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과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75쪽부터 278쪽 일반현황과 농정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경쟁력있는 농어촌자원 복합 발굴사업입니다. 농어촌에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자원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과국수를 생산하는 향토기업인 푸른들식품에 창고신축 2억 및 생산설비 3억원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국비 2억 5000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분할하는 등 건축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고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수연소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3개소 정도로 기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업체 선정 및 단가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연내 일부 장비를 구입완료할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농촌분야 보조사업 대상의 선정의 편중사례 및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을 가장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정의 신뢰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농업분야 보조금에 철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농업보조사업계획 안내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농촌분야 각종 보조사업 신청사업을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5월에 구축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3번 실시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시스템 시험가동을 하고 7월부터는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각종 보조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시스템에 입력 중에 있으며 이 달 말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행복하고 안정적인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에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당초 4900명을 계획하였으나 4423명이 신청하여 현재 카드발급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연내에 카드사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3분기까지 실적은 농촌지역에 24개에 고등학교 재학생 718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됐으면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1월 기준 3명 800만 원 지원됐으며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감소해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으로 11월 기준 187명에 총 2억 5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은 6500명의 농업인에게 9400만 원, 농어민신문 및 기술정보지 구독비로 1050명 8400만 원, 매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1년 농사에 농업인들의 격려 위로와 단체 화합을 위한 행사로 금년도에는 제2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3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다각적인 농업복지시책으로 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으로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 홍보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광고에 3억원, 청주 고속터미널 및 공항에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전국 홍보를 위한 티브이 홈쇼핑 판매에 3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에 3000만 원, 사과 및 복숭아 조형물 정비에 2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충주사과 및 복숭아 포장박스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충주농특산품 판매점 이벤트 및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지난 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12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였고 또한 관내 10여개의 대형행사와 연계해서 직거래 행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직거래 행사로 쇼핑백을 제작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해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직거래의 동시다발적인 확산을 위해 읍면동 수도권 직거래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의 고객을 발굴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100%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농산물 한마당잔치 및 축제입니다. 기존에 분산돼 개최된 농산물축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통합한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로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찰옥수수 및 복숭아 한마당잔치는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가져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고구마 한마당 잔치는 처음 행사로 전환해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축제 행사기간 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에 농산물 직판행사와 백화점 등 대형 거래처 직거래 행사도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걷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내실있게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수 농산물 판매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 발굴로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농산물 확보는 물론,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로 안전한 농산물,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앙성 단호박 선별시설에 4400만 원과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사업 4200만 원, 수출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수출포장재, 지에이피 인증 등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6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정비입니다.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수안보면, 중앙탑면, 금가면, 소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가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1개소 300미터, 용배수로 930미터 등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87쪽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업생산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61개소에 17억 4900만 원, 용배수로 51개소 16억 7200만 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소에 5억 7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16개소에 3억원을 투입하였고 농업용수 개발 등에 총 142건에 53억 1600만 원으로 투자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16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13개소는 현재 완료했습니다. 살미 토계, 앙성 상영죽, 동양 음양지는 수원부족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내년도 한 해를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외 8건에 총 21억 4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사항으로는 한 80%로 현재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니면 송암저수지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용수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90쪽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전지중화에 550미터, 테마거리 조성 2.6킬로미터, 교류광장 및 주차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수변 생태공원 41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6000만 원이며 전선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등은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이 45%로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다목적복지회관 1개소,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로정비 1.6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이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2016년도에 시행계획을 고시,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추평호 일원에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4.6킬로미터, 어울림센터 등 4개 분야를 조성하여 기본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준공식을 했는 데 참석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권역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어울림센터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의 이용과 유지관리가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32억원이 투입되어 석문동천 이야기질 조성 4.1킬로미터, 팔봉 등산로 정비 350미터 등 5개 분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며 마을안길 정비, 강진마을 경관개선 등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이 25%로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금가 도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가면 도촌리 일원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총 35억 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촌 활성화센터 1개소, 콩체험장 1개소 등 4개 분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96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 위원님들과 선진지 견학 등을 다니는 등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 고시 등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5쪽 노은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 위생하여 2012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59억원을 투입 중앙탑면 용전리 탄금호에서 노은면 대덕저수지까지 양수동 6개소, 송수관로 2조에 2.8킬로미터, 용수로 5.6킬로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완료로 노은면 일원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게 되었으며 향후 농업용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입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농산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33개소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읍면동 33개소에 씨씨티브이 47대 설치 완료했으며 13년부터 올 해까지 모두 108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완료로 농촌지역에 농산물 도난 등과 같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 및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농후된 도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채소동 및 편익동 수변전설비 외 9건에 92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환경개선을 할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농산물한마당잔치 및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농산물 통합으로 고구마, 밤, 사과, 와유바유 통합해서 축제를 했는 데 이거에 대해서 바뀐 환경이니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 평가보고회도 했고 전체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보고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존에 추진했던 지난 번 사과축제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개최시기가 늦다 이런게 대체적으로 많았구요, 전체적으로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 중심으로.

일단 문제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 장.단점을.

축제시기가 좀 늦었다는 게 가장 여러 단체나 참여했던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시기가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는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2일간이 요즘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 때 한 영하4도씩 내려 갔습니다. 4.6도, 7도씩 내려갖고 그 때 또 준비할 때는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강풍까지 불어서 우리가 천막을 설치하다 천막이 50여개 동이 부서지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시기가 좀 늦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있었구요. 그 다음에 사과발전회에서는 사과를 그 때 따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사과발전회 재배농가들이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내지 개선되는 사항으로 보고 큰 사항이 그게 있었습니다. 잘된 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틀 동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축제보다 정말 많은 관람객, 일부 언론에서는 몇 만 명까지 하루에 2만 명까지 보도된 데도 있었지만 이 축제는 관람객이나 참여인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대상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참여한 부스를 봤을 때 1개 부스에 한 20명 정도씩만 계산해도 상시 있었던 상주했던 인원이 보통 한 3000명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람객이 많았고 또 사과축제 때는 참여했던 농산물 자체가 사과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한꺼번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볼거리다며 다양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농산물, 충주에 이런 농산물이 재배되더라 할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있어서 정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전화로 축제 언제까지 열립니까, 축제 더 연장 안 합니까, 이런 전화가 올 정도로 이번에는 상당히 처음 시행하는 통합축제 치고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서라든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거 있으면.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3페이지하고 농수산물한마당잔치 축제 284쪽에서 우리가 보면 충주복숭아 수도권나들이 행사가 보면 계획이 45라는 건 4500만 원을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획과 실적에는 어떤 걸 가지고 계획하고 실적을?

단위가 100만 원이면 예산 사업비를 갖고.

사업비 지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500만 원 계획해서 3000만 원 지원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판매금액은 실적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안보 같은 경우 예년에 보면 2000만 원 지원했는 데 1200만 원 매출이 있다 보고 돼서 저희들이 전에 지원금보다도 성과나 실적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낭비성 축제 이런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나 살미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복숭아에 나들이하고 직거래 했던게 한 9564만 6000원 정도 됐습니다.

성과가 좋네요. 살미 대학찰옥수수 축제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서울나들이 한 건 예산은 2300만 원을 들여서 5585만 4000원, 복숭아 서울나들이는 예산을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3000만 원 지원해서 실질적 판매액은 9564만 6000원, 또 우리 농산물 한마당축제는 전체적인 판매액수 2억 632만 원, 또 천등산 고구마 체험 및 판매행사에서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했는 데 5100만 원의 매출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천등산 고구마 축제는 늘 보면 성과가 더라구요, 그래서 우수축제라는 생각이 전부터 들었는 데 하여 튼 실적이 이렇게 지원해준 대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이 날 수 있게 지원해 준 거만큼 성과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쪽 직거래 행사는 더 많은 것도 있었겠네요, 283쪽에도. 앞에 꺼는 됐구요, 하여 튼 수고 많으셨고 지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은 판매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농보해서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나들이를 가고 있고 또 우리 본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도권에 나가서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충주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도권에 있는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갈 때 100만 원 정도 뿐이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00만 원 해줘 갖고 읍면동별로 다양합니다만, 어떤 데는 한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 튼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올리는 데도 있는 가 하면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데도 있고 농산물에 대한 거가 사실상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가져 가도 사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수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서울나들이도 가고 직거래 행사도 하고 계속 늘어나서 우리 농산물들이, 그러면 거기 박스라든가 이런데에 생산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게 있다거나 또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겠죠.

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준비해 갈 때 반드시 참여농가들은 명함을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직거래 행사에 많은 협조와 예산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 거기에서 가로수를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 데 그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하는 데 가로수요, 가로수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글쎄 그 때 가로수를 없애고 소나무로 다시 이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가로수는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부터 301쪽까지 일반현황 및 친환경농산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등 우리 쌀이 수입 쌀과 생존을 위하여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쌀재배 난관을 해소하려면 우리 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웰빙특수미생산단지 조성 등 총 7개 분야에 1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벼 우량종자대 지원과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2개 사업도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맞춤형 비료, 물바구미방제약 수용성규산과 수도작 영농자재인 못자리 상토, 육묘상자, 종자소독약재, 농기계 지원 등 총 15개 분야에 34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개 분야 지원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됐습니다. 다음 304쪽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밥 조건불리제 지원사업 3개사업과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소득지원 2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6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불제 사업은 신청완료 후에 대량 검정을 마친만큼 12월 중 분야별 소득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개별농가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심의 패키지 단위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에 4억,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12억 6800만 원, 과수전용 농기계 8억 2900만 원 등 총 3개 분야에 24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평균 99%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6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최근들어 경제작물의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8개 사업에 50억 70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 중심의 배추무사마귀병 방재약과 경제작물 멀칭비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중 농작물 수확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분야인 시설하우스 2개 사업을 적극 추진 연말까지 완료하여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버섯종균 지원사업은 종균배양실 신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에는 버섯종균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7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과 16년 2년간 산척면 송강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주민설명회, 기본설계, 사업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시행인가 승인절차 등 연내 이행하고 공사발주하여 201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을 10%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명품농업 기반조성 18개 사업에 59억 6700만 원과 친환경 인증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에 7개 사업에 10억 6500만 원으로서 총 25개 사업에 70억 3200만 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3개 사업에 65억 5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은 92%이며 현재 미지급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은 12월 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모델단지를 조성해서 관내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50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생산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2%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체험 시설은 현재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321쪽 종댕이길,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으로 주요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데 종댕이길 걸어보면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좌우로 진달래를 좀 심으면 어떨까요, 종댕이길 죽 가면서, 그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는 데, 거기가 너무 밋밋하고 취나물 심어 놓니까 다 뜯어 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봄에 보기 좋게 진달래를 좌우로 한 5미터 씩 해갖고 식재를 하면 좀 본 위원 생각에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댕이길에 출렁다리에서 안 쪽으로 보면 민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너진 벽이 흉하게 보이는 거 보셨나요? 까맣게 덮어 놨던데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주차장을 할려면 흙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대몽항쟁비를 이전하고 안 하고 문제를 산림녹지과에서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몽항쟁으로 싸웠던 데가 지금 충주산성이냐 대림산성이냐 또 논의가 돼서 옮기면 어디로 옮길거냐, 그 자리에 놓을 거냐, 손을 댔을 때 어떤 문헌적인 고증을 거쳐서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다시는 논란이 없는 곳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언론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쪽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자리가 맞느냐 아니면 또 다시 낮출 수도 있느냐 그런 거까지도 한 번 해보라고 그랬는 데 아직 문화예술과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했으니까 답이 없지 그래도 국장님이 얘기하는 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없다는 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번 해 놓은 걸 자리를 옮기고 하는 걸 전체적인 어떤 고증을 거치지 않고 충주시가 섣불리 손을 대는 건, 그러니까 처음 할 때도 정말 참 신중히 했어야 되는 데 해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자리를 손 본다는 건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만 거론이 돼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대몽항쟁비 관심없는 사람은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국장님 지나 다니다 대몽항쟁비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흙을 그 밑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내려 앉히는 방안은 어때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몽항쟁비를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계속 제시하고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 가시면 분명히 이걸 한 번 얘기할 수 있어요?

산건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해 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과를 불러다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 시켜 주시고 또한 한우농가에 큰 힘을 실어 주심에 대해서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부터 329쪽 조직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충주 청정한우 고품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충주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롄드 육성사업, 충주 청정한우브랜드 기반육성, 저능력 암소비육 출하, 한우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시장가격과의 차액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장가격이 하반기에 높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현재 871두에 대해서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젖소 고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젖소 번식장애컨설팅 사업은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과 낙농헬퍼사업은 연 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 통보되는 하반기 검정결과에 대해서 12월 안으로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소규모 가축경영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지원사업 등 총 7개사업에서 9억 5800만 원이 지원하였습니다. 모돈갱신지원사업 및 양계사료기 급이기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및 꿀벌벌집 지원사업, 양봉 생산물 처리지원 사업은 12월 중 완료하게 돼 있지만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제 보험사업은 연 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깨끗한 농장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0억 8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가축생균제 지원 및 액비살포기 지원, 액기저장조 설치지원사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 중 1호는 완료되었으며 2회 추경에 세워진 악취저감방지 미생물 생산시설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 및 농장출입구 소독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와 공동방제단 운영, 에이아이 면역제 증강사업은 현재 추진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조사료 생산으로는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383헥타 및 조사료 사일리지 1만 2000톤 사료작물 종자대 64톤을 지원하였으며 볏짚 사일리지와 볏짚네트 359롤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연 중 사업으로서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어업인 소득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인공산란장 조성 1개소, 치어 25만 9000미, 다슬기 101만 4000패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노후어선 선체 기관교체 및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양식장 환경정비, 낚시터 환경정비 개선 및 어업, 어로인 경영안정 지원 및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 방류,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사업,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사업,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까지 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티엠알 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장선리에 설립되는 조사료 가공시설에 공장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4월 9일 공장설립 인허가 및 6월 15일 건축허가로서 현재 토목, 건축, 통신, 소방은 완료됐으며 현재 기계장비 설치를 85%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경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 티엠알 사료제품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축수산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에 보니까 구제역 위험시기 백신 일제접종해서 5500이 올라 왔는 데 접종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하여 간 구제역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데 올 겨울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소같은 경우에는 99%, 98% 항체를 보기 때문에 소는 안정권에 접어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기를 하구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돼지 부분인데 지난 해 까지만 해도 백신을 1회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로 도내에서도 과거 식으로 다시 2회 접종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백신을 한 번 더 맞추고 있구요, 또 아울러서 매번 농장에서 도축되는 항체형성율이 통보 와서 다소 실적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수의사하고 직원들하고 나가가지고 농장에서 구입한 사육두수에 비해서 백신 구입여부라든지 접종일지라든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그 백신이 예방접종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충주가 위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388쪽에 티엠알 사료 지금 85% 공정이 되셨다고 하는 데 아직 시운전 안 하고 있나요?

이건 지금 기계장비만 완료가 되면 12월 20일 경 쯤 완료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구요, 금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 생산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 때도 거기 나갔었는 데 시운전이 되면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게 같이 나가셔서 그걸 같이 봤으면 좋겠는 데요. 일정 좀 잡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가축 경영안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양계하고 양봉만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소규모 영농인들 불만은 없나요? 만족하시나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가나 또 양봉이나 양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수용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요구하는 건 없구요? 양계, 양봉 말고 또 많이 있잖아요, 축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주 가축이 되는 것이 소규모가축이라고 하면 닭, 오리, 양돈 다음에 양계, 양봉인데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생균제라든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러면 원하는 것들은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외에 가축들은 아주 소규모 가축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원부분이 있느냐도 또 염소 같은 거, 사슴 같은 건 지난 해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고능력사슴 정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정틀, 하여 간 사육규모가 적거나 축종이 작던간에 저희 축산과에서는 기본이 양축농가의 규모라든지 두 수에 관계 없이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큰 규모보다도 작은 규모에 더 관심을 갖으시고 그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과장님, 333쪽에 깨끗한 농장만들기에 악취저감제하고 분뇨발효제하고는 뭔 차이에요?

지금 양축농가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악취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사육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수분조절제라든지 아니면 악취저감제 사업비를 다소 증액시켜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증액시켜서 주위 인근의 주역주민들하게 마찰부분을 해소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저감제하고 분뇨발효제 차이가 뭐 차이냐구요?

거의 표기가 악취저감제, 그 다음에 분뇨발효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부나 저기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할려니까 똑같은 명칭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이고 980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할은 같은 역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하는 방법이 단위 한 가지 사업으로 가져 가면 이것이 어떤 국회에서 제동을 걸까 그래서 유사한 용어로 해서 동일사업이지만 분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구요. 스키로더 3대를 공급하는 데 어느 농장 개인적으로 공급해 주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별사업평가표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액비살포기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은 15년도에는 7000만 원이 지원했는 데 내년에는 1800만 원 밖에 안 올라 왔는 데?

내년도 액비살포기는.

예산은 조금 있다 할 거니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주한돈영농조합이 액비, 유통에 관해서는 우수영농조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헥타 당 25만 원씩을 더 확대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안 설명할 적에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기후변화 대비 녹색도시조성 추진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녹색비전 슬로건인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분야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온실가스 감출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저녹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성근린공원 내에 분수대 설치공사를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 국민실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맑게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과 야생동식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및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녹색충주 지속발전협의회 실천사업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설치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환경단체에 지원한 환경보존활동비도 금년내로 정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2억원이 소요되며 총 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 조성 380미터에 하천복개 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 4개교의 교량 재가설이 주요사업이며 이 외에 가로공원, 탐방로, 쉼터 등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비복개구간 214미터의 생태하천과 대체주차장 3개소 287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전체 공정 93%를 추진 중입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시설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환경오염무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의 대기, 수질오염, 진동 등 229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5개의 모범사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점검면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공무원 교육과 단속명제를 실시하고 해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500미터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강법 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사업비에 1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0건을 추진 중이며 현재 5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9600여 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630개소, 지하수시설 1만 7892개소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8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규설치하여 관내 지하수 수질관측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로 1800만 원, 개방화장실 26개소에 편의용품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하수도 및 가축분뇨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하여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질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탄소포인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탄소포인트제가 정부시책인데 지금 전기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5에서 10%가 절약이 되면 반년에 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1년에 2만 원입니다. 10%가 넘으면.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포인트를 어떻게 절감하고.

한전에서 전기절약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27억인데 미수납은 없어요?

왜 없어요, 많습니다.

얼마나정도 돼요?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건물에 시설물에 대한 건 올 7월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 3월부터 부과를 안 하게 되는 데 경유자동차만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자동차가 많아요?

그럼요, 6만 5000건 중에 5000건이 시설물이고 6만 건이 자동차입니다.

경유자동차?

예.

그러면 어떻게 차를 넘버를 떼 오던가.

압류를 해 놨는 데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할 때 그 때.

불이익이 가겠죠, 그리고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지금 교량이 3개가 돼 있죠, 생태하천에? 우리 지현동 쪽으로 가는 다리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빙현교,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하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40센티미터정도.

그러면 많이 안 나는 건데, 그 위에 지현동사무소 앞에 인도교 놓은 건 왜 그렇게 높게 놨을 까요?

그건 높게 계산해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다 그렇게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위치에 따라서.

아니지, 결국은 홍수 조절수위 때문에 그게 높아지는 건데 그 위에는 높고 밑에서 낮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 그게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높이가 높아 보이는 것도.

그 바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거 아주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 교량 지금 하고 있다구요?

예.

3개 말구요?

예.

현대, 문화, 성서 말고 빙현교 새로 하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그런데 달천동에 쉼터아파트가 부도가 났답니다.

강변아파트.

거기는 단월이고 달천 있잖아요. 그 부도가 났는 데 정화조가 비티엘 사업이 안 돼 갖고, 달천강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쪽 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되는 가 한 번.

예, 거기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 직전인데 대표들하고 만나 보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수질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 식수하고는 밑이지만 그래도 그건 제대로 정화가 안 돼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거기 세대수가 많더라구요. 거기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422페이지 보면 밑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조례개정 추진 있잖아요, 이거 경과하고 그 다음 주 내용 좀 세부설명 좀 일단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할려고 했는 데 축산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명이시월을 해 놨구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저희가 가는 방향하고도 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략 어떤 축산단체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사실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축산과장님은 또 만나시면 이거 축산정책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하고 환경정책과장님은 또 늘이면 안된다 이런 저기고 그 쪽 단체 쪽에서는 한 번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현장을 한꺼번에 합동으로 해서 와서 한 번 맡아보고 해보자, 이렇게 까지 제안을 해요. 과장님 거기에 응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응하겠습니다. 응하는 데.

양 쪽이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희망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진짜 한 번 축사 옆에 가 봐가지고, 의향이 있으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리 올라올 수 있는 데 거기서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 현장만 가서 한 번 서로 이해 폭을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부터 426쪽까지 일반현황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쾌적하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린충주운동은 지난 98년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 2015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및 청결활동을 실시한 결과 모두 7800여 명이 참여하여 16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금년 11월 말 현재 109건을 적발하여 모두 1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경고판을 의심지역 10개소에 설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브이디를 관내 67개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단체 시민대상 회의 및 교육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현실화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 대행평가는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5개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행업소 지도감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경고판 16대에 추가설치를 연도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은 올 해부터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운반된 재활용품은 전량 클린에너지파크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재활용 가능자원 매각수입은 3억 6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각할 수 없는 소파나 침대 등에 대형폐기물 총 950톤을 1억 4900여만 원을 들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은 11월 말 기준 9만 962건을 처리하여 3억 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 증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1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전단지 제작에서 벗어나 쓰레기 종류별로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장소를 엮은 핸드북 타입의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지금까지 2180톤을 수거해 2억 39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업체 및 적정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449개소에 대해 연 2회에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폐가전제품서 수거는 종전에 문전수거 방식에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방문수거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람나눔 벼룩시장 계획하였으나 상반기에 메르스로 인해 취소하였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도 안정적인 재활용 가능자원 매각추진을 위해 12월 중에 매각처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업장 배출업소 현황은 총 1004개소이며 폐기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대상은 총 27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04개소에 대한 사업자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모두 24개소를 적발하여 4개소는 행정처분하고 20개소에 대해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상황은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636건, 사업장 폐기물 148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분야 환경기술인 업종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2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저감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달천동 지역에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액 244억 국비로 설치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1월 연구개발 협약 및 착공식마치고 금년 5월 인근지역 주민대표, 하방마을, 달신마을, 원달천 주민들과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72%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연구개발시설에 분야별 무부하 실험 등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시험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기간은 내년 9월부터 약 10년간이며 연구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19년 5월 이후에는 친환경기술 검증후 상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부대시설인 환경체육센터로 구성된 클린에너지파크를 통합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클린에너지파크에 새로운 위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여 현재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주민편의시설 이용자는 10만 3000여 명이며 2억 4200여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한 검사와 무릉매립장 침출수 이송 및 처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부 연구과제인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업무협력협약을 연구수행사인 주 케이에프와 체결하고 현장조사 및 위생매립장 가스포집관로 연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11월 13부터 12월 4일가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환경부 연구과제인 매립시설 메탄 직접전환기술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실증시설을 12월 중 클린에너지파크내 매립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7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작년에 각 동네에 있던 쓰레기 거치대를 다 철거 했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본. 그거 철거하고 나서 어때요 환경이?

분리수거제나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보다 수집하는 장소인데 계속 그게 방치되고 쓰레기장화 되는 데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인 면은 쓰레기 방치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집 앞인데 제가 이따 보내 드릴께요. 아주 엉망이에요, 거치대가 없어 지니까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찍은 게 아마 추석 때 찍은 것 같은 데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전에 그나마 거치대 있을 때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는 데 지금은 재활용하고 같이 갖다 쌓아 놓니까 더 엉망인것 같고 그거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현장출장하구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상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또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428쪽에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전반기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소파하고 목재류는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 파쇄기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파쇄기를 지적해 주셔갖고 검토했구요, 그거하고 같이 되는 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쓰레기 수집체계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맞 물려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지금 청소차가 따로 있고 환경관리원이 따로 있는 데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거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수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쇄기 검토를 중지해 놨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내년까지는 2017년도 민간위탁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다?

예, 대형폐기물, 재활용 다 위탁 주는 걸로, 그게 효율성이 더 낫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어느 게 효율성이 더 좋은지 모르겠네요, 검토를 해 주시고. 430쪽에 유기성 폐자원, 이제 총 사업비 244억 국비 100% 해 놨는 데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100%가 다 국비인지 알잖아요, 우리 시에서 대 준거죠?

네.

여기 그렇게 해 놔야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 갔다 오신 거 아시죠?

예.

어떤 소문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갔어요 일반직원들한테? 저희가 절차 안 밟아서 나갔나요? 답변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셋이 나갔는 데 절차없이 나갔어요?

전화통보 받고 제가 현장 나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절차 밟았죠?

예.

그것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구.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우리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걸 가지고 단지를 걸고 그러면 돼요 직원들이. 그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직원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게시판에 올려놓는 거요?

예.

그건 누구라는 건 없죠.

아니 찾을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의원들 의정활동도 못하게 하는, 참 진짜 참을래도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과장님 그 날 가 보셔서 아시죠. 녹이 그렇게 빨갛게 슬은 녹을 그냥 공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과장님 집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용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장님 중심이 돼가지고 현장확인 해가지고 조치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 하셨어요?

녹이 났던 건 파기할려고 했던 거고 현장에서 거푸집을 대기전에 설치해 놨던 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건축공무원하고 토목공무원이 나와서 진단했습니다.

녹슨 거 그냥하면 문제가 없다?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예, 녹슨거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거푸집 안에 해가지고 현재상태에 있던 건 문제가 없는 거고 바깔에 녹이 더 많이 슬었던 건 파기할려고 했던 거라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그네들 말이죠, 그네들 답변 아니에요? 전문가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 건축전문직하고 토목직 하고 둘이 나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88년도에 울산 가서 공사현장 250명 있는 데 노무주임을 봤던 적이 있어요, 미국사람들이 와서 공사해요, 철근을 박잖아요 1차를, 콘크리트 여기까지 쳤죠,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10전 깝니다, 콘크리트를. 이거 다 비 안 맞게 해 놓고 까서 여기 브러쉬로 다 갈아요, 녹 이만큼도 없이 다해, 그래갖고 다시 시공을 거기부터 올라간다고, 그네들이 바보예요 미국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나중에 가면 하자 무조건 생겨요, 녹슨 철근 쓰면. 그리고 과장님 그 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전액 국비라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우리 땅에 건물 짓는 데 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때를 제가 파악을, 업무적으로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땅값하고 그거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문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황이 그런 줄 알았었는 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국비 전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이거 다 국비 들어가는 걸로 알지 이걸, 하여 간 유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이 소문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저도 지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거기에 갔다 온 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올 해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 게 큰 게 클린에너지파크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배부해 준 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수탁이 과에서는 상당히 좀 컷던 것 같은 데 클린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는 위수탁 하면서 나중에 뭐 평을 듣거나 이래 보면 공정성이나 이런 업무를 하면서에 어떤 그런 부분들, 잘못되면 잘못된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다는 평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다 지적했던 건데, 지금 또 하나인 음식물폐기물 수집 이거 관련해갖고는 결격사유를 어떤 식으로 해 놨었어요, 클린에너지파크하고 지금 음식물폐기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사기준에서 결격사유는 전체 공고해서 법적기준사항만 했었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기술평가 정량에서 20, 정수장에서 60, 가격 20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점을 먹여가지고 순위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점기준하고 가점기준하고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죠.

감점기준에는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관련해가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2점을 감점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1점 이내에서 감점을 하고 그런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 데도 그냥 벌금 나오면 그냥 2점 정도 불이익 받으면 그 정도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은 음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기준을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어느 한 저기만 대상을 해가지고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과다계상해서 한 게 한 몇 %정도 돼요? 액수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죠?

저도 들은 금액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때 총 저기는, 실제로 한 건? 청구한 액수는 얼마예요 시청에?

저희들이 환수조치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청구한 액수가 얼마고 그 때 과다된 건 제가 아는 데 총 청구한 액수는 얼마였는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지금 감정상 안 맞는 다 그래요. 물론, 옆에 참가했던 그 업체들이 옆에 가서 떠드는지 몰라도, 그러면 기존업체의 경우에 4점 가점 주는 게 있어요?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점수가 최고 6점까지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 6점 가점 주는 거 무조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6점 이내에서 심사 가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기준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6점을 해가지고 6점, 4점, 1점해가지고 점수가 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업체라서 더 유리한 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점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수행하다가 문제되는 건 그냥 마이너스 2점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최고 2점까지 감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가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42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예.

이 선정기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혹시 이번에 선정했던 점수 있잖아요,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평가한 점수까지.

개인이 얼마 내줬는 지는 할 수는 없구요.

아니 그 앞에.

총괄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채점자 이름 가리고 그 나머지 점수 매긴 객관적 자료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채점자가 누구다 이런 건 가리고 실제로 채점한 각 항목별로 점수 매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 어느 항목에 몇 점 이것만 나올 수 있게 끔 해서 받아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에 이름하고 채점자 이름은 개인 신상된 건 가리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가위원이 몇 명이 한 거예요?

7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갔어요?

이게 저희 시는 없고 공무원은 저희들 외지지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서 공무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평가위원회 안 들어 갔어요?

저희는 위원명단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총 3배수로 21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날 그 자리에서 대행업체 신청한 네 분이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관내가 4명, 관외가 3명해가지고 또 그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충청북도내에 있고 도에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소속 좀.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끔 티브이하고 신문에 나와서 이상한 저기로 많이 비춰지는 거 과장님도 티브이나 신문에 못 봤어요?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런데 명단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신청명단도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안보는 걸로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량평가, 정산평가가 있는 데 60점 기준으로 해서 할 때 심사위원들 본인들한테도 그날 추첨한 다음에 통보를 해가지고 오후 3시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제안서를 평가할 때 어느 특정업체나 그런게 휴대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는 건 없고 해가지고 내용만 기술적인 평가가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업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심사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 튼 클린에너지파크는 잘 하셨어요, 과장님, 사람들 다 달라졌다 이런 소리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도 한 번 그렇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425쪽 기본현황을 좀 봐주세요. 청소인력난, 아까 과장님이 내년부터 청소인력을 통폐합 관리한다고 하셨는 데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지금 청소차 9대하고 권역을 나눠가지고 수거를 했는 데 읍면지역도 권역을 합쳐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청소차를 클린센터에서 출퇴근하면서 해가지고 청소차의 인원 2명을 고정시켜서 1권역 같은 경우는 주덕, 대소원, 2권역은 수안보, 살미, 3권역은 신니, 노은, 앙성, 4권역은 금가, 동량, 산척, 5권역은 엄정, 소태, 중앙탑해가지고 차 1대가 계속 도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를 고정요원이 청소 환경관리원이 붙어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청소차를 다 시에서 통합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들간부회의때 보고해가지고 의견을 받았고 또 저희들이 큰 지역은 다니면서 읍면장이나 청소관련 팀장,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렇게 했다 이게 원위치 된 거 기억하세요?

오래 전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거 한 번 판단해 보셨어요? 읍면지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차에 제설기가 달려 있죠?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일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앙성 같은 경우에는 단암리 노선, 조천리 노선 그걸 밤에 눈이 오면 제설기가 달려가지고 청소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그걸 알죠, 시에서 이걸 통합할 경우에 읍면지역에 이걸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차량 확보나 제설대책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성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청소가 일단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돼서 보안책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에서 상주차를 따로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원거리 읍면에는 거기 다 고정배치를 시킨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대안을 검토하도록 해서 시장님 지시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토 중이라, 하여 튼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읍면지역에 교통대란이 일어 납니다. 지금까지는 면소재지에 청소차가 있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데 만약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겨울에 되면 다행이 눈이 적게 와가지고 지나가면 좋은 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연말 면 지역에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관련 도로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금가 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민 보건증진과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각 2017년과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 해 사업은 소태면 급배수관로 4.483킬로미터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가지역은 급배수관로 6.715킬로미터를 완료해서 12월 15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 해 41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 등 25개소에 간로 21.94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25건 중 24건을 완료했으며 주덕읍 동산미마을 급배수관 공사 1건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이 살미, 수안보 지역에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을 투입해서 19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51.84킬로미터를 시설하였고 2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올 해는 10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살미면 설운리 자랑골, 횟골마을 등 5개 마을에 관로 4.13킬로미터를 설치해서 총 2073세대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안보 살미 지역 4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4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8개소 등 214개소로 5200여 가구에 1만 48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3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소원면 금곡마을 등 노후 및 수량이 부족한 소규모 수도시설 62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량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량면 대전리 사천마을 등 9개 마을에 8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로교체 4.11킬로미터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수도관로 블록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수도관망을 관리하고 유수율을 높혀서 소중한 수돗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용산아파트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급수관 노후로 인해서 옥내 배관에 부식상태가 심한 막힘 현상이 있어서 4-5층의 수압이 정상수압보다는 낮은 형편입니다. 노후상수관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사업효과를 점검한 결과 관로내에 스케일 제거가 50%정도 그리고 녹이 31%정도 감소되었고 용산아파트 5층에 수압이 1.8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정도로 약 0.2킬로그램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단월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갈수기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올 해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내 침전지 부식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에 단월정수장 침전지 보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올 해 아쉽게도 저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있었구요,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태로는 어렵다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구요, 또 이 정수장 개선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아파트 2번 점검을 하셨네요, 다행히도 정상으로 2.0에서 3.0사이는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지금 2.5샤워꼭지에서 불편없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압은 2.5킬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네,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1.5에서 2.0정도 되면 한꺼번에 샤워를 한다든가 하는 걸 제외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찰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단월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지금 정부에서 재검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충주시하고 순천하고 안양시가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전국에 60여개소 지자체에서 정수장의 시설들이 전부 노후돼서 요청하는 것이 한 6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순천시, 충주시, 안양시가 가장 상위권에 속해 있는 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7-8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30%정도만 국비지원을 하고 30%정도는 지방비로 하고 40%정도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이것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하다가 그래도 30% 국비지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해서 이건 관계규정도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 쪽에 틈새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 데도 3개 지자체도 다 무산이 됐고 올 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의 50억의 풀예산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다시 시작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다시 용역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의원님께 많이 상의를 드렸었구요, 아주 막판까지 저희가 힘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700억 이상 저희가 예상을.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700억이에요?

7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국비가 지금 30%만 해도 얼마예요, 한 23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이 740억 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40%는 민간투자방식이 있는 데 그 방법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일정한 모델을 다 검토한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

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 12억 정도를 예산에 요구했었던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본예산에 올라 왔어요?

그래서 국비확보 방안이 지금 설정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 넣었다가 수정예산에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고 어차피 실시설계하고 용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해도?

그런데 그게 정부예산 지원규모하고 또 민간투자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실시설계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민간이 40%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실시설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42페이지에 용산아파트 노후상수도관 개선에 이어서 혹시 현재 용산아파트 이외에도 노후상수도관 요구가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교현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구요, 그래서 올 해 저희가 스킬 부스터라고 하는 장치를 설비하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녹이 제거되고 스케일이 제거될 수 있느냐 하는 거 때문에 저희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구요.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빨갛던 녹들이 산화철들이 마그네슘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확실히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주 된 연결된 관에는 저희가 이걸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시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노후상수도관을 개선한 아파트 단지가 어디가 있나요?

동아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거죠? 세원아파트는 다시 깔은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안했어요?

네, 지금 스케일부스터는 용산아파트에 처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산아파트 680세대에 그걸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했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700세대 효과가 대단한 건데 앞으로 남산아파트, 교현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 예산도 9000만 원 들어가고 효과가 큰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체 소규모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2015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쪽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404억원을 투입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201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65%의 공정율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말에 2015년도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은 2017년 5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총 6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러지 건조시설을 1일 60톤에서 90톤으로 3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11월 말까지 98%의 공정율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450쪽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앙성면 돈산리와 마련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9억의 사업비를 투입, 하수관리 4.6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 11월 말까지 89%의 공정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2015년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은 2016년가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대소원면 팔봉마을과 중앙탑면 하구암마을에 대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억의 사업비를 투입, 하수관로 2.84킬로미터를 정비하고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팔봉마을은 2014년 9월에 착공 11월 말까지 공정율이 98%이며 금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 마을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3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사업은 금년말에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6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와 수회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10.4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9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금월 중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격 사업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1778억원과 운영비 397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 330억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 109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하수관로 준설 11.3킬로미터와 하수시설물 보수 151개소를 완료하였고 분기별로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정부지원금 8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12월 말에 비티엘사업 운영사에 대한 4분기 정부지급금 27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3쪽에 지금 방금 보고하신대로 이게 지금 기금하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 하는 건 예산 따오는 건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죠?

예, 지급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단계가 비티엘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올 해 안 됐죠?

투융자심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해에 투융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법령이 바뀌어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월하고 상고 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2016년도에?

그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원래 투융자 심사 끝나고 국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 데 그게 법령이 바뀌었으면 내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라 왔어요, 얼마 정도죠? 어디 어디에 얼마인지 파악 안 되셨나?

그게 198억입니다.

예산은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현재 비티엘사업에 대한 민원제기 들어온 건 이제 없나요?

소소하게 들어 옵니다. 그래서 개선한 부분도 일부 있구요, 또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처리율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까지, 거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1064개소가 비티엘 사업구간내에 있어도 대지사용승낙이라든가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거나 저지대거나 그럴 경우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압으로 해서 올라가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구배거든요, 그래서 역구배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구배라도 가압펌프를 만들어서 이용하게 끔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들어가는 데 하수도가 못 따라 가는 게 몇 %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 데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 기간내에 일정부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키지만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수도 들어가는 데 거의 다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시내도 그런데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갖고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하수도가 꼭 따라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하수자원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9쪽에 환경친화적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과는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5개소와 20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에 법정수질관리 준수를 위해서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보수에 2억 1000만 원을, 또 충주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자체건조 1만 6000톤, 또 외부 반출 4000톤 해서 총 2만 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입 및 방류수의 철저한 수검사 및 적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개소에 1420회의 처리장 순회점검하고 945회 슬러지를 준설했습니다. 수질관리장치 또 전기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처리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20년까지는 한 68개소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증하는 소규모 하수도의 운영 인력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돼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입찰공고, 조례개정,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1월 17일에 티에스 케이워터, 호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 협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대행하게 됨에 따라서 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충주시 산학관 물 재생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6월에 충주시와 한국교통대학교, 기업체 3자간에 추진해온 산학관 물 재생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과 3월에 특허를 취득해서 앙성면 상대촌과 소태면 가정마을에 하수처리장에 공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받은 공법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과 협의해서 이 공법을 중국으로 국제특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소규모 처리시설 개선시 본 공법을 적용해서 공법표준화 및 소규모 처리장에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수위제어장치 상품화 추진입니다. 이 수위장치는 2014년도에 개발 특허도 받은 바 있으나 실용성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7월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재특허를 취득해서 상품화를 완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주하수처리장 현장에 설치해서 성능을 꾸준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위계를 우리 상하수도시설에 설치할 경우에 연간 약 3000여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특허사용료 협약을 거쳐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해서 전국 상하수도 현장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자원화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과장님, 내년에 조달청에 등록하신다고 했는 데 우리가 특허권자니까 얼마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지금 특허사용료를 저희들이 한 3%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3%죠?

그렇죠.

전망이 어떠세요?

지금 이게 간단하고 가볍고 소형이면서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급돼 있는 전자식이라든지 오뚜기식이라든지 이런 건 부유물 관계로 해서 고장이 잦은 반면에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떴다 가라 앉았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고장율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인기는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 누가 개발을 한 거예요?

저희들 시설운영팀에서 신동성 팀장과 팀원들이 학습동아리를 꾸려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해 놨으면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시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과 저희 과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내일 모레 나가신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런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그만큼 노력한 직원들을 칭찬과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수자원화과에는 현업부서라서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연말표창도 많이 타고 있고 또 학습동아리에서 두 번이나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상금도 받고 이게 또 예산절감이 되면 그 때 가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자원화과가 그런데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산절감에 돈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본부장님이 특진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