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예.

이게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한다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민간 40% 이상을 하고 또 국비, 시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국비신청이 여러 가지 사항, 가내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LED로 이제는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요 노선인 삼성대로와 남부대로 또 불당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3개 노선은 일단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국비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시비 60%하고 민간이 40%를 투자해서 40%를 상환하는 계획으로 전기절약 분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3개 노선을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일부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민간투자를 한 80% 이상으로 넣고 이렇게 하니까 국비지원액이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민간투자를 최소화하고 국비를 더 많이 얻을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산자부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일단 내년에 1월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도저히 이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그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효과라고 보면 국가에서는 2017년까지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LED로 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거든요. 모든 등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이건 국가적인 시책이고 이래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보통 이거는 기존에 되어있는 지주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위에 있는 등기구라고 해서 기억자로 꺾어진 부위에 있는 등 기구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1개에 종전에는 LED가격이 처음에는 비쌌다 지금 조금씩 하향추세에 있거든요. 보면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선에서…. 그런데 문제는 LED라는 등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만 가는 거죠. 아예 등주까지 싹 가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비출 수 있는 등 기구 라이트 그 자체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우리가 사업을 60%를 대고 민간에서 40%를 자기자본을 대든 어디 지원을 받아서 하든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세운 돈은 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40%는 개발업체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에 대한 만큼만, 1년에 전기의 LED와 일반등과 비교해보면 절감률이 있거든요. 매년 한전에 내는 거. 그거 내는 절감분만큼을 40%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환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14억 들어갈 것을 8억 5,000만 대고 그만큼 설치된 LED에 의한 전기료는 매년 내는데 내는 거에 대한 절감분으로 그냥 업체가 설치한 40%에 대한 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게 절감분으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절약이 된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셈셈이고. 그렇습니다.

또 정부시책이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또 하니까….

그런데 협약을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야겠죠.

미불용지가 보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권으로 되어있는 토지주가 그거를 그동안 무상으로 썼지 않냐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사가 그걸 쓴 연수 따져가지고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주라고 하거든요.

거의 그 땅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전에 미리 신청한 걸 해요. 토지 임대료 안 받더라도 땅을 빨리 보상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순으로 또 주기도 하고….

그렇죠.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 신청을 해도 이게 순서가 밀리다보면 예산이 못 따라 주니까 후순위로 밀리면 언제 받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얘기하다 보면 토지 이용료를 안 받을 테니까 빨리 그냥 살래, 이렇게 또 조정이 끝나면 먼저 받아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여지가 있죠.

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행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걸 알고 미리 순서대로 하면 3년, 4년, 5년 후에 받을 거를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먼저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하면 나오는 이용료 안 받고 그냥 땅 값 먼저 다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추세…. 예,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해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사업이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소 감액은 됐지만 추경을 가면 또 확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저희가 쓰는 예산 대비 저희 과 예산을 보면 계속 2011년도부터 하향추세로 이렇게 12년도까지 전체 예산 대비 한 10%까지도 상회한 적이 있어요. 저희 과 예산이. 사업예산이. 그러다가 2013년에는 5%떨어지고 2014년도에는 그래도 3%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마지막 추경까지 한걸 보니까 한 5%로 상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요망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치 충족을 위해서 우리 분과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더 분발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노력해서 전체 예산 대비 좀 상회되어야 해소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저도 왜냐면 계획도로 10년 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존폐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계획도로 내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189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던 국유지 생활민원 발생 처리비용이 품목이 하나 더 들어왔더라고요. 189페이지 요. 이게 어떤 겁니까? 국유지 생활민원 발생 처리비용 해서 2,000만 원 섰네요.

이게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부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 중에서도 시유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유지 내에 보면 정상적으로 도로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민원에 보면 폐기물이 도로부지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를 처리를 하려다보면 특정폐기물처럼 이렇게 처리비를 따로 들여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는 이게 없었었는데, 그럼 국유지 도로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해요. 도로에 관련, 이게 건설교통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페이지요. 안서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 했는데 이게 연속된 사업이네요.

네.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게 전체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이 연장을 한 790m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상비가 한 58억인데, 올해까지 해서 거의 60% 정도가 됐고 계속지금까지는 예산 세운 것이 보상비 위주로 했거든요.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올해 10억을 세운다 치더라도 거의 20억 정도 이상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보상비로만요?

네, 보상으로만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건물도 있고 그래서 보상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면 철거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그러면 201페이지에 보면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가지고 10억이 섰네요. 언제 이거는 계획된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설계를 해서 보상까지 줬던 것이고요. 이 10억이 되면 이거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되면 완료되는 거예요?

예.

두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그 밑에 보면 업성고 진입도로 하는데 3억 이거 연장선에서 390m인데 올해 이거 어떤 목적으로 3억 세우신 겁니까? 199페이지요.

그건 보상 이에요. 이게 업성고등학교까지는 잘 됐고 나머지 위에서는 한 390m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좋은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을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줘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머지 구간은 공사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상비하고 포함하면요.

이거는 2차로로 해서는 한 15억 정도가 필요해요. 공사비까지 한 20억 정도면 되는데 금번에 3억이니까 한 12억 정도가 있으면 보상은 마무리하고 공사하려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쭉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안서동이나 쌍용동이나 이런 데는, 물론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업성고 있는 데가 업성초등학교에 있는 쪽인데 여기가 총 공사비가 20억이면 여기는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안서동 예비군이 제목이 바뀌어서 늘어난 거지, 백석대 쪽인데 여기는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고 대중이 아니고 여기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이 쌍용동도 역시 조금 약간의 어쨌든 계속된 사업이지만 20억이면 되는 데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이들 초등학교들이에요. 거기 인도도 없어서 아이들이 차하고 같이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만에 하나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 사고라도 나면 이 앞전에 서북구청 옆에 벽산아파트 거기도 안전시설해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교통과에서 버티고, 버틴 거죠, 그거는. 게다가 애들 둘 죽고 다섯 번 교통사고 나니까 그냥 바로 설치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상사가 재차 일어나지 않게 작은 돈으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설치해줄 수 있는 거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감안하셔서 추경이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그렇죠.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2020은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거기에 의해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지난번 현장 신문고 왔을 때도 같이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2040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일단은 출발하는 거로 검토가 되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0 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5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에 저희들도 2040이라든지 2035에 목표연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전체 공사가 3년 계속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감리도 3년간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틀 안에서 연부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계획에 용역비 3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할 때 주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공람, 신문에 2개 사 이상 게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하기 위한 부대비 성격으로 신문 공고료가 계상이 된 겁니다.

예, 하도록 그것이 올 8월에 법제화 되어서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금년도 10월 26일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2년 이내에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의결해주셔서 그거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사거리 체계나 이런 부분에 시·종점만 되어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긴 노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중간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거는 기본사업으로 해서 올해 정비가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본명판 설치하기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도로명판인데요, 구조가 그거는 좀….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에, 이 달 말 중에 20일이 넘으면 설치가 될 텐데요, 그것을 시가지역 내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지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조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치 선정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효과가 있고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 안 되었던 부분은 없고요, 그 도로명 주소 변경이 안 되어서 그때 등기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8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 홍보 관련해서하고는 좀 다른 예산입니다.

그렇죠. 등기비용을 계상을 해놨던 부분인데 주소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가 지정 번호판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는 시가화 구역이나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이제 도로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찾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산악지역이나 저수지, 농경지 주변이나 이런 데 위험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도로명 주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을, 대한민국 전체를 10미터에 10미터 셀로다 구획을 해서 그것을 크게는 100미터는 문자 개념으로 가나다 종횡으로 XY로 따졌을 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네 자리, 네 자리는 10키로, 1키로, 100미터, 10미터 단위로 해서 그 좌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서 따로, 경찰서 따로 하려던 것을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전국 일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태조산이나 이런 저수지, 천호저수지나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라고 하면 빨리 알기 쉽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종합 번호판이 어디에 설치되어있다는 것을 입간판 형식으로 입구에 하나씩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금방 말씀하셨던 현황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등산로에 보면 소방서에서 한 200미터 간격으로 위치표시를 해놓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제 국가 지정 번호판으로, 좌표형식으로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소록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딱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경찰서, 소방서 이것이 다 일원화 되어서 이 지정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