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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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 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순서인데 도시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출장계획이 있어서 어제 도시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순서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과장님이 소송 수행자로 되어 있으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 소송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행정소송 1심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 개요를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지난 15년도 3월 30일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변론을 거친 다음에 15년도 11월 26일자로 원고 일부 승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무효 1건,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무효 1건, 수용재결 무효 1건, 3건으로 소를 당했는데 저희들이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나 지형도면 승인은 이상이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수용 재결 또한 무효라고 지난 11월 26일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정내용은 되어서 수용제기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2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에 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지난 12월 4일자로 송달을 받아가지고 그 날짜로 공사 판결문을 LF에 전달하면서 판결문 내용대로 공사 중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12월 4일 결정문을 받은 후 LF...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LF 네트웍스 입니다. 주식회사 LF.

문양오위원

네트웍스에요?

지금도 상호 그게 맞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LF 네트웍스로 그렇게...

문양오위원

네트웍스 맞아요?

계획

도시계획

권회상 입니다. 회사명은 LF네트웍스이고 건물 명칭이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에서 LF 스퀘어로 상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

명칭을 뭘로 써야 해요?

계획

도시계획

권회상 현재는 당초 인허가 나간 사항은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통칭은 LF 네트웍스가 맞아요?, LF 스퀘어가 맞아요?

계획

도시계획

권회상 네트웍스는 회사 사명이고요, 이쪽 덕례리 건물 명칭이 LF스퀘어로. 건물 명칭이 LF 스퀘어로 바뀐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소송 보조참가가 LF 네트웍스 인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1심에서는 시에서만 소송을 수행을 했었고요, 항소를 해 가지고 LF하고 소송 수행을 같이 할 것입니다. 보조참가 이후로 수행을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상호가 LF 네트웍스로 되어 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회사는 그렇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LF 네트웍스로요?

그러면 12월 4일날 결제업무를 받아서 LF 네트웍스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그 말이지요? 실제로 공사가 27일부터 중지되지 않았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결문 열람은 27일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달을 받은 날짜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정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12월 4일 송달을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절차고, 실제로 공사가 며칠부터 중지되었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12월 4일부터입니다.

문양오위원

12월 4일부터 중지되었어요?

그러면 12월 3일, 12월 2일, 12월 1일, 12월 30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현장 정리나 마무리 그런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을 12월 3일날 하셨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12월 3일 결정해 가지고 12월 4일 항소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12월 4일 항소했을 때 요지는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소송 부분패소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항목별로 3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일단은 동의서 유효성에 관한 법리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무효, 이런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LF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나오는 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언론에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가요? 도시과장이 하시는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언론은 저희 도시과도 받고 투자유치과도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지 사견이지만 0.1%라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내용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민은 어찌 보면 조용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러나 주위의 여러 가지 이간질된 부분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지역감정으로 크게 비하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들이 동의서 한 장,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경시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많은 광양시민도, 공직자,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항소에 따른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주관해서 하면 채널이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내용으로 일단 2심이 나올 때 까지는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각자 내용이 틀려서 큰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시나요? 항소심을 해 놓으시고?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언론에서 질문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동의서 요건이 충족 했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지적의 2분의 1 이상. 이런 것들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동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4일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장에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판결문들 갖고 계시겠지만 판결문 2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사건 동의서 기재만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사업 시행자로 LF 네트웍스를 지정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LF 네트웍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광양시장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다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방금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회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 안전도시국은 이 사건 관련해서 원심에서는 0.001도 패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완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기초로 첨부된 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이것을 했던 부서에요. 그런데 이것을 했던 부서에 대해서 소송해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뭇사람들이 도시과에 묻는 것입니다. 물으면 명색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소관 아니고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묻는데 인터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묻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장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의회 행정정책질의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 주재로 관계 과들을 다 회의를 해 가지고 누가 핸드링을 해서 이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가를 정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큼은 판결나고 나서 항소하는데 까지 시시각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했던 도시과 주관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핸드링 할 것인가 주관을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보조를 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출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지만 그 부분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도시과가 소송 수행자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양식이 많은 패턴에 있는 양식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동의서 하니까 인용이 된 것이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부영이 하려고 하는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나 와우나 광영의암이나 성황도시지구 이런 경우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동의서 서식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별지로써 법정 서식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의 경우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양오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서식을 이번에 사용한 서식이 없는 서식이어서 고민하셔서 내용을 만들어서 LF에서 사용을 했던, 투자유치과에서 조언을 해서 서로 만들었던, 도시개발법에 있는 그 동의서 하고 동일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서식이.

문양오위원

서식이요?

제가 왼쪽에 가지고 있는 서식이 와우지구에서 이번에 만든 동의서에요. 여기는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양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한지방식 시행, 도시개혁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동의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본 동의서가 문제됐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다 광양시장으로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양식이 똑같아요. 제가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소에서 어찌됐든 좋은 결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도시과장이 보시기에는 판결이라 예단할 수 없지만 공사가 얼마정도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항소심이기 때문에 최소 3~4개월은 걸리지 않느냐...

문양오위원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판다툼이 있으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문양오위원

예, 어찌됐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LF 관련된 공사 중지 건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를 반성하고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좋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지역하고 저는 벌써 이것을 지역 반감으로 호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경계합니다. 그것을 칼을 드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순천 사람들을 욕하고, 순천지역을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은 패배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우리 공직자분들도 업무를 하실 때 그것은 꼭 경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합니다. 벌써 소문들이 좀 퍼뜨려지고 있는데,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후일을 도모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시가. 꼭 그렇게 하시고 묵묵히 우리 일을 치밀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우리가 광양시민으로서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는데 지금 LF가 약간 중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꼭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이 되는 순서대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칠성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범위내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단계, 3단계 그렇게 해서 칠성근린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칠성근린공원은 물론 예산하고 같이 수반될 사업이지만 꼭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를 중시하지 마시고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단계에 상관없이 먼저 되는 쪽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먼저 마동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은 지금 보상을 다하고 조성계획 부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육교라 할지 둘레길이라 할지 그런 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둘레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을 마동공원하고 축구장 쪽으로 연계하는 그 부분해서 육교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둘레길을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지금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현충탑에서부터 축구장까지 통행로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 둘레길이?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당초 마동 북측에 체육공원은 1.5km 되었는데 현충탑하고 마동유원지까지 코스를 연결하면 5.5km 정도의 둘레길이 형성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5km면 40분정도...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왕복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빨리 해 주시고 둘레길이 가야산 둘레길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여자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다니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완만하게 둘레길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LF 아울렛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혁신도시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롯데아울렛이 진행 중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지금 부지가 약 4,530평이에요. 1만 4,988㎡이고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이 2만 5,000평 규모거든요? 그런데 우리광양시가 어떻게 보면 아울렛 매장이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논란이 되어 왔어요. 6대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6대 때 이것을 결정을 못한 게 그래도 아울렛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은 유통업계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울렛매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세계, 롯데 그쪽을 저희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쪽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어떻게 돌아간 상황인지도 모르게 LF 아울렛하고 협약식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정도가 되면 우리시장님, 이번 시정연설에도 시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오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모르게 협약식을 하고 나서야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잘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허가 절차상에서 일이 불거지다보니까 엄청나지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광양시민들 모두다 정말 예상을 했던가요?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떠도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 보상이나 동의서는 각 실과소에서 받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 무렵에는 도시과가 업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과정을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과, 관광사업은 관광과. 각 실과소에서 하는 행정을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유언비어나 그런 동의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사실상 도시과에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한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투자유치과나 도시과나 어느 정도 거의 의사가 비슷해요.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면서 서로의 절차상 이런 것도 이야기를 안 하고 무조건 내 업무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에 비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상식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시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광양시에서 토지 수용을 주민들에게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 서명을 받으셨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 부분도 자꾸 답변이 틀리다고 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틀려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가 핸드링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 이 업무를 봤던 실과가 투자유치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중복질의가 예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투자유치과장과 담당 실무자를 배석을 해 가지고 아예 도시과에서 핸드링을 하니까 LF 아울렛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일단 시간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차피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데 반복이 되어 버리니까 통합적으로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데 대해서 답변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핵심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담당을 안 하는 쪽에 자꾸 물으니까 답이 어렵고요, 만족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고 또 투자유치과도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많이 힘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위원님들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을 준수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하시지 말고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광양시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하면 국내 메이저급 유통시설을 유치 하겠다로 해서 LF 네트웍스라는 사업자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서안문을 보냈어요. 서안문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은 LF 네트웍스가 뭔지도 모르고 국내 유일의 메이저급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연 LF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또 이제는 보면 광양 LF아울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광양시장하고 전남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승소를 해 버렸어요. 그렇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23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소송이 났나 하면 다 알고 계시지만 광양시가 위반을 한 무효판결은 2014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014년 12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또 하나 2015년 3월 24일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3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전체가 다 패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재판을 뒤집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뒤집을 것이냐 하니까 기투자가 650억 정도 투자가 되었다면서요? 되었고 40% 공정률이 되었으니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그만 두면 그만 두는게 이익이냐, 아니면 판결을 승소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게 좋냐 하면 거의 재판부에서도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지으시오. 그렇게 하기를 우리 광양시에서는 바라고 계시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직 재판이 계류 중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재판 계류 중인 것을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질문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판결이 다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에요. 그 결과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 다른 또 하나의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가져와서 공사를 제기를. 일단은 다른 동의서 부분은 차후에 천천히 하더라도 공사 진행은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백지위임장에 대해서 아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놔두시고 재판 중에서 우리가 항상 걸리는 게 그거에요.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재판을 끝나야 우리가 답변을 알겠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게 수 건이에요. 우리 산건위 소관이. 그런 것도 명확히 재판에 계류 중이면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떻게 계류 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와야지. 저희들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 놓고 온 것을 저희가 이야기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라고 이런 절차상의 시간이 있고 이런 장소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와서 모릅니다만 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항소취지가 무엇이냐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사법부에서 법리해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가 지금 좀 서로 틀리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겠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서로 틀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얼른 제대로 하셔가지고 공사 재개가 하루빨리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도시과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의서 인용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니, 국토계획법에는 동의서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왜 동의서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 2분1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익사업인가요?, 공익사업이 아닌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도시과에서 봤을 때는 시설사업이에요. 그러나 투자유치과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토지 동의의 취득을, 보상을 3분의 2이상 토지보상을 해야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 동의가 3분의 2...

수화

진수화위원

예, 법에는 보상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럼 동의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과는 도시과에서 도시사업계획 지구지역을 내주고 변경을 해 주지요? 그것을 이제 합의를 못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 법이 없다는 그 법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사업일 때는 토지를 3분의 2 이상 다 보상을 했을 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상을 다 받고 나서 했던 것입니까?, 동의서만 받고 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토지수용 건에 대해서도 도시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업무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토지수용은 투자유치과에서 공익사업이 보상법에 의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을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보상을 다 지급을 했을 때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시행자 지정 요건이 신청일 시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일 기준 현재 소유권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등기가 신청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토지 수요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왜 법이 없다고 그래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이것은 법에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의서 서식에 대해서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서식이 없을 때는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정리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서가 정리된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그 동의서 서식은 투자유치과에 별도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시과에서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는 요건만 갖추면, 퍼센트만 갖추면 해 줘야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업을 보상을 완료하고 난 뒤에 해야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동의서 서식을 보시면...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LF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정 질의하실 때 여쭈어 봤을 것이고 따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하시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동의서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또 하나는 4대 계곡하고 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에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을까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할 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하고 도시 관리계획을 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정비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내년도에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도입니까?

몇 월인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6년 6월이요?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제가 시행하고자 했던 말만 관광 명소화 하지 말고 4대 계곡에 풀 때는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실축제하고 돌면서 바로 하동군하고 구례로 가지 말고 광양으로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내년도 관리계획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철저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6월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다압면 신원리 380-2번지에 보면 2010년 5월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가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4억인데 44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1월에 추진 중인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이 일부 지연되어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정해지고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불법건축을 해서 이관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상이 되고 소유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소유자가 불법 건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지전용 이전을 해서 보상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이주 대책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가게는 다 완료가 되고 그것은 본인들이 하자 없이 나와야 할 형편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고 있을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어찌됐든 그 기간은 없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좀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태인 궁기마을 있지요? 지금 여기가 2015년 10월에 침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침수위험지구로 되어 있어요. 면적이 20만㎡로 6만평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총사업비 5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궁기지구 배수펌프장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도 있고 일부 배수로도 정비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에 총괄예산이 이번에 35억 7천 7백만원 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아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사업비는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확보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금 현재 정비 완료된 곳이 세 곳이고, 부분정비가 한곳, 진월이지요? 진월 망덕지구. 아직 미정비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상협의가 많이 안 되었지요? 보상협의를 제대로 하고 보상협의가 늦어질 때는 다시 재감정 시키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사업성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재감정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사업은 시기성을 감안해서 바로 수용재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속히 보상협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지요? 벌써 9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정비를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가 2월 7일 신설되었는데 올해 보내시면서 업무성과가 제일 잘된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을 올렸습니다. 사실 안전등급을 1등급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1등급을 올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유치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국비를 1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확보에 노력했었다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재난안전 신고포상제가 올해는 몇 명에 얼마정도 포상을 하셨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한 단체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안전총괄과나 앞으로 국정목표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많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체험형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문양오위원

예, 현재 우리지역은 지금 민방위 훈련센터가 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험시설이 5개 분야지요?

체험시설이 화재진압, 화생방,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비상대피. 안정총괄과는 지금 분야로 따지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까지 해서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산업안전은 지금 포스코 안전문화 체험센터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 이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산업체는 지금 법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교육 기준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포스코 안전문화센터를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고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업무를 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보완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기업체가 많은 건 아닐 테니까 좀 지원체계가 가능하면 검토해서 산업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인구 늘리기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산업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업체 가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또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총괄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분야에 보면 교통안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안전벨트, 음주... 그래서 지금 민방위 훈련센터 바로 부근에 교통안전 관련된 체험형 실습장을 지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지역에는 중앙하수처리장 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옥룡에 있는 민방위체험센터에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좀 더 체험형 안전교육을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될 텐데, 더욱더 이것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조금 빨리 만드셔가지고 어제라도 주셨으면 봤을 텐데, 지금 주셔가지고 언제 읽어보고 질의하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추진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 광양시 행정이 코앞에 와가지고 주시니까 매번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 전날이라도 보고를 좀 하시고 해야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난번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광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이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 9월 16일날 사무조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체안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나 산마루 측구 등 주요 구조물이었습니다. 진단자는 저희 과에서 용역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용역사 기술사로 하여금 현지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진단결과 석축 등 일부 구조물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관련자들은 행정조치 검토를 감사당당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은 행정사무 조사결과에 대한 1차 보고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입지선정, 업무부실 등 8개 안과 개선사항,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두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지난 10월 22일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 내용은 마을 정비구역을 변경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와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등을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지도한 결과 조합장은 11월 중에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능력 향상과 창의혁신 활동을 위해서 CCI 활동을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의 지침 상 문제점과 대안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전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 마을정비 조합 총회를...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자료도 방금 받았고,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특이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주요감사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전날 와서 보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으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 보고는 따로 시간을 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주감사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다 읽으려고 하면 하루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조합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 주요내용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조합원 전체 연설에서 의견이 제출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제출 촉구를 했고 12월 3일 저희들이 의뢰한 감사 처리결과가 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절차나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개최나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부 이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선정 업무부실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조치요구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보고 때 저희들이 신규마을 선정을 입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위치나 위치변경, 예산불용 방재 등을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업무연찬과 공무원 능력을 향상하는 CCI 활동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농식품부 지침에 되어 있으나 추가지원 범위나 종류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마을정비조합과 마찰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명확히 기재를 해달라는 개선사항과 기반 공사 착수시가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번지 이상의 주택건축신고를 득하는 사업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준공의 건축신고가 지침을 개정해 달라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도 공공기관 주변으로 일원화시켜 달라고 지난 10월 22일 제도적 개선 건의를 했고 앞으로 또한 앞으로 신규 사업이 신청되면 관련부서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회의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흐름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상시 비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공사관리감독 업무소홀입니다. 저희들이 1차보고한 사항에는 추가 공사추진 절차는 공사 감독자 업무교정에 따라 감독지 등을 철저히 작성하였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실정보고를 통해 사전승인 후 시행토록 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일지 등 부속서류 구비여부를 부서장이 직접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또한 전남도나 국토주간 공사감독은 교육에 참석해서 자체교육도 부서장 체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규모나 여건 등을 감안한 건설사업관리 통합 감리용역시행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업무이관 및 인계인수에 소홀했다는 조치요구사항입니다. 1차보고는 공사감독자 업무규정에 의한 인계인수 사항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건설공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비율입니다. 시의회 조치요구사항은 전원마을조성 관련법이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인허가 건축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보고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마을 정비구역 변경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를 추진함을 행정제도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3번지 이상 건축신고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시공업체선정 등 주택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건축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완료 후 1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조금 관련한 법률에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 및 반납조치 계획을 지난 11월 12일 조합총회에 참석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토처리 부적정입니다. 사토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직접 사토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1차 보고사항은 예산관리 등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교육 및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관급자재 행정조치비용입니다. 시의회 조치 요구사항은 미환수된 관급자재대금 620만 6천원을 환수조치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0월 8일 감사담당관실에 협조를 내서 12월 3일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관급자재 미환수 금액은 620만 6천원 환수조치를 하고 당시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한 주의 등 훈계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환수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소홀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3만㎡가 아닌 2만으로써 문화재지표를 미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조합총회에 참석해서 문화재 지표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비용은 조합 측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 등 개선사항 2건입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에 마무리를 철저를 기해서 지난 11월 12일 추가공사비 등 지원금 외에 발생되는 것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납입촉구 공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해도 3회 와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안전진단은 자체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실시결과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 비용부담으로써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2일 마을정비사업 총회시 시에서 설명한 시의회 사무조사결과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체 조합원이 연서한 의견서 내지는 확약서를 제출한 추이에 따라 향후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사업인가 취소 및 투자분 회수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처리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묵백지구 전원마을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대상지를 보면 묵백지구가 2006년에 사업대상주로 확정이 되었고 봉강 봉당지구가 2011년에 확정이 되었고 도솔지구가 2009년에 확정이 되었고 옥룡 왕금지구가 12년에 확정이 되었고 덕천지구가 2013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의 사업추진 의지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묵백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합원들 세분을 직접 면담을 했는데 현재 조합장 총무하고 조합원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취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나 행위를 시에서 주관하는 조합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부담이나 절차를 이행 안했을 때는 환수나 이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개선하고 또한 현행 농림축산식품 지침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확고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이 사업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덕천지구가 지금 사업대상지로 2013년에 확정이 되었는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덕천지구는 아직 확정이 사업대상자로 되어있지 마을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을 또 넘겨보세요. 도솔지구가 진행 중이고 묵백지구는 지금 보신대로 말썽이 많은 곳.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봉당지구가 지금 되어 있고. 나름대로 봉당지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봉당지구하고 도솔지구입니다. 왕금지구도 잘 되다가 도급자가 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가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다섯 곳을 하면서 크게 현재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하고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우리 직원들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책임감이 사실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까지 준공을 하고 했어야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반조성비를 지금 15억을 해 줬잖아요? 사실 조합에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논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합 측에서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조합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일이 아니잖아요. 조합에서 개인들 주택지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반조성비를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는 격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조합원들이 몇 분 오셨길래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대로 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지 참 안타깝다는 뜻도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 방금 묵백지구에도 공무원들 훈계, 징계조치가 들어갔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리고 관급자들 미환수금도 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623만원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분담을 해서 한마디로 납부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공무원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끌려다니고 너무 힘들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이익만 당할 수밖에 없고 개인 조합에서 사업하고 집짓는데 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 된데 대해서 어떤 확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묵백지구하고 덕천지구 외에는 협약서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협약서 한번 보십시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세대별로 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기준은 있는데 향후 추진이 어렵고 저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안됐을 때 우리가 어떤 권한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약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업승인취소 협약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하세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여타 조합도 제가 순회를 하면서 시 의지를 밝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반조성리를 12억, 15억... 지금 지원 금액이 바뀌었지요? 지원 방법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대 당 4천만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세대 당으로 2015년부터 바뀌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비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이행증권이나 그런 것을 발행할 수 없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합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공사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농축산식품부 지침에 보면 기반시설공사 착수에 준공된 시점에 1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안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는 기반조성은 다 해 주지만 집을 안 지으면 또 불필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승인취소하고 환수가 들어갈 때 저희들이 채권압류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증보험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법률자문을 받아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당사자인 조합이나 개인들은 사실 우리시에 너무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기반조성 애써서 해 줬는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보면 실시설계 후 시행하지 않는 도로가 몇 건이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업을 발주 못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호선에서 정산마을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중로 1류 인데 15m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도 완료를 했는데 현지 여건이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요되고 또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통량 문제하고 세풍~중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7년 준공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677m고 대로 3류 입니다. 25m 도로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9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본 도로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대림아파트 부근에 대절도 사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주변 개발여건이 성숙이 안 되었다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고, 단 근래 본 도로 노선상의 에코그린 임대아파트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50m 아파트 지은 것까지 사업승인에 나가서 개설을 합니다. 사업자가. 그리고 잔여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상 신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로 1류 입니다. 폭은 10m인데 2012년에 실시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4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추진을 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약정 구간에 9필지 중 7필지는 동의서가 첨부되었으나 2필지는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9필지 전체가 동의가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장동지 구간입니다. 여기도 소로 1류로 10m 인데 연장하면 350m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어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주민 60여명, 117명 이렇게 해서 연서를 해서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행 도시계획도로가 마을을 통과함으로써 도로개설시 교통사고 위험과 마을 중심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 주민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 협의된 22필지 중에 5필지는 일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 개발계획도로를 고려해서 수립하였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여건이나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시의 어떤 의지로 무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실 용역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천만원, 6천 1백만원 여기만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사실 용역비도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면밀하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가급적 추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한재 우리광양시에 관광 인프라나 인구유입 또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거기는 군도 11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을 우선에 저희 시비 부담이 크니까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전남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입장은 지방도 승격도 어렵고 또 지방도로 승격을 해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 순위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께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얻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6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용역부터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누차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고, 또 정현복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구례쪽 서기동 군수님 역시 마찬가지에요. 저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우리 광양시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확실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 고생하고 돌아온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억원을 지원하셔가지고 기반조성을 공사를 2014년 6월 5일에 착공을 했어요. 14년 12월하고 15년 7월에 두 차례 기성검사를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남은 공정은 상하수도 관배수로 하고 일부하고 도로 포장만 남았습니다. 80%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15년 11월 24일에 우리시 도시과에서 면담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주요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면담을 가진 이유가 도시과장님도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그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면담을 했는데 현재 공사추진이 잘 안되는게 앞서 잠깐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저희들이 시하고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액보다 압류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성을 주면서도 직접 인건비.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노동계약 확인서에 의해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전면 부에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입구에. 이 사항을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군도 앞에 그런 사업하고 공사비가 추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 보니까 회의내용에 조합원들은 보조금 외에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보니까 암절취 추가 발생비용을 조합원에서 부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 시행 승인계획서에 있지요? 13가지 승인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입주민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또 보건 측량 실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중화 매설도 해야 되고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승인도 요청을 해서 한 조건을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 공사비 추가 되는 부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부담분은 발생 사유가 단지 내에 암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암절취비 인데 조합측은 저희들이 지원은 12억 범위 내에서 단지도 조성을 해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암절취를 하다보니까 추가 공사가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12억 이외에는 추가공사를 투자 할 수 없으니까 조합에서 부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직 부담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중화 단계도 해피데이나 이런데 와서 건의를 하길래 다른 지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지중화사업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도면에 시유지 필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편입토지 용지 조서에 보면 시유지가 3,673㎡ 중에 1,570㎡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유지가 여기에 있지요? 지금 여기 편입되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공문서에도 보면 지침서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공문서에도 건축허가과에서 낸 공문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을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승인 용도폐지 조건으로 되었고 입주자 부담으로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득할 수 있도록 검토 제시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전원마을 추진지침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100% 토지 조건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절차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농어촌 정비법 제112조에 국공유 양여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조합 측에서는 공유재산이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무상귀속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주관과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그런데 그쪽 해석은 시유지가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는 대신 대체시설을 할 때 무상귀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예시를 한다든지 해서 회진 결과에 따른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매입 등 조치를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처음부터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공유지다 보니까 이 법령에 대한 해석차이인 것 같습니다. 준공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여기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가...

혜경

이혜경위원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하셔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분은 아주 참석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 외에는 추가부담이 많이 올라간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한마디로 당위성을 지어 주는데 국비, 시비 보태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조합원 여러분도 내놓을 것은 내놓고 양보를 하자 그래서 이 사항도 별도 조합의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잡으면 제가 직접 가서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반적으로 서류를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미비가 된 것 같고 조합하고 시공사, 우리 시야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행정기준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9억 3천 4백만원으로 자부담이 37억 3천 4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추앙 공람공고를 시작을 해서 2016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해야 되고 주택건축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위치 선정과정에서 입지타당성이나 주변지역과 환경성검토 있지요?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지선정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면에 띄워져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단부가 농경지 쪽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임상상태가 양호하니까 하단부로 부로 좀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검토할 때는 환경성 검토에 그런 의견이 제시 될 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간과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 쟁점은 전원마을까지 가는 마을진입로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는 시에서 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변의 진입도로 하고 내부의 기반시설은 해 주지 저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연기된 것이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서면으로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답변도 했는데 정상부분을 타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인근 덕천마을 가는 마을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저것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저것을 시비로 다 부담을 해서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조합에서 부담을 해라고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는 전원마을 전용으로 쓰는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에 부담이 어렵고 또한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15년 7월 3일에 보완을 요청을 했어요. 마을 정부지정 보완을. 도에서 시로. 그래서 지금 보완사항에 보니까 입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수목이 생육상태가 양호해서 보존 방안을 수립을 하고 또 대규모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서 사면 붕괴의 위험이 발생이 되고, 또 경관의 문제가 있고. 절성토가 다량 발생해서 침사지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마을인근에 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 악취로 문제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 있지요?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진입도로를 좀 넓혀 주라고 하시더라고 요. 농사짓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지원사업비로 투자를 하면 도로 확장은 거의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이러한 보완을 다 하고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보완은 사업 대상지고요, 그런데 환경성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수긍을 못할 항목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현황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현지 가보시면 거의 다 잠복입니다. 잠복이고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면 숲이 상당히 울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생육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단부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입지선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기는 하시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입지선정이 제가 전임자들이 한 사항을 문제 이것을 떠나서 입지선정을 하다보면 첫째는 지가를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지부로 자꾸 치우치게 올라가고 묵백지구도 마찬가지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전원마을을 입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50%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하고 현지 여건하고 안 맞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덕천마을하고 바로 연접해서 있어요. 전원마을 예정지가. 그런데 보니까 공사소음도 있고 토사유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역민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되는 모든 부분들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공사추진과정에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양 우시장 시계탑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 사업은 정기회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착수에.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문제점은 현재 도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10m로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20m입니다. 중로입니다. 그래서 4차로로 확장계획인데 연장은 약 4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34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중에 보상비가 120억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선보상을 먼저 하시고 공사를 뒤에 시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로를 만약에 확장할 때는 상가가 약 40동, 주택이 6동, 그래서 건물이 약 49동이 편재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상가가 주로 영세상가입니다. 오일시장하고 연계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도로확장을 할 때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생계수단이 소멸됨에 따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도 예상이 되고...

혜경

이혜경위원

비어 있는 상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일부는 비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1차를 보상을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거기가 지금 광양의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셔가지고 광양 부도심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럼 우리 광양시는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딱 한군데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전번에도 그런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한군데 있지요?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 군데입니까? 그러면 세 군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건축행위가 완료된 것을 완성으로 보는데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이기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결론은 사업이 시행하고 끝이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계속 연장상태가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부도도 나는 현장이 있고 또 제대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시공사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기반조성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그 하나가 가장 머리 아픈 게 옥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인근에 볼 때 구례가 남도전원마을 조성사업 있고 4군데가 있어요. 추동지구가 있고. 또 피아골 단풍지구, 괴산지구 전원마을. 이런 데는 30가구, 31가구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기반조성을 제날에 딱 끝내서 제대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기반조성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만 해 주십니까? 우리 광양시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부지정지도 12억 내에 되면 토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단차가 생기는 석축 같은 것은 봉당지구 같은 데는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다 쌓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보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로 마무리를 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에 농축산식품부 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역할만 저희들이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제 날짜에 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이 늦어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점검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점검 및 검토의견에 보면. 그런데 단지석축 이것도 공급이 커서 불안전한 상태, 또 절토부도 보면 재시공이 요구되고, 전부 석축 절토부 쪽은 배부름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현재 볼 때 산마루측구도 보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요 분명히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단지에 쌓아져있는 석축은 저희 시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에서 한 사업은 입주자가 별도로 다시...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무엇을 묻고 싶었냐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이 다 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안전진단이 제대로 끝나야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조합원들의 의지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조합원들이 꼭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1월 12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조합장, 총무 합해서 7명이 참석을 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문을 띄울 때 어떻게 띄웁니까? 조합장에게만 띄웁니까? 아니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한테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22분 조합원들이 시장 명으로 직접 공문을 낼지, 아니면 조합장이 책임지고 조합원을 모을지 이게 상의한 결과 최대한 위원이 참석토록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다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나와 보니까 7분밖에 안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하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가부간의 의견을 결정를 하려고 왔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행하게 될 사항하고 또 추가비용 분담은 불가피하므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합장 혼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고 22명이. 전체 조합원이 연서를 해서 서류로 문서를 제출해 달라 그것을 지금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촉구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조합원이랑 세분이 찾아왔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등기부 등본을 어제 뗐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22분 주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직접 공문을 생산해서 전현직할 것 없이 시청청사 내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할 테니까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직접 의사타진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환수나 추가 사업비부담, 이런 것을 직접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굳이 안전진단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하고 안전진단비, 또 문화재 지표조사비, 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나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이 확보된 사업 포함해서 발주를 하지 그 전에는 발주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이 앞전에도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 이야기가 어찌됐든 등기가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2분이... 예.

성희

김성희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분할을 해서 해 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으로 공동으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사항도 냈는데 블록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지분 결정을 해야. 그분들이 위치는 추첨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별도로 등기를 다시 한 번 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22분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6대 때 보면 확정측량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확정측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전부우리 광양시가 잘못된 것이다, 그 때 당시에 기반조성만 제대로 해 줬으면 우리가 지금쯤 들어가서 집 짓고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런 얘기를 시에다가 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공무원들도 조금 전에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생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고생 한만큼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조합 측에서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첫째는 조합 측에서 입지 선정부터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버렸고 지방교부금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조합원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안 되니까 모여라 그러면 한 7~8명, 많으면 10명 모여가지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한마디로 조합원을 신임을 안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말이 조합원을 현재 바꿀 수도 없다, 조합장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어제 저에게 조합원을 바꾸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 결의에 의해서 임원을 재선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설명을 드릴 때 임원 구성을 다시 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사무조사 결과는 다 나와있 고, 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볼 때 미환수금 부분 있잖아요? 미환수금 부분에 625만 6천원을 결손 처분코자 함이라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당초 저희 계획은 두 개 안을 가지고 내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손이냐, 환수냐 내부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8일 감사담당관실에 협조를 했습니다. 결과가 환수조치를 해라,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업체가 파산이 되어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기로 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환수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분담을 해서 환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관련자 모임을 내일 모레 모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625만 6천원이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공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환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었고...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수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력은 물론 했다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기왕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결과대로 처리를 하시고 이것은 보는 관점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지, 네가 보는 관점에 625만 6천원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 환수요구만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못 받는다 그러면 결손처리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 환수토록 왔으니 그것을 이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시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크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셔서 노력은 했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건 잘못이지, 아닙니까? 그게? 공금인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이 업무 담당부서장으로서 공무원들이 변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 행정이 이것을 보면 정말 문제는 있어요. 다음에 이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다른 데는 전부 10억이면 10억 보조금 예산안에서 깨끗이 마무리를 하고 물러납니다. 우리 광양시는 여기 묵백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 10억 6천 들어갔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또 4억도 주지 않았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투자를 안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하면. 그래도 아직 할 것이 많고 하는데 다른 시도군은 보조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광양시는 그것을 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다른 사업장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군도 15선 있지요? 그것은 공사 준공이 언제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17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결국은 공사기간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당초 절대공기에 그때 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약 5억 6천 정도 했는데 금년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1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하고 또 후년에 12억 들어가도 준공이 안 되겠지요? 18년도까지 가야되겠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에스를 에스컬레이션...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번 했었지요?

또 들어오겠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요인이 생기면 또 들어올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집중선택을 했는데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을 보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하나 선택했으면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전임자가 해 놓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후임자, 내가 했던 것은 새로 하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이것은 집중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어촌도로 108호선 있지요? 이번에 보면 190억을 사업투자를 해서 광영과 진상 간 도로를, 농어촌도로 108호를 내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 전혀 없이 할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다면 특별교부금이나 이것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의 계획은 하고 있는 보안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용지매입을 하고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7년부터 하면 190억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물론 추정사업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설계를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밑에 우리 신금 들 있지요? 그 들에 보면 도로 높이가 3m 정도 올라가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옥진과 방조제 쪽으로 붙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당초에는 방조제보다 종단계획을 더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전남도에서 방조제를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조제보다 오히려 낮게 해서 공사비를 많이 절감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낮춰서요?

그러면 190억 예산 세워도 도비라 할지 교부금을 가져오면 그렇게 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낮게 하게 되면 논으로 진입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어떤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해야지 우리 시비만 190억을 투자 한다, 이것은 엄청난 돈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거기는 지금 설계를 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실시계획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마무리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 들어갑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 아시겠습니까? 올렸는데 의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보고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바라고 했던 것은 설계해 놓은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과거에 침수이력도 있고 해서 타개는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다압이냐, 진상이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동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오폐수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오폐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되어야 오폐수 시설이 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내년 추경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폐수도 안 들어간 데가 그 마을 하나밖에 없어요. 길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내년 3월에나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길도 엉망입니다. 그렇게 놔두더라도 진월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금 전에 신금 도시계획도로요. 신금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장동하고 매동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요?

그런데 지금 신금에서 반대를 하고요, 55명이. 마을주민들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형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55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을주민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연서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을 얼마 정도 했지요? 토지보상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보상은 대상 22필지 중에서 5필지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6,900㎡ 중에서 2,400㎡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택도 지금 지장물도 거의 완료를 했고요? 3동이 나왔나요? 마을주민들 걸리는 것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장물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지금 시작한지가 상당히 꽤 되었습니다. 설계하고 지장물 토지보상까지 들어갔는데 약 30% 들어갔습니다. 하다가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신금, 장동 도시계획도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가옥 3채가 편입이 되면서 이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선형 변경은 절대 할 수 없다,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일부 용지매수도 추진이 되었고 도시계획가로망은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나 향후 여건 등을 봐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마다 노선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애당초 안해야지요? 시작을 해 놓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에는 해 달라고 한다고 해 놓고는... 처음부터 안해야지요. 하다가 중단되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든지 모아지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모아진다는 것은 가옥 3채하고, 마을에 7분이 계셔요. 7분을 해결되면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분들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로를 좀 낮춰서 도로를 내주면 자신들의 집에 걸리지 않겠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낮출 수가 없다, 제가 봐도 도로 지방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데 선형 변경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선형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도서마다 다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선형에 맞춰 일부 용지매입이 추진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또 판매를 해 줘야 되고,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난 13년 3월 27일 주민설명회에서 도로 개설시 가옥 3채가 편입되는데 가옥편입이 최소화되도록 선형변경을 해 주시라고 의견을 내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면으로 확인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선형하고 주민들이 원한 선형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 도면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형변경 말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현재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그 당시 답변을 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것은 지금도 민원인이 진정서를 낼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렵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진정비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시작을 했으니까 해소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장비나 농기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도도 내고 다 하는데 이미 내야 할 도시계획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첫 번째 백운재 농어촌 테마공원에서 당초는 15년 12월 2차분 공사 준공인데 지금 언제 1차분이 공사준공 예정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다음주면 1차분 준공이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초록기운공원에 백운지 물 체험장 물놀이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나요? 조금 더 넓혔는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항을 봉강면대표, 개발위원장, 청년회, 또 해당 당저마을 이장님들 모시고 수도권에 몇 군데를 운영진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초 설계대로 보조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운영권을 주는 문제는 향후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도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운영주체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문양오위원

설계대로 하면 여기에 몇 사람 정도가 물놀이를 할 수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수영장이 유아풀이 있고요, 성인풀이 있어서 사용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우리 산건위 보고할 때 물놀이장 면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적은 내용이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행사항 보고를 늦게나마 해 준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협약서를 묵백지구. 시장님하고 조합장이 체결을 하셨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제가 나가면서 협약서 초안을 조합장 측에 드리고 왔는데 아직 그게 안돌아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협약서가 전원마을 사업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지역은 협약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체결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보면 중요사항인 채권확보 방법에 신탁등기가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구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묵백지구 초안은 보니까 신탁등기하고 근저당 설정으로 되어 있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법률자문을 한 번 더 받을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받으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묵백지구 전 조합원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서를 분명히 받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적 검토를 하셔서 미리 최고를 하시고 추진협약서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는 제가 볼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이 추진 협약서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림축산부에서 우리지역에 신규 사업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난번 관련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저번에 위원님께 전해드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전원마을대상 실태조사를 했는데 광양 묵백지구가 부진지구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방침이 광양시 내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신청조차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명당 3단지 이주 주민들도 전원주택을 희망해서 그 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묵백지구를 마무리 지으시고 전원주택은 추진 협약서대로 관계공무원분들이 최고하고, 알려드리고, 설득하고, 법적 이행을 하면 이번 묵백지구로만 반면교사가 끝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당초에 조합원들이 신청하신 분들하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정초하고 명부하고 언제 등기부 등본을 제가 출력을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정확하게 대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통장에 조합원들 입금내역을 보면 거의 3천 몇 백만원씩 넣은 사람은 몇 명 있고, 그 후에 5백만원씩 이렇게 넣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조합원들 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내실 때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 5백만원씩 이렇게 넣어놓은 사람들은 별개로 해서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조합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땅을 몇 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 하는데 시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합장하고 의논을 해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감사중지)

13:58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장기 설치계획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까지 보니까 총 11개소에 247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주차난 해소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247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현재 지금 주차장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지분의 1.2%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시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지금까지 매입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국비가 중동 산간 밀집지역만 국비가 50% 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확보가 좀 어렵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국가에서 내년부터 처음 국비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16년부터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지특사업이 생겼는데 산간밀집지역, 예를 들면 먹거리 타운같이 이런 부분하고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지역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정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시가 무료 주차장 운영이 좀 많지요? 주차장비도 좀 저렴하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주차장비는 아마 저렴하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유료주차장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주차장 활성도 좋지만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지요? 지금 우리 수탁업체가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대한노인회 되어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가장 수익률이 높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특수임무자회가 아마도 중마동에 사랑병원 구터미널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시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대한노인회가 아니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노인회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임대운영 결과를 보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4,300만원이고. 있는 돈이 증감 부분이. 그리고 미망인회가 3,000만원이고 노인회가 790만원이에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장날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장날만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는 수익이 너무 많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2013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여름까지는 매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것이 높게 나오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 2천 3백만원 이렇게 이익을 봤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리고는 장날만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앞전 시정질문의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자료는 제대로 다 주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맞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들어오는 금액은 정확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요점만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료주차장이 두 개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3개업체.

기연

이기연위원

유료요, 유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유료가 3개업체...

기연

이기연위원

특수임무 수행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위탁을 당초는 아마 입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야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업체로부터 위탁 수수료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미수입 사례가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미수입 사례가 중마터미널부지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기연

이기연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업체가 위탁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 미수입 이런 발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보험증권을 발생해서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선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납되면 계약을 안 하도록 취소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선납인데도 불구하고 약 5천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잘 살펴보세요. 다음에 임시주차장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도심 가운데 물이 좀 뿌려져서 그렇지만 비포장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저해를 하고 또 인근주민들로부터 먼지가 나서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시주차장 중에서 사유부지는 지금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시유지에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도심지입니다. 저기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콜택시 운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당초 업체택시까지 포함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못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또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체까지 포함이 되어서 단일화된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콜을 하면 콜비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콜비 문제는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전라남도는 2013년도에 천원으로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당초 2013년도에는 1천원으로 했다가 700원으로 낮췄는데 인근의 시군들도 말씀하신대로 1천원을 받는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콜비가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콜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제도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 예산이 5억 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콜센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업체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콜을 하는데 콜비를 되려 생각해서 이용해 주는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콜비는 없애서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 운영의 원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다음에 승강장 겨울철 방한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직 시작은 안했고요,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몇 군데라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두 군데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이 한번 설치를 하면 1회성입니까?,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금년에 해 봤더니 계속적으로 사용은 어렵겠습니다. 저게 12월 중순에 설치를 하면 대개 3월 말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거의 많이 찢어지고 훼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좀 재질이 단가가 높더라도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1회성으로 예를 들어 사용하고 버린다면 그것도 사실 낭비의 요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리고 이왕 겨울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방한 설치를 한다면 빨리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버스노선변경 그리고 노약자 100원 택시를 추진하고 있지요?

버스노선변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버스노선이 실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여론조사를 듣고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내년 초에 많이는 못해도 일부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시내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면. 6개 면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LF 아울렛을 통해서 노선버스를 변경 또는 증설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쪽에는 다 가깝고 차들이 다 있는데 실제 노약자들이 많은 백지, 오지 이런 곳에는 지금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요. 100원 택시는 몇 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현재 10개 마을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개 마을인데 10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9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 지침이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거리는 마을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 승강장에서...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마을회관까지입니다. 운영은 마을회관에서 면소재지까지 하고 있고요, 대상마을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지침 거리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그것이 1km 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1km 이상 마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1km된 마을이 우리 광양시에 몇 개 마을로 파악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12개 마을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읍면에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1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확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50m 부지 개선을 못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또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다닌대요. 그런데서도 아마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직접 들어가는 본선 쪽에는 100원 택시를 운영해 버리면 시내버스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직선으로 들어가는 방금 말씀하신 하루 한두 번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0원 택시를 제외한 동네, 마을에 보면 사실상 앞을 지나가는데 도로가 주로 광양읍, 옥곡, 진상, 진월 그리고 동광양으로 들어오지요? 그 노선이 변경을 한번 하고 나서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심화되어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증설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할 때 홍보를 해 주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매일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데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불편스럽게 민원을 제기 하고 그렇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충분히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증설 또는 변경을 하더라도 차가 우리 시청에 일을 보러 오다가 병원에, 동광양쪽으로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데 하동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광양사람인데 광양을 안 가고 하동으로 가버린다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버스노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출퇴근 버스에 맞추지 말고. 출퇴근 아침 9시, 8시 그때 맞추지 말고 11시나 3시 그 정도에 맞춰야 노인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나... 그것을 맞추고. 증설 하나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광양교통 버스가 53대 중에서 예비 3대만 놔두고 50대가 전체가 다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증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정을 하고 면지역하고 병원을 연결하는 금년 3월 2일자 노선개편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노선이 37개 노선이 있지요?

그런데 17개 노선을 면단위로 보냈습니다. 노선만 많았지 사실상 버스가 다니는 곳은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다압에 보면 직금 올라가보셨습니까? 직금 하천리.

사실 100원 택시 하기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면사무소 같은데 올라가려면 거의 20분 정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 택시가 있는 게 아니고 신원 삼거리에서 택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천리 마을까지 가려면 이십 몇킬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금 위쪽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례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원 택시 방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보면 가끔 노인들이 경사지를... 노인들이 올라다니 기가 아주 힘들어요.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거의 한 시간은 걸린대요. 제가 걸어가 봐도 그렇게 걸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거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나... 그래서 마을에서 부녀회나 이런데서 자기들 차로 운송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다압 쪽에는 면버스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자그마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태인도처럼 그렇게 다니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압은 면 버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서 하동읍에서 시작해서 화계까지 거기 면만 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를 도는데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한 다는 이야기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동서동쪽을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많이 안탄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을 다 안 들어가더라도 직금이나 하천리는. 지금 하천리는 특히 도로 때문에 못하지요.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직금 같은 데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때만이라도 그런 방향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노선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데도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맡겨서 어른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자체가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최소 소요되어서 5대가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버스가 아니고 동네 부녀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승용차를 가지고라도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두 개 마을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그냥 모시니까 짜증을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서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택시 개편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실시된 100원 택시는 그런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제가 판단해도 잘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근본취지에 맞춰서 100원 택시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교통과가 밤샘주차라든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결과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체납현황이 14년도가 약 20.5%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5년 11억까지 합하면 약 26% 정도 되는데 주정차 체납현황이 주요사유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체납이 높아지는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주로 주정차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과태료 성격이 전반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식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으로 봐서 민원인들이 따지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따라서 담당과에서는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매년마다 반복될 텐데.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독촉을 1회까지 합니다만 2회부터는 특별징수팀에서 압류라 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는 적습니다만 뒤에 체납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특별징수팀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숫자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화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골은 13년도에 업무성과가 있어서 14년도 주요 계획을 세웠는데 14년도 주요 실적이 뭐가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에는 실적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서비스 개선이 상승을 했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브랜드 택시의 문제점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브랜드 택시에서 가장 문제는 콜센터 인원이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 개선 쪽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꾸준히 향상이 되어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콜센터 직원이 부족해서 콜 미수신률이 증가되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문양오위원

콜비 수신료 증가부분, 그 다음에 순천 기로요금, 광양 중마요금, 법인택시 협의요금과 차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부분참여 통합추진 이런 것은 고질적인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기로 문제는 사업구역 외에 법에 정해져 있는데 현재 광양하고 순천하고 서로 묵시적으로 업체들끼리 어느 선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서로 자극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서로 그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자라고 업체끼리 협의가 되어서 요즘은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그 자리에 서 계신분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 업무성과를 가지고 14년도 주요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도 그렇게 지금 넘어가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셔서 하는 이야기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게 전부 개선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셔서 100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여건이 이렇게 되니까 16년도에는 50%만 달성을 하겠다든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14년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무감사 기간인데... 좋습니다. 시간상 이 항목에 제가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주식회사 강동산업 토석채취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2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개발허가 기준조건에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 조화를 이룰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20년 전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그것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장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경관 쪽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95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됩니다. 99년에 1차 허가가 나오고 2000년에 2차 변경 허가가 나오고 2002년에 3차 변경허가가 나오고 2003년에 4차, 2005년에 5차, 2005년 5월 31일 6차. 6차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설명 여기서 불법토석채취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에 인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4일 우리시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9일까지 복구를 완공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문도 보냈습니다. 2007년 11월 8일. 2008년 2월 29일까지 복구설계데이터로 복구완료하고 우리 시의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양경찰서에 재고발을 예정하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2008년 7차 변경허가가 다시 나갑니다.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2007년 9월 4일 고발했던 건을 2008년 2월 29일까지 복구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나 복구, 증명서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계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그때 담당하셨어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개발행위담당 손봉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담당하셨어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2007년도에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직접 고발을 하셨네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2007년도 9월 4일 고발했던 내용은 지금 보이는 사진 상으로 보시면 아마 상단부 쪽 석단 정도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고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8년 2월 28일까지 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의 행정조치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복구완료 했습니다. 하고 완료조치가 들어오거나 공문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지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2008년 4월 11일 어떻게 해서 7차 변경허가가 나가게 됩니까?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일단 저는 고발하고 업무를 인계를 했었는데 제가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2008년도 당시에는 그 훼손 부위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가 좀...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추정으로 그 결과론을 해 왔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완벽하게 처리하나 하면 조그마한 사법권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소를 내놓고 시멘트를 먼저 포장을 했다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 자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까지 해서 복구시기까지 보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또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십시오. 허가과가 아실 텐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자가 콘크리트를 쳤다고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행정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는 경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고 또 불법을 초래한 부분에서 허가가 나갔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추정을 해 가지고 될 일 입니까? 됐을 거다, 하고 추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못됐지요?

또 2009년에 8차 허가가 나갑니다. 11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7차, 8차, 9차, 10차, 11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 한분이 공지를 인지를 못하고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008년도 그때 당시에 적재복구를 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한번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 연결선상에서 전부 다 그 내용을 완료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아마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직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잠깐 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이 한두 차례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보는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이런 변경허가가 나갔는데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시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도 방금 이 선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지를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엄청난 사업을 하고 95년부터 약 20년에 걸쳐서 해 오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30일자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도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철저하게 의혹이 없도록 , 앞으로 저런 선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전체에 다들 고생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한건 발생하게 되면 옥의 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이기연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 절차상 허가연도수는. 이게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약 500만 평방미터 정도를 채취를 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조금 넘지요?

그리고 거기 사업장이 우리 광양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광양시하고는 약 10km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위성거리로 볼 때 10km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고 또 우리가 거의 매일 통행을 하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또 광양을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가 너무나 방관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발이 두 번이나 고발이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손봉호 팀장님이 두 건을 고발을 하신 상태가 아닙니까? 이번 고발 건은 무엇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중에서 1차 고발은 부분화하고, 저희들이 9월에 현장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점검을 할 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계 측량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한국국도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밑 부분으로 자꾸 물량이 우리 사업부지보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허가 외의 지역을 더 파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허가 외의 구역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토석량을 예를 들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손봉호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고발 내용이 어째서 고발을 하셨는지...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입니다. 2007년도에 고발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 쪽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이후로 면적은 같은 위치인데 하단부 쪽으로 더 파내려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아직 판결은 안 나왔지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만 약 1만 265 평방미터 정도를 훼손했지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23만 870 평방미터를 무단으로 채취를 했어요.

봉호

손봉호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내용에 보면 이런 산림청장 등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한 바는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서 11월 3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고요, 제가 복구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은 복구계획서를 아직 제출을 안했는데요, 복구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관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산림조합이나 산림과나 녹지사업소나 대학교수들이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보고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복구계획 공정률을 보시면 1단계가 2008년까지 해서 2013년 1월 31일까지 복구 100%가 되었다고 하셨고요, 또 2단계 1차에서 2013년 2월에서 2013년 10월 31일까지가 80%가 복구를 했고 2단계 2차에서 2013년 1월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30%가 복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구를 무엇을 보고 80%, 100%를 이야기 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때 당시 소단을 정리를 해 가지고 녹생토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일부는 흡착이 되어서 잘 살고 있고 우측 부분에는 지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나무를 심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나무 식재, 소나무 식재. 그런데 가서 찾아보면 어디에 소나무가 있고 스트로브잣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녹색 망으로 그것을 씌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복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쪽 사진을 보시면 도대체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디를 어떻게 복구를 100%, 80%, 30%를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식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고사도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저쪽에는 전부 고사가 되고 어떻게 나무들이 다 그랬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복구를 했다고 해서 100%, 80%, 30%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복구라는 게 일단은 생각 자체를 안 한 업체에요. 저 업체가. 현장에 가보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복수가 되었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복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채취량만 많이, 물량만 파서 먹고 거의 우리가 자료를 보면 300억 정도가 수익이 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광양시한테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토석재 허가현황 제출에 보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겠다 하고 양질의 골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광동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 정책방안을 했는지 그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기여한 공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개발행위 허가 현황 제출에도 전부 좋은 말만 써져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고 복구는 전혀 제로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기에 환경영향평가라고 있어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만 확인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3년도랑 2014년도 2015년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매년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 거기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12월에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는 유한회사 KT 엔지니어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재지가 전북 부안군 부안읍 학동길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서 보면 작성자가 광주 동구 산수동 542-53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2013년 12월에 여기는 어디서 받았냐 하면 주식회사 다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광주광역시 동산수동 542-53. 아까하고 똑같은 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류가 주소는 똑같은데 회사는 다릅니까? 하나는 전라북도에 있고. 하나는 광주광역시에 있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앞에 있는 보완주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성하신 분이 잘못 작성...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공문이. 이렇게 직인까지 찍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표자 직인까지 찍었는데. 하나는 광주이고, 하나는 전북이에요. 그 뒤의 주소는 똑같다니까요, 회사 소재지는. 그런데 회사 자체 이름이 틀려버린다니까요. 지역도 틀려버리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향평가 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제출을 했든지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런 회사는 용역회사 아닙니까?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선정을 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A, B 회사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회사가 A회사에요. 그러면 A회사에 용역을 줘요. 그러면 A회사는 당연히 맞다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좋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니까 우리 광양시하고는 무관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한다든지 통보가 오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한 번도 안 왔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온 적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 현장을 한 번도 안 오신 거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도...

성희

김성희위원

서류상으로만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통보만 합니까?, 아니면 영산강...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직인이 찍혀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런데 직인도 없어요. 여기. 직인도 없고 또 이 회사가 20년이나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두 번 정도밖에 받지 않았어요. 우리시가 그런 것은 봐주기 식이 아니고 완전히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닙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완전히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특혜를 줬으면 복구라도 잘 해야지 그 모양으로 해 놓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개발행위에, 과장님은 이번에 그쪽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전에 기간연장을 채취량 연장이 있어요. 물량 추가. 그때 일을 알고 계신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때 담당 계장님 오셨으니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해서 118만 780 평방미터나 물량을 추가로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그때 당시에 채취 잔량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3년간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채취물량이 많이 남아서 3년간을 연장했다는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지금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회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안하고 계속 5백만 평방미터라는 물량을 채취를 했어요. 복구도 제대로 한 번도 안하고. 그러면 이 물량을 추가로 허가를 해 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서 물량허가를 해 주나요?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물량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있었을 때의 상황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있든 없든 관여가 된 상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은태 팀장님이 원래는 실무자에요. 그런데 정은태 팀장님이 지금 승진하셔서 교육중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정도의 많은 물량을 허가 해 줬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구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 시공사에.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은 잔여량이 남아서 물량을 추가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연장승인을 하실 때는 관여했지요?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예, 연장했을 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5년 2월 5일, 그때 기간연장을 36개월로 해 줬지요?

연장은 왜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량추가 허가가 미리 2014년도에 나갔는데 바로 2015년도 2월 5일 36개월이라는 연장을 어떻게 해서 해 주셨어요? 연장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실질적으로 채취잔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은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해야 되지요? 연장승인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하고 시공사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연장승인을 해 줍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고 제대로 채취물량이 다 나갔는지 신청양이 맞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연장을 할 때는 전혀 복구나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관하게 없어도 그냥 우리가 연장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2014년도에 채취량 승인이 118만 평방미터가 나왔으니까 3년간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연장을 해 줍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그 전에 허가량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신청 들어올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채취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계속적으로 채취 중에 있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 어찌됐든 간에 복구기한을 준 것이 아닙니까? 복구하라고. 그러면 광동이라는 회사는 복구를 한 번도 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복구를 했나 안했나 그런 사항을 한번 도 체크하지 않고 우리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도 무단으로 계속 채취를 했어요. 그런 것도 안하고 어떻게 연장승인을 바로. 연장승인 이것은 누구의 정결사항입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그때 당시에 사면복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면복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만 바닥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허가구역 외에 1만 평방미터를 파고 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훼손을 해서. 그래서 이때서야 우리가 고발을 하면 뭐합니까? 하기 전에 단속을 하고.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하셔야지. 이 광동은 허가취소가 되어도 몇 번이 되었어야 해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물량증가까지. 또 36개월이나 긴 연장을 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불법으로 한 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었습니다만 신규로 나가고 추가로 불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적발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부품훼손 부분들은 옛날부터 사면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쓴 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가 되면 물량증가해 주고 또 연장해 준 것은 불법이에요. 공무원들이 묵인해 줘 버린 거예요. 묵인을 해 줘버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렇지요? 직무유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물량이 남아서 연장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원상복구,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33조에 의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2015년 2월 5일 3년간 채취 연장 허가를 해 버렸으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와 복구가 병행으로 들어갑니다. 채취가 되어야지만 복구가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앞전에 채취를 한 지역이 복구가 전혀 안 되었다니까요?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는 연장에 물량증가에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팀장님.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사면복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희

김성희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아까 사진을 보세요. 복구가 되어 있는지. 소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급수팀장

소나무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녹색망 씌워가지고 거기에 등나무를 식재를 하면 그 등나무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법채취를 한 저기에 피치 못할 때만 녹색 망을 씌우는 것이지. 녹색 망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광양시가 그런 행위자체를 봐줬으니까 차후에는 이것을 당장에 사업장 허가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하시고 46억인가 있지요? 우리시에 복구비로 놔둔 돈이.

그것으로 하시든지 여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한 번도 제대로 이행도 안했고 이행했어도 가짜로 서류를 줘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조치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 중지 명령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또 다음에 조금 조용해지면 36개월을 채취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도 행자부 감사가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희

김성희위원

결과가 벌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먼저 내렸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현장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곳만 이렇게 특혜를 주면 조그마한 석산 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제대로 복구를 잘 해 가지고 제대로 하시게 하고 이런 업체는 조치를 잘 하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동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부당이익을 어떤 부분에서 부당이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들 수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불허라든지 강력조치를 해야 만이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림리 산 149번지 6필지 있지요? 남영건설하고 청명건설에서 한 것이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사업적 허가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남영건설 같은 경우는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하고 광양 배수로 정비공사로 들어가는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익산산단 개발사업에 성토형이라고 그랬는데 필요량이 얼마였습니까? 여기로는 10만㎥네요?

그러면 총 허가량이 얼마였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63만 1,474㎥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15년 12월 31일자로 목적지변경하는 조건을 취소유예를 하고 현재 세풍산단 매립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지사유가 익신일반산단 및 광양항 배수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목적지가 없어서 2015년 6월에 허가취소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법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1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어렵게 채취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유예를 좀 하자고 해서 유예를 시켜준 것입니다. 어차피 2월 15일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가 토석채취를 해 줄 때 필요한 양만큼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63만 1,474㎥에 익신산단은 10만㎥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럼 53만㎥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취소를 하고 복구를 하고 그게 원칙이지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유예기간만큼은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취소할 예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양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반출량은 거기는 10만 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양이 남아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과장님?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아마 당초에는 그 양을 사전에 반출량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보고신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는 광동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감독이나 행정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판단을 하시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슬레이트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몇 동이나 됩니까? 빈집 슬레이트 처리대상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처리실적 말씀이십니까?

2013년도에 94동을 했고 2014년에 60동, 2015년에 47동을 처리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14년 자료에 보니까 처리지원에서 14년도에는 건축허가과가 66동을 했고 환경과가 52동을 했거든요? 15년도에는 환경과가 33동을 더 많이 지원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는 빈집정비라든가 주택계량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로 하지요? 환경과에서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거기는 시비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계량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그 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양이 더 적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 위주로 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자 위주도 좋지만 이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시가 추진한 사업에 동참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신청자 위주로 받다보면 이게 계속 정체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 주무부서인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반상 회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보수보강사업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시설이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시특법 대상 시설이 34개소, 특정 시설물 75개소하고 109개의 시설을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섬진대교 보수보강하고 태인교 보수보강, 수어청 보수보강, 반신교. 이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C급 판정이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량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은 23개소 중에서 점검이 16개소, 진단이 7개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확보는 몇 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섬진대교만 국비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섬진대교는 저희들이 연장이 700m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8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42억. 약 50%에 해당된 금액은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시비 50%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18년까지는 보수보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거의 다 한다는 거네요? 섬진대교만 빼놓고 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지 교량문제가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량관리현황이 127개소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D등급, C등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추정치가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117개소, 어마어마한데요. 다음에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또 등급을 올려야지 그만큼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은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최하등급까지 안 떨어지게 하셔야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C등급 이하였을 때 보수보강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A등급이나 B등급은 양호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관리를 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등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광양제철에 컨테이너 항만시설 등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백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요, 이런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컨부두 서측전용도로, 동측전용도로 두 개의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인수조건에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는 해양수산청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수청으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자전거도로가 약 102억원이 투자 되었고 첫 번째 지적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이미 돈도 투자 되었고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써서 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게 주목적인데요, 국가자전거도로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시설된 현황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134km입니다. 그중에서 섬진강자전거길이 37.7km...

문양오위원

국가자전거도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국가자전거도로는 31.5km인데요, 덕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알도까지를 31.5km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개통된 3.4km 덕례구간...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빼시고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국가자전거도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 50%, 시비50%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국비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활성화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을 것인가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개요를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익신이나 초남산단은 산단이 활성화되면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문양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모니터를 좀 봅시다. 화면 설명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익신산단과 초남공단이 되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면상으로 잘 안보이지만 과장님이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익신이나 초남산단은 주로 기존도로에 라인마킹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도로 되어 있는 라인을 그어놓은 것하고 익신공단하고 초남공단이 완공이 되어서 그것 한거하고 제가 도면을 받아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안 하셨던 내용 같아요. 저도 어제 정모팀장이 그이야기를 하셔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내가 현장실사를 했지만 내가 모르는 방안들이 있나보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전혀 사실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도색을 확실히 하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에 보면 거기가 지방도 상이거든요? 길가 쪽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제가 현지를 갔다 와서 여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작년부터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릴테니까 내용을 잘 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합니다. 익히 감사원에서도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어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말해서 통행구간에서 시간당 10대 이하가 14개 구간 중 10개. 이것은 몇 퍼센트 입니까? 특히 두 개구간은 한 시간에 한 대도 안다녀요. 자전거도로가. 다 몇 백억씩 들었는데. 이미 감사원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자전거도로를 시간당 몇 사람이나 이용한 것으로 보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황금택지나 황길택지 구간도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문양오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하고 택지개발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간당 몇 사람이나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황금 황길지구 공단개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방금 말씀했듯이 조금 저조한편입니다.

문양오위원

저조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미개통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축이 연결이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미개통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3.4km 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3.4km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순천 경계에서부터 폐경전선 철도...

문양오위원

그것이 연결이 되면 국가자전거도로가 살아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구간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과장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지만 현실을 현상분석을 담당과장님들이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들어온 직원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다 팀장님이 지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이미 이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멘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자고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릴게요. 화면 설명 이것은 섬진강자전거도로고요, 이게 우리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섬진강 자전거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갈래의 자전거도로지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저 길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저 사진이 올해 5천만원 그 부분 중에 일단 개보수를 했던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듯하게 세웠다, 이것은 작년사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표지판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사진에 계시네요? 이것이 올해 가서 확인한 거예요. 똑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올렸음에도 똑같이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동네 분들의 주차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여기에 물건을 쟁여놨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배알도로 가는 새로 오픈된 도로인데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이게 몇 미터 짜리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3m입니다.

문양오위원

3m 인데 여기에 쭉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는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봇대, 가로수 해서 자전거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아예 선을 여기에 그어서 부득이한경우는 1.2m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편도 1.5m 입니다.

문양오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길이 아니면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전거가 어떻게 다닐 것입니까? 가로수를 피해 다닐까요? 도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하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다 받으셨지요?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문양오위원

횡단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마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신 분들은 여기서 내려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육교 밑에서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표지판을 보기보다는 자전거길이니까 자전거길이라고 써 줘야 해요. 오셔서 많은 분들이 다른 도로로 갑니다. 저쪽 제철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배알도 인증센터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길을 좀 넓혀서 인증센터 화살표를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아마 보고서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세요.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배알도 인증센터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버려요. 여기가 태인도 명당지구에 있는 유인 인증센터입니다. 여기로 가시면 자전거 스탬프를 다 받아서 연 7만에서 8만 정도가 여기를 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인증센터가 화살표시는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잡초도 많았었는데 잡초도 깨끗이 정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칭찬할만하고요. 지금 어차피 102억 가까이 든 도로를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애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저 도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벤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 도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에 백운산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런 길들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도로를 잘 활성화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필요하시면 자전거를 타시고 다녀보시든지 힘들기는 하겠지만 활성화 방안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면 자전거도로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섬진강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명품 도로가 있으니까 잘 활성화해서 전체 자전거도로가 잘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시설정비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생활형자전거도로는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형자전거도로가 몇 킬로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64.8km 입니다.

문양오위원

향후 계획을 몇 킬로까지 늘릴 계획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생활형 자전거는 주로 시가지 보도구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읍면동 구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하천변이나 그런 데를 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킬로를 하실지는 아직 생각해 주신 적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고 기본계획 성립하실 때 용역주시고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이해가시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단체들도 많이 있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그분들 의견 많이 청취하신다면 효율성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20년이 지나면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다니고 차 없이 전철 식으로 지하철이 아니고. 전기 전차로 이용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미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말입니다. 지금 갓길이 없어요.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도 옥곡에서 시장을 보고 진상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지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국도나 지방국도, 시도에 보면 거의 갓길이 없다고 봅니다. 갓길이 1m를 준비를 해 놨는데도 갓길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실나무나 기타 수목을 심어가지고 차선으로 침범을 많이 했지요? 그것이 저는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국도. 또 시도 길가에 갓길을 확보해 줘야 주민들이 통행하고 또 차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뭇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뭇가지 치기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진상, 진월, 다압 가는 길. 그 다음에 옥룡은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봉강이나 옥룡은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그쪽에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요, 읍면동장 회의 때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제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읍면동에 자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달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국도나 지방도는 비용이 도에서 내려오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에서 내려오는데 지방도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고 내팽개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진월에서 다압을 나가는데 금동마을이 있습니다. 국도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주 포장을 잘해 놨어요. 급경사에요. 급경사인데 코너가 상당히 급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전화를 하고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압쪽 원동에 가면 불필요한 옹벽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가 가다가 받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 옹벽도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방도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남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두 가지는 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갓길 잘 확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요?

모니터를 켜주세요. 화면 설명 광양읍 동천자전거도로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가 갔습니까? 불편이 갔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며칠 전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양시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은 아마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시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서 없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결만 하고 국가 시책에 따르고 그런 사업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수 민원에 의해서 시정 조치하는 그것도 직원에게 높은 칭송을 주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법성만 주장하는데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보도블록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노후된 구역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에 대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본위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반드시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설명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중심가에 있습니다. 저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서 새로운 오목보도블록이라고 그렇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특수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보도블록을 전체 파헤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런 곳에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넘어지셔서 병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런 사례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공감하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역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도 산출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시는 사업이 가급적 우리시민들이 전체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고 또 어떤 기준과 원칙을 해야만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으로 보면 전체적인 교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체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훼손된 부분만 보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광양시 안의 보도블록을 많이 보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새것으로 교체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부분복구로 하는 부분은 풀예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한 구역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택지개발한지가 25년에서 30년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전부 인트로킹이라고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전부 튀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와도 고이지 않고 침하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 함으로써. 도로라 할지 보도는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역별로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보도블록이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서너 가지 종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 전체가 거의 똑같은 블록을 설치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한쪽 면은 이것으로 하고 한쪽 면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옛날에는 인터로킹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가서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다녀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부분 보수하는 쪽이 더 편리할 것도 같고 전체적으로 중마동 같으면 중마동에 거의 같은 보도블록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보면 다르고 조금 가다보면 다르고 미관상에 더 안 좋지 않은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해제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제 생각은 우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보도블록 전체의 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초봄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꼭 12월 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민폐가 많이 끼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화면 설명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시에 접수되었던 담당직원이 나와서 즉시 조치를 해 줘서 꼭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성호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나무 이식 작업을 하고 있고 12월에 파일을 작업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방음벽 모델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성호아파트가 방음벽도 우선 중요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밖에 전부다 주차를 해 놨지 않습니까? 방음벽 이쪽으로. 도로가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출입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출입문 관리차원에서 하나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입문 조그마한 것을 관리차원에서 넣는다는 명분하에 한 칸만 더 트면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비상구 식으로 해서 두 개, 세 개씩 틀면 안 되고 해서 옆에 주차를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뱅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주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도 가서 보고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비상구 출입문으로 해서 하나 해 주시고 이렇게 밖으로 열고 닫고 하지 마시고 미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송재섭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기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동공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단계를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까지가 금년 8월 15일 마무리를 하고 3단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성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설계에 물놀이시설로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물놀이시설을 시행하는 가장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시 국장님 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타지역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설 물놀이시설, 그 다음에 전주, 광주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물놀이 시설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지역만큼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산책로 포장, 화장실 신축 리모델링, 정기공원시설, 수목식재, 장미동산, 어린이놀이터 및 체력단련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물놀이시설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집행부 안은 거기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물놀이시설 대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딱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복안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복안만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복안만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밀집지대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첫째는 수렴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은 정 거기가 물놀이 시설이 안 되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기구가 물놀이시설 기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마동근린공원 있지요? 거기가 마동공원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마동근린공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근린공원이지요? 거기 가면 바닥분수 옆에 그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어떻게 되나 하면 여름에는 거기에 터널식으로 통이 있잖아요. 뜨거워서 아이들이 못 다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우자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놀이시설이지 물놀이가 아니지 않나 제가 물으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기 때문에 그 기구이름을 물놀이시설기구로 명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했지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그 100평 정도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공원이 공원다워야지 거기다가 쪼개서 어린이공원을 100평을 준다, 물놀이시설 대신에. 그런 것은 저도 별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지요. 100평이라도. 하지만 그 공원이 이런 변두리에 있는 공원하고 달라요. 아파트 거의 전 주민들이 운동시설로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걸어 다니고 해서. 그래서 공원은 공원화되어야 하고 차라리 복잡하면 잔디를 심어서 파고라. 예전 설계에 파고라가 들어 있더라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파고라를 해서 차라리 아이들하고 와서 도시락을 까먹고 부모들하고 와서 놀고 그냥 여유롭게 즐기고 운동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정 물놀이공원을 해 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 시설을. 처음에 설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수렴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동측배후단지 해누리공원, 물빛공원, 돋음별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자주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이야기한 뒤로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뒤로 가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치를 했어요? 5만 7천 평이나 되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참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배관 12개소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시민들하고 생활근거지에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근린공원이나 마동근린공원을 3번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배후단지 3개 공원은 한번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대 1이 아니에요. 거기는 3번 할 때 솔직히 말해서 1번도 못가요. 우리가 그 시설을 보면. 그래서 계단도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서져 가지고 있고...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훼손이 덜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될 것 같아도. 그런데 사람이 손길, 발길이 안 닿는 곳은, 우리가 집도 비워놓으면 훨씬 빨리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기업공원을 만들잖아요. 기업공원을 지정해서 우리가 땅을 줘서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기업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공원을 관리하도록 기업이름을 내 붙이고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더 공원관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리위탁도 안주지 않습니까? 직접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 사람들, 인원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업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참고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나 봉사단체 35개 단체가 각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결산을 해 보니까 15개 단체에 1천 2백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동측배후단지도 최소 비용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공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가요. 외곽지에 있어도 이용을 합니다. 가족단위로. 그래서 그것을 좀 힘써주시고 마동근린공원 바닥재 탄성소재 리모델링은 추진하고 계시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잠깐만 김성희 위원님 말씀 끝에 위원님들 좀 저희들을 도와주십사하고 간청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8월 15일 2차분 준공까지는 마쳤습니다. 3차분 시행을 앞두고 지금 극심하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공원 중에 일부분입니다마는 어린이물놀이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획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물놀이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전임입니다마는 전임국장님 주관 하에 살펴보니까 거기가 위치상으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고 또 바로 옆에 백운중학교가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절대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이쪽 지역구 위원님이십니다. 마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어린이물놀이시설을 기어코 해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을 해 봤습니다. 중마동에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백운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다들 이야기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하면 어린이 면학분위기라든지 3교대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이 낮에 잠도 자야하는데. 또 물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에 버려야 되는 수도요금만 해서도 장난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딱 제시하시는 그 물놀이시설을 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해도 그것은 하고 여기는 기어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3차분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244회 시의회 시정질문 이후로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끼리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닌데...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안 되면 하지 말고, 되면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는 그 시의 상징성도 되고 또 일관성 있게 식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수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매년 집행계획을 별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년 주기로 하지 않고 10년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선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 가로수를 선정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연

이기연위원

제도적인 장점을 말씀하시라 그 말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식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을 본다고 그러면 중마동 중앙로 육교 앞에서 저 위에 도깨비도로까지는 무수나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위로 그라운드 골프장 쪽은 무수나무. 그런 식으로 식재계획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획은 있더라도 심사기구나 심의기구...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식재 심의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가로수 식재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도로를 보더라도 사실 서너 수종이 바뀌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그 도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가면 어떤 가로수의 수종,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보수,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10년 주기인지 5년 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기의 계획에 의해서 수종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도로의 특성을 가지고 도로에 따라서 한 수종을 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도로에 서너 수종이 숨겨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후박나무 거리인데 후박나무 사이에 가시나무가 있고 그런 것을 저도 몇 번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래서 가로수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관성 있게 식재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심의를 철저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종도 그 지형과 토질, 기후에 맞는 수종들이 있어요. 무조건 상징적이라고 기후조건에 맞지 않는 곳에 심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식재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로수 수종의 선택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종 선택 기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토질, 전통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종을 이런 것을 하자 해 가지고 식재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식재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광양시에 보면 거의 다 홍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의 특성상, 환경 상 모든 요건을 갖춰서 홍가시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사거리에서 정수장 부분 있지요? 거기에 홍가시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감독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홍가시를 심어놨는데 그 주변 4차선에 차들이 많이 다녀요. 중앙분리대가 있을 때는 차 폭이 좀 넓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놓고 나서는 차폭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홍가시를 심어놨는데 그 아래는 꽃잔디를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해 놨을 때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안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꽃잔디는 밟고도 사람들이 지나가서 무단횡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감독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지만 자문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그러면 아래 나무는 조금 올라오는 나무를 심어야지 사람들이 무단횡단 할 때 시각적으로 조금 그럴 것인데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놓으니까 쑥 지나가버려요. 거기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 1차적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혜경

이혜경위원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중앙분리대를 안 하니까 무단횡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꽃잔디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시가지에 조성을 많이 해 놨는데 거기는 꽃잔디보다는 크게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우리 홍가시도 관목으로 들어갑니다마는 해양목이나 그런 관목을 심어가지고 뛰어넘지 못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 같은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운전자 시야가 방해가 됩니다. 그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광양읍에 국도 2호선...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미 했던 곳에는 어쩔 수 없지만 광양이 시행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조금 전에 수종선택 할 때 환경이나 지리적 요건이나 토양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홍가시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천부분이라든가 항만주변. 금호동 같은 경우는 공단 옆이니까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나무 수종을 식재했으면 좋겠고, 변두리 같은 경우는 천연적으로 환경이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가로수 식재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2월에 가로수 기본계획 책자 발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발간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 한부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발간되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원녹지 하면 우리는 도시의 미관. 도시가 숲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야를 가린다고 하시는데 시야를 가리더라도 숲이 우거지고 숲속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IC, 광양을 들어오는 입구 쪽에나.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쪽에 특색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쪽은 녹색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쾌적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나무 수종을 변경하려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는 국비사업으로 4억원 정도 시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읍의 IC에서 세풍교차로. 그 다음에 순천 경계까지 명품 가로수 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 교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읍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가로수 수종으로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양중학교 있는데 있는 히말리야 시다, 그 다음에 모감주, 그리고 중동 쪽으로 오게 되면 한마음회관에서 송보 쪽으로 가는 느릅나무, 그 다음에 오류길에 보면 계수나무 등이 부적합한 수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년 동안 30년 이상 광양읍 쪽에 히말리야 시다 같은 것은 커가지고 이것을 손을 댔을 때는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라 할지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론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선택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광양 서천에 보면 서천 광양읍 제방 둑으로 해서 벚꽃이 심어져 있지요.

그것은 제가 설계비용에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지구에 해 놨던 벚꽃이 있어서 2지구, 3지구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벚꽃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조금 전에 식재 계획은 누가 세우지요? 식재계획을? 우리가 세우지요? 변경할 수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계를 해 놨더라도 변경을 할 때는 과감히 변경을 해야 한다. 심을 때 애당초 잘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시계획이 들어올 때 입안이 들어올 것 이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반드시 바꿔서 우리 광양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변경을 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광양을 들어오는 입구, IC 쪽에 변경을, 숲이 우거지는 나무가 잘 크는 나무도 가능합니다. 시에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좋으니까 보도블록이 좋아요. 거기에 느티나무 이런 것을 심어놓으니까 보도블록이 튀어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도록. 우리 시에 맞는 나무 수종을 심고 우거진 숲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읍에 보면 새롭게 된 칠성리나 이쪽에 뭐가 되어 있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히말리야나 누룩나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진드기가 많이 붙고 벌레가 많이 붙습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바꾸는 것이 가능하나. 이미 죽어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죽어가는 곳에는 그런 나무를 변경하고 심어서 차근차근 바꾸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시 이미지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광양시가 거대한 제철소가 있지만 광양시는 그래도 환경이 잘되었다, 숲이 우거진 도시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근린공원이 서산, 가야산, 구봉산, 삼봉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가야산은 등산로가 몇 코스에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몇 코스, 몇 킬로나 되는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7개 노선에 10.73km이고요, 그럼 서산도 모르시겠네요?

서산은 8개 노선에 10. 19km. 서산도 다니시나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서산도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문양오위원

최근에 다니시면서 노면정비라든지 안내표지판, 운동시설, 콤프레셔 등 시설확충 시민의 입장에서 다니시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서산을... 제가 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에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내년 일출행사를 거기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이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산 정자에서 쭉 가다보면 이정표 같은데 시계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있는 쪽에 오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콤프레셔. 먼지털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하나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광양읍에 적정위치를 정해 달라고 보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으로 오면 이쪽에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솔길 가는 길을 넓혀 달라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14년도에 도시근린공원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바로 접수되면 작년에 상시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는데 15년도에는 얼마 사용하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돈이 얼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문양오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40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도시근린공원 관련해서.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가야산에 보게 되면 골프장 앞에 음수대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좋은 시설로 했고 서산도 마찬가지고 콤프레셔는 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게는 두 건 정도 고장이 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문양오위원

콤프레셔가 우리 광양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가야산에만 해 가지고 광영까지 해 가지고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가야산에 몇 개가 되어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4개가 되어 있고 덕례리가 3개가 서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문양오위원

가야산이 올해 15년도에 두 개 설치되고 14년도에 두 개 있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부두마을에 하나있고, 주차장에 하나있고, 광영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하나 철거를 하고 아마 세 개인 모양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서산이 몇 개라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서산이 어떻게 해서 4개가 되나요? 15년도에 몇 개 설치했어요? 하나 설치했지요?

기존에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르세요? 팀장님.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제가 있을 때는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담당 팀장, 과장님도 콤프레셔 되어 있는 개수도 모르고 큰일 났네요. 서산은 기존에 정구장 앞에 하나, 서산서 앞에 15년도에 해서 하나, 대림아파트 올라온 것은 내년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산도 좀 다니신다면서... 그거야 모를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공원녹지사업소라고 꽃잔디만 잘 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하루하루 피로를 풀고 그것을 힐링 하는데 가서 불편함을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등산로도 좀 무너진 데가 있으면 정비해 주시고. 그래서 상시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해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도 좀 퇴색되어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운동시설도 망가져있으면 새로 보수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꽃잔디 많이 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좀 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고생은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8개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112개입니다.

문양오위원

늘어서 112개입니까?

2015년 도시 숲 가꾸기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와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두 번 개최해서 주요 내용이 뭐였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22개 기업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문제관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성을 몇 개를 더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나무 운영관계 그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결론이 난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공원을 관여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숲 가꾸기 위원장 명의로 꾸준히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업공원에 관여를 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고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 많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행정감사 때도 2015년도 들어서 공원은 중동근린공원 외의 구역에 25개 관리구간에서 돌봄이 관리구간을 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공원 가로수, 꽃잔디. 돌봄이 운영계획은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연계를 하시고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5년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콤프레셔를 3개 설치했는데 그 콤플레셔 확인들 하셨나요? 어느 분이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검수는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올해 설치한 곳은 서산, 관광소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 약수골 옆에 또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문양오위원

시방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우리 담당직원이 만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담당직원이 만들었어요? 시방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방서대로 되었던가요?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방서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환풍기, 타이머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 한번 해 보세요.

재섭

송재섭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감사중지)

16:30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광양시 벤처기업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임대기간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2014년 12월부터.

기연

이기연위원

예, 예산은 5억으로 예산책정이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볼 때도 이 사업 취지나 주제나 아주 좋고 또 광양시로 봤을 때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운영센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시설 투자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재 건물을 임대하는 비용이 3억을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IT, BT, 바이오, 그 다음에 문화, 나노 이런 기업들이 주로 신소재 산업. 신지식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주할 때부터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정해 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다만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은 저희 시로 주소도 옮기고 성장해서 어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벤처기업이나 아니나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창업을 해서 나간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재 있는 6개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입주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벤처센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간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현재 창업을 해서 나간 기업이 5개 기업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업 현지 실사를 해 보셨습니까?

주로 근무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어찌 보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1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어떤 기업은 3명 정도 있는 기업도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요, 현 벤처 운영하는 센터에 말고 창업을 해서 나가신 기업들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세동상지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되고요, BMC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되고요. 에코비전 같은 경우는 7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식에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틀에 걸쳐서 사무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6개 사무실이 있는데 6개 업체에서 첫날 갔을 때 한 개 업체만 오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이 남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활용이 되어서 다음에 창업해 나가는데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화면 설명 제가 나가서 사무실을 일일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날 나간 것입니다. 다음 날 나가도 다음 날은 역시 6개 문이 다 잠겨있어서 사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자주는 저희들이 못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부분 다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필이면 없을 때 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의 다 있었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던 취지보다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나갔으면 혹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틀에 걸쳐서 제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문이 잠겨있고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 흔적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6개 기업을 전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가셨을 때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기연

이기연위원

사무실에 계시고 안계시고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 개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센터 운영이 우리시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이 센터를 통해서 창업에 나가서 본인들도 발전이 있고, 우리 광양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취업난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내버려 두고 사무실을 쓰라고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더불어서 가는 쪽으로 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은 2016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임대기간이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연장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쭙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마을 기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양시 관내 마을 기업이 현재 9개를 진행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기업 9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6개, 협동조합이 12개 기업. 마을 기업이 현재 10개 중에서 9개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개는 무엇이 안 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마을기업이 총 9개, 예비가 3개, 인증 받은 게 6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실적은 10개 마을기업 실적을 올려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

제가 왜 마을기업을 신경 쓰냐하면 마을기업이 특히 다압 쪽에 가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다압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일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8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9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가정에서 고향 보내기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단합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다압에 다문화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압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을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 조선미 팀장을 멋지게 봤어요. 일을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 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공모심사부터 해서 심사과정에서 순조롭게 나가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나가 버리면 그분들이 서류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 도와줘야 하는 방향은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다음 9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전체를 모아놓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세 번했습니다.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잘 모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4수만에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처음 시작해서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사회적 기업이 마을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를 거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상호간에. 그래서 9일은 상호간 토론도 할 수 있는 마을 기업 간에 사회적 기업 간에 또 협동조합 간에.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강의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서로 상호간에 토론하는 그런 장을 9일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부처가 다 다르다보니까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접수하러 오면 반드시 도를 거칩니다.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마을 기업의 보조금 지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 보조 지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여기에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사업이 전남에 지금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으로도 할 수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컨설팅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중에서 어느 것을 해야... 마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마을 기업을 요구해 오지만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더 낫다, 협동조합이 낫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잘 해서 앞으로 마을 기업 육성에 있어서 농촌 다문화가정이 모여서 농산품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다문화가정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다문화가정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자꾸 되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질문을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취업박람회 부스를 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언제부터 몇 년째 운영을 하셨는지요?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기존에 상담창구는 운영을 했었는데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되나요?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박람회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쪽도 지원센터 직원이 오셔서 협조를 해 주신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스설치 같은 것은...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예, 그것이 취업박람회 예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취업박람회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올해는 5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참여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 거기에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부스마다. 하는데 모집인원이 한 명, 두 명 그 정도에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은 얼마든지 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말 그대로 취업 박람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 앞에 가서 앉으면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이에요.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는지 그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람회 운영을 하실 때.

그래서 참여하는 회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도 물론 있겠지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고 한 명, 두 명 정도는 아예 회사 자체 내에서 공고를 해서 뽑아도 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취업박람회라고 거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 2천만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단에서 1천 5백만원, 일자리 센터에서 1천 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날 약 1천 5백여 명이 왔는데 면접을 가채용해서 이력서를 가지고 간 인원이 8백 6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파악한 게 약 40여명이 정식으로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 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날 안온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이렇게 하고 그 날 오신 기업들은 많게는 10명 이렇게 채용한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10명이라는 부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40명이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날 모집인원을 보면 다 합해도 40명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취업박람회에 참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모집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예산을 써 가시면서 할 것 같으면. 하려면 확실히 하게 기업들한테도 충분한 인원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날 보니까 취업을 하러 와서 상담을 하신 분들보다 내빈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하시려면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 기업이 9개지요?

그러면 이 마을 기업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정상 운영되는 마을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예비 3개 기업 말고는 행자부에 정식으로 마을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태인도 마을 기업 있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직 예비입니다. 거기는.

혜경

이혜경위원

아, 예비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원도 안한 상태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비도 지원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전거 대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저희가 현지 시설을 가보니까 당초에 마을 기업 태인에서 특산물 판매하고 매점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안 받고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 그게 적정한 선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전문가를 채용을 하다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신 상태고 지금 매점하고 특산품 판매 사업으로 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맨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했더라면 자전거 체험장을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요즘은 자전거 자체가 고가인데 일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자전거를 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마동에 보면 엠티비인가 한 군데가 있어요. 풍미정 옆에.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조금 제대로 했더라면. 그 분들한테 조언 드리고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현지 실사를 가지요? 매년 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합동으로 합니다. 전라남도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수시로 점검하고요?

그럼 점검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던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아직 예비 마을 기업입니다마는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현황에 보니까 14개소에 옥룡면하고 진상면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을 연중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옥룡하고 진상은 누가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혜경

이혜경위원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읍면동별 반드시 한 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다른 데는 보니까 광영동이나 금호동, 다압면 같은 경우는 두 곳이에요. 대상지가. 그런데 두 군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 있지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사업자 경영자 측과 시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처음에 익신 산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시행할 때는 조성허가 93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6대 의회기간 2013년 2월에 외곽배수로에 대해서 35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혜경

이혜경위원

2013년도 말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 2014년 12월에 8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공공시설인 도로 오견선 도로폭 축소와 상수도 시설이 도로용지 가운데로 원래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산업용지가 1만 1천 165 평방미터가 확보되면 조성원가가 80만원 이하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14년 12월에 개발신청을 해서 올해 5월에 심의회에 제가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으나 5개의 노선 중 2개의 노선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아 당초보다 3,945 평방미터가 줄어든 7천 220m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80만원 이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시 부담으로 전환을 왜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산해법을 보면 비용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지원 근거는 있어요.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8조, 29조 여기에 근거는 나와 있는데 왜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도로 폭을 좀 축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률이 이게 지금 95% 에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96%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왜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그렇다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013년 2월 15일에 지금 35억 7천 2백만원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부담사업비를 정해 줬더라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주기로 했다 한다면 너무 시가 거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그럴까 이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도 축소를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도로부분을 건설과에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왜 건설과에 반영을 했습니까? 모든 부분은 산단조성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시 사례도 있습니다만 신금산단에도 재정지원을 89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활성을 위해서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은 지금 마무리 되는 시점하고 그것은 상황이 좀 다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거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으면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최소한. 그러나 80만원 이하라는 조성원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를 조성원가를 낮추게 한다면 그러면 주변에 산업단지는 다 금액이 높을 것인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명당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금도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한다면 1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9만원을 낮추기 위해서 부득불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산단도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되면 또 이렇게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례가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어차피 선례는 한번 있는데요. 이런 그것을...

혜경

이혜경위원

선례를 남긴다고 계속 그렇게 선례를 남길 겁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제가 하는 동안이라도 그런 학습효과로 인해서 절대로 80만원 이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맨 처음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면 이미 옥곡산단에서 선례를 남겼다고 또 여기에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 또 다른 산단이 선례를 또 남길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하는 명당산단 만큼은...

혜경

이혜경위원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은 알아요. 조성원가를 낮추려고 하시는 마음은 고육지책으로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선례가 남기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겠는지 이 말이지요. 옆에 초남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원가가 얼마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초남산단도 83만원...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원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원근거 법률이 없으면 도시개발법에도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보면 초남공단 지원 법적근거는 없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28조, 29조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게 지금 산지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 반영한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지원시설은 제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지원시설.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단을 도로를 포장하는 전체를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당초 사업시행 전에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런 것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초남공단이 63% 밖에 안했지요? 익신은 25%.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익신 29%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9%였어요?

그런데 지금 초남에 국립주차장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요? 그럼 거의 다 분양되겠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초남공단은 무슨 법으로 했지요? 토지계획정리사업법으로 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토지계획정리법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익신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익신은 산입법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법이 완전 다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익신공단에 설계변경을 했지요? 단가를 엄청 낮추려고 했는데 공사설계 변경한 것 없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설계 변경부분.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분양가가 80만원 맞추려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시책,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하되,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낮춰지는데도 다시 80% 올라간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에 따라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다음에 이혜경 위원님이 했던 것을 가지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이 있지요? 익신공단에. 지금 환지처분이 다 끝났네요. 환지계획이. 15년 10월 5일 환지계획이 다 끝났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아직 일부세출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월에 공람을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중간에 또 조금 변경이 있어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지금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환지를 처분할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환지는 우리 조합에서 고유해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조합에서 돈 가져가라, 땅 가져가라 그렇게 하나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내부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공유재산 것이요. 전답은 우리가 토지로 받을 수가 있지요? 환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병재

강병재일반산단팀장

입니다. 국유재산은 무상 귀속해 가지고 무상귀속으로 해서 조합에서 또 그것을 국공유지로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조성을 해서 다시 광양시로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그 법을 보면 토지나. 토지면 전답. 이것은 우리가 토지는 귀속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재

강병재일반산단팀장

예, 토지는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 준다든지 다시 환지를 받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환지를 받을 거예요?

병재

강병재일반산단팀장

도유지 같은 경우는 환지를 받는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체제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상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도로나 구거...

병재

강병재일반산단팀장

국공유지만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재산은 환지 당 급료수로 하는데 하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초남공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대개 보면 조합에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전청산은 늦게 해요. 사실 몇 평씩 가지고 환지를 모아가지고 금전청산을 지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25%가 팔렸는데 이것이 매각되면 공사비 다 들어가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합 해체하려면 해지가 안 되면 4년, 5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방금 말씀하신 익신산단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온 게 조성원가하고 사업비 같은 것이 반영해 주지 않아야할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공사가 올 12월에 끝나는데 내년에 감리비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투자자하고. 왜냐하면 투자자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100원을 투자했는데 20원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사업수지결산서를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수지결산서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 플랜카드도 79만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일부 반영하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있어서 저희도 보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계획을 정산할 때는 수지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지 목으로 어디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떤 목을 가지고 정리할 것인가가 나와야 할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합원들 지금 몇 페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앉았는데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해 버리고 남아있는 것도 환지를 받기 위해서 조합 총회에서 했으니까 환지를 받아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비에 먼저 나갈 것은, 금전청산은 사업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산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민원이 적어질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사업의 성패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청산이 빨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조성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댔을 때는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 부탁, 아까 자료 두 가지는 장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근산단 있지요? 대근 쪽에.

그 쪽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마침 국비에 동측, 서측 배수로 사업비가 20억이 있어서요, 지금 그 사업 실시설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 추경에 설계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부의 사업과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셨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일부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공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타당성 산입법으로 공장용지에는 경쟁력이 없고 도시개발법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용도변경을 해서 중공업지역으로 바뀌면 보상을 받을 때는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도 변경이 당해 사업으로 해서 용도지역은 그 직전에 하는 것으로 하게끔 감정평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감정평가하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정평가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었을 때 하고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하고...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용도가 바뀌면 그 직전 용도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보상은 받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항만기본계획이 12월 말에 완료, 확정됨에 따라서 20억 정도 여기 배수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만청 해수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0억을 해 주면 우리도 20억이 절약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사비에서.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공영으로 하든 어찌됐든 그 해에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성원가가 비싸게 되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도 지금까지 그 일을 저희들이 그 일을 축적해 놓으면 그 뒤에 배수지연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시가 빨리하기를 동시에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수부에서도요?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택지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 의암지구 공사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착공해서 건설폐기물 처리 진행하고 있고요, 벌교대구는 다 마무리 되었고 토사가 와우지구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폐기물은 다 처리를 안 하고 있던데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보상되는 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 60~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은 몇 퍼센트가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보상은 92% 정도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다 되었군요.

조속히 처리해야 되고 이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와우지구도 되겠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그럼 와우지구 하나 물을게요. 와우지구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적이 있지요? 도시보상 부분. 이거 하기 전에.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주거환경에서 사업으로 했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4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비하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보상비하고 일부 토공작업만 해 놨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토공, 기초... 성토운반?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노체까지만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포장은 하지 않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사업 와우사업에 믹스시켜서 타진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삭감시킨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실하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확실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지 민원.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환지민원은 지금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12월 17일 1차 변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차 변론 했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제출만 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재판하면 지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재평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대부분 공시시가에 3배 이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봐서 그럴 판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항소심까지 안 하겠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것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길 경우에는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우리가 질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자료도 요청을 안했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 놨던데.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퍼센트 지금 됐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저희 매각대상 필지가 134필지인데 현재 36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약 94억 7천만원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94억 7천만원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 금액의 약 70%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팔린 거예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동주택용지가 안 팔려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연말이면 자기자본비율 BIS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해서 현금유동성이 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조금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중흥건설이 아파트 건설하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현재 도급사인데...

수화

진수화위원

체비지 대물로 변상하면 되잖아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안 팔리면 대물로 주는 것이지요. 팔리면 현금으로 주고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대물로 줘버리고. 그렇게 협의해요. 그리고 일반 체비지가 팔려서 빨리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물 변제.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황금 황길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조합으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황금지구는 지금 농협이 주채권은행인데 PF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지금 몇 개 컨소시엄이 조합 측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 된 것처럼 하다가 또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문서를 보내서 진행상황을 보내 달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참 답답하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공되지 않은 곳에 주차장 매입을 하면서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서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진도가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각을 했던 이유는 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 평가에서 도가 감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금지구 납부 안한 것을 와우지구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조합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만족할 만한 답은 저희들이 못 얻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차장 등기는 안 되어 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체비지 대장에 환지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체비지 대장을 조합에서는 관리를 하고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가 시장으로 관리가 됩니다. 처분 때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등기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해결이 되었고 하수도분담금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황금지구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은 해결이 되고 하수도분담금이 안 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패널티 받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들은 바가 없고요, 시에서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권자가 시장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황금지구가 113억 정도 되었거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직 납부를 한 푼도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납부를 안했고 황길은 162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납부를 안했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황길은 아직 조합 자체가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농지전용부담금은 언제였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황길지구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큰일이에요. 이거. 저희들이 핸드링하고 그럴 수 있는 전혀 법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금액에 관련이 되어 있고 소송에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합이 사단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조합해산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럴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왔는데 앞으로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도시개발에 계획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래서 정책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그때는 시작할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좀 있었을 때고. 세월이 바뀌면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실소유자 위주로 정착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이 감보를... 옛날 법상 5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감보율을 조정을 해야 아마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했던 우려가 사실 이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지만 그럴 기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농지원인부담금을 대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라도 잘 확보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다음에 등기하고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다시 하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낙찰금액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상식에 반해서 조금 높게 된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낙찰금액이 최저입찰인데 98.377%로 낙찰이 되었어요. 100%에서 1.623% 빠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사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구를 실시를 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조달청에서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해서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류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하는 게 없고 광양 의암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달청 김상규 청장에게 발송하는 그 문서만 있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해서 시장명으로 정식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시장명으로 정식 요구한 그것을 좀 주시고요.

또 혹시 여기 보면 입찰 참가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격심사 통과자에 한한 명단이요? 그것하고 투찰금액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