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9,979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94억 2,844만 1,000원 대비 4억 7,1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경비 3,061만 3,000원과 인건비 7,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약 3억 7,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5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위탁관리비 무인경비용역 단가 인하와 부설주차장 주차 환불금 감소로 전년대비 88만 7,000원 감소한 1억 3,67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96만 7,000원 감액한 8억 8,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로 증액 요인이 있으나 정규직 시간외근무 수당 절감 노력과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및 현업직 각 1명을 각각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42만 2,000원 감액한 4억 3,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회의비 및 환경개선 부담금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44만 3,000원 증액한 6,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급여체계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3,417만 4,000원 감액한 6,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일환인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50만원 증액한 4,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력비는 주차장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43만 6,000원 증액한 3,654만월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진급에 따른 보수 및 자연상승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225만 6,000원 증액한 1억 4,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8만 9,000원 증액한 4억 1,89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복리후생비에 편성된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기본급화 하는 급여체계 조정 및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에 필요한 인력 1명분 인건비 증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4,215만 9,000원 증액한 2억 3,2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금 또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년 대비 642만 9,000원 증액한 2,4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급여체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591만 5,000원 감액한 3,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주차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20만원 증액 편성한 2,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평가결과 반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치인력 증가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연상승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5,074만 8,000원 증액한 5,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이사장님. 홍제 배드민턴장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랄까 효과랄까?

효과는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운영을 그동안은, 사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설 자체가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로구 예도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청이 좀 있으신 거고, 저는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불법시설을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서 구청에 엄청 반대를 표시했죠.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지적사항도 되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위탁을 의뢰하시면서 대행기관이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그전에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내용물들이 화재의 위험 그 다음에 성희롱이나 성폭행 사건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긴급히 예산 투여해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재위험성 없는 그런 시설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비가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돼서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나 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의 개선 책임도 계속 떠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 경험을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 재선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바람막이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천장을 해달라고 하고 천장 하니까 상수도 해달라고 하고 또 뭐 해달라고 하고 계속 욕구가 나와서 사실 그런 시설이 된 거거든요. 지금 한 6,7년 된 모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거기서 사건이 안 나면 괜찮은데 화재사건이 나거나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이거나 그런 문제를 위탁 관리된 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맡기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얘기 들어봤지만 파벌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을 받을 때 공기업법에 50% 이상의 수익금을 받는다는 조건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야 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 그 시설물에서 공짜로 배드민턴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비를 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하실 분들은 안 하고 하실 분들은 하고 그렇겠죠. 돈을 받으면 50% 이상 수익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50%는 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공적인 조직체가 들어가서 정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은 거고요. 그런 활동들이 공단이 주민들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꼭 수입이 되는 것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맡았으니까 구상하신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 제가 10월 말에 누구를 퇴원을 시키려고 주차장에 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요. 리모컨을 했는데도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저하고 20분 넘어있었던 것 같아요. 리모컨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도 안 되니까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생기는데 사람이 하면 좋은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야간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무인경비로 했어요. 그래서 카드결재를 하고 회원에 따라서 리모컨, 그런데 이게 가끔 오작동을 많이 해요. 거기 위원님이 인터폰으로 직원에게 연락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인터폰 안 하셨죠?

그걸 모르고

인터폰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3, 5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서울시에서 1등을 했어요. 가장 사고도 없고 복무기간 동안 잘 관리해서 제대를 많이 시켜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단보다 20여 명 더 받아요. 예를 들어 서대문구청에 50명 주던 걸 우리는 7, 80명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상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오작동은 바로 교체하고 민원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앞에 그분이 앞에 계셨는데 안 되니까 저도 우왕좌왕 하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오작동이 많이 나요. 그 프로그램이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 주차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저희들도 싸게 하는데 그 업체들이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서비스가 안 되고 맨날 고칩니다. 그런 일이 가끔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 민원인한테 안 생기고 의원님한테 생기니까 좀 낫네요. 고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서 그런 일 있으면 교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CCTV 카메라 전송료라는 게 있어요. 122페이지 한 대당 125만 4,000원에 10대가 1,254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CCTV가 공영주차장이 건물식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들이 지하나 통로에 몇 대 설치된 게 있는데 카메라 저장장치에 원래 용역을 맺을 때 전송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것이 예산에 투영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CCTV 계속 녹화되고 때때로 전송 하는 유지 보수비.

전송이 매일 되나요?

실시간

도시관리공단 어디로 오는 거예요?

공영사업팀 상황실로 옵니다.

상황실에서 얼마나 보관하는 거예요?

1개월이요.

그렇게 용량이 되나요?

서버는 저는 예산만 있으면 3개월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건이 났을 때 하고 싶은데 용량은 1개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돼 있는 게 10대라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건물식 내에만요. 전체 CCTV는 15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체 저장되는 겁니다. 나머지 안 된 것만 이쪽으로 전송돼서 보관하는 서버로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저장하는 CCTV가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화소수에 따라서 다른데 좋은 것은 천 몇백 만원 짜리도 있고

이걸 10대를 1년에 125만 4,000원씩 해서 1,254만원이 들잖아요. 이걸 저장장치카메라로 바꾸면 한 대 금액이 얼마 되는지. 바꾸면 1,254만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CCTV 카메라가 저장장치가 적으니까 싼 값에 사서 저장할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 말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장 전송료를 줄 게 아니라 좋은 CCTV를 하나씩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잖아요.

전체 150대 중에서 10대만 저장장치가 없어서 상황실로 들어와서 1년에 125만 4,000원이 들어가니까 10대를 저장장치 있는 걸로 바꾸면 1,254만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단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대 가격은 여기서 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물식으로 돼 있는 데는 저장하는 장치를 보관할 수 있지만 노외라든지 건물식이 아닌 그런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신병원 부설 주차장도 계속 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지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간주차를 2개소 하고 있어요. 경기대학교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충현1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홍은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제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10대 전송료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10대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움직여서 통행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이 안 열리면 실시간으로 보고 여기서 열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열어줄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장소에 1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절감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네요. 공영주차장의 수목은 5,000원씩 200주가 있는데 이 수목은 어떤 종류를

공영주차장이 대개 각 동에 있는 거 보면 담배꽁초 버리고 그래서 다 죽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설 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안 좋아서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율방범대하고 MOU를 맺어서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목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화단 조성도 하고 계절마다 깨끗한 조경을 좀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겠네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남가좌동 백련시장 뒤쪽에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하고 홍은동쪽하고 두 군데 해보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 효과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원 갖고는 크게 많이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반환금 126페이지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북성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주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인데 야간에는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북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북아현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BTL 사업으로 지어놓은 북성초등학교 체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꽤 넓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 퇴근하니까 야간에는 다 비죠. 그래서 그것을 MOU를 맺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용하다 보면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월만 쓰고 이사가는 분도 꽤 생기죠. 그랬을 때 그런 반환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공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MOU 맺을 때 50대 50 나눈다거나, 수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북성초 같은 경우는 50대 50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0% 이렇게 계약 맺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연세대의 백양로 안에 지하주차장을 우리 지역활성화과랑 해서 100면인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거 아직 저희들한테는 의뢰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은 아는데요 우리한테 맡아라 마라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역활성화과랑 100면의 계약이 됐다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걸...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인연합회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거에 대해 특별하게 들으신 거 없으세요?

네. 아마 상인연합회하고 일단 하고나서 뭐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임금 인상된 게 아니고 새로 다 채용이 됐나 봐요. 금액이 5,000만원이 증액된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오게 돼서 이 부서에 14명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서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근무한다는 얘긴가요?

견인보관소 뿐만 아니라 아까 동신병원 거기에도 한 두세 명이 근무할 거고요 몇 군데 나눠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예산만 여기 잡아놓는다는 거죠.

왜 견인차량보관소에 이 보상금을 잡아놓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종로구랑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을 50대 50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견인주차장으로 예산을 잡아야 종로구에서 돈을 좀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50%입니까? 14명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종로에서 받습니다. 쓴 만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견인주차장으로 예산을 잡는 게 유리하죠.

그게 이해가 좀 됐어요. 왜 견인차량 보관소 금액을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았는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열네 분이 주로 동신병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에 투입이 돼서. 그러면 지금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모컨 주차장에도 투입이 됩니까? 각 동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동신병원 쪽이 하도 고장이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그쪽에 좀 투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광장도 투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환경이 너무 부실하고 이런 데 청소인력으로도 쓸 거고요 여러 가지 시설보호하고 관찰하고 이런 데도 좀 돌릴 거고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어차피 14명이 충원이 됐으니까 동신병원이나 이런 데도 교통이 굉장히 많은 곳이긴 하지만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우리 주차장, 금방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남가좌2동에 있는 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투입을 해서 상주는 안 하더라도 자주 가서 보시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준 주차장이 우리가 직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특히 하나만 찍어보면 연희동 사러가 앞에 있는 거 이번에 기한이 종료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인력 문제가 장난이 아니게 생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관리를 하는데 최소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문제가 엄청 생겨서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 관리하는 시설유지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 최소한 2명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는 동보다 훨씬 더 들어갈 상황인 거죠.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2007년도에는 우리 공단이 직영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중에 하는 뭐냐 하면 2007년도는 우리 공단이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하면 입찰금액이 거의 7,8,9천만원대였습니다. 낙찰금액이.

네, 맞습니다.

낙찰 금액이. 그런데 우리 공단이 한 번 잠깐 운영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32면인데 이번에도 3,500만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2면에 3,500만원이 합당한 금액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러가쇼핑이 2007년도에는 뒤에 주차장이 없었고요 2007년도에 사러가쇼핑이 집을 다 사가지고 주차장을 개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게 된 거죠. 그 업체에서는. 면도 줄어들고 연희 사러가쇼핑 뒤에 보면 2007년도 이기수 위원장님 잘 아실 거 같은데요. 그쪽에 주차장이 새로 개방돼서 오픈해서 사용료도 줄고 면도 줄고 그래서 입찰 금액이 줄은 겁니다.

지금 32면인데 사러가 하면서 줄어든 면수가 10면이에요. 10개가 줄었는데 가격은 하프로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주변부에 상가들이 새로 들어서고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곳에는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상당한 주차수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탁을 주면 위탁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 체크를 못하잖아요.

100%는 안 되죠.

수입이 얼마 나는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 인건비 정도 남는 수준, 어디 가서 취직해서 하는 수준. 그리고 위원님이 아셔야 할 게 옛날에 사러가쇼핑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사러가쇼핑 앞에 주차장을 우선 쓰는 조건으로 다른 주차료 보다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수월하게 계약할 수 있었고 수익도 났는데 사러가 입장에서도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모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돈 줄 필요가 없지요.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러가쇼핑이 수익성이 저희가 볼 때는 길이가 엄청 길고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받은 자료도 있으시면 다시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익이 얼마 나고 기초적인 자료가 들어오지 않나요?

민간업체에서 강제로 받기는 뭐한데 우리가 추정하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치만 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감정평가 다 하고 면수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주차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입찰도 들어오는 거 보면 천만원 단위로 차이가 안 나고 100, 200 차이가 나서 자기들끼리 계산해서 하는 거라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오던데.

힘들어서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4쪽에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있네요. LED 조명 이건 몇 군데 해요? 400대 잡혔는데

LED 조명이 워낙 비싸서 다 바꾸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해년마다 조금씩 하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요?

공영주차장

어느 쪽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LED가 상당히 비싼데 이거 해 봤자 8개 4, 5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면 보통 4, 5만원 하면 백개 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 꽤 할 수 있죠.

한 주차장에 등이 몇 개 정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떨어지면 교체하는 거라서

바꾸니까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공영주차장 20% 정도 개선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바꿀 수 있나. 지난 번에도 바꿨나요?

조금씩 해년마다 바꿉니다.

CCTV 수리비도 10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것도 두 번 정도

고장날 걸 대비해서, 고장 더 많이 나면 다른 데서 갖다 써야죠.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은 어디 공영주차장

각 동마다 13개 동에 한두 개씩 있는데요. 공영주차장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밝은 모습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우중충하고 시멘트색으로 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페인트도 떨어지고 담배꽁초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객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마을을 만들어 보자, 그 시설을 첫 번째로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아이디어를 제가 냈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홍은1동 하고 시작을 했었죠. 홍은1동 동장님이 관변단체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율방범대가 적극적이어서 또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재사건이나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 자율방범대를 돌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하고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14개 동 자율방범대하고 공단하고 마을공동체사업 MOU를 다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몇 개 있어요? 유료.

각 동 있는 거 노외, 건물식을 합치면 35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벽화를...

해야 될 곳이 14, 15군데 됩니다.

현재는 몇 군데

올해 예산 되면 시범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둡고 효과있는 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해 달라면 먼저 해 주세요?

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사러가 김순길 위원님 여쭤본 거예요. 그 외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것은 대각선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사러가에서 내는 돈이 1년에 8,000 정도 내니까 계약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30 몇 개를 만들고 대각선을 일자로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득 안 생기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사선으로 옛날에 차를 많이 대다가 일자선으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 그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지관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198억 9,800만원에서 7억 300만원이 증액된 206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08억 4,627만원에서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39억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2억 163만원으로 금년 161억 8,920만원 대비 20억 1,2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57억 901만원으로 금년 146억 5,707만원 대비 10억 5,19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이대 특화거리가게 조성사업과 남가좌동 제2공영주차장 보상비 및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수 증액에 따른 세출 규모가 커진 관계로 세출예산 편성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0억 1,714만원이며 2015년도 세입액 30억 1,419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116페이지는 도로사용료, 117페이지 간판사용료, 118페이지 하천사용료, 119페이지 공유재산사용료로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세외수입은 총 8억 5,16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4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9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180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5억 3,175만원 대비 60.3%인 3억 5,0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보전 조례 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현장사무실 관리 ․ 운영 및 위원회 대면심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홍제역세권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간판개선주민위원과의 간담회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신설하고 광고물 단속시 다툼에 의한 민간인 상해 보상에 대비 일반보상금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서경로당을 이용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 절약과 태풍대비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장 수거 폐현수막 적치에 따른 민원 해소와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유동광고물 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및 기존 광고물 현장사무실 온수기, 세면대, 형광등 수리를 위한 시설비 3,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선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가공선 정비업체 개시, 중간, 결과보고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평가지표에 맞추어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이대특화거리가게 조성 사업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및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거리가게 단속시 다툼에 의한 민간인 상해 보상대비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대특화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철거용역비 5,600만원과 이대특화 거리가게 시설비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수당, 5대 보험 가입비 등 인건비 2억 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우리 과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인쇄비 등 2,063만 8,000원과 광고물 및 가로정비 단속 직원들의 새벽 및 야간단속 및 잔무처리에 따른 급량비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단속원들의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8,595만 6,000원과 직원격려 및 경조사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사무실 내방객 접대를 위산 커피 등 구매를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박경희입니다. 398쪽 불법 광고물 부착시설 교체 이번에 감사때 토목과도 하잖아요. 보니까 조달 최고 가격이 7만 2,000원인데 10만원 짜리는 어떤 형태예요?

정확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정확치 않아서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던데요.

그 사이트는 운영비를 높게 잡았습니다. 계산하기 좋게요.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토목과 보면서 지난 번 지적했지만 부착물을 통일성 있게 토목과 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때 LED등하고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최고 가격이 싼 데 7만 2,000원이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지적해 봤고요.

금년에도 500만원으로 입찰해서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구매해서 많이 바꾸도록 하세요. 400쪽에 각과마다 위원회가 많잖아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 하고 노점대표 상인대표로 구성돼 있는 모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했나요?

올해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가능하면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려고 잡았습니다.

자율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노점이 전에는 철거 위주로 불법으로 인정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도에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스스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노점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왜 운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내년 사업에 운영을 하려고 하시나요?

지난 번 운영 실적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있는 위원회니까 가급적 운영을 해 보려는 생각에 편성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가로 정비, 홍제역 노점상이 자꾸 늘고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늘지 않게, 현재 늘은 것 같아요. 홍제역세권 개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노점상이 많이 늘은 것 같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희 파악하기에는 늘은 게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꼼꼼히 챙겨서

저녁때 보면 많아요. 나물 파는 분도 안 계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고정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붕어빵하고 콩나물 아주머니 계시고 처음에 두세 분 계셨는데 오후에는 많아졌어요. 복잡해졌으니까 2016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9페이지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수년 전 판결에 구에서 져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6만 7,000원씩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남은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용을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시에다가요?

예.

40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했는데 시간외수당이 15시간씩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자 10시간 하는 분도 계시고 15시간 다 하는 분도 계시고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15시간까지 주기로 25개 구 똑같이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보조자료 182쪽이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대노점이 몇 군데예요?

70개 정도

신설된 예산 중에서 이대특화거리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이대특화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가 예산서를 보면서 유추해 봤어요. 예산서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유추해 보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 6명을 투입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공구를 구입하고 홍보물을 정리합니다. 홍보물 80만원 제작하고 공구를 구입한 다음에 철거용역을 시켜서 철거시키고 철거를 안 하는 경우는 지게차를 25번 불러서 지게차로 떠서 치우고 주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만약 철거 후에 순수하게 응하지 않으면 지게차로 뜨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선추진 사업으로 2억 6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예산편성된 건지 궁금하고요. 2억 600을 가지고 뭘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장비구입 하는 것은 저희들의 과의 일상적인 업무고요. 이대특화거리만은 별도로 2억 600만원에 전부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은 뭐예요?

5,000만원은 나중에 그분들 한 70여 개 되는 노점을 서로 배치할 때 거기에 사실은 그분들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일부 재산이 많다든가 또 명의를 다른 분한테 넘긴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대특화거리의 예산을 잡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별로 편성을 했으니까 제가 유추했을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할 이대 특화거리가 어떻게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점들 실태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유자라든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현재 설치 위치는 대현공원과 신촌기차역 앞의 일부 보도를 활용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잠깐, 신촌기차역 앞에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신촌기차역 밀리오레 앞에 상권이 다 죽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점 하는 상인분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상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려면 적어도 신촌 연세로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신촌 연세로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노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 연세로 노점 정비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부스 하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은 1,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개만 한다. 나머지 40개를 다 걸러내고 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그냥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지게차로 떠서 철거용역 줘서 철거시킨다고 일이 진행될 거 같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 된 노점이에요 이 노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특화거리의 개선추진 사업에 2억 600만원의 금액도 어떻게 편성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가게 자체는 노점들이 자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2억 600은

거리가게 뭘 자비로 해요?

박스. 매대를

논의가 되신 거예요? 아니고 그냥 구의 생각은?

지금 다른 구의 매대는 그렇게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만원은 그 내역을 보면 대현공원 옆의 보도와 도로 사이를 깨서 매대를 앉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녹지대를 철거하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도포장 측구

그러니까 공원의 일부를 깨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 위에 보도하고 차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중간에 개구리형 같은 걸쳐서 노점매대를 한 1.5m에서 2m 정도 해서 앉힌다고 치면 그 확보하는 거리를 깨서 만드는 겁니다. 보도를. 그래서 기본공사비로 가로수 이식하는 비용이 한 37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신촌기차역으로 오면 기차역 쉼터 앞에 포장을 하면 그게 1,700만원 또 전기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전기하고 수도를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전기공사 소요액은 공사비가 한 9,700만원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600만원 정도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전문기술자 용역 받아서 계산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현공원이 apm 앞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촌 밀리오레 광장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개 슬럼화 되는 것 때문에 신촌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옮겨가면 같이 공동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신촌기차역 앞은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마 apm이라든가 밀리오레 건물도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좋게 꾸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신설사업이시고 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앞으로 방안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잘 보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집행도 안 되고 사실 신촌 밀리오레 광장의 분수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대앞쪽에 한 68개소 정도가 있는데 저희 계획은 물론 대현공원하고 신촌역,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대현공원하고 신촌역 앞에 2개 공간, 저희가 하여튼 찾다 찾은 공간이 2개 공간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68개소를 다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생회의를 거의 매달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하고. 그래서 상생회의를 통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아까 연세로는 사실은 아마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구청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치하는 게 첫 케이스고요 다른 데, 동작의 컵밥거리나 여기도 다 상인들이 본인들이 돈을 500에서 1,000만원의 돈을 내서 본인들이 제작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상생은 하는 거죠. 수도나 전기에 대한 부분의 공공에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아까 밀리오레 쪽은 사실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일단 대현공원에 저희가 초점을 뒀는데 대현공원이 맨 위쪽에 보면 화단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기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약간 정리를 하면, 한쪽으로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매대를 그쪽으로 쭉 놓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의 도로 자체가 지금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이식해서 도로 쪽으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공원 상부에 있는 화단을 일부 조정해서 그쪽 상부를 활용하고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이 지금 공간이 약간 거주자우선 식으로 셋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메워서 기역자 식으로 매대를 조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저희는 구상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리가게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시켜가기 위한 상생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에서 저희 구청하고 비용 부분도 서로 상생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apm 건물을 지금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건물이고 그 건물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 건물을 새로 뭘 만들 수 있는 건 현재 여건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apm을 지으면서 공원과 광장, 공연장을 기부채납 했어요, 구에. 그래서 apm에서 무슨 공연을 할 때는 우리 구의 허락을 받고 공연해야 한다고요. 그게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행사가 이루어져야 같은 건물이 살고 전체적으로 다 사는데 나중에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주변부로 노점상이 들어서 있고 공연을 하는 게 이 건물과 과연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은 주차장 스티커를 뗄 때도 이쪽을 뗐으면 저쪽 반대편도 떼야 되지 이쪽만 떼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떼고 건너가서 떼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뗀 사람이 안 뗐으면 왜 나만 떼, 저쪽은 왜 가만있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쪽에 있는 노점상들도 당신네들이 매대 비용을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하라고 하면 연세로는 다 구에서 만들어 주고 다 해 놓고 왜 우리 보고는 우리가 하라고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죠. 상생협의회의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줘. 우리도 해 주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좋은 자리로 옮겨주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이 예산이 아닌 추가로 들어야 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매대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가 하면 우리가 자리 만들어서 수도 공급해 주고 전기 연결해 줄 게, 이걸로 과연 끝날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까지 대화한 바로 노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노점들이 거기 공감하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옮겨주면.

자기들도 안정적이거든요. 자기 건물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사가 돼야 가지

장사는 업종도 저희가 고려해 볼 거고요. 처음에는 뭐든지 장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6개월 1년 본인들이 잘 관리하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부 공공재가 투입되면 투입된 비용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된다고요. 처음에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한 번 들어가면 그럼 들어간 돈은 어떻게, 여기서 멈출 건데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그럼 우리가 다 하겠다 얘기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드리고 궁금한 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9페이지 사설안내판 설치 및 철거가 있는데 설치는 뭐고 철거는 뭐죠?

설치는 가로안내판이 한글로만 돼 있는 걸 시에서는 새로 할 때는 4개 국어로 하라고 해서 그 정도로 내년 예측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글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4개 국어로 바꾼다는 거예요? 12개를?

정해진 건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려있거든요. 그 정도 해야 점수를 만점 주겠다고 해서 교체도 하고 새로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할 겁니다.

철거가 이해가 안 가서, 설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12개를 왜 철거하는지

도로에 불법으로 본인들 임의로 한 게 있습니다. 또 이사를 했다거나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효용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사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를 통해서 제거하고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재를 못하게 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저는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던데. 우리가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철거합니까?

현수막은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거든요.

지정게시대 말고요.

그밖에 도로변 전봇대라든가 가로수에 다는 건 전부 불법이죠. 그런 부분은 환경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순회해요?

단속반이 아침 일찍부터 합니다.

있으면 떼고 하나요?

8시부터 주말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며칠씩 붙어있는 건 안 떼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공익을 위하는 부분은 정리 안 하는 것도 한두 개 있을 겁니다.

산악회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바로 정리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찻집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단속 현장 사무실 창고 축조는 왜 하시는 거예요? 2,100만원 들여서.

창고 옆에 시유지 하고 구유지가 50㎡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짓는데 현수막 철거를 하면 창고 입구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보기 흉할 뿐더러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창고를 공터에 지어서 폐현수막을 넣고 정비작업도 재활용을 위해서 합니다. 땅에다가 시설물을 지어서 하려고, 민원도 제거하고요.

어떻게 지을 건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특화거리 관련해서 다들 원하는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 어떤 근거로 노점상들이 거기 자리만 마련되면 자비로 가서 거리가게 만들고 자비로 하겠다는 건지, 어떤 근거로.

저희가 회의를 한 게 이대특화지구가 있고 서노련 2개 큰 축이 있는데요. 서노련 측은 저희 지도회의에 많이 참석을 안 한 상태고요. 이대특화지구에 있는 40여 분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응했고. 다만 서노련 쪽에 있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정비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거고요. 그 부분도 그분들 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해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은 다르고. 예를 들면 뭘 반대한다 그러면 서부노련이니까 으레껏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폭도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대거리가 2009년인가도 자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뭘 마련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엄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직 못 갚았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2009년에도 자비하고 이번에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또 1,300만원 자비를 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보면 여기 철거 용역비 5,6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2009년 이전 노점상은 철거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이 아닌데 여기 철거용역비가 5,600만원 있어서. 뭘 철거하겠다는 건지. 거기는 관리대상인데.

이대특화 같은 경우도 지금 불가피하게 현재 있는 노점을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고요, 그랬을 때 정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우리 전체 홍제라든가 가좌권역에 노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불법으로 신규로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 철거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대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수당의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위원회 개최 근거 및 수당 근거.

네, 조례에

조례에 있습니까? 그랬군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안내표지판 철거비용이 단가가 30만원이에요?

네. 그게 기계 장비를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큰 장비

물론 그렇게 장비를 동원해서 할 것도 있지만 간단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간단한 것도 있지만 큰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결산때 한 번 어떤 것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397쪽에 이거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임금 보전금액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이 생활임금제로 우리는 임금체계가 된 거니까 그 안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앞으로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요 다음은 부터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안을 봤는데 작년 예산안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지급 안 한 건가요?

아니 금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확정된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해서 6명 10월 7,800만원 이렇게만 잡혀 있어요. 4대 보험료 얘기가 없어서.

17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순하게 7,800만원이었다가 생활임금 보전금액이 500만원이거든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6명인데 1억원으로 뛰었잖아요. 이게 좀 덜 받았네요. 자연적으로 상승한 분인가요?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로 설명해 주시든지 그러면 좋겠어요.

네.

398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뭐죠? 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구청에 현수막을 개인이 수거해 오면 한 장에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송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각 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 달에 12만원 범위 내에서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첨지류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을 시에서 매칭펀드로 50% 주고 우리 구에서 50% 예산은 확보해서 하자 이런 첨지류 제거 방안입니다.

아무튼 저는 3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이 동별로 한 3명 정도, 시범적으로 3개 동에 3명씩 채용해서 그분들이 불법첨지류를 수거해 오면 한 달에 12만원 범위 내에서 7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얘기는 반드시 사람을 고용하라는 뜻은 아니었지 않나요?

아니 고용하는 겁니다.

가공선 관리 개선사업 모니터요원이요, 작년에도 제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업무일지 같은 게 있나요?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일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사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고 드릴게요.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개념이 이해 안 간 게 또 하나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살을 아직 못 한 거예요. 소유자를 못 찾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보상해야 할 돈을 놔둔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그건 너무 제 개인적인 것이어서 나중에 다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로정비요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다른 과에도 있는데 저희 과에는 3명이 배치돼서 가로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고유업무만 하는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대전철역부터 이대교문까지 거기서 또 신촌기차역 그걸 다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청장님 말씀으로 현수막을 싹 제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러셨죠.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면 벌써 들고 나옵니다. 뭘 들고 나오느냐? 분양광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얼마 또 헬스, 골프 이런 것을 퇴근시간 전만 되면 갖다 달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떼요?

지금 금요일 밤에 대량으로 붙이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서요.

네. 토요일 새벽 6시에 전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10시, 한 서너 시간 걸리죠. 그렇게 하고 또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또 불법단속 사무실 창고, 아까 우리 김순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하면 이거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인건비가 억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다 합해서.

그건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요.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창고 짓는 건 상당히

아니 구청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싹 떼면 앞으로 떼는 것만 필요하지 직원들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있어요?

아니 계속 떼야 되니까 그걸 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많이 떼보니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또 필요한 거죠.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 첨지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이면도로에 첨지류 제거에 일부 들어가고 주말에 직원들이 새벽 6시부터 오전조, 낮 2시부터 오후조해서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한두 명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후에 완전히 현수막 없어졌다고 하면 2017, 18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겠죠. 내년까지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필요 없겠네요.

앞으로 진행돼서 현수막 없어지면 이런 예산이 줄어들지요.

2,000원을 줘서 시민들한테 떼라는 건 싸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떼고 있는데 업주나 그 사람들이 언쟁이 나서 싸우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장이 책임지겠냐.

현수막 철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 직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이 철거할 때 상대 주민들 하고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 절차가 다 진행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속 나가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추첨하는 건가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15일 단위로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사서 매달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25만원 매달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면 몇 개나 신청하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지. 옛날부터 해서 쭉 하는 게 아닌지. 다른 기술도 발전하고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 관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게 아니고 연대 앞이나 홍은로터리는 평균 5대 1 정도 됩니다. 게시대 하나에 5칸 있는데 거기 걸기 위해서 5대 1인데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25만원, 그리고 업체는 변하나요? 계속 같은 업체일 거 아니에요. 관리업체가.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매년? 인터넷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를?

예.

3년치 어떤 업체가 얼마에 했고 보통 몇 개가 신청해서 그 중에 몇 개 게시했다 이런 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년도 예산액 편성은 69억 6,1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65억 492만 2,000원보다 4억 5,6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과 연계하여 인근 이면도로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은1동 주민참여예산이며 홍은1동 산 1-522번지 주변의 미개설 된 도로를 확장하여 통학 어린이 및 인근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4쪽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6년도에 2억 3,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억 1,0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5쪽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4,24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관내 도로시설물 45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2개소, 방음벽 4개소, 안전휀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이는 보도폭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연가교의 보도폭 확장공사로 전액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6쪽의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록,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억 3,0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홍은동 산1-564번지 차량 회차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홍은동 8번지 일대 주거밀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국유지를 활용하여 회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89㎡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 잔여부지 83㎡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공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편성입니다.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인하여 전체적인 정비사항이 발견되어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노후육교 정비를 위한 용역 시행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의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설치된 지 21년이 경과된 홍은중앙로 일부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이는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노후된 보안등 200개소에 대하여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로 관내 보안등 9,630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 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야간조도가 어두운 독립문로14길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이화여대길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된 거 철거대상 건축물 비용 3,000만원은 어디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창천교회, 신촌동 거리인데요. 신촌동에 지구단위로 도시계획시설이 그어져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땅은 대토할 것이고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손도 안 대고 도로개설을 할 좋은 기회인데 그 건물은 저희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의가 덜 돼서 금년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403쪽에 도로개설사업 지원 부분에 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측량은 어떤 때 이루어져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왜냐하면 대지경계선, 저희 도로 바깥의 일반 사유지 그런 데에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또 선이 잘라지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분할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건 계획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당초에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초에 해야 되는 거고, 경계측량 같은 건. 그래야 접촉되는 부분에 보상을 해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이런 도로확장 같은 건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구립 은아 어린이집 도로개설공사요, 우리는 달랑 이것만 보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설치하면 효과라든가 이런 거 다 점검해 보셨어요?

네. 제가 그저께 현장을 한 번 나갔었는데, 지난 주 금요일에 나갔었는데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서 회차가 안 돼가지고, 뒤로 상당히 고바위인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확 치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통과도로를 시켜주면 회차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투자 대비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404쪽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범위 안에서 보수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2015년에 결과보고, 했으면 했다고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에 연간단가 2억 3,000 정도 하겠다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상으로 상당히 구릉지가 많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많이 주민들이 요구해요. 해줄 데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고 학교,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과속방지턱도 저희가 할 건 상당히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거 많은 것 중에 이것 먼저 해야겠다는 결정은 누가 내려요?

주로 민원 위주로 합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또 현장 나가서 진짜 다급한 순서대로 합니다.

민원으로 한다는 건 맞는 말씀인데 대안이랄까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크면 해 주는 거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화하면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공정한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수조사도 하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전화가 왔다고 해서 큰 목소리로 힘 있다 생각 안 하고 전화 오는 빈도가 많으면 주민이 그만큼 불편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405쪽 연가교 보행로 확장공사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거기가 보도폭이 좁아서 불편한가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더 불편해졌나요?

이건 보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옛날부터 좁았는데 여기가 가재울 4구역 뉴타운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아지고 보행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주민들이 다리를 이용해서 어디 가요? 건너편에 뭐가 있죠?

버스정류장도 있고 7021,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모래내 다니는 버스보다 뒷편 건너서 구청 앞으로 가는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가교는 언제 건립됐고 수명, 향후 몇 년 쓰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안 가서 5년, 완전히 개축 새로 놔야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밀점검을 계속하는데 연가교가 87년도입니다. 30년 됐지만 교량은 계속 점검하면서 보수하는데 B급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406쪽에 홍은동 회차시설 작년에 5,000만원이면 다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5,000만원 올라가면서 막다른 쪽에 확장시켰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회차가 안 되더라고요. 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옆에도 땅은 국유지니까 사용료를 내고

야박하지만 그때 예산편성 잘못 한 거네요. 애초에 더 많이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조사가 부족하고

그때 당시에 1억 5,000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삭감돼 버린 거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올리긴 1억 5,000을 올렸답니다.

거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이 차를 대면 회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해서 회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편성해서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만 회차를 해서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 집이 꽤 많더라고요. 맨 끝에 한집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작년에 1억 5,000 올린 것과 삭감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왜 삭감됐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삭감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집행부에서 설명을 덜 했거나 이럴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다 검토해 보셨죠?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올라온 게 없었던가요?

현장을 제가 나가봤는데 나름대로 주민들 이유는 되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히 적게 책정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불편하고.

연가교가 백련시장에서 연희동 올라가는 다리죠?

맞습니다.

그게 사천교가 확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한 건가요?

이건 보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연가교가 보도가 작어서 보도를 확장하겠다는 거고 사천교는 차량의 양 때문에 늘리는 거고.

보도를 확장하면 차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 옆으로? 그리고 교량을 미는 거죠?

그렇죠. 보도만 내달을 거예요. 차도는 안 바꾸고.

보도를 내달고 휀스를 바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구 예산으로 하기 보다 시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 관리 교량입니다.

혹시 연가교가 확장될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에 체크해 보셨어요?

이미 사업은 다 끝났는데 거길 확장한다는 건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이나 6구역 명지 재건축이 재건축 되면서 연가교를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사천교가 3, 4구역이 들어서면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3, 4구역 부담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확장되는 게 걸려있다면 굳이 보도를 3억 2,000씩 주고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밀접한 관련이 아파트 짓는 곳과 있으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예.

서울여상 앞에 있는 보도 육교도 다른 계획이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에서 무악재 생태통로 조성 안 해요?

생태통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육교 밑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육교 밑에 없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건가요?

이건 보도 육교가 정밀점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낡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교체할 것인지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육교가 낡고 오래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육교도 철거되는 추세인데

이건 지형상 학교가 있고 지형상 좀 그렇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육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는 거군요.

네.

407쪽에 제설작업 용역 중에서 장비를 하나 새로 구입하나요? 2,500만원 주고? 2,500만원이 증액됐던데.

이건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런데 장비 구매하는 것도 일부는 있고

무엇 때문에 증액된 거죠? 전년도 예산이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500만원이 늘어난 게 제설용역비를, 금년에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예보상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제설용역이라는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눈이 왔을 때 민간업자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설기능 유지하는 걸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도구 구매하고 제설장비하고 이런 것으로는 7,600만원을 절감했던데.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눈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굳이 올해는 더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을 좀 조절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이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고, 용역은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염화칼슘을 용역을 해서 더 해야 되니까

장비를,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오면 나중에 다 감액시킵니다.

그거군요. 어떤 특별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확보를 잘 못 하는데 참여예산으로 지역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또 시·구비 매칭이 많아가지고 참여예산이 1% 참여예산제도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시에서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제 느낌으로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구비를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토목에,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갖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물들이 전부 다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보완을 좀 더 해 주시는 게 좋긴 좋은데 예산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을 이용해서 시에, 이런 기회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시에 가서 따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목과에서 주민 안전과 또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주민들이 잘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사실은 그게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가 집행되면 1%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면 다 어디다 드려요. 토목과에 드리지. 그렇잖아요. 예산 삭감한 거 특별한 거 없으면 다 토목과에 넘겨드리는데 그 넘겨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건 좀 맞지 않는다 싶어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좀 걸러서 자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잠깐만 할게요. 제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금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 보수공사 하잖아요 축대를. 그러면 위험한 것도 장마로 해서 무너진 것도 있고. 그런데 보수할 때 나라 땅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 땅이 산이에요. 그러면 한 30∼20㎝가 모자라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한 3, 40㎝를 구 땅이니까, 조금 들려놔서 축대를 쌓으면 그 주민들이 7,8 가구 사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주민들의 이야기에요. 옛날에 보면 외국인학교 연희3동 선교부라고 있는데 거기는 1m를 내줬어요. 1m를 내주는 바람에, 자기네는 그 땅이 아무 관계가 없어. 또 나무도 안 심으니까 1m를 내주는 바람에 거기 차가 7,8대가, 그 주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조금 주민들이, 뭐 크게 아니고 차가 아까 회차 그런 것도 하셨지만 조금 늘려만 주면 그 차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청에서, 토목과 출신이시니까 그것 좀 잘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다 있잖아요. 그 이다 옆의 땅도 437번지로 올라가는 것도 구에서 1m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바람에 차가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측, 이다 북쪽의 그 길이

6m 오다가 8m 된 부분

네. 그것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차가 2대도 대고 주차 공간 해놓죠. 거주자우선주차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4번 버스정류장에서 넘어가잖아요. 아까 연가교 얘기하셨죠? 그게 거기로 가는 통로예요. 그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로터리 돌아가는 데서 저쪽에서 C자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 너머에서는 영어 C자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거기에서 C자로 돌려서, 그게 문공부 땅이에요. 그것을 돌려주면 굉장히 원활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에서 깎으면 홍남교 넘어가는 그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한 4세대 있는데 낭떠러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돌려서 화장실 밑도 좋고 위도 좋으면, 거기가 지금 왜 포장 못 하는지 아시죠? 큰 차 기계차 뭐라고 해요? 아스콘 깔고 누르는 차. 그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큰일 나요. 그래서 맨날 포장을 시멘트 공사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터져버려요. 엉망이에요. 토목과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만 하면 토목팀장님들 다 때워주고 많이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나가서 보셔서 그것을 돌려서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은 벌써 알았나 봐요. 끄덕거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 나가서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가교 3억 2,000이면 우리 구에서는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 이용량 조사를 지금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서로 어깨가 부딪치고 그렇다는 게 좀 덜 와닿아요. 거기는 제가 더러 이용하고 자주 나가본 곳인데, 이용량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주민들이 얼마나 통행을 하는지. 차가 아닌, 주민들이 얼마나 걸어다니는지.

저희가 거기를 접근하기를 보행량 그것을 따진 게 아니고 저희가 보도가 최소한도 2.5m는 돼야 된다는 최소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최소폭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통량보다는 보도는 최소한도 2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다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보행량 자체는 많지 않는 것 같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맨 위에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사업을 하면서 부수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데요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는 시설부대비, 이거 연간단가로 해서 넘기는 거 아닌가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념은 405쪽에 시설부대비 천만원 이게 뭐냐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고 주변정리를 하면 측량 같은 거, 이 땅이 우리 거냐 남의 땅이냐, 개인 땅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량비용 그리고 그 속에 뭘 하다 보면 이설할 것들이 생깁니다. 지하에 뭐가 있을 때 이설하는 그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비, 이설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는 천만원 뭉뚱그려 있어서 대충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데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해마다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적사항인가요?

시설물특례법에 2년에 한 번씩 법정화 돼 있습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물은 2년에 한 번 중요 시설물은 매년 법적으로 지정된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홍은동 회차시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삭감한 기억이 없어서 찾아봤어요. 애초 편성된 게 5,000만원이었어요. 우리가 자른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잘랐구만. 저희 방침서에 사업설명서 만들 때 1억 5,000을 둔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마치 올라왔던 거 이거 왜 작년에 완결 못 짓고 올라왔냐 했더니 그거 위원 당신들이 자른 거 아니냐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자른 게 아니고

내부에서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에서 못하게 하거나 제대로 해야죠. 이게 합쳐서, 내년 예산까지 합쳐서 이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심의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했을 텐데 5,000만원이라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니까 넘어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1억 얼마 공사인데 예산심의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기만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가 단위공사를 1억 단위, 우리 구청 도로정비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건 단위사업으로 홍은동 몇 번지의 도로정비공사 2억, 3억 해서 10 몇 건 사업을 올려도 구 예산 자체에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1억 5천 얼마를 편성 요구했는데 내부에서 전체적인 구 예산 차원에서 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여상, 우리 누나가 서울여상 나왔습니다. 서울여상 보도 육교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4,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부수는데 무슨 실시설계를 해요?

부수려면 당연히 하면 되지요. 이건 전문가가 봐서 이건 보수해서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숴야 되는 건지 정밀 점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보도육교 건설 비용이 얼마죠?

10억 내지는

그게 10억 듭니까?

교량 육교 같은 건 10억 정도는 전부 들어갑니다. 연장에 따라 틀리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용역은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아닙니다. 15년부터 16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 계약기간을 보면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다음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다음 겨울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설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제설기간이거든요. 2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15년에 계약이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건 14년도 것. 지금 하는 건 15, 16.

예산 확정되자마자 바로 계약해서 이번 것 한다. 지금 예를 들면 12월 전에 눈 많이 올 때는 어떤 돈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건 14년 계약으로 치우는 거예요? 11월에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16, 17이죠. 2016년 11월부터 17년 3월까지.

과장님께서 2,500이 증액된 것은 내년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올 겨울인데 다음 겨울에 눈이 올 걸 생각하고 2,500만원 하셨다니까 계약기간이 겨울이라는 게 겹쳐있는데 계약기간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2,500만원이 엘리뇨 눈 많이 오나? 그래서 2,500만원이 저는 근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이랑 빛환경 조성 보안등은 뭐가 다른가요? 에너지는 LED고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은 LED가 아닌가요?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는 LED 교체 보안등 공사고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은 기존의 보안등이 안 들어오거나 훼손된 걸 교체하는.

앞의 말은 소용없고 보안등 보수와 보안등 LED 교체공사.

에너지 절약이 LED 교체고 주택가 좋은빛 환경은 빼버리고 보안등 보수공사는 보안등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4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열한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동반에서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

상용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8,9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 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6억 2,459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인 43억 566만 4,000원보다 13억 1,89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2페이지 상단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2,125만원으로 사업설명서 217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935만원, 219쪽 재난상황관리 130만원, 22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에 1,0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부분 안전문화정착 사업비는 총 9,403만원으로 사업설명서 221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1,618만 5,000원, 413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798만원, 사업설명서 224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에 1,544만 5,000원. 예산서 414페이지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226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140만원, 사업설명서 227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3,500만원, 229쪽 하단 재난안전교육 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1억 8,687만 9,000원으로 사업설명서 230쪽 수해예방지원 1억 681만 9,000원, 예산서 416페이지 중앙이고 사업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수방자재 구매 6,006만원, 235쪽 수해복구비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총 21억 9,978만 8,000원으로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7억 78만 8,000원, 예산서 418페이지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6억 4,9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5년도에는 1억 4,900만원에 비해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홍제천에 공연장 설치 등 3건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24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는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분에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16억 282만 3,000원으로 사업설명서 243쪽 하수도 준설 5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8,000만원, 245쪽 하수구조물 보수에 8억 2,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8억 2,000만원은 2015년도의 4억 2,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매년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순연되고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공사요청 수요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582만 3,000원, 421페이지 상단하부에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불량하수 맨홀 정비비 납부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8억 4,356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6억 9,521만원, 기본경비 총 1억 4,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는 사업설명서 249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5억 8,44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지출의 보조금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사용잔액 반납에 총 7,5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6년도 안전치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방자재 구매요, 내년 예산안 보면 작년 예산이 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3,900만원 아니었나요?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은 당초에 밑에 보면 수방자재 근무자 사용용품하고 밑에 악취 차단장치 이 부분이 원래 다른 하수 시설물 분야에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키고 다른 부분에 과목이 있던 것을 이쪽 소방자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자료가 달라서 질문했던 거고.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비 그게 2015년 예산에 5억 4,600만원인데 내년에는 7억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증액이 왜 됐죠? 2014년도에도 20%가 불용되고 올해 갑자기 사용처 증가가 있나요? 그래서 7억원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올라간 것은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있고 공공요금도 해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올라갔고요.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면 2015년 5억 4,600에서 10월 말 현재 71% 집행했거든요. 2014년도에 결산에 20% 불용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올해 5억 4,000에서 내년 7억까지 올릴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원래 418쪽에 보시면 인공폭포 펌프 교체부터 밑에 하천 운동기구 유지관리비까지 이 부분이 밑에 목이 변경됐습니다. 밑에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정비계획에 있었는데 이것도 목을 변경시켜서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거라고요?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거기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5년까지는 밑에 있던 걸 이쪽으로 뺐으면 아래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액이 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 자료가 다 달라요. 여기도 2015년 당초 예산에는 2억 4,800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 예산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액이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갔으면 내년 예산에 더 적게 편성돼야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 5억이 늘었잖아요.

419쪽에 주민참여예산이 3건 들어왔습니다.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 설치하는 것 하고 홍제천에 문화극장 건립하는 것하고

그게 5억 1,000만원 올라갔다고 해도 인공폭포 교체 등 해서 위로 올라간 거 하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요?

전년도 비해서 줄은 결과가 되죠. 거기는 2억 4,000 얼마가 됐는데 1억 정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4억 2,000에서 2016년에 15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해년마다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2013년도, 2011년도만 해도 8억, 7억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외수입이나 이런 게 적어지니까, 복지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하수 민원사항을 처리를 못한 것이 계속 누적된 상태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많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시설물 정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돼서 증액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하수구조물 보수에 추가 투입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괜찮아졌나요?

재정사항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세입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불량 하수맨홀 정비 납부사업 2014년 5,4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로상의 맨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통신 모든 맨홀을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조사된 물량이 돼서

내년에는 맨홀정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래도 5,400만원에서 1억 2,000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데 그동안 불량 맨홀정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하다보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고 시설물이라는 게 한 번 정비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늘어날 때 있고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10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부터 확인해 볼 게요. 침수주택 복구비 올해 하나도 안 쓰셨네요. 10월 이후에 쓰시고 있나요?

금년에 우리가 침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가구 침수가 되면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하면 지출하기 때문에 못 나가면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되면 내년에 안 잡아도 되잖아요.

이것은 금년처럼 비가 안 오면 필요가 없겠지만 내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그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용시킨 건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불용되면 못쓰게 되고 바로 편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재해예산은 재해가 났을 때 사전예방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하고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올해 2,000만원 예상은 앞으로 침수될 주택이 안 많잖아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류에 속해서 침수한 사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숫자를 잡아서 20가구를 잡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한 3,4년 봐도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던 거 보니까 내년에도 2,000만원까지는 다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하는 거 홍제천, 불광천 여기도 보면 올 예산보다 지금 12.1%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또 다 쓰셨나요?

대부분이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집행에 차이가 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큰 사업계획이 있나요? 이거 6억 4,900을 잡았네요. 거의 6억 5,000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불광천에 유지보수 할 게 큰 게 있나요?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218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방하천 하천정비 시설물 정비비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게 있고 나머지는 전년도보다도 물가상승률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도 2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0%, 170% 정도 증액된 거 같은데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여기는 지금 100% 다 불용됐잖아요.

네.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는데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엔 좀 증액해서 잡으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14년 것도 지금 예치를 해놨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말로 끝나고 이것은 사고이월 한 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게 불용된다면 다시 기금으로 재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적립시키는 거예요?

네, 계속 적립을

지금 2014년에도 5억 3,000이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1억, 2016년 5억 8,4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지고 한 24억 이상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이 적립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언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고요 또 여기 재난기금적립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전예방 또는 응급복구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은 전부 다 적립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치를 계속 해놨더라고요. 2014년에는 거의 안 써가지고 5억 3,500이 예치가 되어 있고 2015년에도 1억. 그러면 이것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치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년 동안 지방세법의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100,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구조물 보수 있죠. 이건 지금 12월 집행 예정 했는데 이건 학교에 해주는 거예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측량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순길입니다. 419쪽에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하고요 야외 문화극장하고 해담는다리 공연장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공연장은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네. 연가교 하부 밑에 거기에 공터가 좀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 그러니까 해담는다리에 있는 것처럼 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 야외 문화극장은 뭐냐 하면 홍제천 상류쪽에 홍은교 KT 건물이 있는 밑쪽에 공연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람석 정도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야외 문화극장은 어디서 참여예산이 올라온 거죠?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자치예산입니다.

어디요? 홍은동? 무슨 동에서 올라온 건지는 모르시고?

그쪽은 홍제동이죠.

홍제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네.

그리고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은 남가좌2동에서 올라온 거죠?

네.

해담는다리 공연장은 북가좌동?

이건 북가좌동 쪽이고요

지금 야외 문화극장하고 공연장 여기가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서로간에 세 개가요?

아니 해담는다리는 저쪽 불광천변 쪽이니까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여기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은 연가교 밑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외 문화극장은 홍은교쪽. 그러면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홍은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홍은1동

유진장가 지나서 위쪽으로?

네, 홍은2동 유진상가 지나서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곳 지나서네요.

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쓸 수는 없겠네요.

네,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거리도 멀고요.

반짝반짝 공연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일단은 현재 주민이 제안한 방식대로 해 가지고 해담는 공연장처럼 사람이 전면으로, 계단식으로 해 놓고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연가교에서 바로 내려가던가요? 연가교의 자전거쉼터 있는 데서 내려가는 거죠?

네.

이쪽편 반대편 쪽에서는 어디서 내려가죠? 반대편 쪽은 한참 위에 올라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쪽 백련시장 쪽은 한참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고 저쪽은 다리를 건너면 자전거휴게소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휴게소 건너편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전거휴게소 쪽이죠.

자전거휴게소에다가?

죄송합니다. 자전거 있는 건너편 남가좌 쪽으로.

그 건너편 쪽에 자리가 있나? 공연장 설치할 자리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니에요?

다리 옆에 주변으로 공간이 나옵니다.

몇 명이나 공연장에 앉을 수 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해담는다리보다 적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할 건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지하수를 쓰는 주택이나 업소가 몇 군데 되나요? 지하수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음용수는 많지 않고요. 우리가 242개소가 되는데 음용수는 1개 정도 되고 생활용수가 9개 정도

생활용수는 무슨 말이에요?

마당을 청소한다든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음용수로 봐야 되겠죠.

식당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식당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곳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수로 쓰는 것 같은데요.

청소용?

예.

청소용으로 지하수를 쓰면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청소용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당 중에서 제일 요금 많이 내는 데 어딘지 모르시나요?

지하수 요금은 하수도 요금에 부과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계량한 걸 결과만 통보해 주면 거기서 부과하는데요.

지하수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지하수를 음용을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적합한 기준에 맞아야 음용을 할 테고 나머지는 허드렛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대놓고 말씀드리면 연희동 칼국수가 지하수 사용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용수는 수질검사 하고 있거든요.

연희동 칼국수 수질 검사한 내용 있으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안전치수과 정태희입니다. 수질검사는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안내해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곳의 수질검사한 내용을 갖고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 가지고 있어요?

했다는 표시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요.

했다는 표시가 식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판정을 받으면 식용수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청소용이나 기타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세요?

그건 계량기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체크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목한 곳에 수질검사표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공연장들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 같은 건 없어요?

그 부분을 하천에 한다 하더라도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왔을 때 거기 공연장을 설치한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방 위에 설치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홍수기가 올라와서 한다면 그건 시설물이 전부 다 유실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시설을 지양하는 편이죠.

공연장 설치 정도는 예를 들면 하천 정비계획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영향 받지는 않나요?

일단 유수 장애에서 큰 지장을 받는 건...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 어디를 심의해야 된달지 이런 절차가 추가되지 않냐 이거죠.

그 건은 어떤 유수 장애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에 추가할 게 있는데요, 침수주택 수리 복구비 있잖아요. 2,000만원인데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 일반 예산에서 이것을 해마다 편성해서 해마다 불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나 응급복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같은 거 같은데요

사항은 같은데요 이것은 지방재정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다른 데 갑자기 뭔가 복구할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00만원을 해마다 편성하고 불용하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네,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시하고 구하고 반씩 분담해서 책정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우리 예산이고 1,000만원은 시비라는 뜻인가요?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치수팀장 서재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는 거고요. 재난이 났을 때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60% 정도 지원받고 구비하고 해서 같이 나갑니다. 시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2,000만원이 안 되어 있으면 시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든가 필요하면 기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 그러면 시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분담금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예산이 없으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시비를 못 받는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굳이 계속 편성해서 계속 불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10년도까지는 침수가 좀 많이 돼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는데 2013년에 5,000만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침수가 없어 가지고 2,000을 했고 올해도 20가구분 2,000, 100만원씩 해서.

작년에도 안 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를 했지만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미흡한데요. 여기 2013년에도 9,000이 있어요. 2014년까지만 보이는데 제가 2013년 것을 보니까 9,000, 2014년에는 5,000 소진하고, 2015년에 2,000 불용, 2016년 2,000. 이게 다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대부분이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만약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면 지금 2,000을 잡을 게 아니라 더 많이 잡겠죠. 그런데 만약에

넘어가고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리고 수방자재 구매 있잖아요, 자재 구매할 게 많은가요? 여기도 거의 한 90% 이상이 증감했는데 지금도 4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3,900에서. 그런데 이번에 또 6,000만원이 됐네요. 그런데 뭘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재 구매가 많이 증감됐나요? 한 90% 이상 많이 잡았네요.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자재가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지금 3,900에서 1,600 썼는데

한 가지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악취 차단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방자재 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들어간 것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370여 명 정도가 동지원센터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계절마다 여름 같으면 수해, 겨울에는 설해가 되겠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교통안전 또는 해빙기 축대 붕괴나 이런 재난 안전 이런 사회적 재난 안전이나 자연재해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안전시설물을 사전에 현장을 돌면서 그것을 적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주로 그런 감시 활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재단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월례회 같은 데 우리 단체장들 월례회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참석을 잘 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 월례회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네.

그것이 월 1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자율방재 활동을 해서 그쪽에서 적출된 사항,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시설물도 전부 적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월례회 한다고 해서 가보면 사람도 없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크숍에 강사료에 나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그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이 먹고 이용하는 급수 실태조사 김순길 위원님 얘기하는 거 각 학교 연희초등학교, 서연중, 신연중이 있어요. 서대문구청, 큰 교회가 점심식사를 어마어마하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백평 정도 이상 되는 대지에 앉은 집들, 동사무소, 우리 구의 대형업소 수질검사 하신 거하고 하수요금, 수도요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제천변 520번지 하천에 작년에 저하고 누가 약속했죠. 수돗가 창고. 그건 나하고 약속한지 1년이 됐는데 이전 안 하네요. 1년 후에 치워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홍제천을 서대문구청장이 했든 국회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다 자랑을 하는데 거기는 쓰레기 버리기가 쉽게 자율방범초소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치운다면 방범초소도 옮기기로 했어요.

제가 구청 의원 사무실 오셔서 말씀을 드리기로는 그때 치워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희동에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 창고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더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하신 말씀은 맞아요. 제가 1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1년을 얘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응암동 은평구까지 수도사업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서대문구 연희동에만 그걸 갖다놔요?

수도사업이 아니고 하수. 서대문구 관내에 하수도 공사

내가 하수도를 은평구 쪽으로 가서 하는 차도 다 봤어요. 은평구에 공사하는 재고 그런 거 다 거기로 들어와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은평구가 오면 못 오게 해야지 왜 은평구까지 창고답지 않은 판자로 막아놓으니까 쓰레기는 방범초소 옆에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그건 제가 부탁해서 청소 잘하고 있지만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희동 주민들은 가뜩이나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쓰레기 막 갖다버리면 되겠어요? 그거 팀장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빨리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50쪽, 153쪽,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32, 133, 134쪽이며 공원사용료 15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877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356만 8,000원으로 총 4억 7,38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24쪽부터 439쪽, 사업설명서 251쪽에서 2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41억 2,645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4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원을 편성했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은 창천근린공원 정비, 안산도시자연공원 화장실 정비와 홍은한마당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소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충정로3가 주민쉼터 등 10개소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문화소공원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54쪽입니다. 인왕산 등산로 등 5개소 노후 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56쪽입니다. 예산액은 9억 765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 보전수당 신설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720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억 1,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25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2,712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658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기계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6년 정기검사 도래 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이용금지 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공원내 모래놀이터의 모래교체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모래교체가 시급하여 사업비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백련산, 홍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예산은 7,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숲 해설가 강사료,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운영물품 구입비이며 전년대비 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공공용지 관리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측량 수수료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2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을 편성하여 독립문어린이공원 등 4개소 내 수경시설의 바닥분수 상판교체, 펌프, 노즐 등 노후된 설비시설 교체 및 바닥분수 안전휀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북가좌 정원지구 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전기시설 개량공사는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조도개선 요구 민원 다수 발생 및 서울시의 공원방범시설 개선 및 확충 추진 협조 요청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은가어린이공원 등 6개소 내 공원등 교체 및 보수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7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는 사업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사천교 녹지대 등 3개소의 수목식재 및 시설물 보완정비로 5,150만원으로 전년 보다 2,779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8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는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주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요구하는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반영으로 금화터널 녹지대 및 주민참여예산 2개소의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던 홍제천과 불광천의 하천식생 및 조경시설물 정비분야의 업무조정을 받아 2015년 3월부터 푸른도시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억 2,154만원을 편성하여 하천 고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2개소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5,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해담는 다리 걸이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 조성사업에 4,000만원, 구 경계 조경특화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우리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분과 사업설명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총 1억 7,43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대신초등학교 수목 정비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돈의문 센트레빌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 사업에 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림주변 토사유실, 낙석발생, 축대 붕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안산 등 3개소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목제데크 계단, 목계단,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산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과 인왕산 진입로 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1억 788만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쪽과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진화도구 구입 및 산불 비상근무직원 급식비, 여비 등 1,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4,78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피해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림 보호 증진 예산은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북한산의 소나무 병충해를 적극 방제하고 수간주사 등으로 수세를 회복시켜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435쪽부터 437쪽 상단까지이며 사업설명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493만 4,000원이며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95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생태경관 개선사업으로 북한산 자락길 구간 일대 등에 다양한 수종의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산림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39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496만 3,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즉 공무직 인건비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출예산 41억 2,645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먼저 우리 세입을 보면 푸른도시과는 거의 쓰는 게 많지 세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들은 전부 다 쓰는 예산

벌어들일 수입이 없죠. 그런데 수입에 133쪽 보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거기 결산 나온 걸 쭉 보면 예산액보다 그래도 징수액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액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아요?

저희들이 재개발이랄지 그런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그럴 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는 조금 감은 잡잖아요.

그래도 사업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나 이런 때 잡는 것이 보통 수준을 저희들이 잡는 거지 앞으로 재개발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행정은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10배가 넘게 징수액이 달라지는데

아니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건축허가 등,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낸다든지 가재울4구역이나 이런 데서 터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 25㎝ 같은 경우는 지금 베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하지 않고 제거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재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민간인들이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그것이 허가가 나갈지

과년도 예산액을 볼 때는 거의 생각없이 똑같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징수가 많으면 다행이고 징수가 없으면 말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34쪽도 마찬가지에요. 건축이행강제금.

그것도 봉원사 건이 주요지인데요. 저희들이 3배수로 2억 5,878만원 잡아놓은 것이 봉원사건 위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1년도 부과금이 지금 많은데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하고 철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하3층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예측하고 아마

여기는 조금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은 해야 되고 나오긴 나올 건데 예측은 못하고, 못하는 것보다 여기는 별로 관심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줬으면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최근에 10월까지 집행한 걸 봐서 노후시설물도 이번에 보니까 10월 말까지 9% 정도 남았는데 11월, 12월 남기고도 90% 인상했네요. 증액을 해서

체육시설 말이죠?

노후시설물 보완 및 정비 소공원에 있는 거. 2015년에 1억 1,000 이었는데 2억을 잡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소공원에 1억 5,000만원 잡혔어요. 소공원 정비로 논골하고 답골하고 굴레방소공원하고 3개가 5,000만원 잡았는데 문화소공원에 구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잡혀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426쪽 자산취득비 여기서 지난 해 보니까 동력 기계톱은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요?

저희가 10대 이상 한 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꾸기 위해서 한 대씩 구입하는 건가요?

고장률에 따라 다른데요. 한 대씩 구입하면...

매년 구매했네요. 굳이 매년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7, 8대 전정하고 예초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대 정도 고장 나고 폐기처분 해야 할 상태입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도 3,700 잡았는데 이번에 9,000이 증액됐을 때는 여기도 무슨 사업이 다시 들어갔나요? 노후 어린이 시설 교체 공사 426쪽 하단.

총 4개소에 대해서 불천하고 가재울하고 가좌하고 대궐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가재울, 가좌, 개나리, 홍연 등 모래놀이터가 있는데요, 모래놀이터 모래 교체하고 가좌 같은 경우는 고무집 포장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가재울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모래막하고 원주목 교체가 고무집 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천 같은 데는 회전 놀이기구가 일부 노후돼서 교체하고 노후 운동시설이 한두 군데..,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중앙차로에 얼마나 많이 심으실 건가요? 100% 이상 증액됐는데 3,000만원 가지고 통일로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꽃 심은 가로경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로 하고 모듬화분이라고 있습니다. 가로등주 50개 모듬화분 160개를 50주로 나눠서 명물거리 연세로 하고 웨딩거리에 식재하고 해담는 다리 거리화분은 4,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불광천에 있는 건 양쪽으로 100개씩 200개 화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접 관수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왜 인건비가 왜 줄었어요? 2억 3,000에서 올해는 몇 명을 채용하시길래. 아직 계획에 없나요?

생태 같은 경우는 24명이 하는 거고 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원관리팀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올해는 2억 3,000만원 정도면

퇴직금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퇴직 예정으로 퇴직금을 잡았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올해는 퇴직하는 사람 없나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작년에 2억 3,000 이었는데 내년에 6,500만원인 것은 작년에 퇴직금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2명이었나요?

2명이었다 한 명이 된 거죠.

이분은 어떤 일을 맡나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어떤 업무

가로변에 꽃 심고 가로녹지대에 수목 식재,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업무, 녹지대 관리나 가로수 관리. 고용직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 퇴직하고 한 분 남았다는 거죠.

예.

435쪽 산림내 위험수목 정비는 누가 해요? 우리가 직접 해요 아니면...

올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발주하는 거죠. 일반 업체한테. 예를 들어 전지 몇 주, 완전 제거 몇 주, 약전지 강전지 제거 이런 설계 발주해서 민간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소나무 보호증진사업은 누가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엽면시비랄지 수간조사를 할지 아니면 전지를 할지 농약이랄지 이런 것을 북한산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몇 주에 대해서 수간조사를 해서 몇 주에 대해서 농약을 하고

소나무 어디를 보호증진 한다는 게 있나요?

관내는 녹지대도 소나무가 분식으로 식재된 데가 많고요. 안산 같은 데도 작은 안산이랄지 무악정 올라가는 데, 인왕산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 조사해서 병해충에 걸렸다든지 수세가 약하면 조사해서 발주하는 거죠.

43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6명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소나무보호 증진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용이 다르고 올라가서 전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소나무 증진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민간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인접지, 주택가 산림 병해충 같은 거 방제, 예를 들어서 차타고 분무기 식으로 뿌리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가지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4만 7,000원의 일당을 주는데 목욕비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주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만 9,400원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산림 위험시설 정비도 발주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소를, 고은산하고 모래재 어린이공원 낙석 방지책하고 개미마을 돈가스집 위하고 연흥약수터 옆 낙석방지책하고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위험시설물을 해서 정비할 건데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질문했네요. 미안합니다. 430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하고 하자보수사업하고는 좀 다른가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의 맹아지를 딴다든지 병해충을 한다든지 수간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꽃도 식재하고 이런 사항이고 아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수목식재 있는 거 관리

그렇죠.

사후관리라고 하니까 하자보수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

업체가 식재해 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업체가 다시 하는 것은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아까 어린이놀이터 교체 공사요 이거 네 군데가 어디어디라고요? 426쪽입니다.

불천하고 가재울하고 가좌하고 대궐재.

아무튼 이건 방침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연초에 청장님까지 계획서를 방침을 받거든요.

아무튼 대충 4개 정도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래교체요? 모래를 고무매트로 바꾼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래 교체가 한 20개소가 있는데요. 모래에 세균 같은 것이 있어서, 고양이가 똥도 싸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모래를 교체해 줍니다.

모래는 계속 유지하되 모래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24쪽 문화소공원 정비. 아마 우리 홍제4동 쪽인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죠?

그게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이 전부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면 재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면 시설된 지도 오래되고 휴게시설 같은 것도 2점, 등의자 5점, 운동시설 6점, 휀스 교체 한 70m 그 다음에 교목도 일부 식재하고 3,000주, 초화류도 한 2,000본 또 점토블록 포장이 한 200해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모양인데 좀 더 새 것으로 한다고 거죠?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설 교체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의 어떤 교체보다는 좀 더 마을 휴식 혹은 모임 공간으로서 어떤 그런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한테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 의원님께도 들어보고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 제안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제안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공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창천 근린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창천 근린공원은 지금 신촌 개발과 관련해서 그 근처에 문화공작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문화예술 쪽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창천 근린공원은 뭔가 공원 정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신촌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아예 테마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랄까 이런 어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역활성화과나 상의를 좀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촌 재생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곳이 창천 문화공원이 아닐까요? 창천 문화공원은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창천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동 주민센터 있는 언덕

언덕 쭉 올라가는 데 맞습니다.

거기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문화공작소인가 이런 게 뭐 생긴다고요 시에서. 그래서 거기가 문화예술, 청년들의 어떤 뭔가 시설로 그 근처가 많이 바뀌어서 그 근린공원을 단순히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테마에 맞게끔 활용해야겠다는 의견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 거기서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통이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분명히 지역활성화과 정도에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과장하고 한 번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다 검토해 보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오면 저희들 팀별로도 나가고 저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전부 다 내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 적합한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십 건이 올라오는데 30%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것들이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필요한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보면 팔각정 설치가 2,000만원이고요 홍제천변 정자 보수가 1,000만원인데 팔각정이 곧 정자 아닌가요? 팔각정과 정자가 다릅니까? 정자 보수하고 팔각정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9페이지 상단에. 팔각정 설치 2,000만원 1개소 있고 홍제천변 정자 보수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팔각정이 정자랑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홍제천변 정자 보수는 1,000만원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대교통 맞는 편에 밑에 보면 돌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치 말고요 외견상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얘긴가요? 위치 다른 건 제가 알아요. 명칭이 같은 건데 다르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이 다른 겁니까?

모양이 다릅니다.

팔각정이 정자보다 큰 거예요?

정자개념은 똑같은데 밑에 부분 홍제천변 정자 보수는 밑에 돌로 바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목재로 깔아달라고 천만원 잡힌 거고요. 위에 팔각정 정자 설치 부분은 백련교에서 힐튼호텔 가는 중간에 화단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팔각정 설치가 기존에 돼 있어요. 그걸 헐고 재설치 해 달라는 것이 2,000만원 소요되고 힐튼호텔 맞은 편 홍제천변.

저는 팔각정과 정자는 사이즈는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고 팔각정 설치에 2,000만원이 드는데 보수는 천만원이 든다는 게 절반이 들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보수해서 천만원 드는가 물어본 거고.

밑에만 천만원 정도 돌로 된 걸 치우고 바닥 평상 식으로 주민들이 앉게끔 하는 게 천만원 정도 들고 설치 비용은 2,000만원인데 보수비용이 어떻게 천만원이냐 그런 얘긴데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철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돌로 돼 있는 것을 없애고 목재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들이 앉기에 돌로 돼서 차갑고 그래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갈아달라고 했거든요.

옆에 바람막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람막이가 아니고 수요자는 많은데 큰 돌로 하나 중앙에 정자 밑에 놨기 때문에 앉을 사람은 많은데 몇 사람 못 앉기 때문에 목재로 만들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해 담는 다리 거리화분 자동급수 시설 4,000만원 설치하면 자동으로 급수하나요?

전접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모터를 달라서 물이 떨어지게끔

화단 10개가 있으면 물이 떨어지게.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철거해야 됩니다.

겨울에 안 하고 봄에 설치해서 가을에 회수하고요.

중앙차로 화분도 그런 식입니다. 전접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물을 안 줘도 자동적으로 큰 탱크에 물을 주면 자동급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430페이지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서울시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서울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고 시도로고.

독립문 아파트 있는 쪽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구비를

이건 그게 아니고 감리신학대학교 센트레빌아파트 입구인데요.

아까 보고할 때는 독립문아파트라고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잘못하셨나요?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독립문14길 가로식재 구간은 구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왕벚나무 13주를 보호판과 같이 식재하는 사업인데 샛길입니다.

샛길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한다 이거죠.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요?

왕벚나무 13주가 되겠습니다. 독립문 센트레빌아파트 입구.

CCTV가 통신회선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2만원이 있고 하나는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가요?

자가망하고 임대망이 있습니다. KT는 임대망이고 자가망은 직접 하는 것이 자가망이고 거의 다 KT 임대망으로.

화장실 유지 관리하는데 발효식이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발효식은 뭐고 건축물은 뭐예요?

산속에 있는 건 발효식으로 하는 거고 건축물은 수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군데는 수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 근로자 살펴봤는데 2015년도에는 32호봉인데 2016년에는 1호봉이 뭐하는 분이에요?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사람은...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에 다시 산정한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32호봉이면 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호봉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무기계약자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용직 반장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분이?

반장입니다.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 반장.

여기 32호봉인데 갑자기 1호봉 해서 같은 분인가 아니면 퇴직하고 다른 분인지

같은 분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이분이 59년생인데 앞으로 3년 이따가 퇴직금을 그해에...

중간에 정산해 주나요? 3년 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 퇴직금을 작년에 정산했습니다. 한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이환용 씨가 반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59년생이고 앞으로 3년 이따가 퇴직할 건데 3년 이따가 퇴직금도 저희가 확보해야죠.

적립금이 계속 돼 있는 거죠.

적립은 안 되고 그해에 확보해야 됩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량 3, 4년 치를 보니까 올해는 6,000만원이었는데 조금 남았어요.

금년도에 7,000만원이죠.

이거 혹시 조사한 다음에 증액시킨 거예요?

예. 저희가 전부 다 조사했는데 북한산 인왕산 5개 산이 있는데 신기종설치가 되고 10종 정도 되고 구기종이 10종 되고 베어링 등 보수가 50종 정도 저희들이 총 70종 정도 보수나 교체나 수리를 하는 거죠.

매년 이렇게 6,000, 7,000만원. 2014년에는 1억이 잡혔다가 삭감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육시설 산에 다 돼 있거든요. 주민들도 산마다 돼 있고 하니까 조금 요구사항이랄지

2016년 지나면 감액되겠네요.

유지관리비만, 베아링 교체나 교체 유지관리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종도 있는데 구기종 교체 같은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래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또 증액을 하셨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올 1년 동안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로 인해서 서대문구가 많이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서대문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4쪽 안산 도시 자연공원 화장실 정비요 이게 냄새가 그렇다는 건가요?

안산 도시 자연공원 화장실정비가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너와집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가 발효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이 주말이면 7,8천 명 다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냄새도 나고, 발효식이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잘 안 됩니다. 하루에 한 20명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100사람 200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놔두고 옆에 설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산에다가 그런 구조물을 흉물스럽게 놔둘 수도 없고.

그 발효식 화장실 설치 비용은 얼마라고 그랬죠?

발효식 화장실은 보통 2,000만원 정도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건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발효식 화장실 자료, 언제 예산을 얼마 들여서 설치했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올해 유진상가 유턴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래 넘어가지 않고 잘 해결돼서 너무 좋고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09쪽에 전자태그 부착 요즘 승용차요일제 하나요?

하고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하지 않는 건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청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공공기관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요일제 해도 다니는 건 상관없잖아요. 요일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일제를 하면 공영주차장 할인부터 남산터널 할인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못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홀짝해서 운행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임시법으로 월드컵 때 공기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명령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승용차요일제 하면 공공기관에 들어가긴 하는데 주차요금을 할인을 못 받는 거뿐이에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공공시설 주차장은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있고 그 요일이 돼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승용차 요일제를 부착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실행되다가 까맣게 잊었는데 여기 승용차 요일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244만원으로 전년대비 1,12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57억 901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3,772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 6,099만 5,000원, 사업수입 27억 3,673만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7,1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693만 1,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 90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1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전년대비 2,044만 2,000원 증가한 6억 2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서 557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대비 3억 8,179만 3,000원 감액한 5억 3,15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서 55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6억 1,098만 4,000원으로 신촌역 동측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예산서 55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차량보관소 대행사업비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대비 7,732만 2,000원 증가한 13억 503만 8,000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예산서 559쪽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 예산액은 3,639만 6,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561쪽 주차실태조사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예산서 561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4억 8,360만 6,000원 증가한 78억 7,4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6억 7,606만 1,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867만 7,000원 감소한 3억 8,707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교통관리과,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잖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기에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17에 무인단속기는 설치 다 끝났나요? 이건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 되나요?

저희가 고정용 CCTV 같은 경우에 현재 7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주로 예산을 투입한 곳은 새로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6군데 성능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고정형 CCTV 현재로서는 성능 개선할 건 없고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군데 정도 간선도로 특히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현재로서는 성능 개선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길래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교통관리과. 먼저 예산하기 전에 4구역 입주했잖아요. 가재울 뉴타운. 그래서 교통이 부분부분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한 38%밖에 입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흐름도를 잘 보셔서 이게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주하고 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중에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요즘은 렌터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많이 사용하는데, 허 번호 단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차적을 조회하면 렌터카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때 당시에 운전하신 임차를 받으신 분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문 절차를 렌터카 회사로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현 소유주, 빌렸던 사람에 대한 조회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산시스템화 해 가지고 쉽게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한 번 시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신규 예산이라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티커를 떼면 몇월 며칠 몇 시에 스티커를 발부한 게 그때 누구였는지가 바로 시스템화 된다는 건가요? 누가 리스를 했는지.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 쪽 회사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도 사용설명서만 읽어봤기 때문에 저도 실제 하는 건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렌터카회사도 우리랑 같이 유기적인 연결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구동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통합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이게 잘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직원 분들 열네 분은 지금 다 교통관리과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주차관리에 관해서 단속반원으로 활동하는 있는 분이 28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일반직원도 있고 공익요원 있고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작년에 14명을 뽑았습니다. 그분들 전부 합해 가지고 공익요원까지 해서 28명이 지금 현재

스물여덟 분이 단속을 하고 그중에 열네 분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작년에 채용되신 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여비를 받으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몇 년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5년을 한도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보조설명서. 홍은3동, 연희2지구, 홍은2동 조성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교체공사 하는 것과 연희2지구의 카스토퍼 교체공사가 뭐예요?

카스토퍼라는 게 뭐냐 하면 차가 뒤로 후진할 때 차를 더 이상 후진하지 않도록

그게 없었어요? 막는 게 없었어요? 교체하는 거군요.

거의 다 설치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 자체가 훼손됐다거나 이런 경우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자동 차단기 구매 1,020만원은 뭐예요?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기를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한 곳이 많기 때문에, 또는 차단기가 훼손됐거나 이러면 차단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3, 4군데 정도 고장이 나거나 새로 설치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이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 기간제근로자들은 수당이 많이 나가고 48시간씩 근무하는데요. 교통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수당도 주고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보상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많이 교통체증이 되니까요. 일부러 그때는 단속반들이 없으니까 더 교통체증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희동 음식점 앞에. 무기근로자들은 50시간씩 해서 받고 그러던데요. 나는 그 사람들이 50시간씩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익요원, 저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희동 한 번 가보세요. 밥 먹으러 잘 가는데

연희동 관련해서 먹자골목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색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