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기획팀 등 3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인 내년도에는 금년도 17억 7천 720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8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17억 100만원, 공보행정 추진에 6억 1천 100만원, 인력운영비에 8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제작비 3억 8천만원,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 3천 100만원과 우편요금 9천 3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천 500만원, 매스미디어 홍보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디지털 홍보 추진에는 홍보영상물 제작 2천만원, SNS 운영 5천 500만원, 영상카메라 구입비로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4천 600만원, 홍보관 운영에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천 3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광고 수수료 4억 2천 200만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6천 1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700, 공보간행물 구독료 4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홍보의 기본인 시민의 알 권리 즉, 내년도 세금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정시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의 1억 9천 432만 8천원보다 11.5퍼센트인 2천 235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1천 66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감사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천 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감 및 감사활동비는 종합감사 업무추진 여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에 따른 유지관리위탁비 1천 117만 2천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12만 3천원이 감액된 4천 59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청렴지기 워크숍 비용 1천 530만원, 청렴 웹툰 제작비 1천 504만 8천원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천 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3천 829만 1천원이 증가된 8천 33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91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여비는 48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 대비 771만 2천원이 감액된 8천 63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비로 일반운영비 1천 14만 5천원,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사업비 1천 117만 2천원 등 4천 597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는 해피콜센터 운영 인건비 1천 406만 3천원, 청렴지기 워크숍비 1천 530만원, 청렴 웹툰 제작비 1천 504만 8천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용역 1천 900만원 등 총 8천 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페이지에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기본경비 8천 637만 6천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1천 6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에 비해 13억 3천만원이 감소된 81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13억 5천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5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생활과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관 상가임대 등 7개 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입장료 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입장료 등 9개 사업에 39억원 3천만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0개 사업에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민봉사과 증지판매료 6억 6천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3억 6천만원,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료 9천만원과,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5개 사업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체육생활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등 8개 사업과 시민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10개 사업, 이어서 4페이지 체육생활과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 발급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체육생활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 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 대응과 경기도 자체 사업 14건, 체육생활과 국고보조 대응사업 2건, 정보통신과 경기과학축전사업 등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13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8.33퍼센트가 증액된 713억 5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358억 8천만원, 자치행정과 56억 8천만원, 안전총괄과 24억 5천만원, 체육생활과 229억 6천만원, 시민봉사과 8억 4천만원, 정보통신과 35억 1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1퍼센트인 436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9퍼센트인 27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4천만원, 직원 단체보험료 8억 5천만원, 복지포인트 26억 7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 6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만원,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6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원 등 4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7천만원,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2억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2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직장운동부 보상금 20억 5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13억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6억 7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5억 1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비 출연금 15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5억 2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 60억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 8억원 등 21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1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6천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6천만원 등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고도화 1억원,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 구축 1억원,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5억 5천만원,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 2억원, 콜센터 확대 구축 2억 6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8억 8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8천만원과 이자수입 7억 9천만원이며,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재난예방사업,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7억 8천만원, 예탁 및 예치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에 국제교류 지원 사업 등 3건에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추진 또 설해대책 자재 구입 등 6건에 17억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2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47쪽 모범 공무원 국외문화 체험연수 지원관련 해 가지고요. 2014년도, ’15년도 연수지원 실적하고 연수지원금액 비율이 얼마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사급여 통합관리프로그램 2천 200만원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 현황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공무원증 제작이 330만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15년도 공무원증 제작 현황하고 실제 사용 예산이 얼마인지 사용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좀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 명예퇴직 대상 직급별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0쪽 생활체육회장기대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종목별 세부 지원금액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2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6천 5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오기로 그러셨나 어쨌나 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현재 중앙공원, 자유공원, 운동장, 테니스코트 등에 시급히 보수할 게 많은데 호계공원에 2억이나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누구 의견을 들었는지 협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19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모니터 간담회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요원 현황 2014년도, ’15년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질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아시고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보실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포장용역비 관련해서요. 2014년도, 2015년도 제작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예산심의와 상관은 없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감사실의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감사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안전행정국의 전략 목표가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에 대한 안전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취지, 기대효과, 설치 장소 그리고 태극기동산 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열두 곳 맞나요? 게양대 설치하는 게? 열두 곳이에요?

아니요.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그 장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그런데 설치 한 군데인데 4천 800이에요? 한 군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부터 중앙공원에 이게 대형 국기게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 군데인 줄 알았더니 한 군데이군요. 좌우지간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의 전략 목표가 ‘참여와 균형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이게 자치행정과의 전략 목표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맞아요?

성과에.

네? ‘참여와 균형의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이것도 어떤 목적인지 어떤 뜻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센터의 건립이라는 목표를 두고 안양7동, 호계2동, 비산3동의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효율적인 것인지, 뭐가 체계적인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관련해서요. 시민화합 한마당 어울마당? 한마당어울마당 5천 325만원 예산서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현황 실적자료 또 평가자료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에서 작년보다 3천만원이 줄었어요. 3천만원이 줄은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입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실내수영장 입장료, 실외수영장 입장료, 실내수영장 회원권, 체육관 입장료, 일반행사 입장료 등을 보면 2015년 세입예산하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정책사업 목표 중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도시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기조를 크게 선수단과 사무국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은 예산의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선수단은 선수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선수단의 규모 또 선수들의 연봉에 대한 규모 그리고 성적에 대한 목표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운동장에 FC안양 관련해서 가변석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변석의 운영 방향, 설치 목적 그리고 관중석의 규모, 설치 위치 등 검토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변석 임차료를 왜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6년도 내년이죠. 축구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안, 예산 규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명세서를 보니까 시 출연금 15억원을 요청했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인스폰서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달 방안 자료 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지난 2차 추경 때 6천 몇백만 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배가 넘는 2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그래서 감사 실적하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재정상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로 나누어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77페이지에 해피콜센터 운영에 지금 1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피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민원의 종류 그리고 접수일자 그리고 처리일자 그다음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3페이지에 청 내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1천 190만원 편성되었고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또 주네요. 이것하고 관련 있나요? 유지보수하고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지금 용역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1천 800만원 세부 사업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2015년도에 4천 800여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하여서 1천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 사업 개요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로 6천 74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지금 3천 5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서 각 동별 재난취약가구 세부 현황과 전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2억 1천 700여만원 계상됐는데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의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전년도 사업 집행내역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필여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182페이지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 2억원 계상되었는데 이따 같이 서면답변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에 제15회 안양 사이버과학축제가 보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들어왔네요. 2016년부터.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나왔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6년부터 1억 9천만원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여기 우리 193페이지에는 2억 5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지금 2017년부터는 2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이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우리안양지 제작 참여자보상비 또 편집위원회 운영비 각각 550만원,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편집위원회 운영자 현황 등 또 보상비 지급 현황과 명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690만원에서 3천 700여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상세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비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2015년 사업추진계획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7연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도 하죠?

아니요. 체육생활과.

전혀 아닌가요? 도시계획, 체육생활과에서 그 용역 말고요. 다른 것은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나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알겠습니다. 162쪽 우리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운영비 1천 5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와 안전위원회 2015년 실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 등 사업비 2천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7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실적이 있다면 최근 3년간 실적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과 182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 중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2015년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또 정맹숙 위원님 167연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이어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 올해죠? 유지보수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자료가 다 위원들한테 배부될 테니까 참고로 해서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앞서 우리 감사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1월 26일 날 우리 행감 때 지금은 폭행시비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의 당사자인 노조 지부장에 대한 무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요?

아니 지금, 이따가 하죠. 뭐.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업무도 하나 다른 과로 갔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겹치기는 하지만 제 질의 내용은 지금 청렴지기 워크숍 개최 또 청렴웹툰 제작비, 청렴 관련 운영비 이런 것들이 신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 편성이 되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추진여비, 종합감사, 업무추진여비는 300만원이 감액되고 또 뒤에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도 410만원을 이렇게 감액하셨거든요. 이따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원래 당초에 감사실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그런 비용은 지금 감액을 하면서 이런 행사성 또는 긴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는 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난해까지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집행을 하신 것이고 아니면 또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런 데 자원봉사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집행됐던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안전행정국 이강호 국장님께, 아까도 저기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이게 워크숍 예산들이 아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었고. 워크숍 예산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천 400,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2천 400, 감사실도 지금 워크숍 예산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워크숍 진행은 사실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성 예산은 지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굉장히 쉬운 거죠. 쉬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 질의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C구단 관련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에 자체적으로 가장 많이 내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한 소상공인후원회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17개이니까, 맨날 계산하네요. 850만원. 850만원이죠? 850만원 사업으로 마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지금 단장님이 안 계셔서, 하지만 그 단장님을 임명하신 시장님이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예산서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 단장님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C안양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단장님이 사실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일단 15억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아니, 전체 예산.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업무보고 때?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요구하면 되지.

그것은 뭐 위원회에서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그 자료 요구하세요. 나도 요구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목진선 과장님께는 행감 당시 사건과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권재학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그것은 이미 속기록도 다 돌고 그랬으니까 행감 당시 권재학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것을 해서 항의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많은 공무원들 계신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여성 비하 발언이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느 부분인지, 어디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이 여성 공무원들을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어느 누구 하나, 저는 사실은 여성 공무원들이 모임이 있다면 모임에서 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 흘러 다니고 성명서에만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이런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 말을 호도한 것이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날 와서 권재학 위원님 추가로 할 때 답변하실 때도 여성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울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사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답변이 필요했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의문스럽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성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44쪽에 행사운영비가 1천 6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2015년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이었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만 있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광복절 행사가 200만원 증액됐고 3․1절 행사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광복절 기념행사 세부 사업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016년 광복절, 3․1절 행사 세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광복절 행사비 증액 사유 그다음에 3․1절 행사 신규 추가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1천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가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지금 그 사업이 안전총괄과로 또 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 담당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연합방위사업은 안전총괄로 갔습니다.

연합방위협의회? 아, 거기로 옮겨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된 게 총무과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따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5쪽에 기록관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해서 5천 9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담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쪽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4천 374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세부 사업계획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자료에 다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2015년에 보면 백신을 1년 사용권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용권이면 1년이 지나서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아서 2015년에 백신 1년 사용권 748만원 한 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천 4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에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화 추진 통․번역료로 이렇게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400만원, 2014년도에는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15년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총 35개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다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이? 경상사업보조비가?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이 사업별로 지원 근거 담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옴부즈만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부대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 해서 2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2차 추경인가 1천만원 편성하셨었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지금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올라왔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시민안전페스티벌 6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2015년에 4천 700만원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네.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2015년 추진사업 집행내역 그래서 그것과 또 평가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2차 추경 당시에 건전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167연대에 이 결정용역 2억 편성은 이것 지금 사전에 받는 절차가 뭐였죠?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이 지금 2억이거든요?

아니 이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요. 내년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절차가 투융자부터 실시계획까지 같이,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전에 심사 안 받아요?

아, 용역심의는 받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가 사전 절차를 지금 여쭤본 것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이 결정용역과 관련해서 또 결정용역은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타당성조사용역, 설계용역, 실시용역 이것은 들어봤는데 결정용역이라는 게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서 거기서부터 모든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 결정용역이라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여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요약해서 주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지금 보려고 하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결정용역 하여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2쪽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지원비가 18억 4천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출연금은 15억인데 3억 4천 300만원이,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은 뭐죠?

가변석하고 숙소임차료하고.

그렇죠? 임차료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인데 이것을 왜 마치 출연금에서 이것을 다 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인지, 그동안의 숙소는 어떤 상태,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하여튼 이 28억 4천 300만원과 관련돼서 일단 숙소전세보증금 2억 9천 3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전의 숙소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 세부적으로 담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자료는 2016년 일단 지금 정도면 구단 단장님도 오셨고 구단 운영계획서가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입․세출 관련해서. 그래서 그 구단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과 같이 사무국 인건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아까도 질의했는데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실 공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민원실 입구에 로비를 하는 거고요.

네.

저희들 예산은 민원실 안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도 다 민원실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로비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본관 로비하고 민원실 로비하고,

그러니까,

민원실 안에 내부만 저희 과에서.

아니 그런데 내용이 다 시민봉사과랑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고요. 두 사업이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정보통신과는 193쪽에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연구개발비 1억 5천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새로 바꾼 게 이필운 시장님 들어와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 고도화라고 돼 있어요. 고도화라는 것을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고도화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 구축이 5천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5년은 이미 예산을 집행하셨으니까 그 집행 결과 내용하고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표로 볼 수 있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는 동안에 준비하셨다가 잘해 주세요. 총무과 우리 목진선 과장님, 사실은 이게 대여학자금부담금이니 공무원연금부담금이니 이것 법정경비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인상된 이유, 다 나머지도,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건강보험부담금도 물론 법정경비니까 뭐가 법적으로 올라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학자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 이종균 과장님, 155페이지에 통장 신분증 발급이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통장 신분증을 발급해야 되는지 이 통장 신분증 발급 내역을 왜 하는지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 관한 것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과장님, 조대현 과장님 이게 우리 170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1억 9천이 지금 잡혔어요. 이 자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신규 편성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7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대해서 정맹숙 위원이 자세한 질의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이게 저도 일단 먼저 FC안양에 대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FC안양으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FC안양 감독이 계약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제가 행정감사 때 계약 다 마치면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자료 제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8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이게 아마 근 100퍼센트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14년도 사업 내역을 자료 주시고 2015년도 그다음에 ’16년도의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숙소 전세보증금 내역은 우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시 홈페이지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상 사설망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 편성됐어요. 1억 1천만원이. 이 사업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이게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올해 1억 1천만원이 편성된, 1억 1천 400만원이 편성된 이유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우리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어머니안전지도자의 소관이 어디예요? 어머니안전지도자회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는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핑퐁 튀기듯이 저기로 보내고 저기서는 저기로 보내고 자기네는 열심히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서 자기는 핑퐁처럼 튕겨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이 어머니안전지도자에 대한 규정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물품취득비로 1억 7천 8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노트북 이용실태 최근 2년간 그것 부서별 활용 대수하고 활용 업무 내용 등을 담아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아까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에다 질의한다 그러면서 놓친 건데요. 원래 총무과에서 2015년에 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없어지고 안전총괄과로 지금 갔다 했는데 안전총괄과에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것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 2015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을 했을 때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것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은, 삭감이죠. 지원하다 안 한 거니까. 지원하지 않는 사유가 그냥 이유가 아니고요. 그것도 근거로 해서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답변하셔야 될 것,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답변 얻으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소관 부서가 바뀐 데들이 예전에 우리가 올 초에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 이관을 하면서 서로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도 안 되고, 의회와의 소통도 안 되고 부서간의 소통도 안 되고 이게 붕 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공무원들끼리 역할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이관 부서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천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이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도착이 되는 대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소통과 변화의 공직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 목표를 이렇게 세운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최상위 목표인 ‘더 좋은 안양’을 최상위 목표로 해서 저희 국에서는 중위 목표로 세우고 또 중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국의, 안전행정국의 어떤 의미를 담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새내기진심토크라든가 직원 화합 체육대회 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100퍼센트 이렇게 소통이 또 변화가 됐다고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가 통장 워크숍을 한다든가 자치위원 역량 교육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치행정이라는 게 너무나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올해 하고 또 안전페스티벌 또 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그러한 사고와 같이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내걸었지만 100퍼센트 그 부분을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사성 경비를 지양한다고 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워크숍에 대한 예산 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년보다 워크숍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워크숍은 저희들이 볼 때 시정의 목표를 어떤 단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정의 목표를 공유하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시가 의도적으로 워크숍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부서별로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여졌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C안양의 2015년 자체 사업 중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후원회가 1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850만원만 확보하고 마무리됐다고 하시면서 당시 단장이 사임을 했으므로 단장을 임명한 시장님의 사과 없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 전임 단장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FC안양에서 새로운 단장이, 기업인 단장이 오셔 가지고 목표로 했던 그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17건 정도만, 저희들이 2천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17개 정도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정도만 하고서 도중에 중단하게 된 것은 연간 회원권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면 사실은 시즌권을 판매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 중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서 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시의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달성하지, 목표를 내세운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프로축구 구단과 관련해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프로축구단에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2016년도 구단 운영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안 또 자금 조달방안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시민구단으로서 또 시가 15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도로 스폰서를 구해서 또 최대한 절약을 해서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즌권 강매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석 맞은편에 유료 관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료로 표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변석을 트랙, 그러니까 8레인 바깥에 부분입니다. 8레인 바깥 부분에 가변좌석을 설치해서 한 700석 규모 정도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700석 규모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부석 맞은편 트랙 외곽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300명 정도가 유료 관중이 들어오고 있는데 7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면 20게임 보고서 1억 4천 정도의 일단 관중 수입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의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안 책자에 이것 성과계획서라는 게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업무보고서상에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연관을 지어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변화의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 구현, 안전도시 조성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주민자치대학 마찬가지고요. 계속하던 사업들이라 과연 전략 목표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통과 변화,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사라든가 등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고 어떤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전체가 100퍼센트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 현 시장님 들어오셔서 사실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반기까지 워크숍을 했던 부분은 관리직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6급 팀장까지만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6급 무보직 직원 이하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그런 직원들과의 소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급별로 나누어서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과 비교하면 전 직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요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회성, 전시성,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로 평가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 직원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드린 말씀하고 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사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직원 화합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은 격년제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격년제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분야별로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같이, 거기는 고위직부터 하위직 9급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전체가 아울러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또 요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직사회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육 주관 행사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성원들 간에 진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 또 연출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합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요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전략 목표라고 했지만 이게 저는 전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세 번째 것 먼저 해야죠. 가변석 관련해서요. 7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700석?

네, 그렇습니다. 728석입니다.

728석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이것을 8레인 뒤에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육상 연습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너무 가까이 하면 관람하는 데 그것도 선수들 안전에도 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정도 띄우면, 저희들이 약간 높이만 높이면 관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한 게임 끝나면 다시 해체했다가,

아닙니다.

다시 조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상 연습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도,

가까울수록 좋지 무슨 그게,

아니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높이를 조금 올리면 됩니다. 그래도 사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8레인이면 무척 먼 거예요. 우리 종합운동장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육상 트랙하고 스탠드 사이가 넓어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수원FC하고 부산아이파크하고 한 그 구덕경기장도요. 레인하고 스탠드 사이에는 거리 가까워요. 저는 이것을 설치하더라도 육상 레인 한 2, 3라인 정도까지 오면 모를까 8레인 뒤에다 설치하면 효과는 없지는 않겠지만 반감 된다.

네, 그것은 저도 아주 바짝 붙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도 한 그 정도는 띄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럼요. 8레인 뒤에 할 것 같으면요,

현재 저희가 육상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해, 조립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5천만원 정도만 되면 일단 고정석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육상트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 육상선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상팀이 있죠.

그럼 그 팀이 8레인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8레인 뒤에다 할 것 같으면 저는 효과는 반감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랜드가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앞으로 왔어요. 그 육상트랙 넘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요 괜히 돈 들이고 하고도 또 나쁘게 평가받으면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을 전체 축구단 운영비에다 안 넣고 관리비에다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운동장 시설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15억을, FC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15억 외에는 필요한 것은 시설비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우리 체육과에 세워서 하는, 그래서 별도로 세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썩 납득이 가진 않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15억을 편성하셨어요.

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나머지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15억도?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해마다 이 FC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시에서 지원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출 규모를 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FC가 조달하든 누가 지원해 주든 그것을 조달받는 구조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보면 총무경제에서 매년 이 부분이 지적돼 왔는데 올해도 사실은, 또 올해도 15억 저희가 지원받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45억 정도는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떻든지 간에 표를 팔든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맞춰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것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놓고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단장을 하셨었고요. 또 지원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단장님이 나오실 수도 없는 위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좌우지간 내년도 FC안양의 전체 예산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15억 편성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단장이라면 내년에 45억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 추계는, 세입 추계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15억 주면 내년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껴서 절약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에는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축구단 운영하니까 매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내년 6월, 7월, 8월, 9월 되면요 또 예산 편성, 추경 다시 요청해야 되고요. 또 직원들, 선수들 봉급을 못 주는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더욱이 아까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은행 메인스폰서 10억 지원도 끊긴 상황에서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5억 정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 논의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미 구단은 창단이 됐고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대토론회까지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과가 본회의장에 오셔서 의원 시정질문에 내가 기본계획에 맞게, 제가 그 속기록 한번 시정질문 있죠? 거기에 내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찾아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구단을 해체인지 해단인지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본계획에 맞게, 창단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필운 시장님이 구단주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장님도 하여튼 그전에 오근영 단장이 있었는데 하여튼 또 계속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구단주가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죠. 밀어줘야지 그래도 해 보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해도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박영조 단장이 결국은 사고만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사고를 친 거죠. 상상을 못하는. 그리고 돈을, 사실 단장을 영입해 올 때는 구단의 재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우리가 무슨 얼굴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 받아오는 것 옳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상공인후원회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해서 방향을 트나 보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폰서를 얻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서 10억 정도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소상공인이 안양에 몇 개가 있고 그랬더니 6천 700개라고 박영조 단장이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그중에서 2천개 정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이필운 시장님 이후에는 지켜본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도 조례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두는 게 기본계획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우리 구단주, 한쪽에서는 구단주고요 한쪽에서는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단장 하여튼 선임, 이번에도 단장 선임하셨죠? 공개채용한 것도 아니고. 공모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사 공모해 가지고 그 이사 해서 그분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절차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이것 진짜 구단을, 이게 축구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축구를. 저도 의원이고 티켓을 구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면. 그래서 특히 이 구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축구와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는 아니라 그냥 안양 출신이고 안양과의 소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은 안양과 소통이 안 돼서 그 예산 후원금을 받아오지 못했는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음경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필운 시장님 와서 사과하고 자기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 탓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과하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 왔지 이필운 시장님 무슨 정책 지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당을 초월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예산,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 계획서, 원래는 단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단장님이 취임을 지금 했건 하루 전에 했건 단장을 맡았으면 밤을 새서라도 최소한은, 구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단장이 될 것이면 이 구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난 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 구단주, 단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 있는 이사들 중에 이렇게 선임해서 너가 그러면 단장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하여튼 정리할게요. 하여튼 아까 답변하셨고 음경택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구단주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셔서 아니면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내가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 없으면 이 예산심의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것 의회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너네는 그냥 15억만 줘. 그냥 우리가 알아서 거기다 보태서 할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네.

다른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예산 편성에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45억을 잡았으면 메인스폰서 없어졌다. 그러니 이 전체 예산의 50퍼센트, 20억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우리가 이끌고 가겠다라든가 45억인데 메인스폰서 없어졌으니까 25억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어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15억 올려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의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도 그게 제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고요. 저희도 정말 우리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작년에는 취임하실 때 15억 지원받았지만 9억을 또 의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시려고 이제 금년에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그렇다면 저희가 메인스폰서도 없이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예산편성이 올라 왔는데 확정이 안 됐으면 이것 어떻게 올려? 올리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장이면, 제가 구단주면 25억 주십시오.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가면 가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예산, 용역을 급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 단장께서는 39억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용역 결과에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최소 하위권 유지할 때는 35억 또 중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45억 또 1부 리그 올라가려고 준비하면 최소 60억 이런 저희들이 저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일단, 아니 아까 더 답변을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한 조달계획을 저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것은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창단 3년 동안 계속된 문제고요. 지금 메인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저도 계속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새로운 단장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정말,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부분이 저는 40억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계획이 없어서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렸다는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올해가 45억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15억, 국민은행에서 10억, 25억이에요.

네.

나머지 20억을 자체 서브스폰서 또 입장권 판매수익, 기타 광고료 등등 해서 충당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0억이다 그러면 올해 20억, 내년에 입장권 강매 없다 그러면 그게 한 7억 정도 돼요. 7억.

입장권이 한 3억 정도 이제 보는 거죠. 50퍼센트. 그러니까 입장 수입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 연간회원권 판 게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작년 45억에서 지금 17억 정도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예산 편성, FC안양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17억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 시민구단이잖아요.

네.

시에다 달라 그래야죠. 그것 왜 달라는 말 못하고, 15억 최소의 금액만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일단,

이것 가지고 운영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0억 예산 말씀하셨는데 40억 갖고 축구단 운영 잘하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5억, 25억, 채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작년하고 틀린 것은 메인스폰서 10억, 입장권, 연간회원권 판매수익 7억, 17억은 일단 계산을 하고 편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25억?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25억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15억만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40억 정도로 보는 거고요. 중간 정도, 40억 보는 것인데 15억 해 주면 25억을 구단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 최선 얘기 빼시고요.

네.

좌우지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계속 답변한댔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산하기관에, 산하기관 재단들에게 연말에 예산 짤 때 각 기관 재단들 예산 안 올라오나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죠.

올라오죠?

네.

그런데 FC안양은 왜 예산이 없어요?

일단,

내년 사업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고,

FC안양은 사업비로 한다기보다는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이 15억만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아니 그래서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15억만 달랑 달라면 어떻게 하냐고. 누구를 믿고 돈을 줘요? 지금 FC안양 있어야 말아야 될까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아니 내년도 예산도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15억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5억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15억을 시에서 주더라도 FC안양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고 쓰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 계획은 있죠. 그 계획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지만 그 계획이,

저기요. 이 운동장 가변석 설치 건은 언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이번 예산 저희들이 편성,

언제 결정, 이것 언제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냐고요.

한 10월 달쯤에 했죠.

그런데 왜 저희하고는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요? 나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를, FC안양을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FC안양이든 뭐든 상임위하고 소통을 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 그러면 이것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희는,

그냥 일단 올린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사실상 몇 억대 정도 됐으면 사전에 협의를 드렸겠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못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장님이 아니시고요. 아까 대리 대답하신 것으로 듣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참 답답하고 내가 이게 우리 안전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 제일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뇌들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에서 소통도 안 되고 도대체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FC안양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마음대로 하실 것이면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의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72페이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1천 300만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과 사업계획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에 보시면 이 재단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주목적은 각 지자체의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출연 목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활용한, 이 출연금을 출연하고 활용한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정부청사, 제1청사죠. 광화문에.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지 CF 이것을 재단을 통해서 송출을 했고요. 또 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 여기에 우리 시정 관련되는 홍보 책자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KBS 6시내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단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달 중에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1천 300만원이나 출연하는 만큼 어떤 그 금액에 못지않은 그러한 홍보 활용을 이 재단을 통해서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포장지 제작과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안양 우편 발송할 포장지인데요. 제작 단가와 또 월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제작참여자 보상 550만원인데요. 이것하고 우리안양지편집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3년간 집행현황 또 지급현황 또 편집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은 한마디로 우리안양지의 시민참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지만 예를 들면 독자투고란 또 독자 사연을 담는 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퀴즈를 내서 우리안양지를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난인데요. 퀴즈당첨자 보상 또 우리안양의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게재하는 그러한 난, 이것에 대한 보상이고 편집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은 매월 편집위원회 하는 그 위원분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편포장 용역 회사가 작년하고 올해 같은 회사에서 하나요? 바뀌었나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네.

올 1월 달에, 작년까지는 이게 우리안양지 이름이 도시락이었죠?

네, 우리안양 도시락.

우리안양 도시락?

네.

우리안양도시락에서, 좋습니다. 우리안양도시락에서 우리안양으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올 1월 달에 내용물은 우리안양인데 봉투는 도시락으로 나갔죠?

네.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인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 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인쇄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작년에 인쇄한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여요? 그럴 겁니다?

그게 언제 시점은 확인 안 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받고 바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연간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하면 작년에 쓴 봉투, 작년에 인쇄한 봉투 올해 썼어요? 그럼 올해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액 조치해야죠?

그렇죠.

했어요?

아마 1월호는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월까지, 1월까지 이렇게, 우리안양지도 그렇고 제작도 그렇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연말,

이렇게 계약이 됐었었습니다.

제 얘기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표지가 우리 안양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포장지도 했었어야죠. 그게 안 된 것이고 어떻게 책 표지는 우리안양인데 봉투는 도시락으로 나가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업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미리 많이 인쇄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많이 하면 단가가 싸지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회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감액 조치를 하든가 환불을 받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 하셨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것 하세요. 하시라고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과장님 수고, 서정열 위원님.

박의순 과장님 잘 들었고요. 다른 것은 다 자료로 들었고요. 봤고요. 제작 ‘그땐그랬지’ 보면 이정범 씨가 3년간 계속 투고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한 30년 이상 시에서 카메라 기사로, 사진기사로 활동했던 전직 공무원입니다.

아, 전직 공무원?

네.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참 이런 것을 어디서 이렇게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제가 3년간만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분이?

퇴직하고 꾸준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요?

네, 10년 그 정도, 퇴직 시점으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분이 옛날 사진을 올려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우리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분이 ‘그땐그랬지’ 이것 게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셨어요. 30년 동안 근무하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기록물을 남기신 것인데 이것 홍보실에 다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에이, 그렇게 자꾸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행정감사도 아닌데. 문제는 공직에 있으면서 찍은 사진을, 이것을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야지, 개인이 보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또 사진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옛날에 공적인 사진 또 개인이 사적인 사진 해서 많은,

실장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분 개인적으로 알고요.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기록해야 될, 보관해야 될 자료인데 이것을 개인이 소장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자료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죠.

실장님! 왜 자꾸, 자료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세요?

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일단은 우리 홍보실에 이 자료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분이 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소장하는 것도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이 작가분과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내가 조금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안양지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우리안양지로 바로 바뀐 것은 아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락이라는 게 언제 빠졌냐고,

금년 1월호부터 바뀌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계속 그냥,

도시락으로 나갔고.

도시락으로 나갔고?

네.

그런데 그 도시락이라는 포장지로 된 게 언제까지 나갔어요?

1월 달까지는 확실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1월호에 제호는 바뀌었는데 1월호는 포장지가 도시락으로 나간 거죠. 2월호부터는 제대로 우리안양지로 나갔고 그렇습니다.

재고 사용한 거네요.

재사용?

재고 사용한 거라고. 재고.

아, 재고.

미리 찍어놨던 것. 당연히,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또 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재고인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인지,

당연히 아니, 재고든 아니든 그것은 당연히 업자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 디자인 나온 제품을 인쇄해야 되는데 그것 않고 옛날 재고 생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같은 우리안양지이니까 포장한 것 아니에요. 인쇄하는 사람들이 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대로 회수할 수 있음 회수 하시고 페널티 줄 수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안양지 타이틀이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 타이틀로 찾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나갔으면 당연히 안양시 이미지를 먹칠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네, 엄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페널티도 주고 회수도 하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은 우리 김영식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렴지기 명단과 웹툰 제작 세부 계획서 또 청렴지기의 활동계획 및 범위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우선의 덕목으로써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내년도에 새로운 청렴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청렴지기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올바른 공직관 정립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부서별로, 저희가 의회를 제외한 9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6급 무보직을 청렴업무 담당자로 1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그들의 역할은 청렴정책 공유 및 부서 전파 등 청렴문화 확산을 조성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율적 점검 및 정책 메신저 역할을 하며 청렴정책 건의 등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렴 워크숍은 이들 청렴지기를 대상으로 내년 봄경에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강사료 370만원, 숙박비, 식비, 교육장 사용료 등 전체 1천 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웹툰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 부패방지, 공직 윤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비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화 형식으로 게시를 하여 청렴 등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게시할 내용은 5대 비위를 중점적으로 음주운전 또 공금횡령이라든가 성희롱 사례 등을 게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 폭행 등 직무 외 형사사건, 감사 조사와 관련 주요 적발사례 등 청렴 관련 주요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새올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팝업창으로 자동 연결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주 1회, 총 38회를 제작해서 청렴교육 관련 학습시간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책 추진을 위함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체 선정 여부에 대한 범위와 기간 등 조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2년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사무 시 의혹이 제기된 3개 업체뿐만 아니라 28개 업체 전체를 검토할 계획이며 입주가 완료된 12개의 업체의 공장 등록 여부와 특별 지원됐던, 특별시설금이 지원됐던 부분과 또 입주 업종 불법 임대 및 폐수 배출 등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결과보고에 대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77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 일반운영비가 690만원에서 3천 700여만원의 금액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직기강 감찰 사무관리비 및 전체 급식비인데요. 급식비가 69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016년도에는 앞서 김필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시책, 지금 말씀드리는 청렴지기 워크숍 또 청렴 웹툰 제작, 청렴 관련 운영비 이것 등 해서 전체 3천 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총 4천 426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폭행 시비와 관련한 노조 지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노조 지부장 등 임원의 항의 방문 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고 당일 15시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 후 시장께서 시의회를 방문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본 건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사자께서 12월 2일 안양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감사업무 추진여비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감액한 것은 2015년도에는 실지감사, 외부에 나가서 하는 실지감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에 비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로 나가는 실지감사 일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사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실지감사는 전체 16회에 걸친 한 105일 정도 실지감사할 예정이고요. 연인원 703명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실 기본경비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옴부즈만팀이 자치행정과로 재편되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맹숙 위원이 3년간 자체 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제출받았는데 정맹숙 위원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3년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징계하고 훈계가 있어요. 징계가 좀 더 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딱 10개의 기관이 징계를 받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산하기관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시민프로축구단, 자원봉사센터,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만안구지회 이런 데가 주로 징계예요. 다 징계고 우리 동이나 구, 보건소, 사업소 이런 데는 징계는 없고 다 훈계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분들은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일반 회계처리라든지 업무처리 하는 것을. 그런데 구나 동, 사업소 이런 데에 전문 행정을 하시던 분은 감사를 또 몇 번 받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상대를 해 가지고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거의 다 걸려들게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 갖다 산하기관의 회계실무 책임자라든지 행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사전에 시키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직무교육을 더 많이 시키든지 그래야지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자꾸 징계를 받고 나머지 동이나 구 이런 데는 다 가벼운 훈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유념을 하셔 가지고 김영식 실장님께서 좀 저기 하시고요. 송현주 위원님이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제가 하나 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좀 영 쑥스럽긴 쑥스러운데 11월 26일 날 그런 사고가 생겼죠.

네.

11월 26일 날. 12월 2일 날 이제 안양지청에서 현재 제가 고소를 했고 지금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6일이 지났어요. 11월 26일 날 발생해 가지고 12월 2일 날 검찰에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원이 아니고 직원들 간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즉시 아마 감사실에서 당일의 행적이라든지, 사건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시의원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노조 지부장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공무원이죠? 현재 신분이?

네.

그러면 당일 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행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참고라도 감사실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물론 말씀대로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실장님 이것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앞에서 또 권재학 위원님이 신분상 이야기를 하셔서 안 하고, 그럼 재정상으로 지금 최근 3년간 금액이 한 11억 가까이 회수라든가 추징이 된 게 이게 다 지금 받은 겁니까? 지금 ’13년도에 3억 8천, ’14년 4억 6천, ’15년도 11월 말까지 3억 7천 이 정도 지금 돈 결과 조치가 다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신분상 조치는 전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재정상 조치가 미집행된 게,

아직 많이 있죠?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3년간 35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35건이요? 네.

그중에 FC안양에서 5건 또 노인회지회에서 14건, 청소년육성재단 또 시설관리공단 등 해 가지고 한 35건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수감기관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이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집행했던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고.

네.

자치행정과 누구 계신가요? 모니터로 보고 계실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화합한마음어울마당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갖고 오셨는데요. 소요 예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리 안 계셔도 자치행정과는 자료 빠른 시간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8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로 6천 500만원과 의자 구입비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 종합민원실 내에는 일반민원, 여권 그리고 세무 등의 업무시설과 차량 등록, 농협은행이 한 공간에 위치해 있어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도 차량 등록은 물론 세무, 여권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일 종합민원실 이용 민원이 1천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종합민원실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임에도 실내 천장의 높이가 2.4미터로 낮아서 개방감과 입체감이 떨어지며 조명등 또한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공간이 어두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대한 천장 개선과 실내 인테리어 정비 및 노후 집기 보수, 교체 등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3인용 대기 의자는 천갈이 등 보수하고 1인용 민원대 의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8쪽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구입 현황 및 3년간의 발급 건수, 유지관리비, 수수료 수입 현황, 인터넷 제증명 발급 현황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생활민원 인터넷 유기한 민원의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에 대한 2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출해 드린 자료 맨 앞의 분야별 접수현황은 ‘안양시에바란다’와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민원의 현황이며 2쪽, 3쪽에 유기한 민원은 2014년도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의 종류별 그리고 처리 유형별로 접수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민원 유형별 접수현황 잘 받아봤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봉사과는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민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욕구도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된 민원들 이런 것들은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시민 불편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현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아직 안 왔어요? 과장님 일찍부터 와 계시길래 먼저 해 드리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부터 할까요?

네.

조대현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며 유사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일괄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167쪽 안전도시안양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2016년도부터 즉, 내년부터는 안전 취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안전총괄과의 내년도 계상된 총예산이 전년도 예산 35억보다 11억이 감액된 24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좀 감액되어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이것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재난안전관리기금 미편성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금년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약 29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이번 본예산에 1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억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많이 감액이 되었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재난안전체험관 예산으로 2억 9천, 소방전 그러니까 소화기 아, 소화기가 아니라 긴급 화재재난 발생을 우려한 소화전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협조된 금액이 약 4억원 정도를 오히려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전마스터플랜은 또 내년도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지만 세부 실천계획을 각 사업부서별로 받아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수립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독면 구입비로 4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폐기 대상 방독면 처리 용역비가 1천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현재 보유 중인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표시된 현황과 폐기대상 방독면 현황자료와 방독면 구입 세부내역, 폐기 대상 방독면 처리 용역비 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서면 제출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현 보유 방독면 현황은 방독면의 내구연수가 5년, 10년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만 5천여개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폐기 대상 방독면은 8천 200여개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처리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처리용역은 개당 약 8천 200원 정도의 소요 처리비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 500개를 산정해서 1천 500 나왔는데 저희가 이게 내구연수가 5년, 10년이면 이렇게 딱 잘라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성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이전분만 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유사한 질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비로 6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보다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동별 취약가구 현황과 금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군부대 지원 2천 100만원 편성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세부 사업서도 제출 요청하셨는데 제출하였고요. 군부대 지원사업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군부대에 대한 사기 지원과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연초 계획을 세웁니다만 이 군부대 위문이나 지원이라는 게 매년마다 어떤 특정 안보사항이 발생하거나 특히 또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또 우선하여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이 위문 계획 수립이라는 게 가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이 1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뭔지 또 최근 3년간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적은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역할을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은 민간조직입니다. 각 동별 일정 지원자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연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재난 지역에 대한 초기 응급복구와 또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나 주민 대피 사항이 필요할 경우 주민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는 동 연합방위협의회의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1천만원 했습니다.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 즉, 행자부 예규에 의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단체나 친목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업무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안전페스티벌 개최로 작년 4천 700만원보다 1천 3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과 결과보고서 및 2차 건전재정심의를 개최했는지 또는 그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자료 보고 추가질의드릴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

저도 됐어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머니안전지도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관부서와 운영 규정 등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안전지도자회는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조금 저도 이 업무하는 추진 자체가 핑퐁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도저히 저희 부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뭔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요. 일단 이분들을 금년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조금 등등의 이런 어떤 사유로 아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를 오셨습니다. 좀.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후 이 부분에 따른 소관부서나 업무분장 사항은 우리 총무과의 어떤 분장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네.

연합방위협의회 예산을 이번에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근거자료를 서류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실적을 보니까 순찰활동을 하죠?

네.

주로 어디에서 순찰을 합니까? 활동을?

우리 좀 다양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자연재난 부분이 좀 주가 되는데요. 이 자연재난이라는 게 홍수 때 태풍 또 심지어 가뭄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입니다.

네?

소하천, 학의천, 삼성천 같은 홍수, 계류 형태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면 같은 경우 즉,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다니시면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예.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면 각 지역에, 각 동에 이렇게 있나요? 다 배치가?

네, 지금 31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동에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아니 복장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단장도 새롭게 선임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폼을, 아주 멋진 유니폼을 준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따금 들었어요.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하시는 분 있는데 전혀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 조금 기능이 약했는데 제가 내년부터는 아주 의욕적으로 좀 잘해 보려고,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또 예산도 투여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아마 재정비하셨다니까 내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하면 어떤 가구를 지금 재난취약가구라 합니까?

재난취약가구라 하면 큰 틀에서는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재경보기라든가 전기, 가스 안전캡 설치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독거노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 가구에 대해서 다 지금 설치를 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전 가구요?

네.

이것 소득에 상관없이요?

네?

소득에 상관없이?

네, 소득에, 독거노인이라는 평 자체를 받으면 소득이 다 좀,

아니 그래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독거노인도. 혼자 살아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노인복지과에 명단을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네.

독거노인이요?

네.

아니 지금 주거수급 같은 것 보면 갈산동이 그래도 웬만큼 잘사는 동네거든요. 여기에 일단, 그런데 35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지금 이게 재난취약가구가 어떤 개념으로 재난취약가구인가 했더니 독거노인 하면 그래도 재산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홀로 산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가 저는 지금,

아니, 그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좀, 그분들이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갈산동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지역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네.

교육수급은 교육,

예,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받아서 지금 한 겁니까?

네.

의료수급은 또 보건복지, 기준은 그러면 그 과에서 정한 기준들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과장님이 그것, 안전총괄과에서 한 기준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것 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입장이 되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재난취약가구는 어떤 가구를 재난취약가구라고 합니까?

이게 소득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알아서 재난을 다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 관련 부서 등등 노인이면 노인, 의료면 의료 수급 이런 데서 좀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런 가구니까 그런 가구를 저희가 좀 통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예산 계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취약가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주거 수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인데 우리가 예산 계상해서 지금 각종 화재경보기나 해주는 것은 독거노인입니다. 1천 500가구.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지금 총 재난취약가구를 5천 799가구를 일단 분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류된 기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갈산동에도 35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지 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재난취약가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난취약가구 기준이 뭐냐 이거지.

재난취약, 저희가 지금 우리 안전 분야에서 정하는 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의 독거노인입니다. 전 독거노인이 아니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범주에 포함되는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두 배로 늘어나요? ’16년도가? 거의 더블로 지금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아, 이게, 여기요.

이것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집행내역이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약가구가 올해보다 두 배가 늘어납니까?

여기 지금 총 대상 가구 중에서 저희가 1천 500여 대상 가구인데요. 작년에 300여 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잔여 가구 한 1천 200여 가구를 저희가 이번에 다 하려고, 내년에 완료해서.

이게 지금 내가 언뜻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게 1천 500가구가 취약가구인데 그중에 300가구를 하면 어떤 기준에서 300가구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천 200가구는 올해 해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1천 200가구를 예를 들어 다섯 배를 더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블로 7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그게 조사하다보면 어떤 가구는 소화기는 있는데 어떤 가구는 화재감지기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가구는 가스안전캡도 없고 모두가 다 없는 가구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00가구만 했고, 1천 500가구 중에서 300가구만 했고 올해,

올해 300가구했고요.

아, 그러니까 올해, 2015년 300가구 했고 내년에는 1천 200가구를 다 할 것인데, 나머지 1천 200가구를 할 것인데 그중에 없는 것, 있는 것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럼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라도 나중에 집행, 추경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 보면 지금은 7천만원 세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1천 200가구를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위원장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취약가구라는 게 좀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어떤 기준 없이 그런 말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조금 시간 좀 주시면 제가 빨리 해서 좀,

그것 그냥 행자부 예규 하나만 복사해 주면 되잖아요. 하여튼 좀 있다 하고요.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위문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네.

작년에,

위원님, 사실 그게 내년도 계획을 요청하셨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해서 금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2천 15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네.

올해 2천 150만원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2차 추경에 1천만원 올라온 것 전에 본예산에 1천 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네,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요. 군과의 유대 강화로 통합방위 태세 확립, 원래 방위태세는 군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유대 강화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무슨 명절 때 이렇게 사다 주고 이러는 것인데, 그다음에 재난재해 발생 시 군 협조체제 이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군에서. 아니 제 얘기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지금 갑자기 이쪽 군 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런 이유가 나는 지금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국방 예산 어마어마해요. 국방부 예산. 그런데 안양시의 지금 가용예산 부족하다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무슨 때 무슨 음식 사다 주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안 사다 주면 예를 들면 통합방위 태세가 확립이 안 되고 군 협조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됐었어요?

아, 그동안 도 이렇게 위문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됐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무슨 훈련 때 이렇게 뭘 사 가지고 지역의, 뭐죠? 거기 방위협의회 분들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빵하고 이런 것 나눠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봤었어요. 그 예산이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1천만원?

네, 이 예산입니다.

원래?

네.

그것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 정도는.

네.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때 1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천 15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정도 한 것 갖고는 통합방위태세도 확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군하고 협조체제 유지도 안 됐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 저희가,

아니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됐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데다가 설 추석에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이게, 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따른 합동 영결식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도 수도군단에서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가는 게, 그것도 무슨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갖다가 설, 추석에, 이게 뭐죠? 그러면? 뭐 그런 것 전달하는 거죠? 과일 이런 것?

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이나,

300만원씩 2회, 수도군단에 300만원씩이 2회, 25사단에 150만원씩 2회.

그래서 이게 수도군단은 올해 또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이 교류라는 게, 서로 좀 이렇게,

교류는 지역의 외부랑 교류가 아니라 지역에 어차피, 그 수도군단이나 이런 사단이나 기무부대는 자기의 목적하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좀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떡도 사다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난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라는 이 말 하지 말고 그냥 우호적인 관계 유지 이렇게 쓰세요. 차라리. 여기에 무슨 통합방위 태세 확립, 군 협조체제 유지 이런 말들이 그럼 이것을 안 갖다 주면 군 협조체제 유지가 안 되느냐, 그럼 국방부에서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죠. 안양시의 여기 재난․재해 발생 시에 당연히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축제 때 이번에 수도군단에서 군 장비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시민페스티벌에도 지원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안 드려서 안 가져왔다가 이번에는 이런 것을 주니까 지금 가져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인 것은 우호 관계 증진이죠. 그래서,

하여튼 좀, 지자체 예산하고 국방부에서 원래 해야 될 일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체 예를 들면 언급을 안 하고 지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건전재정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읽어 보셨죠?

네.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세월호 얘기하지만 세월호는 개인이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아이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 나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걔네들이. 그런데 마치 자기네가, 개인이 못 지킨 것 같아서 세월호 같은 사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이런 것, 안전 좋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안전은 개인이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알아서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가 시민에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 놓은 게 안전 사업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 선포,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런 것이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뭐 사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회성, 여기도 얘기하지만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맞는 거죠. 한 번 가서 그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일회성,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더해 가지고 하겠다. 왜 이런 행사성 행사를 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사성, 전시성 행사하지 않겠다.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안전이 뭔지. 왜 이것을 페스티벌 일회성, 그날 외부에다가 다 줘 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행사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럼 건전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저는 안양시가 안전도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안전도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몇십 억이 들어와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안전도시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사람이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이런 행사에다가 지난번에 한 번 했으면 됐지.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 조장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그나마 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자기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성남시 환풍구 사고도 시민이 안전을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아무 표시 없으니까 올라간 거죠. 그럼 그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했어야 될 책임이 그 공사를 한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너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아이 사고 난 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놀다 보면 그렇게 굴러 떨어져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가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과연 그러면 최소한의 장치는 해 놓았는가,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놨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런 안전페스티벌이 제가 여기 평가까지 해서 달라 그랬는데 이게 뭐 더 체험할 수 있는 뭘, 이게 전시성이라고요. 이게. 전시성.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우리 시민안전페스티벌에서 부모님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평가 이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도 평가가 99퍼센트가 좋았는데도 그다음에 보니까 싹 뒤집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제가 집행부로부터 보고서 본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시민안전페스티벌 이번에 6천만원까지 투여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세요! 예?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의식 전환도,

네,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 ‘네, 그것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나올 것 아니니까 여기서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나는 안양시가,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안전도시를 선포하든 인문학도시를 선포하든 그 진정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가 밀어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일회성, 전시성, 보여주기 식, 왜냐하면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 건전재정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냥 여기서 잘해 봐라 한번,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때 혈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요,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국장님한테 질의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전재정위에서 그런 의견은 틀림없이 있었지만 건전재정위원회 여섯 분 중에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네 분은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분이 적정으로 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신 부분 또는 부적정이나 조건부로 하신 부분이 의견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런 정도로 반대 표현하시는 분은 그래도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나머지 말씀들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뭐 시가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지난번 우리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반대하는지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 이런 식의 행정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4 대 2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겠죠. 3분의 2인가 찬성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인가?

네.

하지만 소수 의견, 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 거기서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아니니까. 저 그런 위원회 많이 가서 봤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4 대 2 이렇게 해서 간다면 계속 전시성, 행사성 행사에 대한 우리 이필운 시장님의 예전 행사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했다 그런 말 할 수 있을 자격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도 있지만 문화도 있어요. 예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최소한 내가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좀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왔으면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행자부 예규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자율방범대, 통합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있는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율방범대도 그래요. 그런데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것은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율방범연합대 여기 볼까요?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목적이 뭔지? 자율방범연합대란 정보 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 간의 방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이게 자율방범연합대예요. 이게 행자부 내규에 자율방범연합대에 이런 사항을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이종균 과장님 계시니까 그때 제출했던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단체를 지원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 한번 줬을, 삭감할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마치 연합대를 지원하는 게 행자부령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연합대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있죠. 통합방위협의회도 있어요. 연합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없는 거겠죠. 그럼 이것 조례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지금 연합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방위협의회를 아까 행자부 예규에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친목단체, 이런 것이어서 제외다. 제가 얘기한 자율방범대연합대도 목적이 조례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기처럼 조례 제정하셔서 이렇게 지원 근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안 하시고 예산을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단체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오고 어느 단체는 그냥 행자부령에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이런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지원하라,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행정에. 안양시민의 예산이면 공무원들의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의 예산이면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지금. 연합대를.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말고 연합방위협의회를 지원할 근거를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하면 그런 개정안이라도 올라오면 되는데, 제정안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늦어서 못하지만 내년에 조례 제정안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연찬이 덜 됐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 사항을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금년에 집행을 안 해 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요? 이 업무가 언제 넘어갔어요?

금년 1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우선 자율방범대하고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게, 연합방위대는 활동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저희가 연합방위협의회에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동별로 예비군훈련하고 할 때 빵하고 우유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연합방위 활동이다 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조례 제정 없이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그럼 어떠한 일을 하죠?

자율방범연합대가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그 돈을, 자율방범연합대요?

네, 연합대.

그것은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으면서 연합회를 조직해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위협의회연합회는 저희가 볼 때 그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지만 크게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하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네.

연합방위협의회에 예산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그런 활동이 너무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지원할 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할 명분은 아직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없다? 그래서 예산을 펀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혼자 하시나요? 뒤에 직원들이 와서 서포터 안 해주시나요? 왜 과장님이 혼자 계속 쩔쩔매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건전재정위원회에서 안양시민안전페스티벌, 제가 건정재정위원회 위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일회성 행사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등과 공동 개최 및 다수 계층 참여를 유도해서 잘하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네.

답변을 내가 보기에는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행사에 직접 가서 다 보고, 지켜보고 했지만 행사 부모님들도 너무 관심 있고 좋게 지켜봤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그냥 애들이 안전을 보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답변을 잘하셔야지. 일회성 행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서포터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이 그런 말만 드리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게 총무과에서 사실 이전됐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어쨌든 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이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업무 이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까 어머니안전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업무 이관하면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위원들도 사실 약간 헷갈리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을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째든 과장님께서 이 답변하실 때 뒤에 팀장급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좀 서포터하고 다 그러는데 왜 안전총괄과만 과장님 혼자 앉아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비와 태극기동산 조성비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곳에 태극기동산을 조성하는지와 두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김필여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형 태극기 국기게양대 설치 관련 취지, 기대효과, 설치 장소, 태극기동산 조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와 태극기동산 조성사업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고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국기 선양사업으로 설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은 설치 장소는 1개소로 여러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35미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대형 국기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극기동산 조성사업은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바람개비 태극기 등으로 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직 설치 장소는 정하지 못했고요. 많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고 또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의견을 받아서 선정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8페이지 인사급여프로그램 2천 2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직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무기계약직 현황 자료…….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무원증 예산 관련해서 2014년, ’15년 공무원증 제작 현황과 실제 사용 예산과 사용 실태를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공무원증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 참석이라든가 또 구내식당 이용을 할 때 쓰고 신분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2013년 3월 26일 날 안전행정부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증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금융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금융 기능을 배제한 그런 신규 공무원증과 그 신분증으로 전 직원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2천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직원들이 직급 변경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41개로 해서 3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공무원증은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안양시 공무원증 규정」에 의해서 규격대로 발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페이지 2016년 명예퇴직 예정자 직급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7페이지, 모범 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 지원 관련 2014년도와 ’15년도 연수 지원 실적 및 연수 지원 금액 비율이 얼마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모범 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 예산은 1억 8천만원, 연수 인원은 150명이 예정돼 있었으며 추진 실적은 1억 400만원을 지출해서 9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집행비율이 57.7퍼센트로 저조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이후에 국외문화체험연수가 중지되어서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15년도 모범 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 예산은 140명에 1억 6천 8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135명에 1억 6천 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비율은 96.4퍼센트고요. 현재 5명이 미실시됐는데 세 명은 12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두 명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세부 사업현황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명예퇴직수당 4천 8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조직의 침체와 행정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자진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으로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홀수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짝수 달에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는 명예퇴직자를 명예퇴직수당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이 1억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명예퇴직 예상 인원 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망자 한 명과 6급 이하 직원 7명이 명예퇴직 증가됨으로 인해서 6억 2천 2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6월 달에 정기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 365태극기휘날리는거리 조성비가 전년 대비 1천만원 삭감된 사유와 2015년 사업추진계획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65태극기휘날리는거리 조성사업비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1천 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한데 예산서 상에 1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2015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있던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변경해서 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 2015년 광복절 기념행사 예산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6년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세부 추진계획과 2016년 광복절 기념행사 예산 200만원 증액 사유와 3․1절 행사를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복절 기념행사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 광복절 기념행사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5년에 행사운영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광복 70주년 행사로 대형 현수막 제작 등 해서 총 경비가 9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이 지출은 당초 예산에 세웠던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예산 풀경비에서 350만원 정도를 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 정도를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1절과 광복절 경축행사는 2014년도까지는 도 주관으로 해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원 대부분이 75세 이상으로 연로하신 관계로 금년부터는 시 자체 행사로 시행을 해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우리 시에서 직접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3․1절 행사도 마찬가지로 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광복회원과 그리고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사업의 자세한 설명이 담긴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세부 사업계획 및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1년도에 도입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비를 집행하였으며 2015년 예산 5천 380만 2천원의 일반운영비에서 2016년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자 4천 374만원의 예산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6년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2016년도에 53개 자치단체, 경기도는 14개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위탁을 예정으로 유지보수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2015년 예산 대비해서 절감효과가 있어서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5년에는 6천 128만 2천원, 2015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했을 때는 4천 37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관련해서 2015년 백신 1년 사용권 계약서 사본 제출과 2016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 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백신 1년 사용권 계약서 사본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의 그 백신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용으로 백신 업체에서 국가기록원의 검증을 받아 별도 개발 판매하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2015년도에는 별도 계상을 했으나 2016년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예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백신의 역할은 온나라시스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해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김대영 위원장님 것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47페이지와 151페이지 대여장학금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법적 경비가 100퍼센트 가까이 증액된 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부담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법정 경비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전년도 대부액과 상환액을 정산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6년도 편성액이 100퍼센트 가까이 증액된 사유는 2015년도 대부금과 상환액을 정산한 금액이 1억 6천 900만원 부족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1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15억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기여금 인상률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인상률이 7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대여학자금부담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권재학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여성 비하 발언이고 어느 부분이 여성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와 또한 답변 중 해당 직원이 울고 그런다 답변을 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답변이 필요했을까 하는 게 의심스럽다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비하에 대하여 집행부나 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된 상태를 감안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7급을 인사부서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항간의 소문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사자의 마음이 상당히 상해 가지고 있었던 처였습니다. 저도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사항을 접했고요. 그래도 저는 사회복지직 배치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한테 인사 업무를 맡겨서 똑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직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의 그런 마음이 상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또한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저는 원치 않았는데요. 송현주 위원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모니터로 혹시 그 여직원이 보게 되면 또 상처받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그 얘기는 더 이상 저는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사법부의 시시비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등 인력현황이 온 게 있거든요.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대체인력, 네 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687명이나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채용 방법이라든가 또 급여 내역 또 신분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요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채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공채요?

네, 현재는 공채를,

언제부터?

정확한 기간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공채라고 하니까 약간 제가 얼론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아, 공채는 공개모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공채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한다는.

공개모집 방법은 주로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모집 공고를 띄워서 접수를 해서 접수된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연간 몇 번씩 이렇게 딱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정년 내지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모집이 있고요. 또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됐을 때에,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예를 들어 매년 6월이라든지 12월이라든지 지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그럼 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좀 빨리 응모를 해 가지고 시 단순노무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 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은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단이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공개모집 그런 것을 퍼 나르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딱 그 평균된 급여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노무원하고 기간제하고 대체인력은 이게 기간제라고 하는 얘기는 일정 기간이 지정돼 있는 거죠?

2년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미만으로?

네, 2년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기간제 해 가지고 297명씩이나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 과장님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이나 직원처럼 많이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나중에 팀장이나 직원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원래 명예퇴직자는 전년도에 다 받잖아요.

네.

그렇죠? 다 받아서 이미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계상하는데 그때 여기 예비비 쓴 내용이 아까 누가 사망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사망자가 한 명하고 6급 이하 직원 7명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이,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명예퇴직을,

아니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명예퇴직을 주로 1년 이상을 남겨 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명예퇴직금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나는 다 채우,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 이상 남겨두지 않고 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원을 내시는 분들이 12월 말일까지, 주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명예퇴직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후에,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예비비는 따로, 그냥 일반예비비 아니고 이렇게 인건비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예요? 일반예비비예요?

네, 일반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거죠.

일반예비비에서만,

6월 달에, 6월 이전에 명예퇴직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또 2회 추경에 또,

그런데 이렇게 잡자기 받기도 원래 하는 거예요?

수시로,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수시로 내가 원할 때는 아무 때고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예비비로 써 버리면 나머지 진짜 불요불급할 때는 어떻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1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예년에 그 정도면 계속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만 저희가 예상 계상을 했는데,

10억 정도로요?

네, 그 정도면 매년 충당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해는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것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한 업체에 아니 이게 유지보수비하고 관리용역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는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는 금액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고장이 나거나, 안 나거나? 매월?

그렇죠. 그것은 소소하게 고장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시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와서 그 기계를 봐 주고 또 10만원 이하의 이런 작은 금액들은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유지보수비를 또 따로 옆에는 받잖아요. 1천 190만원 또 있고.

아, 그것은 이제, 거기는 금년도 유지보수 내역이 있다시피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고장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주차 등록 차량 출입구에다가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또 그런 시설을 쓰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용품비고,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나 용품비고 유지보수 관리 용역은 그냥 소소한 것 해 가지고 한 달에 그냥 얼마씩으로 일정액으로 주는 것이란 거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비로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그냥 통틀어서 하지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그럼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는 발생이 안 되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것 용역비는 어떤 고장 여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이 안 나도 줘야만 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느 업체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차관제시스템 고장이 나면 그것 고쳐 가지고 보수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월급을 주면서 특정업체에다가. 이게 한 달에 150만원씩 왜 그냥 나가냐 이거죠.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어떤 게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따로 주는데 이게 왜 월급을 150씩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것은 전산시스템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산시스템도 고장이 나면 그 보수한 보수비를 주면 되잖아요. 왜 이것 한 달에 150만원씩 고장 나든, 안 나든 이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 시스템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전에 고장이 날 염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와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아니 지금 한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고장이 나면 그 업체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월급을 한 달에 150씩 주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것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왔어요?

제가 답변드리면요.

네.

이 전산시스템은 모든 시스템이 유지보수관리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시청의 모든 전산시스템이 다 유지보수 용역비,

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평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신속히 와서 이렇게 대응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들어가는 일회용 이렇게, 그게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전산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청에?

네.

저는 오늘 이것, 제가 좀 너무 몰라서, 이것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 용역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유지보수비 또 고장 나면 불러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것 최근 ’13년, ’14년도 것 현황까지 다시 자료 주시고요. 여기는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먼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그것을 저기하고 있는 것 상기시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비하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또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공무원들이 그것을 여성 비하발언이라고 느끼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 지금 수사 중이래서 내가 입장이 표현하기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생각은 있으시죠?

글쎄요. 그것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내가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요.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적으로는 적정한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비하발언이,

그래도,

비하발언이다, 아니다라는 그 쟁점에 대해서 제가 이게 비하발언이다, 아니다라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지 여기서 답변하라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러니까 좀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내가 이해하고 지금 수사 중이고 이러니까 내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그것 내가 지금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것 똑같은 얘기 안 할 것인데 여성 비하발언이 어느 게 여성 비하발언인지에 대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 많잖아요. 워크숍에서 전문가 데려다가 교육을 한번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비하발언인지, 어느 것은 그냥 그 업무상에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을, 그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양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나 누구나 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들이 정말 그렇다면 그런 발언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런 교육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노후 서버 교체하게 된 그것을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전에 보면 백신 사용료하고 시스템 유지보수까지 하면 거의 6천 100만원씩 들였는데 지금 이것 노후 서버 교체비용은 5천 900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2천, 언제부터죠?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이전에 바꾸셨어도 됐잖아요.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을 바꾸는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하드웨어 8종하고 소프트웨어 10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하드웨어 중에서 2005년도에 설치한 그 서버만 바꾸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동안에,

네.

거의 5천 이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서버를 바꾸냐라는 거죠. 바꾸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유지보수비에 4천 374만원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싸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 이전에 왜 여기다가 유지보수를 맡기지 않고 6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왔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전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도에 53개 자치단체를 하게 되고 경기도에는 14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32개 자치단체를 했고 경기도에 9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이 단체가 정확히 몇 년도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런 시스템도 싸고 또 여기 아까 백신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데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실 안양시 나름대로 살림살이 전체를 맡아보는 것 맞죠? 회계과인가요?

네, 예산 파트하고 이것하고,

그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언제부터 있는지는 지금 모르신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정확히,

우연히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알게 돼서 계산해 보니까 싸서 지금 이것을 이리로 바꾼다고요? 그동안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유지보수?

자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있었을 것,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셨어요?

안양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디액티브라는 데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유지보수 이게 지금 금액이 5천인데 이것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해요? 수의계약해요?

공개입찰해서 디액티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할 때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는 안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으로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마 정부에서 권장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꽤 나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도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했는데 공공기관이어도, 아니 이것 수주하려면 그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갖다 이렇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수의계약하시겠네요? 여기다가?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입찰 안 하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이쪽에 전문분야라면 최소한 경비 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2015년에 서른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안양시도 그 정도의 정보는 다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에서 서버 교체하면서 이게 절약이 돼서 옮겨간다 이게 나는 시기적으로 이게 안양시가 너무 늦게 이런 것을 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네, 위원님 말씀, 지적 맞고요. 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전국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32개 정도밖에 안 했다면 아마 초기 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구축되고 하니까 권장도 하고 저희도 예산 절감도 되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권고문이나 무슨 이런 게 왔어요? 중앙에서? 이곳을 이용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데가 있는데 안양시도 해 보겠느냐 이렇게 위탁 수요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

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가 초기 단계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는 안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32개를 하다가 금년에도 또 많이 이렇게 53개로 늘어나는 것 보면 점차적으로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중앙에서 권고하는 곳이라면 지금 만안구에서 했던 우리 안양의 그 업체는 몇 개나 수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정확히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주민자치대학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담당 공무원들은.

맞는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가장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뢰도도 있고 이런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설명도 사실 적절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가 무슨 신규로 갑자기 나온 업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안양이 굳이 그전에 돈을 더 들여서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인데 아니,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업체를 못 믿다가 이번에는, 그때도 서른 몇 개면 사실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적절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담당자께서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절감되니까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우리 주무관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저는 간단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태극기휘날리는거리 조성이 지금 학원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로인가?

네, 저희가 동안구에는 학원가 앞에 도로하고요. 만안구에는 예술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병목안 시민공원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한증막까지 구간에.

그러면 이것을 365일 상시 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돼 있는데.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예술공원 자주 가다 보면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이 개수가 적어서 그런가? 태극기가?

학원가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에 있고 해서 아, 저 석수동 쪽이시니까 참,

제가 자주 가다 보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기 학원가 같은 경우는, 자유로는 가끔 보면 진짜 많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술공원 쪽에는 없어요. 이렇게 아니, 잘 느낌이 없어요. 걸었다는 그러한 느낌이. 다른가요? 주체가? 광복회에서 하는 것하고?

아니요.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양쪽에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태극기 하나, 두 개 걸어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태극기 자체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또 이렇게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태극기를 조성할 때, 거리 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365일 걸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이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하니까.

아, 그것은 365일 걸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한 22회 정도 교체를,

22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스물한 번 교체를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학원가에는 저희가 130개를 지금,

130,

쌍기로 게양을 하고 있고요. 예술공원에는 84개를 게양을 해서,

84개.

총 214개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사람들이 느낌이 팍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자료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서면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해서 서면답변 주셨어요? 그 사업 개요,

그것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운영 실적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거기 저기 했었는데 이게,

범죄피해자, 163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1천 900만원,

사업 세부계획서요?

네.

그것은 큰 저기가 없어 지금 그래서 설명을 총괄로 1천 900만원을,

아니, 1천 9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경제지원비 700만원, 의료지원비 900만원, 홍보비용 등 300만원 이렇게.

거기서 범죄피해자, 아니 이따가 질의할게요. 아니 자료를 주시라는.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필요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고,

네.

그리고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향우회 어울마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음어울마당 이게 향우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지금 이 행사는 ’98년도에 처음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자료도 받아봤고요. 또 정산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증액에 돼서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더 증액됐죠?

지난해에는 저희가 4천 975만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