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도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직자윤리 확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제2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관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18호,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시장의 책무 및 시책수립에 관한 내용,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 보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중 재산등록심사 및 결과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의 확산 방지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 녹취되는 걸 잠시 중지해 주시고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전부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네, 5조에?

예.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한 군데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업무가 다른 내용이라고 맡는 부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혼란이 있지 않는지 싶습니다. 잘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을 좀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그리고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전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원되는 보훈수당이 지원되지 않아 수당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공헌선양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제5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제6조에는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그리고 제8조에는 부적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연령 때문에 왈가왈부를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그러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 정도로 과장님, 가시고 우리시가 좀 더 재정이 넉넉하거나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저걸 하시면 차후에 이게 이제 복합조례에서 단독조례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를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입니다. 그 항목으로는 전염병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항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4항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항 야생 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2조 행위제한입니다. 1항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항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항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항 각종 행상행위, 5항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 6항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삭제 후 대책으로는 휴양림 홈페이지, 리플릿을 이용한 이용객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입장제한을 둘 수 있지만 그 전염병 같은 것은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 그거는 휴양림 앞에 종합병원을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검사받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싶은데 뭘로 확인합니까?

대체로 메르스나 전염병 이런 환자들은 대체로 사전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그래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일단 판단이 사실은…

지금 상위법입니까? 지금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그것…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다른 휴양림이나 이런 사례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 이렇게…

육안으로 그래 아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전염병 보균자가 출입해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데 그런 처방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구상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없다면 우리 시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10조에 입장인 제한은 행위제한.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상부 기관의 조례에는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취불능)제한이나 두 개다 제한인데. 들어올 때 제한이고 들어와서 제한이고 두 개다 제한사항인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녹취불능)사실은 전염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양림에 오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0조 제1항에 일부만 삭제를 하고 안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어보니까 사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저거 한다, 하던데…

다니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했는 그런 게 없어요. 몇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