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섭
심재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근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점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389억 3,730만 3,000원보다 114억 5,674만 원이 감액된 5,274억 8,056만 3,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세출예산안 중 2건에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자치과 소관 31사단 신병수료식지원사업 1,000만원과 경제정책과 소관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2,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고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4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한 조례 및 규칙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7명) 8. 광주광역시북구공익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7명) 9.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공익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된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간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절한 지방 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과 자원봉사자 인적관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편집위원 등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구보 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공익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6.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김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18. 광주광역시북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유관운의원-찬성의원8명) 19.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0. 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2.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3. 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4.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5.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6.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7. 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8.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광주광역시북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례기준에 맞게 용어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용어와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자활센터 범위를 법령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차상위 계층의 용어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효과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5항 평가위원 구성과 제16조제2항 위탁 취소 조항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8.광주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9.광주광역시북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0.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1.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2.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3.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4.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5.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6.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7.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8.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29.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0명) 30. 광주광역시북구공·폐가정비지원조례안(양일옥의원-찬성의원14명) 31. 광주광역시북구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고영봉의원-찬성의원11명) 3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의원-찬성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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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북구공·폐가정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북구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보건위원장
도시보건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관내 공·폐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공·폐가 관련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약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일부 개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0.광주광역시북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31.광주광역시북구공·폐가정비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32.광주광역시북구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를위한예방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33.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북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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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5만 구민의 믿음직한 대변자로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헤아리고 구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깊은 이해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세, 그리고 유래 없이 늘어가는 가계부채의 늪은 서민 경제의 시름을 깊게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게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 사태와 DMZ 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2015 광주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세계적 롤모델을 창출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5만 북구민의 서포터즈 활동은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북구 8경 등 지역 내 관광자원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으로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취업박람회와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 절벽의 기로에 선 청년들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으며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은 특색 있는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기업의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지난 8년간의 기업사랑 운동의 노하우가 배어 있는 기업 친화정책은 광주광역시 고용우수기업에 우리 구 소재 기업이 2년 연속 최다 선정되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마을 곳곳을 살피는 우리마을 희망지기단,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 27개 전 동이 참여하고 있는 5K 기부운동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내는 희망 우체통 사업은 보다 촘촘한 민·관 지원망을 구축하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든든한 희망의 동아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문을 연 복지누리동은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로 45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북구 태봉노인복지관·체육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 충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를 비롯한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재활증진과 자립지원에 힘써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복학습센터가 명품 평촌마을을 만들어 내며 세계 우수한 도시와 어깨를 견주고 평생학습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 구석에 자리잡은 작은 도서관 은 풀뿌리 독서문화의 산실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4만 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북구장학회는 북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고의 자치마을로 손꼽히는 문화동의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시와 그림이 스며 있는 문화 향기를 방방곡곡에 안기며 전국 주민자치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도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본촌 근린공원은 탄소저감 생활 환경숲을 조성하여 저탄소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영산강변 산동교 친수공원은 봄이면 노란 유채꽃의 향연으로 물들고 가을에는 억새꽃으로 은빛바다를 이루며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처럼 가꾸는 게릴라 가드닝 운동은 새로운 도시정원 문화를 창출하고 꽃향기 그윽한 봄·가을 꽃 전시회는 저예산 도심축제의 모범사례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한새봉 주변은 도시농업 생태공원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산책로를 연결하는 둘레길은 도심 속에 녹색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400여세대가 저탄소 녹색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탄소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쇠퇴하고 낙후된 마을을 생동감 있는 마을로 바꿔가는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의 대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북부경찰서와 업무협약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대적인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여 골목길이 편안한 안전 북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응급구조 등 재난 취약지구인 건국·양산지역에 119안전센터건립이 현실화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 분야에서는 13년 전통에 빛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에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운영 등으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지만 소중한 미백(米+百) 기부운동,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빛고을 공유북구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이 경쟁력이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업무 협약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북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구의 특색이 담긴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가는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북구 발전을 위한 쉼 없는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비롯하여 1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고 민선 4기 이후 총 562회 수상과374억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5년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어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북구의 성장 동력이 될 이러한 성과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와 제7대 북구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뗀지도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5만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1,000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에도 일자리와 복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를 5개 자치구중 최초로 실시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의 초석으로 삼고 일자리 중심의 구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지역 내 전통자원을 사업화하고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 일인 창조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첨단3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광주과학관 등 최고 수준의 연구·학습기관을 갖고 있는 과학도시로서 광주 천문대가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복지로 정감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일궈내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효사랑 체험학교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북구 마중물 나누미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복지1번지 북구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북구 태봉 노인복지관·체육관 등 선진 복지인프라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세심한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마을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를 중심으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씨앗을 심어 인권문화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무등산권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100여개의 평생학습기관과 4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배움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거리공연 버스킹데이를 추진하여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충효동 왕버들 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야생 동식물의 보고인 무등산과 취가정, 환벽당 등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효동 일대에 마을의 개성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무등산권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호수생태원 내에 조성될 생태탐방 연수원과 중외공원 일원을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키워갈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다하고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도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넷째,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 생생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로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정원사업을 추진하고 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 소통길을 조성하는 등 도심속 친환경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각화저수지를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시상과 사색의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자치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문화 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아울러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명품 누리길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령 노인복지타운 주변에 자연과 복지가 하나 되는 나눔의 숲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산책하고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동 등굣길 도우미 운영, 안전지도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을 시작으로 예산 효율화의 대표 사례인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구 8경의 하나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을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특색 있는 야구의 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도시재생 주민참여단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상업지역에 추진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지원하여 중산층의 주거 혁신을 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행복주택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희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등 북구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도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섬김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여행정의 롤 모델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더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주민에게 북구의 나아갈 길을 묻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45만 구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도모하겠으며, 31사단 내에 개방형 생활 야구장을 조성하여 민·관·군이 동반 성장하는 정부3.0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 나아가 경제·문화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국제도시 우호협력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여 세계 속에 광주 북구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4,9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06억원, 특별회계는 114억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 총 규모는 83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 44억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신청사건립 기금 3억원, 양성평등 기금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안전 분야 강화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는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태령동 학림마을 농배수로 정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96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3,4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학교 무상급식 지원,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육성,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39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가정청소 대행사업, 근린공원 관리와 숲가꾸기 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원삼각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개설 및 정비, 그리고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1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와 도로명 주소 관리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 실현에 1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62억원, 보조사업 89억원, 자체사업 78억원, 기금전출금 7억원 등 총 336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45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힌 2016년 계획 또한 의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자살률, 이혼율 등 급증하는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 속에 새해 구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많은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