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4건, 건의 8건으로 총 12건의 감사 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2건을 채택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북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북구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준수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 위원장 최무송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범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송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8228;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충실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2015년보다 1.87%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222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우리 구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북구 예산안 총규모는 4,920억 3,7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0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47% 증가한 4,806억 2,63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9%가 증가한 114억 1,094만 5,000원입니다. 재정지표로써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3.65%로서 전년 대비 0.04%가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안이 전체 예산 중 6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8%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 표1의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 세입의 대부분의 예산안이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전체 예산안 중 0.35%인 16억 7,270만 1,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87% 낮아진 3,1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전년 대비 3,56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2,27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예산은 상임위 활동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456만원, 국제교류의 활동여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1명 감소로 인한 의회비 4,3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비로 전년 대비 2,06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8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상임위 수행직원 비교견학 여비 144만원, 의원국제교류 수행여비 200만원, 속기직 신규직원 속기용 기계와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7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지난해 차량구입 등으로 반영된 자산취득비에서 5,3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59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767만 7,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홍보팀 직원 증원에 따른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 등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49만 5,000원이 증액된 8,384만 6,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등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근범 국장님, 예비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21쪽에 보면 의정모니터워크숍에 약 200만원 계획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여 발행한 방청권에 방청인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의정모니터단 방청 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없었습니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방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부받는 방청권에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일부 의정모니터단원이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서 고성을 몇 차례 질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과연 의정모니터단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없었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귀한 시간을 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이나 구정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상당히 신선한 의지로 참여하게 됐어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북구가 다른 의회보다 열린의회, 민주의회, 의로운 의회로 운영 하면서 의원님들 각 개인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의회로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서포트 하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어요. 그분들 참석 취지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뽑은 사람들인데 의회에 도움이 되고 의회에 다소나마 주민들이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도맡아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겠다는 신선한 의지로 왔더라고요. 의회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제안해서 바람직한 의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로 왔어요. 오늘 월례회식으로 전체 회원 12명 정도 와서 방청하고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런데 신분증 발급하면서 절차나 안내하는 과정이었지 고성이 오간 것은 없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갔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시더라도 의사국에서 절차를 밟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모니터단으로 예산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의정모니터단 수가 27명이다 보니까 많은 수를 항상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인 모니터들도 나름대로 3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더라고요. 분과장도 뽑아서 하는데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운영 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처음에 위촉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안 가져서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조차도 아직 자세히 몰라요. 그 와중에 위촉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정례회가 열리다보니까 의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하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못 오니까 일정을 편성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는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협소해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기자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출입하면서 불편을 토로하고 왜 기자실에 모니터들이 같이 있느냐 지적을 해서 부득이하게 전문위원실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을 겪더라고요. 우리가 위촉한 분들인데 직업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 의지로 왔고 장소가 직원들도 왔다갔다 해서 불편하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제공한 바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 업무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상임위원회 방송도 고려해 봐야 하니까……. 마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이어서 ‘회의가 내일부터 쉬니까 나오시지 말고 다음 본회의 때 방청하시고 그 때 오셔서 다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차에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민
마광민위원
민원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렸다던데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민원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마련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보던 중 의장단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옆에 자리를 만들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이 났어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흔쾌히 하자고 하셔서…….
광민
마광민위원
의정모니터단에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모니터단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지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모니터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모니터들의 눈길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긴장할 수 있고 시선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선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활동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워크숍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차피 활동 안 해본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다듬어서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본 의원들 하고 어느 정도 잡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회의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국장님한테도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아무튼 잘 알겠고요. 워크숍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워크숍은 분기별로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지역활동은 개별활동으로 하고 단체활동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분기나 반기별로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전에는 6명, 3명, 4명 나왔는데 각 분과별로 1,2명씩 나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 결과를 논의할 때 행정적인 지원은 의회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위원회 옆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나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다른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광민 위원 얘기는 보조의자를 상임위원회 회의실 뒤쪽에 마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방청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단회의에서도 그 안이 최적안으로 의결이 됐고 그것이 사실은 모니터 하는 방법 중에 최선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단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서 6분의 임원들과 운영위원장 방에서 면담을 했어요. 그 분들이 요청한 내용이 3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모니터단 25명 중 8명씩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방청하면 같은 지역구 위원님도 계신데 맞닥뜨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쉬는 시간에 어디론가 가야하는데 위원장 방에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은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몇 분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와 같은 방식이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몇 분이 나오시고 다음날은 경제복지위원회, 마지막 11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의정모니터단이 북구의회의 특색 있는 건강한 제도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고요. 다만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외 지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의회가 열려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에는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리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마 전국에서 북구 의정모니터단이 가장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잘 활동하실 수 있게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121쪽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의정모니터워크숍이 200만원 편성됐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의정모니터워크숍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성격은 분명 다를 거라고 보는데 똑같이 워크숍이라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는 의정모니터워크숍, 간담회나 워크숍을 갖는 행사를 얘기하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것은 참석 모니터단에게 여비조로 해서 일비를 지급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예산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참석 여비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야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교통비조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회 참가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야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비나 급양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으로도 주고 위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참석수당이 아니라 교통비하고 급식비로 생각하면 되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수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급양비나 교통비 같은 실비를 주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봤을 때 모니터워크숍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교육용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특정문제나 여러 가지 과제들 관련해서 지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토론, 토의하는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단 워크숍하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정모니터단에서 중요한 것은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평가회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 놓아야지 워크숍이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의 용어정리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포괄성 있게 했는데 그러면 간담회나 교육…….
수정
신수정위원
워크숍이라는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교육 간담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워크숍 개념하고 틀려서 그렇게 고치셔야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워크숍이라는 것이 포괄성이 있고 행사 성격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라고 해도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밑에 있는 의정모니터워크숍도 같은 용어를 쓰지 마시고……. 지난 추경 때 실비보상금으로 새로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예산편성은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집행할 수 없겠더라고요. 연말에 행사를 하려다가 예산이 잘못 세워져서…….
수정
신수정위원
이 용어는 워크숍을 두 개로 쪼개놓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용어정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원래 추경 때는 몇 개월분만 세운 것인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보하실 것이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모니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검토도 못하고 자세히 못 봤어요. 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셨고 행사실비보상금 문제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제8조에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8조를 보면 제2조에서 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2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뒀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모니터요원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지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하면 위원회 실비로 1회 참석에 회의수당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회의를 한 번만 하더라도 27명이니까 270만원이고, 2번 하면 540만원, 3회 하면 어마어마하게 액수가 늘어나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실비보상조례에 의해 예산을 적용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교통비나 위원회가 회의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계속 할게요. 제8조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항에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을 정해놔 버렸어요. 만약에 실비를 이 조례 기준에 의해 준다고 했을 때 10만원 안 주고 2만원이나 3만원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조례를 맨 처음에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의정모니터단을 상대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제를 줘서……. 그런데 2항이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 제2조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2조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제2조 기능에 보면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줘야 하고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이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안건을 줘서 토론하는 경우…….
석호
조석호위원
안건을 주면 자기들이 모니터링 해서 제안을 하는데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한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없잖아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경우는…….
석호
조석호위원
실비보상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의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2항은 거의 활용될 소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석호
조석호위원
운영을 그렇게 안 해버린다? 운영자 측에서는 조례로 정해놓고 안 해버리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운영을 해줘야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2항을 만들어 놨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2항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셔서 협의하시게요. 밑에 워크숍으로 100만원이 있는데 이 실비는 여비 등으로 쓰고 행사비로 200만원 해서 총 300만원으로 워크숍 한다는 거죠? 워크숍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교육회나 평가회가 될 수 있고 주제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 1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석호
조석호위원
2∼3회로 해서?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워크숍은 1번 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부기 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워크숍 행사비로 200만원 잡아 놓고 여비로 100만원 실비보상금을 잡아놨어요. 총 300만원 잡아놨는데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두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워크숍은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의정모니터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가고 워크숍은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고 한 번 하고 나중에…….
석호
조석호위원
분기별로 하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고요? 2∼3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회의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조례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돈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의 질의는 마치셨고요.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활동지원 및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0만원의 지출이 4분기로 되어 있으니까 25명이니까 2만원씩 하고 50만원씩 4번 개최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조3항에 보면 모니터 활동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해서 개원기념일에 맞춰서 우수한 의정모니터 요원들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명중에 몇 명은 표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패도 만들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조례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설명하다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설명을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부내역까지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에 입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의정모니터워크숍 해서 통으로 200만원 되어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숙식비 등을 실비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최소한 교통비나 식비, 급양비, 외식비 등을 2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위원
모니터단이 27명이잖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인 당 얼마 해서…….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당초 4∼5회 해서 했었는데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 누구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서를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도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현대화에 발맞춰서 속기방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도 된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속기용 컴퓨터나 기기들을 들이겠다고 편성하셨는데 책걸상은 기존하고 균등하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쓸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최소한 책상은 맞춤형으로 못할지라도 의자가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 혹시 가능하면 의자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속기사분들이 의자가 불편하다고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암만 좋은 의자도 장시간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깊이 앉으면 제일 편한 의자인데……. 사줄려다가 부서지고 했다면 모르지만 어떤 의자도 등받이가 나와 있는 것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살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사줘야죠. 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16억 7,270만 1,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올해 운영위원회 소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