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6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기금과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6일 제9차 회의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부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의 진행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님 안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191페이지 복지재단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적립금이 1차 연도가 30억이고요, 재단운영비 5억 8,000을 세우셨는데요, 그 5억 8,000중에 인건비 내역이 얼마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미리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3억 8,000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억 8,000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3억 8,000에 거기 팀제가 열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오실 계획이신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천안에 문화재단과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5급 수준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급이 1급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관장과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같은 급수인데요, 어떠한 인건비 기준에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재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천안에 재단이 네 개가 되어 있죠?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천안시청 축구단 그렇게 해서 네 개를 봐야 되는데 그 네 개의 형평성에 좀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건비 구조로 시작했다가 공무원 급여수준 비율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은 2년 동안 인턴과정 후에 인턴과정을 지난 후에 어떠한 정식채용에 대한 기준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복지재단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우선은 저희가 경력직을 모집하기 때문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산정을 했는데 물론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됐든 장학재단이든 간에 같은 레벨의 형평성을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턴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채용한 후라도 근무성적 평정 내지는 또 어떠한 징계규정 이런 걸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인터과정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향후에 어떤 노동법에 근거해서 이게 또 천안시립 예술단과 같이 여러 가지 노동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떠한 해고사유가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내용이 담아져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평정제도하고 징계규정 이런 걸 둬가지고 함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다음에 그때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신 것처럼 재단 관련해서도 어떤 이사회에 천안시의회에서도 한명 정도는 들어가서 갈 수 있게끔 그것도 또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정책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공문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하시기 전에 196쪽에 솔루션회의 참석수당과 슈퍼바이저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 시비인데 이게 무슨 회의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솔루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례관리대상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솔루션회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그에 총괄하는 어떤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슈퍼바이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전문가가 1인이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관리를 주재할 수 있는 분을 가지고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이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전년도에 없는데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기정예산에는 현재 슈퍼바이저가 없었습니다. 다른 수당에서 대체를 했었는데 이것은 공문이 옴에 따라서 아주 정례화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에 197쪽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3,300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처음 생겼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포함돼있는 거 뿐이지, 개별부기별로 안 나눠진 거 뿐입니다. 그건 계속된 사업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3,300명한테 지원을 해줬나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경원
서경원위원장
계속사업?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밑에 또 특수촬영의료비지원은요. 5,000만 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긴급지원이 생계비는 120%까지 했고 의료비는 150%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분들이 그러한 도움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금년에는 185%까지 상향조정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떠한 어려운 분이 생기면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관련해서 천안인의 상 각명 500만 원, 천안인의 상 분향물품 구입 20만 원 5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천안인의 상이 태조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사자나 군경전사자라든가 1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4월경에 각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사통과된 자에 대해서 우리 천안인의 상에 각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분향물품은 1월 1일 참배부터 시작해서 분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매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걸 각명해서 현재는 1,119위가 되어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봅니다. 197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노인목욕비 지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먼저 특수촬영비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2018년도까지만 하고 그때까지 전부 평가를 한번 해봐가지고 더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계획은 2019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일단 18년까지 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한 후에 19년도에 정확한 결정을 하시겠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2019년도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한 번 판단해갖고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위원님! 하실 거 있을 거 같아요.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92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보면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500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 시설운영비인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아니면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선은 기초 푸드뱅크가 3개소하고 푸드마켓 1개소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기초푸드뱅크마냥 하늘중앙교회에서 아니 천사운동본부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사실상은 큰 적자입니다. 이걸 흑자냐 적자냐 논할 수도 없고 그걸 봉사차원에서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350만 원 그리고 또 적자부분을 그거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초푸드뱅크 같은 데도 실적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저희가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보전해 주고 당초에 저희는 원래도 2,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자꾸 덜 줘가지고 저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가유공자 위문, 그리고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해서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인.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품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품권이나 다른 걸로 하는 건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계좌입금을 하고 있는데요, 1회에 5만 원씩 해서 3·1절하고 광복절하고 두 번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억 5,000 위문 해서,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1억 5,000 식사비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위에 27억이 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계속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유공자 위문 1억 5,000은 현충일 그러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1인당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지급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인원이 2,200명이에요? 아니면….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 5,000명이죠.
소영
엄소영위원
5,000명?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2,200명은 그 밑에 참전명예수당 줄 때 2,200명이죠.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500만 원이 계속 되어 있다가 작년에 안하고 올해 또 다시 이걸 시작하신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느 지차체든간에 다 그 행사는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행사를 보고서 효율성이 저하돼가지고 좀 더 방법을 개선해봐라, 프로그램을 개선해봐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올해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는 이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나중에 반납하겠다 그래서 제가 반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놓고 또 그걸 공모해서 하는 것만큼 잘 한다고 하면 그걸 계획서를 받아봐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되고 또 옛날 방식 그대로 한다면 저는 반납 받고 말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추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운영지원 해서 지금 여기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됐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4,800만 원. 좀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호국정신 보훈단체 행사 지원 이게 1식으로 해서 지금 1억 4,9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두가지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지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건 사실상 2014년도에도 5,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당초에 본예산에 4,500만 원만 지원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4,800 최저비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돼서 300만 원 그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행사 지원은 보훈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라든가 안보행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자꾸 우리 국정교과서 다듬듯이 여하튼간에 나라사랑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해서 나라사랑 교육비를 더 증액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금액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199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1개소에 2억 9,653만 5,000원 있는데 자활센터는 어디입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먼저는 원성동에 있다가 지금은 종합운동장 먼저 구 자원봉사센터자리로 이사를 해서 거기 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밑에 1,100만 원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밑에는요? 자활근로사업지원.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민간이전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기금운용계획안은 아까 연석회의로 갈음해 드리고요, 본예산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사업정산서 결과물 있잖아요. 무슨 용역준 거 결과물 그런 것 좀 하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으로 이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서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자체평가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나중에 기금운용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집행한 자체평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초나 연초 되면 나오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준비되면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전에 행감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예산안에도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비용이 상당히 절상이 돼가고 있어요. 절상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로 인건비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계속 그냥 이렇게 인건비만 늘려갈 것인지 사업은 제자리걸음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복지분야 우리 부서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3개부서인데요, 복지정책과, 아주 수탁기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세한 분석을 지금 해가지고 자료수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번 예산안 조정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셔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거 같은데요, 너무 시간이 짧은가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이 기간에는 조금 어렵고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예산 할 때나 이런 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상의하기로 하고요. 220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있는 신규사업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게 860만 원 갖고 안전지도 제작이 가능할까요? 너무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신규사업이 아니면 보여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안전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곱 개 학교 몇 학교를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거를 더 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적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초등학교가 70개가 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견본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여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국비가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지금 국비는 예….
강석
조강석위원
거의 아니라고 봐야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저희가 위탁업체입니다. 여기 호서대에서 위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1,000만 원밖에 안온 상태라 지금 인건비하고 여기도 기본운영비 그렇게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를 좀 준비해주셔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국비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2억 8,000인데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226페이지 맨 상단부에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기타 22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센터에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감내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2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항목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9,000이었던 게 이번에 1억 7,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교증감이 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에 없었는데 증액이 900만 원 나왔어요. 아니 전년도 900에서 1,764만 원으로해서 처우개선비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226페이지에 하단부에 금방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는 어차피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다음에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 국공립 구성어린이집 리모델링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2층으로 되어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230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
230페이지 중간부분에 구성어린이집 리모델링, 여기가지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은데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5,000만 원 갖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금액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넉넉히는 못하는데 일단 그거 일부 내부수리 부족한 데 하고 놀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안에 놀이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조금 예산안 편성에서 어떤 예산의 부족성, 또 예산의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전체 1,2층을 리모델링하고 놀이터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돼있냐 하면 대략 1,000 몇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리모델링 예산은 한 3,000 몇백만원 초반대겠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조금…. 그러면 위에 차량 구입 6,200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통학차량인데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버스를….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위에 취득세 지원은 버스에 대한 취득세 300만 원이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취약계층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이 있는데 6,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일부 늦게 저희가 한 9월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이 더 적었죠.
준용
이준용위원
자,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건강관리지원이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이 6,500 세부내역을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하고 그룹홈이 포함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에 행복한 데가 많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거 하실 때 시설이랑 그룹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열악한 데랑 환경이 좋은 데랑 좀 저희는 분리예산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은 많으시지만 이것은 조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하셔서 일단 그룹홈은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양육시설 세군데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는 풍족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배상을 조금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반드시 대상 조절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른 때를 통해서 6,500에 대해서 과일이 어떤식으로 지급됐나 한번 지급처 또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열악한 데에다 건강과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분 한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국공립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지난 부분이니까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분에서 어린이집 했을 때 좋은 건물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셔서 깨끗하게 천안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답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세우셔서 원활하게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거 5,000만 원 이왕에 선거니까 이거 하고 나서도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상태라 원장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게 아무거나 저희가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 이해하는 바이니까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어차피 천안시에 기부채납 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우리 거, 천안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빨리 개척해서 더 멋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짚어주신 건강과일 관련해서는 이준용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한번 더 짚어보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일단은 대상시설에 작년부터 해서 그게 작년에 일부 9월부터는 나갔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익선원하고 신아원하고 삼일육아원 거기가….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가 예를 들어 생활시설이면 생활시설 똑같이 넣어주면 같이 넣어주고 빼면 빼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형평성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234쪽 이것도 걱정되는 게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이 사안이 셋째아한테 우리가 조례 개정한 그 사업인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비는 이것은 기초수급자와 생활시설에 있는 학생들에게 중고교….
강석
조강석위원
70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데 왜 여쭤보냐면 이 교복이 25만 원 갖고 구입이 불가능할 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기 나름인가봐요.
강석
조강석위원
훨씬 더 비쌌던 거 같은데, 저도 애들….
각현
김각현위원
그냥 교복을 맞추면 십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메이커라 그래서 25만 원 들어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 시중가격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실제는 여기 지금 2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도 기준에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한 40만 원, 50만 원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적은 것도 있고요. 다 틀려요.
강석
조강석위원
김각현 위원님은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셔서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걸 잘 반영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지원해주고도 나쁜 표현을 하면 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 실제적으로는 실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참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4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비용은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이전을 하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전하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저희가 그거 가는 것은 지난번 해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략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기, 소방이나 창호, 가구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거기 또 에어컨 시설 이것까지 전부 다 했더니 견적은 4억 7,000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정도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장소가 지금 남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서북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잘 되는 거 같아서 지금 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담당 팀장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동남구지역에도 청소년 카페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장님 결심도 좀 맡아서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바로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형태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들께도 좀 심의 예산안 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좀 위원님들께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주실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설명주셔도 괜찮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도 매칭사업으로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해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둘째, 넷째토요일날 14시부터 17시까지 신부공원 그쪽에서 각종 공연하고 놀이체험도 하고 그거를 매달 연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244쪽 민간위탁금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이것이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전년도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로….
강석
조강석위원
본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표기가 됐던 사항인가요? 6,700만 원인데 이 프로그램 역시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20쪽 보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설치 있죠, 두 번째 보면 보호시설 운영 두 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비공개시설로 해서 빛뜰안하고 아이쉼터하고 두군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해서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거 똑같습니다. 빛뜰안하고 아이쉼터. 폭력피해자 여기는 운영비하고 밑에는 치료회복프로그램.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2개소에 하는 거고 가정폭력피해자 2개소도 마찬가지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다 그 밑에 전부 다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돈이면 거진 가능한데 만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두 개가 제가 봐서는 이거 말고도 몇군데가 더 있는줄 알고 있는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거 말고도 전체이용시설하고 해서 우리가 열 개소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열군데에서 이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아 저희가….
각현
김각현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상담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당초 지정을 그걸로 받은 기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용시설이 여섯군데가 있고 생활시설이 네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지금 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성매매상담소가 한군데 있고요. 또 성폭력상담소가 충남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지금 위원님,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이렇게 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221쪽 뒷장 위에 보시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게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좀 열악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저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현재 운영실태. 거기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있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타당성 있게 잘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느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거기가 시설별로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요.
각현
김각현위원
또 저기 복지사들도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틀립니다. 그게 개별법이 달라가지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이게 통일성은 없습니다. 현재로.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 이런 데가 관리가 잘 돼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제가 그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폭력이나 이런 저기가 한 열군데 정도 있다 그랬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현재 관리대상으로 인원이 또 있겠죠? 관리하는 인원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정원 현황.
각현
김각현위원
예, 정원 현황 그거하고 이름하고, 그러니까 성폭력상담 본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지금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70개소 해가지고 1억 6,800만 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한 칠백 몇십개가 있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마다 차가 다 있을 텐데 이 70개소만 이렇게 해서 넣은 것은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원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농어촌어린이집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228페이지에 상단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이게 지금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편성액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누리과정하고는 틀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보육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데 가정양육하는 그런 가정보육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37만 2,000원 주고 1세일 경우에는 18만 원, 2세일 경우에는 11만 8,000원, 바우처에는 40만 6,000원, 또 1세는….
준용
이준용위원
설명을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전액 0세부터 2세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0세부터 2세까지가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그러면 삼십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본보육료라 그래서 나가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하고 안보냈을 때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안 보냈을 경우는 또 틀려요. 기준금액이 틀려요. 이건 아니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녔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서는 영유아 보육료는 다닐 때 부모지원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거 두가지 같이 병행이 된 거고요.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갈지 안갈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파악을 해야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파악이 되죠. 안하는 데는 직접 개별통장으로 넣어줘야 되고 개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넣어야 되고 이건 자료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게 세우면 정확하지가 않겠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100% 정확하지는 않겠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산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예산 세울 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각현
김각현위원
다닌다 그러다가 안다닐 수도 있고 안다닌다 그러다가 다닐 수 있으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항상 준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페이지 241페이지에 상단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랑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건데 이게 어떤 인건비 증액에 대한 2,000만 원 증액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증액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사업비….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추가사업이 있던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이라든가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2,000만 원이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이 2,000만 원. 이게 위탁금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호서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위탁금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서대학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얘기는 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지 싶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하여튼…. 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에 4억 3,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거기 이번에 2030 청년센터부터 들어가고 기타 이게 비용이 여러 가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동남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정보과 형사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장소만 제공해달라,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동남경찰서 자체 내에서 운영, 인건비 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조강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빈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전할 자리라든가 거기서 동남경찰서에서는 자리만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거 믹스를 해서 자기네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동남경찰서에서 그런 제안서가 아마 여성가족과로 조만간 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면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도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46페이지에 저희가 세계인의 날 천안외국인축제를 하는데 이 주목적이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축제의 목적이 뭘까요? 2,000만 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주는 그거죠. 다문화가정. 외국인축제라고 하니까 같이 거기 주가 다문화가족들이 주체가 많이 되죠.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이 행사 프로그램에 이번 연도는 좀 전년도랑 작년도 죽 보다보면 프로그램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과연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와서 즐기는 자리인지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 보시면 통역서비스 관련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600만 원 통번역원이 한명 더 늘어난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또 있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610만 원을 따로 또 한 겁니다. 이것은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아, 공모입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통번역이 한명 추가로 하면서 또 추가로 또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랑 또 따로입니다. 통번역은 당초에 두명이었다가 세명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5,300을 해놨고요. 이것은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공공부분에 통번역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아마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이거를 하나를 반영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가족과 내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시상을 하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꼭 챙기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하나만 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221페이지 있죠, 그 밑에 보면 3억 5,694만 2,000원으로 성폭력 방지 피해 및 피해자 지원 그게 열 개 기관 그러니까 두 개 외 여덟 개 기관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221페이지….
각현
김각현위원
예, 끄트머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여덟 개 기관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나머지 여덟 개 기관에 대한 예산.
각현
김각현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건 따로 자료,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섞여있어가지고요 이건 바로….
각현
김각현위원
바구니 예산이라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분야가 다 쪼개져있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분들의 지원현황도 자료 좀 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드릴게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뒷장에 222페이지 죽 전부 있는 게 그게 앞에 총괄로 합계로 나온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다 예산에 들어가고 또 이것도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내가 봐서 이것은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서는 중복성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세 개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충남성폭력상담소….
각현
김각현위원
운영 3개소, 그럼 그 운영 3개소는 제가 말씀드린 데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뽑으면 다 나오겠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나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끝날려 그랬는데, 말씀을 안 드릴려 그랬는데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소년은 19세 이하죠? 청소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저번에 언뜻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년식.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을 해서 그걸 어차피 이 친구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문자를, 천안시민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면…. 갑자기 생각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건 다시 검토를….
희준
노희준위원
팀장님들이 저번에 제 방 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도 심도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거 하나 물어봐야겠네. 246쪽에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외국인축제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야 무슨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건가? 문화동에서 우리, 문성동사무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문성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 거 같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