고, 자전거도로 종주길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도민체전을 치르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기탁위원
작년에 3억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것 다 집행한 부분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집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762페이지에요.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2억 4,000만원. 매년 계속, 신설되는 가로등에도 적용을 시키겠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까지 하면.
정훈선위원
내년까지 하고, 신설되는 가로등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속 이 사업비는 많든, 적든 올라오겠네요?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내년까지는 일단 종결되고.
정훈선위원
763페이지에 철도유휴부지 연계 활용방안수립 용역인데, 철도 중앙선 노선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연구하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철도, 현재 안동 역사 부지 하고, 폐철도 선로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정훈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입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도청 부지를. 대충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매입을 해야 될지 협의를.
정훈선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매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용역에 나옵니까? 그 결과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청하고.
정훈선위원
763페이지에 도심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운흥소공원이 문화갈비 앞에 있는 조그만 땅,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보상비가 10억원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편입부지 보상금하고 지장물.
정훈선위원
보상은 얼마죠. 부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구분 안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봐야.
정훈선위원
여기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정훈선위원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 그 뜻인 모양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소로개설 있잖습니까? 용상, 안기, 법상, 운안 이렇게 구도심 쪽으로 개설하는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도심에 저거 되니까 시에서 사들여 버리는 겁니까? 이런 것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라든지, 기타 시장님한테 요구사항, 그리고 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게 복합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766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 이 용역이 5년마다 의무사항인데,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우리 안동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운동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정비가 다 되어야 될 텐데, 용역을 주면 그 결과도 나옵니까? 이 안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설치된 자건거도로에 대한 정비 방안도 나왔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훈선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강변에 있는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한 도로인 것 같고, 도심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만 실생활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내용은 나오나요. 용역결과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옵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심 전선지중화사업을 하시는데, 전 시를 다 대상으로 하십니까? 계속사업으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는 되었는데, 사업은 사실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전산지중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LG라든지, KT, 한전 이런 데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은 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770페이지에 도시재생 조직 구성방안 연구용역이 2,000만원인데, 도시재생이라면 간단하게 어떤 거죠? 도시재생을 말씀해 주시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중구동에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잖습니까? 그게 올해 12월 국토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통보를 못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는 안 되었는데, 그게 내려오면 우선 급한 게 조직 구성방안에 대한.
정훈선위원
우리 시는 시작하는 단계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조직하고, 역할 구성방안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시작하겠다? 좋습니다. 인도교 및 탈춤축제장 주변 시설유지보수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인도교가 3,000만원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나요. 경관조성을 하셨는데.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유지보수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정훈선위원
이용률이 있습니까? 인도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인도교하고, 탈춤축제장 주변에 저희들이 분수라든지.
정훈선위원
인도교는 다시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의 세외수입이 얼마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4억 6,6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과 학가산온천장 입장료 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입장료가 얼마죠? 24억 6,600만원 중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없는데, 약 19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다음 예산부터는 세외수입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심소공원 조성사업, 2015년도에는 몇 군데 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옥야소공원, 올해 1개소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 운흥소공원.
남윤찬위원
옥야소공원은 완료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추진 중입니다.
남윤찬위원
올해 안에 끝내는 사업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오늘 한 사람, 교도소의 재소자인데,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겨울 공사 중지되면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도심소공원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 두 가지는 사실 현상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 예산은 10억원, 문화갈비 앞에 한다는 말씀, 거기에서 웅부공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거리는 한 100미터 정도.
남윤찬위원
웅부공원, 아주 좋은 공원이 있는데, 불과 100미터 앞에 소공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765페이지 학가산온천 보조공(3호) 3억원 예산, 현재 학가산온천에는 몇 공이 있습니까? 2개 공이 있겠네요. 이번에는 3호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3개 공이 있고, 예비 보조공 1공, 총 4공입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 3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조공이 세 번째라는 뜻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물 양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윤찬위원
현재까지는 물 양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예비로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 945페이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인도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현재 안동 시에서 택지개발이라면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완료된 것입니다.
남윤찬위원
완료된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남윤찬위원
몇 개 정도?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특정지역은 없습니다마는 구역정리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인도라든지, 노후시설물이 발생하면.
남윤찬위원
향후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철도유휴부지 연계 활용방안수립 용역,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줍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과업지시를 하기 위한 공청회라든지, 어떤 안을 마련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과업지시.
김호석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주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번에 타당성 분석했던 용역하고, 전략사업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청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곳이 안동 시 중심가고, 앞으로 안동 도심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니까, 그 부분에 유념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LED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얼마 전에 발주가 들어갔고, 그런데 추가로 100등이 또 들어가네요. 보안등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읍․면․동 전체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신규로.
김호석위원
신규로 읍․면․동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가로등도 LED 교체사업도 있고, 신규로 또 있네요. 제비원로 있고, 강변 시민공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전부 LED로 다 하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는 것은.
김호석위원
전부 LED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현재 태극기 걸고, 행사기 걸고, 그것도 가로등에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축제 같은 것 하면 앰블럼기 달고, 활용은 여러 가지, 거기에 달 수 있는 것 같으면.
김호석위원
거기 한 가지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특정지역, 다시 말하면 강변 시민공원이라든지, 제비원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흥교 다리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에 봄 되면 밑에 꽃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것. 내리는 꽃이 있어요. 위로 가는 꽃이 아니고, 내리는 꽃을 해놓으니까 타 도시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산이, 그것 한다면 추가로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수의해가지고, 꽃을 다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는 저희들하고 같이.
김호석위원
시설되어 있어요. 지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되어 있어야 꽃을 갖다 걸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꽃은 그쪽에서 설치를.
김호석위원
꽃을 거는 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가로등 할 때 꽃을 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쇠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한다든지, 그것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산림녹지과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보는 것도, 업무소통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가로등 전체가 아니고, 특정지역에, 현재 있는 가로등에도 설치가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가 굵고 위가 가늘기 때문에 동그랗게 해서 거기에 화분을 얹으면 봄으로 안동 시민들의 정서순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타 도시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안소로 개설 하는 거요. 764쪽에 3-130, 이게 어디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금명로 하고 여고 밑에, 기 보상주고 있는 데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운안소로 지역.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운 안동 하고 경계입니다. 그 곳이.
김대일위원장
운안소로인데, 거기하고 뭔, 그거는 안기소로겠지? 안기소로(3-206)이고, 3-130은 제비원축산가든 맞은편, 거기 아니에요? (잠시 기다림)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운 안동 제비원축산가든, 죄송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원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 (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100% 다 줬습니다.
김대일위원장
100% 되었어요. 뒤에 계장님? ○ (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공사할 때 또 민원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태화소로(3-115), 있잖아요? 내년도 철거비용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내 곳곳에 보면 중간에 보면, 도로 개설한다고 해놓고, 한 집 때문에 길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책임 있게 정리해주고, 이런 부분도 당초 계획하고 달라가지고, 두 집 보상이 못 되어 가지고, 경로당 철거한 거기서부터 바로 옆으로 길을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윗집, 두 집은 철거를 안 하잖아요? 보상도 안 하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한 집은 일부만 철거해 달라고, 좀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정상적인 길은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에 있는 것은 보상이 됩니다.
김대일위원장
뒷집, 두 집이 안 되어 가지고, 길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옛날 경로당 있는 쪽에서 그냥 정문으로 길을 내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위로 연결하도록 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연결해요? 그것을?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말씀드렸잖습니까? 좌측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위로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장
연결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집 주인들이 반대하잖아요? 안 내놓고 있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차후에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봐야 될지 몰라도 평화동 현대아파트 그쪽 일대가 주차 때문에 최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도 길 쪽하고, 평화동 현대아파트 쪽, 벽 쪽하고 몇 집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편입해가지고 정리할 수는 없는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번에 손광영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거기 말씀이죠?
김대일위원장
그쪽은 아니고. 지금 길 내고 보상을 준 데, 그 옆쪽으로 해서 평화동 현대아파트 벽 쪽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할 수 없는가, 나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치를 봐가면서, 전 필지가 다 들어가는 것은 곤란할 거고. 잔여지 남는 부분에 주차장이 활용 가능한 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태화소로 쪽, 뒤에 집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매입을 해서 길을 내고, 그다음에 운안소로는 완료가 되었다. 그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가산온천 보조공, 지난해에도 팠죠?
지난해 우리가 매입해 놓은 것, 그것 지금.
권기탁위원
지난해라는 이야기는, 2015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도 했잖아요. 그 예산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요. 여기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학가산온천 운영 부족이 있는데, 운영 부족이라면 물 부족입니까?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가산온천 운영 부족 온천수확보를 위한 온천보호공(3호) 이용시설 설치’, 해놨는데, 이용하는데 물이 부족.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운영하면서 온천수 확보를 위한, 부족을 대비해 가지고 확보하는.
권기탁위원
지난번에 보조공 팔 때, 상하수도 우병식 과장 계실 때, 대비해서 판다고 했거든요. 올해 똑같은 이야기인데, 꼭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건축과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회계’ 보시면요.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를 3억 7,500만원 편성하셨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로 상반기에 3,200가구, 17억 4,700만원과, 하반기에 3,400가구에 1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에 상반기.
정훈선위원
아니요. 저소득주민들이, 3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세입주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입주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를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17억원과 19억원은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전세입주보증금, 이 기금으로 저소득주민들이 2015년도에 몇 분이 신청을 했고, 지원을 하셨죠? 이용률은 높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으로 18세대 3,500만원, 저소득 전세자금 6세대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훈선위원
1억 2,000만원은 융자를 받아 가는 모양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774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셨잖습니까? 공동주택, 추경에도 편성하죠? 보통 보면 본예산도 편성하고, 추경에도 하시던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당초예산으로 2억원 정도 했다가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억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특별한 게 없으면, 추경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다면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훈선위원
없으면 5억원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 10년이 안 되도 사실은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데, 정말 고맙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고마운데, 오래된 공동주택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나중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반면에, 건축과에서 건축행정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올해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사실 상위 건축법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 예산이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 부담을 건축사들이.
김은한위원
건축사들이 떠안았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현실화시켜 나가는 단계에서, 작년에 아마 9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있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900만원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게,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사가 무슨 업무를 대행한단 말이야?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렇습니다. 당초 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민간건축물에 대한 신고부터 준공검사까지 건축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말이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건축물이 도청시대가 되니까, 막 폭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가서 지을 때 조사하고 준공검사 처리하는 것까지 다 못하니까 그 업무를 민간 건축사들한테, 책임 있는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니까, 우리가 법을 몰라서 안 했는가, 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가, 건축사들이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울어서 젖을 주는가, 이런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명쾌하게 새로운 것들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잖아.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인하고 건축사, 시청하고의 관계를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사들로 하여금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시킨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축사들한테,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대행업무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지역에 허가가 난 건축사협회 건축사들이 몇 분이나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3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파악하는 것도,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많아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도 물론 실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건축사 한 명, 한 명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2, 3명씩 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공 전, 시공할 때, 준공 검사할 때 같이 병행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도록 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돼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풍천에 ‘가곡리 오수처리시설 이설처리 공사’ 4억원짜리, 간이오수시설을 원래 건축과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저희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을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가곡리 마을 오수가 가곡지로 유입되는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도시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해서 그쪽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한위원
라인을 뺀단 말이죠? 가곡리에 민가가 몇 명 있는데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가곡리에 제가 알기로는 30여 가구.
김은한위원
30여 가구에 생활하수가, 지금까지는 오수처리시설을 그 자체에서 했는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처리된 오수가 가곡지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가곡지라고 그래가지고.
김은한위원
아, 저수지에 유입되었는데, 그 저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도청종합처리장 하는 그쪽으로 라인을 옮긴다. 그 말이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80여가구.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예산 42억원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줬는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특수시책이 있는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아니요. 특수시책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해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의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그동안 밀리고 처졌던 숙원사업들을 앞으로 당겨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골고루 많아진 겁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특히 18억원 정도, 2015년도 본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읍․면에 농로포장률이 몇 %쯤 됐다고 보세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66%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인데, 농어촌도로만 따지면 50% 정도.
김은한위원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대상지구가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나중에 거둬내고 다시 해야 될 데도 많고,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245억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보고사항을 보니까 간단한 사항이 아니네요. 그죠? 공사가 참 많다. 그죠? 농로포장 할 때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죠? 아스콘 포장은.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비법정도로는 거의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김호석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몇 년 갑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최소한 2차로 이상 되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김호석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몇 년 정도 가요? 보통.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수명을 말씀입니까? 그냥 놔두면 최소한 20년 이상.
김호석위원
두께는?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20㎝.
김호석위원
아직까지 20년 같으면, 공사했던 곳을 다시 하는 데는 신규사업이다.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주로 포장해 놓고 나면, 관로가 따라 가다가 도로를 반 자릅니다. 그러면 다시 포장요구를 하고, 과거에 2미터, 3미터 해놨던 데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스콘포장은 몇 년 갑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교통량에 많이 다릅니다마는 농촌지역 같으면 최소한 10년 정도.
김호석위원
농촌지역 아스콘포장은 거의 없다. 농로는 거의 콘크리트포장이다. 그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그렇죠. 최소한 교행, 5미터 정도는 돼야, 아스콘포장.
김호석위원
어쨌든 농촌에 농로포장, 길 보수포장, 다각도로 사업 자체도 많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여러 군데 형평성에 맞게 배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농로포장 아니면 마을안길포장, 보통 하면 그 밑에 자갈 깔고, 그런 부분 기준점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보통 동결심도가 깊은 데는 보조기층 밑에 동상방지층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보통 농촌에 하는 것은 보조기층 20㎝하고, 자갈하고 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이 20㎝ 들어갑니다.
남윤찬위원
주로 설계하실 때, 보조기층이라고 합니까? 자갈 깔고, 로더로 다지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보통 농로포장 할 때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죠? 땅에 따라서 다르고.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렇죠. 토질이 양호하고 이런 데는 바로 정리만 해서 콘크리트포장만 20㎝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데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비용이 만약에 1미터 포장하는데, 보조기층이라고 합니까? 그것하면 비용이 몇 % 정도 더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그게 보통 콘크리크포장만 하면 ㎡당 3만원 정도. 3미터 도로 같으면 1미터에 10만원 정도 봅니다마는 보조기층이 들어가면 15만원 정도, 50%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추목-점곡 간 도로 있잖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눈이 살짝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 집 앞이니까, 차가 못 올라가. 몇 대가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정도 눈에도, 완전히 음지로 길이 나 있다고. 처음에 입새부분도 그렇고, 새로 하는 데, 공사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 위쪽에 가파르고, 거기도 완전히 얼어 가지고, 그 정도에도 얼어 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했거든요. 그것은 제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일단 올 연말에 개통을 합니다. 하고 나면, 눈이 오면 우선적으로 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열선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도로가 원래는 터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군 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마다 따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굴곡은 세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여건상.
이상근위원
그날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다 거기 나와서, 나와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구경만 하다가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건설과장
눈 올 때는 우선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업무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2016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호석위원
과장님, 교통행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예산 관계를 떠나서 파크호텔 앞에 말입니다. 중앙분리대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CCTV 하나 달아서 잡죠? 박고 도망가는 차량들은, 제가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 고쳐놓으면 또 그러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출근할 때마다 그것을 봐요. 고쳐놓으면 1주일 안 돼서 박고 도망 가버리고, 카메라 다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위해서 카메라 달기는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죠. 단속도 할 겸,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면 안 달릴 것 같은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 2월이 되면,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이 되기 전에 1,300명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400명, 1,700가족, 안동 으로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동 과 도청 간,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청 신도시 거기에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안동 으로 유입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안동 에서는 현재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적절하게 수요에 따라서 운행간격을 조정해서 운행할 계획이고요.
김호석위원
운행을 구담까지밖에 안 한다면서요? 신도청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도청에 들어갑니다. 도청에 들어가서 예천 땅을 거쳐서 구담 앞에 회차지까지 갑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운영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라고 일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비도 받고 시비도 보태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이 21억원인데, 예산안에는 증액으로 21억원이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804페이지. (잠시 기다림)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21억원 해놓은 것은 저상버스구입비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 교체되는 시내버스 노후 된 것, 21대를 교체하면 21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약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개념은 같습니다마는 시내버스는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남윤찬위원
교통약자버스,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해준 사업 있죠?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안에 다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카니발 슬로프 차로 9대 구입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이 됩니다.
남윤찬위원
전출금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도 예산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몇 사람 더 채용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채용하는 게 6명입니다. 그 분야에는.
남윤찬위원
6명이라는 것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기사가 6명, 나머지 12명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현재 시설공단에 학가산온천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 직원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6명 채용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고해놨습니다.
남윤찬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카드사용 수수료 있죠? 꼭 시에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그게 운수종사자, 택시에 종사하는 자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 사납금도 못 맞추고, 환경개선사업책으로 그게 재정지원입니다.
김호석위원
세무사에서 세재혜택을 보는데요? 어느 업체든지, 제가 알기로는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는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김호석위원
통신료는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한, 택시카드를 긁으면 수수료로 몇 % 공제되잖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세제혜택을 100%는 아니지만 봅니다. 어느 업체든지, 그 관계 좀 알아보시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미하고.
김호석위원
아니, 카드수수료 자체가 미미해요. 수수료 0점 몇%, 2%, 많아 봤자 2% 밖에 안 되는데, 그 자체가 미미한데, 그 세제혜택을 분명히 기업체에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801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7,770만원인데, 인원 몇 명을 쓰는 거죠? 2,000만원 이상 조서에 282페이지. (잠시 기다림)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2번 합니다마는 읍․면․동에 인부를 고용해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2회에 걸쳐서 벽지노선 및 오지,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쓰는 거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몇 개 노선에 몇 명 정도를 쓰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총 156개 노선인데, 전체 인원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정훈선위원
2015년에 투입된 인원은 몇 명이죠?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한 인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내버스운수업체에 주는 보조금이 결정이 되겠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재정보조금, 손실보상만.
정훈선위원
이 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죠? 쭉 보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8억 8,000만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게 8억 8,000만원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8억 8,000만원이,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억 8,000만원에, 유가보조금은 아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손실보상금입니다. 거리하고, 교통량 조사한 것하고.
정훈선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하루 종일 이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분이 타고, 몇 분이 내리고, 조사한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어디서 내리고, 다 합니다.
정훈선위원
차라리 버스에 CCTV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타고 내리고를,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신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약 8억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왜 1억 8,000만원밖에 없습니까?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훈선위원
7,700만원으로 이분들이 하신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은 어디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인부임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정훈선위원
아니요. 이 분들이 하는 이유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총산출근거를 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재정보조금을 줍니다.
정훈선위원
그 보조금 주는 게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게 8억 8,000만원입니다.
정훈선위원
805페이지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억 8,1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양).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그것은 4억 6,000만원.
정훈선위원
앞에 운수업계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 1억 8,000만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은 우리가.
정훈선위원
이것도 이 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23억원 줍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다 조사를 해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조사근거에 의해서 업체별로 나누어 갑니다.
정훈선위원
803페이지에 1억 8,000만원, 뒤에 보면 8억 8,000만원, 4억 6,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7,770만원을 들여서 조사하는 인부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다 사주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버스가 2억원 갑니다. 50% 지원합니다.
정훈선위원
50%를 지원을 한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대당 1억원씩 지원합니다.
정훈선위원
보조금지원에서도 변화가 되나요? 그것은 없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를 주셨는데 2016년도 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과태료 세외수입 3만원이에요. 2016년도 예산안에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이 3만원 있습니까? 이 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3만원인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아니, 3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네요. 이외에는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세입 분야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세입 분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세입 분야는 많습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23억원 준다. 그랬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올해는 23억원이 안 된다마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23억원이 안 올라왔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올라갔습니다.
권기탁위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8억원인데. 803쪽에요. 미확보된 것은 추경에 하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 현재 18억원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18억원이고, 내년에 나머지는 추경입니다.
권기탁위원
추경에 확보한다. 이 말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이용 및 무료환승 할인요금 보전 12억원에, 작년에 이 금액을 운수회사에 다 지급했습니까? 2015년도에, 올해 솔직히 12억원 하면 운수업계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요?
권기탁위원
예.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요? 검증해봤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검증이 다 됩니다.
권기탁위원
교통할인카드를 주는, 수수료 12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다 받아 볼 수 있나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 다 계상하고 나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 21대 구입하는데 21억원, 이것은 버스 한 대에 얼마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2억원 정도 합니다.
권기탁위원
5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농촌으로 못 다니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선형도 바꿔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어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노약자 등등의 분, 편의시설을 위해서 낮은 차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타고 내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21대를 한다고 그러면 도시밖에 안 되잖아요? 농촌에는 아주 못 가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국비가 무조건 확보된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버스 21대를 증차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기대치도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삭감을, 도비하고 국비 지원사업인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확보한 것은 고마운데, 우리 실정에 증차해서 21억원을 보태서 다시 운수업계에 50%를 보태주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농촌지역은 전혀 못가, 도시지역만 뺑뺑 도는데, 도시 시내버스만 해도 포화 지경인데, 택시도 포화 지경이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증차가 아닙니다. 그게 내년에 연령초과 된 차량, 대폐차량 할 때 그때 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대패차량 하면, 대폐차 21대를 교체를 하면, 대폐차 한 대당 50%, 21억원을 보태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당 1억원씩, 2억원 가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 이 차는, 20대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것은 전부 다 시내만 돌 수밖에 없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당분간은 시내만 돌아야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당분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내만 돌지 뭐, 어차피 낮아 가지고 농촌지역이나 벽지로는 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대폐차를 하더라도 시에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다 좋은데, 정말 수요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동 시 실정에 적합한 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모범운전자 대회 지원, 1,800만원은 뭐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범적인 운전기사, 그 사람을, 각 업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추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김대일위원장
아니, 해외연수 보내는 것 말고, 그것은 3명 보내고, 모범운전자 대회 1,800만원 지원하는 것?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영주에도 했고, 우리도 그래서 모범운전자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도민체전 전에.
김대일위원장
잘 치르자. 결의대회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더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약수장여관 앞 쪽에 있는 화단, 옥동 쪽에서 올라가는 화단, 이런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쪽 일대, 공고 쪽에서 내려오는 차, 브라운스톤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KBS방향으로 갈려고 그러면 좌회전을 못해요. 거기서 들어와서는, 그래서 화단을 없애버리면 바로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쪽 1차선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차량이 몇 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니까, 다 뒤쪽으로 밀려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옥동도 마찬가지고, 우성 아파트에서 롯데캐슬에서 옥동으로 넘어가려면 거기 굉장히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카메라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하든지 안 되면 신시장에 쓰지 못하는 육교를 갖다 이동해서 거기 설치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사업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에 대응해 주시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