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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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7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국가정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가로시간이 남으면 공원녹지사업소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하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담당을 소개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구길림, 오수관리담당 문국회, 하수처리담당 오준학, 위생처리담당 원재연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은 앉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474페이지, 201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3페이지 신도심 배수설비 오접정비 공사 관련 해룡천 오염측정, 상삼지구 오접정비공사 실시 후 오접정비공사 추진과 부영 7차 하수도악취민원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신도심 오접 해소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015년부터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오접정비 중에 있으며 부영7차아파트 하수도 악취 문제는 금년 초 사업완료로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조곡하수관로정비공사 시공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해놓은 공사구간 사고예방과 오수중계펌프장 오버플로우 현상 시 오수유출방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굴착 후 조기포장을 하였고, 하수량이 많더라도 중계펌프장이 넘치지 않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월상수원상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세륜장 설치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부서와 사전협의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시공과 세륜장 설치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474페이지입니다. 인월남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시 가능한 관내업체 하도급과 배수설비 관리 홍보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하수관로공사는 관내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하수도배수설비 요령에 대한 안내서를 해당 사업구역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순천축산 기존하수관로는 돌출로 미관을 저해하니 제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도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동천교 철거 시 철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BTL사업 시행 시 주민 및 의회 의견반영과 각 가정정화조 연결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주민부담 최소화를 바라는 BTL사업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및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에는 주민이 정화조를 퍼주면 시에서 철거 매립하고 배수설비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갈대 등 정화식물 등을 활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처리토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개방화장실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운영에 있어 개방화장실 제도 홍보 및 점검, 편의용품 지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개방화장실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492쪽을 보실까요?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43개소가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43개소요. 43개소 밖에 안 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죠? 공중화장실은 43개소.

이옥기위원

ㆍ공중화장실들이 현재 보면,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43개소 밖에 안 됩니까? 순천시 전체적으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은 43개입니다.

이옥기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 같아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서 44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444개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몇 개소인가.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하수도과에서는 연간 몇 회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연간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1년이 2번 씩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점검결과 위반시설은 몇 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옥기위원

ㆍ우리가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려고 했던 개방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로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나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점검을 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위반했을 때, 점검한 결과.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정비를 하라고 합니다마는 과태료는.

이옥기위원

ㆍ과태료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하라는 규정도 없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지적을 2번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적을 2번 당한 곳이 없는가 보네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아직은 사실은 좀 점검을 해보면 안 좋은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한 곳도 없다보고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위반시설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완전히 관리가 잘 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조례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배치해야 될 편의용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개방화장실입니까?

이옥기위원

ㆍ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이게 화장실에 비치해야 할 편의용품,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서로 다릅니까? 비치해야할 품목들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 좀 다릅니다마는 거의 같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비품 등을 꾸준히 지원을 해줍니다.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은.

이옥기위원

ㆍ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는 부분은 개방화장실, 우리 시민들의 개방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을 묻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이런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비치해야할 품목들이 있느냐고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품목은 주로 화장지와 비누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 조례 제8조에 보는 이렇습니다. 화장지, 세정제, 탈취제 등 소독약품인데 편의용품 증 화장지는 대체로 잘 비치가 되어 있으나 세정제나 방향제 등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앞으로 점검을 좀 해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지금 하천변 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이 양호한데 이게 공원이나 청소골, 이동식화장실은 방충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결하고 여름이면 모기 등 날파리들이 날아들어서 벽이 보기 흉하게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수도과에서 일시점검은 어려우니까 구역별로 월 1회씩이라도 점검해서 챙기라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 화면을 보시면 연향동 지역입니다. 연향동 지역 30년 전에 주택을 만들면서 하수관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장실 관로부분,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준설작업하고 있는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있는데 안에 하수관로를 보면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하수구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 방향이 이 쪽 방향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나가는 방향들이 물이 반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고입니다. 왼쪽에 있는 관로들은 물이 항상 차 있어요. 주택에서 나오는 물들은 관로 쪽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동네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쇠고기 기름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돼지고기 기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수관로 안에. 현장을 한 번도 과장님은 안 가보셨죠. 관로정비사업할 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연향동에 기름때 문제 때문에 하수가 잘 안 흐른다고 해서 식당 주변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름때가 우리가 말로는 기름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돌같이 아주 단단해가지고.

이옥기위원

ㆍ완전 돌덩어리입니다. 거기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거기를 막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준설을 하실 때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주셔야할 것 같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방향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주택에서 나오는 관로들이 지금 속에 있는 지금 방향으로 되어 있는 관로들 소관로와 주택에서 나오는 관로하고 시설 자체가 잘못돼서 제가 막힌 곳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도 자주 해야 되겠지만 구배가 맞지 않는데, 혹시 저희들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사업도 하게 되면 여기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우선 원도심 지역에는 BTL사업을 하면서 점검을 해나갑니다마는 연향동이나 현장을 보았을 때 상당히 하수처리를 하는데 구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정비도 정비이지만 원인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배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다른 곳보다도 이곳들은 특히 준설작업을 지금 현재하게 되면 연1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 횟수를 어떻게. 저희들이 횟수를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주기적으로 과장님, 좀 주기적으로 이곳은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당들이 나오는 길들이 막히잖아요. 지금 현재 막히면 여기에서 나오는 길을 누가 뚫어야 됩니까? 막히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막히면 저희들이 뚫어야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준설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집에서 나오는 것이 막힌 것은 “당신 집에서 나오는 것은 당신 집에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잘못된 공사를 해놓고, 여기에 막힌 것을 당신 집에서 나온 것이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것은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준설도 꼭 맡겼다고 신고를 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입니다. 491페이지 보면 읍면에는 마을하수도 설치를 전혀 안하죠.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수도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읍면에는.

선순례위원

ㆍ어떻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어떻게 다 버리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읍면에는 6개 하수처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6개 하수처리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하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도 변두리로 벗어나면 주로 하수도보다는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아니, 제가 친구가 변두리에 별량면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뒷마당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에요. 왜 물이 고여 있느냐고 물었더니 뒤에서 설거지한 물이 거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골이라서 정리가 안 돼서 그렇구나. 어떻게 버리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관을 묻어가지고 물 흐르는 그 쪽으로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집을 지으면 그런 게 다 없이 그렇게 집을 다 짓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나갈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설거지 물 같은 거 그런 게. 그게 마당으로 꺼내서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시골에 집을 지으면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정화조있잖아요. 단독정화조. 보통 단독정화조는 1년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1번 정도합니다.

선순례위원

ㆍ한 번이라는 기준이 식구가 많든, 적든 정화조 용량에 상관없이 한 번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식수가 많고 배출량이 많으면 정화조 용량이 클 것이고 식구가 적구 배출량이 적으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쭤 보느냐면요. 예전에는 많이 살다가 요즘에는 혼자 살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라고 한다고 집을 많이 비워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또 미화사가 단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정화조 청소를 한다는 것이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구역이 정화조를 처리하는 구역이. 4개의 정화조 회사가 있는데 정화사 별로 구역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은 그 사람이 푸는 것으로.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이 5시에 시간이 있는데 정화조에서는 5시에 안 되니까 자기는 7시에 오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와서 해줬는데 단합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시간에 맞춘다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옛날처럼 서비스면에서 좀 빠집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따로따로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자기들 오히려 마케팅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기들 맞는 시간에 푸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화사에 합동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맞춰야지 자기들 시간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473쪽 신도심 배수설비 오접정비공사를 한 번 볼까요? 추진결과를 보면,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국비 190억, 시비 80억 해놓았다는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473쪽.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신도심 오접합 말씀하시죠?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추진결과를 보면 2019년까지 총 사업비가 280억, 그 중에 국비가 190억 시비가 80억이라는 말이죠. 이게 맞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이게 2016년도 업무보고서인데, 오접합 사업 내용은 없고. 이게 2015년도 업무보고인데 오접합 사용내역에 국비는 한 푼도 없고, 이게 2016년도 예산인데, 국비, 시비, 대응 투자 비율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이게 당초에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오접정비사업을 그 중간에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오다가 신도심 오접합을 내놓고 딱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다 보니까 그 쪽에는 사업을 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총사업비 280억 나온 것이 지난번2013년 공사했던 것 더해서 앞으로 오접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까지 총해서 28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을 보면 20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40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검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동천을 정비하네. 해룡천을 정비하네.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접합 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정비사업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접합공사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계획대로 이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시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접정비공사가 늦으면 그게 해룡천으로 미치게 되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20억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를 여기에 같이 붙여서 할 것인지 아까 공사명이 틀리다보니까 그 명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되면 60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예산편성 목만 달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시비용은 60억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 말이죠. 이미 이것은 올라와 버렸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기를 전부 다 마무리해서 해룡천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계획서에 의하면 그것도 2018년도까지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처리결과서에 보면, 2019년까지이고, 되도록 1년이라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7항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 관련, 이게 갈대밭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표고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것도 있고, 하수처리장에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방류수를 이용해서 제가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류수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소를 만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순천만 갈대가 이상이 왔다면, 이것은 큰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방류수가 나가면 수온에 영향이 온다면 갈대가 과연 제대로 보전이 될 것이냐,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봤더니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생식물은 수온, 온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류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좀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험삼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시험삼아 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수온이 안 좋든지 그리고 또 사업자는 연습을 한번 해본다고 하고 실제로 해버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우리 자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거기에서 방류수를 일부는 순천만으로 보내고 일부는 이쪽에 동천 카르푸 밑으로 방류수를 연결해서 해보려고 했더니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갈대와의 관계요. 방류수와 갈대와의 상관관계를 시험삼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시험삼아 해보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순천축산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 업체를 물론 하수도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옮길 계획은 없는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제가 지난번에 순천축산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로 옮길만한 후보지를 못 정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후보지를 보면 순천만, 순천만공원 내 부지 말고, 변두리 읍면에 도로가가까운 데를 하면 찾아서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도 이곳을 옮기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적절한 후보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와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옮기려면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영태

정영태위원

ㆍ물류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도로와도 근접한 데를 생각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땅 시세도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업체 쪽에서 찾아봐야 힘듭니다. 되도록 이면 좀 빨리 축산을 옮겼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카이큐브가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이 힘을 보태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하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의회차원에서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고민해가면서 풀어가도록 해보십시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하도급업체 선정 시 관내 지역업체에 배려를 좀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몇 개 업체 정도 배려를 해줬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하수도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마는 지금 5개 공사를 했는데 3개.

영태

정영태위원

ㆍ5개 공사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한 현장이.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런데 5개 사업장.

영태

정영태위원

ㆍ목포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역업체에 배분이 되도록 엄청난 힘을 기울여주더라고요. 거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지역업체한테 순천에 경제도 살릴 수 있게끔 업체 간에 활기가 돌게끔 담당 과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476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현황이 있지요. 1건이 32억2,700만 원, 2건이 55억5,400만 원이구만요. 공무원 한 분이 가는데 공무원이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민간대행사업현황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민간대행을 할 때.

영태

정영태위원

ㆍ공무원이 나가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죠.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민간대행을 할 때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대신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ㆍ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계장, 직제순으로 보면 과장이 계시잖아요.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까?

ㆍ그러면 좋습니다. 2015년도 올해 보고받았던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축장 문제는 순천만정원,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이 된 마당에 다시 원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업무연찬해서 도시과, 도시과가 도시계획으로 다시 자리를 멀리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환경과 하수도과가 같이 협업해서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사이를 아름다운 동천이 흐르는데 도축장이 기압이 낮을 때는 수십 년 째 악취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정원 브랜드에 맞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이분이 옮길 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비사업이다 보니까 누가 어느 마을에서 도축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에서라도 핸들링을 하고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것이 순천만정원운영과가 되었든, 하수도과가 되었든, 환경과가 되었든, 도시과가 되었든 일정 부분 충분히 이분들이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해주는 만큼 충분히 보상해드리고, 우리가 사업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겠느냐고 하면 나가겠느냐고요. 다만,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드려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이전부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생업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순천시민도 손해를 보지 않게 그런 정책을 멀리 내다보고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내과가 아니다. 악취문제는 환경과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도축장이 문제가 된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하수도사업 읍면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준공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을하수도 사업.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일부 조곡동 같은 데는 일부 준공 도로포장까지 끝난 것을 제가 봤는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철도운동장에 그것은 별도로 마을 하수도를 한 것이 아니고.

김인곤위원

ㆍ조곡분류사업했던 그것입니까?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는.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매일 SNS에사진을 올리시기에 제가 매일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민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지금 역전 쪽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내 집 앞에, 내 상가 앞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질퍽질퍽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조곡동도 일부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앞서 상수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복구를 할 때 전폭으로 합니까? 반폭으로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도로가 좁은 구역에는 전폭으로 하고 도로가 여유가 있는 2차선이 나올 정도면 부분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빔프로젝트를 쓸 시간이 없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게 인안동입니다. 인안동 사례인데, 계장님 가지고 가서 과장님 좀 드려요. 과거에 하수도과에서 제가 수범사례로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드러낸 도로가 이왕이면 아스콘으로 전폭으로 이 사업이 더디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우리가 28만 순천시민이 1조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걷어내고 걷어낸 자리만 포장을 해주면 어떤 시민이 내 하수도 사업을 잘 해주었지만 좋아하겠습니까? 작년에 수범사례로 칭찬을 받았듯이 예산을 조금 덜 세우더라도 마을의 품격도 있는 것입니다. 마을이 어렵게 환경정비를 해놓았는데 내집 앞에 예쁘게 아스콘으로 전폭으로 포장을 해주면 좋지요. 주민들이 원한다는 전폭으로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꼭 그렇게 해주세요. 짧게 대답을 원합니다. BTL사업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 행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2월말이나 1월 초경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곤위원

ㆍ언제쯤 착공을 한다고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1월초쯤.

김인곤위원

ㆍ내년.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바로 당면했네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1월초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한 달도 안 남았네요. 불과. BTL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2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것을 명문화하고 활자화를 하라고 했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분들이 전부 다 출자를 한 회사가 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한 사례를 들게요. 2,700억의 세금을 들여서 조성한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이 되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정원을 만들면서 정원박람회장을 만들면서 지역의 건설업체, 조경업체, 토목업체들이 대부분 배제되고, 외지업체들이 와서 돈을 벌어갔습니다. 우리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기업 좋은 일을 시켰어요. 당시, 그리고 이 분들이 본인들이 협력업체 먹여 살리려고 지역업체에 아무런 혜택도 주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7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공사들입니다. 이번 BTL사업도 순천만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순천만정원 때 저희들이 찬성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지역 조경업체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BTL사업도 조금 우려하는 것이 BTL사업 주체들이 대기업 아닙니까? BTL사업이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전략할까봐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 때 순천지역에 사업을 했던 건설업체에서 볼멘소리를 했듯이 BTL사업자들도 제가 속성을 잘 압니다. 유니세프 단체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순천시를 위해서 뭔가 남겨주겠다고 기부하려고 들어온 회사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를 구하다보면 반드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단가가 안 맞느니, 규격이 안 맞느니,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배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법제화를 시켜서 지역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하고 떠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업체들이 왜 참여를 원하는 거죠?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제조가 되었든 건설이 되었든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지역사회에 써주고 지역경제가 선순환 고리로 들어서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홈플러스, 이마트가 돈을 벌어서 위로 다 가지고 올라가면 의미가 없듯이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좀 하시고 업체를 불러서 협조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늘 사업자들은 저희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점은 시민의 목소리로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전년도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공부 관리를 하면서 감리가 좀 이원화되지 않으면 좋겠다. 감리가, 그런데 보니까 하수도과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접해있는 사업장들은 보니까 관리영역을 통합으로 했네요. 보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감리를 했다 그 말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장단점은 있습니다. 인접한 현장들은 감리를 현장에서 같이 보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이 굉장히 떨어져있는데도 감리를 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현장을 보니까 이번에 인월, 조곡 현장은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에만 7억 정도 감리비를 용역비를 절감하셨더라고요. 부서에서 이 점은 하수시설부분에서 시민의 피 같은 돈 7억을 절감해준 것은 또 다른 곳에 7억을 절감해준 부분은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확인할거리가 좀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동파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파대책.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지금까지 하수관로 동파가.

최정원위원

ㆍ없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 말은 상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수는 전혀 안하는데 그런 취약지구가 전혀 없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파가 주로 계량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다 관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혹시 동파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쪽이라든지 전혀 지금은 계산을 안 해 보셨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 이 예산을 한 푼도 찾을 수 없어서. 과연 순천시 전역에서 이런 데가 하나도 없을까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하수 준설 부분인데, 준설을 잘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차량까지 구입하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3.5톤짜리를 샀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금액이 꽤 되지요? 한 3억 됐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3억까지는 안되고, 2억 5,000만 원 정도.

최정원위원

ㆍ옵션을 달고 해서 3억 정도.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잘 쓰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잘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민원처리가 1년에 500에서 600건 정도 되는데 금년에서 지금 까지 82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1,000건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이것을 시가 직영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직영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직영할수록 부서에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주로 소규모 맨홀이라든지 모래나 퇴적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제대로 잘 안되고 그래서 퇴적물들을 치우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이 하수관 속에.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목적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업체에 하수도를 주고, 용역을 줬는데 즉각 조치가 안 되다보니까 답답해서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시 말하면 그런 업체들 관리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지도 감독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주자인데 발주자가 하청업체들 눈치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오죽 답답했으면 차량까지 구입을 했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도입된 것이 상수, 하수, 도시가스를 같이 묻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협의는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가스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에 외곽지역에 한마디로 돈안드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도 한 발 빼는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이게 잘못하면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절름발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되는 구간은 그렇게 하겠고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구간은 도시가스가 지금 발을 뺐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파헤친다는 말이어서 어차피 벗어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설계도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시점이 되었는데 아직도 협의를 못 끄집어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정 안되면 순천시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라도 미리 공사는 같이 하고 순천시가 선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것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시가스나 통신관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통신관로 같은 경우에는 빈 관을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도시가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지고 가고 이럴 때는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갑질을 해요. 이것도 대기업의 갑질이에요. 어찌 행정에서 기업체 눈치를 보고 질질 끌려가야 될까요? 가슴 아프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는데 안 되는 구간이 있으면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천시가 관로를 묻는 것을 선투입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묻는다고 할 때 분담금을 시가 가지고 오면 되는거죠. 안 그렇습니까? 선투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모양새가 사납게 777억이나 들여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절름발이 공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악취와 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악취 방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처리장 순천하수처리장 근교에서 나는 악취방지시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나는 악취는 저희들이 준설토나 이토,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아까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교롭게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중간 사이에 정말 예정 못할 시점, 20여년 전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위기지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좋고 친환경 생태도시 수도 그렇게 미사여구가 많이 따라다니는 중간에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모범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공존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혐오시설과 아름다운 공원이 공존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안하십니까? 다른 데는 외각으로 빼놓았는데 중간에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옛날에 보았을 때 외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볼 때 잘 운영하고 관리만 잘해서 쾌적한 환경만 조성해준다면 정말 혐오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이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외국사례도 보고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심각한 하수 쪽이라 몇 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보시면 순고로타리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여기가 저전동인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전동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는 저전동이고 여기는 남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C지구죠,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존에는 구거 비슷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택을 지으면 다 없어져서 지금 이 일대에는 하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남도횟집이 상습침수 구역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침수구역이 있는데 터미널 앞에 지하보도에 펌핑장이 생기면 괜찮아졌는데 엄청난 물량이 내려와서 인제동에서 부터 다 물이 내려오면 이쪽에 부딪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C지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빠져나가는 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이쪽에서 사유지를 거쳐서 나가는 하수관로가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적습니다. 사유지를 지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넓은 데서 더군다나 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는 상습침수구역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조속히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유지에 이 관로를 여기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개통해달라. 그리고 관로를 크게 묻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근처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 대책세우시겠습니까? 확인하셔서. 과장님 이 사업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아닙니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BTL사업이 저 구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정원위원

ㆍ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BTL사업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TL사업 때 한꺼번에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를 했죠. C지구까지 오려면 공사 언제 됩니까? 제가 볼 때 빨라야 내년 지금쯤이나 그렇지 아니면 내후년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내년 여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안 세우겠다는 이야기시죠? 그것은 그것인데 긴급하게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몰랐으면 지금까지 몰라서 몇 년이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BTL공사 때 하고자 해서 1년이 걸릴지 2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은 손 놓고 있자.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준설차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준설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 가슴이 아픕니다. 준설차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쪽지대가 이쪽에 물이 빠지는 하수관로가 빠져나가는 쪽보다 지대가 낮아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쪽 건너 아랫장 철도 건너 있는 쪽은 복개를 해서 집을 지었어요. 이것은 50년 전에 집을 짓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쪽이 높아요. 구조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준설차로 준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포함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은 세우자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음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한경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남제처리군분구에요. 남제처리분구에서 오천택지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관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레벨이 안 맞아서 여기가 침수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BTL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서 최정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로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오천택지로 가는 하수관로에요. 이것은 왜 같이 검토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때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최정원위원

ㆍ이것을 할 때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안 받아줘서 그냥 이대로 놔뒀어요. 지금은 받아준다고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안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거사업을 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레벨이 안 맞고 더군다나 철도청 아니에요. 철도시설물이 지나가고 그 관리법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마는 민생 관련된 법이고, 침수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어떻게 철도시설물이 사람 생명보다 강하냐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갑질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생명보다 시설물 그쪽에 관한 행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 했지만 마을하수처리시설, 우리가 6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6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6개를 벗어난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도사지역에 지역구에 보면 인덕, 조례, 이런 데가 그 주변이 다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된 데는 거의 7년, 8년, 10년 전에 되었는데 그런 소외지역은 어떻게 놔두실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지금 도사지역을 보면 5개 마을이 하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환경부에 갔더니 환경부에서는 답변이 환경부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 지역까지는 국비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인월상류지역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을 이용해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하고 그동안에 환경부와 협의를 더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가능한 선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환경부 쪽에 알아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그런 쪽 수익성을 따져서 안 나오는 쪽은 이미 포기를 했더라고요. 포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RTO방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하수관거 방식은 BTL로 했거든요. 그런데 BTL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RTO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운영권까지 같이 준답니다. 20년 정도 그 업자에게 그래서 회수할 때까지 하고 지자체로 인수인계를 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이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BTL과 RTO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BTL는 주민부담이 사실 별로 없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RTO는 주민이 부담하든지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하여튼 시설과 운영권까지 사업자한테 줘가지고.

최정원위원

ㆍ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BTL과 BTO를 혼합을 해서 부담을 지자체로 다 넘기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주민한테 걷든지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지, 그래서 20년 동안 해서 사업권까지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한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정부가 이렇게 내부결정이 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부는 정부이고 이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우선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 지역구 도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 그렇냐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사구역에 있는데 그렇게 내줬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시겠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연동지역이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상류지역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있으면 발생하면 그쪽으로 연동부터 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정부도 잘못된 것이에요. 법에는 300m 되어 있죠? 300m 이상일 때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실제로 가서 실측을 해보면 150m도 있고 250m도 있고 80m도 있어요. 법이 300m이면 300m인거지 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성을 따져요. 어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성을 따져서 장사하라고 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답니까? 환경부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도 순천시는 하수 관련해서 상수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실정이 많이 좋은 상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생태수도로 다 알고 있어서 저는 2배, 3배 더 많은 투자를 여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히 해서 아까처럼 혐오시설과 환경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제1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할게요.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최정원위원

ㆍ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정리해놓은 것 말로 하지 말까요? 과장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관거가 노후화돼서 유입수 때문에 300m 문제가 나온 것인데 마을 하수도를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제일 문제는 이렇게 모니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TMS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거의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가능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한 제가 무색하네요. 지금 마을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마을하수처리시설에는 거기는 TMS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거기도 하셔야 됩니다. 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거리가 짧지만 저런 데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주암에 있고, 승주에 있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모니터화가 되면서 TMS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우리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앙통제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터미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수도과도 최첨단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맑은물관리센터를 보면 상수도과가 있고 하수도과가 있는데 실제로 물이 중요하지만 실제 민원이 많은 것은 하수도과가 민원이 더 많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현재 원가대비하면 22% 정도 되나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22.3%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거기에 대한 현실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BTL사업도 720억 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수도과가 해야 될 일이 내년부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중에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구까지만 하기로 하셨지요. 순천시에 13군데가 안되어 있었는데 2015년 올해 2월 달에 저와 같이 공청회를 해서 공동주택협의회와 해서 정화조까지 연결하시기로 전향적으로 하셨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분이 살고 계심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 하수도 관거사업 하는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조곡동 금강매트로빌과 조곡넥스빌 쪽에요. 대단위 아파트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에 반영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국비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두 번째 것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문제인데요. 좀 철저하게 허위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끝냈는데 이후에 만약 이렇게 허위보고서가 된다면 문책까지 징계까지 요구할 생각이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타 정도는 괜찮은데 있는 사항들이 틀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했으니까요. 감사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92페이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 오류가 나오는데요. 17번 정화조 오수반입처리현황, 2014년도 물론 바뀌기는 했고, 2015년도이지만 요. 2014년 처리는 1월부터 12월 사항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558만 리터가 들어와서 징수금액이 892만7천 원이 맞습니까? 합계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 밑에 이 그림에 보면 밑에 있죠? 맞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왼쪽이 반입량인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정화조 반입량 2014년도 맞죠? 892만7천 원이 맞지요? 2015년자료에 2014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4년에는 얼마이지요? 과장님,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그것도 10월까지니까 2014년에는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는데 2개월이 빠졌는데도 이쪽 550만 리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2,600만 리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2,100리터 이상의 데이터가 차이가 나죠? 2014년과 2015년이. 감사자료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런데.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돈도 2014년에는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우리가 돈 단 1원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예를 들어 10월이니까 올해 2015년 것은 2014년 자료보다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 자료는 880만 원, 89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자료는 4,18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옥기 위원님께서

제는

문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야 개인정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

부터

문제부터

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들을 꼼꼼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리고 특히 하수도과에 첫 페이지부터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 447페이지를 폈는데, 하수도처리시설 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가 승주, 송광, 신평, 주암, 낙안의 목표연도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2021년.

허유인위원장

ㆍ2021년인데 왜 2020년으로 해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옆에 총사업비도 다 틀려요. 2014년 자료하고 이미 97년도 2003년 2004년에 다 완공된 기간인데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가동일을 2006년 2008년에 다하고 있으니까, 자료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86억인데 188억으로 해놓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은 사업비 총 순천공공하수처리장은 1,393억 원이라고 했는데 2014년 자료는 1,07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꼼꼼히 해가지고 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거죠? 이미 끝난 자료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오타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이 200～300억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사업비 합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감사 강평하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지난번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2014년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업체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라는 것을 아시는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부실 원가산정을 했다는 것은 아시는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것까지는 모르고.

허유인위원장

ㆍTV까지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돈을 부풀려서 원가산정을 해주고,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업무 대행하는데 이 용역사가 어디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요.

허유인위원장

ㆍ한국경제연구소에서 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것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 업체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으니까 했어요? 이 업체 선정하는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믿어야 해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그쪽에 관리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 되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하여튼 이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전문가에게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타당성을 마련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직영과 관리업무 대행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죠? 직접 운영할 때는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점이요. 단점으로는 비전문요원의 조업으로는 해서 설비대처 능력부족 효율성 저하입니다. 뒤에 보면 공공성, 전문성, 전문성은 적합, 공공성은 직접 운영할 때는 부족, 관리업무 대행할 때는 보통, 전문성은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인채택을 기존에 순천시 하수도 청소업무 과장님이신 임해진 전 삼산동장님을 증인채택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은 제가보기에는 물론 전문성은 우리가 전문가를 기간제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직이든 인력을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요. 그렇지만 공공성은 행정이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돈만안 되면 무조건 철수한다고 그래버립니다. 680억이든 PRT마저도 철수해서 고민 한다고 우리한테 어떤 때는 협박성 비슷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고, 지금 민간위탁은 어쩌면 더 관리업무보다 더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것이죠. 과장님, 그럼에도 법에 의하면 이 하수공공처리 시설은 민간위탁을 안하고 관리업무 대행만 하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공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업무 대행은 그나마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결재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맡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행업무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하라고 계속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더 규제를 철폐하는 쪽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수도법이 바뀐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 다른 지역 승주나 먼 지역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혼자 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순천에 모든 오물을 처리하는 오수처리하는 심장과 같은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만큼은 공무원들이 내 실력이 없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리업무대행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인사권을 가진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대우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 정확히 대우를 해주면서 정말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순천시 공공하수처리 업무대행 변동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준 자료 데이터입니다. 직영일 때는 12억8,300만 원, 대행일 때는 6억5,800만 원 그래서 대행사 직영 대비할 때는 6억2,5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요. 수선비를 빼놓고 300만원인가, 400만 원 이상 되는 대수선비, 장비유지비, 개량사업비는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부담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대행업체에서 부담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죠? 그러면 우리 총변동비 12억8,300만 원 중에 대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개량사업비 이것을 많이 했다 그러면 12억8,300만 원보다 더 됩니까? 덜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데이터. 그래서 6억2,500만 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데이터 기준이 틀려있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공공하수처리장 고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직영일 때 공공하수처리장 12명, 슬러지자원화 시설 11명 총 15억600만 원의 고정비 인건비가 들어가죠. 대행할 때는 28명 대행사 직원 14억8,000만 원 그래서 좀 여기에서도 절감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죠. 관리감독, 공무원들 직영일 때는 공무원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관리 감독 공무원 숫자 고정비에 인건비를 용역비에 산정했습니까?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 까지 추정되는 그러면 토탈 대행사에서 14억8,000만 원 더하기 관리감독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면 15억6,000만 원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관리대행은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죠. 그 대신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으면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가죠.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관리대행은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예산에서 그대로 삭감될 수 있고 그대로 편성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리를 놓는다거나 무슨 사업할 때 다리 놓을 업체 선정을 먼저 하고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합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사를 먼저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가요? 모든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니까 이에 대해서 입찰하든, 공모하든, 해가지고 용역사를 하든 사업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순천공공하수처리 대행 관련해서 의회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아니라 관리대행업무입니다. 그래서 의회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과정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이라서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시에 관리대행업무나 용역관련 산정한 것,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제가 시정질문해서 관리업무대행 용역사가 어디냐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줘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알려진 사실인데 비밀이고, 보완이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밀이고, 보완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된다고 하고 , 의회에 자료요청까지 거부를 해요. 시정질문에서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채택 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ㆍ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17건에 86억 정도 되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장님 맞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2015년 명시이월은 몇 건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명시이월이 8건에.

허유인위원장

ㆍ19건에 257억이에요.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2014년과 2015년을 합하면 344억이에요. 344억이면 도시과, 도로과 웬만한 큰 과 2～3개 예산이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제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수도과를 언제 오셨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4개월 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4개월 되었으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별로 없으시죠? 압니다. 잘해보겠다고 또 실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동연 과장님을 그 쪽으로 보낸 것 같으니까 2016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484페이지 하수 차집 관종별 매설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기타에서 1만5,700m가 기타로 되어 있네요. 하수도 관로는 수밀성이 중요하지요.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타가 뭡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내충격 PVC관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수밀성이 제일 뛰어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상당히 수밀성이 양호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밀성이 양호하면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관이라든지 이전에 많이 설치했던 관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기타에 있는 것, 그러면 그 관을 기타로 하지 말고 1만5,700m이니까 이름을 쓰셔야지, 이관 관련해서 콘크리트 흉관 같은 경우는 수밀성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씁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잘 안 씁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잘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거의 안 씁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기타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관 이름과 이것은 폴리에틸렌관과 기타관과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요? 이와 관련해서 흉관, 강관, 폴리에틸렌관, 주철관, 기타관 관련해서 수밀성 시험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수밀성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 결과를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관을 묻어버리면 다시 파기 힘듭니다. 최대한 돈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아주 비싸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 설계비가 있으니까 그 관에 대해서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관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염된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누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요청해주시고요. 신대지구 하수도 관리 관련해서 하수도과에서 돈을 얼마 인수 받았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5억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맨홀펌프장 이설 비용이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지금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유량이 적은 우수기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받았으니까 빨리 빨리 좀 조속히 시공해서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7월 8월이 넘어서 안 되면 10월, 11월에 하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사항 관련해서는 시급히 공사를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이요. 순천서면에 음식점 황○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제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입니다. 이퀄리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원 짜리 자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원 짜리 자를 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10원짜리 자를 대면, 10원짜리 자를 대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래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이분이 보면 왜 나는 20만 원을 내고 나보다 더 한 사람은 150만 원, 20만 원을 내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특히 돈 관계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도 있고, 질타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수도 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내년에는 오신지 3개월이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고 BTL이니 사업이 많아 힘드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강동연 과장님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집에까지 오고 만나자고 해서 설명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민원인 한 명도 그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님 좀,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고를 해서 순천시 행정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물이 무엇입니까? 물.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임종기 위원님이 쓰이시는 것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물을 물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을 돈같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물을 물 같이 보던 시절은 무값이었을 시대이고, 지금은 물이 재화에요. 물 관리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라고 하는데 중수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수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관리의 종료를 천수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로 나눕시다. 그러면 상하중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천수도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하느님한테 물어봐야지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하느님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너무 멀고 강수량을 계측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강수량 대비 순천시 면적을 하게 되면 우리 물이 나와요. 우리 물을 수자원에 잠시 맡겨 놓은 것이에요.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여수시에 팔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물을 팔아먹는 것을 보고 있을래요? 자, 그 문제가 있고, 물의 관리 주체 문제가 있어요. 서해5도 연평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해군들이 가끔 죽기도 합니까? 북한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질내려고 하면 미국에서 눈을 한번 크게 뜨면 딱 주저앉아요. 휴전 협정을 보면, 휴전 협전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연합사라는 말이에요. 북한과 연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왜 우리가 상사물을 우리 마음대로 왜 못해요? 이제 관리전환 받을 때가 되었어요. 1984년도 같으면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말이죠. 이제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되었어요. 20살 성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 물을 찾읍시다. 그러려면 수자원공사한테 관리전환해달라고 해야 해요.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물을 자기가 우리 물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값을 주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여수시한테 팔아먹는 물 값조차도 우리한테 반틈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권을 빼앗아 오고요. 이런 마음으로 물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전부 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또 추가질문을 하실 겁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여기 속기하는 것에 대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현행 대한민국에 법 제도가 있는데 그 법을 임종기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든, 위원회 차원에서 하시든, 법 개정을 해주시면 해결될 문제이고요. 현재 관련법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 뿐이다. 그리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위원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잖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하려고 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김무성 대표가 순대에 와서 총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의대유치를 하겠다고 나무랐죠? 준비도 안되어 있으면서 우리 것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에요. 1년 순천시 강수량이 얼마인지 우리 스스로 계측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만 믿지 말고, 우리 물 우리가 관리하자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치면 기본적으로 강수량부터 카운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강수량 카운팅 하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관련 청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잖아요. 관련 청이, 순천시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 받는 태도가 지금 뭐예요.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기상청에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기상청은 기상청이고, 우리 물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기상청은 왜 따져요? 강수량 측정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수현

김수현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꼭 하세요. 왜 기상청을 따져요. 기상청을 물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려고 치면 근거가 있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10건 저희들이 지적,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지금은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되었고요. 당시에 지적, 권고사항으로서는 박람회가 끝난 지 약1년이 넘었고, 순천만정원이 개장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순천만정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결과는 2015년도 순천만 진흥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 완료된 계획에 따라서 작년 1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내년 8월 까지 해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지금부터 2015년 국가정원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8페이지를 보십시오. 538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내역서가 나와 있네요. 순천만주차장 안내표시 설치공사부터 5건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보통 부가세를 포함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수의계약할 때도 한 사람만 들어와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비교견적해서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보통 1인 견적은 비교견적을.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견적이라는 것은 1인 견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왜 비교견적 안 받고 한 사람으로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넣어보려고 하니까, 비교견적도 넣으라고 하고 아주 복잡하던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보편적으로 받았는데 사유가 1인으로 된 것은 1인 견적을 낼 경우에는 그쪽에 특별한 특허출원이 있다든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파악을 해주시고요. 순천만 허브정원 조정공사는 4,000만 원인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왜 하셨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허브정원 조성공사도 저희들이 추진부서가 다르고 저희들이 계약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추진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다음 540페이지 쉼터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540페이지 긴급 입찰현황에서 계약금 3,000만 원 이상에서 4번, 이 쉼터에서 주로 무엇을 팝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지역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옛날부터 지역특산품을 팔았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수한 기념품 이런 것만 팔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이것을 시청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은 이 부분은 운영 부분은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약부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순천만판매점을 이야기하는데 쉼터 자체가.

선순례위원

ㆍ여기에서 순천만 가는 길에 쉼터 말고, 음료를 파는 데가 있잖아요. 중간에 가면, 거기가 뭐라고 표시되어 했더라.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낭뜨정원일까요.

선순례위원

ㆍ낭뜨정원 앞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문학관 안에 낭뜨정원을 이야기하신가요?

선순례위원

ㆍ음료를 지금 안 팔고 있어요. 커피나.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거기가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파는데 거기에 작년 2014년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줬었거든요. 그런데 결산내역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는데 언제 줄 지 모르겠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도 순천만보전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과가 넘어가니까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쉼터가 거기인줄알고 예산을 찾아봤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물품구입하려고 예산을 안 세워 놓은 것인지 과가 넘어가서 제가 지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가 성공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500만 명의 관람객이 왔고, 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직 속단하기는 일러요. 그렇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성공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게 물으신다면 좀 추상적이어서 제가 어찌되었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공무원 한분, 한분, 모든 순천시민이 자원봉사자들 한분, 한분의 땀방울이 영글어진 것이에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과장님 이게 뭐에요? 이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상해박람회 한국관.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 것 같습니까? 봤던 것 같아요? 2010년 상해박람회 한국관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도 어두워서 그런 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설치미술가 강익중 선생님 작품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한국관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박람회도 무엇인지 아세요? 박람회가.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박람회가 세계에 자기 나라를 가장 잘 알리는 자기나라 자랑대회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람회라고 합니다. 그 박람회에 대한민국관을 지어놓고 대한민국관 작품 중에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설치미술가 강익중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가히,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뭡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꿈의 다리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이것도 강익중 선생님 작품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려 90억 원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물론 작품을 돈으로 환산해서 될 성격의 것은 아니나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뭐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해우소가는 길 같은데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게 2011년도에 첼시플라워쇼에서 우리 황지해 정원 디자이너가 해우소가는 길로 아트진가든 부분상 최우수상을 받은 이 작품입니다. 이분 또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바람의 언덕이라고 그렇습니까? 찰스쟁스 작품이에요. 그분도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러야 옳겠습니까? 찰스쟁스 언덕이라고 불러야 옳겠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저희들은 순천만호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잖아요. 황지해 갯지렁이가는 길 황지해 선생님께서 황지해 이름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당시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순천시는 거절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부분은 이름짓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아니고 작가의 의도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한 이미 벌써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왜 에펠탑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에펠이 만들어서 에펠탑이죠. 그렇잖아요. 꿈의 다리가 아니라 강익중 다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꿈의 다리는 부제이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기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름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천만국가정원이 세계적인 작품 전시장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건축디자이너인 찰스쟁스가 있고 강익중이 있고 황지해가 있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순천만을 우리가 가꿔가고 영원히 유지를 하려면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겠다. 지금의 이름들은 부제로 달리는 거고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한번 거론을 해서 변화를 해볼 법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셔야 되요. 공청회를 하셔서 어느 것이 순천만을 앞으로 가꾸는데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순천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무궁화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었어요. 순천시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유인위원장님께서 극구주장해서 무궁화정원을 만들었어요. 무궁화정원이 맞아요? 허유인 정원이 맞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을 띄우자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정원 호수정원에 취수문제를 47억에 설계를 해서 풍덕보에서 취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왜 풍덕보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밑에 있는 보에서 취수를 하느냐, 풍덕보에서 취수하라고 해서 지금 풍덕보에서 취수하고 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에요. 지금 WWT습지 있죠? 그 습지를 만들면서 모래 절취 사건이 있었죠? 모르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세부적으로 그때 당시의 것은 제가.

종기

임종기위원

ㆍ습지를 만들면서 모래 절취 사건이 있었어요. 형사 고발 되었어요. 그 습지 앞에 여기를 만들면서 사토절취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순천시 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아 놓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테마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설계내용이 그대로 투영된 것도 있지만 하면서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생각들이 묻어나서 변경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써 놓자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그게 테마거리 아니겠어요. 이거 공청회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필히 해서 공청회를 하셔서 순천만국가정원에 모든 녹아들어갔던 땀방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만이 거기 오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공청회를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스카이큐브는 애물단지입니까? 보물단지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운영한 지 1년 남짓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약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로 대화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와 순천시가 실시 협약을 할 때 실시협약서 내용에 3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순천만에 이르는 동선을 PRT로 단일화한다. 두 번째 대대주차장을 폐쇄시킨다. 세 번째 수익을 보전해준다. 즉 투자위험분담금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순천시에서는 실시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의회에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실시 협약을 어떤 형태로든 순천시의회가 보게 되었어요.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실시협약을 바꾸라고 하니까, 결국은 안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해보자 순천시의회가 부결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보다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해요. 감사원에서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 한 실시협약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서야 실시협약을 바꿔야겠다는 그 분위기가 뜨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고 못하게 했다고 도배질로 난도질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시협약서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실시협약서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못 바꿔주겠다고 한 것이에요. 해서 결국은 실시협약서는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동선단일화된 것을 풀고, 대대주차장 폐쇄하기로 한 것을 풀고, 매년 최고 19억 씩 잘못되면 순천시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그 조항은 무효화를 시키라고 이리 해놓은 것이에요. 순천시의회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잘 되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의회가 이것을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지금 19억씩 물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리 했던 게 순천시의회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을 할 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했어요. 지금 수학여행단 유치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유치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기

임종기위원

ㆍ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이런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일반상품처럼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백서발간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엊그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700억 원이 들어간 정원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잘 하셔야 되요. 이게, 가만히 놔뒀어도 저게 33만평이죠. 가만히 놔뒀어도 쌀을 생산해낸다면 엄청나게 많은 쌀을 생산해낼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노동력을 생각한다면 많은 노동력이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순천시 문전옥답이에요. 문전옥답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전옥답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참말로 잘 됐다 이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동감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509페이지 또 507페이지를 계속 보면요.

으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름을 써도 별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위원 인적사항, 위원들 이름 좀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우리 지금 정원운영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 이름표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

으로

해 놓아요? 보면 5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보면 차라리 이렇게 해놓지 말아야 될 책들 아닙니까? 앞으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014년 불용액 현황이 8건이죠. 8건에 남은 돈이 얼마정도 되지요? 불용액이 2억1,0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2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것은 과장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위쪽 부분은 대부분 낙찰차액이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상비이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서는 2,300만 원 나오고 이 부분은 저희 당시에 정시 출퇴근제를 시행해가지고 남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 불용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불용액은 이미 불용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미리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잘 잡아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5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몇 종의 짐승들이 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58종에 1459마리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2014년도에도 같은 종에 같은 마리 수였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폐사된 경우도 있고요.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똑같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3억7,000만 원, 2014년도도 똑같고, 2015년에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동물 한두 마리 차이로 금액이 변경될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2015년도에는 짐승이 좀 늘었을 것 아니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좀 늘기는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다보면 이 액수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절감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가벼운 문제부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 이름을 바꿨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국가정원운영과 국가정원관리과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국가정원의 안에 있는 내부 부서가 굳이 과 이름에다 국가정원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은 국가정원을 이렇게 바꿨던 것은.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이게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면, 운영과, 사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국가정원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 밑에 국가정원관리과,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식음시설, 매점 등 계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이것을 2017년 4월 까지 다 계약기간이네요. 내후년 4월까지, 2년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러면 2015년 4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2014년 말에는 이 계약서 초안을 다 만들었겠네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입찰은 2015년 초에 하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계약서 문구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 계약서 311조를 보면, 영업기간 및 시간에 임차자는 겨울철 비수기 12월과 2월 사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휴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2월 사이에 휴업하고 있는가요? 식당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실제로 휴업한 사례가 있느냐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며칠씩은 아니고요. 정원 운영 범위에서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돌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우리가 국가정원을 운영하면서 왜 스스로를 비수기라고 표현을 하죠? 12월에서 2월까지를 과장님 1년 365일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절에 상관없이관람객을 끌어 모을 생각을 해야지 단어 하나, 자구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국가정원을 국가적인 브랜드를 12월에 2월, 3개월을 비수기로 스스로 지칭하느냐고, 식음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을 꼭 그것에 한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관광객 이동사항이 12월에서 2월까지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12월 추울 때 우리가 꽃 축제를 4월, 5월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속칭 비수기라고 인정하는 남들이 꽃이 안 필 때 2월, 3윌에 유리 온실에서 꽃을 피워서 비수기에 에버랜드 같은 데는 비수기에 꽃을 내놓고 축제를 합니다. 왜 4월, 5월에는 꽃이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서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에요. 이 계약서 내용에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 손발이 얼어가면서 순천만정원을 찾아주신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준다더라도 일부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12월, 2월에도 경향각지에서 찾아오시는 관람객 한 명에게도 최고 품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 하나 안 여는 데 없이 매점하나 안 여는데 없이 해야 되요. 이 계약서가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는 조금 이제는 마인드를 사업자 위주가 아닌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이 올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최근에 제가 들은 것도 800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전주한옥마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옥마을은 아니지요. 가보시면, 유원지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전통 한옥체험시설도 아니고,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있는 내일러들이 겨울방학이 되면 순천, 보성, 여수도 많이 찾아오시지만 거의 50% 전주에 몰리고 있고, 전주한옥마을에 사람이 몰리는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한옥도 한옥이지만, 먹을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지금은 5,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입니다. 저는 식음료인데, 앞으로는 순천만정원도 먹거리 콘텐츠를 좀 개발해야겠다. 과장님, 전주한옥마을에 가보면 일부 검증된 사업자들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식들을 개발해서, 아주 가벼운 음식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먹는 그게 세계적인 추세에요. 우리는 순천만정원을 제대로 걸으려면 2시간 3시간, 적게 걸어도 그 정도 거는데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공간도 주지 못하면서 간단하게 관람객이 들고 있을 먹거리도 없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가 곰탕을 안 팔아도 되고, 특색이 없는 음식은 안 팔아도 좋은데 5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순천만정원 시대에 스토리텔링이 잇고 맛이 있는 먹거리를 창출해낸다면 반드시 그 시너지 효과가 300만 명, 400만 명이 플러스로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장을 빌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선진국 사례가 되었든. 대한민국의 대표사례가 되었든 상업적으로 발달된 대기업에 공간이 되었든 몇 개월을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2017년 4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죽도 밥도 없습니다. 당장 내년 봄부터라도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관람객에 대비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먹거리를 꼭 개발해주세요. 그분들이 전주한옥마을을 가지고 와서 배경사진을 젊은이들이 찍는 셀카를 안 찍습니다. 다 특색이 있는 핫도그, 먹거리, 커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올리고 그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또 이 경제가 계속 선순환고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블로그를 몇 번을 찾아봐도 그 한옥마을이 체험이 너무 좋았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전주 한옥마을갔더니 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왔다, 재미있었다, 요즘 기업도 펀(Fun)경영을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하자니까요. 2014년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 분들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 외에 필요하다면 전주 한옥마을같이 테이크아웃 음식문화 시대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저희들은.

김인곤위원

ㆍ“말씀인 것 같은데요.”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 같아서 조금.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이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국가정원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요인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나머지 실패요인을 줄일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보충해서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이 정원 방향이 아직도 확정적으로 굳어져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소프트웨어를 맞춰 나가야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지적은 아니고요. 속기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방법을 이야기 했는데, 지적했다고 그러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같이 고민하시게요. 필요하다면 전문가그룹 실제로 그런 먹거리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눈높이가 그것이 힐링이고, 그게 행복이라면 거기에 맞춰주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컨설팅까지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한 아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일러 문제아시죠? 내일러가 전국에서 기차를 타고 이 상품이 지자체 입장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상품입니다. 내일러로 가장 수익을 본 어떻게 보면 혜택 본 지자체를 찾으라면 순천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물론 그 안에는 우리보다 여수시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내일러들을 아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비수기라고 표현한 그 시간에 옵니다. 고맙게도 비수기, 비수기라는 용어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정말 비수기라고 생각하는 12월, 1월, 2월에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순천을 찾아와주세요. 그렇다면, 내일러들이 내일러의 시간에 맞춰서 순천만정원으로 드라마세트장으로 순천만정원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공간, 이동수단이라도 강구해주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내일러에 맞춰서 시에서는 시티투어를 별도로 하고 관광과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내일러 학생들과 작년에 상담을 해보니까, 행정감사하려고 3분의 1정도는, 3분의 2가까이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시내버스 물어, 물어, 이미 순천만정원에 와서 지갑을 열어야 될 시간에 시내버스 빙빙 도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 시간, 두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순천역에서 순천만정원까지 직통으로 안 데려다주잖아요. 순천만에서 내려서 가게 앞에서 핫도그를 먹든 슈퍼마켓에서 호빵을 먹든 이미 지갑을 열어야 될 시간에 시내버스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셔틀버스를 하루에 몇 번 운영하는 그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셔틀버스 장만해서 빨리 내일모레입니다. 곧 시작되요. 하시라니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 교통과와 관광진흥과와 저희들이 협업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내일러들이 도착해서 실제로 원하는 관광지가 어디이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한 가지만 가벼운 문제를 짚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게이트별 입장객 수를 가져다주었어요. 동문으로 올해 227만 명이 오셨고, 서문으로 79만 명이 오셨더라고요. 순천만정원은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남문은 얼마나 들어오시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남문은 열어놓지 않고, 오산마을 앞에 그쪽 부분만 일부 개방하고 있고.

김인곤위원

ㆍ남문 앞에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남문 쪽은 공식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산마을 앞쪽만.

김인곤위원

ㆍ본 위원이 가이드, 정원 해설을 나갈 때마다 남문이 열어져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떤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김인곤위원

ㆍ남문, 과거에 남문이라고 오산마을 나가는 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오산마을 거기는 공식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왜 그렇지요? 합당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제가 남문이라고 한 것은 착각이고, 오산마을 쪽.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공식적인 남문은 아니고요.

김인곤위원

ㆍ오산마을 쪽 출입구를 뭐라고 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냥 오산마을 앞 출입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런데 왜 열어놓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쪽 오산마을.

김인곤위원

ㆍ식당을 위해서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산마을 문 열고 나가자마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폐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당합니다. 인건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운영비가 적절하느냐. 돈이 부족한데 그 사이트에 그 문이 열리게 된 동기를 저는 잘 알고 6대의원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산마을 주민들을 충분히 보상해줬고 박람회 기간에 매점도 하게 해줬어요.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의 보완 문제도 있고 한두 개 식당 들락날락하면 서 치외법권 지역같이 식당을 다니라고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개 안 되는 식음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것입니까? 하다하다, 모함을 하다 안 되겠는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과장님. 폐쇄를 하세요. 펜스처리하세요. 문이 아닌 거기가 작업로입니까? 과장님, 아니죠? 작업현장차가 거기로 나가는 문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당초에는 작업로로 활용을 했었는데 근래에서 사람이 일부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본 위원이 갈 때마다 대부분 열려있습니다. 주의 깊게 봅니다. 열려있는데 요. 외밭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굳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느냐고. 정식적으로 거기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열어놓은 출입구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폐쇄를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그 쪽으로 입장권을 안 끊고 들어올 수 있다는면요. 보안요원이 서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매표소에 매표요원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런데 왜 매표요원이 있는데 저한테는 단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제출을 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그것은 서문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부분은 따로 여기에 집계를 안 하고요. 서문으로 포함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명이 나가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불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한 명을 받든, 하루에 3,000만 원을 받든 똑같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것 봤습니까? 낭비사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명, 두 명을 받자고 게이트를 열어둔다. 닫아야 되겠습니까? 안 닫아도 되겠습니까? 인건비 총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식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없잖아요. 의원이 게이트마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져다주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국가정원된 마당에 자잘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단 한 명이라고 대체해놓은 것은 당장 내일부터 문 폐쇄하고 철수시키세요. 지금 한 명의 인건비가 아쉬워요. 그런 사람 세워놓을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들어오는 동문에 세워놓고, 서문에 세워놓으세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전문위원 예산낭비 사례로 반드시 적어주세요. 고집을 피우시니까, 한 명의 인건비를 써도 예산낭비입니다. 몇 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1년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겠습니까? 2015년에 몇 명이 들어 왔는지 방금 말씀하시기를 서문에 섞어서 집계를 했다면서요. 방금 말씀드린 게이트로 1년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가져다줄 수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리고 그거 가져다주시라니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칭찬부터 하고 지나갈까요? 제가 10초짜리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최근에 달라진 게 우리가 직원들을 향해서 외부인력들을 하다보면, 성예방교육, 안전교육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교육현장을 잠깐 가보았더니, 제가 짤막하게 이것을 영상을 했는데, 이게 교육장면이더라고요. 전문강사들을 해서 다양하게 레크레이션, 성예방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보여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되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 1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체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되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일반사업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1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운영과만 100억.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우리센터를 포함해서 보전과를 제외하고 관리과와 저희 운영과를 포함해서 1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지금 운영과 예산이 내년에 100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예산이 2016년도에 121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운영과가 51억에서 대폭 49억 정도 증액해서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관리과가 작년에 72억에서 내년도 2016년도에 121억 올라왔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221억입니다. 참고로 순천만보전과가 57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6억 올라왔습니다. 제가 꼬집는 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아버지가 아직 멀쩡한 데 자식이 너무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장기운영방안 검토 못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면적을 줄이든 무엇을 하든 아까처럼 예산에 과다집행 사항이나 물론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고,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고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규모를 찾을 때다. 순천만에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이기 때문에 순천에 재정실정, 경제실정, 소득, 의식 수준을 다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모의 정원을 이제는 운영해야 되요. 행사 때는 크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잠깐 이것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가 2013년이죠. 참고로 순천만보전과가 벌어들였던 돈을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에 어떻습니까? 20억, 2012년도에 16억, 2013년도에 16억, 잘못 되었습니다. 총 수입액을 보겠습니다. 30억, 33억, 40억 올해 61억이에요. 그렇죠? 지출이야 당연히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올해 얼마를 벌어들였죠? 정원은. 정원은 얼마를 벌어들였습니까? 57억인가 되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 58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만습지가 61억 벌어들인데 비해서 58억을 벌어들였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42억인가 되고, 순천만생태공원이 43억 작년에도 1억인가 떨어져요. 인정하시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순천만정원이 5,000원으로 입장료가 되어있었는데요. 4,0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천만생태공원에는 주차료를 1,000원 올렸어요. 순천만정원은 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 규모로 봐도 그렇고 투입비로 봐도 그렇고 아까처럼 200억 투입하고 순천만보전과는 100억 정도 투입하고 하는데 효율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수치로 보면 수익은 훨씬 저쪽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기는 안전화가 돼서 집계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보실까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국가정 및 순천만관광객 분석 패턴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의회도 그때 당시에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제가 무엇을 보고 싶었느냐면 8,000원 통합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통합권을 끊는 비율이 순천만국가정원은 20%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단일권으로 끊어요. 순천만생태공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8%에요. 통합을 냈더니 19%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통합권이 적어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50% 이상 통합권으로 끊는 것으로 유도를 하거나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통합권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저조해요. 그 이유를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권을 1시가 되면 끊어요. 그렇죠? 판매 안 하죠? 통합권을 1시까지만 판매하지요? 어떻습니까? 1시입니까? 2시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계절별로 시간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겨울에 해가 짧을 때가 1시고요. 여름 같은 때는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4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밤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 3시간 전까지 판매하고 있거든요.

최정원위원

ㆍ자 보십시오.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단일권으로 팔아버려요. 빨리오든 말든, 늦게 오든 급하든.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제가 이것을 단일권으로 환산해서 복잡하니까 왜 그렇느냐면, 지금 이것을 타고 가서 저쪽에 가면 통합권으로 바꿔주니 안 바꿔주니 말도 많아요. 통합권은 8,000원인데 순천만습지로 들어가는 돈이 7,000원인가 되지요? 여기는 4,000원이죠? 저기 가서 PRT타고 어쩌고 하려고 보니까 언쟁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권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2억 원 정도 늘어요. 그럼 컴플레인도 없어지고, 같은 똑같이 지금 현재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 관람객 분석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총 관람객이 현재 11월말 기준인가될 것입니다. 51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중에 유료입장객, 무료입장객을 따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어정리를 좀 하자는 것이에요. 무료입장과 1년권은 거의 95%가 순천사람이에요. 외부 방문객 중에 귀빈을 빼고는 무료입장 안 합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1년권이 무료입장이기 때문에요.

허유인위원장

ㆍ이 사항은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결론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관람객은 220만 명 정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람객은 총 입장객은 그런 데 이 사람들이 1년권과 무료입장한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270만 명 정도는 이것은 관광객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치 매스컴 플레이를 할 때 보면 입장객과 관광객으로 착각하면 안되요. 마치 관광객이 외부에서 500만 명 정도가 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자,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 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계산하니까 23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해보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그리고 PRT때문에 아까처럼 순천만과 동선이 끊어진 관계로 3시간 내지 4시간 전에 통합권을 팔지 못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되돌려 보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차피 만들어 놓은 데서 우리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이 데이터는 전문기관이 안 하고, 1식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도 당초에는 단일권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다시 또 제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올라와있는데 저희들이 더 자료를 분석해서 조례를 하실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이렇습니다. 동문, 서문, 순천만보전과가 어디에 있나. 순천만습지에 작년에 180만 명이 와요. 절대로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쪽에 사람을 유도하지 않고, 순천만정원으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180만 명이 와버립니다. 이것까지 다 합해서, 180만 명이 와요. 이거까지 다 합해서 510만 명인데 18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순천시에 건의를 합니다. 180만 명 정도 오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참고로 관광특구 지정요인이 10만 명 이상이 주기적으로 오면 되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이고, 내국인이 전체 관광객의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기준이 10만 명인데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을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부터 이미 여기는 30만 명 정도 왔어요. 입장료를 안받을 때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흩어져 있다. 자, 여기 18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330만 명이 왔는데 이 안에 무료와 65세 순천시민 무료입장까지 하면 과연 제가 볼 때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180만 명이죠. 그러면서 올해 61억 원의 수입을 냅니다. 순천만정원은 아까 얼마죠? 58억, 48억?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58억.

최정원위원

ㆍ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야 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국가정원인데 이게 국가 차원 관리로 생각한다면 입장료를 또 마냥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의 경우에는 당초 의회 차원에서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를 올려가지고 접근을 어렵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려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그 취지가 제가 볼 때 순천만은 1만 원으로 올려도 계속 옵니다. 제가 볼 때 절대 관광객들이 안 줄어들어요. 사람이 거기를 보러왔는데 처음에 입장료가 얼마인지 보고 옵니까? 우리가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차료도 더 올리고 진주 남강 천막치고 유등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1만 원을 받아요.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기 위해서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은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리든지 어찌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비율이나 효율성 비율이 잘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운영규모나 그런 것들을 장기 검토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번째 국가정원도 되고 이랬는데 순천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단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차장이 없다, 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옛날 오천지구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널널하게 그랬었는데 요즘에 계속 줄어들어요. 오천은 택지분양이 되어버렸고, 에코에듀센터자리는 들어온다고 공사 중이고 그 부분이 줄어든 만큼 다른 대책이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주차장 부족 부분은 관리과에 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관리과에서 합니까? 통합으로 하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실컷 돌고 났더니 먹거리가 없다. 그런데 저쪽 식당에서 메뉴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것도 좀 현명하게 하시지 2년 계약을 해줬어요. 제가 다시 제안합니다. 저거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정말로 공모를 받아서 잘 운영할 업체에 주자, 그렇게 해서 유명브랜드도 하고, 특이한 것도 하고 세계적인 것이 되었으니까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올해 추진하려고 봤더니 2년 계약을 해준 것이에요. 메뉴가 중첩되고 대표 메뉴만 정해지고 나머지 메뉴는 자율이라, 그것도 점심시간에는 협소해서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서둘러서 전부 다 여수로 달립니다. 한 때는 벌교꼬막 정식으로 달리고, 말로만 체류형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인곤 위원께서 오산마을을 보면 남문이 여기 있습니다. 김인곤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통로를 해 달릴까 해서 무조건 수용해서 저 문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 기대치가 있었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 관람객도 동네를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마을도 활성화가 되고, 이 근처에서 이 문이 활성화가 돼서 관람객들도 나와서 이 근처에서 식당 같은 것을 해놓으면 밥벌이도 되고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버리냐면, 육묘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육묘장을 만들어요. 여기가 육묘장입니다마는 지금은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를 했느냐, 이것을 해서 접근성을 차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 마을로 이 마을이 환경개선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운딩을 만들어버리고 꽃 육묘장을 만들어버리고, 여기에서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황토흙이 날린다고 해서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올해 철거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무려 예산 3억이나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했고, 기대를 해서 마을로 해서 마을을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알았더니 차폐를 해버리고 여기에다가 마운딩을 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남문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육묘장 통로로 들어가는 꽃 화물차 통행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없앤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무엇인가를 조성을 해서 남문으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해요. 자, 여기 보면 복개도로에요. 하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은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서문은 무료잖아요. 어차피 터져있어요. 오산마을과 이렇게, 이거 혹시 복개를 해가지고 여기를 주차장 겸 먹거리장터 겸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준다고 했던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지 왜 안지킵니까? 주민들이 두 번 물을 먹어요. 순천시한테 오산이 가장 많이 고립됩니다. 다 차폐를 시켜버렸어요. 그것 달램용으로 하나 해준 게 오산마을에서 PRT가는 곳으로 도로를 하나 내줍니다. 도로, 도로를 하나 내줘요. 이 도로입니다. PRT가는 길로 도로를 하나 뚫어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어요. 두 번째 PRT정류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마을주민들이 못 나서 그런지 옆에 오림마을은 1억5,000만 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오산ㆍ오림마을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6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은 됩니다. 왜 안 주느냐고 했더니 PRT를 타고 갈 때 보면 이 마을이 탄광촌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되려 가려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감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미화원 1명, 경비원 4명, 총 5명이 취업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제가 내년에 그것도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미화요원은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경비원은 60세가 넘었어요. 모양새가 안 좋다. 갑질이다. 이 마을에 갑질이고 정상적으로 순천시가 정확한 거래관계에서 우리가 기여한 만큼 우리가 희생한 만큼을 정상적으로 받아야지 70세 넘으신 분이 간다고 청소를 한다고 청소가 되겠어요? 청소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80세 가까이 되요. 79세인가요. 다른 사람한테 업무 지장을 주니까 내년에 근무하지 마십시오. 시의원이 근무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된 구조는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 한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물론 하실 말씀이 있겠죠. 정원운영과나 관리과나 순천만정원센터에서는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다른 건축과에서 응모해가지고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60억 내려온 것을 내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정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순천시가 자발적으로 주암댐을 만들면 수몰민들을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잖아요. 이 순천만정원을 하기 위해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에는 그러한 혜택을 주려고 순천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오산마을이에요. 박람회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질이 더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참고로 보십시오. PRT가 지금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오림마을이에요. PRT가 길을 건너가 버려요. 애초에 길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을 앞을 너무 가린다고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20억이 더 들어요. 이렇게 하고도 1억5,0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것으로 이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입니다. 오림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입니다. 오림마을회관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똑똑하면 찾아먹고 주민이 안 똑똑하면 유야무야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오림마을 뒤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밖이에요. 왜, 안에다가는 못합니다. 어떤 시설을 남도식당A가 있고 B는 없어졌지만 남도식당A안에서 먹거리장터를 하는데 순천시가 허락을 안 내주면 절대 안 하겠죠. 밖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시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업무범위가 저를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오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 가서부터 5번 이상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상생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5번 이상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앞으로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똑똑한 놈을 만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5번을 만나신 것은 잘 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똑똑한 놈을 만났어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중재자가 나서야 됩니다. 둘의 감정이 극한에 갔을 때는 누가 중재를 해줘야 해요. 둘이서 화해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두 번 만나도 될 것인데, 다섯 번을 만나서도 결론을 못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도 좀 돕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RT문제는 어찌되었거나 운영과와 영원히 가야되죠. 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거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해논 대로 유지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까지 1년 정도를 운영했는데요. 약간의 적자상태에 있고, 거기에다가 순천만을 이동할 특별한 수단도 딱히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순천만을 다른 방법으로 가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둘 다 손을 든다면 철거비용만 해도 약 6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려서 차라리 윈윈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그때 당시로는 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양쪽 다 상생해야 되는데, 죽고 있어요. 저기에서 600억이 들어가서 나중에 60억까지 해서 66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철거를 검토했더니 700억이 들어가요. 폐기물처리까지 이러지도 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포스코는 포스코 대로 고민이고 지금 우리의 순천만접근성이나 볼 때 관광객들이 통행권에 관해 보면 절름발이 되어 있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환경부에서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에 있는 주차장을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3대 독소조항이 있어요. 아시죠? 순천만주차장을 없애겠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나중에 유야무야되기는 했지만 왜 주차장을 안 없애느냐고 저기에서 그래요. 그런데 순천만 주차장을 없애면 상인들은 뭐를 먹고 살 겁니까? 거기에다 펜션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애초부터 내줄 것은 다 내주고, 땅 값이 1,300만 원 까지 가는 호화상업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왔는데 다 쫓아낼 겁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안 들어왔으면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해보겠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쪽에는 저렇게 만들어놓고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창피할 일, 관광객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펜션 14개 중에 6개는 구제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7개는 무허가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무허가에서 자고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애초에 펜션이라고 지을 수 없는 주택 주거지에다가 왜 허가를 내줍니까? 왜 준공을 해줍니까? 그래 놓고 주차장을 없애면 그쪽에 형성된 음식점, 민박을 해서 한옥을 짓고 정부투자금을 받아서 했던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못 없앱니다. 더 줄이면 안됩니다. 더 늘려 달라고 해요. 그런데 660억이나 투자한 PRT는 연결시켜주기로 했는데 왜 연결 안 시켜주느냐 통합권 3시간, 4시간 전에 단절하다보니까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43억, 45억 적자났다 이러고 있어요. 무슨 행정이 위에서 항공사진을 보듯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다 잘라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봉합하려면 이것은 오른손을 꿰매야하고, 왼손도 꿰매야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거죠. 그렇게 민생이나 순천시를 위해서 상생하고자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장밋빛 샴페인만 마시고 은빛축제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복잡하시죠. 이제 나이로 보면 3살짜리인데, 이제 걸음마를 막 걸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 절대로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조성하기 전부터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해서 5～6년을 기다려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1년 이고 부임받은 지 1년 밖에 안 됐고 정원박람회가 2013년이니까 3살짜리이고 그렇지만 마을주민으로 봐서는 6년된 것이에요. 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땅을 사고, 펜션을 짓고, 음식점을 하고 했던 사람들도 보통 3～4년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정도의 규모가 있고, 레벨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부담을 드려서가 아니가 자, 이것은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서라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또 건의를 하면 메아리가 너무 적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오산마을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마을대표를 찾아서 만나서 상생방안이 뭐가 있는지, 수익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내년 1월에 가십시오. 12월 달에 마을대표자가 통장으로 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가서 맨날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바뀌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저한테 여쭤보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 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달쯤 저하고 함께 손잡고 가시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리고 스카이 큐브 관련해서는.

허유인위원장

ㆍ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요.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권고)사항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 및 특색이 있는 먹거리와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입점 시킬 것을 권고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물론 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좀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식음시설 식당 임대계약서 제2조에 보면, 임차자는 영업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순천만정원 식음시설 운영 지침 및 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면 정원밥상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4월 20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계약기간이 임대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은 별도의 사유없이 2015년 4월 20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원밥상 각 업소별 계약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화면을 보시면 계약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일관이 1억 아닌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맞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심가네가 6,300만 원, 섬진강애재첩이 5,800만 원, 롯데리아가 5,400만 원, 갯마을이 9,1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는 것이 영업여건상 장사가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영업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영업장소에 따라서 매출도 다르지 않을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때문에 그런 것 같냐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영업을 하고자 해서 투자하고 있을 때 돈을 많이 주고 영업매출이 많이 오른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사가 잘 안되는 영업장을 선택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면 잘되는 곳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돈이 있다면 당연이 잘되는 곳을 해야지요.

이옥기위원

ㆍ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장소를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를 보시면 현재 업소가 네 군데가 있어요. 입구 쪽에 한일관, 심가네, 선진강애재첩, 뒤에 롯데리아 그래요. 입구 쪽에서 오다보면 순서대로 오다보니까 당연히 한일관이 돈도 비싸게 줬고 입구에 있다 보니까 손님도 많고 그렇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곳에 섬진강애재첩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출구와 먼 곳에 있어서 영업이 잘 안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이 업소가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보고는 받았는데 그것을 꼭 호객행위라고 해야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히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임대계약서 2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자는 정원 및 영업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광고물(진열장을 말합니다.) 및 집기, 비품, 쓰레기 등의 방치행위, 호객행위, 타영업시설에 대한 영업방해행위,’ 호객행위라고 하면 한참 영업이 성왕일 때 다른 업소들이 같이 영업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서 소리를 질러서 호객행위를 하고 오시는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임차자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대자는 사전예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그렇다면 순천시의회에서 지난 9월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정원밥상 회의실에서 섬진강애재첩에 설치된 진열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치울 수 있도록 권고했고요. 가급적이면 밥상 내에 4개 식당 밖에 안되기 때문에 4개 식당이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서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이 부분에 보면 임대계약서 19조를 보면 임차자는 임대한 영업장 내 영업내용 등을 알리기 위한 간판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임대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배너, 현수막, 간판 등 임대자의 승인없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12조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 상황은 임차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설치한다. 필요에 의해 영업시설 내외 입구에 인테리어 추가 설비, 영업행위에 부속된 장비류, 그리고 현재 운영자와 사전협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섬진강애재첩에서 영업 중간에 진열장을 설치하겠다고 협의를 해왔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토록 권고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철거를 하다고 일단 조치를 했어요. 지난 9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철거가 안된 이유는 뭐에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1차 서류상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현재 보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집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집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롯데리아, 불이 꺼져있죠? 영업상태,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정확하니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두워서.

이옥기위원

ㆍ먼저 보겠습니다. 이 집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집은, 이 두 집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집은 불을 끄고 있어요. 섬진강애재첩과 롯데리아는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임대계약서 11조에 보는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영업일은 정원운영일이며 영업운영시간은 정원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영업운영시간 및 운영범위는 순천시 사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고, 임대자는 정원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임차자와 협의를 거쳐 영업기간과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면 임차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임차자는 겨울철 비수기 12월부터 2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으로 영업휴업해서는 안되며 영업휴업을 하거나 단축연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시 서면으로 3일 전에 임대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두 집은 어떤가요? 신청을 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겨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휴업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난 주 것인데요. 저희들이 27일쯤 되는데 지금 보면 11월 29일 이런 상황에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몸이 아파서 못한다는 휴업신고서를 내와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섬진강애재첩과 롯데리아 순천점으로부터 휴업신청자료를 받으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료를 받으셨다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롯데리아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롯데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롯데리아는 영업을 안 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날 안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임대계약 당시 어떠한 메뉴로 하든 관계는 없지만 현재 이 두집에 관한 부분은 그날 승인을 하셨다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확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섬진강애재첩과 임대 계약 당시에 어떤 메뉴로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메뉴는 내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옥기위원

ㆍ그 부분에.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대표음식을 하도록 했는데.

이옥기위원

ㆍ섬진강애재첩 부분이 순천시 대표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메뉴들을 가지고 계약 당시에 했겠지만 주변식당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임대계약서 14조를 보면, 판매품목 및 가격을 보면 임차자는 판매품목을 부당하게 시중가를 상회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개시전 판매품목과 가격표를 임대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임대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자는 반드시 제한메뉴, 남도A 자료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짱뚱어탕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차자는 반드시 사전승인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 승인된 품목 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품목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 같이 입점한 업체와 동 메뉴 등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비빔밥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대계약서대로만 했다면 서로 분란을 안 일어나고 그랬을 텐데 입점자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찰서에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경찰서 문제는 해결되었는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경찰서 문제는 그것으로 그냥.

이옥기위원

ㆍ끝났어요? 과장님 임대계약서 26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자는 임차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는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자의 사전승인 없이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 임대자의 행정지도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또한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정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행정지도상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영업중단하게 되면 계약해지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처분을 하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영업을 안 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옥기위원

ㆍ제가 이야기한 상황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처분을 했고요. 문서로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행정처분에 의한 위반사항 기준표를 작성해놓으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작성을 해놓으셨다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원밥상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겨울철 12월과 2월에는 국가정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점포들, 이 식당들이 서로 영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7명, 8명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점주들 간에 상의를 해서 영업을 서로 쉬어가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와서 요일별로 전체가 쉬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것도 서로 협의사항에 대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요일별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옥기위원

ㆍ승인사항도 서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시민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이 되면서 500만 관람객 유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찾는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천의 맛있는 음식을 조금 기분좋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정원밥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친절하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정원밥상에서 잡음 또한 없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524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524쪽을 보면,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현황이 있습니다. 수차례 업무보고 시 자원봉사자 근무 여건에 관해서 말씀도 있었고요. 또 근무 시간 배정, 여러 조건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신이 나서 국가정원을 찾는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기획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핸들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관람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가 수와진이 무대로 했던 곳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보기에 흉물스러우니까 개선하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황토포장으로 했는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12월부터는 안 해서 저것을.

허유인위원장

ㆍ먼지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관람차가 올해 9억 정도 벌었나요? 그 정도 했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만큼 투자한 만큼 하고요. 관람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9대가 왔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9대가 왔는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 보수를 맡깁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김종임 반장인가 그 분이 하고 계시더만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분 지금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운영사로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분이 빠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구만요. 타려는 사람이 많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운영사가 빠지면, 돌아가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 하고 이후에 그 분이 빠지면 60세가 넘어가지고 물론 계약직으로 하면 나이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분이 빠져버리고 아프거나 없으면 상당히 고치는데 물론 찾으면, 돈을 주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보수할 수 있는 관람차는 수리할 수 있는 장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 만큼 해서 관람차가 고장으로 몇 달씩 서서 관람온 사람들이 2, 3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 목소리가 지쳤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크게 할까요?

허유인위원장

ㆍ민간위탁 내년도 편성 예산을 28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렇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명 정도나 109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96명에서 98명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나 계약을 하시는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공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언제 계약을 하십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공고하고 14일.

허유인위원장

ㆍ왜냐하면 예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22일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공고를 하면, 예산 28억 원으로 하면 우리가 삭감하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수도과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라는 부분을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데 하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변경내용을 기재해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바뀔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분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영상을 못 찍고 녹음만 해서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막상 면접을 볼 때 보니까 좀 골라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채용이 되더라. 그래서 자원봉사를 안 하고 그냥 있던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자원봉사의 개념도 모르고 순천만정원박람회 때 7시간, 8시간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리저리 불평이 많고 그렇더라.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결국은 전문화를 시키고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수한 사람, 조건을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전문화가 되고, 많이 추려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시켜서 하루에 4시간에 하는데 1만원을 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는 8시간하는 분도 있어서 2만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육비를 책정해가지고 교육과 보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안 좋은 소리를 좀 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원봉사자와 운영사를 같이 근무를 시키다보는 운영사는 30분만에 일을 하고 2시간만에 오니까 1시간30분동안 다른 데가서 일하는 것은 잘 모르고 4만 원 이상받는 사람은 저렇게 30분 만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그때부터 우리도 쉬자 그래서 쉬고 하는데 운영사와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모럴헤저드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와 입구는 운영사가 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업무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내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를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더 늘려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봉사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발췌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아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관람차.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차도와 인도는 교체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관리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이 식당 뒤편에 돌아보니까 식당 뒤편에 쓰레기통, 기름통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흉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리아와 섬진강애재첩 사이에 공간은 왜 비워놓았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처음에 박람회를 할 때는 5개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도 너무 많아서 하나를 줄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유인위원장

ㆍ롯데리아가 5,400만 원이고 한일관은 1억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양한 먹을거리고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오히려 롯데리아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5,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가 세외수입 안 하게 저기가 막혀있어요. 그 만큼 세외수입을 못 올리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를 4,000만 원을 내리고 하더라고 금액을 좀 내리면 나중에 불만이 더 적게 죠. 그런데 임대료를 1년에 5,400만 원. 1년에 5,4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500만 원, 460만 원을 주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영업이 되어야 된다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사실은 그쪽에 빈공간들이 없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해놓은 부분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뒷쪽 부분도 제가 공간을 뒤져봤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하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다른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텅텅 빈 강의실 몇 개를 줄여서 사용도 안 하고 임대도 안한 것을 괜히 만들어놓고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면 커피숍이라든지 먹거리를 간단하게 먹거리를 뒤쪽에 건너편 같은 데 공간, 병원같은 것을 보면 자투리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판기나 초상화가 이런 것도 다 임대하고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초상화 같은 것은 정도에 합니까? 여기 들어오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분은 땅 면적만큼 하는데요. 공식적인 수입임대가 아니고 문화체험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보다 쌉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안쪽에 있어서 사람 접근이 적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러면 우리 지역 작가들은 여기에 온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우리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외부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닙니다. 회원들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미술협회 회원을 아는데 거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페스티벌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지역작가들이 하고 자판기는 이것은 얼마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허유인위원장

ㆍ우리가 자체로 합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임대를 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얼마인가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금액은.

허유인위원장

ㆍ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단체,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한 번 같은 가격이면 좀 알려드려서 한 번 우리가 진주에 가니까 지난번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늙으신 재향군인회인가요. 그런 분들에게 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지 업체에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을 이따가 부를 것이고요. 순천만정원산업디자인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주라고 해서 5억을 1회 추경에 때 해줬잖아요. 2회 추경 때 삭감된 것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서울역 맞은편 부양빌딩옥상에 순천시가 한 전광판이 있지요? 서울역사요. 홍보비를 전광판을 하면 어디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종합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가지고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허유인위원장

ㆍ왜 우리 예산인데 국가운영정원운영과 예산인데.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허유인위원장

ㆍ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했다 이것이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합리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500만 원 짜리를 1,000만 원을 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내가 그 업체 빌려준 업체 사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어요. 왜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상도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에요. 자기들이.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 부분은요. 어제도 그분이 왔더라고요. 500만 원을 한지 1,000만 원을 하는지 그 부분은.

허유인위원장

ㆍ제가 전화를 다해보고 스팟까지 다해보고 가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인데 1,000만 원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왜 우리 예산쳐주는데 왜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분은 한 달분을 이야기했고.

허유인위원장

ㆍ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알아볼 때는 계약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감사요청합니다. 이것 감사해주세요. 직접 우리과에서 해가지고 감사과에 감사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세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모르는데 대답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장

ㆍ만약 이것이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했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과 예산을 쳐준 것이 아니잖아요. 왜 홍보전산과에서 핸들링하고 업체까지 선정을 해줘요?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홍보전산과에서 그것을 해주라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획수립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종합계획수립한다, 그런 뜻이죠. 어디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만약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만약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확인을 하셔가지고 감사 요청을 하시거나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주십시오. ㆍ참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30일 증인신청을 요구한 ㈜두잉씨엔에스 정승원 대표가 출석해주셨습니다. 참고인은 참고인석에 앉아주십시오. ㆍ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이해합니다.

ㆍ1년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1, 2분 소감이나 뭐가 제일 어려웠다든지.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저희가 유일한 국가정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저로서도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국가정원에 역사적인 국가정원이 되는데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전임회사가 있었는데 그쪽도 잘 했지만 저희도 개선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ㆍ어쨌든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게 원래는 직영하라고 했는데,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의회 차원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저희가 다시 또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택되면 열심히 하겠지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크게 애로사항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받다보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젊은 인원들과 나이 드신 분의 스펙트럼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교육을 통해서 서로 섞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했었지만 약간은 세대차이를 느껴서 애로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한 입찰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 측면도 어떤 자원봉사와 저희하고 일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섞이다보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교육이 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그쪽에서 매검표 관련해서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6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5일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피로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6일하는 것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가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토요수당을 주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5.5일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잘 하시고 우리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대행용역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대행사 직원 몰카사건입니다 .보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혀 순천시나 이런 족에서는 그냥 직원을 자르는 것으로 했어요. 대행사나 그냥 직원파면으로 끝내셨습니까?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처우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저는 잘못은 누구나 아무리 사장님이 관리를 해도 그 직원 한 명이 잘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보도자료보다는 빨리 대행사 측에서 입장표명을 통해서 고발하고 그 직원 파면시키고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열심히 한다는 서로 홍보하고 사과하고 정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냥 좋은 것이 좋다. 몰래 숨기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대행사, 혹시 내년에 만약 된다면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대행 운영할 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참고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두잉씨엔에스 대표이사 정승원 ㆍ감사합니다.

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뒤편에 파워포인트를 꺼버려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식 인원비교, 최정원 위원님이 비교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영보다 근로기간, 요즘에는 계약직을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4년으로 늘린다는 말도 있고요. 계약기간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올해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했으니까 하고 내년에 똑같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올해 철저하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위원들을 정말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모

임영모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4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입니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순천만 사료 수집 관련해서 순천만 작은 역사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작은 역사관이 조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순천만의 자료나 역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폐염전복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국책연구기관인 해양환경개발원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도에 그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70억 원이 확보돼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순천만 잘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수 종표와 순천만의 바다 내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다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다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은 갯내음이 없습니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수는 왜 갯내음이 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짠내, 바다 내음이 있고요. 그 바람을 맞았을 때 피부가 까칠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만은 갯내음이 안 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안 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안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갯벌이 잘 보전되어 있고 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농경지, 산, 죽림과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천만 갯벌은 주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종기

임종기위원

ㆍ와온앞바다하고 화포앞바다하고 갯내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같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와온에서 용두 거차까지 연결되며 보성갯벌까지 똑같은 갯벌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같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드니에 가보셨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시드니에 가보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드니 바다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시드니는 바닷가입니다.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바다 내음이 나느냐고 안 나느냐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시드니는 바다 내음보다는 시드니는 바다와 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강가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냄새가 안 나서 물어보니까 조수만의 차가 거의 없대요.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같은 경우에는 9m가 나요. 그런데 거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1m밖에 안 난대. 그래서 시드니항 주변을 보니까 횟집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난다고 그러네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우리나라 동해안의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요. 남해안과 서해안 쪽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항만이 발달된 데는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드니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적도에 가까우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요. 하여튼 바다가 오염되어 있으면 갯내음이 더 나는 것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바다가 깨끗하니까 냄새가 적게 나요. 와온바다가 깨끗해요? 화포바다가 깨끗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와온이나 화포나 대대를 포함애서 소중한 순천만 중의 하나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관리가 되어야합니다. 이게 지금 칠면초 군락지에요. 왜 칠면초 이가 빠졌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칠면초가 전반적으로 농주 앞에 잘 난 데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대도 고루 잘 자란 데도 있고 부분, 부분 별로 이렇게 듬성듬성난 데도 있고, 칠면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면초가 농주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용두나 거차 앞에도 있거든요. 칠면초 분포를 보면 갯벌이 염분에 따라서 잘 고루 잘 자란 데도 있고 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상답안이 아닌데. 왜 이빨이 빠졌느냐고요. 병이 들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연안어민들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영산강관리청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 습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필요하다면 학술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산계장님은 출입제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습지보호구역에 있어서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이 습지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수산업을 하기 위한 어민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습지보전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다만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작년 연말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현재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약학과에서 순천만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때 일부 훼손된 것을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컨닝했어요? 금방 답.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뒤에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저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대학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게 절취사건이에요? 아니에요? 허가사건이에요? 절취사건이에요? 아니면, 묵인된 사건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대해서 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순천만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채취해서 타 용도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연구목적으로 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전달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확답도 받았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사후승인해준 것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미 조금 훼손된 부분은 훼손된 것이지, 사후승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최소한 순천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간인이면 그럴 수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순천대학이 관이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최소한 순천시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관이 관을 상대로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인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를 연구한다고요. 무엇을 한다, 어쩐다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순천대학교 약학과에서 천연의학물을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기

임종기위원

ㆍ미리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도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문학관은 잘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문학관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이게 권정생 선생 동화나라에요. 저 승용차가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 차입니다. 저거 찍으러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이옥기 위원님 사비 2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찍어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싸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콘텐츠있게 한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권정생 선생님이 2007년 작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 생가 모습입니다. 2007년 당시에. 이게 2015년 10월 14일 날 시민의 날 하루 전에 찍어놓은 그 모습입니다. 이것과 이것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놓았더라고요. 어찌되었는지 몰라도 원형을 보전한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순천에 있는 어린 학동들이 안동까지 저것을 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채봉 선생님 생가입니다. 저 맞은편에 열린 문이 정채봉 선생님이 태어나신 방이라고 합니다. 방안을 들여다볼게요. 대나무가 이래가지고 벽에서도 대나무가 나오고, 구들을 뚫고 방바닥에서도 나오고 저 오른쪽이 부엌입니다마는 부엌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클 데가 없어서 뱀이 휘어 감고 돌듯이 벽을 휘어 감고 돌았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것은 제거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지금 생가와 과장님 업무 영역과는 다른 것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생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가들의 생가복원 관련까지는 주무과가 따로 있고요. 다만, 저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순천만보전과가 정채봉 작가라든가, 김승옥작가님의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은 분류가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김승옥 작가와 함께 하는 체험한마당이라든가 작가님들은 콘텐츠는 순천만보전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문화재를 복원한다든가 지역 작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분장을 떠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정채봉 작가가 저희들이 현재 전혀 운영하고 있지만 생가가 저렇게 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만문학관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생가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생가와 관련해서 주인과 제3의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자세히 들여다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순히 생가가 어떤 소유로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생가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니까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쩌면 그래요? 저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느냐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저는 순천만을 실제로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지역작가의 생가를 제가 그 업무까지.

종기

임종기위원

ㆍ업무분장을 떠나서 순천만문학관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떠냐 이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순천시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보여드리느냐면 겉도 안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순천만에 가면 순천만문학관이라고 해서 정채봉관이 있어요.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생가를 찾아보니까 저렇다면 순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떠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순천만을 보전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만보전을 제대로 하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먼저 칭찬부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별량 덕산 앞에 3년 가까이 배가 박혀있는데 꼭 새우를 연상하듯이 배가 반 처박혀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기정 과장께서 고생해주셔서 그것을 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4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위에 고막살포건이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살포할 때 어떻게 해야지 살포를 합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마 어느 정도 키운 종패를 갖다가 양식어장에 갖다가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럼 7,350㎏이라고 했지요? 마을별로 분류가 되었네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마을별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시기가 일주일 사이에 종패가 쌀톱만 했던 것이 호박씨같이 커버립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으로 살포를 하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보름이 지나면 살포를 해야 할 정확한 양이 마릿수로 따지자면 100마리로 가정하면 한 시기가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그것이 10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커버려요. 이 시기를 언제, 어느 때 했는가, 살포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바지선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대대어촌계에 바지선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바지선을 이용해서요. 어민들한테 가서 맨손어업해서 오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순천만에 대대 쪽을 통해서 동천 하부를 통해서 많은 쓰레기를 유입되기 때문에 바지선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바지선이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바지선은.

계로

어촌계로

안되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545페이지에 대대어촌계로 나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디에 나와 있어요?

촌계

어촌계

, 왜 ○

계로

어촌계로

해놓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자료를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제출을 하면서 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해놓으면 어느 어촌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인정을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고막살포에도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근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돈을 안 내고 꼬막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살포해요. 무게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반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이전에 살포를 할 때 공무원이 한명이 같이 동참을 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분명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버렸습니다. 출발할 때 고흥 쪽으로 출발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마을에, 어느 어촌계에 몇 ㎏이 들어간다. 종패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인심 써주는 것 아니에요. 감독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 세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리고 폐염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염전은 해룡과 별량에 주로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폐염전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4군데를 이야기해보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해룡 앞과 별량, 용두, 거차 쪽에도 있고, 해룡 장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장산이 대부분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장산이 좀 심각한, 많은 편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ha로 봐도 많은 ha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매입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식으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개벌복원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 미리 현장 사진을 찍어놓았습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순천만자료는 1949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 자료라고 하지 말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영상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고가면서 들은 것이 왜 그러느냐면 2년 3년 전에 새우양식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바이러스균이 생겨서 양식장을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어쩐다고 하니까 양식장을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투입시켜서 양식장을 만든 것이에요. 보상해줄 것이에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죠.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장산지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건물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 지금 임대를 해요. 주인들이 거의 외지사람입니다. 특히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많고, 순천으로는 지금 남정동 쪽에 있는 그분 땅이 굉장히 많아요. 다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로 쓰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양식장이 임대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양식장을 만들어서 영업보상권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요구할 때는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어떻게 임대되는지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폐염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우양식장으로 인해서 순천만 갯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조사를 해서 복원을 시킬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이 아니고, 양식장으로 사용했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바이러스 균이 생겨서 새우양식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2년, 3년이 지난 현재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의 다 양식장을 다시 만들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놓아 가지고 헛 보상이 안 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불법 무허가 양식장 이런 부분은 보상이 안 나갈 것이고요. 적법한 데만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과정에서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내년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내년 초에.

영태

정영태위원

ㆍ시급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5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여기도 보니까 ○

촌계

어촌계

,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보조금을 받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협의해서 시와 함께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1억 원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사업에 있어서 전체 12건이 들어왔습니다. 10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선정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밑에 한 번 봐 보시렵니까? 순천언론협동조합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내일모레 12월 17일날 행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9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니터를 해온 곳에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물론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헛된 예산이 세고 있구나하는 것이 느껴져요. 되도록 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과장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헛된 예산이 안 쓰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순천만습지 입장료 정책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나 올리셨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현재 우리 입장료 정책에서 현재, 개선안이 아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짧게 1분 이내로 답변을 해보실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은 비록 인공정원이든 자원정원이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운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곤위원

ㆍ끝난 것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짧게 하라고 해서.

김인곤위원

ㆍ앞서 순천만정원운영과에서 최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금번에 올린 요금정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순천만정원의 가치와 순천만의 가치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우리 조차도 통합권이라는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미 통합권이라는 명칭이 언어에서부터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이 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우리가 은근슬쩍 화장지 12롤을 사면 따라오면 주방키친타월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권 정책 그리고 순천만보전과, 순천만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통합권이라는 명칭조차도 공식석상에서 쓰지 않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실제로 언젠가 과장님께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는 어떻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순천만이나 순천만국가정원이 아무리 떠도 머물다가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더 없는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아,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시는거죠? 새로 만든 입장료 정책 말입니다. 다음 회기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조례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이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몇 개월이 안돼서 자주 바꾸는 혼란이 오도록 바꾸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을 운영을 동시에 안 해봤고 분리해서 운영해본 적도 없고 그 중간에 한 몸같이 움직여야 될 PRT는 스카이큐는 단절되어 있고 일부, 그래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입안했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하고 싶네요. 아무튼 면밀하게 서로 검토해보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남권 최초로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했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우리 자비와 국비가 얼마씩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8억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마는 50대 50으로.

김인곤위원

ㆍ람사르지역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환경부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천만이 세계적인 습지로 뜨고 있고, 차재에 람사르지역센터가 세계적인 생태습지의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순천만이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 롤모델로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발품을 팔아서 람사르지역센터를 유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내년 바다의 날을 개최하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여기는 보니까 특이하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때로 근무시간을 초과해가면서 어렵게 국가적인 행사이니까, 국가도 순천만을 다시 보고, 순천만이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점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만으로 가려면 그동안에 우리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이라는 스카이큐브를 타는데 중간에 내리면 KTX를 타고 내렸더니 아직 30km가 남았는데 비둘기호를 타고 가라고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엄동설한에 때로는 굉장히 더운 날 어렵게 우리 순천만을 찾으신 관람객들에게 미안했는데, 순천만과 순천문학관에 이르는 갈대 데크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두루미가 어떻게 해서 순천만에 자리하게 되었고, 또 순천만이 두루미의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놓았더라고요. 맞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이렇게 시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문학관에서 문학관을 보고 난 이후에 순천만 무진교까지 오는 데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걸어오면서 사진도 찍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사실 순천 시민들도 순천만을 어떻게 보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보전에 더 노력을 하는지 몰랐는데 순천만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순천만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제공되는 것은 아주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인공적인 구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권장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순천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다. 오리혀 수범사례니까 좀 더 보강해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추가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혐오시설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중간에 보를 만들어 놓았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보가 굉장히 흉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도 정말 그것만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순천만방파제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서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순천만과 어울리게끔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순천만갈대를 엮는 장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정원도 갈대로 담장을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만들었잖아요. 일부 농어촌공사가 협조를 안 해준다면, 관람객들 동선에서 인공보가 노출된 부분만 갈대로 조금 차폐시설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곤위원

ㆍ그 갈대로 잘 하고 있잖아요. 엮어서 자연친화적이고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많이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인곤위원

ㆍ제일 중요한 수범사례만 말씀드리고 짧게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전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잘한 것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현명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용역을 따셨어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지금 관계 중앙부처가 어디인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해양수산부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용역금액이 37억 정도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3억700만 원.

김인곤위원

ㆍ3억700만 원이요. 지금 아직 다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 관련 국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70억 확보를 했고, 앞으로 200억까지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의 완료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들어줘야 됩니다.

김인곤위원

ㆍ사실 용역수행 구간을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용역기관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지정해서 해양수산부와 접촉을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가 국책기관의 말 만큼은 믿을 것 아닙니까?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하되 신뢰도가 없는 회사의 용역으로 환경부와 접촉을 했으면 아마 이 국책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금액으로 기수지역이나 토지매입비용까지 쓸 수 있는 큰 예산을 따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1～20억 원을 따와도 칭찬을 드리는 판인데, 우리가 총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현재 70억 중에서 70%입니다.

김인곤위원

ㆍ앞으로 계속해서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40억 정도.

김인곤위원

ㆍ그렇습니다. 순천만의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수지역에는. 토지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사실 국가가 토지매입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연안은 없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없었죠. 연안을 보호하라고 순천시에서 사들여야할 땅 마저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런 비용을 줬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 100억이 넘는 돈을 확보한 것은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흑두루미의 삶의 질은 95번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귀부서의 노력을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총 95점으로 봅니다. 과장님 제가 늘 강조를 했죠. 많이 들어올 때 10월 달에 36만 명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나누기 30일을 하며 하루에 1만2,000명 정도 되요. 11월 달이 26만9,000명이면, 27만 명을 반올림하면, 9,000명이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로 충분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인건비를 해줘가지고 올해 가을같은 경우는 청암대 학생들이 매주말에 와서 10명이 도와줘서 상당히 편안하게.

김인곤위원

ㆍ청암대 학생들이 온다고요. 아르바이트로. 감사장이 딱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직장, 근무피로도를 덜어주자고 제안한 저한테 삼겹살이라도 한끼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원들 업무에 많이 로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너무 트래픽이 걸리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흑두루미 삶을 위해 전봇대도 뽑고 노력하는 것 10분의 1만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직군에서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흑두루미의 삶 못지않게 직원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업무 욕심이 워낙 많아서 저 양반이 가면 상당히 괴로울건데 생각을 해요. 인정하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닙니다.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김인곤위원

ㆍ뒤에서는 공감하는 표정인데, 아무튼 좀 두루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수범사례를 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질문이 늦어지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을 하면서 느낀 소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소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습지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순천만식구들 순천시장 직원들만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외국에서 초청할 정도로 순천만습지와 자매결연을 하자고 할 정도로 순천만의 품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보람을 느끼신다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순천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절규하고 싶고 뒤로는 환희의 웃음이 납니다. 제가 왜 아마 신종용어에요. 순천만습지에 생긴 신종용어인데 피웃음이 납니다. 그만큼 외지사람들이 와서 웃고 행복하고 힐링을 느끼고 가지만 우리 지역주민이나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 볼까요? 2011년부터 주차료를 받았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주차료는 2009년부터 생태관 입장료를 받으면서 같이 함께 받았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011년부터 30억, 올해 61억으로 늘어었어요. 작년에는 AI 때문에 50일 정도 영업 못했죠. 그것을 감안하면 거의 50～60억 원대 매출을 올려서 5년을 계산했더니 100억 이상 벌었더라고요. 순수익만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최정원위원

ㆍ그렇죠.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온 돈이죠? 공무원들이 주말 다 반납하고, 일요일 다 반납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운기로 막는다고 아우성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일부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일부 피해가 갔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이 일부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한번 볼까요? 올해 510만 명이 왔다고 11월 집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순천만에 왔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80만 명.

최정원위원

ㆍ작년에 몇만 명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50만 명입니다.

최정원위원

ㆍ150만 명이 왔습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말이 150만 명이고 180만 명이지 올해 30만 명이 늘어버렸어요. 그전에도 죽겠다고 했는데 올해30만 명이 늘었어요. 내년에는 감히 제가 장담하건데, 2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순천만이에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진입도로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것을 대책을 세운다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산으로 해서 15m 도로를 주민들 편익을 제공한다고 산길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산림소방도로 15m짜리를 도시계획으로 했었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제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건지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세 군데가 끊깁니다. 여기 끊기고, 여기 끊기고, 여기가 끊겨요. 고도차이가 너무 나서 도로로 연결할 수 없대요. 결국은 이 일대만 둘레길 비슷하게 그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절단되어 있어요. 옛날에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자전거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 길도, 한번 볼까요? 15년 전에 비공식집계로 10만, 15만, 3년이 지나니까 30만 명이 되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180만 명이 되어 버렸어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순천시가 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갯벌이 먼저에요? 사람이 먼저에요? 생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공존해야 되지요. 아까처럼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51억 원인가 되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올해 얼마를 올렸어요? 100억 올렸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00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년에.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내년에 106억 올렸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렇게 올라가. 하다못해 예산이라도 그런데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10만 명이 180만 명이 되어가지고, 18배가 되었는데 뭐에요.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해줬습니까? 과장님이 보람을 느끼는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서 과장님이 하셨던 가장 우수한 사례를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1억 가지고 나눠준 것.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순천만브랜드화로 인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180만 명이 오는데 매일 3만, 2만 명이 오면 정말 저희도 힘들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정책이 생태보전정책이 너무 계절별로 주말, 주중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최대한 맥시멈에 둘 것인지, 중간에 둘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덕사거리부터 순천만까지 성수기 운영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순천만이 브랜드화가 되면서 어촌계 소득이나 지역주민 소득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그전에는 과거에 여기에 현재 펜션이 들어왔던 지역도 밭이나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단체가 이용했는데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피해를 본 것은 입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순천만에서 나온 소득을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환원시키는가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순천만에 다양하게 생계와 고용 창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요. 고용창출이 일부 되었지요. 기간제 근로자도 되고, 무기계약직도 간 사람들도 한두 명 있어요. 참고로 순천만에 펜션이 몇 개가 있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30개 내외 정도 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14개 있습니다. 14개 중에 지역주민이 몇 개정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6번 바람의 언덕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쪽에 다 몰려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사람이에요. 이쪽이 상업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모든 상가 80%는 외지사람입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한옥펜션은 대부분 다 주민들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한옥펜션이라는 말은 없어요. 한옥민박은 있어도. 한옥펜션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고, 한옥민박은 지역 주민만 하게 되어 있고 이주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은 펜션을 이야기 하는데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 하나 지역주민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너무 외지사람들입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애초에 펜션 땅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지역주민이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면 순천만 쪽에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마을 쪽에서 이미 95%가 주민 땅이었습니다. 이때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을 투자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선진사례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땅을 가지고 펜션이나 민박을 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이땅을 조금 비싸게 팔아가지고 뒤에 이제 와서 외지사람만 먹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고, 다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으려면 지역 자금, 서민 자본으로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고 경제논리가 그래요. 자본주의식 경제논리가 부익부빈인빈이에요. 있는 사람은 계속 사서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 팔게 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안타까운.

최정원위원

ㆍ경제 논리가 안타까운 논리죠. 자,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기 위원님도 정채봉 작가와 권정생 선생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행정, 담당 여기 이 지역을 아우르면서 하고 계신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서 좀 아울러야겠다는 생각, 그게 조금 불편할까요?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만브랜드와 함께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정책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수입이 늘어났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장객이 하루에 만 명 가까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3만7천대, 2만9천대, 3만대. 이게 지금 이 수치를 보면 하루에 1만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 수치가 가장 크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몰려서 오는 아닙니까? 평일보다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피로도와 실제로 겪는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다 느끼시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 주말을 다 반납하고 평일 날 돌아가면서 쉬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에요. 안타까워서, 참고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운영과 내년에 100억 올라왔습니다. 정원관리과 117억, 220억이 넘어요. 두 개를 합하니까 100억씩 적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는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까먹은 것도 그런데 벌어들이는 곳에 어떻습니까? 벌어들이는 곳에 투자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모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모든 행정은 공평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공평해야 되요. 고통받은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 것이고, 희생을 치른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 가서 한번 있어봐야 해요. 제가 오죽하면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일방통행을 하자고 할까요. 대책이 그것 밖에 없어요. 대책이. 같이 고민해주시고요. 순천만에 차가 이렇게 몰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차장 문제.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국가정원이 브랜드화가 되도 결국은 순천만습지를 많이 방문합니다. 현재 순천만습지는 이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습지로 복원해나가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직접 입장객이 줄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하나의 단일권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순천만을 더 보전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보다가 정말 이분들이 습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찾아 들어와야 하는데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당초에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만습지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순천만습지는 돈을 올려버리고, 7,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국가정원은 돈을 내렸어여. 4,000원으로 그러면서 피치 못하니까 통합권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통합권 사용빈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결국은 뭔가 예측을 잘 못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천만 저쪽은 주차료 공짜, 주차료를 올려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의 마음은순천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늘어나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과장님 지난번에 그러셨죠. 어느 정도 만차가 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월동에서부터 전부 다 수신호를 해서 순천만정원으로 다 돌려버리겠다. 청암대 앞에서 도로차단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네비로 돌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느낄 수 있게 주변에 간판정리부터 환경이 순천만정원을 들렸다가 순천만습지로 가게끔 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네비가 인월동으로 유도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이정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주민이 가도 헷갈릴 정도이고 눈에 띄게 잘 정비되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에는 도로표지판이나 입장료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처음에 첫해에는 단일권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통합권, 분리권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돼서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정원위원

ㆍ람사르지역센터를 유치하고, 국비 70억 확보하고 다 좋습니다. 그 후면에는 꼭 민생에 삶의 질이 높아져야되는 것이 부수적으로 올라갔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갔을 때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지 자,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주민들이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책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번째 순천만습지라고 했을 때 종류가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습지가 연안습지, 내륙습지, 산간습지, 하구습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전반적으로 연안습지, 하구습지, 논습지로 나누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하구습지에는 엊그제 습지로 하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연안습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논 습지에 대한 대책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순천만이 유명한 것이에요. 이 하구와 연안과 논습지가 겸해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이렇게 바닷물과 민물이 공존하면서 삼각지의 형태를 이루면서 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논습지인데, 지금 논습지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계획을 봐도 크게 보이지 않는데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506ha 내륙습지 중에서 221ha가 논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유지로 보면 우포늪보다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륙습지가 지정되면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이 환경부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논습지에 있어서 대책이 된 것은 정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4번 거쳐서 해가지고 환경부에 의사를 최종 전달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은 논습지라고 명목을 붙일만한 장소는 거의 없어요. 친환경해서 영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는 습지가 아니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생물다양성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논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갯벌 하상이 높아지고 순천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죠? 갯벌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 그 다음에 지금 갈대가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갈대 면적이 확장되어 갑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좋은 증상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닙니다. 갈대면적이 확장되어가면 갯벌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철새나 동식물에는 좋지 않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갯벌이라는 것이 뭐죠? 경화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갈대범위가 확장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갯벌이 경화되는 거죠? 심지어 갯벌이 경화되면 차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갈대숲에 트럭을 타고 들어가도 얼마나 경화가 되어버렸으면 트럭이 들어가도 안 빠집니다.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생물종이 다양성을 잃어버려요. 죽은 갯벌입니다. 이것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해야 되요. 갯벌로서 복원되었을 때 갈대면적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염원이 그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급속도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볼 때 원인제공자 중에 하나가 수자원공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추정입니다. 첫 번째 하상이 높아진 이유가 한 여름에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갯벌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홍수조절 기능으로 물기를 잡아버리니까 갯벌을 쓸고 나갈 정도의 유수량이 흐르지 않아요. 저 유수량으로 갯벌이 높아집니다. 머릿속으로 인정하신가요? 인정을 못하면, 한번 원인을 밝혀보자. 그다음에 문제가 저수온 문제에요. 댐에 가둬서 하다보니까 온도가 1도에서 3도차이가 나는데 온도 1도를 물어봤어요. 온도 1도이면, 생태계 변화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던 고기가 안 살고 다른 어류가 들어오고 이래요. 바닷물 1도가. 그런데 시간대 별로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1도에서 3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종도 변해버리고, 예전에 많이 올라오던 장어도 많이 안 올라오고, 지금 이상한 숭어 같은 것이나 올라오고, 어종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가리맛조개가 잘 되었는데 안 되어 버리고, 생태계는 백년의 보고, 천년의 곳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다른 과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네 용역을 줘봐, 그 결과 보고 대책 좀 세우자.” 그렇게 공문을 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상급기관이라 좀 힘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가 순천만의 피해 이 부분에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시민의 삶의 질, 농경지의 여러 가지 물 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순천만의 수온이나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사천에 내려오는 물을 절강을 통해서 머물렀다가 내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수자원공사보다는 또 수자원공사를 담당하는 시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왜 그러느냐면, 물론 주무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 관련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한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 2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책임감을 못 느껴요. 시민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온도를 재고, 수자원공사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안줘요. 고압적인 자세라. 왜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밝히려고 그러느냐 그말이야. 너희들이 해봐라 그 정도 데이터가지고는 3년치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는데 공신력이 없는 시민단체가 하는 정도로는 못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용역비부터 세워야 되겠다. 3억5,000만 원짜리 하고 있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그런 데이터여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돈을 우리 시 돈으로 합니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데, 지금 예산을 따서 하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절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돈이 아닌 것이야.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 손해배상청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명감을 가지고 용역이나 앞으로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데이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전문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중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48쪽을 보시겠습니까? 201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2014년 불용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 불용액이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단 한 가지.

이옥기위원

ㆍ일단 과장님 명시이월까지 몇 건이 되는 지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묻는 것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20건에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명시이월까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명시이월 24건에.

이옥기위원

ㆍ약 2억 원 되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옥기위원

ㆍ불용사유가 대부분 뭐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고,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긴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반영된 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못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그 뒤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밀히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2015년 예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잔액은 반드시 정리추경에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무슨 뜻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행정 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1식으로 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사업량을 면적이나 형태 등을 표시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보면 모두 1식이에요. 과장님은 1식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개선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존경하는 정영태 위워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자료에

처리

해놓은 부분이요. ○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난 연말에 용산가는 길에 산불이 나서 한 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이옥기위원

ㆍ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때 50평방미터 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가 용산전망대 가기전에 보조전망대 중간지점입니다. 그래서 산불원인은 산림소득과에서 조사했지만 파악은.

이옥기위원

ㆍ원인이 뭐예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산림소득과에서 뒤에 듣기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끄는데 집중했고요. 뒤에 알아보니까 담배꽁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담배꽁초를 버린 분은 못 잡았겠네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제가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순천에 보물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 불이 났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저것은 안전도와 직결되어 있어서 불이 나자마자 청경 4명을 불러 올려가지고 용산전망대 관광객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헬기가 와서 껐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뒤에 보고드릴 자리가 없고 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산불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은 없으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전혀 없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물을 잘 지키셔야 되요. 그래서 순천만보전과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잘 보전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과장님께서 순천만 갈대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1억900만 원의 수입료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1억900만 원이면, 주차비와 입장료 같이 해서 1억900만 원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날 당일날 입장료와 주차료만 해당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은 전국민에게 무료가 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주차는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주차료는 무료가 없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자원봉사자 몇 시간 이상은 무료 같은데.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인정해주신 들은 증이 있더라고요. 그 증을 보여주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주차도 무료입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주차장은 무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장만 무료이고, 주차장은 무료가 없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그렇게 나이드신 분들 무료하고, 자원봉사자들 무료를 해서 공제하고도 1억900만 원매상이 올랐어요. 수입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순천만갈대를 구경하고 꼬막정식을 먹고 여수밤바다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로 유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는 분명히 관광객들은 순천시를 보고 오지 않습니다. 여수시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나갈 때 순천만을 보고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왔을 때 순천만 앞에 식당은 저희들도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 순천만 인근 식당에서 차고 넘친 이후에 빠져나가지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수나 광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순례위원

ㆍ물론 다는 안 가겠지요. 순천에도 머물러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벌교 꼬막정식이 너무너무 잘된다고 합니다. 순천만 때문에 그 인근에 식당이 넘치면 우리 시내로 연향동이나 기타 시내로 유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관광지를 연계시키면 지역에 식당권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순천만도 성공했고 순천만국가정원도 성공했지만 또 낙안읍성도 성공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엮어가지고 도심으로 유입하는 정책은 협업해가지고 우리 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선순례위원

ㆍ중요한 과제니까 우리가 순천만도 구정하고 시내 유입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내음만 풍기고 여수가서 자고 한다는 것을 들으면 순천시민으로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게 화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말 시내로 유입할 수 있게끔 시내는 한산하잖아요. 그리고 정원박람회라든지, 국가정원라든가. 순천만생태공원에 갔다가 시내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인근 식당들이 옛날에 행사, 국가정원박람회 때는 더러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그것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부지런하시니까 가끔 카톡에도 그런 글을 올려줘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현황에 보면 559페이지있잖아요. 자체처리 재활용은 어떤 것을 재활용을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자체처리 재활용은 거기에다가 쓰레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선순례위원

ㆍ어떤 것이 무엇이 사용가능합니까? 해양쓰레기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 순천만에 양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고막이나 거기에 나오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폐대내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쓰레기로 분류를 시키거든요. 그것을 다시 가려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합니다.

선순례위원

ㆍ1년에 청소를 몇 번이나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상당히 태풍 이후라든가 한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와서 올해부터는 연중 해오고 있고,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느냐면, 와온 쪽에도 상당히 쓰레기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온 주민들이 우리 쪽에도 데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순천만 연안습지는 연중 청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물론 연중인데, 보통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없을 때가 별로 없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육지에서 나간 쓰레기가 빠져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538페이지를 보면 허브정원 조성공사 때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1인으로 하셨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제한경쟁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뿐만 아니라 3건이 2,000만 원 상환되었는데 수의계약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3건은 다 4,000만 원 이상된 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의계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수의계약한 건이 아닌데,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기재를 잘못하셨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자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세요. 수범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접근가능한 전라남도여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시가 2015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하셨더구만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리고 전유선 대표가 과장님을 만났는데 휠체어를 타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일주일 이내 개선해서 전화까지 연락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문학관역 장애인 그것만 좀 개선하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수범사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거기에 의회 역할에 관해 토론회 참석해서 제일 박수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박수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순천만보전과 과장님이라고 표현되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에 꼭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접근가능한 관광, 여행이 관광진흥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근가능한 여행지 1호가되는 그런 명예를 한번 얻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체를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범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관광객이 작년에 순천만에 150만 명이었죠?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올해가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190만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얼마나 나쁘게는 뻥, 좋게는 확대를 했는가.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중에 2011년 1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순천만보전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에 나가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011년 관광객이 얼마였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2011년에 정확히는 200만 명 230만 명 내외 정도 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2011년에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보십시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허유인위원장

ㆍ2011년에 순천만정원이 없었기 때문에 순천만에 온 것이 전부에요. 2011년에 관광객수를 29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2011년도에 198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198만 명이요.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니까, 298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298만 명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2010년도에 가장 순천만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관람객수를 측정할 때 개인이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장

ㆍ그때는 차 한 대가 들어오면 45명, 40명 버스 40명, 승용차 1대오면 4명 298만 명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18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난리이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시민단체에서 순천만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랬고, 최덕림 국장님이 아트피터를 선전하면서 500만 명이 올 것이다 순천만에만. 500만 명, 그런데 금방자료를 보니까, 180만 명이 와서 200만 명이 온다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 자료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보면 첫 번째 536페이지에 순천만보전과 책자를 보니까 하얀색으로 수정을 해놓았어요. 누가, 그렇죠? 직원현황도 잘못 작성돼서 고쳐서 이런 보고자료를 보는 것, ○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543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지역주민사업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작년에 1억 정도하셨지요? 올해 지원조례가 있지요? 조례 이름이 뭐지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시 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전년도수입의 100분의 10.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전전년도요.

허유인위원장

ㆍ죄송합니다. 전전년도요. 관람요금 및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전체 그렇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리고 7조에 보면 사업시행을 하는데 10개항이 있잖아요. 그중에 5항이 소위 말하는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시민들 도와주는 이런 것에 들어가있죠? 여기 5항에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대상으로 생태마을가꾸기 주변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주민참여프로그램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의 조례 규정으로 돈이 얼마 정도나 오나요? 8억 오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8억 내외로.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예산은 1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셨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 생물조사라든지 갯벌퇴적물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최초 처음 할 때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대표발의한 이복남위원이 너무 여러 사업을 주민들만 넣어주먄, 수자원보호구역처럼 넣어주면 이 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몇 번 보류가 되었잖아요. 별량이나 어디는 주느냐, 안주느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조례가 지원 사업을 넣고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10분의 1밖에 못주는 8분의 1정도 밖에 못주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 조례명에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야. 지원사업. 그 안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주민’이라는 글자가 생략은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해설사 문제에 있어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행해설과거점해설이 있죠? 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동행해설을 잘 하라고 1억원을 해줬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더 일어났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일부만.

허유인위원장

ㆍ일부가 아니라 전체인데,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안테나가 짧은데 저한테 들어올 정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동행해설이라고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려요. 우리 안에서 하면 그러니까 동행해설이든. 거점해설이든 같이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동행해설팀만 따로 하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하고 자기들만 모니터한 내용을 올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사람이 능력이 되었든, 안 되었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잘나가면, 그런 것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대서 오히려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균등한 기회는 주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유인위원장

ㆍ해설사 자체를 해서 해야지 팀을 다른 데도 거점 해설이든 우리가 해설을 순천만에 요구하면 해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따로 누구 해설사를 기다려서 그 사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장님 뭐냐하면요. 거점해설이든 체험해설이든 균등하게 기회는 줍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팀을 만들어서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거점을 하되, 특화시키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팀 만들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해설사들은 기회를 부여해서 일당 4만 원씩을 받아가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어쨌든 4만 원을 받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 일시사역은 아니더라도 받아가잖아요. 물론 한달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게 좀 행정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공정한 이퀄리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게 과장님이 잘 운영의 묘를 발휘하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의욕은 좋은데, 행정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옳은 것과 시민들이 민원제기하면 얼토당토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싸우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같이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행정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사기업은 끊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옥기위원님이 화면이 아주 멋지고 저도 못 봤는데 불났다는 것만 들었는데, 아주 멋지네요. 위원님 어디에서 이거를 했는지 참 대단하시고,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방로를 갈 때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하게 합니까?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개인소지품까지 일일이 체크는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데크가면서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해설사가 있고,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지를 시키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큰 민원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숨어서 피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차원에 금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흡연박스를 빼고는 다 못 피우게 하고, 벌금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론 갯벌이 있어서 물이지만, 지금 갯벌이, 갈대밭이 상당히 내륙화돼가지고 물도 없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가을에 불이 나면 태워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담배꽁초를 하나 잘못 던져서 그게 불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산을 출입할 때 하는 것처럼 그 방향을 모색해봐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끝으로 542페이지 명이시월, 사고이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2015년도가 15건에 16억1,800만 원이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렇게 장기간에 16억 예산을 정작 이월시키면 필요한 예산이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기간이 이미 201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으면 사업기간이 2015년이 아니라 2014년이겠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015년이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다면 명시이월인데 그러면 2015년 1월,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9월부터 사업추진해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한 가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2억원을 받고 2015년에 3억 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도 그러면 2014년부터가 사업기간이죠.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2015년이 아니니까 헷갈리게 해놓으시면 안되고, 나중에 사고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공정일이 사업기간이 아니라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해야 되겠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묶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이옥기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불용도 처리해줬으면 한 달이라도 그 기간에 낙찰차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그 돈을 어쨌든 그 돈을 1월에 쳐주면 초반에 쳐주면 쓸 수 있잖아요. 한 달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진도율이 5% 되는 것은 왜 그렇죠?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모든 설계는 끝났는데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4년, 2015년에 환경부에 돈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같이 설득해서 사업비를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잘 추진해서 잘 되게끔 하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패류종묘배양장공동활용사업은 20%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지역이 토지매입 가능한 어촌계를 선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빨리 되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550페이지에 성립전예산집행이 있잖아요. 사용내역 1,000만 원 고엽제 그게 왜 551페이지에 집행내역에 집행액이 없어요? 성립전은 뭡니까 바쁘니까 우리 돈을 쓰겠다. 우리 예산 업무 추경이나 하기 전에 바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10월달 자료이잖아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위원장님 아마 내일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래서 저는 성립전예산 집행이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물론 이번이 추경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이 한번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가지고 성립전예산 집행을 남발하지 않도록 잘 시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세요.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온차이에 따른 생태계변화, 필히 모니터링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히 유념하셔야 될 것이 대수자원공사에 대한 인식제고가 있으셔야 되요. 우리 순천시 땅에서 생긴 물입니다. 물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는 우리가 주장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서 우리 물에 대한 권리를 향후에는 찾아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수온차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꼭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이기정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뭐냐 하면 수온차이 모니터링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이고 가역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담당 이용선입니다. 건축담당 김형욱입니다. 조경담당 김회만입니다. 화훼연출담당 김혜령입니다. 습지센터담당 장찬주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담당은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입니다. 201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만정원 야외공연장 무대설치 공사 관련입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영구 시설인 만큼 야외공연장 시설컨셉에 맞게 음향장비는 최고의 장비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셨고, 시공 시 객석에서 보았을 때 동천 경관이 보이게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추진 결과는 최적의 공연장을 위해서 컨셉을 황지해 작가와 협의해서 갯벌속에 묻힌 조개껍질이라는 개념으로 무대를 설치하였고, 동천경관을 고려하여 건물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규모에 적합한 장비 설치를 위해서 음향시뮬레이션과 음향 분야 공무원간 충분한 검토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오톱습지 마차 이동로 관련입니다. 비오톱습지 구역 황토포장한 마차이동로는 정원의 개념에 맞지 않아 향후에는 주변 경관과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시공을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2014년 정원박람회 행사시 비오톱습지의 마사토길이 우천 시 통행에 불편해서 일부 구간을 포장했던 사항으로 일부 구간에 새로운 시설은 주변 경관 및 관람객을 먼저 배려하는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만정원 기념식수 관련해서 순천만정원 기념식수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결과는 2013년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시 조경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고 조형잡히 수목이 적어서 기념식수 시 특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용이 소요되는 수목은 식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천만저원에 수목 방제 관련입니다. 수목방제 시 전남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현재 친환경 제품의 경우 일반 약제에 비해 방제주수가 2～3배, 소요금액이 1.5～3배 비싸기 때문에 일반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순천만정원의 특성에 맞도록 친환경 약제를 사용했고, 2014년에 대비해서 약 38% 증가된 친환경약제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만정원에 초화류, 수목 식재 관련입니다. 1년생 초화류 식재는 계절별로 연출을 위한 최소한으로 식재하고 앞으로 관목 위주로 식재해서 정원을 가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원경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1년 생 초화류 연출 면적만 남기고, 관목 및 다년초로 교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초화류를 작년 대비 53%를 감소시켰고 다년초화류는 14%를 증가시켰습니다. 고사목 관리에서 철저한 수목관리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게 고사목 발생 시 신속히 하자보수 청구 및 보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정원 경관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수목 관리를 위해서 병해충방제, 전정, 비료 포설, 관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이 고사목을 보지 못하도록 신속 정확하게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호수정원 용수 공급 및 시공 관련해서 호수정원에 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용수공급계획이 당초 계획과 상이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추진결과로는 현재는 동천 고향의 강에 취수조절이 용이한 사덕보에 수문설치하여 용수를 취수하고 있으나 현재는 2015년 2월 11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풍덕보에서 취수한 물을 풍덕뜰 농수로를 통해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용수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 까지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더 원활한 용수공급이 풍덕보에서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음은 국가정원관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하신 내용인데요. 순천만국가정원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약재로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57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 2014년 불용액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시이월까지 해서 21건에 약.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4880만 원입니다.

이옥기위원

ㆍ제가 파악한 부분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21건에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부분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불용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대부분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불용액이 대부분 사유이고요. 그리고 좀 500만 원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 인건비가 사업 종료가 돼서 불용되었던 것이 56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예산 유보액을 5%절감하는 것으로 2015년 2회 추경에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사용 잔액이 반드시 정리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화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해룡천변에 버드나무.

이옥기위원

ㆍ한방약초정원 입구이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게 지금 다래나무 아닌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맞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약 20그루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고사해서 제가 3월경에 찍었던 것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9월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요. 그래서 빨리 바꿔주십시오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휑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조금 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고사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무엇을 심으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스카이큐브 밑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맞습니다. 스카이큐브 밑인데요. 이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가 보았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가보시면 어때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주변 잡초가 많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잡초도 그렇고요. 밑에 물을 보면, 물이 다 이렇게 오산마을에서 내려오는 폐수들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물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 보셔서 폐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스카이큐브를 타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바로 내려다보는 곳이 스카이큐브 진입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현장가보시고 폐수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국잔디가 있잖아요. 서양잔디가 훨씬 단가가 비싸지요? 서양잔디, 한국잔디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서양잔디는 쉽게 표현하자면,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잔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산잔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관리비가 훨씬 더 국산잔디보다 많이 들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많이듭니다. 푸르름 더 하기 위해서 서양잔디를 많이 씁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셨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서양 잔디를 국산 잔디로많이 교체를 해왔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교체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저는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에 업체는 틀립니다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세 군데나 있어요. 건수가 22중에 이름이 사람이 틀립니까? 이름이 같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렇게 한 사람한테 22건에 세 건을 줄 수가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아마 수의계약이고 공사를 계속 관리 유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데 업체가 다 틀려요. 한 번 봐보셨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이름명이.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름은 같고 황 ○, 그런데 상호는 다 틀리죠. 이 분이 업체를 이렇게 3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게 업체를 빌린 것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본인이 여러 개 업체를 보유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을 체크도 안 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 한 사람이.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3자들이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세 건이나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나무 식재를 많이 했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우리 정원관리과에 식재를 담당한 계가 있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조경담당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잡부로 일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지금 50명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50명 정도.

영태

정영태위원

ㆍ50명이나 되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팀장도 있고 그렇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22건중에 내가 식재한 것을 체크를 해봤어요. 나무식재, 그러면 그 50명이라는 숫자를 놀리지 말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 이렇게 헛 예산이 안 나갈 것아닙니까? 어차피 50명이라는 숫자는 출근을 하게 되면 7만 원이 되었든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줬는가? 또 여기 보면.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6억 중에서 직영 70%정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로 나간 것은 30% 정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30%를 뭘로 처리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사업비로요. 외주를 줘서는 사업비가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직영인부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데 보면, 지금 조금 가서는 안 될 업체한테도 간 것 같고 그 자체에서 인원을 50명이나 쓴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고도 남을 일들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여기에서 30%는 대부분 수목을 구입하는.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습니다. 어떤 사정도 있겠지요. 거기에 1일 잡부로 50명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일당을 받고 출근하고 일이 없으면 그 분은 안나오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일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교육까지 시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다른 데 이렇게 수의계약같은 것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와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출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곤위원

ㆍ과장님,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눈에 보이는 정원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호수정원입니다.

김인곤위원

ㆍ호수정원에 원수는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호수정원은 무슨 물로 채우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동천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정원박람회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모시고 관람객을 모시고 안내를 하면서 호수정원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로 그 땀방울이 모여서 호수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원박람회 성공, 그리고 그동안에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정치적인 과실의 열매는 우리 정치인들이 따 먹었지만, 논공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와주신 시민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그 갖은 정치적인 모략에도 그 갖은 어려움에도 버텨내고, 심지어 순천시의회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마는 이랬든 저랬든 정원박람회의 성공 그 다음에 국가정원을 이루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근간에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말미에 숨 가쁘게 5일간 감사를 하면서 너무 지쳐있어서 저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일명 초화류로 정원 연출을 해놓았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사실 저도 정원박람회 때는 관람객들을 모시면 안내를 하면서 조금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왜 죄송했는지 알겠죠. 그때는 콘텐츠도 좀 부족하고 초화류도 부족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드리고 싶네요. 왜 초화류를 많이 심어서 예산의 낭비하느냐고 의회도 우려를 하시고 때로는 시민사회에서 반대하시는데 저는 오늘날의 국가정원이 되고 전 인구 10분의 1이 왔다간 500만 명 관람객의 힘은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한 수많은 사람을 스펀지같이 끌어들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맞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공직자들조차도 토목직공무원들을 모시고 정원을 다니다보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우리정원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본인들도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당시 정원박람회장 조성을 담당했던 공무원조차도 사실은 조성해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제한도 있었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저는 초화류를 폄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꽃의 아름다움을 무시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꽃을 가져다줄 필요가 없죠. 예산낭비죠. 화분을 사다가 가져다주고 내년에 다시 가져다주면 되죠. 왜 이틀이면 시들 꽃을 심습니까? 제가 초화류를 정원 연출을 칭찬하는 이유는 관람객이 와서 감동하고 가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정원연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나무들은 흔하게 아파트 뒷동산에 있는 20년 된 느티나무보다도 수령이 적죠. 그렇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

ㆍ그런데 초화류를 빼고 대경목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뒷동산에 많은데 적어도 정원박람회 이후에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운영 부분 , 관리 부분, 기획 부분 다 고생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순천만정원을 오늘날 퀄리티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정원 연출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내년에도 그래서 사실은 초화류를 올해보다 더 많이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

ㆍ시민의 눈높이, 관람객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퀄리티 있는 초화류들 정원연출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가든지 과거에 에버랜드를 가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정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 5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그 자신감으로 내년에 600만 명, 700만 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원 연출부분에 공부도 하시고 때로는 투자도 아끼지 마시고 내년에서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화훼연출, 그리고 정원관리 꼭 화훼연출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 부분이 여러 가지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감사장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고 감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장을 빌어서 우리 공직자들, 특히 국가정원에 함께 고생해준 공직자들 정말 고생했다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전하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예, 최정원 위원입니다. 국가정원관리과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일용 잡부 수준이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보람이 있습니까? 화면 좀 틀어주세요.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관람객이 오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보면 내부는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외부 신경을 쓸 때가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건강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내부는 좋은데 외부 신경을 못 써요. 이게 나중에 가면 건물수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때가 외부에서 찌든 것은 햇빛과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면 김인곤 위원님이 호수정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호수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피땀호수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연출을 했던 피와 땀이 서려있는데, 통수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 통수를 했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유량 통수량이 부족하다, 통수량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태가 됩니다. 통수량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농어촌기반공사와 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빨리 조속히 하루 빨리 돼서 통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농어촌기반공사와 해서 통수개시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와 이야기해서 일부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흙수로가 있습니다. 600m가. 이 수로에 대해서 도시공원사업소에서 동천 관련 사업을 해서 30억 정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600m 구간을 폭2m 높이 1.7m로 해서 개거형 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훨씬 물도 깨끗한 물도 들어오고.

최정원위원

ㆍ구조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사가 끝나면 대충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2016년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2016년 내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비수기를 잡아서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도 3년 내지 4년 동안 물 흐름 없이 적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밑에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썩어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그래서 통수가 되면서도 물 흐름이 아주 많거나 통수량이 급격하게 많아서 밑에까지 정화시킬 수 있는데 그 정도 물량이 들어오기는 힘든 구조에요. 5만톤인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빼서 정말 원천적으로 생태복원을 시키고 통수를 시키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장기간 5년, 10년에 지나서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년 통수하기 전에 시점을 잡아서 한번 그것은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상으로는 내년 초에 물을 전체 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잘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하고 속으로 썩어 곪아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에는 사실상 멍 들어있는 부분이 보이고, 끝으로 여기는 WWT습지에요. 여기는 통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현재 저기도 지금 저희들이 순천 동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수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저기가 뭐냐면 지금 이게 통수가 되고 내년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와서 정말로 생태호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동생, 애가 또 걱정되는 것이에요. 이 대책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세워야 됩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마찬가지로 통수와 통수 개시시점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중장기계획안에 꼭 넣어서 최소한 2～3년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고요.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순천시에서 단돈 1원 한푼 안깎았습니다. 홍보 예산만 깎았어요. 10억 깎았습니다. 577쪽 한번 볼까요? 이게 지적사항 결과를 1에서 부터 7까지 적어놓았습니다. 1번 순천만정원 야외공연장 무대설치, 5번 초화류 1년생 다년초로 교체식재, 7번 호수정원용수 풍덕보에서 취소,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교체 식재 그리고 첨성대 교체, 그렇게 되면 지적사항 7개 중 3개가 변화된 것이고, 2개를 추가하면 5개가 변화된 것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처음 설계와 다른 것이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그나마 이것은 작은 부분이다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서양잔디, 한국잔디 이게 모르고 서양잔디를 심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한국잔디를 심어놓고 스프레이를 해버리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양잔디를 한국잔디로 교체하는데 이 비용 소비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초에 서양잔디를 많이 깔았다가 한국잔디로 교체했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서양잔디를 많이 깔았을까, 그 당시에 추정해보자면, 굳이 한다면 정원이 막 조성된 상태에서 녹음숲이나 푸른숲이 정원에 맞지 않게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양잔 디를 무리하게 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ㆍ일시적이었습니까? 영구적이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 당시에는 영구적인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 그 당시에 영구적이라고 해서 그 비싼 서양잔디를 깔았어요. 깔아놓고 나니까, 우리 여건에 안 맞는 것이에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욕은 좋은데 너무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579쪽에 보면, 전망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망대 700주년 기념관, 즉 박물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것은 그 당시에는 명기가 안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에 11월 16일날 멘디니 설명회를 할 때 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789년에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요.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세계망국박람회를 엽니다. 1889년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세웁니다. 3년에 걸쳐 세우더라고요. 그 프랑스혁명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이 100년 후인 지금도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말이죠. 700주년기념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묻혀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700주년 기념관을 세워서 향후 700주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관망탑이 순천의 명물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요. 그래서 정말 이 관망탑에 순천박물관은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박물관을 놓고 보게 되면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디다. 수장고를 세계 최대 최고의 수장고를 만들었으면 해요. 물론 별도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수장고를 정말로 크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꿈의 다리 있잖아요. 꿈의 다리를 놓고 보면, 강익중이라면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명한 세계적인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4인만 점의 동화를 거기에 뒀잖아요. 14만 점의 동화가 인명사진이 있어야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인명사전이 만들어져서 비치돼서 누가 온다고 하더라고 홍길동을 찾으면 홍길동이 그 그림이 몇 칸 몇 번째에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라는 것이죠. 그 14만 점을 그림 별로 구분을 해서,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나의 꿈 등 이것을 구분하다보면 14만점이 또 어떤 하나의 그림책이 될 것도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전도 하나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굉장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꿈의 다리를 설치하고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이 목조에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익중 작가와 만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스캔을 떠가지고 새로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료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 계속 이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익중 작가와 상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별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큐알코드로 찾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거기에 필히 인명사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네것이건 내것이건 그것을 떠나서 누구라도 오면 홍길동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아닌가 싶어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정원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세계에 가장 유수한 작품들의 전시장입니다. 하나하나가 찰스쟁스를 비롯해서 황지해뿐만 아니라 우리시민의 땀방울까지도 작품에 하나하나 서려있는 것이거든요. 작품을 표시할 수 없는 이런 방법도 연출되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모든 이야기가 거기 돌 하나하나에 박혔으면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공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중장기계획을 비롯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호수정원 취수 문제에 있어서 풍덕보를 좀 승상시키면 어떻습니까? 좀 높이면, 풍덕보 자체를.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여튼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건설과에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필요하면, 풍덕보 자체를 승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셔서 물 취수 내지는 배출이 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했는데 못 보았던 자료를 하나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순천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9만5천명이 2012년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제야 5년이 지났는데, 데이터적인 부분이 그래서 자료라든지 보전과를 찾다가 못 찾아서 찾다보니까 있어서 과장님 먼저 수범사례 빨리 이야기 하고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WWT습지 제가 11월 초에 시정질문 때문에 한번 가보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셨더라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오히려 호수정원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청소를 할 때 비수기인 겨울철에 할 것 아닙니까? 호수정원도. 호수정원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하던데.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다 빼면 그렇잖아요. 보통은 아닌 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지금 많이 추워지잖아요. 현재 한 번쯤 거기에 얼음놀이터를 구상하게 청소하고 나면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비워놓으니까 얼음놀이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모으는 좋은 방법, 유도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호수정원이 얼음썰매장이 되면, 스케이트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어렸을 때 탄 스케이트를 빌려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청소를 하고 나서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망대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시죠? 어떠신가요? 임종기 위원님은 찬성하시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안에 하나은행 홍보관이 들어서나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것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설계가 완성이 안 되고 설계가 진행 중이고 현재 그 내용들을 가급적 홍보관을.

허유인위원장

ㆍ결정은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은행이 금융권 2위 정도 되고 전세계적인 은행 아닙니까? 그리고 시 금고이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지금 철도운동장 구체육공원에 식당을 차리는데 있어서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식당, 그런데 그 분이 운영권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그분 기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은행이고 금융권 순위 2위인 하나은행에서 착한기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번에 시정질문자료에 보니까 운영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것처럼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하고 계신 것이고 결정은 안 되었지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습니다. 결정은 안됐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기부가 돼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하나은행이 운영을 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30년, 20년 기부하고, 마치 자기들이 기부된 것처럼 운영비 빼놓고는 우리가 전액 다시 기부하겠다.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과정들은 협의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우리 음향설비 했지 않습니까? 조개,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야외공연장.

허유인위원장

ㆍ그것 개런티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자보수라든지 개런티를 해주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하자보수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허유인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거나 공사를 하고 나면 개런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질, 어떤 용도에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물 하자보수라는 그것도 구조나 사용용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허유인위원장

ㆍ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에 자동차를 사도 1년 하자보수 기간에 AS가 되잖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보증기간이.

허유인위원장

ㆍ내구연한이 얼마에요? 그게 안정해져 있다면.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법적기준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년 정도.

허유인위원장

ㆍ왜냐하면 CCTV를 하면 조금 있으면 불과 1, 2년 되면 또 화상고도화 사업을 한다. 화상이 틀리다고 해서 예산이 몇 억씩 올라와서 음향 장비 선택했는데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1～2년 후에 음향이 안 좋아서 다시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지적보다는 대안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과장님 꿈의 다리가 다리입니까? 작품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작품이면서 다리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개 다 맞아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두 개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써 놓았더라고요. 꿈의 다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죠?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이렇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든 공공예술작품이다. 써 놓았어요. 순천시가, 과장님 과에서 쓰셨잖아요.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이 금방처럼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작품 밑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놓은 부분에서 처음에는 박람회 기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수상바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죄송합니다. 아무튼 처리되어야 될 대상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하여튼 협업을 하셔가지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니, 누가 공공작품을 비싸게 돈을 주고 저것을 90억 들었습니다. 다리 기능 빼놓고도 50억이 들었어요. 90억짜리 작품을 해놓고 그 밑에 쓰레기를 가져다놓고, 위험물을 가져다 놓으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없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 되니까 이름이 지워져요. 여기 이 사람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안 보이고요. 새로 보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작품이 가려져 있어서 아마 중국 사람같더라고요. 한문이 막 써져 있어요. 일본사람인지, 이런 것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기작품을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그 다음에 이것이 10년, 20년 후에도 찾아오면 언제든지 꿈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을 버틸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안산에 가면 강익중 작품이 경기도 미술관에 벽면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거 스캔을 바로 떠가지고 타일이라도 10년, 20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그때는 정원박람회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는 국가정원하면 첫 번째 볼거리가 단 두 개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호수정원, 하나는 꿈의 다리, 그리고 하나는 600년 된 팽나무 세 개, 가장 먼저 가보자고 하면 나는 세 개만 봐도 정원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물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것입니까? 다시 찾을 겁니까? 그 애한테 와서 찾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옛날에 사진해서 자료를 만들고 스캔떠가지고 하나씩이라도 전체가 안 된다면 한 챕터라도 돈을 써서 스캔을 떠서 타일 작업으로 20～30년 보전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마지막으로 좋은 안에서 식물공장 앞에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식물공장은 그대로 하고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5월 18일 날 암스테르담을 갔는데요. 이 사진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가서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전부 다, 그래서 저도 가서 한컷 찍었습니다. 우리 국가정원을 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운을 안 받았네요. 기존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문, 후문 앞에 바위로 국가정원 이거 옛날 방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요즘에는 신세대들이 오고 그러니까 좀 브랜드가 되게끔 저기가 아니라도 옛날식으로 바위석에 이름을 적고 그것은 김정은이고 북한에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딱 가면 먼저 거기에서부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국가정원, 대단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원 글씨를 형상화한다든지, 순천을 형상화한다든지 정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 오면 사진을 한 컷 찍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호수정원뿐인데 포토존이 별로 그렇게 초화류를 빼놓고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임종기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원산업과를 조직개편한 이유가 뭡니까?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정원산업과인데, 정원 안에 업무뿐만 아니라 확산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경제관광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국가정원 지정 목적이 뭐죠? 크게 두 개에요. 국비지원 받는 것하고, 정원지원센터 그거 만드는 것이에요. 정원지원센터 법적 지위가 뭡니까? 정원지원센터가 누구 것이에요?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요. 그래서 정원지원센터가 이렇습니다. 산림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 정원지원센터는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정원지원센터입니다. 즉, 정원지원센터의 법적지위는 산림청 소속 국립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원지원센터는 국립 정원지원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깊이 헤아리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발맞춰서 해야만 합니다.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필히 그렇게 하셔야 되요. 우리가 등록박람회, 인정박람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박람회라고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박람회 그때 결정할 때여수가 결국은 상해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짠하다고 준 게 인정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상해는 등록이고 여수는 인정박람회, 대전도 인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등록박람회를 한 적이 없는 나라에요.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등록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상순

박상순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내년에 국비가 2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5억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에 사는 사람도 국가공무원인 것이에요. 우리 순천시 지방공무원으로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장

ㆍ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형상물이 있는데 여기는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만들었습니까?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그냥. 특별한 어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장

ㆍ청남대에 가보시면 역대대통령들 대통령들이 자전거 타고 있는 부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남승룡이라든지 김종익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 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우리 순천에 맞는 유명한 분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국가정원관리과장

ㆍ예.

허유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12월 9일 10시 개회하여 공원녹지사업소 201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