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금으로 1억 5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71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이 35만 원에 40명 해서 1400만 원, 대학생이 70만 원에 78명 해서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62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께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재원으로 안성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 전액을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환경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수질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26개 지점과 호소 4개 지점에 대한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으로 494쪽을 보시면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에 1800만 원, 수질검사 의뢰 및 관외출장여비로 360만 원, 하천수질관리 참여시민 보상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서 수요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을 해서 일괄적으로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5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 하천 연장 5.3㎞에 대한 예산으로 편입토지매입으로 2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에 할 사업은 주로 제방도로를 포장하고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7쪽의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천수계 즉, 양성면과 원곡면 일부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예산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예산이고 매년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8쪽을 보시면 진위천수계 오염총량 배출시설 모니터링 예산으로 51만 9000원, 이행평가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예산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상 5년간 용역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용설천 인공습지, 죽림천 인공습지에 대한 인공습지 기능유지 보수, 습지 내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02쪽을 보시면 용설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1500만 원, 죽림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50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예산으로 인부임과 4대보험료를 계상했고 쓰레기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불법투기관리, 도심쓰레기통 설치,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50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장학금운영위에 대한 참석수당 예산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및 통계작업 관외출장 여비, 청소관리 업무추진, 노면청소차량 솔 구입비로 500만 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평가시상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9억 8550만 원,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비로 52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예산으로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참여 및 단속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8쪽에 보시면 폐기물 지도단속 장비 임차료,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 도로입양사업 물품관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84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을 계상했고 감시카메라 설치지역 보상금으로 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운반 처리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그래서 115동에 대한 예산으로 3억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클린하우스 10개소 및 자동 상차용 수거함 30개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511쪽에 클린하우스 자동 상차용 수거함구입비로 75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독주택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배출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5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16쪽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160만 원, 그다음에 종이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수거 장려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재활용 수거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분리수거 시범마을 평가 관련 현판 및 표창장 제작비로 1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리수거 시범마을 179개 마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판매하고 나면 다시 보상하는 그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 사업비입니다. 매월 넷째 주에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3개소에서 7회를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사업비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으로 폐비닐 약 1114.2톤 수거를 목표로 해서 도비 40%, 시비 60% 사업비로 1억 1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농촌 폐비닐 수거 시 처리사업비 ㎏당 10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11만 4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세부예산은 523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참석수당과 자원회수시설 공공요금,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운반비, 주민감시요원 및 협의체 상근자 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22억 81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525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그러니까 양성매립장의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양성, 중리동, 금석동에 오염 검사 수수료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양성사용종료매립장 토지임차료 650만 원을 계상했고 유지관리 전기료로 1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선별장 콘베어 벨트 교체공사, 선별장 광학선별기 유지보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지역대기질 관리예산입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관할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용역비 8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종 사업장이 12개소가 있고 민원발생사업장을 포함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안성시청 식당동 옥상에 있는 대기측정소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 그다음에 PM-2.5 측정기는 초미세먼지 측정기랍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3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운영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강사를 양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월 넷째 주에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3개소에 7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녹스버너는 질소산화물을 한 50% 정도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620만 원씩 7대를 해서 4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34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2150세대 중에 전기·수도 절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2년 대비 해서 5% 내지 10%를 절감했을 경우에 전기는 5000원, 수도는 750원, 그다음에 10% 이상을 하게 되면 전기는 1만 원, 수도는 1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36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자동차 112대에 저감장치인 DPF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35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으로 2억 7868만 8000원의 사업인데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대기관리권역을 저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를 추가 지정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는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이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황사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선발해서 2200명에게 황사마스크 3매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 중에 연면적이 440㎡ 미만이 되는 6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42쪽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예산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범엽사로 야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소모품으로 50만 원, 방지단 운영보험료로 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총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농가에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4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만 원 이상 피해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에 환경보전활동 사업비입니다. 그린시티 안성 실현을 위한 각종 환경 관련 행사 추진 및 홍보물제작 비용,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녹색성장 관련 홍보물 제작비, 환경보전활동 우편료, 환경보전관리 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으로 52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에 299만 원 등을 편성했고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오염사고 대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방제장비 구입, 지도단속추진 급양비 등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환경지도단속 관련 공공요금, 국내여비, 지도단속 관련 협조자 보상, 신고포상금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만 5000건에 20억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지원 등으로 인부임 1205만 3000원, 보험료 50만 원을 계상했고 554쪽에 보시면 고지서, 수수료, 현수막 제작 등의 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55쪽에 맞춤형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을 기준으로 환경교육 170회, 우수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2개소 설치사업비로 556쪽에 보시면 맞춤형 환경교육 예산,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2개소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진공모전, 어린이 환경사진전, 환경미술대회 등 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 시가 계속해서 해 왔는데 내년도에 국비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70%, 시비 30%가 됩니다. 다음에 559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한 관리예산으로서 인부임과 보험료를 계상을 했고 560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공중화장실 관련 소모품 구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61쪽에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 무기계약직 인건비, 생활민원 단속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재활용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2쪽부터 563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그런 인건비성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564쪽은 일반업무 추진 시 필요경비로 기본경비를 5809만 4000원을 계상했고 566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6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설치 예산으로 9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수계관리기금 한강기초시설 운영비로 6억 1976만 3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6594만 300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7억 2200만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1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2쪽에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예산입니다. 한강수계 즉, 일죽면 전역과 죽산면 전역, 삼죽면 일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등입니다. 573쪽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사업(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1394만 3000원, 오염총량관리사업(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4쪽에 한강수계관리 예산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라 적립되는 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5쪽에 한강수계기금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서 일죽 청미천, 죽산 죽산천에 대해서 복원사업비로 7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77쪽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하수사업소 공기업전출금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사업소에 일죽, 죽산 마을하수도사업비로 6억 1976만 3000원, 그다음에 BTL사업 예산입니다. 9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58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입주업체부담금으로 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서 10억 72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로서 매월 부과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감가상각비입니다. 안성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로 14억 49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에 보면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복구사업비로 2억 원,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사업비로 2000만 원, 적립금으로 12억 151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4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58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8077만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부담금으로서 안성 아양택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서 6억 60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88쪽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6억 4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께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신원주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산설명서 495쪽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조건부 내용이 뭐고 조건부 내용 이행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95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건부로 투자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조건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팀장을 보며) 누가 설명할 거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하고 지금까지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연계된 것이 575쪽입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 죽산천 합류지점에서 행죽보 있는 데, 한강수계기금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업위치에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건데 이것도 조건사항하고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토지편입보상비 이런 게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보니까 사업위치도 같은 건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사전에 말씀하셨고 안성시 지속발전협의회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비용이.

몇 쪽이죠?

여러 쪽에 있는데요.

환경기획팀장 이재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올해 예산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함께 주었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을 줬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별도사업으로 EM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는 1억 6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올랐네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EM사업 500만 원을 본 사업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동일합니다. 1억 6500만 원,

지금 운영비가 1억 1300만 원하고 사업비 5200만 원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1억 6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523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에서 자원회수시설 공공요금(전기료) 이거 위탁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전기료는 별도로 부과‧납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당초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등급별로 을지, 갑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바꿔서 포함시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이재관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투융자 조건부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심사결과 내역이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 지원계획과 연계한 자체재원 확보방안수립 후 추진하고 친환경 오염방지시설의 도입과 인공시설물 최소화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이렇게 심사결과.

나중에 자료 드리시고,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505쪽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청소 관련 업무추진비가 하나로 뭉뚱그려 있어요. 지금 이런 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죠? 설명서 505쪽에.

(팀장을 보며) 청소 관련 업무추진 누구야?

환경자원팀장 이인수입니다. 청소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청소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비에 대해서만 한데 묶여서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추진비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쪽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저기를 보시면 549쪽 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526쪽도 마찬가지로 있고 업무추진비가 한데에 묶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장, 부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시장, 부시장 지난번에도 언제 시정질문인가 나왔죠? 아, 언론에 나왔었나? 업무추진비를 시장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한 군데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이라고 한꺼번에 업무가 담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담아져 있고 축산과에 담겨 있고 항목별로 담아져 있어서 그게 더하면 총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비는 결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어서 설명서 494쪽을 보면 관외출장여비 같은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장비를 보면 수질검사의뢰 관외출장비도 있고 폐기물 관리 및 통계작업 출장비도 다 나눠서 했는데 그 565쪽을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따로 있어요. 관외출장비도 따로 있고. 그것은 또 왜 별도로 나뉘어져 있죠?

565쪽이요?

565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94쪽에 국내여비라든가 다 담겨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기본업무추진비와 관외출장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느냐는 거죠.

565쪽에 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환경과에 인원이 28명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2만 원씩 편성되는 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494쪽에 있는 수질검사 의뢰 등 관외출장 여비는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라는 항목이 있고 이것은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이것이 경기도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가야될 때 필요한 예산, 그래서 따로 담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검사 의뢰에 관외출장비가 따로 세워져 있고요. 폐기물에 관한 예산도 관외출장 따로 세워져 있고 합동단속 등 국내여비가 따로 담겨있는데 지금 기본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관외출장여비가 따로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앞에 다 관외출장비가 담겨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관외출장여비가 따로 담겨있나, 그게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기본경비예요. 국내여비 기본경비고 업무에 따라서 이게 출장을 더 많이 가야 되고 특별한 행정소요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잡는다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하나만 더요.

네, 조성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장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장비 여비 내역서를 지금 개인별이나 단체별, 팀별로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14년도부터 올해 것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보조금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 부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란에 저희가 기록 오류로 비대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새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도 예산요구총액은 103억 6617만 4000원으로 2015년도 81억 3101만 9000원보다 22억 35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악취저감 관련 분야에 4억 원, 구제역, AI 등 살처분 보상금에 15억 8000만 원,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환경 개선 등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축산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켜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축산농장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장화단 조성, 조경수 식재, 연못조성 및 수생식물 식재, 농장안내판 제작, 진입로 정비 등 축사 내‧외부 청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 및 홍보사업으로 4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악취 민원은 158건입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 현재 민원의 한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맞춤랜드 주변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악취저감제, 톱밥‧왕겨 구입 등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로 축산진흥대회, 바우덕이축제 축산장터, 육우데이, 소비촉진 홍보, 축산물 위생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승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희망자 80명이고 관내 재활학교 추천 장애학생 45명 등 총 12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은 10회 기준으로 40만 원 전액 보조로 추진하고 일반학생은 10회 기준 30만 원으로 20%인 6만 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국·도비 등 총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사업으로 안성마춤한우 상설매장 및 가맹점에 입간판, 인증마크,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벌꿀 벌통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봉농가 67농가에 벌꿀 벌통자재 구입비 50%를 지원코자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축종은 13개 축종이고 시‧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고능력소 유전자원 보급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하여 고능력소 밑소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60두, 젖소 10두가 되겠습니다. 시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안성 육우 고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 첨가제 등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스팀을 통해 볏짚을 열처리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안성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경기 한우 G페스티벌, 한우품평회 참가 등 관내 안성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양돈 축산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한돈협회 내에 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설장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한‧육우 품질개선으로 고급육 사육생산에 농가가 직접 앞장서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의 경우 1510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육우는 1등급 이상에 두당 1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매월 2일에 개장하는 송아지 경매 시장 심사위원 수당 2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낙농가의 젖소 품평회 참가를 위한 출품축 보상과 연중무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낙농 도우미(헬퍼)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줄어든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과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구축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정액지원, 단층촬영 등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7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계약암소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룟값 인상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7787만 5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쇠고기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을 전산‧이력화하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두로 두당 93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당대‧후대축 능력을 근친교배를 방지하여 우수형질로 개량하여 낙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산유능력검정, 선형심사 총 3600두에 299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분야에 장비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을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299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8쪽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의 사양관리방법, 방역체계, 생산 및 판매, 사료수급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5개소입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84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0쪽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에 생산성 향상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2쪽 양계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재난방지시스템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방지시스템 2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4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시비 1832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989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의 확산‧전파 방지를 위한 약품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7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0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신속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억 246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2쪽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가축질병 예찰 등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개업 수의사 5명에 대해 총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4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한 채혈검사 등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8650두에 1억 305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에 공급, 양축농가의 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9829만 7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발생 관련 축산농가에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 강화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정식 20대, 이동식 5대 등 총 25대로 총 3245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광견병 7000두에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축산종합 지도지원사업(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자문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 질환 피해 예방 및 경영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농가에 4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장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즉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사체 처리, 주사기, 공병 등 전염병 발생축의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8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 전담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방역을 실시하여 악성가축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팀 3개 팀을 동원해 소규모농가 943농가에 대해 연중 순회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1억 263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0쪽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구제역, AI, 소 부르셀라병, 우결핵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제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총 2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2쪽 차량무선인식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에 대해 GPS를 장착하여 차단방역에 대응코자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30대이며 국비 및 시비 총 552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4쪽 소독장비 구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소독 및 통제초소, 매몰지 소독장비 등을 구입,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우제류의 스트레스완화로 유량저하, 체중감소 등의 농가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제류 15만 두에 대해 완화제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으로 49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매몰지 관리 및 방역위생사업입니다. 구제역‧AI 매몰지의 매몰통 내에 미생물제제를 투입하여 가축 사체의 원활한 부숙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질병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두당 5000원씩 1만 5000두분에 대해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2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 AI 발생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하여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4쪽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14년 AI과 2015년 구제역, AI로 조성된 신규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 장비 임차,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가축방역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순회방역 및 현장방역시스템강화를 통해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1대 구입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 장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0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을 무상 수거 비료화 하는 영농조합에 수분조절용 톱밥지원과 축산농가 파리천적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지원은 축분공장 5개소와 한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파리천적벌은 축산농가 35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총 4억 6274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여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9농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8208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축분처리를 위한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스키드로더 6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 단가는 3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가축사육제한 관련 지형도면 고시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만성적인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수질보존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00톤 처리를 목표로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으로 국비, 시비 포함 3억 4285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50개 학교의 2133명에 대해 245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 2471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57개 학교의 1만 9903명에게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내수면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낚시대회를 안성에서 개최함에 따라 안성시를 전국에 알리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6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6쪽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담수어 양식질병 최소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국민건강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정책 과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외 9종, 공공운영비 3종,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전년도보다 904만 8000원이 감액된 4659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373쪽을 보면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장이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2016년도에 이렇게 할 거죠.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네.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되어서 안성시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네.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홍보를 하셔서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주변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은 다 좋은 건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장주의 의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퍼부었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농장주의 의식이 발전이 됐다면 충분히 예산 지원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아름다운농장 사업은 시각적인 효과,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깨끗한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나쁜 이미지를 탈피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다른 여타 농가에 전파를 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농가도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도 예산 지원과 상관없이 농장주가 이렇게 잘 가꿔놓은 농장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참여 농가를 확대를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그야말로 나눠주기식 이런 것도 저는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졸라맬 데는 저는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튼 예산이 안 쓰였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87쪽을 보면 꿀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도 양봉농가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6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염려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시되 지금 양봉인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래도 동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근거리에 있으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미리 차단을 해 주시고 지원 대상에서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계몽과 함께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구별을 지어서 지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가 한 몇 두 되죠?

지금 저희가 한‧육우가 8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젖소까지 하면 한 10만 두 정도 됩니다.

10만 두. 그러면 소 이력제 시스템 있잖아요, 추적시스템. 그게 아까 송아지 한 2만 두가 안성시에서 고정적이에요, 아니면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연중 보면 한 2만 두 정도는 생산이 된다고 봐야죠.

송아지 입식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생산하는 것만.

생산하는 것만. 다른 데서 구입해 오는 것 말고 직접 생산하는 두수만.

안성 생산농가가 꽤 많네요?

많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전체적인 생산 말고 입식까지 하면 송아지가 얼마나 되죠? 안성시에서 고민이 송아지를 외부에서 많이 들여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취약점이 수도권에 있고 도시 근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가 비육기반은 튼튼하지만 번식기반이 취약해요. 그래서 아까 2만 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 10만 두 중에 생산되는 게 한 2만 두 정도 되고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것 따지면 그 이상 될 거예요. 연간 생산되는 것 이상은 되죠.

지금 어쨌든 축산인들과 같이 가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건에 따라서 안성시가 생산기반이 약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성시에서 좀 그분들하고 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번식기반 자체가 비육에 비해서 번식농가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번식해서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가 생산돼서 제대로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폐사가 되고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집에서 기를 때는 번식기반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농가 사육형태가 다두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요. 옛날에는 그 부분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해 준 건데 젊은 층에서는 비육을 선호하고 사실 사육하는 데는 비육보다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혹시 안성시에서 그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 같은 것은 없어요?

저희가 그전에 직접적인 교육은 안 하고 사료업체에서 연간 매달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시에서도 생산기반으로 인해서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가 그래도 꽤 되는데 나름 그쪽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분들도 비육하고 같이 가세요. 그런데도 그 생산기반을 본인이 튼튼하게 하니까 오히려 소득에 대해서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하는 게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성시에서도 우리 안성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하는 데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0쪽을 보면 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 우유급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보면 우유를 그냥 안 먹는 애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아서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가져도 안 가요. 그래서 처분되는 게 제가 반별로 한번 조사해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일부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우유하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하고 브랜드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게 저희가 공급해 주는 우유가 백색우유여서 약간 맛 자체가 단맛이나 이런 맛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 한 95% 이상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요새 아이들 한 반에 명수가 몇 명 안 되죠. 보통 한 반이 35명에서 38명 이렇게 되죠. 초‧중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안 먹어요. 꽤 많은 개수가 나와요. 그렇다고 우유를 주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우유가 또 남아돌아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게 폐기가 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선호도에 따라서, 특히 초등학생들 입맛에는 어떤 우유, 이렇게 해서 그 입맛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라 색깔별로라도 조사해서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우유가 너무 많이 폐기가 되니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은 우유인데 꼭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가서 딸기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저는 안 먹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을 굳이 그냥 밀어 넣기식보다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떨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조사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급식체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호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밤새워서 예산설명서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397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에서 안성한우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축협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해서 잘됐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어차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니까 해 보고 효율성이 없다면 감액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2000만 원 예산으로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 G페스티벌에 저희가 안성한우홍보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우선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포장재 개발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이 부분은 우리 안성 한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올해는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상당한 필요성이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 신규 설치사업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한돈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나 소고기 가격이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한돈협회에서는 물론 이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등락폭에 따라 가격을 연동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한돈협회는 수익보다는 소비 내지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중가격보다 20%, 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사업위치가 어디예요? 맞춤랜드 내예요?

가기 전에 있죠.

현 사무실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 빈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접근성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신원주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는 예산을 줄이고 살처분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를 하니까.

그러면 보조를 많이 받는 국·도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역사업은 덜 하면서 그러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죠. 그 방역사업비를 증액하고 또 살처분 보상비 줄여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사업비는 감소시키고 보상비는 증액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내용은 더 질문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476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 관련해서 지형도면 고시 용역한다는데 전년도 보니까 2000만 원 이고 올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 주는 건데 금년도 예산 2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이게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 전면적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업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2200만 원도 저희가 현재 계획은 전면적으로 해 보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해 보자, 전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사용했고 내년도에 2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하자고 해서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 자체가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기존에 있던 도면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도면을 다시 시스템에 넣다 보니까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내수면지원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낚시대회 예산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만정낚시터도 문제가 되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수행하면서 민원처리기간 지켜주시고요. 그날도 보니까 11월 24일이 처리기간인데 26일에 공문을 드렸더라고요. 일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안 왔으면 공문을 안 보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자꾸 시비를 홀딩하려고 하는데 홀딩하는 이유가 무언인가 그것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은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민원이고 올해 이것 관련에 대해서 2～3개도 만기가 도래하는 모양인데 여기 이의신청했고 소송제기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불똥은 공무원에게 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그분이 자꾸 함구해 달라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정이, 공무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돼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한동네에 사시는 주민과 그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과의 분쟁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저희도 그 후도 그렇고 전에도 농어촌기반공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자. 저희가 방문해서 권고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서로 피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내수면지원사업은 낚시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낚시협회에서도 1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낚시대회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낚시대회를 했기 때문에 낚시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은 전형적인 외압이다, 실제 누구 이름까지 거명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왔다가 갔더구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온한 주민들 사이에 공직자가 개입함으로써 마을의 화합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설령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간 영업도 못 하고 개인의 영업활동이 침해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르지 않도록. 제가 입장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외압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사로운 것은 외압 건을 얘기하지만 국지적인 것은 외압설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간다는 것은 뭐하지만 업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면피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빨리 극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은 몇 차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고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비대상으로 표시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92억 10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2204만 5000원보다 26억 11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 중 푸른안성 조성 분야에 29억 2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58억 2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 6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녹지건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재해예방으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늘푸른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늘푸른마을 조성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마을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고사된 나무들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고사된 나무를 보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읍‧면 3개 마을 조성사업비 21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보상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에 민원사항 해소 및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부지확보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비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도로변 녹지조성 및 재정비를 위한 소요 사역비로 도심지 내 가로환경을 개선, 아름다운 꽃길 및 쉼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가치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2778만 4000원이고 ’14년까지 34억 4778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0쪽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를 대표하는 고삼호수의 주변 가유리 한천의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코자 2억 285만 7000원을 국비 및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2015년도에 1억 7142만 9000원, 그중에서 2015년도에 국비가 1억 2000원, 시비가 5142만 9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3쪽 공원녹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변 꽃길을 조성,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원녹지시설비 8억 9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공원녹지시설관리 중 공원녹지 풀깎기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42개소, 산업단지 및 동광, 대우, 금호어울림아파트 등 도로변 가로공원 완충녹지대 풀깎기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대를 관리코자 1억 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공원녹지시설 관리 중 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미공원 및 안성맞춤가족공원 내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운동기구 수리 및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공원녹지시설관리 중 공원 내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청송근린공원 외 41개소 및 가로공원 18개소 등에 12월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8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공원녹지시설관리 중 공원 조경수 보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로 고사된 조경수를 보식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공원녹지시설관리 중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조성코자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공원녹지시설관리 중 공원전기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전기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고장 시 신속히 대응,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코자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산림서비스도우미(녹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18쪽 돌우물공원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우물공원 외 5개소에 바닥분수 및 의자 등 시설물이 노후 및 파손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히 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3쪽까지 쌍용공원 정비 및 신건지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쌍용공원 정비에 시비로 3000만 원, 신건지공원 정비에 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공도읍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바닥이 불규칙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우레탄 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29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수 길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숲 확충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읍‧면 테마가로수길 조성 1억 5000만 원,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6000만 원, 국비‧시비가 포함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3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조경수 굴취이식과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식 등 인허가지에 존재하는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이식하여 수목재활용 및 수목구입비용을 절감하고자 조경수 굴취이식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보식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조경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의 병해충 방제 및 가지치기, 바람막이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녹지 환경을 조성코자 시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공도읍 띠녹지 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띠녹지 눈주목 식재구간에 차량 및 띠녹지를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훼손이 심하여 띠녹지 보호를 위해 안전휀스를 설치코자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38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위험 수목 제거 및 공원녹지관리기계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면 가로수 플라타너스길 외 2개소에 식재된 가로수가 고사 또는 위험수목으로 인도 및 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가로수 위험수목 제거에 2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기계구입에 5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휴유지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내방객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728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도시 숲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통하여 단절된 도시림과 외곽산림과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쉼터조성 및 조경수를 식재해 도시생태기능 강화 및 아름다운 도시 숲을 확충코자 2억 960만 원을 국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학교 숲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주변 여건이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 숲을 조성하여 자연교육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60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산림 및 농가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병충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4억 5870만 1000원을 국비‧도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산림재해대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역 및 불법산림훼손지역의 예찰 및 감시활동을 통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1억 7532만 9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사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개천 복구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 증진 및 산사태 위험예방으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1억 6196만 8000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재산 보호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고자 4억 265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와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3억 3706만 5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채석장 관리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민간인으로 환경NGO 모니터링을 구성하여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 도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만 7000원을 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산림녹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을 기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심기행사 및 마을의 가옥과 도로주변에 위치하여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시 보호수 정비 등 산림녹지 환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196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녹색원료인 목재펠릿 이용으로 국산재의 활용도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지원하고자 584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보호수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24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설된 지 오래된 임도를 최근 트랜드에 맞게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피해예방과 이용률을 높이고 휴양, 여가, 레포츠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 1억 408만 8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10억 4656만 4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조림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2억 2906만 7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국비‧도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4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레킹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등산로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방향안내판 등을 설치,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코자 등산로 관리인 인건비 및 유지관리에 2469만 6000원과 등산로 정비 및 방향표시판 설치에 1억 2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박두진 둘레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연 속 휴양‧휴식공간을 혜산 박두진 시인에 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도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개발 및 소득증진에 기여코자 10억 원을 국비 및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학교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산림조합에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해설 및 목공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기참여교육 및 주도형 학습으로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중심의 국산목재를 이용, 다양한 목공체험교실을 실시함으로써 산림교육에 대한 저변확대 및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을 통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최근 주입식교육에서 자기참여, 주도형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응코자 금산동 솔밭공원 내 숲체험로 정비 및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자연중심의 산림교육기반을 확충코자 1억 40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가로수관리, 산림병해충예찰조사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2억 8907만 2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 발생으로 산림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2215만 2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5250만 9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설명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그때 해 주신다는 말씀은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설명서 596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난촌∼불당 간, 승두천 주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혹시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몇 m 정도 이것을 녹지조성을 하는 건지.

공원조성팀장 이문섭입니다. 이것은 공도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숙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난촌∼불당 간 양쪽으로 700m 정도 됩니다. 마을에서는 벚나무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나무도 그렇지만 그 밑에다가 조그만 초화류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악취하고 상관없이 조경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맞물려 가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맞물려 가는 거죠. 거기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이 차폐 좀 하고 거기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차폐효과가 있어요?

여름에 낙엽이 있으면 거기 차폐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겨울에도 기왕이면 녹지공간이 같이 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으면 그럴 때는 같이 사계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꽃길하고 같이 겸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도 여기가 계절에 맞는 나무,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은 춥기 때문에 사철나무 같은 것은 키가 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또 원하더라고요, 벚나무.

주민이요? 주민이 원하면 해 드려야죠. 다음은 600쪽 보겠습니다. 고삼면 가유리 일원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지, 주변 환경만 이게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걸맞게 테마를 갖고 가시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주변에 테마를 조성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하고 경관 개선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년 일부하고 금년, 내년까지 해서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경관사업으로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 특색 있는 무슨 테마가 있는 건지 지금 그것을 묻는 건데.

여기 사업장 위치는 고삼저수지 낙차 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태경관사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을 보면 지금 돌우물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5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5개소가 어디어디죠?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이것은 분수가 설치된 공원을 말하는 건데요.

장소가 어디어디.

중리동 체육공원하고 솔밭공원, 돌우물공원, 그다음에 대우경남아파트 옆에 금석천 물놀이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랑 공도 유적공원, 그다음에 대림동산에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보수공사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내년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됐었어요? 연차적으로 보통 하시지 않나? 한 번에 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옛날에는 부서져서 파손되는 것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얘기한 6개 지역이 다 파손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이 막 새서 물이 안 고이더라고요. 분수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671쪽을 보면 이것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비봉산 정비 쪽에 가보시면 약천사라고 그러나? 잠깐만요. 제가 어디에 메모해 놨는데 거기 가면 등산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통일사에서 약수터 거리 측량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탁인데요. 비봉산 정상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비봉산 정산이라면 지금 정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래분지라고 하면 철탑 있던 데, 그쪽을 나래분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비봉산에는 고도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시던데, 예를 들어서 서운산 칠장사,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안성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많이 가시는 비봉산에는 그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5쪽을 보면 박두진 둘레길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20억이죠?

네.

그러면 25억 이상이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투융자심사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대상으로 쓰여 있어서.

네, 처음에 잘못됐는데요. 정정을 해 놨습니다. 예산팀에서 정정이 됐습니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595쪽입니다. 녹지조성관리에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595쪽 녹지조성관리 주요 도로변 녹지 및 쉼터 조성사업.

금년도 사업이요?

네. 아니, 왜 물어보냐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제가 공도니까 여기는 잘 알잖아요. 의회에도 내년 사업 민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민원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난촌∼불당 간 나무 심고 꽃길 가꾸고, 승두천 주변 조경수, 꽃길, 쉼터 조성하는 데 과연 1억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여기 사업계획서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인지를 그것을 물어보려고 올해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금년도 한 사업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주 요지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2억씩 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난촌∼불당 간, 승두천 주변 조경수 꽃길, 쉼터 하는 데 1억 5000만 원 들겠다고 해서 그냥 1억 5000만 원을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 수요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네,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고요.

난촌∼불당 간은 하수처리장하고 관계가 없고요.

승두천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과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공모사업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같이 수목 식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심으려고.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온 것은 환경과 사업계획에 넣었겠죠.

거기에는 수목 식재나 가로수 식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그 사업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함입니다. 다음입니다. 597쪽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원인자부담금 전액 다시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4억 쓰면 다 쓰는 건데 쪼개서 공사를 한 이유는 뭐죠?

쪼개서요?

네, 4억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에 4억 다 들여서 해 버리지 어차피 받은 돈이 있는데 왜 금년도에 2억 하고 내년에 2억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내역서에 지금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보상비입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토지보상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더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안 하고 다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공사는 근린공원, 진사도서관 앞에 그것만 생태보전협력금으로 국비 5억으로 조성이 거의 완료됐고요. 그 앞쪽에 신세계 쪽으로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부지가 얕은 데는 아직.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현장 가봐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8억에서 34억은 기이 투자를 했고 나머지 4억 남은 것, 이것이 딱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 하면 사업이 종료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여기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신세계에서 한 번에 사업비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이 투자된 금액이 34억 2700만 원 맞아요?

네.

그러면 34억 2700만 원 공사 그만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보상, 토지구입비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토지구입비든 보상비든 원인자부담금하고 다 합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38억 2700만 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약 36억 정도 되고 나머지 소공원 조성비는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아직 못 했어요.

다른 분들 제가 하는 얘기 이해 안 되시는가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하는데 원인자부담금 100%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협의보상 단계에서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안 해 주게 되면 경토위나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인상된 것까지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2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미리 세입사업자한테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성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제가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하고요. 607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에서 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 이것 퇴미공원의 운동기구 6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퇴미공원에 6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서있기는 한데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저 이번 주 일요일에도 퇴미공원에 갔다 왔는데, 퇴미공원 시설관리하는 것은 물론 운동기구도 고장이 났지만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어둠이 5시 반 정도면 와버려요. 혹시 가보셨어요? 운동하려고 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 스위치 장치를 잠가놔 버렸어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열고 닫게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지금은 아예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고쳐주셔야 맞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족구장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우레탄으로 하자는 것을 지금 인조잔디로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 천장이 줄줄 세요. 그다음에 옆에 수돗가가 있고 정자가 있는데 거기만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안으로 넘쳐요. 사실 공원관리는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원 같은 것은 조성액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성할 때 당시에도 기부채납 어차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형식상 서있는 운동기구들이 많다, 그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그 공원의 시설물 관리하는 데 시급한 게 무엇인가를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확인 좀 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요.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624쪽 공도 중앙어린이공원 정비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은 안성시민들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야외배드민턴장, 덮개 없이는 하기 힘든 곳이에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서 붉은 색 해서 우둘투둘해서 보수한 것 같은데 차라리 배드민턴장 용도로 설치했으면 관리도 안 될뿐더러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 주든지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 치라고 2면 해 놨습니다. 배드민턴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배드민턴 칠 수도 없고요.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공 날아가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날 아마 산림녹지과나 환경과 쓰레기 줍기 협약식에 와서 보셨을 겁니다. 무작정 있는 것 그 용도로 해서 돈을 들이기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해 주든지 그 시설로 바꿔 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학교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처음에는 지원을 적게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계속 좋다, 좋다 해서 사업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학교숲 같은 경우는 서운산 자연학교 생태숲, 그것 어린이들 굉장히 많이 해요. 지원 안 받고도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그런 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적극 해 줘야지 여기 예산 적게 5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공도어머니 합창단도 똑같아요. 3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은 창대하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500만 원만 세워주십시오.” 하고 해요. 다음에 여론 좋습니다. 한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또 다음에 해 보니까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좋습니다. 20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예산편성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경기도에서 목재체험관 해서 도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것 다 사용했죠?

지금 현재.

잠깐만요. 목재체험관 조성한다고 지금 비용은 10원도 예산편성 안 했죠?

네,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이 내년에는 안 됐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면 되면 그것에 의해서 2017년부터 편성이 될 겁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해오름조성사업에는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가 봐요? 지난번에 같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백운산 등산로 정비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현재 그게 해오름사업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길 정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3‧1운동기념관 정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레길은 현재 기본설계 노선이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실시설계하고 시행만 남아있고요. 예산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 띠녹지 펜스공사한다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띠녹지하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폭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높은 경계석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 그것 뛰어넘은 적 없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특히 119센터 구간은 중간에 넘어 다닐 수 있는 데도 거의 없을뿐더러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도에 많은 돈 투자해서 예쁘게 해 주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도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역에도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정비에 관련돼서 지금 조성사업도 하는데 저희 마을 입구 주민들이 돈 기부해서 다 나무심고 도로변도 벚꽃길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 데 가지치기, 이런 것은 안 해 주는가요? 시민들이 돈 들여서 한 데는 한 푼 들여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생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게 이해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기부해서 키운 나무들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자기들이 좋은 사업자, 원하는 사업자 줘서 공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데에, 그래야 주민들 스스로도 나무도 자기들이 심고 가꾸고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는 시대로 돈 들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돈 들이고 이것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시는가?

그런데 그전에 나무심기해서 주민들이 벚꽃나무도 부락이나 이런 데에 많이 심었는데 그것까지 우리들이.

마을 안에 심은 게 아니라 마을진입로에 심은 겁니다.

마을진입로 및 하천변, 그런 데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심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가지치기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때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도 그 길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도로예요. 그런데 확장이 안 되니까 관리를 안 해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을안길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진입로에 심은 겁니다. 2010년도에 대한토지신탁에서 안성시 상대로 소송했어요. 안성시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안성시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던 우리 시가 거기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한번, 그런 것이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의 가로수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른 데에다가 일단 돈을 쓰기 위해서 가로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03쪽을 보면 공원녹지시설 관리에 대해서요. 사업규모를 보면 공원 42개소 및 가로수 3만 8000본이 나와 있거든요. 이 가로수정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 내에 식재된 가로수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있는 가로수를 말하시는 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도로 있잖아요. 시도라든가 국도,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내 도로, 그러한 도로로서의 명칭이 있는 그런 도로에 심은 가로수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뒷면에 보면 가로수 보수라든가 이 도로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원에 대한 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공원 내에 있는 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8387만 원에서 2억 818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6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내역서 및 예산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689쪽의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7672만 7000원에서 185만 5000원을 감액한 7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토지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141만 원, 각종 우편요금 및 UPIS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경비 2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69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 예산으로 설명서 691쪽입니다. 전년도 1910만 원에서 176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무종합심의실 운영 및 민원대행업체 평가 간판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 설명서 692쪽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으로 최근 급증하는 개발수요 및 도시 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16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694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6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예산으로 설명서 696쪽입니다. 전년도 2398만 7000원에서 183만 7000원이 증가한 2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쪽, 설명서 69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6355만 6000원에서 749만 1000원을 감액한 5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82만 5000원, 민원처리에 따른 국내여비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5쪽, 설명서 70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내역서 1쪽, 예산안설명서 703쪽에서 705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억 5450만 원에서 1억 3420만 원을 감액한 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내역서 1쪽, 설명서 706쪽입니다. 전년도 6억 5450만 원에서 1억 3420만 원을 감액한 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사유재산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내역으로 내역서 1쪽, 설명서 709쪽에서 710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6억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내역서 1쪽, 설명서 711쪽입니다. 전년도 6억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보자금 적립금 5억 5500만 원, 환급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690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도시행정업무추진비와 건설업무추진비, 도시개발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것들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행정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업무추진비는 국 시책, 그리고 도시개발업무는 시 시책.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같이.

여기 주무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는 따로 세우지는 않고 주로 여기서 세우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접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쓰시나요?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쓰는 것은 없어.

다음부터는 저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