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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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2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8일, 오늘은 담당관, 총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은 경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가급적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청내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책신문에 앞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입니다. 먼저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지만 승인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은 올 살림살이를 잘 마무리 하라는 뜻으로 알고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정전반에 걸쳐 챙기고 살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시정운영에 성심껏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 박양균, 국도비팀장 허정량, 평가분석팀장 최윤환, 의회법무팀장 류현철, 예산팀장 교육 중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 320쪽 보시면 교부세 페널티현황이 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수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도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계수표기가 잘못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직원들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페널티 부분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행사성 경비라든지 민간보조경비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을 받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더 차이가 납니까? 2014년도에 약 40억 정도 교부세를 가지고 왔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에는 35억 4,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5년도에 는 3억 6,500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320쪽에 있는 것하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수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신중하게 예산 편성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수 이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기본, 공직자들의 기본. 그리고 그다음 321쪽 예산 변경, 전용, 이용 현황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절차를 다 이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변경은 국장님 결재이고 전용은 시장님 결재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용은 그 만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4건인데 2015년도에는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6건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의 조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체육관의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주문을 하십시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항상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 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면개정이 되었지요? 올해 3월 25일 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시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주민참여예산제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명 정도해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폭을 넓혀서 약 56명 정도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첫해로서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읍면동장님들께 잘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래 제대로 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미리 시행할 곳 돌아 보고 그다음에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이 맞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목적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응 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탑다운 형식으로 읍면동별로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참여위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예산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정말 시급한 예산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시든지 교육을 시켜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에프 아울렛 이번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동의서 부분이 어쨌든 법에 취지가 안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서 부분이 잘못되어서 사업자 시행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대행해 준 것하고 백지 위임하고 이것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토지수용을 대행해 주었다기보다 원칙은 엘에프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일부는 엘에프 쪽에 전달을 해서 엘에프에서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절차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판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소통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행정소송까지 오게 된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적었지요? 밀어붙이기식이지요? 그래서 진작에 토론회나 그다음에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저는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런데 밀어붙이기 행정을 했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밀어붙이기보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12월 4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관계는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주무부서하고 상의 해 가지고 꼭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승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문제하고 주민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소통이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통을 잘해 주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변경, 전용에 관해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 교부금을 받아 올 때 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일반 보통교부세는 총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국도비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시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침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인한 대로 써야지 아니면 꼭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득해 가지고 써야지 왜 임의 대로 쓰고 내년도에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 목적대로 안 쓰면 페널티를 물듯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해당 실과에는 페널티를 줘라. 두 번째,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성과 연봉제로 가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도 그러면 도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자기가 집행하겠다고 올려놓고 못 쓰고 엉뚱하게 돌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물려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인센티브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 총괄 기획부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도를 만드세요. 그다음에 광양시 용역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 심의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과제심의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33건이 상정되고 또 통과가 100% 다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지만 집행부 공무원 수나 또 일부 전문위원들이 위촉에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것도 전부 손들어버려요. 그런 용역과제심의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운영방법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12년부터 14년까지 용역이 1,000만원 이상 건입니다. 59건에 약 80억 9,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약 방법을 보면 일반경쟁이 24%, 13건에, 제한지명 경쟁이 22건에 53억이 집행됐어요. 약 70% 가까이 전부 제한이나 지명 경쟁을 했어요.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명도 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 있겠지만 지명이나 제한을 이렇게 강조했다면 그 용역 결과가 100%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사안이 이 업체가 중요하니까 제한하고 지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에요. 거기까지는 좋은 데 이것이 활용도가 100% 된다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활용도가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학술용역도 지금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뭔가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이 무조건 용역이에요. 이것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를 쭉 보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예산 확보할 때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해 놓고 용역 끝나고 나서 예산도 확보 안된 건이 총 매년 2012년도에 3건, 13년도에 5건, 작년에 2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용역 이것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도 못해요. 그렇다면 발주가 잘못되었든지 예산 확보를 소홀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책임한 처사에요. 그다음에 용역과제 선정도 사전에 검증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도시과에 보면 광양읍 공간 및 건축물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이 내가 볼 때 중복이나 표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내가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큰 흐름은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해 줘야 맞습니다.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 점검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지금 한 4건 정도 되는데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대형 용역은 또 쪼개기를 해요. 어떤 업체를 봐주려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한 업체를 봐주려는 차원인지 지역 업체를 전부 배제를 해요. 대형 쪼개기도 도시재생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수용 가능한 것도 한 6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부 배제를 해 버렸어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누차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학술용역에서 원가 산출내역이 전부 달라요. 그 중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전부 달라요. 이것도 뭔가는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누가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각 과별로 우리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총괄 부서에서 가닥을 잡아 줘야 됩니다.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최종 결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보고 할 때 주문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주문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이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보고한 그대로 납품되어 버려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가질 필요가 없지요.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에요. 돈은 최종 보고한 그 결과물대로 돈이 나갑니다. 바로.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반영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보고회를 합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폐기된 것도 보니까 6건이나 됩니다.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돈도 버렸지만 2중으로 버린거에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데 여기에 얽매어 가지고 3억 4천만원만 날린 것이 아니고 인건비 다른 수행하는 경비 등등을 따지면 3배는 더 될 거에요.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선정, 계약집행, 활용 그다음에 추진관리체계 이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내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또 이것이 내년에는 보완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에 가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넘어 가버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상반기 까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울렛 매장 재판 결과도 보니까 이것이 실명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미뤄 버려요. 리딩 하는 사람이 본인들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다른 집행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가 바다에 표류하는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용역이라든지 좀 프로젝트는 실명제를 도입해라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정책실명제 하라고 했더니 한 건도 안 해 버려요. 겨우 한다는 것이 다리 발 세우고 이것은 누가 했다고 돌에 다가 이름 새기는 것 외에는 한 걸음도 안 나가요. 이것은 관리부재입니다. 참고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 사업비들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각 부서에 저희가 일일이 지적해서 별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의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 조절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혀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들이 접근도 못해 보고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못하고 통째로 명시 이월되는 사례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제대로 사업을 바로 이행하지 못한 부서들 그 원인들을 보면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야 될 사전 이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서 심지어는 작년에 명시 이월되었던 것이 금년에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런데도 보면 거의 착수하지도 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페널티나 예산으로 통제하는 방법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은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간 사업이랄지 부서는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더 해 나갈 수 없도록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화풀이가 될지 모르지만 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포기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조정하고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업무능력이 없는 부서, 업무능력이 없는 부서장에게는 확실히 페널티를 열심히 잘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상벌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사용들을 보면 이것도 부서 별로 별도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시 나름대로 전반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립전 예산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대한 사업이랄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 의존 재원을 어디에 쓰도록 목적에 정해서 교부하는 것들 바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없으니까 저희 시의회가 별로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하도록 법으로 장치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주요 현안사업들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있는 의회에서 그 정보나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다가 서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통제해 주도록 장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주요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때 보면 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어떤 사업은 도비지원도 정확히 교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포괄적인 교부 목적을 정해 놓고 전부 다 읍면동별로 쪼개기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쪼개서 우산각을 짓고 그런데 깜짝깜짝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 나가는 일이라면 성립전 예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현안사업이랄지 주민숙원 사업 등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때 환경부서에 다가 질문을 드렸고 시장께 드렸던 말씀인데 광양읍하고 순천하고 사이에 있는 구상천이 있습니다. 구상천 주변공단하고 민간하수 처리를 순천시에 다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가령 광양은 하수 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지만 봉강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일대를 다 했고 봉강 계룡마을이나 부암마을 두 마을 불과 6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 깨끗이 하겠다고 해서 25억 정도 되는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화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순천지역 구상천으로 쏟아져 나오는 합류되는 지점을 가서 보면 우리가 정신 나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십 가구에 몇 십억을 투입해서 깨끗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줘야 할 순천지역 구랑실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무런 방비도 없이 쏟아져 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광역행정협의회에 반드시 제1 의제로 해서 광양시에서 순천시장에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근 지자체끼리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의이고 시군간 도리 일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광양, 순천, 여수 광역행정협의회를 만들었다면 맨날 시장, 군수, 국회의원 만나서 밥 먹고 신문에 얼굴 찍히는 그런 목적으로만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당장 예산 올라오는 협의회 비용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거에요.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소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보면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냥 보여 주기식으로 도로 뭣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이런 말 말고 당장 이것은 광양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지역민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혹시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민이 막대하게 피해 받고 있고 인근 지자체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을 받고 있다면 당장 나서서 순천시에 항의도 하고 피켓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회 의원인 저도 힘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저렇게 공격 받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광역행정협의회 때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 주실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시 행정협의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민사 행정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소송할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한다. 우리시와 소송할 당사자를 보면 우리 시민이거나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품고 안아 줘야 될 그 대상자들하고 시가 법으로 투쟁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변호사도 두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기어이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소송비용 올라가고 또 패소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배상금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접근방식도 잘못되어 있고 전략도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그 중에 이번에 엘에프 아울렛 소송 건만 보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몇 가지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됩니다. 엘에프 아울렛 쪽만 하더라도 광양시는 전문행정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던 상대는 순천시 일부 상인들을 주축으로 한 소수 상인들 가장 일반적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광양시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광양시는 맞지도 않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순천 소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봤을 때 광양시가 맞지도 않는 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가 옳았는데 법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법이 잘못 판단할 수밖에 못하게 했던 광양시가 비참한 것이고 법이 정당한 판단을 했다면 부당한 행정을 했던 광양시가 정말 부끄럽지요. 어떤 것으로도 광양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 그 행위를 별도로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문제를 찾아야 되겠지만 우선 어찌되었든 소송을 당했다면 승소해야 되는데 승소하자면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을 해도 별로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무부서이지만 이 소송 수행자들이 대부분 전부 다 소송 소관 부서 보통 6급 팀장들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주무부서인 법무 담당 우리로 볼 때는 의회법무팀이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도 할 것으로 봤는데 일정 부분 선임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만 하는 것뿐이고 소송의 수행은 거의 대부분은 담당부서가 그것도 대부분이 6급 팀장이 책임지고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농업관련이면 농업관련 담당이 이것을 소송 수행해야 되고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상당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4명 두고 있고 또 그 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전혀 상식 밖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호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이번 만 하더라도 법정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지방법원인데 변호사는 왜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선임되어야 되는지, 광주면 광주에서 그냥 우리 입장을 잘 아는 어떤 법무법인이 하거나 하면 될 일이지, 왜 서울에서 내려 왔는지 서울에서 내려 왔던 변호사도 화우에 변호사가 되는데 우리시에 대형 소송사건을 다 맡았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다 패소했더라고요. 서커스 페스티벌 일부 승소도 있지만 대부분 패소했던 것 거기에서 맡았어요. 탱크터미널 여기에서 맡았어요. 패소했어요. 그렇게 패소했던 변호사를 서울까지 찾아 가서 여기에 다가 우리가 선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을 것인데 여기에 선임을 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 사건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불가피하게 소송이 사건이 있는데 금년도 소송 사건이 52건입니다. 그래서 28건은 마무리가 되고 지금 24건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무담당팀에서 인원 1명을 가지고 이런 다른 업무도 있는데 52건에 대한 소송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화우를 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3명은 순천이고 1명이 서울에 있는 화우 한석정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탱크터미널도 하고 MBC미술센터 관계도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광주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 변호사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선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변호사 4명이 12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 2명, 광주 1명, 서울 1명 그래서 4명의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상식입니다. 가령 우리 과장님이 가장 가까운 행정가 누구인가 갑작스럽게 사건을 당해서 부산이나 광주에 갑작스럽게 구속 사건이 발생했다. 억울하다.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부산이면 가장 먼저 부산 쪽에 아는 분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으로는 그 부산 쪽에 연락해 가지고 아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변호사 도움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 대상지가 광주라면 광주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누구인가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 다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납득 할 수 없고 거기에 몇 가지 쭉 몇 년치 자료를 봤더니 화우가 했던 것이 인천에서도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 부분도 화우를 시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또 그 외에도 광주에도 광주 지방법원에 있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맡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도 가면 우리 향우 쪽 변호사 여러 명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도 서울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우리 고향 출신 향우들이 변호 업무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 국도비 확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우리 향우들 서울이나 이런 곳에 있는 인적 자원 몇 번 촉구해서 디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열심히 우리 고향 향우들이 변호 업무를 하고 있다면 또 서울에도 열심히 하고 광주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 주지 아니하고 우리 고향사람이니까 그냥 무료 변론도 부탁할 수 있고 그 분들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으로 해 줄 수 있을 것인데 꼭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서울도 우리 고향 측 향우들이 한사람도 선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향우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시민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들 그때그때 방심하고 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 뭔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나머지가 수행 아울렛 이런 부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입니다. 업무부서는 또 인허가 부서는 투자유치과 또 도시과 여러 개가 되어 있어서 총괄적인 법무팀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변호사만큼은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소송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 시민과 상대 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매년 변호사 선임료랄지 또 패소하면 주는 배상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가 15만정도이니까 특별한 변호사를 우리시가 고용하는 것 얼마 전까지 상당히 빠르다고 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법무 경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인구는 15만이지만 물론 여수 같은 곳은 우리보다 많은 인구 27, 8만 되기 때문에 변호사 1명 채용하고 2명이 공무원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5만이지만 발전하고 산업시설 제철소 항만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법률적 분쟁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나는 변호사 자격증 가진 자를 이럴 때 특채해야 맞다고 봅니다. 1명이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우리시에 입주하는 기업인들과 악연처럼 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그 부서들이 가령 한 공무원이 변호사라면 충분히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문 변호사 4명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선임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시를 대신해서 한 사람정도는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 부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가령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 법무담당관실 정도로 해서 감사담당 업무가 이 법무 업무를 함께 본다면 시민들에게도 많은 변호 업무 법률서비스 업무를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 모든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기업하는 사람들과 사전에 분쟁을 차단하고 부당한 분쟁을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또 승소할 수 있어야 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사무관이나 6급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 자리 빼앗길까 걱정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공무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시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선진 법률에 대한 어떤 시민 서비스도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머지 시군들이 법률서비스랄지 법률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고 해 보시겠습니까?

태욱

신태욱부시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2015년 예산 대비해서 12월 2일 기준해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약 28%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들이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매일 집행상황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어서 저희들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또 도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집행상황이 좋아서 도내에서 시단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12월 말일까지 매일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어디가 잘못되었다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로 되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12월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에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80억원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고 물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28%가 12월 2일 기준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한 달도 연도 폐쇄기가 남아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0%이상 미집행율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가관인 것 같습니다. 총 222건에 913억 정도는 50%를 넘어갑니다. 미집행율이. 이런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경상비보다는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100억 이상 예산이 반영된 부분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480억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집행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8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50%이상 미집행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13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또한 50%가 넘어 가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드리면 결국은 연내 집행을 50%도 못하고 명시 이월시키는 대표적인 예산 사장 사례라고 봅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써야 되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기준을 좀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아무리 예측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 예측은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 전문 집단이니까요.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금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하는 사업에 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부의 예산을 보면 당장 5, 6천만원이 있으면 마무리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챙겨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같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용역사의 이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같은 학술용역에 같은 금액에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사에 이윤을 반영해 놓고 있는 반면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사의 이윤이 제로에요 용역사의 이윤이 제로라는 것은 그 용역 자체를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에서 빼서 자기들 이윤을 챙기라는 소리 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시에서 똑같은 용역을 하면서도 이것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은 학술 용역에서 같은 인건비라든지 용역사 이윤이라든지 책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 뿐 만이 아니고 일반 공사비도 이윤을 10%, 5%, 3%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예산서 같은 부분도 보면 적용 단가도 천차만별이었어요. 예전에. 같은 휘발유를 적용하게 되면 똑같은 1,8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곳은 1,800원 어떤 곳은 1,600원 물론 시중에 단가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은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 수당이 매년 편성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이것도 저조하더라고요?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현황을 보니까 1,599만 4,3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50% 이상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예산을 공통 관리하는 취지를 두 가지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사수당 과목처럼 부서에서 편성할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강사 수당을 부서 별로 어쨌든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통일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랄지 여비 같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것이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하든지 불용을 하든지 그런 취지로 공통경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 수당관계는 각 부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강사 수당이 필요한지 받아서 어느 정도 업을 10% 정도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강사수당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육이 적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강사를, 어떤 사람을 좋은 강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면 연도별로 제가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저조하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저조했느냐?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저조했다. 그러면 그 전 해는 어찌되느냐? 그 전해는 보니까 또 2,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여건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하는데 집행은 2,600, 2,400, 올해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이렇게 밖에 집행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약 3천만원이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면 또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대상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특정부서, 특정인에 대한 강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부서에 한 특정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에서 하여튼 강사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서류감사 때 지적해 준대로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특정강사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정부서, 특정인 그리고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모든 정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네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 진 엘에프 아울렛 행정소송 패소는 우리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이 따로 놀았어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따로 놀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챙겨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항소를 통해서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이 부분은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니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2015년도 미생물 비료를 기술보급과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보면 80%가 광양, 봉강이고 약 15% 정도가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농민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필요한 원예나 하우스 모든 것을 많이 하는 농민들은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저쪽이에요. 또 마침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진상에 가면 진상농협에 미생물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쪽 농민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예산 편성할 때 기술보급과 예산을 잘 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금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땅이 다 매각이 되고 기업을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는데 일부기업을 유치한 사람들이 도로사용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큰 도로를 놔두고 빙 돌아서 뒤로 해서 진출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어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땅을 산 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땅을 팔았으면 그 만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신경 써 주시고, 네 번째는 저는 이것만 들먹이면 화가 나서 저녁으로 잠을 못 잡니다. 2009년도에 진상 5일시장이 침수 되어 가지고 돈이 전라남도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광양시는 그때 피해가 없었고 진상 5일시장만 침수가 됐었어요. 이 침수된 5일 시장을 집 12채 뜯어내고 덜렁하니 시장이라고 한 10평짜리 하나 올려놨는데 이 44억 돈이 아까 여기 이야기하시던데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어디에 썼는지 분석해 봐주십시오. 돈은 다 썼어요. 그러나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썼다고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맨날 우리 위원회에서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돈은 제대로 썼는데 뭔 소리냐,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집이 침수가 되었으면 윗 채와 아래채가 있는데 마당하고 아래채가 무너졌는데 뜬금없이 고랑을 청소 해 놨어요. 그런 격입니다. 언제 부시장님 한번 진상 정류소 앞부터서 배수로 만들어 놓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물이 90도 각으로 두 번을 꺾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역전에서 만나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이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여기 감사담당관도 계시니까 이 부분 감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몇 번 주무 부서에 다가 감사원에 한번 탄원이라도 한번 넣든지 하겠다. 하는 얘기는 했지만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떠들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44억이라는 돈은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썼다고 하더라도 진상시장 만드는데 신경을 써 달라. 그 말입니다. 부시장님께 이렇게 네 가지를 부탁드렸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과 예산의 편성, 전용, 이용이랄지 용역과제, 주민참여예산, 소송관계 오늘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장민석 감사팀장, 백형근 조사팀장, 양명훈 설계심사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원인행위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매년 1월 1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서 예산을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 수립해서 그때부터 원인행위가 가능한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매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께 참고인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작년 2014년도 정리추경이 언제 끝났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12월, 제 기억에 21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권 주민숙원사업을 좀 봤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중마동이라 될 수 있으면 관대하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12월 24일날 승인이 되었으면 원인행위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월 1일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미 계약도 끝나고 준공도 끝나버렸어요. 특히 송보 1차 놀이터 정비공사, 중마동 일원 장애인 경계석 교체공사, 중마 자율방범대 화장실, 창고 증축공사, 1동 복지회관 보수 공사 구매 설치 공사, 2단계 상가 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금광아파트 주민공동체실 정비공사, 중마 동광 아파트에서 주공 1차 사이 주변 정비 이미 공사가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특히 준공 검사 일자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2014년 4월 15일, 2014년 11월 20일, 6월 5일, 4월 21일, 1월 8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 문제가 심각하지요? 소장님?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대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정리추경 당시에 선집행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여기에서 잘못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보면 변명이라면 변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선집행을 하게 된 사유는 개인적인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조기집행에 대한 상위권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해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어찌 보면 과욕이랄까 좀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이 너무 앞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잘못 발언을 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잘못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를 더욱더 존중을 하면서 우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세 가지 부분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의회에서 사실 아닌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뽑아 준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사실 아닌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의회를 농락한 것은 곧 시민들을 농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기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공사, 공사인데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인정하시지요? 다른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커집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하시면 더 커져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산 목하고 실제 공사하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동 복지회관 보수공사 구매 설치가 1천만원, 이것은 됐고요, 송보 1차놀이터 정비공사 1,400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서 상에 공사 금액은 지불한 금액입니다. 1,400만원인데 1,8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광아파트 그 쪽 주민공동체실 정비공사도 2천만원인데 2,68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총액 금액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어찌 보면 추정가격을 설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다운 된 곳은 다운되고 늘어난 곳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2015년도 이 부분들,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서 이것이 2014년 정리추경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 목이 전혀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비단 이 문제는 앞 회에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다 해서 안 본거에요.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문란행위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결방법도 잘못되어 있어요. 해결방법도 다른 식으로 해결해서 혹시 외부에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것을 무마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넘어가는 의원도 있겠지요. 안 넘어 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더 문제가 커지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산 집행을 문란하게 했다. 두 번째, 의회기능을 무시했다. 세 번째,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역행한 것이다. 총체적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0일 경부터 1주일 동안 저희 직원이 이 내용을 살펴 본적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발견은 못 하셨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에 추경 때 부기를 변경한 건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부기라도 맞추어야지요.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하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부기라도 맞추어야지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또 다른 곳 한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부분들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이 쪽만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윗분들은 감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충은 압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충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정하게 그 부분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부분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이 자료는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더 이상 안보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요? 지적감사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실시를 하지요?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을 받아 본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설계변경내용. 2015년도만 해도 약 5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설계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현장에 혹시 사업하고 있을 때 점검 같은 것 나가보십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사팀에서 기동 감찰을 하고요, 또 도비라든지 국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기동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계에 없는 장비를 투입해서 할 경우도 있겠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원칙은 설계에 반영된 장비를 투입해야 되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투입할 경우는 변경을 해서 투입을 해야 하는데 변경하지 않고 투입을 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산이 증액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가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 변경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사전에 변경을 해서 투입을 해야지요?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 또는 미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환경하고 공사를 할 당시의 환경이 달랐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환경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장비를 갖다가 사용을 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각 관련부서에 통보를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쯤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마인드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착될 때까지 후속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1년에 한번 씩 꼭 이번과 같은 그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감사 결과가 62군데가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적 내용을 보니까 주로 회계처리 분야에 미숙해서 회계처리에 미숙한 분야는 또 양 법이 서로 상존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광양시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어린이 아이도 많다 보니까 양육이 지금 가장 시급하거든요. 보육재단 만들 때 만들더라도 당장 현실이 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가 있지만 주관 부서가 151개 어린이집을 다 일일이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인력도 그렇고 업무분장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꼭 지적감사라기보다도 예방과 지도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감사방향도 지도 감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주로 감사 업무가 건축이나 토목 주로 건설에 관련된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방향이. 물론 일반사항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토목 중심시대하고 지금은 삶의 가치를 따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비중도 그런 공사성하고 또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은 결국 제도는 다 되어 있어요.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되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내년도 감사 방향도 너무 건설 분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비중을 절반씩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한 감사에 대한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시 감사하는데 한계도 있겠지만 너무 지협적인 문제들,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만 거의 감사실적을 보면 매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진짜 감사해야 될 대형 어떤 감사사건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커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혀 역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였지만 불구하고 또 그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쪽 외부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만 그 또한 우리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을 포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실명제도 하자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분들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커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가령 예를 들면 광양읍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또 엘에프 아울렛 사태 이런 부분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가령 일부는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시 감사기관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실상을 알아 두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든지 소송에 계류 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문제는 가령 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사법부에 고발된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 또한 예민한 문제이지만 언론만 보면 그래도 우리가 투자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시가 애쓰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는 바로 그 곳에 있어야 될 창구에서 거기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공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하고 금전적인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감사담당관실이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혹도 풀어주고 잘못된 것은 시장이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수사 중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내사 정도는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시에서 청렴 시책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서 송구스럽다는 것을 드리고요. 그 사건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서를 검색해서 내사를 했고 또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한 책임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감사담당관실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엘에프아울렛이든 어디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광양 5일 시장 25억 확보된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것 재작년에 확보된 예산을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또 못하고 사고이월 되게 됐어요. 또 옥곡도 25억을 확보하고 올해 못하고 명시 이월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감사 당연히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일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담당관실이 그래도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이나 인사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1년이지만 거기는 전보 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는 보니까 11월 18일자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고 감사부서나 몇몇 부서는 2년으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전 바뀌기 전에보면 1년 이상 그래서 우리시도 3년 미만 이런 기준으로 해 왔었고 단 인사부서나 감사부서는 2년 이상으로 했던 것은 그 만큼 업무의 특수성 또 전문성 또 계속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만큼 책임도 있는 부서라는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격무 부서 같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몇 가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거나 의회도 함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작동해야 된다. 의회에서 가령 이것은 한번 조사위원회라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면 가령 지난번 옥곡 묵백지구 같은 것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러기 전에 사전에 광양시 감사기능을 통해서 미리 업무를 진행됐어야 맞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용기를 갖고 임해 달라 그런.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현재 읍면동, 사업소 정기 감사를 2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 사업소 정기 감사 주기를 내년부터 3년으로 변경해서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감사를 줄인 시간으로 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테마 감사라든지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감사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가 발생된 그런 감사 위주로 해서 업무를 선정해서 해 볼.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단, 그런 의례적인 업무는 당연한 업무겠지만 가령 우리시가 받고 있는 외부로부터 부당하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소송도 받고 분쟁의 대상 이런 것들을 아까 쭉 봤더니 이런 상당한 부분들은 우리 시 감사담당관이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먼저 착수했어야 될 부분도 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쭉 뒤에 우리시 감사 또는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받았던 지적사항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했던 것을 보면 거의 당사자 위주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 상급자도 부서장도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해서 상급자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급자에게도 그 업무에 대한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고 그 상급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의 상급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업무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대부분 처분 결과를 보면 그 당사자 위주라 이겁니다. 감독을 잘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나머지 상을 주는 부분은 전반기적으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벌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공동체 운명입니다. 상을 받아도 어떤 팀이 잘 했으면 그 팀원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서에 한 팀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다소 억울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도 함께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서, 팀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줘야 된다. 그래서 부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팀에서 문제가, 부끄러운 일이 발생 했다면 부서장도 주변에 동료 간부들이 볼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는 모르고 저 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것이 공동체 운명체인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양시이니까 가능하지 주식회사 광양시라면 그 대표이사가 이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장의 의지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이고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하십시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책 결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가장 책임이 무겁고 또 단순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비리행위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문책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기준을 제가 보니까 시장의 권한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것이 재량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이 정도로 합당하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준을 적용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 조사팀, 설계심사팀, 상설감사장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은 장소일 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뭡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방적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비리나 비행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징계 처분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설계심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감사기능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비위 공무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광양시가 광양시라는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동안에 했던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광양시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게 보여 질 수 있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감사담당관실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감사담당관실이 그동안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활동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천 여명의 공직자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 내도 마찬가지이겠는데 공무 외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한번 씩 일어나고 나면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자체 감사 관련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12개 읍면동에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년에 한번 씩 읍면동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종합감사 때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12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발휘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선정되는 과정에게 읍면동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 물론 이통장님들 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통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올리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말하자면 최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장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이 이통장님들 하고 회의를 거쳐서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한 두 달도 안 되어서 그 사업들이 다 바뀌어요. 바뀌고 실제로 사용했던 금액보다도 예산에 표기되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바르려고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다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해 버리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보통 보면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주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수의 계약일 경우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수의 계약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내 업체가 아님에도 수의 계약을 했어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수의 계약만큼 이라도 경쟁 입찰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의 계약만큼이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선집행 사유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기 집행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랬다. 불가피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하고 또 부기가 변경될 사항이면 부기 변경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공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태욱

신태욱부시장

40년 가까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년 공직 생활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태욱

신태욱부시장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 뒤에 부기를 변경하는 사실을 보신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부기를 변경했는데 실제 사용한 사업비하고 부기 변경한 사업비하고 또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태욱

신태욱부시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로 아까 비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그리고 계속해서 광양시 이미지에 예를 들어 타격을 입히는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울렛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 업무 잘했다고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졌어요. 항소심을 남겨 놓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졌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만약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력이 실추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입니까? 그 회복은 어떻게 하지요? 그일 잘했다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가지고 승진까지 다 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누구인가가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설계를 변경할 때 우리 설계심사팀에 의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서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일 경우에 설계변경심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금액하고 변경된 금액, 사업비 총액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가 5억원이 넘어가면?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넘어 가고 설계변경금액이 10%를 초과한 경우.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전 동장님이지만 지금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장하고 있는 박문수 소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설계가 되어서 지금 까지 쭉 추진해 오다가 2015년 4월경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금광아파트 앞에 장미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억원으로 그 사업을 했다고 해요. 시설비 3억원에 장미 값 1억원 정도해서 4억원으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심사팀에 다가 의뢰할 사항은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두 가지 다 충족 요건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까?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변경금액이 아무튼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공사는 전체금액이 37억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것이 4억 정도에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결재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명훈

양명훈설계심사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으로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5억 이상, 총 공사비가 방금 말씀하신 37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장미식재 관계는 단일 공사로 해서 계약금액이 5억 미만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설계심사팀에서 재심사를 하지 않고 부서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당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7억이지만 단일 건으로 보면 다 5억 이하거든요. 그러면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리지요. 부서에서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설계심사는 안 받지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최종결재 권자가 누구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시장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결재 받고 장미원을 조성하신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눈 여겨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이 부분은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정리추경 전에 여기에 와서 사과 말씀을 하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은 강력히 그냥 삭감을 하려다가 삭감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당시 임영주 부시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중마동은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감사를 해서 바로 잡아 주시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1월 달에 감사를 했다고 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그 사항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은 부드럽게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좀 잘못되었다. 어차피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조치를 했다고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방금 또 지적한 사항들인데 우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세분해서 할 것이 아니고 2건, 3건, 4건을 묶어서 그래도 그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도 수의 계약으로 한 그 업자가 자기 일당은 벌어먹게 해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것을 심의를 할 것인데 보면 읍면동장들에게 부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 500만원을 업자에게 1건을 주면 그 업자가 그것 때문에 장비 싣고 와서 옮기고 어쩌고 하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묶어서 1건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업자도 벌어먹어야 되고 업자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실 공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반영을 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너무나 세분해서 하는 사업들은 묶어서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 1천만원 소파공사비 있지요? 그 부분은 200만원, 3006만원 쪼개 써도 관계가 없지만 주민숙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건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을 서너 군데 묶어서 최소한도 업자가 수의 계약을 하면서도 자기 일당은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감사를 다니면서 지적을 해 주고 좀 살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이화엽 홍보팀장, 김정호 소통팀장, 이은미 미디어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지금 현장행정의 날하고 해피데이 하시지요?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그리고 별도로 미디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미디어전략 세우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소통과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뭡니까? 현장행정의 날, 해피데이 이 부분이지요? 현장행정의 날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 맞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시장님이 챙겨야 할 사항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해피데이는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인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직소 민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민들과 소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단 방향 소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비서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비서실은 있어요. 한 과가 그러니까 절반이 시장님 비서실 역할을 해서 시장님이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서 추진이 되는 거에요. 이것은 단방향 소통입니다. 실은 일반시민들은요, 이것이 단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일반시민들은 실은 이런 날 오기도 힘들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행정 울렁증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하나 떼러 가도 떨어요. 어떤 시민들은.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시청의 업무를 보시니까 그렇지 국민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은 시민들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가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요. 정말 시장님하고 일반 시민하고의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요, 시민들하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쪽 짜리 소통이에요. 단방향 소통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점차개선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것인데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소통과라고 따로 있고 홍보전산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도 우리가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방금 서영배 위원님 지적대로 단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2016년 본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면 시장님만의 소통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시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었지만 엘에프아울렛 소통 부족한 거잖아요? 또 기존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잖아요. 그것 다 소통이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 총체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의 단위, 단위는 실과소에서 챙기겠지만 이런 플랜이나 종합적인 부분들은 저는 홍보소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 그 사업이 성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이 보태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에서는 소통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광양시 소통은 시장님하고 일반시민들하고 만나는데 거기에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인 소통이 아니다. 그러면 소통과의 절반은 그냥 비서실에 다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소통 업무가 생긴 지가 10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해서 정말 시민소통 홍보소통과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해피데이, 현장행정의 날 좋습니다. 시장님이 시민 한 명이라도 만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정말 필요 한 소통은 다른 데가 있다.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홍보소통과가 좀 더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는 행정 부분들을 보면 소통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의원이 지적하려고 하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압력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역할은 안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통 부분들을 좀 잘해야 되겠다. 특히 광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지금 소통 부분들은 전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해피데이가 지금 대상이 누구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광양시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장행정의 날은 대상이 누구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실제 현장행정의 날은 내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혹시 일반민원이 있으면 민원현장도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도 얻고자 하는 것이 일선 현장에서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는가? 이것 얻고자 하는 것이고 공감토크는 또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공감토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면사무소를 시장님이 방문해서 이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개 다 약간 중복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은 다 다른 데 알맹이는 다 똑같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맹이는 다 소통행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감 토크는 총무과에서 하고 또 현장행정의 날은 소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공감 토크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장들도 해피데이 때 올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장만 따로 모아 가지고 집단화 시켜 가지고 조직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일반시민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피데이 지금 1년 반 정도해 가지고 애로 사항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율이 몇%이고 불가율이 몇% 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지난 10월 17일까지 14일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295건 중에 완결이 72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몇% 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35%정도 되겠습니다. 완결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애로 사항 들어준 것이 32%다 그 말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완결된 것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 애로 사항을 접수했을 때 되었다. 해 줄께 한 것이 몇%냐고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우리가 완결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 중하고 이것을 하면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50% 정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해피데이 이름 바꾸어야 되요. 와서 해결된 사람은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지만 와서 불가 판정 받은 사람은 언 해피데이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래도 그 의견을 들어봐 주고 어려움을 들어봐 주었다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해피데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하면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50%가 내가 시장에게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러면 그것은 불행한 날이에요. 언 해피데이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것 중에는 법령에도 위배되고 또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전을 벌려 놓으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주로 여기 애로 사항들 쭉 내용 보니까 개인들 오래 묵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가보다. 절반 정도가 이미 느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축소 내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 공감토크도 있고 현장행정의 날도 있고 다 있다 이거에요. 지금 소통 채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무슨 날, 무슨 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현재 11월 30일까지 15회를 운영했는데 현재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인데 현재는 거의 오후 5시까지 계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풀로 찰거에요. 왜 그러느냐? 아주 사소한 것도 시장하고 같이 대담을 하기를 원하고 얼굴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면장에게 얘기할 것, 면사무소 토목직에게 얘기할 것을 아! 너 필요 없어. 나 시장 바로 만나야 돼. 그러면 조직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요즘은 그래서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반 정도를 주재를 하고 계시고 국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반 정도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압에 있는 시민이 여기까지 올 것 없고 다압 면장이 해피데이다. 다압면에 오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 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을 토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시청 본부에 다가 해 놓고 저기 다압이나 옥룡, 봉강에서 와야 됩니까? 그것도 하다보니까 시장이 절반 주재하고 절반은 실국장이 주재하는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조직의 와해도 되고 권위주의시대 산물이라고 봐요. 전부 불러서 나를 봐야 된다. 그것을 거꾸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을 권위주의를 양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압 면장은 왜 해피데이 못하고 옥룡 면장은 왜 해피데이를 못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저도 10개월 전에 올 때는 다소 송재천 위원님처럼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건설적인 제안들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10개월 근무하니까 이제 시장님 해피데이 사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빠져 버렸어요. 판단을 못하는 거에요.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너무 심하다 했는데 쭉 10개월 주관하다 보니까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국장이 주재하는 것하고 읍면동장이 주재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고 봐요. 내 동에 내 읍면은 면장, 읍장이 제일 잘 알고 관심 있고 열정이 있고 어떻게 국장이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시장이 주재하는 것도 절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점차 줄이든지 아니면 해피데이를 각 읍면동으로 분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올려라 한다든지 뭔가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조직이 와해되어 버려요. 요즘 시민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 의원에게 애로 사항 있으면 얘기하시오. 아! 당신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해피데이 때 시장에게 가서 얘기 할라네. 그래요. 질서를 파괴시켜 버려요.

태욱

신태욱부시장

읍면동장에게 맡겨놓으면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의 한계는 뭐냐? 시장이 안 되는 것은 면장도 안 돼요. 딱 되는 것은 해 줄게, 해 줄게! 하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이에요. 전부 생색내려고 해피데이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시민들이 시장에게 가서 얘기할 라네. 광양말로 자네들 필요 없네. 시장에게 가서 얘기할 라네. 이것이 사회 질서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해결해서 좋은 신속성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전부 한 사람으로 몰려 버려요. 사이드 리더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계각층에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분담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존중해 가면서 성장을 해야지 전부 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해피데이에 대해서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요. 해피데이 건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실과국장님들이 처리할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시장님께 까지 건의할 사항은 20%도 될까 말까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에 이런 사소한 건의사항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다 결정해 버린다면 실과 국장님들이 필요가 없지요. 일하는 팀장님들만 있으면 됩니다. 6급 이하 직원들만. 해피데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우리시에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현재는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명 정원에서 9명이 하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블로그 1일 방문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하루에 1,100명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이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2012년 민선 5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지금 수당 주지요? 한 건당 얼마 준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한 건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 달에 몇 건 이상 상한선을.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3건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것을 인원수를 증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증가시킬 예정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명으로.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30명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종전에는 그냥 40대, 50대가 주류였는데 학생층까지 연령대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자들 활동내역을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대부분 풍광이나 행사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많이 해요. SNS에.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정책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정책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교육도 하고 간담회 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인원을 30명으로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금은 말 그대로 SNS가 많이 확대되어 버리고 휴대전화나 이런 것으로 그 쪽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지역에 언론사가 약 100여개사 정도가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론사들도 활동하고 우리 시민들도 요즘에는 SNS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굳이 인원을 30명까지 증가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전라남도 블로그 기자단이 있지요? 이 앞전 도지사님이 발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도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나쁘게 말하면 선거 조직으로 활용을 한 거에요. 혹시 우리시도 그럴 염려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도는 현재 100여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꺼번에 지금 10명 정원에서 갑자기 20명을 더 증원을 시키는데.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활동이 그 분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라 짬내기가 참 힘듭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활동을 안 하면 이 분들을 정리를 하고 다른 분을 충원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증원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블로그 기자 단들이 보통 이것을 자기들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짬을 내서 하는 것인데.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충원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증원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언론사들도 많고 일반시민들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는데.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9명을 두고 활동을 해 봤더니 너무 자기들이 제작량이 너무 적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자 분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해피데이하고 현장행정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그 또한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께서 하는 정책이고 이것은 시장의 업무권한입니다. 누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득인지 실인지 의회가 판단해 보거나 또 어떤 건의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시장님도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시장이 시민과 편히 소통하는 것, 대단히 건전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쉽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광양시가 스스로 가장 시민과 모든 민원을 포함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어떤 잘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담당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되어 왔던 것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안 된다. 내가 직접 시민과 만나가지고 최고 결정권자인 내가 빨리 결정짓겠다. 가부간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해피데이는 아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 주겠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정말로 말하자면 행정의 달인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잘 만들어 놓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가장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서 시민의 복지에 부합되도록 작동시키는 그 리더십이 행정의 달인 된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으니 직접 내가 시민과 바로 만나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1천여 공직자를 가지고 있는 몇 번의 조직개편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광양시 행정조직을 최고 캡틴인 시장이 일정 지분, 다는 아니지만 답답함이 있다. 이것은 직접 내가 해 보겠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그 또한 시장의 결정이고 시장의 철학이니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지만 그것은 시민이 염려하는 또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운영시스템이나 운영의 과정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차단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참고로 시장님하고 민원인이 1대 1로 독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는 과장님, 팀장님이 배석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시장님도 본인이 직접 만났잖아요? 본인이 한계를 느끼니까 절반은 국장들이 커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려면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로 정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해피데이로 정했어요. 행복한 날로 정했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그대로 들어줄 것을 전제로 한 이름입니다. 아예 이름 바꾸세요. 시민과 시장 대화의 날로, 왜 해피데이로 정해서 시민들에게 무조건 될 것으로 기대를 주느냐? 송재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부터가 일단은 시민들이 오면 즐거움을 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작년 9월부터 자료 받기로는 12개월 말씀하셨지만 10월달까지가 14개월 295건, 하루에 21건 평균 처리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것은 보통 민원처리기한이 3일, 5일 어떤 것은 10일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들 담당팀장 배석을 시킨다 하더라도 하루에 21건을 바로 가부 간에 결정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검토 중인 것이 제일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인 것은 시장이 직접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놨던 광양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광양시 행정시사는 거에요. 시장이 내가 봐서는 그럴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일정 규모 광양시 행정 시스템을 침해하는 거에요. 여기에서 발생해서 한번 깨져 버리면 이다음에 정현복 시장 말고 다른 사람이 시장할 때 이 조직이 무엇이 될거에요. 적어도 지금 광양시장은 광양시 천여 공직자로 되어 있는 소중한 행정시스템이 말단 주무관부터 마지막 시장 결재라인까지 있는 모든 조직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직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별도의 역할을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즉시 시민이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시원한 맛은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시장이 소통을 시민과 잘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과 가깝고 친하고 이런 반가운 시장을 지금은 원할지 모르지만 광양시를 걱정하고 광양시의 미래와 꿈과 희망을 기대하는 많은 생각이 있는 시민들은 우리시장이 우리시 미래를 개발하고 여기 보다는 로컬 보다는 중앙, 도에 가서 더 역할을 하고 해서 다소 시민과 자주 만나지 못 하더라도 국도비 확보 포함해서 정책개발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우리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냈을 때 우리 시장은 훗날 영원히 존경을 받게 되고 우리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잡고 반갑고 매일 만나고 이것이 이 어깨에 2개의 지게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홍보소통담당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도 지적했지만 홍보소통담당관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모든 업무도 비서실에서 업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고 통제하고 핸들링 해 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데 직접 본인이 나서서 이런 무리한 소통을 해 버리면 아무리 우리 정현복 시장이 부지 런 하시고 건강하신 줄 알지만 어쩌면 또 시민이 원하는 중앙부서하고의 정책협의나 중요한 일을 저녁에 잠을 안 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할 수 있겠느냐? 신이 인간에게 한 어깨에 2개의 지게를 다 짊어질 수 있게는 만들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하는 역할만큼 나머지 쪽은 놓치게 된다.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95개 자료 쭉 했던 소통 해피데이 때 봤던 것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 295번째 것이 월남 참전 명예수당 인상 요망 이것인데 조례명이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입니다. 작년 1월 8일 날 일부개정해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만에 10만원으로 또 올려 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곤란하다는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날이 대화의 날이 아니라 해피데이니까 잘 검토하겠다고 보냈을 거에요. 최소한도. 이런 민원들을 직접 선거로서 표를 의식하는 유권자가 왔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하기는 나도 어렵습니다. 시의원인 나도.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각기 시스템을 작동해서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의회와 함께 또 심의해서 조례도 바꾸고 그래야 될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시장의 의지로 좋다, 적극 추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맨 마지막 부분만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책 제안성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정책 제안성이라도 어떤 특정한 단체와 개인에게 이해 관계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집단민원이나 개별 민원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루에 21건 14개월에 295건을 가부 간에 해서 그 분들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는데 그날 마침 시장께서 여수 출장 가시고 이삼희 단장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실을 지나가는데 악을 쓰고 난리에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시장이 없다고 악을 쓰는 거에요. 시민들이 단장은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악을 쓰고 난리치는 것을 보고 이것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논쟁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권한도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라는 간곡한 우리시의 발전의 염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상당한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그 발생을 막아 달라는 지적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하여간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달이 많은 날 아니에요. 한 달 3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버리고 나머지 이것, 저것 다 빼버리면 정말 시장이 날 잡아서 도나 중앙에 올라 가보려고 하면 한 달에 하루 날 내기 어려운 거에요. 사실은.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 날은 빠지는 날은 국장님들이 대신 수행을 하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은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시장님 직접 만나야 한다니까요. 결국은 이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더 있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소통담당관실 자체를 폐지 해 버려야 되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정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6억 4,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이미지, 광양시의 이미지를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쓰지요? 그런데 비위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광양시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해서 이런 예산 쓰는 것보다도 몇 배의 큰 타격을 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할 필요도 없잖아요? 힘들여서 해 놓으면 한방에 훅 가버린다니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을 하고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집행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배부처가 있어요. 배부처 현황은 제가 못 받아 봤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배부처 현황을 주시면 광양시정 소식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는지 또 효과적으로 하는지를 보고 싶고요. 여하튼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홍보팀장님! 우리 언론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입니다. 지금 출입되는 언론사는 13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언론인과 언론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론사.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언론사는 그 보다는 좀 적게 약 100여개가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언론인이 계시고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블라그 기자단도 계시는데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광양, 여수, 순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3시 통합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어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시 통합은 몇 년 전에 우리 광양시민이 반대를 확실히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시도 모르고 상공인들이 3시 통합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시민이 바라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왜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 블로그 기자단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확실한 우리시 뜻을 홍보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 상공회의소 소장은 불행하게도 순천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시민도 모르게 토론을 했다 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블로그 기자들을 운영을 하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우리 홍보팀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아쉽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 그런 것은 사전에 토론을 하면 우리 홍보팀에서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건 변화가 아직 안 되었는데 우리시가 통합은 안 된다.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약 3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홍보팀에서도 그런 사항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외의 사항들도 우리가 대응해야 될 보도나 홍보자료가 있으면 적극 대응을 해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3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이현성 규제개혁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행정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행정혁신팀 업무가 많습니까? 왜 묻느냐 그러면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특별히 행정혁신팀에 요구할 자료가 없어서 묻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도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내부 혁신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가 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직원들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의식변화 교육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약 2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는데 실무직 위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8차에 걸쳐서 보고서 작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리더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직렬별로 16명을 선정해서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별로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델부서와 실행부서 6개 부서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회의랄지 문서 줄이기, 보고 간소화 등 이런 역할들을 나누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부분입니다. 규제개혁업무는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이랄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하위 법령은 개정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의 애로 사항 발굴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정 현안이랄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얼핏 했던 이야기들이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너무 높다. 왜냐 하면 방금 그 소망을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필요하면 인원도 확보하고 그래서 나름 역할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지켜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금방 말씀하신 혁신의 의지를 의회가 보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바로 지켜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우리시 행정시스템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혁신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저의 동물적인 육감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공무원도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우리시 행정혁신팀이 그 역할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공무원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민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정해 놨지만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서를 맡고 있는 강금호 팀장으로 봐서도 더한 열정으로 일하고 싶은데 속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시 인원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 데 항상 우리가 행자부에서 받은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을 만들었고 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라면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주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은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서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혁신의 대상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기 저기 문제들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서 간의 회의장에서 속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 시민들 자존심 상하니까 말씀 못드리지만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패소 등등 이런 저런 것들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혁신해야 되겠다. 다 혁신 대상들이에요. 어쩌면 행정혁신팀이 제일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 자세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예산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시장께서 거기에 얼마나 힘을 실어 주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전혀 혁신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시에 행정혁신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공직 사회도 이제 마인드도 바꾸어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혁신은 팀으로 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 공무원 전반적인 동참 의지로 시장이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 우리 행정혁신팀장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역부족이겠다. 싶어서 이 귀한 인원들이 꼭 이렇게 해서 이름만 가진 역할들을 하고 있다. 물론 팀장이나 함께 하신 팀장들이 귀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함부로 지적하는 것이 결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혁신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부분 모두가 혁신해야 되고 맨 먼저 행정혁신팀부터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혁신하겠다. 하는 자세부터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혁신팀부터 혁신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하고 필요하면 진짜 오리지널 행정혁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혁신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정원이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원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현원은 6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무보직이란 직무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박성현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고요. 6급 팀장 중에서 1명이 김미영 팀장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력을 풀로 활용을 하려면 듣는 어감부터서 무보직이라고 하면 일할 맛이 날까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보직 유무가 사기진작 차원하고 연결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필 왜 무보직, 오갈 곳 없으니까 거기가 대기 장소도 아닌데, 또 일을 봉급 받는 만큼 하려면 더구나 혁신팀이란 곳은 열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보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혁신팀이라는 명하고 인사 배치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밑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 경영자 즉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여야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도전이 많기 때문에. 왜? 그것은 기존에 관례나 관습, 습성이 딱 배어있기 때문에 안 바뀔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이런 것 개혁 한번 해라. 혁신 한번 하라고 톱다운 식으로 지시받은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가 2월 달에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혁신분위기 조성을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산해서 조직 전체로 확산을 하고 2017년부터는 정착기에 접어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혁신팀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만만 해 가지고 금년에는 분위기 조성, 내년에는 좀 더 분위기 북돋아 가지고 2017년도부터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혁신의 기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금년도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유롭게 우리 주변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숨 고를 시간이 없는 것이 혁신이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기업들이나 또 앞서가는 선진화된 자치단체도 혁신을 느긋하게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규제개혁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실적을 국무조정실에서 내려 온 규제개혁은 26건을 정비를 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것이고 26건은 그래서 후속 조치를 했고 또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내려 온 규제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건을 정비를 했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24건을 했는데 폐지를 19건, 완화를 5건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 부분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민신문고라고 그 홈페이지에 일괄 올리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괄 올리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고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홍보한 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우리시 홍보는 우리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홍보를 전혀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 규제개혁을 해 놓고. 그래서 과연 혁신팀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가 미미해요. 그래서 그 26건이 가치가 없는 것, 바꾸어도 그만 개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가치 없는 것인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손톱 밑에 가시가 되어서 바꾸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무하다. 그리고 방금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분위기조성 내년도에는 중점 추진사업이 무엇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제가 금년도에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모델 부서를 지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서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한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말이 다되었는데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전부서로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모델 부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를 혁신할 것인지? 이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서 해 가지고 옛날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마인드를 바꿀 것이냐, 제도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결재 라인을 바꾸어 버릴 것이냐 무슨 용역 많은 것을 바꿀 것인지 무엇인가는 테마를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막연하게 이런 것은 모델 부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 마나한 혁신이에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금년은 지나갔고 분위기를 조성했다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과연 광양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야지요. 하나 마나한 일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현원이 6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직원 설명 하고 혁신리더 양성 의식보고서하고 팀은 규제개혁팀 하나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애로사항 이런 부분들 청취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팀이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기업지원팀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 애로 사항이나 기업의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이 규제개혁 분야가 우리시 전 부서에 해당하는 그런 규제개혁부분입니다. 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 생활불편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업 애로사항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애로사항도 그 쪽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업지원팀에서 애로 사항은 안 들어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례도 발굴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지원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 애로 사항을 여기에 다가 놓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오. 설명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하면 두 가지 답변 나오잖아요? 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행정 규제개혁을 하는 팀이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해피데이 하고 현장행정의 날 민원 받잖아요? 민원 받으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더라.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까지 오더라. 느껴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 공무원들에게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더라. 빨리 해결해라. 행정혁신해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말해서 올리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행정혁신팀이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수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정혁신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일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행정혁신팀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인원 부족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행정혁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 반대로. 이 행정혁신팀 존재 보다는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 시켜 주는 것이 행정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혁신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금년 한해 열심히 행정을 하고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의정활동에 보람을 가지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구영 시정팀장, 서동한 인사팀장, 오승택 문서통계팀장, 류순철 후생팀장, 임채기 팀장은 교육 중으로 강승원 주무관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무기 계약직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현재 171명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에 청원경찰 채용 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금년에 7명 채용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무기계약직 중에서 12년을 넘고도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청원경찰 채용할 때에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특채로 전환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서 무기 계약직들이 꿈을 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진케이스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기 계약직이 전환이 되면 무기 계약직 결원이 되는 부분은 새로 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양시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원경찰 채용하는데 있어서 또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채용 규정이 있을 거에요. 이것은 시장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시장님이 선거과정에서 도움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공모해서 채용을 하실 거에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면접까지 거쳐서 하고 있지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우리 무기 계약직들에게 어쩌면 이것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에요. 열심히 나도 하면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9급 이상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현재 920명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지요? 거기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비율을 차지할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전체 공무원비율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약 39%, 남성 공무원들이 약 61%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여성간부 공무원들이 4명이지요? 그러면 남성 간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5급에서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4명, 또 남성 공무원들이 53명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을, 행안부에서는 8.8%지요? 이 비율에 맞추어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나 되지요?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현재 5급으로 봤을 때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권고 사항이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을 8.8% 정도까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명인데 5명만 되면 저희들도 8%선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8%가 아니라 10%, 15%까지 갈 확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상례

심상례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7.3%에서 올해가 6.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설명은 7.7%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5급으로 봤을 때 7%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4급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러니까 6.25%가 맞겠지요? 그러면 행안부 권고 8.8%에 아직 미달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장님이 2018년 6월 말까지지요? 임기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면 5회 정도 남았는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사할 때마다 여성간부 공무원을 1명씩 승진을 시켜 줘야 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되면 8.8% 비율로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성공직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남성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소외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의지를 좀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카드사용을 언제 했지요? 2006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 2015년이니까 약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미흡해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만 강하면 1, 2년 안에 정착이 됩니다. 모든 제도는.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상태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일단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프린터기 기종이 정해 져 가지고 단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프래카드 적용 기준이 각각 달라요.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어떤 단체들은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미터당 얼마 씩 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7미터도 10만원, 8미터도 10만원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미터당 기준이 있겠지만 담당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프래카드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정부에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지양을 하라고 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관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카드나 세금계산서나 투명성은 확보가 되지요. 요즘은 세금계산서가 수기가 아니잖아요? 전자메일로 다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카드를 활용하게 하는지 카드사를 도와 줄 일이 있는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전에 세금이 좀 탈루가 되고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다 보면 보조금집행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사용 관계를 정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다른 부분은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물어봐요. 업체 측에서. 현금으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하면 좀 DC가 되고 카드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카드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은 좀 단가가 절약이 되고 카드는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도 사업비가 적은 판국에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유인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승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승진이 가장 좋은 사기 진작의 유인책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CCI를 하고 있는데 2014년 15년을 비교해 보니까 CCI가 실은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CCI가 창의적인 활동 아닌가요? 그런데 창의적인 부분들이 돋보이지 않는다.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특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특혜는 있지요? 1, 2, 3등하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꼭 그 유인책 보다는 연구하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의 혁신 CCI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CCI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하면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시 동아리 활동이 되어야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항상 몸으로 느낀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인사고과나 승진에 영향을 받아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시 동아리 활동이 되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지만 이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정보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보공개 해 달라고 요청까지도 갔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있어요. 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제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서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4개월이 넘었는데 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주시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에요? 괜히 안내 주시면 오해 받잖아요. 뭔가 있어서 안내주시는가 싶어서 목적은 아마 그것이 아닐 것인데.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양이 좀 많아서 우선 와서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열람해서 그 분들이 보는 목적이.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나가면 왠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에서 만나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시장님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첫째 목적은 그것이라고 봐요. 그 분들이 요청하는 목적이 어떤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이것 파악하기가 가장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봤을 때 하고 온도 차가 크지요. 바라보는 목적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될까 봐. 그런데 온도 차이가 일단 큰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양의 부분들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서 순리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하시고 감정싸움으로 가면 어쩔 거에요. 감정싸움으로 가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더라도 2개월 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알권리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업무가 많은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알권리로 하게 되면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 어쩌겠습니까? 법에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버틸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선 연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열람 관계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쪽하고 열람 관계는 얘기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람이 아니고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주고 오해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줘버리지요. 거기에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 봐야 중대 한 사안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밖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요청을. 중대한 사안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 파악하기 좋아요. 아! 시장님이 무슨 관계일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 동선을 보면 시장님이 요즘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주세요. 열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그 쪽에서 다른 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검토를 준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을 왜 검토하고 그래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면 줘야지요. 그것이 무슨 부분이 있어서 안 주실려고 그래요? 주셔야지요. 그리고 정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하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하자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줘야 된다. 특히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알권리로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줘야지요. 안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 시작한 것이 몇 년 도에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몇 년도냐고 물었지 오래 되었느냐, 짧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03년도 7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2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71명을 평균 내보면 1년에 7.7명씩 고용한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유독 민선 6기가 시작되고 나서 23명이 채용되었어요. 그 통계 봤어요?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가지고 불과 5분 만에 보니까 민선 6기 시작하고 나서 작년 7월 이후에 23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중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동안에 도시보건지소.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포함해서 그럽니다. 거기는 몇 명 안 됩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 약 9명에서 10명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에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채용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평균 약 3배 정도가 민선 6기에 채용이 됐어요.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원 내에서 퇴직하고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공무원 같은 발상도 하지 말라니까요.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테두리이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업무분장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해도 될 사항들이 많고 또 계절직으로 운영해도 될 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무조건 전부 무기계약 근로자를 다 뽑아 놨어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파트타임이나 계절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앞뒤가 안 맞다. 원래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정원 티오를 받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중앙에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무기직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원을 늘립니다.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각 복지부랄지 산림부서랄지 이런 곳에서 내려 올 때는 국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보건지소나 노인 돌봄이 방문간호 이런 쪽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민선 6기 되고 나서 채용한 것을 보니까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여기는 상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 지침에 의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보조업무는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뽑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결원이 있을 때 뽑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무슨 사유를 들어서 자꾸 많이 뽑지 말고 잘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정원은 늘리지 않고 최소화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광양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준인건비는 정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들, 위촉 위원들을 보면 2개 위촉이 81명이고 3개 위촉이 43명이에요.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인데 왜 개선이 안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임기가 만료될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통 3년 그래서 임기가 만료될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도 120명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 직원들 전보 연한을 최저 얼마, 최고 얼마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최저는 1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혹시 지침이 바꾸어진 것이 있습니까? 1년 반으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최저는 1년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1년 이상 3년 미만 기준했던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최저를 1년 6개월 이렇게 바꾸었느냐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임용령을 바꾸고자 입법예고랄지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작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5급 이하 공무원들이 같은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수가 몇 명이냐 하면 113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0%가 훨씬 넘는 인원이 한 부서에 있다면 물론 내용을 보면 해당업무에 제한되어 있는 특수직종들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쭉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세무, 사서, 보건, 의료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감을 하더라도 불구하고 소통시켜 줘야 한다. 어떤 부서는 보니까 그 부서 필수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서에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으면 잘 안돌아 갈 우리 군대에서 필수요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제가 볼 때는 그 필수 요원화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누구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꼭 우리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총무부서에도 지난번에 10 몇 년 만에 바꾸어 졌지요? 인사부서에. 나는 우리시에 꼭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보직이라면 적어도 둘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5년, 10년 어떤 경우는 19년도 있어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전보시키지 아니하고 한 부서에 다가 계속 모든 공무원들을 한 부서에 두면 훨씬 전문성이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오히려 단점이 장점보다 많으니까 정부에서 정해서 최저 얼마, 최고 얼마 해서 인사 순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방지하고 또 더 많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그런 제한된 직종 직렬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부서는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몇 군데는 계속 지적했던 곳이 바꾸어 졌고 소통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아무런 하자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에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었다가 이제 두 명이 된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일 어려운 직종이 통신 또 전산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보다는 줄었어요. 해소가 약간은 되었지만 그랬음에도 113명인데 일부 고충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113명은 너무 많다. 너무 했다.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도록 계속 의회에서도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회를 저희 의원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단일 안건입니다. 간단한 단일안건 1건, 어떤 때는 2개 아니면 3개 이런 안건이지 많은 안건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안건이 많고 그래서 위원회를 일부러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광주에서 목포에서 시민들도 바쁜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여기 2시간 참여하려면 오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와서 불과 한 2, 30분 회의 마치고 어떤 위원님들은 발언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갔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지식도 없는 어떤 위원님들은 자료도 못 봤으니까 한마디 발언하지 아니하고 참석했다가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회의 참석수당인지 회의 입회 수당인지 참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방지해야 되겠지만 유사 위원회는 가능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도록 유도 하십시오. 일부 했지만 더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전문성도 확보하고 또 한 번 회의에 나오시면 가능한 한 꼭 필요한 심의해야 될 안건이 1건이 있는데 억지로 모을 수는 없지만 회의해야 될 시간 범위 내에서는 유사 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모아서 그 분들이 와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서 회의 결과가 좋은 답으로 도출되어야지 전부 회의에 참석해서 대부분이 발언은 몇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저 참석했던 수당으로 사인하고 수당 수령하는 것 그것도 누가 많이 하는지 경쟁을 한다면 부끄럽다.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하시고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지 참석한 하는 어떤 절차를 구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의 회의, 회의를 위한 회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함께 하는 일부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직접 지켜보면서 갔다 오시는 의원들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단 하나, 아까 일부 위원회는 중복이 4명이라지만 4명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것 바로 잡아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사람이 단체나 기관의 장이거나 기관의 요원을 위촉할 때는 그 단체의 장이면 장의 자격으로 했는지 그 단체의 장이지만 개인의 인격으로 했는지 개인격으로 위촉을 했는지 단체를 맡은 자로서 했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개가 있는데 무슨, 무슨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그 장은 여기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되더라도 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당연직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요. 국장님 몇 사람들은 약 열 한군데도 되어 있어요. 당연직이니까. 그래서 위촉직이지만 그 분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의 개인격이 아닌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든 대표든 그래서 개인격이 아닌 단체로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직으로 위촉한 것이거든요. 그것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촉할 때 단체에 다가 여기는 단체인데 무슨, 무슨 회의의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격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시는 그 단체의 대표격 무슨, 무슨 상공인회 대표격으로 해 놨는데 그 1년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보면 전임 대표가 나와서 참석을 해요. 그 후임 대표는 오히려 우리가 했던 것은 현재 그대표로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자주 민원도 있고 지켜봐서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위촉해 달라. 말하자면 당연직이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지요? 바로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속 몇 회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현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계속해서 양산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용 안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을 계속 양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감소가 되면 자연 감소된대로 그대로 둬야 한다. 그리고 뽑으려면 정규직으로 뽑아서 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사업비하고 사업하고 내려오면서 인력 채용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빠뜨렸습니다.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30명입니다. 자료에 보면 30명이고 그중에 약 17명 정도는 방문보건업무나 통합사례관리 업무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서 고용 안정시켜 주는 의미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속 권장을 했었고 이런 것이 또 실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같이 내려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13명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 저기 다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이렇게 채용 되는 현황보다도 작년 7월 이후에가 유난히 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방금 좀 찾아 봤는데 연도별 무기 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4년 3월 19일 날 우리가 정원이 174명이었습니다. 방금 확인한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9일날 191명으로 1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4일 올해 다시 198명으로 7명이 늘었어요. 정원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계속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광양시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별표에 들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7월 이후에 우리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24명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방문보건이나 통합사례관리 요원들이 기간제로 2년 이상 있다가 보면 무기로 전환을 해 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사업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무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한 것은 무기직 근로자들이 청경이 결원이 생기고 무기직이 또 결원이 생기고 청경이 결원이 생기면 일부 무기 직 공무원들이 다시 청경으로 가고 그 무기직 자리가 또 결원이 되고 그래서 채용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경을 말씀하셨는데 청경이 2014년 3월 19일날 18명 그리고 2014년 10월 29일날 18명이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3월 4일날 정원이 22명으로 7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설물 관리랄지 또 그런 시설물을 짓고 또 특별히 경비 경호할 업무들이 있고 그래서 청원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직한 사례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 저희들이 4개 이상하면 안 되지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분 안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검토해서 당연직이 아닐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시에 인적 인프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몇 몇사람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게 5개, 6개씩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임기가 만료 되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개선됐어요. 그 부분.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32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정원이 926명 3%면 27명 정도. 27,몇 명이 되는데 법도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명인데 지금 32명이기 때문에 의무 고용율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과 반복된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기본취지는 장애인들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8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임용이 되고 나서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이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는 장애인 제도가 이런 법이랄지 이런 것이 완전히 체계화 안 되어 있을 때 이미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후천성 장애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공무원들을 도에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현황만 가지고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으로 가고 해서 결원이 생겨버리면 상당히 위험하지요? 우리가 의무 고용율을 못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채용 하실 때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무기직하고 기간제가 한 과에 2명 내지 3명 있는 곳이 있지만 보건소에 가면 일반직이 15명, 무기 기간제를 합하면 약 60명 됩니다. 우리 건강의 날 행사하지요? 그럴 때 이 분들 식비도 같이 줍니까? 안 줍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2만원씩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왜냐 하면 어차피 무기직이고 기간제도 같이 했는데 정규직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돈을 떼어서 주는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어차피 쓰는 직원이면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100원 택시 운영하지요? 이것은 이장이 관계되어서 그런데 100원 택시를 하는데 사실 한집에 넉 장씩을 줍니다. 이용권을. 그러면 이용권을 하면 보통 촌에 분들이 이용을 하면 그것을 누가 정리를 하느냐 하면 이장이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보통 30호, 40호가 되면 한집에 받아온 이용권을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100원 택시 이용하는데는 수당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진월에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이번에 2013년도에 도로가 잘 놔져 있어요. 그냥 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항동 또 진목, 사동, 차동 돌아서 나오면 마동으로 해서 다시 진월 면사무소로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 이장님들이 자기들 이용권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가 운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니까 무기 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13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어요. 또 내년 예산서에도 보니까 또 13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현원은 171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준다고 하지만 그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137명만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이 사업부서에서는 보건소 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곳에서는 국비 받아 와서 그 쪽에 다가 편성한 곳이 있고요. 또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검침원 이런 분들은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있는 예산하고 전체를 합하면 171명이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서 별로 무기 계약직 정원 관련해서 모아 주십시오. 171명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세정팀장 나승도, 부과팀장 유제갑, 재산세팀장 조상진, 세무조사팀장 최성철, 과표팀장 이영길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총 세수 달성 율이 몇%였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94%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금년에도 94%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목표는 몇 %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9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상급기관 감사 시에 세정분야 지적사항 중에 보면 자료 나와 있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마동지구 채비지 취득세 등 미징수 결국 지적 받고 작년 6월 30일 날 납부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시가 당초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시가 판단 한 것이 아니고요. 세법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마동조합 채비지를 분양받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비지라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는 되어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채비지의 법적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몇 번 문의도 하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사용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측이랄지 가서 그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그냥 납부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 업체도 언제인가는 내야 맞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잔금을 지급한 것을 봐서 그냥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원이 오판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잔금을 지불하고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니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되면 취득한 것으로 냈는데 여기에서 판단할 때는 법인은 잔금이 다 지불된 것이 증명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이 정해 진 것이니까 취득세를 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잔금은 다 지불했지만 완료되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아니했으니까 등기된 다음에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잘못되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 홍찬의 과장께서는 이 부서로 가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부서가 아니지만 뒤에 배석해 계시는 팀장님들은 여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제일 오래 있는 부서가 그 부서 에요.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감사원이 오판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세정 업무만큼은 시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런 차질은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를 잘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부분들을 봤더니 이 부분은 꼭 세정과 뿐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창의 혁신 과정하고 나서 갔다 온 부분인데 236쪽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해외출장 현황 및 성과를 보면 세정과가 CCI 결과의 일환으로 해서 외국에 지방세 제도 견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선진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국가대상지가 4박 5일 동안 중국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수 행정이라면 적어도 중국이 우리보다 교류의 폭은 클지 몰라도 상호국가체제가 다릅니다. 경영에 관한 체제가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이고 거기는 사회주의체제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중국에 일부 상해나 선전이나 일부는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기가 우리하고 비교대상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세수 비율이 우리나라는 80대 20인데 중국은 그 세수 비율이 50대 50이니까 우리보다 지방이 더 높은 거기를 벤치마킹 간다고 판단했다면 오판이다. 그냥 편하게 고생 했던 직원들이니까 전반적인 그 쪽 해외 감각이나 중국 이쪽에 대한 문화, 예술 또 전반적인 경제상황 이런 것을 보겠다는 폭넓게 하고 갔어야 맞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왔던 출장 복명서를 보자고 하려다가 보면 그것은 서로 상처 받을까 해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목적으로 항상 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더 넓게 배우고 보고 오라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렇게 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을 때 나머지 제출해 주셨던 전부 다 뒤에 쭉 나와 있는 어떤 각종 자료들 이것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세정과 쭉 제출해 주었던 체납세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나머지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로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핏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자료를 주시면 이것은 이해해 달라. 나머지는 믿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편하게 가서 잘 보고 공부하고 오시도록 해야지 억지로 모양 만들지 말라 이 부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정책신문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징수팀에 대한 정책신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이강기 지방세징수팀장, 탁우경 세외수입담당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특별징수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이번에 2015년 결손 처분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지금까지 지방세가 10억, 세외수입이 11억 해서 21억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21억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결손 처분을 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결손 처분하면 시효 결손하고 불납 결손이 있는데 시효 결손은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을 하고 불납 결손도 채권 확보도 할 수 없고 5년이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더 이상 징수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일단 불납 결손으로 처리해서 계속 1년에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면서 재산이 나타날 때는 결손을 취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체납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직접 방문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 현황이 발생되고 결손 처분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저희들이 일단 납기가 지나면 독촉기간을 거쳐서 일단 압류 예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자진 납부를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는데 그래도 납부가 안 될 때는 관련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채권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후에 안내문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독려 하면서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거에요. 그렇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어디 다른 곳에 숨겨 놓고 안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언론에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분은 없는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물론 그것이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더라도 납세자와 물건 명의소유자가 같아야 채권 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납세자 하고 물건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생활하는 것이 아주 호화스럽게 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위에서 신고 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런 것을 한 2년 전에 세정과에 있을 때도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었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웃 간에.

상례

심상례위원

신분 보장을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체납된 부분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해 가지고 호텔 필레모가 2억 2,9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재산세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 제한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관허 사업제한은 일단 그 대상이 3건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다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예고문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호텔 필레모가 상호가 브루나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호텔 필레모는 신탁관리 기간에 부여된 재산세로서 이미 신탁관리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 처분 해야 되나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진짜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 신탁법이 못 마땅한 법인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필레모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 빤히 뜨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뭐했어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관리 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최소한 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러니까 신탁관리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탁법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납세 잘합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이 호화롭게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연도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보니까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계속 여기에서 페널티가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012년도에 14억 1,900, 그다음에 13년도에 7억 2,400, 14년도에 11억 9,100, 2015년도에 14억 9,600여만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페널티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은 전전년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특별징수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올해 2월 9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영향은 좀 적게 받겠지만 특별징수팀이 만들어졌으면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맞겠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자 부분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서류상으로는 570여명 인데 실질적으로 더 많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실제 570명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제는 60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실제 자료 그대로 뽑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특별징수팀이 올해 만들어졌으면 개선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고액 체납자 부분이 거의 똑같은데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고액 체납자가 과년도 체납자가 있고 현년도 체납자가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도 또 현 년도에 다시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 되어서 고액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특별팀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로 개선하겠다고 의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어렵지만 이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도 거의 개선된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고액체납자 부분만 보면 특별징수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은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저희들 특별징수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징수액을 단순히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해 본다면 12월 30일 현재 작년보다 올해 약 168억 더 징수가 되었고요. 과년도 체납액도 현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합해서 약 66억 정도 현금징수 및 결손을 처리했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위원

66억 결손 처리라고요? 그래서 168억 중에서 지방세가 125억 증가한 것인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러니까 과년도 이월액이 156억 정도 이월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현금을 약 40억 징수했고 결손을 21억해서 약 66억 정도 정리를 하는 실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아까 168억이라고 해서 지방세 증가가 125억인데. 알겠습니다. 특별징수팀이 만들어 졌으니까 내년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계속적으로 10억 정도 받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전전년도 영향을 받으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올해징수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특별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168억이라는 세수를 더 걷은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필레모 호텔 그렇게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을 특별 징수하라고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팀장님 설명 중에 신탁통치라고 그랬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신탁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치용어가 나와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그런 것을 바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부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추적 관리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 것이 특별징수팀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봐준 것 아닙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직무유기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필레모 호텔이 이름은 최근에 바꾸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데 2억 2,900씩이나 세금을 떼어 먹는다고 하면 지역 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든 잡아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저희들도 거기 하고 대면을 할 때 이렇게 지역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체납을 하면 되겠느냐 담은 이 부분이라도 납부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경영주는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사람 세금 체납 흔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웠겠지요. 그런데 그 분은 항상 계시더라고요. 우리 광양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세금포탈인데 그것을 못 잡으면 특별징수팀 역할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저희들이 신탁회사 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신탁회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다 다루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고 아마 내가 볼 때 징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세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을 세금을 추징해야지요. 노력해 보세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호랑이 잡는 담보가 또 있어요. 따로. 그런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람들을 잡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 현황해 가지고 1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전문가에게 이 경비를 들여서라도 자문을 받으세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확실히 하고 가지요. 호텔 브루나 구 필레모가 지금 사업자가 바꾸어 졌습니까? 기존의 사업자가 명의만 바꾼 것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대표는 바뀌고 경영자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표가 바뀌고 경영자는 남았다면 말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강기

이강기특별징수팀장

입니다. 지금 대표자도 경영자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이 한선희 라는 그 대표자 분이 와서 잠시 인계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희 라고 대표 이사분이 전직 대표자입니다.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사업을 도와 주는 식으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대표가 박영선 씨지요?

강기

이강기특별징수팀장

죄송합니다. 박영선 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계 절차까지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계 했습니다. 단 호텔 필레모 건은 5대 의회 때부터 이 체납액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매년 연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발생되었던 것을 줄이지는 못하고 점점 늘어나서 2억 3천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호텔 필레모는 광양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어떤 역할에 그리고 그 사업주가 여기에 와서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고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엄청나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가 더 도와주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체납이 이렇게 많아 지기 전에 미리 차단을 했어야 될 것인데 점점 뒤에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시면 쭉 10여년 이상 누적되어 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너무 잘못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어찌되었든 책임을 누가 지든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묻겠습니다. 인계 받은 인수 받은 브루나에게는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득세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다 완납 했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신탁회사 신탁을 할 때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없었고 그 뒤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호텔 브루나 인수 받은 측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거기를. 같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체납이 발생할 소지가 제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여기라도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가 아까 필레모 건 2억 3천을 결손 처분을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하지만 결손 처분이 되더라도 뒤에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망해서 부도나고 도망갔던 사람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영업 중에 인계했던 사업장입니다. 부채는 많이 안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당장 이것을 결손 처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징수팀이 아까도 20몇 억 결손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못 받을 세금을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은 특별히 결손처분 하는 곳이 특별징수팀이 아니고 죽어도 결손시키지 아니하고 설사 몇 년 전에 결손처분 되어 있었던 그런 체납세도 끝까지 따라 가서 기어이 받아 내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징수팀이 아니고 특별징수팀이라고 했어요. 말만 특별징수팀이고 일반징수팀 역할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몇 가지 애를 쓰고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략 훑어보기에도 12년 동안 보면 거의 매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시에서 영업장이라고 해서 이용해 주고 있고 식사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겠느냐? 시민들이 안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분들도 시민들이 자기들을 나쁜 인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겠다싶어서 그것도 일종의 선의의 압력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 지금 이대로 오픈 된다고 하더라도 겁내서 바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것을 자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딱 감춘다.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방세가 부과되어서 내지 않는 것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보완유지 하는 것도 문제다. 이미 공개된 문서입니다. 다 아는데 알아야 될 시민들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거명되지 않지만 체크를 해 봤어요. 포함되어 있는 분들 일반시민들이 보면 너무 한다. 싶을 그런 분들 징수팀이 애써서 그 분들 인간적으로 설득 시키십시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단의 노력을 하라고 특별징수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답하지 말고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4년 15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특별징수팀에 질의하면 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 세외수입 대비해서 2015년 세외수입이 물론 2015년 10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2014년 세외 수입이 적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2015년 세외 수입이 2개월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또 징수를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2014년과 2015년을 대비해 보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이 수입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경

탁우경세외수입팀장

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가 돌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할 때 그렇고 지금 경상적 수입이나 나머지 내용은 평시 두 달 남 것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호출을 안했는데 일어나 셨어요. 팀장님. 그런데 답변 잘못하셨어요. 왜냐 하면 2014년도 재산매각 수입은 58억이에요. 2015년도 재산매각 수입은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14년 대비해서 4배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 수입이 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은 적다는 거에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팀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경

탁우경세외수입팀장

19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그러면 약 40억, 그러면 230억이고 175억 그렇게 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175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서 별로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금 교통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부서 별로?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각종 교통 과태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랄지 검사지연 과태료랄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경우는 차량을 정리할 때만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 전에 나옵니까? 과태료를 납부합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일단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게 되고요. 부과를 하고 미징수분이 되면 재촉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체납 자료로 넘어 오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회계과 같은 경우나 시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입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시유재산 변상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에는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임대 해 주고 그런 수입이 안들어 온다거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에 대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장 관리와 관련해서도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과태료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내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징수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에 탁우경 팀장님 호출 안했는데 답변했다고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 호텔 브루나에서 우리시에서 행사 같은 것 자주하지 않습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전에도 많이 해 주었으면 체납된 곳에 가서 하면 안 되고 또 하게 되면 그 돈에서 제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오셨지요? 그 돈에서 제하면 되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광양시가 많은 개발을 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보상이 되고 할 때 그 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그것이 특별징수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박봉렬 계약관리팀장, 서병국 재산관리팀장, 김필석 청사관리팀장, 경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경리팀 주무관 정영미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1천만원 이상하고 1인 수의계약 대상 우리 광양시 발주 관내업체 참여율 부분들 비율은 어떻습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천만원 이상 관내에 발주공사 현황을 보면 관내는 총 183건 중에서 142건, 관외가 41건으로 관내 비율이 77.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금년에 관내 발주 비율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사부분에 보면 2014년에 77.14%, 2014년 71.98%, 2015년 77.60% 약간이지요? 눈에 띠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용역부분에서는 13년부터 하면 44.2%, 35.18%, 48% 그것도 약간 눈에는 띱니다. 물품 쪽에서는 71.42, 83.34, 88.33 거의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인 수의 계약 대상도 보면 공사용역 물품으로 나누다 보면 100%, 92.86%, 100%, 42.11, 32.26. 50.54, 100% 그렇게 까지 왜 우리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면 1천만원 이상하고 수의 계약 부분들을 하는 것인지 알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눈에 띠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서류감사 때 보셔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업종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수행 할 자격이 맞지 않아서 관외로 발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요. 물품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내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과소에는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실과소에서 특히나 보조금 관계로.

영배

서영배위원

보조금 말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보조금 말고는 400만원 이하 소규모 관계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1000만원 대도 있어요. 1,500만원 2천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또 실은 페이퍼컴퍼니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에 페이퍼 상으로만 회사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행정상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지 페이퍼컴퍼니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에서 그래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각 실과소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행정 적극 추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로 해 달라고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실과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다른 관외 업체들이 들어 온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공문을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했었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자격이 되면 관내 업체 그다음에 물품을 공급을 할 때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등 업종이라면 관내 업체 우선 그런데 물품 성능이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관내라고 하더라도 관외로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성능 차이도 없고 조건이 거의 동일한데 그리고 성능이 확실히 좋다고 담보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실과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공문도 내리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개선되는 것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수치상으로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수치상으로 그래도 약간이라도 나아졌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쪼끔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수치가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 부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노력한 부분들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있지요? 우리 공유재산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단사용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대부를 해 주고 그런데 대부 목적이 우리 행정용도 사용이 되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대부한 목적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부라는 것은요.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매각을 많이 하려고 추진 중인가요? 무단 사용한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꼭 필요한 재산이면 행정에서 사용을 하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행정재산인 경우는 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할 때는 행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군데 있지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는 매각을 하려고 했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해서 이관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부를 하다보니까 매각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요.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놔서 그 조성비를 줘라 하니까 거기는 행정에서 머리가 아파지니까 거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옥곡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맞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하천 정비기본계획 선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제외지 부지는 거기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개수가 되어 있고 그 반대편 쪽에는 아마 개인사유지를 사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남은 시유지는 하천이 정비가 되면 주민들 주차장도 필요하고 주민 쉼터로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관리계획으로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대부 받아서 쓰시는 분이 김춘호 씨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옥곡면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보류를 해 놓고 내년까지 대부 계약을 1년간만 체결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대부를 해 줄 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쪽이 더 나아요. 하천 정비할 때. 그런데 거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반대편 사유지를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쪽에 조성해 놓은 식재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식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몇 억을 달라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무단사용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수의 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의 계약하실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하되 업체들이 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한 업체에만 몰아주지 말고요. 왜냐 하면 그런 여론이 있어요. 한 업체만 몰아주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75필지하고 건물 5동 매각 있지요. 19억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입찰한 부분도 있고 수의 계약한 부분도 많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수의 계약으로 매각 한 것은 옆에 있는 토지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토지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는 것을.

상례

심상례위원

살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과장님께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면적을 가지고는 토지 효용이 없습니다. 독립해서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지와 합병했을 때 토지의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의 계약이 엄청 많아요. 한 50%는 될 것 같은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 계약 된 것이 면적이 적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상례

심상례위원

6천만원짜리도 수의 계약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사업 승인.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2회 이상 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또 목성리에 5,700짜리가 수의 계약이 됐어요. 575쪽. 그런데 이런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령에 맞추어서 합니다. 목성리 그 부분은 아마 농협 안에 포함된 부지일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또 땅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살 사람도 있잖아요? 수의 계약을 해 버리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알박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집안에 있는 토지들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대부분이 그런 토지들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대부해서 쓰다가 산 것입니까? 무단 점용이 아니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무단 점용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에 체육공원부지 지금 3건이 아직 매각 보류되어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3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유찰되었다고 자꾸 수의 계약이나 매각하려고 추진하지 말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임자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일 우리가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 땅은 거짓말 안한다. 땅은 제 목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누구 봐 줄라고 수의 계약해 주지 말고 경기가 좀 풀릴 때까지 가만 이 가지고 있다가 제값 받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업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전부 광주 업체에 갖다 주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컴퓨터 불용품 관계는 컴퓨터 210대, 모니터 112대를 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양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이관을 합니다. 도로 이관을 하면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해서 16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시도 소득격차가 좀 있잖아요? 취약 계층이 많아요. 많으니까 꼭 진흥원에 갖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자체 수리 해 가지고 주변에 컴퓨터 구경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면 꼭 획일적으로 이것은 전부 진흥원에 갖다 줘야 한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약간 기존의 메모리 다 지우고 새로 장착할 것은 장착해서 수리 하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 주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신청할 줄을 몰라요. 또 취약계층에 누가 정보도 주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취약 계층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장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리해서 돈이 악간 들더라도 지역내 취약 계층에 보급해 주기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돈 안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안들이면 최상이고 돈이 약간 들더라도 수리 해 가지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 보급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은 제가 올해 6년째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6년 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더 개선을 하고 연구를 해 봐 달라. 가령 데스탑 컴퓨터가 210대, 액정모니터가 112대 322대인데 이것을 그냥 전부 다 일괄해서 다 기부를 해 버렸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지난번에 너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했던 수입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면 되겠느냐? 개선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가장 편한대로 줘버린 것은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관내에도 지금 꼭 못사는 쪽이 아니고 취약계층도 아니어도 상당히 일반학교, 시민들도, 또 노인정에서도 지난번에 세풍 노인정에서 부탁해서 한 대 만들어 드렸는데 다 원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시가 있는 것이 뭡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지요. 아무리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내에서 누구인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공급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322대를 했던 것은 다소 시민적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 달라.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이 컴퓨터를 진흥원에 다가 저희들이 기증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서 수리 해 가지고 쓸만한 것은 고쳐 가지고 우리 도로 보내 줍니다. 전라남도로 보내 주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우리시는 322대를 기부했는데 몇 대 신청을 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6대를 신청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더 많이 신청하지 왜 16대 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 신청이 16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신청자가 16대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있는지 의원인 나도 몰라서 물어 보고 있는데 어떤 시민이 알아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어떤 광양시민들이 어떤 시설에서 이것을 알겠어요. 전혀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하지 아니하고 보내 가지고 하는 것도 그 또한 방법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보냈던 것 이상으로 확보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추진했던 막론하고 금방 우리가 쓰던 자원이니까 우리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면 좋을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보내 주면 거기에서 다 수리해서 전라남도로 배정해 주면 우리시가 신청하면 준다. 우리가 얼마만큼 불용처분한 양을 주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한 대도 안주었다면 안줄 거에요. 그래도 이 만큼 주었다면 상당량 신청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6대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16대 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전혀 홍보를 잘못했다. 우리시청에 홍보소통과는 있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인 나도 금방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어떤 시민이 알고 신청을 하겠느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쪽을 활용할 것이 라면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모르겠지만 원하면 신청해서 공급해 달라 그 말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컨테이너하우스는 취득 일자가 언제입니까? 언제 취득했던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취득은 옥곡 시장 임시 점포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에 대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장 가격이 취득 가격이지요? 통상? 담당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계약관리팀장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불용 요구를 해서 처분한 건인데요.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17대 됐는데 감정평가대비해서 처분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이것이 대장 가격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감정 평가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처분 금액은 68만원인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해서 팔아서 100만원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통상 앞에 있는 대장 가격은 그것이 취득 가격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대장가격이 취득가격인데 이것이 20만원이 아니에요. 200만원이 되거나 해야 맞지요. 어떻게 컨테이너 하우스가 20만원밖에 안하겠습니까? 아마 자료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감정 가격이 2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분을 무엇으로 합니까? 감정 가격으로 처분 하는 것이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엉터리로 한 것이지요. 자꾸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요.6 그러면 그것은 감정평가기관도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물어 보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냉.난방기는 뭐냐 하면 구입가격입니다. 냉난방기가 가령 400만원인데 이것이 80만원에 팔았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초 구입가격입니다. 전부 다 취득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 가격이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잡아 주시고 틀림없는 것은 앞에 있는 대장가격은 취득가격입니다. 맨 처음 매입했을 때 그리고 처분 가격이 마지막 처분하는 거에요. 처분을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에 되어 있는 20만원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새마을지회 쪽으로 주었습니까? 13대를?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수령인들이 똑같이 각 읍면동 새마을지회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괄해서 광양시 새마을지회로 주었고요. 지회에서는 읍면동별로 1대씩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부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계속 의원으로 있을 동안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적정한 어떤 단계를 통해서 받고 나면 우리시에서 사후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당한 단체에 정당하게 공급해 주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시가 잘 분배해 주었으니까 무상 양여해 주었으니까 끝나는 거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무상양여 목적대로 되었는가는 관리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에요. 감정평가액이 100만원, 68만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나갔다면 우리시 재산이 거의 1천여만원 이상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관리 할 것으로 보지만 본 위원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우리시도 어디엔가 기록을 남겨두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무상양여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가 훼손되어 버린다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350부터서 마지막 전부 다는 냉난방비, 티브이, 차량, 비디오 프로젝트 전부 다 똑같이 일괄해서 12,65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용 물품을 처분하는 어떤 시스템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옛날에 작년에 것을 보면 전화기 무슨, 무슨 이런 것들 작은 물품들 그것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그때도 발전기나 이런 것들 그래도 몇백 만원 씩 받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발전기, 냉난방기, 다기능복사기 전부 통틀어서 12,759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정 평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일괄로 해서 평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인데 차라리 일괄해서 감정평가 했다면 무엇 외 몇 건해서 얼마 이것이 500, 300, 100 이러면 좋은 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을 해 놓고 나누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발전기가 얼마, 냉난방기는 몇 년 되어서 얼마, 이렇게 제대로 해서 불용처분을 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전부 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 놓고 나서 엔분의 1로 나누어서 얼마 그래 버리면 겉으로 보기는 12,759원이니까 엄청나게 신경 써서 잘 감정 평가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토털로 평가를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비용도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 주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아마 30건 됩니까? 그러면 한 5, 60만원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감정 평가 비용이 이것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더 나온 감정평가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확인해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라. 감정평가해서 팔지 말고 기부해서 잘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기부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앞에 컴퓨터를 보면 2007년에 4월 달에 나온 컴퓨터나 2008년 4월 구입한 컴퓨터나 똑같이 불용시기를 같이 했어요. 물론 내구 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두 대도 아니고 다량 많은 컴퓨터들이 그 컴퓨터가 지금 201대인데 1년 이상 취득 기한이 다른 데 일괄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맞지 않다. 물론 1년 더 되었어도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귀한 재산들인데 1년 단위로 귀찮으니까 묶어 잡은 거라는 말이지요. 똑같이 나빠질 수는 없어요. 한 두 대도 아니고 100대가 넘는 컴퓨터들이. 그런데 그것을 1년 이상 시기가 다른 데 같은 시기에 불용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적어도 잔존 가치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쳤지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가정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작년에 산 것하고 금년에 산 것하고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시기에 없애 버리면 시민들이 내 돈 같지 않으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한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 컴퓨터를 약간 더 쓴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쓸만하니까 썼으니까 그다음 것은 1년 더 쓰면 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업무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장비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를 일반적인 시민들이 자기들도 컴퓨터 쓰고 있고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용 시기, 법으로 정한 내구 연한이 아닌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내구 연한, 구입 시기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의 판단가치를 정당한 시민들의 판단의 기준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우기는 것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냥 잘못된 것이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에서 징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까 일단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요. 불용품 대장가격이 감정평가금액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 아까 20만원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감정가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다가 대장 가격이라고 써놓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이런 것은 다 대장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하우스는 대장가격을 쓰지 아니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기시냐고요. 보십시오. 감정평가 금액이 20만원인데 매각금액은 얼마입니까? 72만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것하고 안 맞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겠습니다마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건수 관련해서 순번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순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앞에 보고 제일 뒤에 보면 몇 건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의 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내업체에 다가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아까 페이퍼컴퍼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 놓고 관내 업체라고 우기는 그런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의 계약하는 본질과 동떨어진 계약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수의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할 수가 있어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2천만원이 올라가는 경우는 견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입찰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너는 페이퍼컴퍼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송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실제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들은 수의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돈은 벌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일만 하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의미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를 하셨으면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실천을.

성호

백성호위원

현실의 한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컨테이너 하우스 27개 중에서 13개를 새마을지회에 보내고 14개를 팔았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요즘 우리가 시중에 가서 컨테이너 3곱하기 6미터짜리를 사려고 보면 아무리 못 줘도 28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5곱하기 5는 더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20만원씩 받았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 맞춘 거에요. 제가 볼 때 그 감정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요. 점포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셔터가 달려있고 그 안에 시멘트 같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컨테이너박스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중에 지금 데스크탑 컴퓨터나 액정 모니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내에서 기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부터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든 이것 수요 조사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05년, 2006년 식이라 누가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수요 조사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이 컴퓨터와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의 재능 기부도 이끌 어 낼 수 있습니다. 실비만 들이면 충분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수요처도 우리 관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편하게 이 불용 물품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봐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감사중지)

16:4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적재조사팀장, 김상희 도로명조사팀장, 정성환 차량등록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 제철소 개별공시지가 하고 표준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매출액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9.6%나 상향 됐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향이 되어서 좀 적정하게 노력을 했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액에 조금이나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저희건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여수나 포항, 군산, 당진, 인천광역시를 다 포함해서 현실화를 되고 판단해서 평가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도와 줘야 될 부분들은 도와 줘야지요. 도와주고 또 제대로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실화는 100% 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도 좀 노력해 주십사 현실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는데 기한이 넘는 부분도 있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기한이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한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연장을 안 받았는데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될 수 있으면 연장하지 않고 줘야 될 부분들은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13조2항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줘야 될 부분들은 법에도 있는 것이니까 해 주십사 그것이 바로 법규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가에 있어서는 5년간 26.9%, 전년도 비해 높은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서 본 것처럼 2011년도부터 비교했었을 때 당초 보다 낮습니다. 이 앞에 자료는 없지만 앞에 보면 너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10여년 이상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 왔는데 전년 대비 높았지만 나머지 하고 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가령 현대제철 쪽 물론 인천은 62만원 이지만 거기는 시내 쪽하고 가까운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차치하고라도 당진 일반산단 읍이었습니다. 읍지역이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변동율이 높이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맨 처음에 낮았던 것이 문제였다. 왜냐 하면 기업으로 봐서도 기업에서 우리에게 너무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마진에서 우리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세금 내주면 이다음에 법인 내고 할 때 원천공제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정도는 부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재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세금은 여기에 준해서 더 내야 되지만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해서 은행에 다가 금융권을 돈을 필요로 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적정한 선으로 빨리 조정해라.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금호동 국가산단 포스코하고 태인동 연관단지, 조선내화 쪽 보면 2012년까지는 이 쪽이 더 낮았는데 결국은 조선내화는 높아 졌어요. 이 부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또 포스코 쪽 눈치 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포항제철 광양제철소는 사실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태인동도 건너야 되지만 접근성은 태인도 연관단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이 광양제철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궁색해요. 금방 어디가 더 지가가 높을 것인가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한번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먼저 되어 있었던 근거를 우리가 우리가 나머지가 낮지만 함부로 못 올리는 것이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어느 틈에 2013년부터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납득이 어렵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은 큰 부담 없이 협의하셔서 서로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이것은 기업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지요?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공유재산 일반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적관리인데도요?

원을

강태원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은 측량과 땅을 관리하는 곳이지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관장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요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재난 쪽이나 우편, 택배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알기 쉽게 찾기 쉽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을 기준해서 건물명 부여를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이것 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2014년.

상례

심상례위원

의무적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했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도로명 주소팀에서 열심히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요즘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용 실적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0% 사용한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86%. 공공기관은 99%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는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한 달 전인가 저희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회단체 활동할 때 무슨, 무슨 부녀회 회장 심상례 이렇게 온거에요. 그 단체에 회장직을 안 한 것이 거의 한 9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에요. 명단이. 주소도 구 주소로 오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소유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은 항상 절차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조사를 해 봤느냐고 물었냐 하면 아까 100%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민원지적과 올해 예산중에 보니까 도로명 새주소 관리 관련해서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런데 그 예산 대비해서 집행율 현황을 쭉 봤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도로명 주소관리 관련해서는 4,800만원 정도의 현재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약 25% 정도 미집행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답변을 도로팀장님께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가 4,400만원 미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 보수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업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집행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특별교부세 2,200만원 내려 온 것은 지금 착공해서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이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도로명주소팀장

예,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거의 사업성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집행율이 높고 그러지는 않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정책팀장 김용길, 환경지도팀장 황광진, 대기환경팀장 이광신, 수질환경팀장 박종우, 생활환경팀장 김재희, 환경미화팀장 최수근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저희들 공중 화장실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조례에는 1일 3회 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의한 공중 화장실은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 그런 사람들이 다중인이 수시로 오는 장소는 하루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곡대내 화장실이라든지 도심내 화장실은 예산이라든지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 중에는 정비를 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초에 할 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최초 할 때 한번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청소 민간위탁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준직영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1998년 1월 1일부터는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을 대행 업무를 시행했고 2000년 6월 21일부터는 시 전역으로 이것을 확대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1년 단위로 이것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평가를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데 평가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9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그 이듬해부터 당연히 했어야 맞았는데 행정상의 미비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심의위원회만 남아 있고 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평가는 다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만 하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2013년 9월 2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랬다면 그 제정된 해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이듬해부터.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표기가 없지요? 그 이듬해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행정의 미비로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처럼 뵐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체결을 했습니까? 이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줘버렸습니까?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간에 1년 동안 쭉 해 왔던 것들을 평가를 저희들은 합니다. 해서 이런 조례에 의한 평가는 아니지만 민원이 있다거나 내지는 또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연속 해 왔는데 하여튼 2013년도, 2014년도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꾸중을 받겠고 올해부터는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대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속해서 재계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재계약 서류가 다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재계약 서류 사본 주실 수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가 평가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류감사 때 받아 봤는데 1단계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됐어요. 이 평가 자료도 있겠지요? 평가단은 지금 2명,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 주민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민평가는 아니고 현장평가가 그렇게 됐네요. 2단계 현장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류평가가 있는데 서류평가는 우리시에서 평가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최수근환경미화팀장

입니다. 금년 8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위원회 구성은 환경단체 전문가는 공모를 통해서 했고 의회 의원님 두 분은 의회법무팀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법무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심상례 의원님하고 송재천 의원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환경센터소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를 12월 18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회기가 21일까지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석 가능한 사건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에 위탁을 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당연히 할 거라는 생각으로 무시해 버린 것이지요? 이것도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올해도 이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또 관심도 안 가졌으면 올해도 또 안했을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못했던 점을 알아서 사전에 대비를 해 왔고 올해 지금 6월부터 우리가 문전 수거 관련해서 그 쪽에 행정력을 집중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광양기업에는 1년에 4억 1천 준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환경공사는 얼마 준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75억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가 이 대행계약서를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상례

심상례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에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계약서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까? 저를 무시한 것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미처 확인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안을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내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엘에프 아울렛도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패소했다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계약서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에 새로 전기자동차 고속 전기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2012년에 우리가 2개 확보했던 저속 전기자동차가 상호 고속자동차 시스템하고 호완이 될 수 있습니까? 정비나 충전 이런 것들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기존 공급했던 자동차 공급업체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 고충은 압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를 4대 6비율로 매칭해서 국가가 권장했던 사업이었으니까 우리시도 2대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환경과로 봐서는 사업은 했지만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산림과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 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역할이 끝났지만 그 쪽 안고 있는 부서에 가서 보면 또 일선부서이기 때문에 시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맞다. 왜냐 하면 3년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은 남아 있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시가 관리한다면 정말 낭비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진월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은 하수가 터지거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써야 되는데 당장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경사로 거기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이고 백운산 휴양림에 있는 것도 2대 다 저속이지만 오르막 올라 갈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 다녀버립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진월 것은 월 92, 백운산 것은 한 달에 20키로면 하루에 1키로도 못 쓰는 것인데 이것은 시험 가동할 때 쓰고 그랬던 것이지 사실상 폐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쪽 부서가 관리전환 받았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랑 관리부서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처분하도록 하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다기 보다 국가 정책적으로 권유했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인데 실패 책임이 있다면 국가책임도 있고 우리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잡아서 바로 폐기한다거나 처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더 이상 안고 간다면 정말 우리시 혁신 아닙니다. 바로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따 회계과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문제가 없어지도록 필요하면 필요한 단체에 기부하든지 처분하도록 하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순천에 접해 있는 구상천 주변 공단하고 민가 하수처리를 순천시가 역할을 해 달라. 오래 전에 순천시에서 하겠다고 10여년 전에 공문까지 왔었던 것 맞잖아요? 그때 배연호 과장께서 그때 담당이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10여년 전에 순천시에 요청을 했고 순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차기에 개최되는 광양만권 광역 행정협의회에 제1의 의제로 올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의 힘으로 못한다면 순천 시민도 자존심이 있고 순천 시장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쪽에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가령 의회가 안 되면 성명을 발표해서 순천시에 의사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시민의 운동으로 지적해 줘야 맞다. 환경부나 나머지 통제할 수 있는 순천시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전남 지사나 환경부나 여기도 뭔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것은 단 우리시나 또 우리 의회가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정당한 주장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 단, 우선 하기 전에 먼저 행정협의회가 역할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와 별개로 우리 환경과에서도 순천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환경도 환경의 어떤 공격을 받는 것이 지만 순천시민이나 광양시민이나 특히 순천시는 생태 환경에서 최고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도시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막가는 도시라고 성명 발표를 해 버린다면 순천시에서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우리가 나쁜 관계가 안 되어야 되지만 불구하고 10년이 넘어도 이번에 우리는 다 마치고 아직 하지 않은 곳이 봉강 저수지 위에 계룡마을하고 부암 마을 약 5, 60세대 되는데 24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 와서 보면 저기에서는 전혀 대책 없이 막 쏟아 내 버리는데 이것은 시민들 가슴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맨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도 8월하고 10월에 예산 전용한 것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벽면 녹화.

재천

송재천위원

왜 1억 5천 씩이나 예산 전용을 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녹화하는 과정에 조경 공사로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받고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목 변경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당초에 재료비로 2억을 해 주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집행부 임의대로 그냥 시설비로 전부 다 변경하면 되겠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 편성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고 보면 시설비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서 해야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반영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환경과 업무를 쭉 보니까 중마동 차없는 거리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상징적인 부분은 될 수 있는데 그 보다 문화행사에 치중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그런 문화예술 전담 부서인 관광과로 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대기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다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다 봤어요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 부분 환경과에서는 손을 떼고 문화예술전문부서로 이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 없는 거리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는 저쪽으로 넘겨 주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환경감시선 2013년도부터 매각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매각한다고 해 놓고 이제 12월 달에 매각 공고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제 공고가 떴고요, 금주에 공고기간 거쳐서 다음 주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2년 걸려요? 금년도에 환경감시선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 부분만 편성을 해 주었는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반기 운영은 안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세워 두고 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매각 절차 진행하면서 이것이 용도 폐지도 해야 되고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렸다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 없는 배 하나 매각하는데 의회가 요구한 것보다 한 2년이 걸려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 그것이 존치시키는 것이 나은지 매각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매각시키기는 쉽지만 다시 또 필요하면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의사결정을 거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당초에 매각 하라고 요구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잖아요?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선박회사들이 많으니까 필요시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필요시에 쓰도록 하라.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었는데 무슨 고민이 많아서 한 1년 걸렸어요 지금 어제 공고 나갔다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명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대 계곡에서 15년 이상 된 재래식 푸세식이 몇 개 있습니까? 28개 있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대 계곡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28개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냄새 많이 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15년 이상 된 재래식 푸세식 그 부분 내년에 교체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내년에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어서요, 내년하고 내 후년 2개년에 걸쳐서 100%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옛날에 활화산처럼 이슈화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조용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슈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우리 추진위원회 민간 추진위원회에서도 약간 시들해졌지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혹시 거기에 관심을 안가지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동력을 얻고 백운산을 국립화 이 부분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힘이 될 것이다. 싶으니까 행정에서는 끈을 놓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달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와우 생태공원 조성 있지요? 원래 조성은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관리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공폭포가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8억 4,500만원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요. 폭포를 보면 여름철에 물이 내려오고 지금도 물이 내려 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경관 조명까지 해서 생각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의미에서 만든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 광양시는 특히 동광양쪽은 자연경관이라든지 시설들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주택지구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소 시민들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인공폭포 가시적인 경관을 생각해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설치한 것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 8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왜 조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성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활용도 안 될 것을. 광양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공원 같은 것 야심차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안 만들면서 여기, 저기에 만들어서 관리 안 되는 것, 그리고 와우 인공폭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그 쪽에 보면 데크 있잖아요? 2012년에 준공을 했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그 데크 일어나는 것 보십시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지대라고 한가요? 데크 지지대, 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녹슬어 있고요. 이제 4년째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너무 만들기만 조성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관리는 환경과 소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질타를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좀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 같은 것 많이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조성하고 환경과에서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아요. 해상공원,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저는 왜 여기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공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태공원 있지요? 마동 생태공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왜 우려스러운지는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가 방문자 센터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방문자 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방문자 센터가 우리 환경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굳이 거기가 환경생태 이런 부분들이 될까? 저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가 왜 저런 것을 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센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활용도가 뭘까 했는데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활용도가 생태 교육이라는 부분을. 그런데도 거기는 별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마 그 주변에 도시과 사업 있지요? 도시과 사업 있잖아요? 컨테이너 주변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되다 보면 그 나마 사람들이 이런 유원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유원지 설계를 유원지 쪽으로만 넣었으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방문자 센터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약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날아 갈 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날라 가는지 알지요? 한 2년 도시과에서 해 놓은 이런 계획이 전혀 수포로 돌아가는 거에요, 그러면 방문자 센터가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를 다시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호되게 얻어맞을 사항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마동에는 각급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에서 많은 생태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설이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하나가 똑바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생태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그것을 정례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계획을 짜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그 쪽으로 부른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불러서 하겠다? 그래서 생태교육을 시키겠다? 불러서 거기가 생태 공원이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백운산이 낫지요. 생태교육시키려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심지 안에 학생들이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이 안 나게 해 주시고요. 공사가 그렇게 더디게 되는 부분들은 국비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원래 설계해서 공사에 이르기까지 착공은 3년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올 12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갖추어 지고 내년도 3차분만 하면 완성은 무리 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보시기에만 느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느리게 보여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돈만 많이 주면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또 오늘 포크레인 한 대 깔짝깔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 쪽을 가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거에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쪽에 또 설계변경을 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기 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계변경이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한거에요. 거기 장미는 그 옆에 다가 심을 것인가요? 12,385주.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광양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장미를 좋아했어요? 온천지가 장미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 광양시가 지금 사실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외부로 많이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동 생태공원도 내후년 계획에 수면부에 지금 여기에서 연꽃 하나 보기 위해서 무안까지 가는 형편 아닙니까? 그 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손잡고 가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을 수 있는 곳을 가까이서 갖추는 것이 시민의 복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판단을 하셨는데 장미를 심으면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집니까? 장미 좋아요. 그런데 장미 심을 때 좀 예쁘게 심어 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안 뽑았습니다. 지금 장미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때문에 또 저쪽에서는 이미 기이 조성된 곳이 있고 금광아파트 앞에는 장미 공원 만들어 놨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또 그 앞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들더라도 좀 우리 인터넷에 이미지 보면요. 장미공원 예쁜 곳 많거든요. 그래서 중동공원에 장미공원이 논란거리가 된 것은 그 부분에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이미 조성된 장미 공원이 마음에 안 든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다가 그런 시설을 넣는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서류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 쪽이 집인데 저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왜 저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특색 있게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시정 질문시 마동 금광 블루빌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거듭 당부를 드렸었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농가에서는 축사 이전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업지원과 검토결과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차후에 축사 이런 비용에 대하여 재협의하여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으며, 예산 반영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여러 차례 민원이 거기에 한 20회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우기시에 기압이 낮을 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부분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전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 광양시에는 민가 하고 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500미터 이상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금광블루빌이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농장 생긴 후에 아파트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 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 악취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본인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돼지 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냄새는 지울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국가산단이 주변에 있어서 대기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다가 엎친데덮친 격으로 이렇게 축사에서 나는 냄새까지 맡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과장님 현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지금 약 25천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광블루빌, 써니 밸리, 송보아파트 1차부터 6차까지 그리고 대광 1차부터 3차까지 많이 있지요. 노르웨이 숲까지도 냄새가 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중마동에 사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변들도 그렇고 이전해 줄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당장에 안 된다면 중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지요?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면 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글쎄요. 딱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폐쇄하고 보상을 주는 방법인데 거기에 도로가 나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보상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저희들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냄새 저감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저것은 악취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악취 저감제라든지 그런 것을 공급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었든 폐쇄가 되었든 물론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박힌 돌을 빼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2만 5천명 정도되는 시민들이 지금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쎄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도 있고 지도 점검 실적도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 현재까지 보면 대략 119건 정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수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아주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연관 단지, 부두, 기타 부대시설까지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속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마동에도 많은 시민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가시적으로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있듯이 각종 통계지표에서도 조금 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워낙 넓은 공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간 조금 씩, 조금 씩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 자체가 철강 산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한 부분을 줄인다 해도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먼지 자체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단에 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기능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단에 나무 많이 심는다고 이 문제가 대기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가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정된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만을 가동 한다면 그래도 우리 광양은 조금 씩, 조금 씩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흡수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철소나 산단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양에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에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밖에서 산다. 이렇게 변명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밖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앞서 말씀드린 농장에서 나는 악취 그리고 이런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해서 광양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기 환경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황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월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기준이라서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환경 기준은 정해 져 있고요. 지금 연간 초과되는 횟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발 황사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고 공장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 초과되었던 횟수들은 전국적인 사례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대기 환경감시 시스템에서 초당 8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문자를 제공하지요? 문자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업을 멈추든지 물을 뿌리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거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보내서 작업도 자제하고 물도 뿌려가지고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발생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중국발 황사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서 비산먼지를 제로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법적테두리 이내까지는 우리가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잘 알고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예산만 많이 주면 사업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국고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지금 예산이 워낙 적게 와서 3년간으로 나누어서 와서 이렇게 시행이 좀 늦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의 12월 2일 기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50% 이상 어떤 것은 거의 아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정리추경 때도 옥곡의 경우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금을 12월 달에 집행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동유원지의 경우 에도 현 공정이 약 84%인데요, 올해 예산 배정 된 것은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인데 12월 말 이전에 이 예산 다 집행되는지 볼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마동유원지 하고 옥곡천은.

성호

백성호위원

이월사업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 이월 시켰으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해 사업비요.

성호

백성호위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1,581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은 790만원으로 딱 50%정도 썼습니다. 나머지 50%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는 사업비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돈 많이 주면 사업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경과가 고유 업무도 많고 이런 일도 많다 보니까 다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동저수지 광양읍 생태하천 조성사업 혹시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수종 선택이나 아니면 나무 관련해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림을 하는 업자들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나무를 잘 안 쓰고 관외 것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품질이 떨어집니까? 가격이 비쌉니까? 관내 나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가급적이면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외부에서 지금 반입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수종이 없어서 내지는 우리가 정하는 규격 미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1천만원, 2천만원 수의 계약까지도 우리 관내 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그 수종이 없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다른 수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것으로. 꼭 그것을 심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값이고 품질이 대동소이 하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설계를 할 때는 조경 전문가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교체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도 관외에 있는 나무를 들여온다는 얘기를 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과에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 간과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옥곡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토지보상금이 현재까지 약 52억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산출은 54억 7천만원인데 지급 된 것이 32억 4,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특히 고속도로 다리 밑에 25억 정도가 나갔는데 고속도로박스 밑으로 옥곡 임시시장 밑으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 시유지 하천 부지 땅이 태풍루사 때 사놓은 땅이 하천변으로 쭉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유지를 썼으면 예산을 25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꼭 그 건너편의 땅을 사고 보상을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미 집행을 해 버리고 말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유지를 쓰고 그런 예산을 아낄 수 있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장동교 하천 교량이 있어요. 교량위에 보가 있고 추후라도 공사를 하면 보의 높이를 지금 현재의 높이보다 높이면 안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쭉 내려가서 하천 하구에 가면 농어촌도로 108호선을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놨는데 거기 교각 세워 놓은 것하고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데 2중으로 돈이 투자 되지 않게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집단민원 발생한 옥곡 신금 삼진 이엔지 집단 민원 발생한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선 공장사장님들 18분들이 생사를 걸고 집단 민원 진정을 했고 또 공장 기능공들이 같이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쨌든 그 사업 자체는 안줄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환경과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한 공장 시설물 자체가 중고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어디서 뜯어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듣기로 얘기를 하면 차로 말하면 폐차 할 것을 갖다가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악취가 그 인근에 공장 18군데 사장님들 앉아 있는 곳까지 들어오니까 못 견디고 또 기능공들이 일하는데 그만큼 지장이 있어서 진정을 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 계도를 잘 하셔서 꼭 공장을 했으면 새 제품으로 냄새가 안 나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 사업 승인 신청한 검토결과에 보면 현장 설명을 했어요. 현장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구 시의원 해 가지고 최한국, 서영배 의원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한국 의원이나 서영배 의원이 전혀 참석한 적이 없고 가본일도 없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공장이 섯는지 어쨌는지 한번 들어 본적도 없는데 지역구 의원해서 두 분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참석 안한 사람을 참석했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참석한 사람을 참석 안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 두 분 이름이 여기에 거론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공해업체가 인근 공장 18개 공장 사장들이 진정을 하는 상태에서 버젓이 시의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 공장은 앞으로 인근 같은 사장님들이 이런 진정을 하지 않게끔 미리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밀접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설명회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설명회 개최했다고 하고요. 사업 설명회가 없었으니까 간적이 없겠지요. 그런데 버젓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들이 있나 이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민원이 환경과 부분이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전혀 그런 일 없다고 간적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위조 공문서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는 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마 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을 딱 두 분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나온 김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와서 묻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수종을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마동 유원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팝나무였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이팝나무가 몇 주가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경관 심의자료도 보니까 우리 토종 수종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왕 벗으로 바꾸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광영에서 넘어 오는 중복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팝나무 구간이 일정 부분만 딱 끊어져 있습니다. 왕 벗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시켜서 가는 것이 동선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설계변경만 된 것이지 지금 심지는 않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주)삼진이엔지 악취가 난다. 공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시료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입회를 그 공장 상무는 당연히 입회를 했어야 맞고 우리 주민이 한분 입회를 했는데 그 주민이 입회한 이후로 전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제삼자인 공장사람들이 생각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같은 일행이 와서 해서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입회하시는 분들도 잘 선정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김인출 대표, 김찬주 사장님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그 분들 5명을 입회시켜서 시료를 샘플링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업무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정보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행정정보팀장 박정금, 통신팀장 이용신, 공간정보팀장 황근하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때 민원종합상담센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단순 업무는 줄어들고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민원 해결이 많아지니까 정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행정전화가 한 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잘못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연결을 했는데 뭐냐 하면 어제 민원인이 물어 본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연결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연결을 잘못시킨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부서로.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받아 줘야 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있어야 응대가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민원종합상담센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대면해서 아주 친절한 행정의 보여 지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걸려오는 전화로 인한 업무방해되는 단순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그때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이용신 팀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은 먹어 봐야 알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다녀 봐야 알지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단순 민원만 생각하다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직접 다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인지 알겠지만 그러면 효과성이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같이 가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연초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방문단을 꾸려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의원님과 함께 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과 해서 갔다 와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보팀에서 낸 시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에 보니까 다압면, 진상면, 태인동은 교육생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다압하고 진상은 정보화 마을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선수가 되어 버려서 교육생이 없는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다 있었는데 2년 정도 몇 군데 없는 이유는 그 쪽에 교육은 개설은 합니다마는 신청자들이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형평성이 있게 금년에 없었던 곳도.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가 많으면 더 교육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수요 없으면 폐쇄해 버립시다. 뭐 하러 전부 교육장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돈 낭비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든지.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지 더구나 다압과 진상은 정보화 마을이 있는 동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는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쓰는 컴퓨터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분은 우리 재산 불용처분은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구입도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도 정보통신과에서 확보했고 불용처분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다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 감사 때 확인을 해 봤더니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불용처분 했던 내역 중에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210대, 액정모니터 112대 해서 322대를 일괄해서 그대로 불용처분을 했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구입했던 시기를 맞추어서 일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호한 것은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꼭 구입한 시기가 만약에 8년이 되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불용처분 해야 될 사유는 노후 되면서 기능이 컴퓨터랄지 이런 것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기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210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용처분을 해서 어떻게 했지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불용처분을 해 가지고 매각도 일부하고 또 사랑의 그린피씨로 보급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보고 받았으니까요. 일괄해서 무상 양여를 했는데 방금 그렇게 상태별로 구분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2007년 4월 13일 날 구입했던 것하고 2008년 4월 28일 그래서 1년 이상 시차가 나는데 일괄해서 전부 처분 해 버렸습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동안 진즉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용처분을 빨리 빨리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불용처분을 빨리 했어야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데스크탑 컴퓨터가 210대인데 그 중에는 절반 정도가 넘는 것은 앞 해에 구입했고 또 그 절반은 그 다음 해에 구입을 했어요. 그 시차 1년이 넘는데 일괄해서 한꺼번에 처분을 했다고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한번 할 때 지금까지 모아 놨던 그대로 두었던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시기에 구입했던 컴퓨터를 한 대도 남기지 않고 다 바꾸었을 거에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당시에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제외했다는 얘기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회계과로 보내 주면 거기에서 정비해 가지고 정부의 시스템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내려 보내 주면 우리시가 신청하면 다시 우리시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에요. 그 신청 받고 공급해 주는 업무는 아까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업무는 정보통신과 업무입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내년도에는 그 홍보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광양시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용 처분 된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 장비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 의원인 나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그 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과 업무다, 그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보통신과 업무이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보통신과이니까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전달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통이 안 되고 나도 몰랐다는 얘기는 우리시 정보통신과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홈페이지에 게재는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와 상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오래 되었지만 불구하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로 입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의 사람들이니까 홈페이지에 했다고 임무 다했다고 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법률적인 조건은 충족되었는지 몰라도 광양시민들에게 정보 알 권리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많은 것이 몇 백대씩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흔적도 없고 16대 신청했다는 거에요. 아무도 몰라서 신청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당연한 지적이니까 내년부터는 그 지적을 결과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불용품 매각 관련해서 데스크탑 컴퓨터 구입일자가 2007년 4월 13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2007년 예산서 시청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까지 봐도 컴퓨터구입예산이 안보여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언제 예산으로 몇 대를 구입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평창 파견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용신 팀장님! 광양시 마을마다 마을방송이 잘 됩니까?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입니다. 예,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유지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많이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불용 처분하는 것 그런 것은 꼭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 아니고 마을일제 방송을 한번 하면 우리 관내 이장님들이 한번 방송하면 10분 내에 광양시 전체가 알아요. 이렇게 좋은 매체를 놔두고 꼭 홈페이지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을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를 필요한 사람은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방송만 하면 공짜라고 하면 서로 와서 가져갈 것이고 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검토해 보고 안 가져갈 것 같으면 안 가져가고 그럴 것이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방송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넘어 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 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을방송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조희수 체육진흥팀장, 오재화 체육시설팀장, 강희원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실내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실내게이트볼장은 광양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은 없고 지금 건축 중에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동에 2면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구례를 가봤더니 각 읍면동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한 2, 3억 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막구조로 새로 신규로 했을 때 1면 하는데 2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 작은 군단위에도 그렇게 많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우리 노인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각 마을별로.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으면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두 개씩이라도 꼭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에 전지훈련팀이 오지요? 우리시가 남쪽 지방이라서 따뜻하고 많은 시설물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전지훈련팀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전지 훈련팀이 몇 개 팀이나 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60개 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 150개 팀 내외로 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16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원이 160개 팀이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연인원으로 하면 5만명이 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 못 하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1인당 경제파급 효과가 지역에서 숙박을 했을 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해서 10만 1,320원이었는데 이 앞에 감사원에서 경제파급 효과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간접 경비를 빼서 7만 3천원 정도, 하루 한사람이 와서 잤을 때 7만 3천원 정도 직접 경비만 가지고 파급 효과를 산출해라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어마어마한 경비네요? 그렇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와서 1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밥 먹고 1박을 했을 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지훈련을 오면 숙박 다 하잖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우리시도 보통 동계훈련하면 보통 60억에서 70억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대부분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들이 경제적 효과를 누리겠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까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과거에는 우리시에 원룸이 없었을 때는 여관이나 이쪽에 노동자들이 달 방으로 해서 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동계훈련팀이 왔을 때 정말 방을 잡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요. 가서 방을 좀 비워 달라.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즘은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달방 쓰는 사람들이 원룸으로 많이 들어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나 모텔 이 쪽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나 식당팀에서 동계훈련팀이 오면 자기들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 그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숙박업소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지금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면 시설들이 부족하면 우리시에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큰데 한 팀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야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 하고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표준정관도 내려 왔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 광양시도 내년 상반기 안에.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3월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려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에요 힘의 균형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은 수는 많아도 동호인들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힘의 균형은 그 쪽 우리 체육회 쪽을 못 따라 가지요. 그래서 힘의 균형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잡음도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통합하게 되면 예산은 줄어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크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중복 되는 종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중앙에서는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으로 내려오면 예산이 줄어들지가 않지요. 왜냐 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했던 경기대회를 만약에 통합되었다고 해서 하나만 주면 가만있지 않거든요.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로 내려오면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봐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는 우리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재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중복되는 종목 경기대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어떤 종목이 있으면 시장기 있을 것이고 생활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중앙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로 통합되면 한 개 대회만 할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대회했다가 한번만 하게 되면 그 동호인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체육회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내년 3월 달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되니까 잡음 없이 합리적으로 잘 좀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중동근린 공원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것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로 들어 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언제인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아마 나올 것인데 내년에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니까 무료 개방이 원칙인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신청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또 다른 말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거기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갔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예술고 유치로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00여명이 넘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55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안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이용 가능하지만 2017년도부터는 이용 못하잖아요?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기간이 보면 많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관련 부서나 또 저희들에게도 수영장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550명이나 되는 그 분들이 수영 선수가 아니고 그냥 일상 생활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새로 만들어 주든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든 또 광양 수영장을 이용하든 불편함이 없도록.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1일 450명에서 500명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동시에 25미터 6레인에 하루에 1천명이 가는 것은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혼란스럽고 불편이 많을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이 맨날 해피데이, 현장점검의 날 운영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반응이 빨리 나오던데 그 부분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사람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잘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체육과에는 하는 사업들은 시민들의 복지, 또 생활체육과 직결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빨리 빨리 집행되어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과장이 바뀌셨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늘어 버렸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량은 금년에도 지금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15억 3천인데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다목적트레이닝장, 마동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4개 전부 다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무런 원인행위를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거기에 우리 예산서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부 사전 이행조건들, 행정절차들을 미리 안해 놓고 예산만 확보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이 아니라 추경이유를 그렇게 써 놨어요. 이것 정말 예산의 낭비이고 해 준다고 그러니까 또 동호인들이랑은 엄청 또 환영을 했는데 환영해 놓고 1년이 넘도록 답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하도록 엄중 지적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일부는 또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처럼 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 28일이면 그 전에 원인행위라도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12월 말로 해서 원인행위도 못 하니까 금년 말로 해서 연도폐쇄가 되어 버리니까 그 전에 어렵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이것이 늦은 것이다. 굉장히 복이 있는 거에요.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몽땅 예산을 주었음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류감사 때 이것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 변경하고 전용 이런 것들, 이것은 물론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제대로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했던 예산 전용한 부분을 보면 가령 백운기 축구대회에 써야 될 도비 지원금 1천만원을 춘계 여자 축구연맹전에 썼어요. 그것은 과장이 오시기 전에 집행되었던 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는 하지만 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예산을 도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1억 3,500에 다가 도비 1천만원이 오면 1억 4,500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미처 안 오니까 1억 3,500가지고 잘 마쳤다는 말이지요. 마치고 뒤에 왔으면 도비하고 우리 1억 2,500이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이왕 체육 쪽으로 왔으니까 이 1천만원 써버리자 해서 전혀 예산편성과 다른 춘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에다가 더 쓰게 한 것은 이렇게 예산심의가 들어왔으면 의회가 절대 승인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하거나 또 전용하는 것들은 이 상태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을 때 의회가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 맞다. 또 일반시민들의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전용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원칙에.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춘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 소요 경비를 3억 2천이 요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6천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쪽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아마.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는데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미리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백운기 축구에 써버렸다면 그러면 저 쪽은 어떻게 부족한 1천만원을 충당 했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여기에 백운기 축구대회는 올해 시비가 있었는데요. 도비 1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기 미리 내시가 되어 와서 써버렸더라면 나머지 1 천만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어찌되었든 1억 3,500으로 맞추어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재원 대체를 했으면 되지요. 그리고 시비는 그냥 아끼면 되는 거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차피 체육 쪽으로 1천만원이 왔으니까 닦아 써버리자. 이렇게 본 거에요. 사실이 그렇게 된 것이고.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닦아 쓴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돈 있는 것 보이는데 소문이 났는데 요청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은 아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도 이것은 물론 나중에 예산편성하게 되겠지만 그대로 썼던 것은 맞습니다. 아마 마지막 전용 했던 것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 보조에 썼던 것은 어차피 동계 훈련팀에 지원 한 것은 맞지요? 처음에는 이것을 시가 그냥 전부 장악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가령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체육회 단체에 다가 아예 민간적 보조로 주고 알아서 쓰라 그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가 시민들의 귀한 재원이니까 시도는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뒤에 물품이나 이런 것 또 선거 위반논란 소지 이런 것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당초 편성도 정확히 사료 깊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었던 것도 심도 깊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 했던 이것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이 아니다. 이 부분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하는 기간에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환경과에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지금 마동 근린공원에서 각종 행사시 앰프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그 앞에 노르웨이 숲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조금 자유로웠는데 지금 노르웨이숲이 들어오고 행사할 때 마다 앰프를 사용해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앰프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를 좀 변경해서 소음이지요? 우리가 앰프 사용해서 60데시빌 이상 나는 것은 소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음향 전문가들을 데리고 각도랄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공설운동장이나 축구전용구장에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마동구장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하면 행사할 때 자기들이 우리시 음향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벤트사를 임대한 음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이라도 대관 할 때 소리를 줄이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음향의 조정이 필요한 데 저는 위치까지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소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음향 전문가하고 상의 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개최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빌려온 앰프라고 해서 있는 대로 소리 높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행사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 동네방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 수영장 시설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5년도 관련해서 수입 금액이 6억 5,4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10월 달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12월 1일까지 수영장이 7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만 보겠습니다. 2014년도것을 보시지요. 수입금액이 7억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출현황은 약 10억 3,300 정도 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3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화 혜택 쪽으로 그런데 근무현황이 27명인데 27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출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공무원 빼고 기간제 일하는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그 분들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얼마 정도지출로 예상이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네 분 정도인데 5천 만원 잡아서 2억 정도 더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플러스 2억을 해야 되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일반 정규 공무원까지 포함을 하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대충을 보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5억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민복지를 위해서 갭을 줄이면 좋지만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의합니다.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 임금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최저 임금이 5,580원이었잖아요? 예산서 부기를 그 이하로 잡았더라고요.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저 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아요. 저도 자료를 봤으니까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단순하게 예산서에만 보면 우리가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예산서에 부기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최저 임금 올랐는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기본 최저 임금이 정해지면 시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예산서 제출할 시기가 늦어지면 그것을 못 맞추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 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제 말은 예산요구를 해 오는 시기가 10월경이면 벌써 예산서 다 작성하잖아요? 그때 정도 되면 벌써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거기에 다가 내년도에 최저 임금이 6,030원인데 우리는 6천원을 주겠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는 거에요. 올해. 내년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서가 넘어 왔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을 세워 놓고 선서를 받았어요. 우리 체육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한 여섯 분 계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간단한 선서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것은 죄송한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 분들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체육과에서 정산서를 잘 검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들 부분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불평을 해요. 내년도부터는 정산서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선서하고 갈 때 불평하지 마시라. 의원들이 그냥 당신들 불러서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봐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한 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고근성 문예회관팀장, 양경순 도서관지원팀장, 김미라 중앙도서관팀장, 김은숙 중앙도서관팀장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어요. 2013년도에는 75,512명, 14년에는 71,316명 아직 연말이 안 되었지만 금년에는 60,817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영화 관람 인원수를 보니까 현재 2013년도부터 계속 줄어 들어요. 금년에 많이 준 것은 아마 신대지구에 메가 박스가 생긴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립 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가 유치되니까 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이런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한다. 그래서 방향도 좀 바꾸고 좀더 기존에 시설들이 있는 도시가 무엇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 문화예술 인프라를 깔아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말이면 전부 다 엘에프 영화관 생기지요. 홈플러스 영화관 생기지요, 현재 금당동 영화관이 내년에 오픈됩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는 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제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정말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예산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전체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이번 정리추경에서 부기변경 된 부분 있지요? 운영비를 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애매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대책은 세웠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법 32조를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명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엘에프 아울렛 영화관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무대장치 있지요? 우리가 무대 장치가 좀 떨어져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무대 장치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순천 가면 그러더라고요. 공연을 하면 무대가 밑으로 쑥 가라 앉았다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명성황후 같은 대작 같은 것도 공연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설치만 된다면.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이나 영화들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활용성과 기술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뭔가는 좀 바꾸어 나가야지 기존에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상 모든 부서에 예산을 절약하도록 항상 요구합니다. 제가 쭉 몇 년 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령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문화예술회관은 당장에 먹고 사는 수단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는 찾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한 500석 규모로 어중간 하다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어 진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공간이 이제 대규모 공연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다른 시설 들 때문에 위협받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잘 꾸며지면 그런 공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자꾸 속상해 하는 것, 아쉬움을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 거기를 찾는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연 환경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서 어떤 전문 집단이나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분들에게 차분하게 종합적인 시민들이 적지만 아늑하게 몸을 쉴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독단적인 행정의 어떤 잣대로만 보지 말고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공연 환경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11건이나 했네요? 음악부분만 보니까 2015년 신년 음악회 3,900, 신춘 음악회가 있고요, 3,300 정도 한여름 밤에 힐링 콘서트 3,600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악공연이 3건 정도 있는데요. 주로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연령층인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성인들 위주로 50대, 40대.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3, 4, 50대인데 30대도 좀 그렇고 40대, 50대 이런 부분들이 많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음악공연 기획공연을 3회 했는데 다 40대, 50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사일정 어떤 단체에서 행사하고 무엇을 해도 연령층대 아시지요? 40대, 50대, 60대 이런 대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도 그렇고 보통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전남에서는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없어요. 청소년이 좋아하는 대중 음악회, 그래서 왜 이런 부분만 계속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방학이 되면 아빠! 우리 누구 보러 가요. 광주 가요. 서울 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실은 이런 부분들도 기획공연 할 때 청소년을 위해서 아이돌 가수 금액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동안에 못한 것은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합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른들 쪽으로만 포커스의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사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그래서 청소년들 부분도 우리 도시 이미지하고 맞는 부분들도 최소한 한번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무대, 조명, 음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저도 음향을 행사하는 측에서 음향을 외부에서 빌려 와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봤고요. 조명도 많이 빌려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공연장 활용실적이 141일입니까? 141일 같으면 거의 3분의 1정도는 공연을 한다는 소리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공연을 할 때는 또 리허설을 2, 3일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을 위한 진로 콘서트라고 해서 꿈따러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운영을 해서 가 본적이 있어요. 1, 2부로 나누어서 했는데 1부를 보면서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이 괜찮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서 상당히 괜찮은 행사였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독서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있었네요? 보니까 당초 예산이 약 171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80만원 정도만 쓰고 91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별도로 다시 또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독서 마라톤 대회가 아직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결과는 다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시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남아 있는 금액은 그런 성격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예술단이 있어요. 예술단이 있는데 우리시 예술단이 여기에서 공연도 더러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 등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향하고 조명하고 무대를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는데 무대가 지하로 내려가서 앞에 2미터 정도가 빙 돌아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 부분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물어 봐가지고 지금쯤이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명, 음향 또 무대가 앞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만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수월하고 또 밑에서 보시는 사람들도 고개를 쳐들지 아니하고 그 앞에 2미터가 내려오면 훨씬 수월하게 감상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43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