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난연도 대비 1,200억 원이 증가한 1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지난연도와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900억 원이 증가한 1조 6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8억 원이 증가한 2,30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2억 원이 증가한 1,0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는 뒤편 1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표 23쪽의 틀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3,4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77억 원이 증가한 2,40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95억 원 증가한 1,98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원이 증가한 4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16억 원이 감소한 218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38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 대비 360억 원이 증가한 3,7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20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 재산세는 16억 원이 증가한 9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자동차세는 4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 담배소비세는 62억 원이 증가한 427억 원, 지방소득세는 251억 원이 증가한 1,262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도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증가 예상분과 주민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독립세 전환 이후 세입이 증가한 지방소득세와 담배값 인상효과가 소멸되어 세입이 증가한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66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대비 69억 원 증가한 492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에 있어 2,900만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7억 원이증가한 10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수수료수입은 8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사업수입은 34억 원이 증가한 105억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이자수입은 2,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3,200만 원이 감소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34억 원이 감소한 3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54쪽 기타수입은 31억 원이 증가한 69억 원으로 계상했으며 지난연도수입은 9,300만원이 증가한 19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5쪽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1,60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7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60억 원 증가한 3,58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지방채는 16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100억 원이 증가한 30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19억 원이 감소한 9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시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세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과 특별회계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 82.4%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잠깐 예산법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82.4%가 늘었죠. 이게 기타수입이 옛날로 말하면 잡수입입니다. 이게 기타수입이 됐는데, 일반회계에 전년도에 38억이 돼있고요, 기타수입이 금년도에 69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년동안 매년 평균을 잡아보니까 기타수입은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 같은 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수입이 옛날 잡수입이거든요. 그런데 3개년동안 저희 세입 평균을 보니까 매년 100억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데 이번에는 매년 38억이 돼서 현재 2015년도에도 1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봐서 한 69억 정도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3년간 추계치로, 5년간 추계치로 해도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은 나왔습니다. 내년에 혹시 100억은 넘을 거 같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고 내년 1회추경때 100억이 넘게 되면 그것을 확정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3개년 평균치보다 보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67페이지입니다. 216번, 저희가 이자수입이 56.68% 감소된 거는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이 이 정도 감소된 사유입니까? 67페이지 216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6% 늘었는데요, 전년도가 12억 9,000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2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이 관계는 공공예금인 이자수입을 우리가 일반회계, 기존에서 5,000만 원 증가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청수택지개발 매각수입 증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7억 원을 갖다가 증가할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증가 이유가 청수택지 매각분에 대해 여기에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입니다. 페이지도 같고요. 500번 보조금이 감소됐던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지금 34.75%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는 늘었는데요, 이게 102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하수도일 겁니다. 상수도는 국비를 아마 조금 받았을테고요. 우리 하수관거사업이나 아니면 성환 2단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보려면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 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4단계에서,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에서 한 85억 정도, 성환처리장에서 48억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건설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광역지자체에서 시군에 광역 도세를 배분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만 이상한테는 47%, 그 이하는 27%인데, 지금 증감률을 보면 3.9%밖에 안돼요. 과거에도 우리가 충남에서 14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가 수부도시인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뭐랄까, 불만 아닌 불만, 소외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부도시에 걸맞는 만큼 교부금을 못받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우리가 도세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징수해서 도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좀 해주세요. 대책이라든가, 증가추세를 보면 매년 3% 내외에서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지방재정법하고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재원 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원 비율이 우리 천안시 47%, 타시군이 27%로 해가지고 교부되는데 이게 천안시가 약 25% 정도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대책을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하고 양승조 국회의원님이 천안, 충남권을 비롯해서 올해 한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천안시에 갖다 줬는데 어느 어느 어느 세수를 확보해주셨는지, 천안시와 얼마만큼의 협의를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는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치권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요,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몇차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름마를 탔고요, 신청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 자체사업과 국가사업이 있는데 국가 직접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직접 시행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장동력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두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빛나는 역할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렇게 국비를 따서 그것이 천안시민 모두에게 다 혜택이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막대한 채무를 안기는 이런 부담스러운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시 재정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정말 이게 시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BTL이라는 사업 3,106억의 채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로 262억.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전당 얼마 들었죠?

예술의전당은 600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게 국비 얼마 들은 사업이에요? 한 10% 조금 넘죠?

12%입니다.

그럼 시의 재정에 막대한 악화를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까?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홍대용과학관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은 한 250억 정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비 얼마 가져왔어요?

그것은 국비 50%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BTL사업을 보면서 우리 시 재정을 깎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비판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본영 시장님 민선6기에서는 그러한 BTL사업이라든지 국비 조금 들어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야구장과 같은 실패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구본영 시장 취임 이후에 국비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떠한 BTL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BTL이라고 하는 것은 BTL사업 자체가 우리 돈으로 재정투자를 해야 될 것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성무용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어떤 국비 지원을 받아온 거랑 현재 구본영 시장님이 국비 지원 받은 사항 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두분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했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22페이지 잉여금을 300억을 잡은 건데, 실제 예상치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300억 원을 잡았는데, 보통 보면 잉여금을 갖다가 이 자체는 잉여재원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를 16년간 분석한 거를 보면 순잉여금이 차지하는 전체 세입 중에 5%에서 9%,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에서 20%,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게 20에서 30%인데, 우리 천안시가 300억 원을 잡았는데 우리는 전체 세입 중 6.9%, 자체수입에서는 8.1%로 해가지고 상당히 건전성 있게 잡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자꾸 순잉여금을 갖다 그 재원을 줄이고 있는 쪽으로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은 안 끝났지만 결산상 잉여금이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예. 한 400에서 60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밖에 안나와요?

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00이라고 보면 8,90%는 예측할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후 예산편성의 여지를 추경이라든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지를 두려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살림을 하는 기본원칙을 따지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경에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1회계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한다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칫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낭비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검증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재난대비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쪽 총괄표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이고 지출은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2016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638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6개기금의 2015년도말 현재액은 495억 원으로 2016년도 수입액은 144억 원, 지출액은 177억 원으로 계획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이 462억 원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2015년 대비 33억 원이 감소되는 규모입니다. 이상 2016년도 기금운용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기금운용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지금 광덕쉼터가 어느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광덕쉼터,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에 건립할 때 이 기금에서 나갔던 거죠?

네.

그때 얼마 나갔죠?

76억 2,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건립할 때 76억요?

네.

건립 이후에는 해마다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현재, 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비 보조 없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익이 다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1년 운영하면.

네.

그게 일단 기금이 법인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우리 시에서….

결산검사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가동한 지가. 영업을 개시한 지가.

2009년도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

2012년도 정도, 사업 개시가 한 2012년 정도 되죠?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임대 같은 거 다 나가고 잘 되고 있어요?

임대는 나갔는데 활성화는 아직은 잘 안되고 있어서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시나 광덕 영농조합법인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단 수입 지출 대비하면 수입은 거의 임대료 수입이 될 테고요.

펜션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지출이면 주로 인건비인가요? 관리자들 인건비.

네. 운영비, 전기료,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1명 인건비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운영비는 적자가 발생됐을 때 여기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별도의 운영비는 안주는 걸로 저희가 세워서 그쪽 광덕주민들과 협의를….

기금 지원하고 나서는 우리하고 끝이네요? 우리는 결산검사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돼서 당연히 수익이 나야겠지만, 지역민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수익은 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니고….

1년에 얼마나 나고 있어요? 수익이.

제가 알기로 한 몇천만 원 정도는 남는 거 같은데….

76억 투자해서 몇천만 원요?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전국 등반대회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네요. 2015년말 현재액이 5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입이 10억이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요. 지출이 5,500만 원이 계획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출은 5,500만 원은 게시대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10억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일반회계에서요.

기금의 적립이 일반회계 플러스…. 이 기금의 조성이 어떤 재원으로 돼있는 거죠?

기금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게 있고요, 옥외광고물 광고수익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일반보조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거는 없나요?

그것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있죠, 일부.

일반 광고물 관련 과태료가 여기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일반회계 전출받는게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10억은 과태료 수입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구만요.

예.

자, 그러면 1년에 과태료가 10억씩 들어오는데 5,500만 원 지출하는 거는 원래 이 정도밖에 지출 못하게 돼있나요?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금액을 더 적립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2012년도인가요….

그럼 얼마 안됐구만요. 그런데 그럼 이것도 안맞아요. 2012년도에 10억이….

아니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생겼고 한 해에 10억 정도의 기금 수입이 생기는데 왜 적립된 거는 5억밖에 없죠?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죠.

아, 그럼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정당하게 기금재원 조성을 충당해줘야 되는 거를 안 충당해준 거예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요, 전출을 못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기금 용도는 광고물 정비하는데 들어가게 돼있고요, 또 경관 개선하는데 들어가고요, 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일부 지원하게 돼있고요, 또….

천안시가 도시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잖아요. 이 기금이 그런 데에 유효한 기금인 만큼, 예산과장님! 앞으로 이 기금 충분하게 과태료 수입 전액을 조성하실 거죠?

아, 예, 하여튼….

설명하실 거 있어요?

천안시가 기금이 16개가 있어요, 다 조례로 만들어졌고 법정기금인데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안해가지고 감사도 받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옥외광고정비기금도 법적으로 적립되게 되는 룰이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법정 기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니만큼 정해진 만큼 충분하게 적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1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0억 정도 넘었고요, 올해는 현재 1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원래 일절 광고용도로 넘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생과로.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10억을 따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확인되죠? 과태료 수입 전액이 이 기금으로 오게 돼있는 구조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스터디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되는 게 또 있고요, 도시계획세의 몇%, 보통세의 3%를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기금별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게 돼있으며 그게 어떤 의무적 사항인지, 의무적 사항이라면 법률이나 조례에서 어떻게 의무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표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재원, 그리고 용도,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설치근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로 16개 기금을 다 정리해서 그 표를 위원님들마다 하나씩 다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자 관련해서는 운영을 예전보다 잘 하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기금은 계속적으로 쌓아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에서 건드리지 말고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금이라는 게 적립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립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적립보다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를 의무적으로 넣게 돼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그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천안에 아직까지 대형사고가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세요. 기금에서 쓰지 마시고. 아셨죠?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더 쌓아놓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거는 또 그동안 안 쌓았다가 감사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지출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가 큰 사고를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더군다나 요즈음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큽니까? 천안시는 이만큼 기금이 쌓여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어떤 내용들이 문서화된 게 있으면 제출하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 공시했던 내용들, 편의사항,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감면율에 대한 공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기금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이게 주민지원이나 복리, 유지관리를 위한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유지관리보다는요, 그쪽에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지원기구입니다.

주민지원, 주민 복리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한 7억 8,000 정도 돼있고요, 지금 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한 7억 3,000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들이 열거돼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내용들의 사업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백석동 재활용시설 관련해서 그 점에서도 저희 시에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정도는 다시한번 검증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기금의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자원화시설은 기금하고는 무관하게 별도의 시설이고요, 지금 짚어주신 말씀, 자원화시설은 우리 협약에 의해서 돼있고 또 조례에 근거, 또 상위법인 폐기물법에서 근거를 둬서 하고 있지만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은 우리 조례에는 있지만 협약에는 안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지금은 시설공단이라든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 동의 하에 점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 종합 기획‧조정업무추진비라고 4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세운 거죠?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는 전 부서마다 다….

있는 건가요, 매년?

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아, 네. 그리고 202페이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정책업무라고 해서 600만 원 이것도 같은 거, 그런 맥락인가요?

이거는 우리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정책 팀이 중앙부처라든지 협의회 하고 그럴 때 국비 따올 때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따올 때 같이 들어가는 제반여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 교부세 관련해서 74억 원 감액될 것을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가가지고 기재부에 계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정책보좌관님이 74억 원을 벌어오고 또 국비 같은 것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밑에 정책토론회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책토론자의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정책토론,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천안시 정체성이라든지 천안시 비전이라든지 천안시가 나아갈 큰 프로젝트라든지 큰 의견 같은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한 300명 정도로 토론회를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발제자로 해서 들이는 돈을 얘기합니다.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우수 제안 공무원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 2번 1,000만원 잡혔는데요. 이거 우수 제안 공무원 시상금에는 몇 명 정도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올해 같은 경우도 1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13명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등급결정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 좀 올려주고 또 인원도 확대를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시정발전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국내여비 보면, 202페이지 국내여비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업무추진비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해서, 저는 정책이라는 거는 조례도 그렇지만 우수한 조례도 우리가 우리 시정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정책에 맞게끔 시행을 하는 것도 참 훌륭한데, 이런 시책이나 정책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거를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의 반영인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 작년에 혹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한 우수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예, 관광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다녀와 가지고 지금 우리 삼거리공원에는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도 같이 참고,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관광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에도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런 여비관계라든지 정책보좌관 관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둬 오라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작기는 합니다.

아니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를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사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20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현수막,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해요?

아까 얘기 했듯이 시정토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 타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저희들도 플래카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제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1년하고 15개월, 1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과거 민선 3,4,5기 때 과다한 채무라든지 이런 거에 짓눌려서 우리시장님이 제대로 된 시정평가를 못 받는 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 포기한 거 우리시민들로부터 굉장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국비확보한 부분이라든지 우리시장님께서 취임하여서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국비를 많이 갖고 온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시장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색무취하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님들과 절대적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미래의 천안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보관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아주 지난번에 조금 속상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자랑할 게 많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 같은 경우도 총 2,076억 정도 돼가지고 전년 대비 680억 정도가 더 많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리고 수상 같은 것, 표창 같은 것도 작년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서 14개정도 받았지만 현재 24개 정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게 24개 정도로 정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굉장히 속상했었고, 사실은….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홍보하지 못했는데 홍보를 이제 저희들이 잘하려고 그럽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스컴도 있고 중앙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시책을 준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참 잘하고 있다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는 4,200이 늘은 걸로 돼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정책기획관을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했죠?

금년도 1월1일부터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작년보다 4,200이 늘었다고 하지만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개발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제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인건비,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뭐 필수경비들 빼고, 인쇄비, 리플릿, 동영상, 연설문, 뭐 이런 인쇄비 제외하고, 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토론회는 400만 원씩 2회니까 800만 원인데 이건 토론회를 수행하는 실비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자, 그러면 실제 연구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정책개발의 수행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책개발 이런 거는 정책팀에서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는 용역 한번 준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방향이 외부로 용역을 주지 말고 어려워도 직원들이 한번 우수한 직원들 뽑아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주권 관계, 그래서 2030 백만 대비한 정주권 정책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직원들 갖고 한번 스스로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이 돼가지고 각 부서의 주요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수한 사람 뽑아가지고 행복비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같은 거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사실 뭐 용역이라는 것이 머리를 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되는 분야에 머리를 빌리는 건데, 그럼 반증하면 우리 정책기획관 안에 인적 자원 네트워크로, 인적자원으로 우리 천안시의 어떤 미래 정책개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직원들만이 아니고 정책자문단이 3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회합을 갖고….

그런데 자문단이 결국 비용이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7만 원씩 몇 차례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훈수 두듯이 툭툭 한마디 던질 수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과제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 시키는데는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예산적인 어떤 곤란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는 건 아닌가….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과제가 생긴 거 아세요, 과장님? 저희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신설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이 낙후돼있는 동부권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갖는다고. 그럼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의 앞으로 향후 미래적 계획과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거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번 간부회의 때, 바로 되기 전에 정책부서에서 이미 시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서 지난 번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정주여권 개발에 내부적으로 준비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좀 강조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한번 저기….

우리가 필요시 추경 때 용역비 같은 거 올릴 테니까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해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계획을 저도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으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준비하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준비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됐어요.

예.

그 이유를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시정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 이번에 전면개편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6,000,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기획홍보비 2억이 섰어요. 기획홍보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밑에 기획홍보비요, 이 기획홍보비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흥타령축제라든가 아니면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종 시설물 이용한 광고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 광고라든가 또 전광판용 광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KTX에 전광판 광고를 한다든지 열차 안에 LCD모니터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대형행사들에 쓰이는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시민게시판 홍보내용 교체라고 해서 1,000만 원 섰어요. 그런데 시민게시판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게시판이 저희들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보사거리라든가 6단지 사거리라든가 충무로 사거리라든가 이런 교차로 부분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희들 같으면 이번 같으면 시정비전, 그러니까 ‘시민중심 행복천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흥이 난다.’ 그런 기업유치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을 교체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흥타령 축제다 그렇다면 그때 ….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바꿔지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거 시정홍보용 태블릿PC 사용요금인데요. 제가 왜 이거 보냐면요, 천안시 위원님들 쓰시는 태블릿PC 요금하고 다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거요, 저희 뉴미디어 홍보팀에 보면 각종 현장에서 많이 쓴다든지 전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사용하는 PC입니다.

왜냐 하면 요금이 큰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요금이 3만 원이에요. 저희가 25대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데 요금이 달라서, 아니면 이 4만원을 잡으신 이유가 아니면 태블릿PC 기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포함된 요금비용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 요금은 차후에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시정홍보용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600만 원 섰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먼저 번에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천안에 관한 UCC공모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시상을 여섯 팀에 대해서 했는데요. 천안에 대한 UCC를 천안시민들이 스스로 제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공모전 저기입니다, 상금.

호응도는 어떤가요? 좋아요?

평이요?

네.

그거 저희들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썼다. 오히려 다른 전문기업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한 거 같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주로 늘은 게 주로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시정홍보 쪽에 예산이 좀 늘었나요?

시정홍보 쪽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2억 6,000이 었는데요, 이게 2억 4,000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 부분은….

홍보 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지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 국비확보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 들리고 폄하하는 얘기도 들리고, 우리 시민들이 전임 시장이 야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벌려놔가지고 시 재정이 정말 위태롭고 어려울 때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국비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려했던 호수공원사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국비확보도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거의 2,000억 가까이 대규모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50만 이상 시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곳은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홍보비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계상을 못했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면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보예산은 사실은 어떤 비용개념보다는 사실은 홍보를 함으로써 시와 시민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만족을 위해서 하는 어떤 투자비용의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신문들 홍보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송에 단 한번이라도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노출하는 게 오히려 지방지에 백번, 제가 보기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천 번 노출하는 것보다도 낫고요. 그리고 홍보비를 적정하게 배분을 좀 제대로 잘 해서 우리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는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그냥 널름 받아먹고 입만 딱 씻는 그런 언론사는 우리가 좀 끊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방송광고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몇 차례 방송광고를 해 봤었고요. 그 방송광고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내년도에 사실은 방송광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내년에는 사실 흥타령축제도 있고 또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가 있거든요, 대규모행사도.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방송광고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있지요, 너무 과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이 됐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번 평균적으로 대비를 하다 보면 50만 이상 시를 한번 대비를 해보는데, 저희도 한번 뽑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데 시군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제가 올해도 보고 했는데 전부 술 밥 말아 먹는데 다 썼잖아요. 이게 그거 하라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일단적으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형태가 유대관계비 하는 저기로 해서 다른 시들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되고 창원시 5,000….

아니 그게 아니고, 타 시군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너무 많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예산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임새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거 써가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홍보했고 우리가 언론과 얼마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저는 작금의 언론관계를 보면 우리시장님을 완전히 못 잡아먹어서, 그런 형태의 보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일단은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 옆에 있다고 해서 신문에만 이렇게 저기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니 보도, 시장님 칭찬한 기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방송관계도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언론이, 우리 200여개사가 우리 천안에 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2,000여 만 원 돈을 그런 곳에 술 밥 말아 먹으면서 쓰면서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검색해보셨어요?

이것은 우리시의 홍보라든가 시장님보다도 일단 시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홍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공보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언론과 술 밥 말아먹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쌓아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정책으로 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좀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뉴미디어 홍보 추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어떤 거요?

뉴미디어 홍보추진 하신다는 게 여비의 항목 중에 보면….

예. 이거 여비입니다, 여비. 출장여비.

그러니까 뉴미디어 어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뉴미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를 확보를 하려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시내권 어디든지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데 할 때 쓰는 여비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사실 많은 거 아닐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가 4,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는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집행의 어떤 공정성이나 기준 같은 건 좀 문제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런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과 의회와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노력들이 있어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소위 회원사라고 하는 언론집단이 있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은 더 많은 언론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언론들하고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난 시책업무 추진비가 맨날 술 먹고 밥 먹는, 시책업무추진비 특성상 술 먹고 밥 먹게 돼요. 사실은. 그죠?

예.

그렇다고 선물을 사줄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이해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먹었다. 먹어서 맛은 아닌데 어떻게 나는…’, 그거는 공보관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언론매체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업무추진비의 목적이라면 거기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저도 과거부터 느낀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의장님이든 식사를 한 번 하려면 우리 언론은 한 번에 자리가 안 돼. 그런 특성이 있죠. 예를 들면 회원사는 회원사하고 먼저 먹어야 되고, 또 따로 먹고, 또 늦게 먹어도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아, 거기하고 하면 난 안해’. 추진이 안 돼. 일 추진이요, 그죠? 현실적으로.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한 두 명하고 만나는 거야 그건 자기가 그 사람, 상대의 편의나 나의 편의에 의해서 골라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언론과 관련해서 어떤 연찬을 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시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알리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잘라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주관적 기준이나 어떤 우리의 기준이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요. 사실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최가 되고, 이럴 때마다 언론인들도 상당히 이쪽에도 모이고 저쪽에도 모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또 분산돼서 저기를 할 때도 있고….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공보관을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혹시라도 의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탄압이다, 이런 말,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왜곡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의 진정성도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요,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원 짜리 8,000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8,000장의 홍보물 제작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홍보를 합니까? 8,000장을 어디에다가….

시민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죠.

시민대상으로 그러면 읍면동에 비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포를 하는 겁니까?

배포도 하고 읍면동도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이라고해서 600만원 섰습니다. 그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운영을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죠?

예, 인터넷은 새올행정시스템 또 이게 홈페이지상의 배너 등으로 이렇게 해서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8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잘 하고 하면, 또 꼭 이게 신고도 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큰 돈 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청렴천안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5급 이상 부서장하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또 부패취약담당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4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부서장이나 고위직 포함해서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5월 26일부터 29일 4일간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