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도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7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직자윤리 확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를 제2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관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18호,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시장의 책무 및 시책수립에 관한 내용,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 보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중 재산등록심사 및 결과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의 확산 방지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새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시민단체, 영천으로 봐서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정해 놓으셨습니까? NGO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영천시에서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지금 영천에 어느 부분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전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민간단체는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 게 이제 민간단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천시에 상시 100명 이상 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단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시려면 시민단체를 넣은 것은 투명하자고 넣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영천에 어느 어느 부분의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쉽게 말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NGO아닙니까, 그렇지요? NGO가 어느 어느 부분을 해 줘야 지금 “나도 시민단체입니다.” 하는 게 영천시에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 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한 명 해도 NGO이고. 그런데 이걸 정립을 하고 실제 조례안에 이걸 포함시켜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걸 포함시키면 또 목소리 크고 한두 분밖에 없는 회원이 들어오자 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을 아마 조례는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규정을 만들더라도 이러 이런 것은 시민단체의 정의에는 안 맞지만 영천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번에 간담회할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하면 내년에 할 때 전체 현황을 파악을, 솔직히 현황이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하면 우리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과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체가 없으면 어느 기준까지 정할 것인지는 그거는 지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지부가 있다든가 이런 NGO단체도 전국 단위는 하면 우리 영천에 세 명, 네 명 하더라도 사실은 시민단체로 봐 주어야 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거 하여튼 내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녹취되는 걸 잠시 중지해 주시고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 저,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에 대한 조례인데. 사실 이게 조례를 보고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조례만 정할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인데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이 총무과에 얘기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라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법은 만들어 놓고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이 제가 느끼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공익센터를 운영?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맨 제가 똑같은 거고, 이게 통과가 되면 만약에 접수가 들어오면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은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은, 이게 총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환경 분야라든가 안전, 소비자 관련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안 되더라도 이게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각 과나 이런 데로 올라가면 그 신고자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보호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조사기간은 아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다른 거보고 아마 이게 검토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이게 보면 “공익신고기간을 60일로 하되…”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센터가 없으면 접수를 받아놓고 접수부터 60일인지 그러면 아니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게 사실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가짜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이게 완전히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조금 현재는…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이걸 해 놓고 좀 더 이거를 보완도 좀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밀어 주어야 됩니다. 옛날에 뭐, 민원실에 원스톱시스템으로 민원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뭘 좀 해 주어야 되지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내일 당장 누가 신고를 하면 첫 번째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이게? 내부고발자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전화해서 “여기 환경보호과에 고발하는 것 맞습니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드시는 건 정말 좋은데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아직 시행을 이제 규정 조례 없이 그냥 침해행위에 대한 것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7, 8개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침을 다시 한 번…

그래서 이게 공청회까지 했고, 한번 시민단체들하고 공청회까지도 했고 지금 시행하는, 만들려고 하는 게 7, 8개 있지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행한 걸 미리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것 뭐,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 간담회 장소에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아까 공직자윤리위원도 마찬가지고 전혀 빼버려서 제가 짚고는 넘어가겠다 싶어서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실제 인력 예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부서나 이런 쪽에서 이런 업무를 과중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한쪽에 그런 걸 좀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야지 각 과로 넘기는 건 불리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전번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상업무가 지급하는 절차라든가 지급기준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거를 다 조례에 언급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할 것은 기본 틀을 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첨부를 해 가지고 그거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이왕 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네, 5조에?

예.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한 군데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업무가 다른 내용이라고 맡는 부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좀 혼란이 있지 않는지 싶습니다. 잘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 2009년 6월부터 그리고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전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원되는 보훈수당이 지원되지 않아 수당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보훈대상자의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공헌선양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제5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제6조에는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그리고 제8조에는 부적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연령 때문에 왈가왈부를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그러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 정도로 과장님, 가시고 우리시가 좀 더 재정이 넉넉하거나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 저걸 하시면 차후에 이게 이제 복합조례에서 단독조례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를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입니다. 그 항목으로는 전염병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항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4항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항 야생 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2조 행위제한입니다. 1항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항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항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항 각종 행상행위, 5항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 6항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삭제 후 대책으로는 휴양림 홈페이지, 리플릿을 이용한 이용객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입장객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나 리플릿을 통한 홍보를 하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 환자가 리플릿 보고도 들어오면 1종?2종?3종 전염병 환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휴양림에 총이나 칼을 소지해서 들어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전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다른 우리 환자로 판명이 되면 우리 메르스와 같이 그런 쪽으로 또 그렇게 제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문제는 가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메르스 같은 환자가 왔다가 가버리면 우리가 문제는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사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으면 본인 책임이라고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 못하고 전염병 환자를 다 들여보내면 그게 전파가 되었으면 영천시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상위법에 없다고 3번, 4번, 5번은 괜찮습니다.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는 물품을 판매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목숨하고 관계가 없고 공공시설로 해서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부분들도 이게 참 애매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동?식물 무단채취 하는 것도 어디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하는 건데. 1번, 2번은 이거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 전염병 환자나 다른 사람 위협 주는 사람을 입장을 제한을 못한다면 휴양림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에 들어와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이런 거를 퇴실을 못시킨다면 우리 휴양림 만들어 놓을 이유가…이것 검토보고서를 이것 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아니고 이건 비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뭐, 위에 상부기관에서 과도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뭐, 각종 휴양림이나 다른 관광시설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제했다고 판단해서 아마 권고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조, 10조를 보시면 5항이나 6항을 보면 이거는 4, 5, 6은 과도한 것 맞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3번, 4번, 5번, 밑에 4번, 5번, 6번인데. 지금…아니 3, 4, 5인데, 1번, 2번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하고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 주는 1번, 2번이나 12조의, 10조에 1번, 2번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현재까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이용해 본 결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해 가면서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성방가 하던데 내가 보니. 술 먹고 막 하는데도 이것 있어도 고객이니까 제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없애면 그 사람들이 술 먹고 고성방가 하면 나가라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갈 근거가 없는데 내가 왜 나가요?”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들 홈페이지나 그런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입장제한을 둘 수 있지만 그 전염병 같은 것은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것, 그거는 휴양림 앞에 종합병원을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검사받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싶은데 뭘로 확인합니까?

대체로 메르스나 전염병 이런 환자들은 대체로 사전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그래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일단 판단이 사실은…

지금 상위법입니까? 지금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그것…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다른 휴양림이나 이런 사례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 이렇게…

육안으로 그래 아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전염병 보균자가 출입해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없다면 우리 시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10조에 입장인 제한은 행위제한.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상부 기관의 조례에는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녹취불능)제한이나 두 개다 제한인데. 들어올 때 제한이고 들어와서 제한이고 두 개다 제한사항인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녹취불능)사실은 전염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양림에 오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0조 제1항에 일부만 삭제를 하고 안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천관광사진공모전 도록을, 178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 난 뒤에 도록 발간하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안 넣고 이렇게 민간이전 경상보조 하니까 또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커지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부기가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이거든요.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맞추어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내용은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책자로만 보면 기념품 개발 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책자를 만든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우수자를, 도록을 만듭겁니다. 이거를 우리가(녹취불능)공모전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수용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걸 뭐 민간경상보조로 주어 가지고 거기 사진협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기가 똑같은 경우가 생길…자, 기획감사실하고 공보관광과하고 홍보동영상이 똑같은 부기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다른 예산이 나오는 걸 보면 부기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 주어야 우리가 이제 위원들도 예산 다루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부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넘겨 가지고 함께 뭐, 사진협회에서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배부하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그리고 이왕 한 김에 또 얘기를 하는데 시정홍보 동영상 시정뉴스 제작비가 있는데 지금 공보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자가 있지요?

예.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5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영상 제작하고 뭐 하는 그런 자산을 취득을 한 걸로 아는데, 갖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관광과에 있는 비디오기사가, 그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종 뭡니까, 우리 행사라든가 우리 주요 현안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계속 현장에 가 가지고 찍어옵니다. 찍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작?편집은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영상하고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확실히 그것은 전혀 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5년쯤 되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사거리 전광판에 나오는 저거 한다, 하던데…

이것 안 한다 하잖아요, 지금.

다니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했는 그런 게 없어요. 몇년 간.

하여튼 그러면 지금 당장은…저 예산계장님, 지금 당장은 부기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수정을…)

그러니까 수정해야 될, 우리가 수정은 할 이유가 없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금액은 변동이 없다 하면 부기는 저희들이 이제 책자를 낼 때 수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한번 맞추어 보셔야 됩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옳게 들어가 주어야 되지, 우리가 관광개발상품이 지금 근 돈은 계속 넣었는데 근 10년째 개발한 게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 관광개발 그걸로 해 가지고 하면, 개발 하나 하시든가 다른 돈을 좀 더 넣어 가지고. 하여튼 그거…잘 알았습니다.